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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일보·전북도민일보, 지자체의 과도한 업무추진비 사용 침묵해(2012/02/23)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Thu, 23 Feb 2012 10:49:20 +0900

오늘의 브리핑
1) 전라일보·전북도민일보, 지자체의 과도한 업무추진비 사용 침묵해

1) 전라일보·전북도민일보, 지자체의 과도한 업무추진비 사용 침묵해

2월 22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전북본부와 전주시민회가 발표한 ‘광역 기초자치단체 단체장 및 부단체장 업무추진비 분석결과’는 가히 충격적이다. 2010년 7월부터 2011년 9월까지 1년 3개월간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전라북도와 14개 시군 등 15개 지자체의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약 51억 3300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와 익산시, 김제시는 5억원을 넘었고, 군산시와 정읍시가 4억원, 전주시와 부안군, 진안군이 3억원을 넘었다. 장수군이 1억8천여만원으로 가장 적은 금액을 사용했으며, 그 외 지자체는 2억원대를 기록했다. 액수도 액수지만 놀라운 사실은 판공비의 대부분이 밥값과 선물구입비로, 이는 전체 판공비의 약 5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인당 2만원 이상의 식사비와 3만원 이상의 선물구입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공노전북본부와 전주시민회는 지자체가 업무추진비를 쌈짓돈 쓰듯 주먹구구식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적절하지 못한 업무추진비 사례로 과다한 부서격려금(1개과 200만원), 초청강사 제공용 특산품 구입(764만원), 고급한정식당 과다한 식사비(180만원), 예산확보 위한 중앙부처 선물구입비(510만원), 군부대 현금후원(200만원) 등을 꼽았다.

새전북신문은 1면 <지자체 살림살이는 ‘쪽박’ 단체장 판공비는 ‘펑펑’: 전공노 도-시군 조사결과…최근 1년새 무려 51억원 지출 이중 50% 고액 밥값과 선물…퇴직-전출자 전별금도 100만원>을 통해 “도내 지자체 15곳 중 10곳은 지난해 직원 월급조차 못줄 정도로 자체 세입이 적어 교부세와 지방채 등 이른바 ‘외부수혈’로 해결했다. 나머지 5곳도 급여는 자체적으로 해결했지만 기본 살림살이에 필요한 운영비 45~75%는 외부에서 수혈받았다.”고 꼬집었다.

<새전북신문 2월 23일자 1면>

이어 2면 <지자체 아무리 어려워도 판공비는 넉넉하게: 최근 2년 7개월간 총 91억 편성…실제 집행액은 69억>에서 도내 지자체들이 살림살이가 아무리 어려워도 단체장 판공비는 넉넉하게 편성해 왔다고 꼬집었다.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자체장들은 최근 2년 7개월간(2009년 1월~2011년 7월) 총 66억원 쓴 것으로 나타났는데, 미리 세워둔 편성액은 이보다 23억여 원이 더 많은 총 90억 5,752만에 달했다는 것이다.

편성액 기준으로는 전주시장이 9억4천여만으로 최고를 기록했고 익산시장이 9억원, 도지사는 7억 6,400만원이었다. 집행액은 이와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익산시장이 8억여 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집행했고, 김제시장이 6억원대, 군산시장과 정읍시장, 부안군수가 5억원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일보는 2면 <도내 단체장 업무추진비 연간 41억원 썼다: 인구·재정여건 비해 김제·진안 사용액 많아>에서 관련 소식을 전했으며, 지역지상파 3사 역시 이 소식을 내보냈다.

전라일보와 전북도민일보는 침묵했다.

2012년 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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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의 총선 줄서기 보도, 지역언론은 이중적 보도태도 바꿔야(2012/02/17)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Fri, 17 Feb 2012 14:38:16 +0900

오늘의 브리핑
1) 지방의원의 총선 줄서기 보도, 지역언론은 이중적 보도태도 바꿔야

1) 지방의원의 총선 줄서기 보도, 지역언론은 이중적 보도태도 바꿔야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의원이 독자적으로 특정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원이 선거운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고 지지활동을 벌여야 한다. 그럼에도 지방의원들이 현행 선거법마저 무시하고 사실상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을 벌이는 등 총선이 다가오면서 지방의원들의 줄서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방의원들이 앞다투어 집단 기자회견을 통해 특정후보 지지선언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발송과 경선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하는 등 말 그대로 갖은 폐해를 낳고 있다. 아예 특정후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지역언론이 지방의원의 총선 줄서기에 대해서 이중적인 보도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의원의 총선 줄서기를 비판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동시에 지방의원의 총선 줄서기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중계해주고 있는 것이다.

우선 지역언론의 총선 출서기 비판 기사부터 일별해보자.

새전북신문은 2월 3일자 <익산갑 전-현직 도의원들 과잉충성 논란: 지지표명 이틀 뒤 또다시 이춘석후보 지지 회견> 익산 갑 지역에 속해있는 전·현직 시도의원들이 집단 기자회견을 통해 이춘석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밝히고 나서, 과도한 충성 경쟁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배승철 도의원과 박종대 시의장 등 이 지역 전·현직 시도의원 18명이 2월 2일 오전 익산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이를 비판했다. 새전북신문은 2월 17일자 <기자의 눈: 지방의원, 총선 특정후보 지지행위 논란>에서 그런 지방의원의 행태를 지적하고 나섰다.

전북도민일보 역시 2월 17일자 9면 <지방의원, 특정후보 줄서기 ‘구태’>에서 익산 지방의원들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다며 비판했다.

전북일보는 2월 14일자 4면 <지방의원, 총선후보 줄서기 빈축: 전주·익산·군산 등 특정후보 지원 선거운동 비판 목소리 공천 겨냥한 ‘보험 들기’ 눈살…“지방정치 중앙 예속화 자초”>와 2월 16일자 3면 <지방의원 ‘총선 줄서기’ 극성: 지선 공천 ‘무언의 압력’에 현역, 유력후보 눈치보기>를 통해 지방의원의 줄서기 문제점을 지적한 후, 2월 17일자 사설 <국회의원 사병으로 전락한 지방의원들>에선 지방의원들의 줄서기가 도를 넘었다면서 그런 이유로 국회의원의 지방의원에 대한 공천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자칫 지지 선언에서 이탈하면 정치생명이 끝날 수 있어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지지선언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사설은 지금처럼 국회의원이 지방의원에 대한 공천권을 쥐고 있는 한 지방의원의 줄서기는 계속될 수 밖에 없다면서 이런 폐해를 불러오는 구조적 모순을 문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의원의 총선 줄서기 전달 기사다.

전라일보는 2월 3일자 <익산갑 전ㆍ현직 시도의원 18명, 이춘석후보 지지선언>을 통해 익산갑지역 전ㆍ현직 시도의원들이 4.11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의 이춘석 후보을 지지하고 나섰다고 전했다.

