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두와인 ~

"한국, 기업.소비 전망도 OECD 1위?" 연합뉴스의 왜곡보도

mel21 — Thu, 30 Jul 2009 11:43:27 +0900

오늘(2009.07.30) 연합뉴스는 우리나라의 '기업신뢰지수'와 '소비자신뢰지수'가 기준치(100)를 초과하였고 OECD 국가 중 최고라며, "올해 말에 이르면 한국의 소비가 급속히 늘어 'V'자형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허풍, 왜곡 보도를 하였습니다.
물론 지수가 가장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지수가 V자형 경기 회복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한국, 기업.소비 전망도 OECD 1위)의 거짓말을 하나씩 살펴 보겠습니다.

0. 기업, 소비자 지수란?
먼저 기업신뢰지수, 소비자신뢰지수의 기초 data가 되는 기업경기조사와 소비자동향조사가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 소비자동향조사는 소비자들에게 경기상황 및 전망, 소득, 부동산 구매 계획 등등을
5지 선다 형식으로 묻습니다.
- 기업경기조사는 기업들의 경기인식, 전망, 매출 등등을 3지 선다 형식으로 묻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에게 경기 상황을 묻는 보기는 "좋음-보통-나쁨"이며,
소비자동향조사의 경기 상황을 묻는 예문은 "매우 좋아짐-약간 좋아짐-비슷-약간 나빠짐-매우 나빠짐"입니다.

그리고 각 항목의 설문결과를 가중평균하여 개별지수를 계산합니다. 결과가 100 이상으로 나타나면,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생각한 소비자(기업)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한 사람보다 많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수가 계속 상승하면 경기회복/호황의 신호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설문문항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소비자신뢰지수", "기업신뢰지수"를 만들어 냅니다. 하나로 통합된 지수의 해석에서 중요한 점은 변화방향이 됩니다.

1. 지수의 절대치만을 비교하는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지수가 기준치(100)을 초과하였다는 사실 하나만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신뢰지수 및 소비자신뢰지수에서 절대치는 의미가 없습니다.

먼저 나라들마다 조사방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지수화된 수치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비록 OECD가 공통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각 국가들이 OECD의 권고를 따르고 있지만, 그래도 차이는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례로 우리나라 소비자조사는 "향후 6개월"에 대한 전망을 묻고 있지만, EU는 "향후 12개월"에 대한 전망을 묻고 있습니다(Consumer opinion surveys, OECD).

2. 지수의 절대치보다는 변화방향이 중요
신뢰지수(confidence index)의 절대치보다 중요한 것은 지수의 "변화 방향"입니다. 즉, 절대치가 기준치(100)를 초과하더라도 계속 하락하고 있다면 이는 경기 하강 신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OECD의 분석 기사 제목도 "소비자신뢰지수가 비록 낮게 유지되고는 있지만, 개선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였습니다(원문->Consumer confidence remains low but signs of improvement appear).

OECD도 아래 그림에서처럼 지수의 기준치(100)를 초과 여부와, 지수의 변화 방향을 함께 고려하여 경기침체기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3. 과연 우리나라 경제가 V자 급반등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OECD가 발표한 기업신뢰지수와 소비자신뢰지수를 그래프로 그려보았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및 소비자 신뢰지수 추이>

자료 : OECD

OECD-기업, 소비자 신뢰지수.xls

기업신뢰지수의 경우, 연합뉴스가 그토록 강조한 기준치(100)를 꾸준히 초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세계적인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도 우리나라의 기업신뢰지수는 100을 넘었었습니다. 따라서 '연합뉴스'의 주장대로라면, 우리나라 경제는 전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도 경기가 상승하고 있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최근 6개월 동안 기업신뢰지수는 하락하고 있었고, 지수가 기준치를 초과하고는 있더라도 경기 하강의 신호가 강하다고 해석해야만 합니다.

현재로서는 기업신뢰지수와 소비자신뢰지수 두개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 과도기적인 상황입니다(그리고 이 두개의 지수만으로 우리나라의 경기회복을 예측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4. 마치며
OECD는 우리나라 경제상황만을 긍정적으로 전망하지 않았습니다. 세계경제 차원에서 회복의 기미가 보인다는 점을 강조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연합뉴스는 "한국 정부는 올 하반기 정책을 기업 투자와 민간 소비 촉진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같은 노력이 실물경제에 점차 반영되면서 급속한 경기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OECD가 평가한 것이다."라면서 없는 말까지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여기가 연합뉴스 기사의 목적성을 옅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즉, 연합뉴스는 MB정권의 경제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허풍을 떨고 싶었던 것입니다.

연합뉴스는 "사실 전달"이 주 업무인 언론사입니다.
하지만 제대로된 사실을 전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MB정권을 비호하기 위해 사실 왜곡까지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나라당이 주도한 미디어법 날치기가 진정 현실화된다면, 이런 교묘한 왜곡기사는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p.s 1.
연합뉴스 기사(한국, 기업.소비 전망도 OECD 1위, 2009-07-30, 연합뉴스)는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OECD는 6월 기업 및 소비 경기를 분석한 결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장난을 친건지? 자료를 받아서 연합뉴스가 장난을 친건지? 확인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밥에 그 나물'이 아닐까요

p.s 2.
기업신뢰지수와 소비자신뢰지수는
OECD 회원국들이 개별적으로 조사하여 기초 data를 제공하면
OECD가 이를 지수로 계산하여 주기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회복의 또 다른 이름 "소득 양극화"

mel21 — Tue, 28 Jul 2009 15:12:40 +0900

1. 상승하고 있는 소비자심리지수

언론에서는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가 몇 개월 연속 상승했다며, 경기회복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심리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평균적으로 경기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을 나타내는데,
올해 3월 이후 지수가 계속 상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00"을 3개월 연속 초과하고 있습니다. 즉, 소비자들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2. 경기회복의 이면에는 소득양극화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기회복을 모든 사람들이 누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기회복의 혜택에도 양극화가 있었습니다.

월소득 400만원 이상 가구에서는 '가계수입전망지수'가 100을 초과하여, 앞으로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가구가 보다 더 많았지만, 그 이하의 가계소득 구간에서는 '가계수입전망지수'가 100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월소득 100만원 미만의 가구의 '가계수입전망지수'는 90으로 나타나 매우 저조하였습니다.

기준치 100을 초과할 경우, 앞으로 소득 "증가"를 전망하는 가구가 소득 "감소"를 전망하는 가구보다 많음을 의미합니다.

<소득 수준별 가계수입전망지수 추이>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하지만 소비지출전망지수는 모든 소득 구간에서 기준치인 100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모든 소득구간에서 앞으로 소비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가구가 더 많았습니다.

이는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이고, 소득이 줄어들 것을 걱정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지출은 늘려 나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IMF 경제 위기 직후 우리나라에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었듯이,
이번 경제위기도 어김없이 소득 양극화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소득 수준별 소비지출전망지수 추이>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3. 아직도 높은 물가상승률
낮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지출을 늘려야하는 이유에는 계속 올라가는 '물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이 하락하고는 있지만, (-)로까지 하락하지는 않기 때문에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으며, 장바구니 물가는 더욱 높게만 느껴집니다.

우리나라의 물가가 계속 상승하는 동안,
이웃나라 일본은 마이너스 물가상승률을 달성했고,
경제위기의 진원지인 미국도 최근 마이너스 물가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살인적인 물가로 악명 높은 영국되 마이너스 물가상승률로 접어들었습니다.

<국가별 물가상승률 추이(전년도 동기대비)>

        자료 : 독일, 영국, 미국 http://www.unece.org/stats/stats_h.htm
                  일본 http://www.stat.go.jp/english/data/cpi/1581.htm
                  한국 : http://ecos.bok.or.kr/

4. 진정한 서민경제 대책은 실종
경제위기의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소득양극화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지만
MB정권은 '비정규직 법 개악', '미디어 악법' 날치기만을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금융진출을 노리는 재벌자본, 건설자본, 신문자본을 위한 정책은 남발되고
부유층 표심을 잡기위한 감세정책에는 적극적이지만,

국민 대다수인 '노동자', '서민'을 위한 정책은 '광복절 특사'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제 오늘 뉴스에 오르 내렸지만, 전혀 뉴스에는 나오지 않았던,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로 잠시 현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소비자동향조사 결과-2009.7..hwp

소비자동향조사표.pdf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MB퇴진을 요구한 한국천주교사제 1,178인의 시국선언문

mel21 — Tue, 16 Jun 2009 09:32:20 +0900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6월 15일 사제 1,178인 명의의 시국선언을 내고 이명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의구현사제단은 총회에 앞서 청와대에서 열린 7대 종단 대표 오찬에 참석한 교계 대표들에 대해도 "호되게 꾸짖어도 모자랄 판에 귀에 손이나 비벼댔으니, 이런 비굴과 천박이야말로 한국 종교계의 정확한 초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불교·천주교·기독교… 끝나지 않는 시국선언, 2009-06-16, 한국일보)

아래는 한국 천주교사제의 시국선언문 전문입니다(굵은 글씨체 강조는 제가~..)

[6.15]한국천주교사제 1,178인 시국선언문

“이 사람아, 주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어서 알지 않느냐? 정의를 실천하는 일, 기꺼이 은덕에 보답하는 일, 조심스레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
그 일밖에 무엇이 더 있겠느냐?”(미가 6장 8절)

작년 여름 우리는 이웃 종교인들과 함께 공권력에 마구 짓밟혔던 광장의 민심을 어루만져주며 이제 촛불일랑 자신을 바로 세우는 성찰의 힘으로 삼자고 말씀드렸다. 그 후로 대부분의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갔고, 덕분에 대통령은 본분에 충실할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하지만 그 다음 벌어진 일들을 보면 국민의 기대는 물론이고 대통령 자신의 반성과 언약을 속이는 일이 대부분이었다.

각종 이권과 특혜는 오로지 극소수 특권층에 집중시키고, 경제난국의 책임과 고통을 사회적 약자들의 어깨에만 얹음으로써 극구 공생공락의 생명원칙을 파괴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 번 묻고 싶다. 고작 자기들만의 행복을 영영세세 누리자고 어렵사리 이룩한 민주주의의 성과와 평화통일로 가는 화해와 상생의 기조를 대수롭지 않게 파탄으로 몰고 가는 현실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게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민심에서 극명하게 나타났고 최근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담고 있는 충정어린 호소를 좌우의 이념갈등으로 격하시키는 모습에서 우리는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용산참사의 모든 책임을 희생자들에게 뒤집어씌우고 공권력의 절대적 정당성을 강변하는 몰염치는 바야흐로 벼랑 끝에 몰린 비정규직 등 서민대중을 장차 어떻게 대할 것인지 예고하고 있다. 난국을 타개할 지혜는커녕 용서를 구하는 최소의 겸덕조차 갖추지 못한 권력인지라 그저 미디어 악법으로 여론에 재갈을 물리고, 인터넷과 광장이라는 공론의 장을 봉쇄하면서 국민의 저항을 공포정치로 다스릴 징후가 역력하다. 아울러 경찰과 검찰 그리고 보수언론들이 나서서 빈자들과 저항과 개혁세력의 주장을 거칠게 제압할 기세다. 이런 점에서 자신과 이웃의 생존권을 동일한 것으로 여기는 현명과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차대해졌고 양식을 갖춘 시민들 특히 종교인들의 각성과 분발이 요청되는 국면이 닥쳤다.

이명박 정부는 작년 백만의 촛불을 광화문의 컨테이너로 가로막았고, 올해는 오백만의 국화행렬을 서울광장의 차벽으로 둘러치면서 대화와 소통이라는 당연한 요구를 범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거듭 국민을 모독하는 불경이다. 최근 대통령의 사과나 내각의 총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대통령은 일찌감치 말의 진정성을 잃어버렸고, 실용정부의 배후라 할 기득권세력의 양보와 반성이 없는 한 그 어떤 유화 조처도 근본적인 치유가 될 수 없다. 대통령이 이토록 국민의 줄기찬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헌법준수 의무를 저버릴 바에야 차라리 그 막중한 직무에서 깨끗이 물러나야 옳다는 것이 우리 사제들의 입장이다.

이제 국민이 해야 할 것은 대통령을 향한 애달픈 호소가 아니라 진짜 국가공동체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준비하는 일이다. 공적인 것(Res publica)은 바로 국민의 것(Res populi)라는 대원칙을 성립시키는 나라를 꿈꾸며 토론하고 기도해야 할 때다. 천만다행으로 우리는 대운하, 광우병소고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등 중대한 시련을 겪으면서 경쟁과 욕망을 예찬하던 삶의 방식을 깊이 성찰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생명평화라는 새로운 가치에 활짝 눈을 뜨게 되었다. 특히 청소년들이 민주주의의 근본을 지적했다는 점과 대중매체의 속임수를 깨닫게 된 것은 그야말로 놀라운 수확이며 새로운 사회공동체를 위한 희망의 씨앗이라고 하겠다.

경인운하와 4대강사업으로 인한 자연파괴와 신문방송법 등 소위 엠비악법, 북핵문제, 자본권력에 대한 사법부의 굴욕 등 오늘의 암울한 현실 이면에는 긍정과 희망의 청신호들이 적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슬프고 힘들었던 과거의 저항에서 벗어나 작년 촛불광장의 사례처럼 밝고 환한 마음으로 맞서야 한다.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 흐르고 있다. 그러나 조금만 욕심을 덜어내고, 조금만 더 남을 배려하면 그 자체로도 세상은 환해지고 따뜻해질 것이다. 이런 착한 마음으로 서로 도와가며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내자.

마지막으로 우리 사제들부터 자기 본분에 철저하지 못했음을 고백한다. 자기도 모르게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더욱 멀어졌고 우리는 세상과 동고동락하기를 꺼렸다. 이제 우리는 우리 산하를 덮친 모든 재앙과 파국에 사제들의 책임도 크다는 점을 통감하며 이 땅에 화해와 일치의 강물이 넘치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신명을 다 바칠 것을 삼가 서원한다.

