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이브 V

살림살이 나아졌나요?

archive V — Fri, 12 Mar 2010 08:21:24 +0900

비소비지출 ''사상최대''.. 가계부담 확대

[한국경제TV 2010-03-12 08:02]

가계지출 중 세금, 건강보험료, 이자 등 경직성 비용인 비소비지출이 크게 늘어 가뜩이나 빡빡한 가계의 살림살이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가구의 가계수지 중 월 평균 비소비지출은 62만6천708원으로 전년보다 3.9% 증가했다.

연간으로 따지면 752만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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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이후에 도대체 좋아진게 뭔가? 가계 살림살이 정말 나아졌나?

시사용어 - 사려깊지 못한 행동

archive V — Mon, 09 Nov 2009 19:31:59 +0900

김준규 검찰총장

김준규 검찰총장은 6일, 기자들과 회식할 때 추첨을 통해 돈봉투를 나눠준 것과 관련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겨레> 2009년 11월 6일치 검찰총장의 ‘신종 촌지’>)

...

한국에서 사려깊지 못한 행동이란 돈봉투를 추첨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에서는 사과할 일은 아니다. 유감이 있을 뿐이다. 그런거다.

그런데 이렇게 사려깊지 못해 유감스러운 일에 이명박이 바로 직전 검찰총장 후보였던 천성관 후보자에게 "안되겠구만"라고 할지 안할지는 모를 일이다.

그냥 돈봉투를 추첨해서 기자들에게 돌린 것이고, 그래서 그냥 사려 깊지 못해 그래서 그냥 유감이 생긴 것 아니가. 설마 이번에도 이명박이 "안되겠구만"할지 그냥 사려깊지못해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수긍할지는 "안되겠구만"을 외친 이명박만이 알 수 있는 일이다.

또한 이 사안은 이재오가 위원장으로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담당할 일인지도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이재오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3만원 이하"의 식사를 강조했지만, 김준규는 얼마짜리 밥을 먹은 문제가 아니고, 그냥 자기가 50만원짜리 돈봉투를 뽑아서 돌린 것 아닌가.

때문에 이게 이재오가 위원장으로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당하는 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법령 제7조 (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법 조항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도 모를 일이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시사용어다. 추첨을 통해 기자들에게 돈봉투를 돌리는 일은 사려깊지 못한 행동 그래서 유감을 갖는 행동인 것이다.

신영철 탄핵소추 발의

archive V — Fri, 06 Nov 2009 18:51:01 +0900

야당 의원 105명, 신영철 탄핵소추 발의(오마이뉴스 2009. 11. 6.)

국회 야당 의원들이, 신영철 탄핵소추를 발의했다. 헌법재판소 문제도 그렇고 신영철 대법관 문제도 그렇고, 국민들의 관심과 이목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측보행

archive V — Sun, 01 Nov 2009 19:00:18 +0900

2009년 우측보행 시작.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법치

archive V — Fri, 30 Oct 2009 11:33:52 +0900

헌재가 미디어법 관련한 이상한 판결을 내렸다. 과정에는 위법이 있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위법의 결과는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너무나도 "진보적인" 헌재의 미디어법 해석에, 감탄스럽다.

갈수록 대한민국에서 "법의 성스러움"은 사라져 가는 것 같아, 나또한 그 마음이 참으로도 "진보적"이다.

문득 "반성"이 밀려온다. 내가 너무 보수적이었나. 이처럼 "아나키스트"적인 헌재 앞에서 나는 법을 '보수적으로 해석해'달라고 해야하니.

'도서관법2조'의 개정을 국회에 요구해야 하나

archive V — Wed, 21 Oct 2009 12:37:32 +0900

민원제목 : 사립대학교 도서관의 국민 이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사립대학교 도서관의 국민 이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한국의 사립대학교가 엄밀한 '개인'의 것이 아니며 공공 예산이 들어감에 일부 사립대학교의 경우에는 일반 국민의 도서관 이용(도서 대출 등)에 불편함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도서 대출 회원 카드 발급에 수수료를 받는다든지, 발급된 카드의 분실에 재발급 수수료를 받는다든지 하는 일은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국립대학교의 도서관의 경우, 도난과 연체를 방지하기위해 '예치금' 제도로 일반 국민에게 도서관 이용을 개방하고 있는데, 사립대학교의 도서관에서 있어서도 국립대학교 도서관과 같은 수준의 도서관 이용 개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혹은 하루빨리 사립대학교에 국가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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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교육과학기술부 민원상담실입니다.