전북도민일보는 2월 3일자 <전·현직 도·시의원 18명, 이춘석 후보지지 표명>에서 익산갑 지역구 전·현직 시·도 의원 18명이 민주통합당 이춘석 예비후보를 지지 표명했다고 전했을 뿐이다.

새전북신문은 2월 16일자 <최규성 의원 지지선언 잇따라>에서 옛 민주당 당직자 출신 모임인 ‘민주당을 사랑하는 모임’은 13일 최규성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지지를 결의했으며, 이보다 앞선 8일엔 완주군의회 박종관 의장도 최규성 의원 지지선언에 합류했다고 전했다.

전북일보는 2월 10일자 <김제시의원 11명, 최규성 예비후보 지지 선언>에서 김제시의회 김문철 의장 등 11명의 시의원 및 전북도의회 강병진·김현섭 의원이 올 4월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최규성 예비후보를 지지하겠다고 8일 공식 선언했다고 전했다. 또 2월 15일자 <완주군의원 10명·도의원 2명 "최규성 지지">에서도 완주군의회 박종관 의장, 조정석 부의장 등 의원 10명 전원과 완주군 권창환·소병래 도의원은 13일 완주군청 브리핑룸에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친 농민, 개혁적이며 능력있는 최규성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고 전했다.

우리는 지방의원의 총선 줄서기를 비판하고 있는 기사에 대해선 적극 환영하며, 앞으로도 그런 기사들이 지면에 자주 등장하기를 바란다. 지방의원들이 기자회견이나 보도자료를 통해 특정후보 지지선언에 나선다 하더라도 한 줄도 다루어 주지 말기를 부탁한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그리고 정당의 경선이 다가올수록 지방의원의 총선 줄서기가 더욱 창궐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전북일보의 사설처럼 총선 줄서기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과 대안 제시에도 적극 나서주길 기대한다. 나아가 지역언론이 이중적 보도 행태를 당장 중지해주기를 간곡하게 부탁한다.

사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지역언론의 지나친 보도자료 의존과 출입처시스템에 의거한 취재 관행 때문이다. 그간 누차 지적해왔듯이, 출입처시스템에 의존한 취재관행과 보도자료 의존은 왜곡된 의제설정 기능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지역언론의 신뢰성 하락도 가져오는 부작용을 낳을 수 밖에 없다. 총선 줄서기에 대한 호된 질책은 건강한 지방자치시대를 이끄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2012년 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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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전북본부의 여론조사 결과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2012/02/16)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Thu, 16 Feb 2012 17:10:30 +0900

오늘의 브리핑
1) 뉴시스전북본부의 여론조사 결과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1) 뉴시스전북본부의 여론조사 결과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2월 15일 뉴시스전북본부가 발표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전북지역 예비후보 여론조사’와 관련해 적잖은 논란이 일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에서 인지도와 지지율이 낮게 나온 후보들이 이른바 여론조사의 결과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여론조사에 대한 논란에 대해선 뒤에서 짚어보기로 하고 우선 우리는 여론조사에 대한 맹신과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여론조사보도, 믿을 수 있을까?

해묵은 지적이지만 우리는 여론조사 결과를 맹신하고 그 결과를 절대화 하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거여론조사는 한 정당의 대통령후보를 선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등 전세계적으로도 여론조사의 결과가 선거에 직접 반영되는 비중이 높다. 하지만 우리나라 여론조사 보도를 과연 믿을만한가라는 질문에 선뜻 그렇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15대 총선과 16대, 17대 총선과정에서 방송사의 예측조사 결과가 모두 실패했던 사례는 상징적이다. 외신에서는 이를 두고 ‘한편의 코미디’라거나 ‘세계 선거여론조사 사상 최악의 우둔한 결과’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여론조사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표본오차 때문에 조사결과의 차이를 실제의 차이로 절대화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특히 낮은 단가, 조사기관의 난립, 전문성 부족, 내·외부의 검증 시스템 미비, 급조된 조사, 조사 원칙 미준수 등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한국 여론조사기관들의 문제와 맞물려 여론조사의 신뢰성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선거과정에서 조사업체의 홍보욕구와 재정이 열악한 언론사의 요구가 맞물려 정상 가격의 60~70%를 밑도는 가격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게 일반적이고, 선거철에만 반짝하고 나타나는 유령 조사기관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언론사들의 무분별한 여론조사 결과보도는 허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언론사와 후보는 물론이고 시민들마저 여론조사 결과를 맹신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여론조사의 그런 문제점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언론사가 여론조사 결과에 나타난 수치와 순위를 절대화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예컨대 여론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후보들간 우열을 가르고 순위를 정하는 경마식 보도는 여론조사의 맹점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왜곡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여론조사를 하고 싶다면 정치인에 대한 인지도와 지지도 조사보다는 유권자 의제를 중심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후보자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정책과 공약의 나열이 아닌, 유권자의 궁금증, 즉 유권자들은 지역의 어떤 문제가 토론되기를 원하는지 조사하라는 말이다. 이를 토대로 후보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 바람직한 선거문화를 만들어내는 언론의 역할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굳이 지지율 조사가 필요하다면 조사결과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정교한 설계는 필수적이다.

현행 선거기사심의기준은 여론조사와 관련해 제8조 ②항에서 언론사는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할 경우 조사 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각의 사항이 조사결과의 신뢰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뉴시스 여론조사보도, 무엇이 문제인가

이번 뉴시스의 여론조사 보도는 몇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질문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부 후보들이 조사결과에 대해 편향성을 언급하는 이유도 질문내용의 공개여부와 무관하지 않다.

두 번째는 후보약력 소개과정에서의 문제다. 예컨대 덕진구 예비후보인 황인택 후보는 대표경력이 하나만 소개되어 있는 반면, 완산을 예비후보인 김호서 후보는 대표경력이 3개까지 소개되어 있다. 나머지 후보들은 2개씩 제시되었다. 이는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못한 일이다. 주요경력은 1개면 1개, 2개면 2개, 모든 후보자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번 조사결과에는 성별분포도, 연령별 분포도 등이 빠져 있어 ‘표본의 대표성’ 논란이 일 소지가 있다. 여론조사의 신뢰도는 모집단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하는 표본을 어떻게 추출하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화여론조사에서 응답률(최소 15% 이상이 되어야 어느정도 신뢰할 만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봄)이 문제가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초 설계가 잘 되었다해도, 응답률이 낮아지면 표본대표성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 의뢰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뉴시스 전북본부와 전북CBS, 전북일보의 이야기가 다른 만큼 이에 대해선 해당 언론사가 자신들의 입장을 밝혀 주어야 할 것이다. 여론조사 질문지엔 뉴시스 전북본부와 전북CBS, 전북일보 3개 언론사가 공동으로 진행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발표할 때에는 뉴시스 전북본부와 전북CBS의 명의로 발표되었는데, 이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전북CBS는 2월 16일 홈페이지에 뉴시스측으로 제안을 받긴 했지만 “뉴시스측에 공동조사 제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공동조사를 한 것처럼 발표한 점에 대해 강력 항의했”다면서 “또한 전주 지역외 다른 지역의 조사과정에서나 결과 발표시 저희 CBS의 이름을 절대 사용하지 말 것을 뉴시스측과 여론조사 기관인 리서치 투데이에 전달했고 두 기관 모두 이를 수용했”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는 이번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질문지 및 표본대표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조사과정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자료공개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여론조사결과 악용하는 언론과 정치인도 반성해야