2009년 6월 15일
6·15선언 9주년에
한국천주교사제 1,178인 일동

전국사제 1,178인의 결의

1. 오늘부터 한 달간 전국 각 성당에서 매일 민주주의의 회복과 생명평화를 위한 미사를 봉헌한다.
2. 전국의 모든 교우들이 용산참사 현장을 방문하여 말없이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들을 추모하는 평화운동을 전개한다.

3. 앞으로 매주 각 교구를 순회하며 우리 사회의 화해와 상생을 위한 전국사제시국기도회를 개최한다.

<서명자 1,178인 명단>

[서울교구] 43명
김홍진, 김명섭, 김영관, 김택암, 김한석, 나승구, 남상근, 박경근, 박기호, 박정우, 박종성, 송영호, 심용섭, 안충석, 양장욱, 양홍, 오세만, 윤종국, 이강서, 이광휘, 이동훈, 이성주, 이승구, 이승민, 이영우, 이용희, 이재경, 이철학, 이철희, 이태균, 임용환, 장춘호, 전두병, 전종훈, 정수용, 정진호, 조영식, 차인현, 최준규, 함세웅, 허근, 홍성남, 황중호

[의정부교구] 39명
김경진, 김규봉, 김도연, 김부섭, 김성길, 김승한, 김오석, 김영철, 김용석, 김인석, 김태수, 도현우, 맹제영, 민형기, 박병주, 박재석, 상지종, 서기원, 서춘배, 신중호, 양경모, 양형석, 오용환, 유경재, 이문호, 이문환, 이영재, 이은형, 이진원, 이한수, 이현섭, 장순관, 정석현, 조지훈, 조해인, 최재영, 하정용, 허재석, 현우석

[인천교구] 48명
강현석, 김가현, 김병상, 김성진, 김성훈, 김성휘, 김승욱, 김영욱, 김윤석, 김일회, 김재영(요), 김재욱, 김정수, 김종성, 김지훈, 김태영, 김태헌, 남상범, 박요환, 박임호, 빙상섭, 송태일, 안승현, 양주용, 유승경, 유승학, 유창우, 윤자연, 윤하용, 이성만, 이용옥, 이재규, 이재학, 이홍일, 임현택, 정광욱, 정병덕, 정봉, 정성종, 정연섭, 정인화, 조명연, 조용수, 최인비, 한상동, 한재희, 호인수, 황상근

[수원교구] 114명
최덕기 주교, 강정근, 강희재, 견덕호, 김건태, 김기원, 김기창, 김동우, 김동진, 김봉기, 김부호, 김승만, 김승부, 김우정, 김유곤, 김의태, 김일우, 김종남, 김종용, 김종훈, 김준교, 김지훈, 김진범, 김진우, 김태규, 김한철, 김형중, 김희강, 나호준, 남승룡, 노희철, 박경민, 박상일, 박필범, 박현민, 박현창, 방상만, 방상복, 배명섭, 백경태, 백승현, 백윤현, 서동조, 서명석, 서북원, 서상진, 서용석, 손용창, 신성남, 안민석, 안상일, 안성노, 양기석, 양태영, 염지원, 우종민, 원우재, 유승우, 유재걸, 유희석, 윤동출, 윤민열, 윤민재, 이강건, 이광휘, 이규현, 이병문, 이상룡, 이상선, 이상헌, 이상협, 이석재, 이성효, 이승남, 이승준, 이승희, 이원태, 이윤섭, 이재욱, 이재현, 이정재, 이정훈, 이철수, 이헌수, 임성진, 임유택, 임익수, 임재혁, 장기영, 장동주, 장명원, 정영식, 정영철, 정지용, 정진성, 정희성, 조영준, 조한영, 주현하, 지철현, 차재훈, 최규화, 최변재, 최병용, 최인각, 최재철, 최종운, 최종환, 최진혁, 표창연, 한기석, 한영기, 홍요셉, 황치헌

[대전교구] 201명
강길원, 강대원, 강승수, 강전민, 강전용, 강진영, 강창원, 강철민, 곽병호, 곽상호, 곽승룡, 구본국, 권선민, 권세진, 권순택, 권일성, 권지훈, 권태웅, 길기문, 김경식, 김경호, 김광수, 김광호, 김다울, 김대건, 김동겸, 김동규, 김동억, 김동영, 김동진, 김동훈, 김두한, 김명현, 김명환, 김문수, 김민수, 김민희, 김석인, 김석태, 김선태(안), 김선태(야), 김성태, 김성현, 김수겸, 김영근, 김영삼, 김영재, 김영직, 김용덕, 김용태, 김용호, 김유정, 김윤석, 김인호, 김재덕, 김정환, 김종기, 김종민, 김종원, 김지성, 김찬영, 김찬용, 김창선, 김춘오, 김택민, 김한승, 김홍식, 김홍식, 김홍천, 김희용, 나기웅, 나봉균, 남대현, 노승준, 노승환, 맹상학, 맹세영, 박남규, 박민균, 박상균, 박상병, 박성민, 박성준, 박요순, 박제준, 박종훈, 박주환, 박지목, 박진용, 박진홍, 박찬인, 방경석, 방영훈, 방익수, 배승록, 백광현, 백현, 변윤철, 변창수, 손범규, 손은석, 송국섭, 송우진(가), 송우진(베), 송인찬, 송준명, 신인수, 안광훈, 안성준, 안재현, 양회창, 여준구, 연광흠, 오기환, 오남한, 오명광, 오종진, 옥순보, 원유진, 유정의, 유창연, 유충식, 유탁준, 유현식, 윤달수, 윤병권, 윤영중, 이강우, 이경훈, 이대근, 이대제, 이덕길, 이득규, 이명상, 이봉효, 이상국, 이상수, 이상욱, 이상준, 이석우, 이성호, 이용범, 이용호, 이원무, 이원화, 이원효, 이윤제, 이의철, 이의현, 이재현, 이재홍, 이정업, 이준화, 이진용, 이진욱, 이혁, 이화상, 임기선, 임민수, 임상교, 임승욱, 임종택, 장동진, 장인국, 전영우, 전원석, 정성용, 정우석, 정윤식, 정재돈, 정준섭, 정필국, 조규석, 조성광, 조성준, 조수환, 진윤기, 최건우, 최교선, 최교성, 최동일, 최병규, 최상순, 최석영, 최선종, 최용목, 최용상, 최익선, 최효인, 하청호, 한광석, 한동성, 한영승, 한정현, 한태호, 허병도, 허승헌, 허웅, 홍광철, 황영준, 황인기

[청주교구] 61명
강연철, 곽동철, 권우현, 김경환, 김남오, 김대섭, 김상수, 김영수, 김영환, 김인국, 김한수, 김훈일, 민광호, 박규성, 박동순, 박영봉, 박용수, 박청일, 박치영, 박호성, 송홍영, 신동운, 신성국, 신성근, 신순군, 신인용, 연용모, 연제식, 오동영, 우상일, 윤창호, 이건희, 이경호, 이동식, 이범현, 이상백, 이성재 이수한, 이승룡, 이원순, 이재민, 이준연, 이중섭, 이효종, 장병철, 전명수, 정용진, 정효준, 조덕희, 조성학, 주영일, 최광조, 최광혁, 최인섭, 최종일, 최종훈, 최준하, 최현규, 한지수, 한필수, 홍진

[전주교구]137명
강명구, 강호, 경규봉, 고봉호, 공현식, 권순호, 권완성, 권이복, 길성환, 김관우, 김광태, 김교동, 김기곤, 김기수, 김동준, 김병희, 김봉술, 김선태, 김성봉, 김시몬, 김영복, 김영수, 김영태, 김원중, 김의철, 김정민, 김정현, 김정훈, 김종길, 김종성, 김주철, 김준호, 김진룡, 김진소, 김진철, 김진화, 김창연, 김태윤, 김혁태, 김형성, 김환철, 김훈, 김희남, 나궁렬, 나춘성, 문규현, 문정현, 박대덕, 박병준, 박성문, 박성팔, 박성환, 박인호, 박종근, 박종상, 박종충, 박종탁, 박찬길, 박창신, 방의성, 백수현, 백승운, 백승호, 범선배, 범영배, 서광석, 서동원, 서석구, 서석희, 서정현, 서철승, 소명섭, 소재나, 송년홍, 송영진, 송현석, 송호석, 신원철, 안봉환, 안철문, 양경배, 양석현, 양승욱, 양재식, 여혁구, 연규영, 오성기, 원종훈, 유장훈, 유정현, 유종환, 윤양호, 이가진, 이금재, 이동욱, 이득재, 이명재, 이봉석, 이상섭, 이상용, 이상욱, 이성우, 이수현, 이영우, 이영춘, 이완재, 이용재, 이원철, 이준형, 이태주, 장상원, 장상호, 전대복, 전보근, 전우진, 전종복, 정광철, 정삼권, 정성만, 정세진, 정승현, 정식수, 정양현, 정유진, 정천봉, 정태현, 조정오, 최용준, 최종수, 하철민, 하태진, 한기호, 한병헌, 한봉섭, 한정현, 현유복, 황규진

[광주교구] 127
강기표, 강종훈, 고근석, 고재영, 고제희, 국재량, 권병석, 기영호, 김권일, 김동하, 김명섭, 김민석, 김소진, 김수만, 김성용, 김승제, 김양수, 김양회, 김영권, 김영철, 김영호, 김영환, 김용운, 김용원, 김정용, 김정철, 김재학, 김종대, 김종복, 김종원, 김진모, 김창근, 김충호, 김태균, 김희성, 김희항, 노성기, 류현수, 문병구, 박공식, 박대남, 박래형, 박상선, 박성렬, 박재완, 박재홍, 박창진, 박철수, 박홍기, 배재승, 변찬석, 서성래, 손대철, 송종의, 송홍철, 신혁, 안호석, 양귀선, 양요섭, 양인경, 오갑현, 오경섭, 오동흔, 오요안, 오재선, 옥현진, 우원주, 유기영, 유창훈, 윤근일, 윤빈호, 윤영길, 윤영남, 윤용남, 윤종윤, 윤창신, 윤홍근, 이건, 이동욱, 이봉문, 이성규, 이영선, 이옥수, 이요한, 이재술, 이정주, 이준, 이준용, 이호, 이홍석, 임동혁, 임영배, 임창훈, 임호준, 장민휘, 장승용, 장용주, 전영, 정경수, 정규완, 정대영, 정성종, 정승욱, 정영빈, 정형달, 조영선, 조정훈, 조진무, 조창현, 조철현, 주락권, 주성호, 진병섭, 진우섭, 천정선, 최길주, 최대성, 최상준, 최영희, 최용환, 최종서, 최종훈, 한병학, 허우영, 허찬, 황성호, 황양주

[제주교구] 17
고병수, 김석주, 문창우, 서정의, 송동림, 양재식, 우직한, 유현진, 이찬홍, 임문철, 최성환, 한재호, 허찬란, 현문권, 현문일, 현성훈, 현요안

[춘천교구] 46
강동금, 고봉연, 권오준, 김근오, 김길상, 김동훈, 김상혁, 김선류, 김수창, 김용주, 김종광, 김주영, 김충연, 김학배, 김혜종, 민상영, 박순호, 박재우, 박재현, 배광하, 서범석, 서성민, 안수일, 엄기선, 엄기영, 오경택, 오대선, 오세민, 원용훈, 원훈, 이기범, 이동수, 이명호, 이상철, 이일환, 이지철, 이창섭, 이태원, 장성준, 조영수, 조철희, 차흥길, 최기홍, 최종현, 최창덕, 최혁순

[원주교구] 14
고정배, 김기성, 김승오, 김영진, 김하수, 김한기, 박무학, 박병옥, 박홍표, 백호현, 신현봉, 안승길, 이동훈, 장수백

[안동교구] 55
권상목, 권중희, 권형배, 김기환, 김도겸, 김시영, 김영식, 김원현, 김재문, 김재형, 김정현, 김종길, 김종섭, 김진조, 김춘수, 김학록, 김한모, 남정홍, 박윤정, 박재식, 배인호, 손석문, 신기룡, 신대원, 안상기, 안영배, 양호준, 오성백, 우병현, 이성길(바), 이성길(프), 이영길, 이재학, 이준건, 이춘우, 이형철, 이희복, 이희정, 임준기, 장현준, 전장호, 정도영, 정상업, 정진훈, 정철환, 정희완, 조인래, 조창래, 차광철, 차호철, 최숭근, 최장원, 허춘도, 황영화, 황재모

[대구교구] 3
구자균, 권혁시, 조현권

[마산교구] 96
강병모, 강윤철, 강철현, 강형섭, 고태경, 곽준석, 김영식, 김용민, 김유겸, 김인식, 김정우, 김정훈(도), 김정훈(라), 김종봉, 김종원, 김종필, 김종훈, 김형렬, 남경철, 박영진, 박인수, 박창균, 박철현, 박태정, 박혁호, 박호철, 배진구, 백남국, 백남해, 서정범, 송재훈, 신은근, 신재욱, 신호열, 양태현, 여인석, 오승수, 윤행도, 이민, 이상록, 이상원, 이성렬, 이성현, 이수호, 이승홍, 이우진, 이원태, 이은진, 이응석, 이재영, 이정근, 이정림, 이제민, 이주형, 이중기, 이진수, 이철민, 이청준, 이학율, 이현우, 이흥우, 임상엽, 임성진, 임해원, 임효진, 장민현, 전동혁, 전병이, 전주홍, 정연동, 정연우, 정중규, 정진국, 정철현, 조영희, 조정제, 진선진, 차광호, 채동호, 최경식, 최승호, 최영철, 최재상, 최종태, 최태식, 최태준, 최훈, 하춘수, 함영권, 허성규, 허성학, 허용화, 허철수, 황병석, 황봉철, 황인균