우리부 전자민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학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대학도서관"은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에서 교수와 학생의 연구 및 교육을 지원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도서관법 제2조)으로 대학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 총･학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대학도서관은 학칙에 근거하여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도서관 이용은 각 대학도서관의 이용규정에 따라 이용하는 것이 원칙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대학도서관 설립목적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자료를 제공하게 되어있고, 우리부도 각 대학도서관이 일반인들에게 최대한 개방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학도서관이 교수와 학생의 연구 및 교육을 위한 기본시설로 대학은 각 대학의 여건에 따라 도서관 개방 원칙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우리부에서 운영방법을 강제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대학 도서관 운영에 관한 요청사항은 대학교 도서관 담당자와의 직접대화 혹은 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의 건의사항 등을 이용하시는 것이 더욱 효율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OOO님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주시시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부 정책에 대해 관심과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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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는데 하나마나한, 민원이었지만 역시 교육과학기술부의 답변도 하나마나한 답변이다.

그럼 이제는 국회에 '도서관법제2조'의 개정을 요구해야, 도서관법 2조에 '공중의 이유에 제공할 목적'에 대한 의무 사항을 넣도록 말이다.

도서관법 7조는 아래와 같이,

제7조 (도서관의 이용ㆍ제공 등) ①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유통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식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②도서관은 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박물관ㆍ미술관ㆍ문화원ㆍ문화의 집 등 각종 문화시설과 교육시설, 행정기관, 관련 단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대학도서관ㆍ학교도서관ㆍ전문도서관 등은 그 설립 목적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말하고 있는데 '대학도서관'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도서관법 시행령으로 강제가 안된다는 이야기인가? 도서관에 지원되는 예산에 비해 도서관법 7조에 대한 해석이 너무 소극적이신 것 같은데... 또 민원을 넣어야지 겠군.

이거정말...엉망진창이로군.

공무원 가족을 위한, 희망근로

archive V — Tue, 20 Oct 2009 16:15:25 +0900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희망근로 사업에 경남지역 공무원 가족들이 다수 참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상남도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최규식 의원(민주당. 서울. 강북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경남지역 희망근로사업 참가자 중 경상남도 공무원 가족이 84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공무원의 조부모와 부모가 49명, 배우자 26명, 형제자매 1명 이었고, 자녀도 8명이나 있었다. [...] 노컷뉴스. 2009. 10. 20.

...

어렴풋이 희망근로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역시나 그랬다.
하긴 대한민국 국민은 지금, '누군가 희망근로를 하고 있으면' 서민 경제가 좋아진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아무나 한들 어떠랴.

영리병원 도입 부작용 누락... 검찰은 수사안하나

archive V — Tue, 20 Oct 2009 08:15:46 +0900

[...] 영국의 연구팀은 한 달간의 분석을 통해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보다 의료의 질이나 효율성이 더 떨어진다’ ‘영리병원은 의료자원의 효과적인 이용 가능성을 낮추고 저소득층에게 의료이용 장벽이 된다’는 결과를 보내왔다.

그러나 보건산업진흥원은 이 같은 결과를 지난 3월 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으로 주최한 ‘의료분야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 (경향신문. 2009. 10. 19.)

...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검찰은 보건산업진흥원 수사 안하나요? 미네르바의 해외 신인도 하락을 운운하던 검찰이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설마 그냥 넘기시는 것인지. 도대체 법치가 뭔지 알면알수록 헷갈려요.