나아가 우리는 자사의 이해관계를 여론조사를 통해 객관적 여론인 것처럼 포장하고자 하는 언론사의 시도나 자신의 인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편법으로 여론조사를 악용하는 정치인에 대해서도 따끔하게 일침을 가하고자 한다. 여론조사는 과학적 조사방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은 여론조사 실시 주체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도 후보들은 자체 여론조사를 근거로 서로 자신이 1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대체 누구 말이 맞는지 헷갈릴 수밖에 없다. 후보들마다 여론왜곡과 여론조작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여론조사를 악용하고 있는 것인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이번 여론조사와 관련해 지역언론의 보도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예컨대 새전북신문은 2월 15일자 3면 <전주 완산갑 신건 20.5% 1위 완산을 정운천 20,6%…덕진 김성주 26.9% 선두: CBS예비후보 지지도 여론조사>(노컷뉴스)에서 뉴시스와 전북CBS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전주 완산갑의 신건 후보를 부각시켰다. 이 기사는 표제에서 ‘전주 완산갑 신건 20.5%’를 큰제목으로, ‘완산을 정운천 20,6%…덕진 김성주 26.9% 선두’를 작은제목으로 보도했다. 글자 크기와 굵기가 다른 것은 물론이다. 이는 편집을 통한 신건 후보 띄우기라는 해석을 낳을 여지가 있다. 신건 후보만 크고 굵은 글자로 보도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소식을 다루고자 했다면 ‘CBS예비후보 지지도 여론조사’를 표제로 ‘전주 완산갑 신건 20.5% 1위 완산을 정운천 20,6%…덕진 김성주 26.9% 선두’를 부제로 달았어야 했던 것은 아닐까, 싶다.

<새전북신문 2월 15일자 3면>

덧붙여 지지도 중심의 선거여론조사가 갖는 위험성을 감안할 때, 조사수치를 기사의 표제로 삼지 않는다는 다른 나라의 선거보도준칙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2012년 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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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정동영 의원은 ‘골목대장’ 노릇 그만두어야(2012/02/15)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Thu, 16 Feb 2012 13:13:29 +0900

오늘의 브리핑
1) 전북일보, 정동영 의원은 ‘골목대장’ 노릇 그만두어야

1) 전북일보, 정동영 의원은 ‘골목대장’ 노릇 그만두어야

유종일 민주통합당 비상경제대책위원장의 전주 덕진 출마와 관련해 이른바 ‘대리인 정치’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북일보는 2월 15일자 3면 <정동영 ‘대리인 정치’ 거센 역풍: 참여연대 “후임 운운 한심스럽다”…지역정가 “전주시민 모독 처사”>에서 정동영 의원의 특정 예비후보 지원 소식에 대해 각계의 비판의 쏟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덕진구 예비후보들과 전북참여연대의 비판을 소개한 후, 사설 <정동영, 떠날 바엔 깨끗이 손씻어라>를 통해 정동영 의원의 행태를 다음과 같이 꼬집었다.

<전북일보 2월 15일자 3면>

“지역민심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입맛대로 국회의원 후보를 선택한다는 것은 오만하고 안하무인격 발상이다. 대선 후보까지 지낸 정 의원이 이런 소인배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따가운 일이다. 더 크게 성장해서 전북과 대한민국을 대표해도 시원찮을 터인데 골목대장 노릇이나 자처하고 있으니 한심스럽다. 정 의원은 서울 강남 을로 선거구를 옮겼으면 덕진 선거구에 대한 미련은 버려야 한다. 그것이 대의다. 공천절차의 공정성과 민주성은 어떤 명분으로도 훼손돼선 안 된다.”

2012년 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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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민일보·전라일보, ‘낙하산 논란’에 왜 침묵하나?(2012/02/14)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Tue, 14 Feb 2012 11:34:13 +0900

오늘의 브리핑
1) 전북도민일보·전라일보, ‘낙하산 논란’에 왜 침묵하나?

2) 새전북신문·전북도민일보 ‘줄서기’ ‘줄세우기’ 보도 자제해야

1) 전북도민일보·전라일보, ‘낙하산 논란’에 왜 침묵하나?

유종일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 특위위원장이 총선에서 전주 덕진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유종일 위원장은 “그 동안 총선 출마를 고민하면서 지역구 출마의 뜻을 지도부에 전달했는데, 최근 지도부가 결정했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전북일보와 새전북신문은 유종일 위원장의 출사표와 관련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전북일보는 2월 13일자 3면 <‘덕진’에 낙하산?: 유종일 위원장 출사표…선거판 요동 정동영 ‘내 사람 심기’ 거센 논란 예고>에서 유종일 위원장이 정동영 의원의 후임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했다. 정동영 의원이 2월 11일 밤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30여명의 당직자를 소집해 당 지도부의 결정내용을 소개하면서 ‘내 후임이니 도와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전북일보는 “지난 2004년 17대 총선 때의 채수찬 전 의원에 이어 또다시 특정 인물을 자신의 후임으로 내세운 것으로 지역민심과 상관없이 자신의 입맛대로 국회의원 후보를 선택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다.”고 꼬집었다.

<전북일보 2월 13일자 3면>

정동영 의원이 자신의 후임으로 유종일 위원장을 전주 덕진에 출마시키려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덕진 예비후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일보는 2월 14일자 3면 <DY 지원받는 유종일 전주덕진 출마에 “지역구 떠나며 대리인 심나” 맹비난>에서 덕진 예비후보들이 정동영의 의원의 낙점설과 관련해 “시민정치혁명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정치, 상왕정치, 줄세우기 정치, 대리인 정치”라고 했다.

새전북신문은 3면 <유종일 출마, 예비후보 반발: “모양새만 경선 참여 전략공천 버금가는 지원…불공정 경선 우려” 위기감>에서 유종일 위원장이 민주통합당의 정책기틀을 다진 핵심 인물로 정동영 의원과 관계를 감안할 때 사실상 전략공천에 버금가는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지역정치권이 술렁거리고 있다고 썼다. 이어 덕진 예비후보들의 불편한 심기를 전했다.