[부산교구] 110
강우현, 강인구, 강종석, 강지원, 강지훈, 경훈모, 고원일, 곽길섭, 권경렬, 권동국, 권순도, 권순호, 김경욱, 김기욱, 김대성, 김덕헌, 김두완, 김상균, 김수진, 김영규, 김영환, 김영훈, 김원석, 김인한, 김인환, 김종규, 김종남, 김준한, 김창환, 김태균, 김태형, 김현영, 김형수, 김형태, 김혜연, 김홍민, 김홍석, 노우재, 맹진학, 민병국, 박규환, 박근혁, 박성태, 박재범, 박정용, 박진성, 박혁, 배상복, 변성수, 변형수, 서강진, 서유승, 서진영, 서현진, 손영배, 손지호, 신문갑, 신진수, 심상윤, 엄종건, 오창근, 오창열, 오택수, 원정학, 유연창, 유영일, 윤명기, 윤정현, 윤정환, 이강영, 이강우, 이광우, 이균태, 이동환, 이병주, 이성균, 이영훈, 이요한, 이재석, 이재원, 이재혁, 이재현, 이종만, 이주홍, 이창신, 임성환, 장용진, 장재명, 장현우, 장훈철, 전열, 전재현, 정상천, 정성철, 정창식, 정현진, 정호, 조성문, 조성윤, 조성제, 조영만, 조욱종, 차성현, 천경훈, 천대웅, 최요섭, 표용운, 한종민, 홍경완, 홍성민

[수도회] 67
예수회
권오면, 김성환, 김연수, 김영택, 김정대, 김현득, 남해윤, 류충열, 박문수, 박병관, 박영철, 신상은, 심백섭, 양
천욱, 이근상, 이순경, 이승훈, 이영석, 이영찬, 이인주, 이재욱, 이종진, 임헌옥, 정규한, 정만영, 정무근, 정제
천, 조진배, 조현철, 최홍대, 황정연
작은형제회
고계영, 고은길, 김권순, 김석찬, 김정훈, 김찬선, 김형수, 도영진, 도종현, 문요섭, 신성길, 엄강섭, 유이규, 이
병우, 이성철, 임한욱, 전현섭, 조기영, 지정호,
올리베따노 성 베네딕도 수도회
강선곤, 백부광, 유덕현, 이연학, 이영근,
예수성심전교수도회
김대선, 김상식, 박창일
살레시오 수도회
최광섭
메리놀 외방 전교회
하유설
예수고난회
서현승
그리스도의 수도회
장원용
성바오로 수도회
황인수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종걸 의원이 밝힌 장자연 리스트?

mel21 — Fri, 10 Apr 2009 09:45:16 +0900

2009년 4월 7일에 올린 글이 아래와 같이 조~선~일~보에 의해 임시접근금지 조치를 당하였기에 약간 수정하여 다시 올립니다.

●문제 된 게시물 : 이종걸 의원이 밝힌 장자연 리스트의 언론사 사주는?
●신고접수일 : 2009년 4월 9일
●신고내용 :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 요청
●신고자 : 조/선/일/보
●게시물에 대한 조치 : 임시접근금지 조치 (30일)

이종걸 의원, 장자연 문건의 언론사 사장 실명 밝혀, 2009.04.06, stv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행정안전부 이달곤 장관을 상대로 한 대정부 질문에서
장자연씨 사건의 수사와 관련해 질의하면서 소위 장자연 리스트에 등장했던 신문사의 실명을 밝혔다고 stv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stv가 보도한 동영상에는 “문건에 따르면 당시 조~~~선~일~보의 방~사/장을 술자리에 모셨고, 그 후 며칠 뒤 스포~츠~~조~~선 방~~사/장이 방문했다”는 이종걸 의원의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영상 1. http://www.stv.or.kr/ez/bbs.php?table=news&query=view&uid=1326
            (조~선~일/보 '방'사장 관련 발언은 4분 30초 쯤부터 시작)
          2. http://www.vop.co.kr/A00000248031.html
            (조~선~일/보 '방'사장 관련 발언은 55초 쯤부터 시작)

한편 프레시안(이종걸 '장자연 리스트' 실명 공개<조선>"명예훼손", 2009-04-06)에 따르면
조~선~일/보는 이종걸 의원의 발언이 명예훼손이라며 이 의원에게 공문을 발송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공문에는 "면책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국회 내에서 전혀 근거없는 내용을 '아니면 말고' 식으로 발언하는 것은 면책특권의 남용이며 명백히 민형사상 위법한 행위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 <조/선/일/보>가 이종걸 의원에게 보낸 공문. ⓒ프레시안

또한 조~선~일/보는 이와 별개로 "본건과 관련해,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보도하거나 실명을 적시, 혹은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중대한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되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 드린다"며,
"향후 본건과 관련, 본사와 임직원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본사는 명예를 지키기 위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의 자료를 배포했다고 합니다.

조~~선~일/본가 배포했다는 협조문은 블로거 낮은 표현님의 블로그(http://niceturtle1.tistory.com/617)에 있습니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http://www.ljk.co.kr/bbs/viewbody.html?code=free&id=10354&number=10527)에 "국회의원마저 협박하는 조~선~일/보의 오만함을 고발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자신에게 공문을 보낸 조~~선~일/보를 성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인을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갔던,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성상납과 술접대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번 수사가 성역없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라고 끝맺고 있습니다.

p.s
조~~선~~일/보가 이 블로그까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지도 모르겠네요~~
하여튼 신중을 기해서 이미 인터넷에 보도된 기사의 내용만을 옮겼습니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용산참사를 대하는 법원의 편향된 태도

mel21 — Tue, 31 Mar 2009 15:23:17 +0900

지난 2009년 1월 20일 용산 재개발 지역에서 용역회사와 경찰의 강제진압으로 6명의 무고한 생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용산참사에 대한 진상 조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재판만 진행 중입니다.

진실도 제대로 밝혀지지 못한 채,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자체가 모순이지만
이보다 더 모순된 일이 재판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듯합니다.

1. 무산된 국민참여재판(용산참사 국민참여재판 기각, 2009-03-27, 한겨레)
먼저 철거민 4명이 제기한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검찰은 60여명의 증인을 신청하였고, 재판부는 검찰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국민참여재판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기각 사유는 증인 숫자가 너무 많아 재판이 장기화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생업에 종사해야할 배심원단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였습니다.

검찰과 법원의 방해(?) 용산참사에 대한 판단을 국민과 함께하려고 한 철거민 변호인단의 바람은 일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검찰이 증인수를 줄이거나, 법원이 증인수를 조정했다면 충분히 국민참여재판으로 갈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다시금 용산참사가 사회적 이슈화되는 것이 부담스러웠는지~~ 용산참사의 국민참여재판은 무산되었습니다.

2. 중립성이 의심되는 법원(유독가스 공격 용산 용역 정당 행위, 2009-03-31, 연합뉴스)
용산참사를 담당하고 있는 판사는 "사건이 워낙 이슈화가 돼서 그렇지 (불을 피워 유독가스를 철거민에게 보낸) 사안 자체는 별 거 아니지 않나. 제 생각에는 이거 자체는 별 문제가 아니지 않나 싶다"며 재판을 조정하고 있습니다(아래 기사 참조). 그러면서 변호인에게는 증인 수를 줄이는 등 재판을 가급적 신속히 진행하자는 취지의 주문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을 기각할 때에는 과도하다고 여겨질 만큼 많은 검찰측 증인을 인정했던 법원이 철거민 변호인 측에게는 증인 축소를 종용하는 듯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3. 외로운 용산참사 유가족
경찰은 용역직원들과 함께한 폭력적인 철거작전을 무마하려는 듯, 서둘러 사망하신 분들의 부검을 서둘러 끝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MBC 100분 토론 게시판에 조직적으로 들어와 여론을 호도했고, '강호순 사건'을 이용하라는 청와대의 조언까지 받았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진실을 밝힐 의지를 보이지 않고, 수수방관 조용하게 재판을 진행하려고 국민참여재판을 방해하였습니다.

여기에 재판과정에서 법원마저 중립성을 상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촛불재판 과정에서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모습을 보여준 법원.....
용산참사에 대해서도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까요?

6명이나 되는 철거민이 사망하셨는데도,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 줄 정부기관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용산참사 유가족의 인터뷰 기사로 마무리를 합니다.

용산참사 고(故) 양회성 씨 부인, "시신 공개해서라도 진상규명하겠다." 2009-01-31,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이빨도 없고, 손가락도 없고. 30년 넘게 산 내 남편을 알아보지 못했다. 불에 타 죽었으면 이빨이 없을 이유가 있냐. 손가락이 없을 이유가 있냐. 불에 타죽은 것이 아니라 맞아 죽은 것이다. 차라리 화재로 죽었으면 기도라도 막혔을텐데. 시신을 공개해서라도 진실을 찾겠다. 마음 같아선 이명박 대통령과 김석기 경찰청장을 내 남편과 똑같이 하고 싶다."

29일, 강제진압 현장에서 숨진 고(故) 양회성 씨의 부인 김영덕(55)씨가 가슴 속에 숨겨둔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남편을 또다시 죽일 수 없어 망설였던 시신 공개다.

▲고(故) 양회성 씨의 부인 김영덕(55)씨. 그는 "죽음의 원이 밝혀질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고 밝혔다.
ⓒ 이명박 정권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제공

구청장이 '장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외친 세입자들을 '떼잡이'라고 불렀던가. 시신공개를 하면 '남편 팔아 돈 달라고하는 떼잡이'라고 불릴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소리를 들을지언정, 죽은게 원통해서 이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게 김 씨의 생각이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 남편이 죽은 걸 알았을 때 심정은?

"돈 없는게 원통했다. 짧으면 3개월을 생각하고 올라갔다. 장남한테, '아빠가 없으면 장남인 네가 가장 역할하라고, 집에 일찍 들어와 엄마 잘 살피라'고 말하며 이상하게 눈물을 흘렸다. 아이들한테 야단한번, 매한번 들어본 적 없는 사람이었다. 얼마나 올라가기 싫으면 저런 모습 보이겠나 싶어 가슴이 아팠다. 살아야해서, 먹고 살려고 올라갔는데, 이렇게 되리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 양회성 씨 죽음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는데?

"30년 넘게 산 내 남편을 알아보지 못했다. 불에 타죽은 것이 아니라 맞아죽은 것이다. 시신을 보면 안다. 불에 타 죽었으면 이빨이 없을 이유가 있냐. 손가락이 없을 이유가 있냐. 망루에서 함께 떨어졌다는 사람이 갑자기 죽었으니. 시신을 보면 안다. 오죽하면 시신을 공개할 생각을 하겠나. 죽은 사람을 또 죽일 생각을 했겠는가. 이대로 그냥 끝내기엔 남편의 죽음이 너무나 원통하다."

- 남편은 왜 옥상에 올라가게 되었나?

"있는 사람만 살게하고, 서민은 구렁텅이로 갈 수 밖에 없는 세상이다. 정부에서 서민을 위해 대출을 늘린다고 하는데, 정작 서민은 대출받을 길이 없다. 담보가 있어야하는데, 서민에게 담보가 어디있나.

실평수 100평 식당을 운영했다. 보증금, 권리금 줘서 2억 넘게 들였는데, 5000만원을 보상한다는 게 말이되는가. 5000만원으로 어디가서 장사하라는 이야기인가. 대화는 전혀 없었다. 건물주는 보증금도 주지 않았다. 보상금을 받지 않으면 보증금도 주지않겠다고 했다. 철거가 시작된 이후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월세도 못냈고, 보증금에서 빼면서 살았다. 건물주에게 보증금만이라도 제대로 돌려달라고 했는데, 그마저도 들어주지 않았다. 그 다음엔 용역들이 들어와서 나가라고 협박을 했다. 우리가 경찰, 시민에게 행패부릴려고 올라갔겠나.

마지막에는 임시로 장사할 수 있는 환경만이라도 만들어달라고 올라갔다. 없는 사람이 먹고 살려고 올라간 것인데,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없다. 마음 같아서는 이명박 대통령과 김석기 경찰청장을 내 남편과 똑같이 하고 싶다."

- 망루에서 남편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나?

"위원장(고 이상림 씨 아들, 현재 구속상태)이 봤다. 특공대가 쳐들어오자 우리 남편과 이상림 씨가 나서서 '대화로 하자'고 했다고 한다. 위원장이 '위험하니 피하라'고 했는데, '자기들은 나이가 있으니 먼저 대화를 하자고 했다'고 한다. 그랬던 남편이 죽었다."

(이날 부상자들은, 하나같이 '경찰의 폭력이 심했다'고 말했다. 한 부상자는 경찰에 맞아 기절을 했는데, 불길에 깨어났다고 한다. 주위엔 아무도 없었다. 하마터면 또 하나의 참사가 일어날 수 있던 순간이었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유가족이 똘똘 뭉쳐 끝까지 싸울 것이다. 남편이 너무 비참하게 돌아갔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불쌍하다. 너무 고생만하다가, 죽음까지도 편하게 가지 못하고 비참하게 가게했다. 꼭 진상규명을 하겠다. 부디 남편이 이 세상보다 좋은 곳으로 가서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 밖에 없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위기에 전염된 우리나라 서민경제, 그러나 외면하는 MB정권

mel21 — Thu, 12 Mar 2009 13:59:42 +0900

금융위기는 비슷한 경제여건에 처한 국가간에 쉽게 전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80년대 말 멕시코가 외환위기에 직면하자 아르헨티나도 비슷한 어려움에 처하였습니다. 이를 특별히 Tequilla effect라고 합니다. 1997년의 동남아 국가의 외환위기도 태국에서 시작하여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으로 확산된 이후 우리나라를 거쳐 러시아와 브라질로 확산되었습니다.