'88만원 세대'론은 정말 20대를 위한 것인가

archive V — Sat, 17 Oct 2009 15:06:58 +0900

혁명은 이렇게 조용히
카테고리	정치/사회
지은이	우석훈 (레디앙,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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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만원 세대
카테고리	경제/경영
지은이	우석훈 (레디앙,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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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20대다. 20대 후반이지만, 20대다. 그리고 88만원보다 더 못벌고 산다. 따지고 들고, 약간 더 벌때도 있지만, 40만원을 벌 때도 있으니 평균에 근사한 상태다. 앞으로는 더 소득이 나아질수도 있고, 낮아질수도 있어서, 내가 언제까지 평균 88만원의 소득일지는 모르겠다. 다만 최근 1년, 그리고 향후 1년은 이 평균에 속한다는 것은 확실하다.

나 스스로 '88만원 세대론'이라는 방식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시된 이 '세대론'을 바탕으로 <88만원 세대> <혁명은 이렇게 조용히>를 보자면, 과연 이게 20대를 위한 책인가, 과연 20대에게 도움이되는 이야기인가 의아하다. '88원 세대론'이 가장 허탈한 것은, 88만원 세대라는 말이 20대 본인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68년생 어른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다. 글이 가진 논리에서 보자면, 88만원 세대라는 말이 20대에서 스스로 나왔든, 윗세대로부터 나왔든 큰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20대 본인이 아닌 선배 386세대가 말한다는 발화지점이 갖는 효과에 대해서는 염두하지 않을수가 없다. 표면적으로는, 다른 386이 20대에게 '왜 너희는 운동 안하냐'를 "벗어나" 88만원 세대론으로 '20대는 20대의 이야기를 하라'라고 하지만, 이 또한 386이 제시해준 프레임으로 20대는 이제 20대가 되는 것이니, 온전한 '스스로의 20대'인지 의문스럽다.

저자 우석훈씨의 의도가, 매우 충만하게 '20대를 위한' 본심에서 나와 이런 88만원 세대론을 말한다고 하더라도, 88만원 세대론이 순수하게 20대에게만 '몰래' 메신저로 전달되는 것이 아닌 이상, 이 용어가 다시 다른 386, 다시 다른 세대가 20대를 호명하는 용어가 된다는 점은 저자의 20대에 대한 관심과 애정과는 무관하게 충분하게 예고되는 상황이다. 아니 그리고 이미 <88만원 세대>와 <혁명은 이렇게 조용히> 2년 사이의 간격에 이것은 작동하고 있다.

88만원 세대라는 말이 등장한 이후, 정작 이에 속하는 20대는 이 말을 어쨌든 모두 알고 있지만 이것이 우석훈씨의 의도처럼 20대가 움직이는 힘은 아니다. 보다 큰 공포, 보다 큰 좌절, 혹은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미래라는 막연한 낙관론 속에서 이 말을 소비하는 경향이 20대에서는 지배적이라고 나는 느껴진다. 사실 그 보다 '88만원 세대'를 의욕적으로 쓰는 것은 非20대있는 세대들, 특히 과거의 운동의 경험을 가진 386들이다. 이제는 대학에서 시간강사도 되어 있고, 논술선생, 학원선생, 벤처창업 등으로 사회에 나아간 386등의 세대들이 20대와 마주하는 순간에 의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88만원 세대'이다.

이것은 우석훈씨가 88만원 세대라는 하나의 프레임을 제시한 의도와 함께 고려해야 할, 이 프레임의 효과인데, 정작 20대인 내가 느끼기에 88만원 세대론이라는 프레임은 386이 20대를 불러들이기위한 하나의 호명 장치로서, 그리고 이로써 동시에 386 자신들의 '(우석훈씨가 말한) 잔인함'을 가리는 효과를 낸다. 나는 정신분석학을 잘 모르긴 하지만, 일전에 지젝이라는 학자가 발언한 내용을 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 지젝에 따르면 우리가 아프리카 난민에게 기부금을 보내는 행위는 그것(아프리카 난민)이 나의 삶과 무관하게 되길 바라는 욕망이라는 것이다. 지젝의 이런 분석은 내가 보기에 '88만원 세대'론에도 적용되는데, 우석훈씨의 의도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이 말은 386이 20대의 문제가 나와는 무관한 것이라는 욕망을 발현할 수 있으며, 실제로 당위적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우석훈씨는 20대 위의 선배를 잔인하다고 규정하고, 20대에게 말을 걸었지만, 그가 말하는 내용은 20대의 선배들에게 더욱 구미가 당기는 말이라는 것이다.