전북도민일보는 2월 13일자 3면 <전주덕진 판도변화 예고: 유종일위원장 출마 선언 “중앙당 권유 최종 결심”>에서, 전라일보는 3면 <유종일 KDI교수, 전주덕진 출마: 민주통합당 공천신청>에서 관련 소식을 전했을 뿐 덕진 예비후보들의 반응은 소개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간 누차 말해왔듯이, 이번 총선에서 ‘낙하산 공천’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사실상 지역에서 활동한 전력이 거의 없는 인사에게 이른바 ‘전략공천’이라는 미명 아래 공천장을 쥐어 준다면 이는 지역 유권자를 무시하는 행위라 보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은 오만함을 버리고 지역유권자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겸손하게 헤아려야 할 것이다. 더불어 또 ‘내 사람 심기’에 나선 정동영 의원의 행태도 적절하지 못한 행위라고 본다. 정동영 의원은 이제라도 기득권을 버리고 강남 을 출마를 선언했던 초심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2) 새전북신문·전북도민일보 ‘줄서기’ ‘줄세우기’ 보도 자제해야

총선이 다가오면서 이른바 ‘줄서기 정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를 비판해야 할 지역언론이 오히려 ‘줄서기 정치’와 ‘줄세우기 정치’를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새전북신문은 2월 13일자 3면 <민주당 국민경선, 단체장 입김 영향력 미칠까?>에서 “민주통합당이 4.11 총선 후보공천 방식으로 국민경선을 채택한 가운데 도지사, 시장 군수 등 단체장의 영향력이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새전북신문 2월 13일자 3면>

전북도민일보는 2월 14일자 3면 <지역내 최대조직 갖춘 ‘천군만마’ 잡아라>에서 “민주통합당의 19대 총선 후보 공천에서 각 지역 자치단체장들의 특정후보 지원이 공천판도의 변수가 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특정 예비후보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다.

전북일보는 2월 14일자 4면 <지방의원, 총선후보 줄서기 빈축: 전주·익산·군산 등 특정후보 지원 선거운동 비판 목소리 공천 겨냥한 ‘보험 들기’ 눈살…“지방정치 중앙 예속화 자초”>에서 “4.11 총선 공천 후보 당내 경선을 앞두고 도내 지방의원들의 특정 예비후보 줄서기가 노골화되면서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화를 자초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선거 때마다 ‘지방의원 공천 정당 배제’와 ‘지역위원장(국회의원) 불개입’을 외쳐놓고서는 정착 총선을 맞아 2년 뒤 지방선거를 겨냥해 자신들의 입지를 위해 특정 후보를 지원하는 이른바 ‘공천 보험 가입’ 행태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줄서기 정치’를 비판한 전북일보의 보도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줄서기 정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일회성으로 끝낼 게 아니라 ‘줄서기 정치’에 나선 지방의원들의 동정까지 다루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예컨대 전북일보는 2월 14일자 3면 <완주군 의원 10명·도의원2명 “최규성 지지”>에서 완주군의원들의 ‘줄서기 정치’를 기사화했는데, 아예 이런 내용은 보도를 하지 말자는 말이다. 전북일보가 ‘줄서기 정치’와 ‘줄세우기 정치’를 근절시키는 데 앞장서 보자.

2012년 2월 14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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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현역의원, 정치자금 어디에 썼을까?(2012/02/10)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Fri, 10 Feb 2012 14:25:23 +0900

전북지역 현역의원, 정치자금 어디에 썼을까?

국민일보가 2011년 9월부터 탐사특집으로 <정치자금의 겉과 속>을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한 2010년 국회의원 302명의 정치자금 지출 내역 전체를 △ 정책연구비 △ 인건비 △ 사무실 유지비 △ 식비 △ 교통비 △ 홍보행사비 △ 회비 △ 기타 등 8개 항목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국민일보는 <정치자금 겉과 속> 기획기사(2011.09.25)에서 국회의원이 정책 개발에 얼마나 돈을 썼는지 파악하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치자금 지출내역과 함께 국회사무처에 청구해 받아 쓴 정책연구 비용도 확인해야 하지만 국회사무처가 의원별 정책연구비 지출 내역과 증빙서류(영수증) 공개를 거부했다면서 국회사무처의 정보공개 거부로 정치자금의 투명성에 대한 불신과 의혹을 키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기사는 의원들은 3선, 4선으로 경륜이 길어질수록 정책연구비를 적게 썼다고 전했다.

국민일보는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식사 다과비용 등은 식비, 의정보고회나 언론과의 만남 등은 홍보행사비, 차량연료와 리스비 등은 교통비, 직원과 인턴 격려금 등은 인건비, 문구 구입비, 정수기·복사기 임대료 등은 사무실 유지비, 도서구입비 신문구독료 토론회 등은 정책연구비로 처리해 계산했는데, 우리는 이를 근거로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 사용내역을 정리해봤다. 총선불출마를 선언한 장세환 의원과 지역구를 포기하고 서울출마를 선언한 정세균의원, 정동영의원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했다.

1. 의원별 정치자금 총액 및 사용내역

2. 정치자금 사용에 대한 의원별·항목별 특징

항목별로 사용한 정치자금을 살펴보니, 현역의원들은 사무실운영비와 인건비, 홍보행사비, 교통비, 식비 등에 적잖은 정치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의원별로 두드러진 특징도 나타났다.

첫째, 인건비다. 이강래 의원과 김춘진 의원, 이춘석 의원, 최규성 의원 등이 인건비에 큰 돈을 지출했다. 국회에서 보수가 나오는 국회 보좌진과 달리 지역구 상근 인력은 의원 대다수가 정치자금으로 급여와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

1) 이강래의원 : 108,200,000원

2) 김춘진의원 : 45,700,000원

3) 이춘석의원 : 62,900,000원

4) 최규성의원: 72,700,000원

둘째, 홍보행사비다. 김춘진 의원과 조배숙 의원, 유성엽 의원, 최규성의원, 이춘석의원 등의 홍보행사비 비중이 높았다.

1) 김춘진의원 : 53,946,469원

2) 조배숙의원: 94,925,150원

3) 유성엽의원: 38,062,850원

4) 최규성의원: 31,824,010원

5) 이춘석의원: 36,552,762원

셋째, 교통비다. 강봉균 의원은 교통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이춘석의원과 조배숙의원 역시 적지않은 금액을 교통비로 지출했다. 이들 의원은 교통비를 어디에 썼을까?