국가간 경제위기 전염효과는 금융기관간의 전염효과나 기업간의 전염효과와 비슷한 맥락에서 그 경로를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무역통로라 할 수 있는데, 상호간에 교역량이 많은 나라 중의 하나가 경제위기에 처한 경우, 그 교역국가도 경제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로 직접투자를 통해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 그 중 한 나라의 경제 위기가 다른 나라로 전파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로 외화자금 조달을 소수 외국 금융기관에 공통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나라들은 자금 공여 금융기관의 대출전략 수정(국제 포트폴리오 조정)이 있는 경우 유사하게 위기에 처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금공여 금융기관의 대출 전략 수정은 국제적인 경제상황의 변동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자국 내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위기로 확대되고 전염되어, 우리나라 역시 경제위기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무역과 금융 측면에서 미국과 상대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위기가 쉽게 전염될 수 있었습니다.

주가지수(종가기준)는 2007년 10월 31일 2,054.85까지 상승했지만, 2008년 10월 24일 938.75까지 하락하였습니다. 1년만에 1,116.1p가 하락하였고, 지금은 1,100선을 오르락 내리락하고 있습니다.

월별 수출도 2008년 7월 42,952백만달러로 최고를 기록했지만 2009년 1월 수출액은 22,553백만달러로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월-달러 환율은 2008년 1월 1일 1달러당 936.6원이었지만, 얼마전에는 장중 1,600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환율상승의 여파로 물가도 상승하여, 국제원유가 하락의 효과는 사라졌습니다.

미국 금융위기가 확대된 직후인 2008년 9월부터 미국 금융기관에 투자한 국내 금융기관들의 뜻하지 않은 손실도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미국발 금융위기에 우리나라는 직격탄을 맞고, 주요국들 중에서 최악의 경제성장률(4/4분기)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 : “한국, 경기침체에 가장 타격 컸다”, 2009-03-11, 세계일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의 저명한 칼럼니스트 마틴 울프는 11일자 칼럼에서 “글로벌 경기침체로 한국이나 독일, 일본과 같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가 미국이나 영국보다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한국, 경기침체에 가장 타격 컸다”, 2009-03-11, 세계일보)

이러한 대외 경제악화의 영향이 누적되어, 수출시장뿐만 아니라 내수시장까지 꽁꽁 얼어붙어 국내 (중소)기업들의 매출이 급감하고,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은 대졸 초임을 비롯한 임금삭감, 실업 등의 형태로 서민과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외적인 요인만이 우리나라 경제를 침체로 몰고 간 것은 아닙니다. 국내적인 요인은 다음 기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제위기 속에서 모든 부담은 서민과 노동자가 떠안고 있지만,
정부와 한나라당은 대운하 성격의 '4대강 살리기',
은행의 재벌 사금고화를 부추기는 '금산분리',
국민의 입과 귀를 꽁꽁 틀어 막는 '미디어 법 개악'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사법부 권력의 시녀 만들기' 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야한다는 논리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는 추가경정 예산을 별다른 논의 없이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밀어 붙이려고 합니다.

MB정권의 막가파식 속도전에 서민들의 임금은 깎이고, 재개발 현장에서는 사람이 죽어나가고,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받고 있지만, 서민을 위한 경제 살리기는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p.s
미국발 금융위기가 시작되었을 때에는

"국내 은행과 보험사들이 리먼브러더스 서울지점과 거래한 파생금융상품 규모는 60조원대"에 이르고([단독]리먼 파생상품 국내 60조원대…금융권 큰 손실 우려, 2008-09-18, 세계일보)

"굿모닝신한증권이 한국투자증권에 이어 리먼브러더스의 파산보호 신청 여파로 1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떠안을 처지에 놓였으며(굿모닝신한 리먼 불똥 튀나..1000억 손실 위기, 2008-09-18, 이데일리)

"미국발 금융불안이 확산되면 우리 경제가 은행부실→가계부실→기업투자위축과 도산이라는 최악의 부도 도미노 상황에 빠질 수 있다(한국도 자산가치 폭락 ‘뇌관’… 美 금융불안 계속되면 ‘위험’, 2008-09-18, 국민일보)고

국내 언론들이 최소한의 경고하도 했었는데, 지금은 이러한 경고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국내 금융기관들이 떠안은 금융부실들은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으며, 추가부실은 없는 것인지?~~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The Economist vs. 한국정부

mel21 — Mon, 09 Mar 2009 11:37:22 +0900

이코노미스트紙와 우리나라 사이의 경제위기와 관련된 논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가 우리나라를 신흥시장 국가 중에서 '동유럽발 금융위기'에 세번째로 취약한 국가로 지목하자, MB정권은 이를 반박하는 보도해명 자료를 배포하고, '이코노미스트紙'에 반론문을 보냈습니다. 이코노미스트 측은 기획재정부 대변인 명의의 반박문을 게재하면서 이에 대한 반박문을 올렸고, MB정권은 이를 다시 반박하는 보도해명 자료를 배포하면서, 이코노미스트 본사를 항의방문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정부 "<이코노미스트> 본사 방문 항의할 것", 2009-03-09, 프레시안)

1. Economist紙의 경고
2009년 2월 26일 이코노미스트는 Domino theory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동유럽의 금융위기가 신흥시장(Emerging-market)으로 도미노처럼 확산될 수밖에 없으며, 우리나라는 남아공과 헝가리에 이어 3번째로 취약한 국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첫째,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가 감소하여 '단기외채/외환보유고' 비율이 올해 연말까지 102%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둘째, 예금자산 대비 대출자산의 비율(예대율)은 130%로 전망돼 은행들의 차입이 필요한 상황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원화의 환율이 40%가까지 상승했으며, 동유럽 금융위기로 인해 우리나라 해외부채의 만기연장이 어려워 질수 있다는 점 등을 추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코노미스트'가 제시한 지표인 GDP 대비 경상수지(current-account) 규모의 경우, 우리나라는 1.3으로 경상수지 적자로 인한 차입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코노미스트'는 대부분의 신흥시장들은 많은 외환보유고를 준비하고하고 있지만, 금융위기가 장기화될수록 외환보유고는 고갈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였습니다(Domino theory, 2009-02-26, The Economist).

2. MB정권의 반박
이코노미스트 기사에 대해 MB정권은 즉각적으로 반박 보도해명 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코노미스트가 제시한 통계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단기외채/외환보유고 비율은 75%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은행의 평균 예대율도 지난해 말 기준 118%로 2008년 6월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해명하였고 '이코노미스트'에 동일한 내용으로 반론을 게재하였습니다(이코노미스트가 한국 상황을 잘 몰라 헛소리 한 것뿐이라는~~).

Domino Theory-보도해명자료-기획재정부.hwp

South Korea’s debt

SIR – Your article about “emerging-market contagion” ranked countries according to their vulnerability to the global credit-crunch (Economics focus, February 28th). But you did not reflect the actual situation of the Korean economy. The article portrayed South Korea as the joint third-riskiest among the countries surveyed, citing “large short-term foreign debts and highly leveraged banks”. This is simply not the case.

Let me provide you with accurate figures. South Korea’s short-term external debt is 75% of its foreign-exchange reserves and it continues to decline. The South Korean banks’ average loan-to-deposit ratio stood at 118% as of the end of 2008 and has been on the decrease since last June.

Thus, the overall risk assessment for the Korean economy, as described in your article, relies upon incorrect information and estimates.

Cheol-kyu Park
Spokesperson
Korean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Seoul

물론 MB정권의 발표가 허위는 아니었지만, '이코노미스트'의 기사와는 시각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전망치를 제시하였지만, MB정권은 현재의 상황 중심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이코노미스트'와 MB정권 사이의 외채에 대한 통계집계 방법 상의 차이점도 있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 점을 근거로 반론을 하였습니다.

3. Economist紙의 재반론과 MB정권의 재재반론
'이코노미스트' 2009년 3월 5일 MB정권 측의 반론과 함께 편집자 주석(editor's note)을 실어 정부 반박을 재반박하였습니다.

먼저 '이코노미스트'는 단기외채/외환보유액 비율이 102%라는 것은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장기외채를 포함한 유동외채 개념으로,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96%였다고 반박하였습니다(MB정권은 단기부채만을 외채에 포함하여 반박하였습니다).

예대율과 관련해서도 "은행권 예대율을 산정하면서 모든 상업은행과 특수은행을 포함했고 양도성예금증서(CD)는 제외했다"며 "이는 모든 국가에 대해 똑같이 적용하였으며, 한국은행이 밝힌 은행권 예대율도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136%에 달한다"고 반론하였습니다.

Editor’s note, 2009-03-05, The Economist

Editor’s note: Our figure for short-term debt as a percentage of foreign-exchange reserves included all debt due within the next 12 months, the definition favoured by the IMF. At the end of December this was 96%. The figure of 75% includes only liabilities with an original maturity of up to one year; it excludes maturing long-term debt. Our loan-to-deposit ratio covered all commercial and specialised banks and excluded certificates of deposits, the same definition used for all the countries we surveyed. The Bank of Korea’s latest figures show this to be 136% at the end of December.

이에 대해 MB정권은 이코노미스트가 사용한 통계 원본에 대해 또 다시 문제를 제시하면서 "내주에는 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함께 '이코노미스트' 본사를 방문해 관련 사항에 대해 재차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090308_이코노미스트_재반박_관련(최종)[1].hwp

혹시 MB정권이 '이코노미스트'를 우리나라 '조중동' 쯤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왠지 '긁어 부스럼'을 낸 것같은 분위기 입니다.

4. 마치며
'이코노미스트'의 주장은 나름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기준으로 비슷한 처지에 처한 국가들을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MB정권은 위기에 빠진 신흥시장 국가들과 우리나라가 다르다는 시원스러운 답변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MB정권의 반론도 타당하지만 시각이 좁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나라 금융권의 과다한 외채에 대한 외국 언론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러한 우려를 종식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총체적인 반론은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금융/금융 잡답] - 우리나라 금융위기를 경고하는 외신보도와 반론하는 MB정권
[금융/금융 잡답] - Financial Times에 변명하기 바쁜 정부, 그런데 MB발언에 대한 변명은 없다
[금융/금융 잡답] - Fitch 한국 국가신용등급 전망 하향, 강만수 장관님 어찌 된 일입니까?
[금융/금융 잡답] - 동유럽 금융위기 전염 가능성 관련 Finanacial Times 기사

더구나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도 "한국 정부가 환율안정을 위해 투자자들에게 민감한 부분은 언급하지 않고 긍정적인 뉴스만 퍼뜨리고 있으며, 주변국들도 자신들의 안정을 위해서 입을 다물고 있다"고 보도(월스트리트저널 "한국정부, 위기 은폐하는 데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MB 정부의 속시원한 고해성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도 외국도 MB정권을 '완전히' 외면할 수밖에 없습니다(이미 일정 부분 외면 받고 있지만~~).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MB정권의 정책효과

mel21 — Thu, 05 Mar 2009 11:49:38 +0900

한승수 국무총리 2009년 3월 5일 경제상황점검회의에서 "서서히 정부정책효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한다"고 소견을 밝혔다고 합니다(韓총리 "정부 정책효과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2009-03-05, 이데일리)

과연 정부의 정책효과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1. 수출입 현황
먼저 2009년 2월 무역수지 흑자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한 월별 수출입 현황입니다.
2008년 7월까지 상승세였던 수출입(금액)은 세계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MB정부가 수출액 목표를 세우고, 물량 밀어내기를 한다고는 하지만, 수출이 회복되기는 어려운 모습입니다.

<수출입 현황, 천달러>

자료 : 무역협회, 지식경제부

그나마 2월 수출이 급반등을 했고, 수입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무역수지가 흑자였지만, 수출액 자체만으로 보면, 2007년 수준입니다.

2. 취업자 현황
취업은 계절적 요인에 따라 변동하기 때문에, 전년도 동기대비 증가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매년 1~2월과 8월에는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취업자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취업자 증가율(전년 동기대비)은 2007년 하반기부터 감소하더니 급기야 2008년 말에는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나마 소폭으로 증가하던 일자리가 2008년 말부터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취업자 증가율(전년 동기대비), %>

자료 : 통계청

3. 경기동향(BSI)
기업들의 경기판단을 나타내는 기업경기지수는 기준치(100) 아래에서 헤메고 있습니다.
4대강 정비사업, 경인운하 등의 "전국토 삽질계획"의 효과인지, 건설경기만은 조금 호전되고 있습니다.

<기업경기지수>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BSI조사는 기업 대상으로 경기상황을 "좋음-보통-나쁨"으로 평가하도록하는 설문조사로, 100 이상이면 앞으로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판단하는 기업이 많음을
100 이하이면 앞으로 경기가 더 나빠질 것으로 판단하는 기업이 많음을 의미합니다)

4. 경기동행, 선행지수
현재의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지표인 경기동행지수는 4개월 연속 하락하였으며,
향후 6개월의 경기상황을 전망하는 경기선행지수는 거의 13개월 연속으로 하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2007년 수준으로 되돌아 갔습니다.

통계상 세계경제가 급반등하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앞으로 "최소" 6개월은 악화될 것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경기동행지수 및 경기선행지수, 2005=100>

자료 : 통계청

5. 기타 지표
현재의 경기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몇개 지표들을 묶어 보았습니다.
역시나 건설분야를 제외한 광공업, 제조업, 서비스업의 지표들은 하락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내수도 바닥을 알 수 없을 정도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기타 지표, %>

자료 : 통계청

MB정권는 "서서히 정부 정책효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책효과가 너무나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 좋은 방향으로
지금은 2009년 3월이지만 각종 경제 지표들은 2007년으로 회귀했습니다.

p.s
경제 관련 통계자료만 나쁜 방향으로 흘러갈 뿐만 아니라
정치도, 언론도, 민주주의도 역행하고 있는 듯 합니다.

p.s
각종 양극화 지표들은 더 처참하겠죠~~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외환보유고 2,000억 달러는 넘겼다지만, 과연 2,000억 달러일까?

mel21 — Tue, 03 Mar 2009 11:27:38 +0900

한국은행의 3월 3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2월 말 현재 2,015.4억 달러였습니다. 2008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단기외채가 1,511억 달러 였으니,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는 단기외채를 다 갚고도 남는 수준입니다(더구나 우리나라가 빌려준 외화 채권도 있으니,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채무불이행(디폴트)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가 2,000억달러 이상일까요?