20대에게 적용되는 '88만원 세대'라는 말로 돌아와 보더라도, 우석훈씨가 20대에 말하는 상상력이라는 것도 '386방식이거나 386방식이 아니거나'라는 앞의 전제가 놓이게 된다. 얼마 전에 새로 시작한 미국 드라마 <하우스 시즌6>의 한 에피소드에는, 아직 복귀하지 않은 하우스 박스를 대신해서, 포어맨이 수장이 되는데, 포어맨은 하우스처럼 생각하다 오판하고, 다시 하우스처럼 안 생각안하다가 오판한다. (흥미로운 것은 이 에피소드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하우스가 몰래 제보한 진단으로 치료한다는 것이다.)

포어맨에게 하우스라는 판단의 틀이 전제되는 한 이것은 상상력의 영역이 아닌 것처럼, 88만원 세대라도 非20대가 제시한 프레임은, 우석훈씨가 20대가 상상하고 자기 발언을 하기 바라는 것과 무관하게, 그렇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안' 생각하거나 하는 판단의 틀이 된다.

때문에 나는 우석훈씨의 20대에 대한 본심과 무관하게, 그의 좋은 의도good intention는 사실 순진한 의도 "good" intention라고 생각한다.

<88만원 세대>나 <혁명은 이처럼 조용히>나 비판하는 이유의 중요한 다른 축은, 내가 느끼기에 우석훈씨에게 이게 '최선'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그가 정말 20대를 위한다면, 그리고 이것이 저작으로서의 효과를 염두한 활동을 한다면, 어른들은 '잔인하다'라고 하고 20대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속한 그 잔인한 어른의 세계, 386의 세계를 저작으로서 비판하는 작업을 '2년' 간격으로 하는게 더 20대를 위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20대가 상상하고 주장한다는게, 그냥 내가 속한 세대를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나. 오히려, 어른 세대에 대한 깊은 통찰과 반성을, 20대가 아닌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이 해준다면 이것이야 말로 20대 상상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계기가 아닐까.

20대인 내가 운동권에 대한 추억은 386의 모순적인 현실의 모습이다. 여기에는 자신들의 공과에 대한 깊은 분석과 반성없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대안을, 새로운 아침과 함께 자기도 새롭게 이야기한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이것을 20대가 말한다면 소모적인 세대논쟁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때문에 나는 386에 대한 386에 의한 통렬한 분석과 반성이 "2년"마다 반복되는 저작이 (굳이 세대론으로 접근한다면) 88세대에게는 절실하다고 느끼며 산다.

다시 큰 전제로 돌아가, 20대에 대해 非20대가 무언가 말을 거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이 말 걸기가 정말 본연의 효과가 있을려면 말 거는 사람이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 신뢰를 회복하기위해서는 깊은 분석과 반성이 '먼저' 필요한 것아닐까. 이 전제를 놓고 볼 때 우석훈씨의 어른들의 '잔인하다'는 '미안하다, 사랑한다'의 다른 버전이라는 느낌이 강하다. 왜 굳이 20대론의 프롤로그를 우석훈씨는 쓰고 싶어 하는 것일까, 굳이 세대론으로 접근한다면 386세대에 대한 에필로그로 자신의 세대를 고백하는 저작활동이 '먼저' 아닐까. 홍상수의 <잘 알지도 못하면서>가 떠오르는 이유는 뭘까.

불륜과 로멘스

archive V — Mon, 28 Sep 2009 13:51:32 +0900

정운찬 총리 후보자의 후보 검증과정과 인증 과정을 보노라면, 우리 사회에서 특별히 이념이나 윤리가 필요한가 싶다. 사실 모든게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멘스'의 논리 아닌가.

노무현 정권에 그렇게 칼날을 세우던 한나라당이 이제 와서 정운찬에서 소프트하게 봐달라고 하는 모습이나, 이렇게 변한 한나라당을 '대의'를 위한다고 생각하는 대중의 일부 여론이나.

이명박의 '실용의 시대'라는 말이 어떤 의미에서는 맞긴 맞나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