1) 강봉균의원

2010-01-26 차량썬팅비 660,000 경지썬팅

2010-02-01 차량임차료 2,075,000 금호렌터카(주)군산지점

2010-02-16 차량용품구입 54,000 파워모터스

2010-03-02 차량임차료할부지급 2,075,000 금호렌터카뛰군

2010-03-10 차량임차료입부지급 235,000 금호렌터카(주)군산지점

2010-03-31 차량임차료 2,310,000 금호렌터카(주)군산지점

2010-04-06 차량용품구입 559,000 큐브티앤피

2010-05-17 차량용품구입 140,000 파워모터스

2010-04-30 차량임차료 2,310,000 금호렌터카(주)군산지점

2010-05-27 차량용품구입 44,000 파워모터스

2010-05-31 차량임차료 2,310,000 금호렌터카(주)군산지점

2010-06-02 차량용품구입 20,000 파워모터스

2010-06-30 차량임차료 2,310,000 (주)케이티렌탈

2010-07-10 차량용품구입 20,000 파워모터스

2010-07-30 차량임차료 2,310,000 (주)케이티렌탈

2010-08-03 차량용품구입 44,000 파워모터스

2010-08-31 차량임차료 2,310,000 (주)케이티렌탈

2010-09-07 차량용품구입 20,000 파워모터스

2010-09-30 차량임차료 2,310,000 (주)케이티렌탈

2010-10-29 차량임차료 2,310,000 금호렌터카(주)군산지점

2010-11-11 자동차부품구입 194,400 지마켓

2010-11-13 차량용품구입 20,000 파워모터스

2010-11-30 차량임차료 2,310,000 금호렌터카(주)군산지점

2010-12-31 차량임차료 2,310,000 금호렌터카(주)군산지점

2) 이춘석 의원

2010-04-13 차량리스보증금 11,264,000 현대캐피탈

2010-05-10 차량리스비용 1,648,300 현대캐피탈

2010-06-10 차량리스비용(1006) 1,648,300 현대캐피탈

2010-07-12 차량리스비용(1007) 1,750,300 현대캐피탈

2010-08-10 차량리스비용(1008) 1,648,300 현대캐피탈

2010-09-10 차량리스비용(1008) 1,718,300 현대캐피탈

2010-10-11 차량리스 1,712,300 현대캐피탈

2010-11-10 차량리스비용(1011) 1,680,300 현대캐피탈

2010-12-10 차량리스비용(1012) 1,648,300 현대캐피탈

3) 조배숙의원

2010-01-28 의원차량렌트비 2,940,000 대한통운(주)금호렌터카

2010-06-29 의원차량렌트비 2,940,000 (주)캐이티렌탈

2010-09-06 의원차량렌탈비 2,940,000 (주)케이티렌탈

2010-09-30 의원차량렌트비 2,940,000 (주)케이티렌탈

2010-10-26 의원차량렌트비 985,652 (주)케이티렌탈

2010-10-26 의원차량렌트비 1,954,348 (주)케이티렌탈

4) 신건의원

2010-02-23 2월차량렌트비(이체) 2,505,800 (주)금호렌터카

2010-06-07 5월차량렌트비(이체) 2,354,000 (주)금호렌터카

2010-06-25 6월차량렌트비(이체) 2,354,000 (주)금호렌터카

2010-07-21 7월차량렌트비(이체) 2,354,000 (주)금호렌터카

2010-08-23 8월차량렌트비(이체) 2,354,000 (주)금호렌터카

2010-11-16 9월차량텐트비(이체) 2,354,000 (주)금호렌터카

2010-11-25 10월차량렌트비(이체) 2,354,000 (주)케이티렌탈

2010-12-01 11월차량텐트비(이체) 2,354,000 (주)케이티렌탈

2010-12-21 12월차량텐트비(이체) 2,354,000 (주)케이티렌탈

넷째, 식비다. 최규성 의원은 3천만원이 넘었으며, 신건 의원은 2천5백만원 가량을 지출했다. 강봉균 의원과 조배숙 의원, 유성엽 의원 등의 식비도 1천만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국민일보는 <라운딩 후 회식비 ‘펑펑’… 선관위엔 “간담회” 보고>(2011.09.04) 기사에서 민주당 신건(전주 완산갑) 의원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해 9월 23일 강원도 원주의 한솔개발㈜에서 ‘의정활동 식대’란 항목으로 23만8590원을 지출했다고 신고했다며 라운딩 후의 회식비를 간담회로 처리했다고 보도했다. 한솔개발은 오크밸리 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업체다.

다섯째, 다른 의원에 대한 후원이다. 이강래의원과 조배숙의 경우다.

1) 이강래 의원

2010-05-26 한명숙서울시장후보후원금 1,000,000 한명숙후원회

2010-05-26 송영길서울시장후보후원금 1,000,000 송영길후원회

2010-05-26 이시종충북지사후보후원금 1,000,000 이시종후원회

2010-05-26 안희정충남지사후보후원금 1,000,000 안희정후원회

2010-05-26 이광재강원지사후보후원금 1,000,000 이광지후원회

2010-05-26 최성고양시장후보후원금 1,000,000 최성후원회

2010-05-26 최홍건시흥시장후보후원금 1,000,000 최홍건후원회

2010-05-27 고재득성동구청장후보후원금 1,000,000 고재득후원회

2010-05-27 노현송강서구청장후보후원금 1,000,000 노현송후원회

2010-07-23 장상후보후원금 1,000,000 장상후원회

2010-07-23 장병완후보후원금 1,000,000 장병완후원회

2) 조배숙의원

2010-05-25 양천구청장후보자후원금 200,000 이제학

2010-05-25 장후보자후원금 100,000 최성

2010-05-25 지방선거후보자후원금 100,000 허대만

2010-05-25 지방선거후보자후원금 200,000 김경제

2010-05-28 지방선거후보자후원금 500,000 쾌은

2010-05-28 지방선거후보자후원금 500,000 이광재

2010-08-26 김효석의원후원금 100,000 김효석후원회

2010-08-26 김영환의원후원금 100,000 김영환의원후원회

여섯째, 차입금 반환 및 상환이다. 김춘진 의원과 최규성 의원은 차입금 변재 및 상환에 적지 않은 금액을 사용했다.

1) 최규성 의원

2010-09-20 차입금상환 15,000,000 국회의원최규성

2010-10-07 차입금상환 5,000,000 국회의원최규성

2010-10-19 차입금상환 5,000,000 국회의원최규성

2010-11-08 차입금상환 5,000,000 국회의원최규성

2010-11-19 차입금상환 5,000,000 국회의원최규성

2010-12-09 차입금상환 20,000,000 국회의원최규성

2010-12-13 차입금상환 10,000,000 국회의원최규성

2) 김춘진의원

2010-10-20 차입금변재 1,000,000 김춘진

2010-10-29 차입금변재 2,000,000 김춘진

2010-11-02 차입금변재 1,000,000 김춘진

2010-12-02 차입금변재 2,000,000 김춘진

2010-12-14 차입금변재 25,000,000 김춘진

2010-12-30 차입금변재 4,300,000 김춘진

일곱째, 의정활동 사진 구입 등 사진에 지출한 비용이다.