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2009-03-03)

한국은행의 보도자료를 보면 조금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은은 스왑을 통해 공급한 달러 중에서 22억 달러가 상환되어 외환보유고가 증가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2009-03-03) 중에서

우리나라가 한미 통화스왑을 통해 은행권에 공급한 달러는 총 163.5억 달러였습니다(아래 표 참조). 그리고 한미통화스왑이 2009년 10월 말까지 연장되었고, 추가 연장이 없다면, 163.5억 달러는 10월에 갚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3월 3일 한은이 발표한 외환보유고 중에서 조기상황된 22억 달러도 10월에 미국에 갚아야 할 돈이며, 진정한 의미의 외환보유고가 아닐 수 있습니다. 2,015.4억 달러에서 22억달러를 제하면, 외환보유액은 2천억 달러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2009-02-04) 중에서

더구나 가용 외환보유고에 대한 논란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외환보유고 전액을 아떠한 제약없이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Financial Times의 기사(Korea’s debt)에 따르면, 회사채 등을 제외한 우리나라의 "유동" 외환보유고는 1,700억 달러였습니다.

excluding corporate bonds gives liquid reserves of about $170bn. On top of that, Korea can call on $13bn remaining from a $30bn US swap line and a further $20bn agreed with the Bank of Japan. (Another swap line, worth about $26bn and agreed with China, is essentially in local currency; the two sides are still discussing how this will be used and there are no guarantees on conversion into US dollars). The swap lines, in effect, bring coverage back up to just over one times(Financial Times, 2009-03-01, Korea’s debt)

이래저래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는 전세계 금융권의 관심 대상이며, 관점에 따라 평가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부는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가 2,000억 달러 이상이라고는 하지만, 지금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충분한 금액이 아닌것 같습니다.

p.s 1
<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듯이,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는 작년 11월 이후 소폭의 증감만 있을 뿐, 큰 변동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두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 우리나라 외환당국이 외환보유고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고, 둘째, 더 이상 외환보유고에 여유가 없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개인적으로는 후자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p.s 2
정부는 2천억원이 넘는 외환보유고를 근거로 외환위기는 없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환위기 발생 여부는 상황이 크고, 급격하게 악화될 것인가? 아니면 서서히 악화되다가 회복될 것인가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외환위기는 경제위기의 일부분일뿐이며, 지금은 엄청난 경제위기 그 자체입니다.
부디 모두 경제위기 속에서 살아남으시길~~

2009.2월말_외환보유액(보도자료).pdf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동유럽 금융위기 전염 가능성 관련 Finanacial Times 기사

mel21 — Tue, 03 Mar 2009 07:23:19 +0900

Finanacial Times(FT)는 Korea's debt라는 기사에서 "아시아지역에서 신용위기의 주요 피해국인 한국이 지난해 4분기에 대외채무 450억 달러를 상환했지만 여전히 순채무국"이라며 잔여 만기(Remaining maturity)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의 외채는 지난해 말 현재 1천940억달러인데 비해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2천억달러 수준으로, 아시아지역에서 가장 높은 채무 대비 보유액 비율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채 등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들을 뺄 경우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1천700억달러로 평가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비록 한미(130억 달러), 한일(200억 달러) 통화스왑을 체결했지만 이는 일시적인 처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유럽발 금융위기로 유럽 은행들이 대출을 공세적으로 줄이고 있는데, 국제결제은행(BIS)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9월 말 기준으로 대외 채무중 58%를 이들 유럽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었습니다.

FT의 시각에서는 우리나라는 아직도 극도의 위기 상태에 있습니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력"생산성이 OECD 최하위권일까? : 통계 해석상의 문제점

mel21 — Thu, 26 Feb 2009 17:03:00 +0900

한국생산성본부는 OECD 자료를 토대로 30개국의 노동생산성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이 OECD 국가들 가운데 최하위권 수준이라는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한국 노동생산성 OECD 최하위권(종합), 2009-02-26, 연합뉴스)

한국생산성본부가 OECD에서 발표한 국민계정(National Account) 통계를 이용하여 "노동"생산성을 산출한 계산식은

"부가가치 노동생산성=(경상GDP/당해년PPP)/취업자수"으로

계산 방식상의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산된 "노동"생산성을 어떻게 해석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보이며, 이를 보도한 언론들도 "노동"생산성을 어떻게 해석해야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1. 한국생산성본부가 발표한 노동생산성
한국생산성본부의 계산결과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OECD 30개 국가 중에서 23위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OECD국가 중에서 23위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 1단위로 표시한 생산성이 23위일뿐,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23위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노동생산성-생산성본부-OECD.xls

2. 생산성을 표현하는 방법
부가가치의 총합계인 GDP를 취업자수로 나누는 방식은 생산성을 도출하는 하나의 방법일뿐이며, 노동력의 생산성을 표현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단지 GDP를 취업자(노동자) 수로 나누었기 때문에 편의상 노동생산성이라고 표현할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GDP를 자본으로 나눈 것을 "자본"생산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GDP를 용접기계수로 나눈다면 (이론상) 용접기계 생산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모든 생산공정에 용접기계가 투입되지도 않으며, 다른 기계나 설비를 용접기계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뿐입니다)

따라서 통계집계가 용이하며, 계산이 편리한 노동자수(취업자수)로 GDP를 나누는 방식이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자본생산성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기계나 설비는 한 번구입하면 장기간 사용하기 때문에, 1년에 얼마 사용되었다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stock과 flow의 차이)

노동, 자본, 기술 등 모든 투입요소의 기여도에 따른 생산성 도출 방식(multifactor productivity)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생산함수를 정의하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3. 노동생산성은 노동력의 생산성이 아니다
노동생산성은 노동 1단위로 표현한 생산성일뿐, 노동력(혹은 개별 노동자)의 생산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노동"생산성은 자본, 경영, 기술 등이 모두 포함된 개념입니다.

"노동"생산성은 '노동과 기타 투입요소들의 효율적 결합방식', '여타 다른 투입요소들의 활용 가능성', '체화된 기술의 변화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OECD는 "노동"생산성이 기술적 변화나, 개별 노동자들의 노동력 생산성으로 잘 못해석될 수 있다는 주의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Labour productivity reflects how efficiently labour is combined with other factors of
production, how many of these other inputs are available per worker and how rapidly
embodied and disembodied technical change proceed(Measuring Productivity-OECD Manual p20, OECD).

It is easily misinterpreted as technical change or as the productivity of the individuals in the labour force(Measuring Productivity-OECD Manual p14, OECD).

Measuring Productivity-OECD Manual.pdf

즉, 노동생산성은 생산성을 표현하는 방식 중 하나일 뿐이며, 노동력(노동자)의 생산성을 대표하는 방식은 절대 아닙니다.

4. 노동생산성은 무엇을 대표하는 지수일까? : 생활수준
OECD는 노동생산성이 국가별 생활수준을 평가하는 지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인당 소득은 노동생산성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생활수준의 발전을 이해하는데 유용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Measurement of productivity is a key element towards assessing standards of living. A simple example is per capita income, probably the most common measure of living standards: income per person in an economy varies directly with one measure of labour productivity, value added per hour worked. In this sense, measuring labour productivity helps to better understand the development of living standards(Measuring Productivity-OECD Manual p12, OECD).

그러하면, 한국생산성본부의 노동생산력 조사결과는 우리나라의 생활수준이 OECD 국가들 중에서 밑바닥이라는 상황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5. 우리나라의 생산성 현황은?
OECD는 GDP를 노동자(취업자)수로 나눈 "노동"생산성보다는 생산성 증가(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In practice, one is usually more interested in growth in labour productivity than in its absolute level(Understanding National Accounts, p.97, OECD).

"노동"생산성에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본, 경영, 기술 등의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사회제도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간 비교에는 생산성의 증가(율)이 보다 적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입니다. 1995~2000년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OECD국가 중 4위 였으며, 2001~2007년에는 2위였습니다.

노동생산성 증가율.pdf

우리나라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노동"생산성이 노동력의 생산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노동자들만의 성과가 아니며, 자본가(경영자)만의 성과도 아닌 우리 국민 모두의 성과입니다.

이러한 성과가 모든 국민들에게 골골루 분배되기를 바랄뿐입니다.

p.s
경제위기 속에서 경총과 전경련이 대졸 초임이 높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에 대졸 초임 삭감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제 "노동" 생산성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라는 결과가 나왔으니,
노동생산성의 본질과는 상관없이 "노동자 임금 삭감 열풍"이 불어 닥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펌)"용산사태 대응 위해 연쇄살인 적극 홍보" 청와대 경찰에 이메일 공문

mel21 — Fri, 13 Feb 2009 06:36:48 +0900

용산사태 대응 위해 '연쇄살인' 적극 홍보" 청와대, 경찰에 이메일 공문... "촛불 차단", 오마이뉴스

김유정 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청와대가 용산 사태를 통해 촛불시위를 확산하려고 하는 반정부단체에 대응하기 위해 '군포연쇄살인 사건을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오마이뉴스>는 이날 김 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문건을 확보했다. 하지만 청와대측은 이러한 문건 발송 사실을 부인했다.

<오마이뉴스>가 이날 신뢰할 만한 제보자를 통해 긴급 입수한 관련 문건에 따르면, e-메일을 통해 보낸 청와대 공문의 발신자는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 행정관'이고 수신은 '경찰청 홍보담당관'이다. e-메일 공문을 보낸 ◯◯◯ 행정관은 현재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에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공문은 "용산사태를 통해 촛불시위를 확산하려고 하는 반정부단체에 대응하기 위해 '군포연쇄살인사건'의 수사내용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바랍니다"라고 시작한다.

이어 공문은 "특히 홈페이지, 블로그 등 온라인을 통한 홍보는 즉각적인 효과를 노릴 수 있으므로 온라인 홍보팀에 적극적인 컨텐츠 생산과 타부처와의 공조를 부탁드립니다"면서 "예를 들면 ▲연쇄살인 사건 담당 형사 인터뷰 ▲증거물 사진 등 추가정보 공개 ▲드라마 CSI와 경찰청 과학수사팀의 비교 ▲사건 해결에 동원된 경찰관, 전경 등의 연인원 ▲수사와 수색에 동원된 전의경의 수기"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홍보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어 마지막으로 공문은 "용산 참사로 빚어진 경찰의 부정적 프레임을 연쇄살인사건 해결이라는 긍정적 프레임으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언론이 경찰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니 계속 기사거리를 제공해 촛불을 차단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돼 있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청와대 공문' 전문

발신 :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 행정관

수신 : 경찰청 홍보담당관

용산사태를 통해 촛불시위를 확산하려고 하는 반정부단체에 대응하기 위해 '군포연쇄살인사건'의 수사내용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바랍니다.

특히 홈페이지, 블로그 등 온라인을 통한 홍보는 즉각적인 효과를 노릴 수 있으므로 온라인 홍보팀에 적극적인 컨텐츠 생산과 타부처와의 공조를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 ▲연쇄살인 사건 담당 형사 인터뷰 ▲증거물 사진 등 추가정보 공개 ▲드라마 CSI와 경찰청 과학수사팀의 비교 ▲사건 해결에 동원된 경찰관, 전경 등의 연인원 ▲수사와 수색에 동원된 전의경의 수기

용산 참사로 빚어진 경찰의 부정적 프레임을 연쇄살인사건 해결이라는 긍정적 프레임으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언론이 경찰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니 계속 기사거리를 제공해 촛불을 차단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정 의원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승수 총리에게 청와대가 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고 진실을 은폐 조작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추궁하면서 "설 연휴를 전후해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경찰청 홍보담당관실로 보낸 문건이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 '문건' 물었는데 "무슨 '메일'이 갔는지 모르겠다.

이어 김유정 의원이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조사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라고 추궁하자, 한 총리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글쎄, 두 번째는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무슨 메일이 갔는지 뭐가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의원은 제보받은 '문건'이 있다면서 의혹에 대한 조사 의향을 물었는데 한 총리는 "청와대에서 무슨 메일이 갔는지 뭐가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이다. 따라서 한 총리도 이미 청와대측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청와대는 이와 같은 공문을 설 연휴 이후 경찰청 홍보담당관뿐만 아니라 서울경찰청 인사청문팀에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공문 유출과 관련 현재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 한 핵심관계자는 11일 오후 "청와대가 경찰청에 공식적으로 문건을 보내거나 지침을 내린 적 없다"고 이를 부인했다.

<오마이뉴스>는 문건에 드러난 행정관과 관련 부서인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를 했으나, "자리에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환율은 1259.5원이 아니다.

mel21 — Tue, 30 Dec 2008 17:36:41 +0900

12월 30일 15시 원-달러 환율 1259.5원으로 외환 현물시장은 문을 닫았습니다. MB정권의 외환시장 개입으로 원-달러 환율의 상승을 꾸~~욱 눌렀고, 덕분에 기업들은 원-달러 환율1259.5원을 기준으로 회계장부를 작성할 수 있게 되었고, 은행들도 1259.5원을 기준으로 BIS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화를 빌려온 대기업과 은행들은 상승하는 환율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부채가 증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연말 회계정산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높아진 환율은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장부상으로라도 부채를 작게 보이게 만들고 싶어했습니다. 그래서 MB정권이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상승하는 원달러 환율을 억제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환시장의 개입은 어느 정도 성공(?)하여 2008년 마지막 환율을 1259.5원으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금융/금융 잡답] - MB정권의 외환시장 개입설과 미네르바).