1) 조배숙 의원

2010-01-04 의원사진구입 60,000 연합뉴스

2010-01-04 의원사진구입 110,000 (주)티씨앤미디어

2010-01-04 의원사진구입 110,000 (주)씨비에스아이

2010-01-04 의원사진구입 55,000 (주)뉴시스

2010-09-14 의원사진구입 60,000 (주)연합뉴스

2010-11-16 의원의정사진구입 55,000 (주)뉴시스

2010-02-18 의원사진촬영메이크업비용 300,000 김해영

2010-02-18 의원사진촬영비용 2,200,000 창고

2010-03-03 의원사진현상및액자제작등 1,085,000 그린칼라현상소

2010-03-09 의원사진현상판넬제작 55,000 페덱스킨코스

2010-03-12 의원사진현상,판넬제작비 110,000 페덱스킨코스

2010-08-09 의원님사진현상 22,000 국회사진관

2010-08-13 의원사진현상 16,560 국회사진관

2010-09-06 의원사진표구 89,000 국회사진관

2010-09-30 의원사진현상비 7,280 국희사진관

2010-10-06 의원사진현상 5,000 국회사진관

2010-10-27 의원사진판넬 108,720 페덱스킨코스

정책연구비의 비중이 적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라 할 입법 활동에 소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입법활동을 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게을리했다는 사실은 비판받아도 마땅할 것이다. 물론 2010년 한해 결과만을 놓고 속단해선 안되겠지만 국민일보의 자료에 근거해 말하자면 국회의원들이 정책 연구보다는 지역구관리에 더 힘을 써 왔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3. 정책연구비는 어디에 썼을까?

4. 정치자금법이 규정한 용도에서 벗어난 문제성 예산은 없는가?

정치자금법 제2조 ③항은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사적 경비"는 1. 가계의 지원·보조 2.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 또는 대여 3. 향우회·동창회·종친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 모임의 회비 그 밖의 지원경비 4. 개인적인 여가 또는 취미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등이다.

전북지역 현역의원들은 정치자금법이 규정한 용도에서 벗어난 부분에 지출한 예산은 없을까? 앞서 제시한 내용을 토대로 지역유권자들이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2012년 2월 10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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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서 후보의 전북일보에 대한 법적대응, 어떻게 보아야 하나?(2012/02/09)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Thu, 09 Feb 2012 14:02:52 +0900

오늘의 브리핑
1) 김호서 후보의 전북일보에 대한 법적대응, 어떻게 보아야 하나?

1) 김호서 후보의 전북일보에 대한 법적대응, 어떻게 보아야 하나?

2월 6일 김호서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여행사의 로비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일보의 악의적 보도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피해는 물론이고 명예에 치명적 타격을 입었다며 전북일보 관계자 5명을 대상으로 명예훼손과 선거방해,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호서 후보는 “전북일보는 경찰의 조사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건을 아전인수격으로 재해석하고 ‘침소봉대’하며 악의적 내용을 기정사실화했다”며 “선거중인 상황에서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 이전에 본인의 이름을 실명으로 게재하며 본인에게는 악영향을, 경쟁 후보에게는 반사이익을 가져다주며 ‘공정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선거에 적지않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방해의 책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전북일보는 2월 7일자 1면 <김호서 예비후보 “여행사 로비 언론보도 법적대응”: “실명 게재로 선거 악영향…전북일보 곧 고발” ‘현금 관련 내용’ 등 경찰 조사와 다른 발언도>를 통해 김호서 후보의 기자회견 내용을 자세하게 전달했다. 이어 3면 <김호서 ‘언론인 소송’ 회견, 당 안팎 회의적 시각: 민주통합당 “언론, 공직후보 의혹 검증 당연” 민언련 “누군지 밝혀져 실명보도 문제 안돼”>를 통해 김호서 후보의 기자회견에 대한 전북일보의 입장을 기사화했으며, 6면 <경찰 ‘여행사 로비’ 추가 조사…이달 중순께 윤곽 연루자 10여명 사법처리>에선 경찰이 여행업체 로비와 관련한 연루자 가운데 10여명에 대해 사법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전북일보 2월 7일자 3면 사진기사>

새전북신문은 2월 7일자 1면 <김호서 후보 “전북일보 상대 법적 대응”: 여행사 선물로비 관련 “편파보도로 선거 방해” 대표-기자 등 5명 고발>, 3면 <“‘김호서 죽이기’ 언론 횡포 책임 묻겠다”: 김호서 “선물 명단 400여명 달하지만 유독 나에 대한 보도만 주력”>을 통해 김호서 후보의 기자회견을 내용을 전하며 “총선 예비후보가 선거기간 중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고발 등 민형사상 대응 방침을 피력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고 썼다.

전북도민일보는 3면 <“부끄럼 없어…편파보도 법적대응” 김호서 예비후보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 소식을 다루었다. 전라일보는 김호서 후보의 기자회견 내용을 다루지 않았다. 지상파 방송 3사 역시 단순 전달하는데 그쳤다.

전북일보의 보도와 이에 대한 김호서 후보의 법적대응 논란에서 핵심은 ‘국민의 알 권리’와 ‘유죄확정 판결이 내려지기 전의 피의 사실 공표’라는 가치의 대립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거해 사법부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인권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 이 지점에서 중요하게 따져보아야 할 게 ‘피의사실공표죄’와 취재를 통한 언론의 의혹보도의 차이다.

형법은 피의사실공표죄를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요컨대 피의사실공표죄는 범죄수사를 하는 기관에 해당되는 것이지 언론에 적용되는 것은 아닌 셈이다. 피의사실공표와 관련해 언론보도가 문제가 되는 것은 범죄수사 단계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아무런 사실 확인 없이 앵무새처럼 그대로 반복하는 데 있다. 언론보도가 경찰이나 검찰의 여론몰이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실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며, 범죄수사기관의 무책임한 피의사실공표는 마땅히 사라져야 할 것이다.

그런 차원을 감안해 정리하자면 이번 사안에 대한 핵심 쟁점은 크게 보아 다음의 4가지가 될 것이다.

첫째, 공익사안에 대한 언론의 보도다.

범죄수사기관의 발표에 전적으로 의지한 기사는 마땅히 지양해야 할 일이지만 언론이 공익사안에 대해 자체적인 취재를 통해 기사화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라도 언론이 앞장 서 의혹이 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의혹을 제기하는 게 타당하다. 다만 여기엔 전제조건이 있다. 바로 충분한 취재와 사실 확인으로 이는 언론인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최소한의 언론윤리다. 물론 단정적 표현도 사용해서는 안 될 일이다. 따라서 이번 사안의 경우에도 전북일보의 의혹 제기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전북일보가 의혹을 제기하는 방법과 과정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전북일보가 지나치게 경찰발표에 의존하며 받아쓰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게 맞지, 도의회 의장을 지내고 총선 출마를 선언한 이른바 공인에 대한 의혹 제기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는 말이다.

둘째, 전북일보의 김호서 후보측에 대한 방어권과 반론권 보장 여부다.

앞서 말했듯, 의혹 단계에 있는 사안에 대해선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의 방어권은 절대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 언론은 사실 확인 과정에서 의혹 제기와 동시에 의혹 대상자의 주장과 내용을 균형잡힌 시각으로 지면에 반영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는 언론윤리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여론몰이로 회복되기 어려운 타격을 입힐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북일보는 관광업계의 비리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김호서 후보의 주장과 입장을 충분히 반영했는지 자기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만약 그 동안의 과정에서 김호서 후보측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했다면 이는 마땅히 비판을 받아야 할 사안이다.