하지만 원-달러 환율 1259.5원을 만들기 위해 12월 30일 외환시장은 매우 이상한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어제처럼 외환시장 개장과 함께 원-달러 환율은 31.8원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1250원대로 상승한 이후 1원의 변화도 없이 환율이 유지되었습니다. 순간 우리나라 외환체계는 고정환율 체계로 변화해버렸습니다.
이후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한 환율은 2008년 외환시장 종료 시점이 다가오자 1268원까지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올해 마지막 환율을 결정해야 할 시점인 2008년 12월 30일 15시 직전에 환율은 갑자기 8.5원이 하락하여 1250원대 환율 도달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언론들은 올해 마지막 환율이 1259.5원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의 외환거래에 적용되는 환율은 순식간에 60원 정도 폭등하였습니다.
장부에는 기록되지 않는 부채가 불과 30분 사이에 1달러당 60원 증가하였습니다.

< 2008년 12월 30일 원-달러 환율 변동 추이 >

자료 : 외환은행 환율조회

기업과 은행 입장에서는 회계장부 기록이 중요합니다. 이를 기초로 순익과 손실이 결정되며, 기업과 은행의 주식가치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인위적으로 낮춘 환율로 기록된 회계장부를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전세계 금융기관들은 우리나라 기업의 수익구조와 은행들의 BIS 수치를 믿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니 상승한 환율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여 기업과 은행의 가치를 재평가 할것이 분명합니다.

연말에 MB정권이 현물 선물 가리지 않고 외환시장에 개입한 사실은 시장 참가자 전부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미네르바의 달러 매입 금지 요청 공문 발송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엄청난 노력에도 불과하고 얻은 것은 무엇일까요? MB정권의 자기 만족?

MB정권의 연말 환율에 대한 집착은 그저 숫자 놀음에 불과할 뿐입니다.
숫자 놀음에 얼마나 많은 외환보유고를 날렸을까요?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MB정권의 외환시장 개입설과 미네르바

mel21 — Mon, 29 Dec 2008 18:16:58 +0900

한달만에 등장한 미네르바 때문에 외환당국과 외환시장이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12월 30일의 원-달러 환율에 따라 기업의 외환손익이 결정되기 때문에 연말 원-달러 환율종가를 낮추기 위해 MB정권이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는 소문이 이미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현물시장 뿐만 아니라 역외선물환 시장에까지 개입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뉴스 기사를 통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현물 외환시장에 달러 폭탄을 투하하는 행동은 외환시장 참가자들이 단련이 되어 있고, 다시 환율이 오른다는 사실로부터 충분한 학습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에 반해 역외 선물환 시장에서 먼저 원-달러 환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다음날 현물 외환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MB정권이 환율을 통제하기 위한 새로운 통로로 역외 선물환시장을 이용한다는 소문이며, 실제로 외환당국으로 의심되는 물량이 쏟아져 나왔다는 기사가 요 몇일 계속해서 보도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역외선물환(NDF)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주말 역외 채액결제 선물환(NDF)시장에 외환당국의 개입이 있었다는 관측이 나오자 경계심은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당국의 연말환율 관리에 대한 경계심으로 환율이 하락했다고 전했다"
원·달러 환율 1270원 후반, 2008-12-29, 서울파이낸스
환율 막판 '급락'…1263원 마감, 2008-12-29, 서울파이낸스

이런 상황에서 미네르바는 다음 아고라를 통해 MB정권이 주요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게 "달러 매수 금지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주장하면서 MB정권의 외환시장 개입설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파문 일으키며 돌아온 미네르바, 2008-12-29, 한국일보).

보통 연말에는 은행과 기업들의 회계장부 마감으로 인해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매년 연말이면 원-달러 환율은 소폭이라도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연말이 다가올수록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29일) 원-달러 환율은 비정상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역외 선물환 시장에서 외환당국의 물량으로 의심되는 달러가 쏟아져 원-달러 선물 환율이 하락했고, 이 영향으로 현물 환율도 외환시장 개장과 함께 폭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환율은 시나브로 상승했고, 외환시장 폐장시간(15시)이 가까와 오자 다시 한번 외환당국의 물량으로 보이는 매물이 쏟아져 원-달러 환율이 다시 폭락했습니다.
(미네르바에 의하면, 달러매수 금지 개시 시각이 14시 30분이었고, 현물시장에서의 원-달러 환율 하락은 14:10분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폭락도 잠시일뿐 원-달러 환율은 다시 상승하였습니다.

< 2008년 12월 29일 원-달러 환율 추이 >

자료 : 외환은행 환율조회 시스템

경제위기 상황이고, 은행과 기업 장부가격이 중요하기 때문에 환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겠다고 MB정권은 외환 현물시장, 선물시장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부족했는지 미네르바의 주장에 따르면, 주요 금융기관과 기업에 달러 매수 금지까지 종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2월 30일 환율로 결정되는 것은 회계상의 수치일뿐입니다. 장부상의 달러 표시 부채가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환율이 다시 오르고 상승한 환율이 계속 유지된다면, 기업과 은행들이 갚아야 할 부채는 또다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환율을 통제해 장부상의 부실을 숨길 수는 있지만, 실제 부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MB정권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멍청한 행동은 중단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p.s 1
장부상 부채를 숨기기위해 또 얼마나 많은 달러를 날려버렸는지~~~
내년 1월에 외환보유고 통계가 발표되면 이 모든 멍청한 행동들의 비용이 얼마였는지 모두가 알게될 것입니다.

p.s 2
4대강 정비사업으로 둔갑한 대운하 등등의 토목공사가 아닌, 미래를 위해 생산적인 분야에 정부 재원을 투자해야 합니다.
R&D에 투자를 해야하며, 경제위기로 배움의 기회를 박탈당할 학생들을 위해 투자해야 하며, 지역에 도서관, 보건소 등의 공공 복지시설에 투자하여 벼랑 끝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한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배려해야만 합니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시간당 4,000원조차 깍으려 하는가?

mel21 — Sun, 30 Nov 2008 09:45:07 +0900

고환율로 인한 물가상승과 실물경기 침체로 서민들의 삶은 위기 그 자체입니다.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7년만에 감소하였다는 사실이 지금의 현실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8년 3/4분기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 총액은 247.3만원에서 240.5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2.7% 감소하였습니다.
임시·일용직근로자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여 실질임금은 87.2만원에서 79.2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9.2%나 감소하였습니다. 명목임금도 91.8만원에서 88만원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1% 하락했습니다(실질임금 7년만에 감소, 2008-11-27, 한국일보).

< 2008년 3/4분기 임금 동향 >

자료 : 사업체 임금근로시간조사 결과 발표, 노동부(2008. 11. 26)

자료 : 사업체 임금근로시간조사 결과 발표, 노동부(2008. 11. 26)

상황이 이렇다면, 정부나 국회는 저소득층을 포함한 서민들의 삶을 위한 정책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준비한 대책은 엉뚱하게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었습니다.

1. 한나라당의 최저임금법 개악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취약계층의 고용기회가 축소되고 있다며,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1)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 (2)수습근로자의 수습기간 연장, (3)고령자의 최저임금감액제 적용, (4) 숙식비 공제 등입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1) "지역별 최저임금제 차등"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적인 최저임금 삭감으로 이어지 질 것이며, 도시-농촌간의 불균형, 노동인구의 수도권 집중과 차별 심화를 초래할 것이며

(2) "수습기간 연장"으로 임시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은 악화될 것이며,

(3) "고령자 최저임금감액"은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으며, OECD내에서 노인빈곤율과 노인 노동인구 비율이 세계 최고를 차지하고 국민연금의 혜택을 비롯한 노인복지의 취약한 현실을 무시한 개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 또한 "숙식비 공제"는 이주노동자를 겨냥한 조항으로 ILO의 인종차별금지협약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최저임금법 개악 시도 즉각 중단하라, 2008-11-27, 오마이뉴스).

2. 우리나라 최저임금 현황
고환율로 인해 엄청난 물가상승, 그리고 실질임금 하락을 감수하면서도,

"공익위원들의 적극적인 조정과 양노총 및 경제단체의 위원들이 어려운 경제여건에 공감하고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하여"
(최저임금안 양대노총, 경제단체, 공익위원 참석자 전원합의 결정, 노동부 보도자료, 2008. 6. 27)

최저임금은 시간당 4,000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2009년 시간당 최저임금 4,000원은 2008년에 비해 230원, 6.1% 증가한 금액일 뿐입니다.
더구나 6.1% 상승률은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기침체가 가속화될 경우, 경제적 기반이 무너질 수 있는 저소득층에게 시간당 4,000원은 그야말로 최소한의 최저임금일뿐입니다.

MB정권의 정치적 압박과 자본가들의 경제적 압력에 의해 결정된 시간당 최저임금 4,000원. 한나라당은 이조차 높다고 생각했는지 잔꾀를 쓰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및 최저임금 상승률 추이 >


3. 최저임금제도 기본 취지에도 어긋난 최저임금제 개악 시도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당시 근로기준법)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고 있다가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하였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http://www.minimumwage.go.kr/w_mean_a.jsp)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노동자에 대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최저임금제는 1988년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전체 노동자의 13.1%인 208.5만명이 최저임금 수준에 해당될 것으로 노동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200만명이 넘는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조차 허락하지 않겠다며, 최저임금제 개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4. 최저임금을 낮춘다고 고용이 증가할까?
한나라당이 최저임금법을 개악하겠다는 또 하나의 주장은
'최저임금 수준을 낮추면, 저소득층의 고용이 증가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도 거짓일 수 있습니다.

(1) 최저임금 수준에 해당하는 일자리가 증가하지 않고, 최저임금만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아파트 경비원 일자리가 임금 수준이 낮아진다고, 경비원을 더 고용하지는 않습니다. 즉, 최저임금을 낮추더라도 일자리는 증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최저임금 수준의 일자리가 증가하더라도 이는 저소득층의 임금을 또 다른 저소득층에게 이전하는 효과일뿐, 전체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개선되는 것은 없습니다.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필요한 정책은 최저임금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복지수준의 확대입니다.

MB정권과 한나랑당에게 서민을 위한 정책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발 기존 제도만이라도 그대로 놔두십시요

p.s 1
다음 아고라에서는 '최저임금 삭감 시도 즉각 중단'을 위해 서명이 진행중입니다.
->클릭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63448

p.s 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명단입니다.
한나라당 : 김성조, 신상진, 서상기, 이한구, 조진형, 권경석, 허 천, 정희수, 허태열,
               이한성, 강석호, 구본철, 정의화, 정갑윤, 김일윤, 김학송, 안상수, 이성헌,
               이인기, 김태환, 김동성, 백성운, 박준선, 홍사덕
민주당 : 이낙연, 우윤근, 김충조
친박연대 : 양정례, 정하균

최저임금법일부개정법률안(김성조의원대표발의).pdf

최저임금안-전산업_단일_시간급_4,000원[1].hwp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08년3사분기).hwp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순채무국 전환! 정부는 나쁘게 볼일이 아니라고 하지만,,,

mel21 — Fri, 28 Nov 2008 17:30:16 +0900

우리나라는 2008년 9월말 기준으로 8년여만에 처음 순채권국에서 순채무국으로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크게 우려할 일은 아니다"라며, 대외신인도에도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기획재정부 관계자라는 사람은 "순채무국 전환은 심리적, 상징적으로 좋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해외에서 돈을 빌려오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며 "민감한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정부 "순채무국, 나쁘게 볼일 아니다", 2008-11-27, 머니투데이).

그런데 이러한 말들이 거짓말처럼 들립니다.

1. 과연 해외에서 돈을 빌려오고 있을까?
우리나라의 대외 순부채는 2008년 9월말 기준으로 251억 달러였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라는 사람은 '다른 나라에서 돈을 많이 빌려왔기 때문에 순부채가 증가'한 것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다릅니다.

우리나라가 빌려온 돈은 44억달러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빌려준 돈은 223.5억 달러가 줄어들었습니다.
즉, 빌려온 돈은 얼마 안되고, 오히려 빌려 준 돈을 돌려받아 우리나라의 대외 순부채가 증가하였습니다.

자료 : 2008년 9월말 국제투자대조표, 한국은행

정부는 '외국으로부터 돈을 더 많이 빌려 왔고, 이는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의 신용을 믿고 있다는 증거다'라는 식으로 호도하고 있지만,

통계는 우리나라가 외국으로부터 돈도 빌려오지 못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에게 돈을 빌려 줄 처지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 우리나라 해외 빚의 52.2%는 은행의 몫
순채무국 전환의 일등 공신은 은행이었습니다. 은행부문의 대외채무는 2,218.7억 달러로 우리나라 채무의 5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료 : 2008년 9월말 국제투자대조표, 한국은행

은행부문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은행의 단기부채는 37.5%, 장기부채는 14.7%였습니다.

또한 국내은행의 부채가 29.3%였고, 외국 은행 지점의 부채가 22.9%였는데,
이중 국내은행의 단기부채는 15.4%, 외은지점의 단기부채는 22.1%였습니다.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정부는 우리나라 대외부채 수준이 적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대외 부채 규모가 작으며, GDP 대비 대외채무도 낮다는 수치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료 : 2008년 9월말 국제투자대조표, 한국은행

그러나 외신들은 우리나라 국내은행의 단기 해외부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부채규모가 작고, GDP 대비 비중이 낮더라도 국내 은행들의 대외 단부채의 비중이 높다는 점은 유험요소로 보입니다.

3.은행들의 차입금 상환 러시
10월 경상수지(상품수지+서비스수지+소득수지+경상이전수지)는 49.1억달러 흑자를 기록하였지만 자본수지(직접투자수지+증권투자수지+파생금융상품수지+기타수지)는 255.3억달러 적자였습니다. 이 중에서 기타수지의 적자는 29억 60백만 달러로 자본수지 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수지 적자가 확대된 이유는 금융기관들이 차입금을 상환했기 때문입니다.

자료 : 2008년 10월중 국제수지 동향(잠정), 한국은행

은행들의 차입금 상환은 대부분 단기 외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행들은 해외에서 달러 차입이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다면 차입금 상황이 급증했다는 사실은 단기외채의 만기 연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내 은행들의 단기 외채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만기연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내은행들은 자금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국내은행의 BIS 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상황, 국내은행들의 신용평가 하향전망 등등의 악재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4. 마치며
우리나라 경제 내부에서는 조금씩 어긋나고 있습니다. 주식, 환율, 건설사, 자산가치 하락 등등 문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순채무국 전환이라는 상황까지 겹쳐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순채무국 전환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대답은 단순히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주장이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대응을 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문제가 없다라는 주장은 이미 신뢰를 잃어버린 정부에 대한 불신만 더욱 키우고,
문제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부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위기 이후를 준비하라

mel21 — Thu, 27 Nov 2008 16:04:56 +0900

한쪽에서는 불완전 펀드판매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증권사 직원도 아닌 최고 고위 공직자(MB)가 주식 매입을 강요(?)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주식을 사면 부자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와 종목이 문제입니다. 또한 무조건 오래 보유한다고 부자가 될수도 없습니다.
언젠가 주식은 수익을 가져다 주겠지만, 손실의 위험도 가까이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지금의 경제 위기 속에서 무너져 버린다면, 주식을 사고, 부자가 될(?) 위험한 기회조차 사라져 버립니다. 지금의 경제위기를 견뎌야 이후에 찾아올 기회도 잡을 수 있는 법입니다. 일단 살아 남아서 후일을 기약해야 합니다.
기회는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의 주식상황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 종합주가지수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1. 실패한 빅딜
DJ정부는 외환위기 직후, 과잉설비투자를 해소하고 재벌들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빅딜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빅딜은 속빈 강정이었고 그나마 빅딜로 탄생한 하이닉스도 정상화의 길은 멀어만 보입니다.
겨우 정상화되는 듯 했던 하이닉스, 이번 전세계적 금융위기에 다시 한번 휘청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반도체는 올들어 수익성이 떨어지는 200㎜라인 퇴출작업에 들어가 지난 9월까지 200㎜ 공장 5개 가운데 중국 HC1, 미국 유진 E1, 청주 M9, 이천 M7 공장의 가동을 중단했고, 마지막 남은 200㎜ 생산시설인 청주의 M8공장에서도 생산량을 대폭 줄였습니다.

2. 벤처 거품
DJ정부는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실업이 증가하자 제도적으로 벤처기업 창업을 장려했습니다. 기술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고, 곧 미국의 실리콘 밸리처럼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준비안된 제도와 경험없는 기술자들의 만남은 '벤처기업 줄도산'이라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물론 벤처거품과 함께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3. 카드 대란
한편으로 소비를 확대하겠다며 카드를 남발하였고, 결과는 카드대란이었습니다. 엄청난 신용불량자나 발생했으며, 2003년 부도위기에 몰린 LG카드신한카드에 인수합병되었고, LG투자증권은 우리투자증권으로 이름을 바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카드대란이 정리되자 주가는 다시 상승했습니다.

4. 부동산과 펀드 광풍
노무현 정부 때에는 신도시와 이명박 서울 시장의 뉴타운 정책이 '묻지마 부동산 투기'를 부채질 했습니다. 부동산에서 돈을 번 일부 사람들이 주식시장으로 옮겨가자 펀드광풍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경제위기 속에서 펀드는 깡통이 되었고, 부동산 시장 냉각으로 건설사들의 도산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 이후 어떤식의 광풍이 불지는 모르겠지만, 막차만 타지 않는다면 부자가 될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5. 마치며
동아시아의 어떤 대통령은 자신이 집권하면 주가 3,000~5,000~7,000까지 간다고 떠들었지만 그 나라의 주가는 1995년부터 2005년까지 10년동안 종합주가지수 1,000을 시원스럽게 넘지 못했습니다. 대신 하락과 상승은 반복되었습니다.

주가지수의 상승과 하락 속에는 외환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많은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정부 정책들은 어느 정도 성공도 했지만, 한편 부작용도 많았습니다. 그 때문에 주식가격은 폭락과 폭등을 반복했습니다.

MB정권도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며 여러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풍 앞의 촛불 신세처럼 보이며, 갈길은 멀어 보입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처럼 경제는 성장할 것이고, 정책 부작용도 나타날 것이고, 주식가격도 춤을 출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경제위기를 스스로 이겨내고, 지난 10년의 경험을 이용한다면
그때 부자가 될 수 있겠죠~~~물론 지금의 경제위기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점~~

p.s
미국의 주가지수 추이 입니다.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정체시기도 중간중간 많습니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위기~ 서민 스스로 준비할 수밖에 없다

mel21 — Thu, 27 Nov 2008 15:30:55 +0900

10년전 외환위기로 인해 IMF로부터 달러를 차입해야만 했고, 1998년 3월 23일 서울 한복판에는 IMF 서울사무소가 세워졌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무너졌고, 우리나라 은행은 절대 파산하지 않는다는 속설도 깨졌습니다.
많은 굴곡을 거치면서 2001년 8월에 IMF 빚을 청산할 수 있었고, IMF 서울 사무소는 2008년 9월 11일에 패쇄되었습니다. 외환위기를 떨쳐내는데에 10년이 걸린 셈입니다.(IMF 한국사무소 폐쇄에 즈음하여<전문>, 2008-09-03, 뉴시스)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장롱 속 금과 달러를 모아야만 했고, 청년실업, 양극화 등과 같은 단어가 일상화되었습니다. IMF 사무소는 떠났지만 외환위기는 사회 곳곳에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외환위기를 경험한지 10년만에 다시 한번 최대의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10년동안 미약하게나마 복지분야가 확대되었지만,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명분하에 서민들은 소외받고,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MB정권은 '능동적 복지'라는 개념을 내세우면서, 노골적으로 서민을 외면하고
토목/건설 중심의, 재벌 중심의 경제성장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11월 26일 MB의 입에서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말이 나왔지만(이 대통령 '취약계층 긴급지원대책' 지시, 2008-11-26, MBC), 거의 처음이었으며 실효성 있는 대책은 없고, 내수진작에만 촛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대운하, 산업은행 민영화, 금산분리, 대기업의 방송시장 진출 허용, 감세정책, 종부세, 건설경기 부양 등등 경제 위기 속에서 서민을 위한 정책은 찾아 볼수가 없습니다.

DJ정부 때에는 실효성은 없었지만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고,
참여정부 때에는 FTA 대비용이라는 느낌이 강했지만 그래도 양극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MB정권에게는 '사회안전망', '양극화 해소'와 같은 구호조차 없습니다.

결국 서민들은 외환위기 시절 때보다도 더 외롭게 지금의 경제위기를 스스로 극복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추운 겨울 꼭 살아 남으시길~~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 속의 환율전망

mel21 — Thu, 27 Nov 2008 10:59:57 +0900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경제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반영하듯 원/달러 환율은 춤을 추고 있습니다. 환율압박 상승 압력이 해소되지 않아 환율이 계속 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현재 환율이 너무 많이 상승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향후 환율의 행보를 점칠 수 있는 몇가지 일들이 어제, 오늘 벌어졌습니다.

1. 통화 스왑
한미 통화스왑 체결 효과는 약 3주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통화 스왑에 대한 세부사항이 결정되지 않으면서 실제로 달러가 국내로 유입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에만 영향을 줄뿐, 실제 외환수급에 영향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교차하는 기대와 우려, 2008-11-27, 이데일리).
그런데, 이제야 한국은행이 통화 스왑을 통해 40억 달러를 공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스왑을 통해 들어온 달러를 환율방어에는 사용을 못하지만, 은행들의 달러 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줄 수는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통화스왑과 관련하여 또 한가지 예상이 가능한 일이 있는데, 한중일 통화스왑 확대입니다.
11월 26일 외환시장에서는 뜬금없는 '한일 통화스와프 합의' 소문으로 환율이 1400원 중반까지 하락했습니다. 물론 사실은 아니었지만, 12월 13일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서 통화스왑 확대가 체결될 수 있다는 예상도 가능해졌습니다(뜬금없는 한일 통화스와프 합의說, 2008-11-26, 머니투데이). 한중일 통화스왑이 확대되면, 한미 통화스왑처럼 얼마동안은 환율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통화스왑은 상환일이 정해져 있는 일종의 빚입니다. 통화스왑을 통해 유입된 달러를 은행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이자가 비싼 달러 빚'을 '이자가 덜 비싼 달러 빚'으로 전환해주는 효과밖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통화스왑은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며, 장기에 다시 한번 우리나라 경제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 시한폭탄입니다.
더구나 한중일 통화스왑 확대를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도 문제입니다.

2. 경상수지 흑자, 자본수지 적자
우리나라 10월 경상수지가 49억달러의 사상최대 흑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원유,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수입이 줄고, 해외여행이 감소하면서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인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10월 경상수지 49억弗 흑자..사상 최대(종합), 2008-11-27, 연합뉴스). 그렇다면, 앞으로 몇달 동안은 경상수지 흑자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10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예상을 초과하는 금액이어서 환율안정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자본수지가 적자라는 점입니다. 10월 자본수지 적자는 255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본수지 적자의 내용을 보면 더 불안합니다.

금융기관의 차입금 순상환으로 262억5천만 달러 순유출
파생금융상품수지도 39억1천만 달러 순유출
증권투자수지는 내국인도 해외증권 투자 회수가 외국인 주식자금 이탈을 압도하여, 44억8천만 달러 순유입
이러한 내용은 국내 은행들의 달러 부채 만기 연장이 안되고 있다는 의미이며, 국내은행의 신용도가 하락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국내은행은 단기 외화부채 비중이 높은 상황인데, 만기연장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다면, 은행들의 달러수요는 폭증할 수밖에 없고, 환율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3. 12월 이후의 환율 전망
12월 이후의 원/달러 환율을 조심스럽게 전망해보면,,,(물론 건설사 혹은 저축은행의 파산과 같은 경제적 충격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 원/달러 환율 추이: 종가기준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한미 통화스왑 효과, 한중일 통화스왑 확대 효과, 경상수지 흑자 효과
외국계 금융회사(특히 파생상품 관련)의 회계연도 마감(북 클로징) 등등으로 인해
12월 중순까지 원/달러 환율은 1500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8000억달러 모기지시장 지원 방안, 중국 당국의 경기부양책과 금리인하가 효과를 발휘하고 외부충격이 없다면, 1400원 이하도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은행들의 외채 만기연장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는다면, 12월 중순 이후로 원/달러 환율은 다시 폭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스왑 협정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상반기 다시 한번 환율이 요동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달러 빚을 청산해야 할테니까요~~

P.S
환율 때문에 경제불안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환율이 상승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변동폭이 너무 커서, 사람들이 예측을 할 수없고, 대응을 할 수없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환율상승 억제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환율이 조금 높은 수준이더라도 안정시키는게 급선무입니다(환율이 오르면 또 kiko가 문제겠지만, 이는 은행들과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부디 정부는 환율에만 집착하시지 말기를~~~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바마(Obama)의 경제 브레인들(brain)

mel21 — Mon, 24 Nov 2008 19:16:00 +0900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24일쯤 티모시 가이트너 뉴욕연방은행 총재를 재무장관에 임명하고, 경제팀 인선을 발표할 것'이라고 미국의 NBC방송은 보도했습니다("오바마, 재무장관에 가이트너 지명 예정"-NBC, 2008-11-22, 머니투데이)

가이트너 뉴욕연방 총재는 1988년 재무부에 들어가, 1990년대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는 로버트 루빈 전 재무장관과 후임자인 로런스 서머스 전 장관으로부터 "젊고 일 잘하는 관료"라는 평가를 받으며 초고속 승진을 거듭해 30대 후반에 국제담당 차관까지 올라갔습니다(美증시 춤추게 한 47세 아시아통 `가이스너', 2008-11-22, 연합뉴스).
그리고 최근에는 헨리 폴슨 현 재무장관과 함께 7000억달러에 달하는 부실자산 구제 프로그램(TARP) 등 금융시장 구제방안을 주도해왔습니다.

이러한 최근의 행적 때문에 부시 행정부, 그리고 월스트리트의 입장만 대변한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또 변화를 추구하는 오바마 행정부와 코드가 맞지 않는다는 반대하는 여론도 있었습니다(美 차기 재무후보 서머스-가이스너에 '비판론', 2008-11-09, 아시아경제).

하지만 결국 오바마도 전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안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나 봅니다. 기존 정책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불안요인을 감소시키는 방법일 테니까요..

다음은 CNN(Obama's business brain trust, 2008-11-06, CNN)에서 얘기하는 오바마의 경제브레인들입니다.
오바마의 주변에 어떤 인물들이 포진하고 있는지를 알면, 앞으로 오바마의 경제정책도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을 것같아 오역의 위험을 무릅쓰고 CNN의 기사를 축약했습니다. (축약과 의역을 했고, 오역은 물론 저의 책임입니다)

1. 워렌 버핏(Warren Buffett)
오바마는 수시로 워렌 버핏(Warren Buffett)에게 전화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버핏을 오바마는 평범하면서도 겸손하며(down-to-earth), 스마트(smart)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핏은 금융 산업과 부자들에 대한 감세에 대해 비판적(critic)이며, 그 누구보다도 자본시장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고~~

Warren Buffett, CEO, Berkshire Hathaway

2. 로버트 루빈(Robert Rubin)
전 재무장관인 로버트 루빈은 재정적자 축소(deficit-cutting)와 경제 연착륙을 주장하는 인물로, 현재는 뉴욕 증권거래소(New York Stock Exchange), 시티그룹(Citigroup), 포드(Ford) 등과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백악관에 들어갈만큼 충분한 경험이 가지고 있지만, 오바마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주지는 못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재무성 시절, 그리스펀(Alan Greenspan)과 함께 파생상품 규제를 위해 싸웠지만, 그의 온건한 접근법(moderate approach)이 각료 임명에 장애물로써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정부 각료로 되돌아갈 의향이 없음을 밝혔답니다.