셋째, 지역사회 일각에서 일고 있는 이른바 전북일보의 ‘정치적 음모론’이다.

김호서 후보는 전북일보가 총선을 앞두고 악의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하게 보도를 했다면서 전북일보의 보도는 ‘김호서 죽이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지역 사회 일각에서도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다. 만약 전북일보가 그런 ‘정치적 음모론’에 입각해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김호서 후보 죽이기를 시도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전북일보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언론자유를 빙자해 언론윤리를 저버린 ‘언론횡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전북일보가 ‘정치적 음모론’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도 경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혹여 이와 유사한 사례가 지역사회에서 발생할 경우에 이번 경우처럼 끈질긴 집중취재와 후속보도를 위한 노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말이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이번 사안에 전북일보의 ‘정치적 음모론’이 개입되었다는 일각의 시선이 설득력을 얻을 수 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치적 음모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정치적 음모론’만 불 지필 게 아니라 ‘정치적 음모론’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근거와 자료없이 ‘정치적 음모론’을 부각시키는 것은 사안의 본질을 흐릴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각종 ‘카더라 통신’이 횡행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설혹 ‘정치적 음모론’이 작용했다 하더라도 ‘정치적 음모론’에 따른 의혹 기사가 가져올 영향과 파급효과도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정치적 음모론’을 배경으로 한 의혹기사가 결과적으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효과와 결과를 가져온다면 이를 어찌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기 때문이다. 예컨대 ‘정치적 음모론’이 의혹 제기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도 만약 그 보도 내용이 결과적으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된다면 이 역시 긍정적인 기능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안에 대한 판단 기준은 전북일보의 보도 기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사안의 본질은 한 관광업체 대표가 로비를 통해 각종 선물과 현금 등을 제공하며 전북도와 전북도의회, 전북교육청의 해외여행을 독식해 왔다는 데 있다. 관광업체와 지자체 사이의 부정부패 관행이 이번 사안의 본질이라는 말이다. 그간 브리핑을 통해 말해왔든, 관광업체의 로비 사건과 관련해 전북일보는 사안이 터졌을 때부터 지역언론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보도해왔다. 전북일보는 후속보도와 집중보도를 통해 전북도, 전북도의회, 전북교육청과 관광업계 사이에서 관행처럼 굳어진 비리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짚는 한편 대안을 제시했다. 또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함에도 늑장수사와 지지부진한 수사로 일관하고 있던 경찰의 수사 태도를 비판해 왔다. 그런 차원에서 말하자면 관광업체의 로비의혹 사건에 대한 전북일보의 보도가 가져온 긍정적인 결과는 적지 않다 할 것이다.

넷째, 관광업체 로비 의혹 사건에 대한 지역언론의 축소보도 문제다.

그간 일일브리핑을 통해 지적해 왔듯, 전북일보를 제외한 지역언론은 여행업계의 로비 의혹에 대해서 처음부터 지나치게 소극적인 보도 경향을 보여 왔다. 거칠게 말하자면 여행업계 로비의혹과 관련해 사실상 축소보도로 일관해 왔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다. 의혹 대상자의 인권을 소중한 가치로 여겨 보도를 미루어 왔다고 항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럴 수도 있겠다. 이번 사안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 하지만 신중함과 보신주의는 다르다. 신중함은 사실 확인과정에서 취해야 하는 것이지 축소보도와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신중함이 아니라 보신주의에 가깝다. 이번 사안은 ‘공익적 사안’의 성격을 명백하게 담고 있음에도 축소보도로 인해 지역주민의 알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당했기 때문이다. 생각해 볼 점은 또 있다. 공인을 검증하는 것은 언론에 부여된 본연의 임무 가운데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공인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축소 보도로 일관하는 것은 또 다른 ‘정치적 역편향’의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번 의혹 사건이 사실로 판명이 날 경우 축소보도로 일관해 온 지역언론은 그때 가선 무어라고 할 것인가.

관광업체 로비 사건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뿌리를 내린 이른바 ‘부정부패’의 생생한 현장이다. 그래서 다시 지역언론에게 부탁드린다. 지역언론은 제발 이번 관광업체의 로비의혹 사건에 대해 그 동안의 축소보도에서 벗어나 자체 사실 확인을 통해 여행업계와 전북도, 전북교육청, 전북도의회 등에 뿌리박힌 비리관행을 지역 주민들에게 소상하게 전달해 주기 바란다.

앞서 말했듯, 이번 사안과 관련해 각종 유비통신과 카더라통신이 횡행하고 있다. 경찰의 늑장수사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지역언론의 책임 역시 적지 않을 것이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와 주장들이 넘쳐날 때, 지역언론은 취재와 사실확인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 지역언론은 마땅히 수행해야 할 그런 역할을 방기한 채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수수방관으로 일관한 것은 아닌지 자기성찰과 점검을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족을 더한다. 갈수록 어려운 지역신문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곳곳에서 가칭 ‘지역신문지원조례’를 비롯해 지역신문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고 있다. 지역신문지원조례 제정의 가장 큰 난관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아닌 지역신문지원제도에 대한 지역주민의 싸늘한 시선이다. 지역신문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신문에 대해 주민의 혈세를 지원한다는 것에 지역주민들은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지역신문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2012년 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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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민일보, 관광업체의 로비의혹 수사는 ‘여론몰이’? (2012/02/02)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Thu, 02 Feb 2012 11:16:16 +0900

오늘의 브리핑
1) 전북도민일보, 관광업체의 로비의혹 수사는 ‘여론몰이’?

2) 전북일보, 총선 줄서기 조장하나?

1) 전북도민일보, 관광업체의 로비의혹 수사는 ‘여론몰이’?

전북도민일보는 2월 2일자 5면 <‘여론몰이식’ 정읍 여행사 로비의혹 수사: 각종 억측 난무·설만 양산>에서 관광업체의 로비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사건 발생 20여 일이 다 되도록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겉돌며 각종 억측과 설이 난무하고 있다면서 “특히 총선 예비후보자 등 관련자들의 이름이 무차별로 나도는 등 여론몰이식 수사로 자칫 억울한 희생양만 양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고 했다. 또 이 기사는 로비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명단 가운데 총선 출마 예정자까지 실명으로 거론되면서 특정인 죽이기의 여론몰이식 수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의 속전속결식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북도민일보 2월 2일자 5면>

우리는 관광업체의 로비의혹과 관련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전북도민일보의 기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구렁이 담 넘어가듯, 이번 사건이 두루뭉수리하게 종결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번 로비의혹 사건은 관공서와 관광업체의 부적절한 관계에서 비롯된 부정부패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냉정하게 말해, 각종 억측과 설이 난무하는 책임이 어디에 있을까? 경찰의 수사가 지지부진한 탓도 크겠지만 추적보도와 심층보도를 통해 이 사건의 실체에 대해 지역민들에게 소상한 내용을 전해 주어야 할 지역언론의 책임은 없는 것일까? 브리핑을 통해 지적했지만, 전북일보를 제외하고 지역언론은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소극적인 보도태도로 일관했다. 각종 의혹과 설이 난무할수록 그런 설과 억측을 잠재우기 위해서 지역언론의 적극적인 취재가 필요했지만 사건을 단순 전달하는데 그쳤을 뿐이다.

각종 억측과 설이 난무하는 문제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전북도민일보가 관광업체의 로비의혹 사건에 대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에 대해서 짚어 주기를 바란다. 아울러 수사를 조기에 종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축소수사 의혹마저 불러 오고 있는 경찰의 수사의지에 대해서 진단해 주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JTV전주방송은 2월 1일자 저녁뉴스 <예비후보자 10시간 조사>에서 경찰의 사법처리 대상은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어 이 기사는 “경찰이 수사상황을 줄곧 공개하지 않으면서 수사 범위와 기관별 수사 대상자 등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고 로비 명단 역시 경찰이 철저히 감춰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의 여행사 로비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지만 수사 내용을 속 시원히 밝히지 않아 축소 수사 의혹마저 일고 있다고 덧붙였다.

2) 전북일보, 총선 줄서기 조장하나?

전북일보는 2월 2일자 3면 <전주시의회 ‘총선대오’ 가시화>에서 총선을 앞두고 전주시의회 의원들의 ‘총선대오’가 구체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전주 완산갑과 전주 완산을, 그리고 전주 덕진 등 3개 선거구에 적을 두고 있는 시의원들이 총선을 앞두고 지지후보를 결정하거나 암중모색하고 있으며, 일부 의원은 벌써부터 물밑에서 특정 후보를 돕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다고 썼다.

전북일보는 지역구 기반이 탄탄한 전주시의원들이 민주당의 어떤 총선 후보를 도울지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면서 이 기사를 내보냈지만 과연 전주시민들이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의문이다. 설혹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이번 기사는 전주시의원들에게 이른바 ‘줄서기’를 강요하는 인상이 짙다.

<전북일보 2월 2일자 3면>

기초단체 의원의 국회의원 예속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기초의원이 국회의원의 ‘가방모찌’냐는 이야기가 나올만큼 지방의회 의원의 지나친 정치적 줄서기가 지방자치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비판과 자학이 나온 지도 오래됐다. 상황이 그러할진대, 기초의원의 줄서기를 경계하고 비판해야 할 지역언론이 앞장서서 ‘줄서기’를 조장하는 게 과연 올바른 보도인지 점검해보아야 할 것이다.

2012년 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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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일보, 지역유권자는 ‘총선 물갈이론’ 반대?(2012/02/01)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Wed, 01 Feb 2012 12:07:13 +0900

오늘의 브리핑

1) 전라일보, 지역유권자는 ‘총선 물갈이론’ 반대?

2) 전북일보, 관광업체 로비사건 경찰의 철저 수사 촉구해

1) 전라일보, 지역유권자는 ‘총선 물갈이론’ 반대?

그간 계속해서 총선 ‘물갈이론’과 ‘세대교체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전라일보가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지역 유권자들 역시 ‘물갈이론’과 ‘세대교체론’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썼다.

전라일보는 2월 1일자 3면 <인위적 호남물갈이 ‘물 건너 가나’: 지역민·여론에 뭇매…“불이익 주는 공천 없을 것” 이미경 총선기획단장·상당수 위원도 부정적 입장>에서 “민주통합당내 비호남 출신 등 일부 야심가들에 의해 은밀하게 진행됐던 중진급 이상 호남 현역물갈이가 일단은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이른바 ‘호남 대학살 프로젝트’라는 명명 하에 지난주부터 정치권에서 공공연하게 나돌았던 설이 지역민들과 여론의 차가운 뭇매를 맞고 자취를 감춰가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전라일보 2월 1일자 3면>

하지만 이 기사는 지역 유권자가 물갈이에 반대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의견은 하나도 전하지 않았다. 오히려 계속해서 물갈이에 반대한다는 현역 의원들의 주장만 지면에 반영하고 있다. 이 기사에 등장하는 현역 의원들의 발언이다.

“민주통합당은 국민경선을 통해 공천권을 시민에게 돌려줬기 때문에 국민의 선택에 따른 자연스러운 물갈이가 돼야 하며 인위적인 물갈이는 안 된다”

“지역에 와 보니깐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다. 초선의원과 중진의원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 당이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어떠한 규모로 교체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해야 한다.”

전라일보는 현역의원의 입장만 전달할 게 아니라 물갈이론과 세대교체론에 대한 지역사회의 여론을 반영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2) 전북일보, 관광업체 로비사건 경찰의 철저 수사 촉구해

전북일보는 2월 1일자 사설 <관광업체 로비사건 수사 제대로 하고 있나>에서 관광업체의 로비사건과 관련해 늑장수사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사설은 “정읍 세계화원관광 대표 유모씨(53)의 정·관계 인사 로비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의 수사태도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초동수사에서 헛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당초 경찰 간부들이 로비 대상자 명단에 포함돼 있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경찰이 과연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켰었다.”고 말했다.

이 사설은 유씨가 경찰이 확보한 로비명단 외에 상시적으로 금품을 전달한 금품 목록이나 비자금이 적혀 있을 수도 있는 파일을 통째로 지워버린 사실이야말로 경찰수사의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초동수사를 소홀히 하면 증거인멸이나 입 맞추기 등 수사 무력화가 시도되리라는 것은 상식이다. 사안의 중대성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았던 만큼 신병을 먼저 확보했어야 했다.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기본이다. 그런데도 경찰은 이런 기본적인 의무를 소홀히 했다. 고의는 아니었다 할 지라도 경찰이 초동수사의 기본을 소홀히 한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이 사건은 도민들이 커다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더구나 경찰 간부들이 로비대상자 명단에 들어있지 않던가. 이럴수록 공명하고 엄격하게 수사해야 한다. 앞으로라도 철저히 수사하길 촉구한다.”

2012년 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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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기자협회, 임금체불 신문사 4곳 고발(2012/01/31)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Tue, 31 Jan 2012 11:01:39 +0900

오늘의 브리핑
1) 전북기자협회, 임금체불 신문사 4곳 고발

1) 전북기자협회, 임금체불 신문사 4곳 고발

전북기자협회가 2012년 1월 30일 기자들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4개 신문사 사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부 전주지청에 고발했다. 임금체불 혐의로 고발된 신문사는 새전북신문, 전라매일, 전주일보, 전북타임스다. 전북기자협회는 부실신문사가 난립하면서 언론의 건강성을 해치고 있다며 이후에도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문사들은 추가로 사법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전주MBC 1월 30일자 뉴스데스크>

우리는 전북기자협회의 고발을 환영하며 향후에도 전북기자협회가 지역신문시장정상화에 앞장서 주기를 간곡하게 부탁한다.

2012년 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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