Robert Rubin, former U.S. Treasury Secretary

3. 제이미 다이몬(Jamie Dimon, CEO and chairman, JP Morgan Chase)
이번 금융위기로부터 JP 모건 체이스를 지켜내고, 오바마의 조언자 역할을 해내자, 각료(cabinet member) 후보로서 거론되고 있습니다(골드만 삭스 출신인 폴슨(Hank Paulson) 이후 CEO는 워싱턴에서 더 이상 낯선 존재가 아닙니다).
특정 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세금 감면이라는 재정정책을 조언하면서도,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재정적자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3천만 달러 가까운 수입을 올리고 있는 CEO인 다이몬은 세금감면은 부자들(the wealthy)이 아닌 가난한 시민들(lower paid citizens)을 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다이몬은 대통령 후보 경선 때에는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을 돕기도 했습니다.

Jamie Dimon, CEO and chairman, JP Morgan Chase

4. 서머스(Larry Summers, professor, Harvard University)
하버드대학교 총장, 월드 뱅크 이코노미스트 등의 이력을 가진 서머스는 최근 몇 개월 동안 오바마에게 경제문제를 조언하면서, 재무부 장관 1순위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클린턴 행정부 시절에는 재무부 차관이었습니다). 로버트 루빈(Robert Rubin)과 함께 서머스는 오바마에게 경기 부양책을 조언해왔습니다.
서머스는 부시 행정부의 재정적자 상승에 대해서 비난하면서도,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해야하며, 금융/통화 정책의 변화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머스는 오바마의 조세정책을 지지하고 있으며,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조세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종종 말해왔습니다.

Larry Summers, professor, Harvard University

5. 에릭 쉬미트(Eric Schmidt, CEO and chairman, Google)
실리콘 벨리는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오바마를 지지했으며, 거액의 기부까지 했습니다. 오바마는 현대적인 후보처럼 보였지만, 맥캐인은 컴퓨터를 불편해 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부통령 후보를 찾기 위해 구글을 이용한다는 유머가????(most famously, he joked about doing "a google" to research VP candidates).
슈미트도 맥캐인보다는 오바마를 수 개월 전부터 지지해왔습니다.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기술, 청정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조언을 해왔습니다. 오바마는 'chief technology officer'라는 자리를 만들어 슈미트를 임명하려고 했지만, 구글의 대변인은 슈미트는 각료 임명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Eric Schmidt, CEO and chairman, Google

6. 인드라 누이(Indra Nooyi, CEO and chairwoman, Pepsi)
누이는 지난 7월 오바마가 주최한 초당적 경제 회의에서 JP모건의 다이몬, 구글의 슈미트 등과 함께 오바마와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누이가 공식적으로 오바마를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원임을 밝혔습니다.
펩시의 회장으로 있으면서 인도-미국 경제인 연합회 회장이 되었고, 세계 시장에서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기회에 대해서 오바마에게 조언을 하였습니다. 또한 펩시 회장으로 있으면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 사회적 책임 등을 강조해왔습니다. 누이는 모토롤라와 뉴욕 연방준비위원회의 위원회 등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Indra Nooyi, CEO and chairwoman, Pepsi

7. 폴 볼커(Paul Volcker, former Fed chairman)
1979년 카터 행정부부터 1987년 레이건 행정부까지 연준 의장을 역임한 볼커는 2008년 중앙은행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준은 법률적, 암묵적 권한을 확장해야 하며, 기존의 중앙은행 정책과 실행을 능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Paul Volcker, former Fed chairman

8. 오스탄 굴스비(Austan Goolsbee, economist, University of Chicago)
시카고대학의 경제학자로서 공급주의 경제학(조세감면 이론)을 거부했던 굴스비는 오바마 초기부터 조언자로서 개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 경영과 투자에 대한 세금을 올려야 한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는 자본 이득세를 15%에서 25%까지 올리는 대신 중소기업과 신규 벤처기업은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올리고, 350만 달러 이상의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원상태로 복구시켜야 하며, 중산츨에 대한 금융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조세체계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굴스비는 오바마가 1990년대 경제 호황으로 되돌릴 수 있으리라 확신하고 있다.

Austan Goolsbee, economist, University of Chicago

9. 제프리 리브먼(Jeffrey Liebman, public policy professor, Harvard)
조세와 정부 예산 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리브먼은 오바마의 경제 조언자 중의 한명입니다. 최근 그는 사회보장세 상승에 대한 효과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리브먼은 대통령 특별보좌관으로 일했으며, 98~99년 사회보장 정책 개혁을 주도했었습니다.

Jeffrey Liebman, public policy professor, Harvard

10. 제이슨 퍼먼(Jason Furman, senior fellow, Brookings Institution)
오바마는 제이슨 퍼먼을 기용하면서부터 노동정책의 주도자로 부상할 수 있었습니다. 퍼먼은 자유무역주의를 주장하며, (Wal-Mart 등의) 낮은 가격이 저소득 소비자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Jason Furman, senior fellow, Brookings Institution

11. 자레드 번스타인(Jared Bernstein, director, Economy Policy Institute)
경제적 불평등, 고용, 국제무역 전문가인 번스타인은 오바마의 비상경제정책을 구상했습니다. 자본소득세 상승에 찬성하고, 미국 노동자들이 무역에 있어서 보다 보호주의적인 수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Jared Bernstein, director, Economy Policy Institute

12. 진 스펄링(Gene Sperling,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오바마의 교육정책에 대해 조언을 했으며, 사회적 변화를 위해서는 점진적이며, 자유 시장적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Gene Sperling,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13. 로라 타이슨(Laura Tyson, former Clinton economics advisor)
힐러리 클린턴의 의료정책을 담당했던 로라 타이슨은 오바마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오바마의 중산층 감세정책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으며, 경제위기 재정지출 확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Laura Tyson, former Clinton economics advisor

14. 페니 프리츠커(Penny Pritzker, founder, Classic Residence by Hyatt)
오바마의 오랜 친구이자, 비공식적인 정책 아젠다 제공자입니다. 하이얏트 호텔 소주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시카고의 공공교육 체계 개혁을 위한 활동가이기도 합니다.

Penny Pritzker, founder, Classic Residence by Hyatt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졸초임 삭감해야한다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허구

mel21 — Mon, 24 Nov 2008 10:18:53 +0900

평온해야할 일요일 "경총 국내기업 대졸초임 너무 많아 ~~ 삭감해야"라는 제목의 기사가 저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주요국의 대졸초임 비교와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여 "국내 정규직 대졸 초임이 미국․영국․일본 등 선진 3개국과 비교할 때 경제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고, 노동시장이 왜곡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사장님들의 연합회인 경총이 말하는 것처럼 '높은 대졸임금 때문에, 중소기업 취직을 꺼려 청년실업이 증가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가중'되고 있을까요?

대졸 초임을 과대포장하여, 앞으로 임금 인상을 막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차라리 경제가 어려우니 서로 돕고 살자고, 온정에 호소하는 편이 솔직해 보일텐데~~

1. 과대평가된 대졸자 초임
사장님들 연합회인 경총은 우리나라 대졸 초임을 2,379.1만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대졸 초임 2,379.1만원(월 198.2만원)은 경총의 자체 조사결과에서 나온 숫자였는데, 체감 수치보다 높아보일 뿐만 아니라 다른 조사들에 비해서도 높아보입니다.

자료 : 주요국의 대졸초임 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경총(2008. 11)

노동부에서 조사한 사업체근로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대졸 이상 학력의 평균 월급여액은 186.4만원이었습니다. 연봉으로 계산하면, 2,236.8만원입니다. 경총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142.3만원이 더 높은 액수입니다.
노동부의 조사는 '대졸이상'이므로 석사학위 소지자까지 포함하고 있고, 따라서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초임만 별도로 계산을 한다면, 평균 월급여액은 더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경총이 주장하는 대졸 초임과 노동부가 조사한 대졸 초임 간의 격차는 더욱 확대됩니다.

월급여액 = 정액급여 + 초과급여액
민간부문 전 산업 중 통계적 방법에 의하여 추출된 근로자 1인 이상 민간부문 전 산업의 42,107개 표본 사업체

사업체근로실태조사보고서(2007).hwp

경총의 조사 결과가 과대평가된 이유는 (1) 100인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저임금층이 제외되었기 때문이며, (2) 월평균 급여를 계산할 때 대기업의 가중치를 높게 잡았기 때문입니다(두번째 요인은 조사를 담당한 '경총'도 인정한 부분입니다. 아래 box 참조).

임금수준이 높고 대규모 채용과 승진이 이루어지는 고임 대기업의 초임급 수준의 가중치가 많이 반영됨에 따라 사업체별로 가중치를 동일하게 부여하는 사업체 단순평균 값보다 그 수준이 과대계상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이용하기를 바란다.
2007년 임금조정 실태조사, 한국경영자총협회, 2007. 11. 11

2. 왜 대졸자 초임만 비교를 하였는가?
임금구조는 나라마다 다릅니다. 우리나라처럼 업종별로, 기업규모별, 학력별로 임금격차가 큰 나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총은 이러한 차이는 강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총의 조사가 정확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정확한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경총의 보고서도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 어느 정도 임금구조의 차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1) 일부 대기업에게만 해당되는 높은 대졸자 임금
일본은 중소기업이건, 대기업이건 대졸자의 초임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자료 : 주요국의 대졸초임 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경총(2008. 11)

(2) 승진할 수록 일본 동일직급간 임금 격차는 확대
(경총의 대졸자 초임이 정확하다는 가정을 인정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대졸자 초임 수준만 높을뿐, 승진할 수록 임금수준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료 : 주요국의 대졸초임 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경총(2008. 11)

(3) 임금 상승률도 하락
또한 일본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는 승진을 하더라도 임금상승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료 : 주요국의 대졸초임 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경총(2008. 11)

위의 세가지 사실이 말하고 있는 점은
높은 대졸자 초임은 대기업에게만 해당되는 문제이며,
대졸자 초임이 높더라도 승진과정에서 임금을 (일본에 비해 낮게) 책정함으로써,
대졸자 초봉의 효과는 상쇄됩니다.

따라서 경총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높은 대졸자 초임은 기업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일부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초임을 대졸자에게 제시함으로써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선점할 수 있었습니다.

3. 왜 대졸자 초임이 문제라고 주장하는가?
우리나라의 임금수준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전혀 높지 않습니다. 각종 수당까지 포함한 평균 '보상임금'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 일본 등의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대졸자 초임만을 문제삼는 이유는 경제위기를 핑계삼고,
일부 대기업 대졸자들의 임금수준이 높다는 점을 부각시켜,
우리나라의 임금수준 전체가 높다는 잘못된 인식을 확산시키고,
임금협상력이 없는 대졸자들의 임금을 하락시켜,
추후 노조 등과의 임금협상과정에서도 자본가들이 우위를 점하기 위한 의도로밖에는 해석되지 않습니다.
<제조업 시간당 보상임금(2005, U.S. dollars)>

자료 : http://www.dol.gov/asp/media/reports/chartbook/2008-01/chart3_1.

4. 마치며
우리나라 몇몇 대기업의 대졸자 연봉을 경제수준을 고려하여 다른 국가들에 비교하면,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인해 대학을 막 졸업한 구직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총이 주장하는 것처럼 높아진 눈 높이 때문에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청년실업이 증가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가 안좋아져 실업이 증가하면, 기업들은 임금을 깍으려고만 합니다. 이번 경총의 보고서도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노동자들 중에서 가장 약한 부분인 대졸자의 임금을 깍아 전체 임금구조를 낮게 가져가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p.s
1. 위에서 언급한 경총의 관련 보고서들입니다

대졸초임.hwp

임금조정_실태조사_결과[1].hwp

2. 비슷한 주제의 블로그 글입니다.
[경제~기타] - 소득 불평등, 저소득층의 불안한 미래 그리고 종부세
[경제~기타] - 노동시간은 OECD 최고, 임금상승율은 평균이하 그런데 언론보도는?
[경제~기타] -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감소한다?
[경제~기타] - 촛불정국 속, 최저임금 시간당 4천원 확정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환율은 1500원, 정부는 외환시장 개입을 포기할까?

mel21 — Fri, 21 Nov 2008 14:19:45 +0900

MB정권은 한미 달러 스왑 체결로 외환위기는 없다고 큰소리치던 때가 불과 3주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300원대이던 원/달러 환율은 1500원선을 넘었습니다.

MB정권이 들어선 이후로 환율은 항상 문제거리였습니다. 강만수 장관의 환율 주권론으로부터 시작된 고환율 정책은 고유가와 겹치면서 물가폭등을 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간 환율을 내리겠다고 외환시장에 개입하였습니다.

이후로도 9월 외환위기설, 달러 사재기, 한미 달러 스왑 등의 사건을 거치면서도 MB정권의 외환시장 개입은 개속되었습니다(정부개입에도 치솟는 환율, 과연 하락할 수 있을까?)

1. 원/달러 환율 상승, 계속되는 외환시장 개입
MB 취임 직후 부터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3월에는 이슈가 될 만큼 큰 경제문제가 없었지만, 환율은 슬금슬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보였기에 MB와 강만수 경제팀은 인위적으로 환율을 올려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유가와 고환율은 물가폭등을 야기했습니다.
더구나 '촛불'을 잠재우기 위해 '경제위기'라는 고전적인 방법까지 동원했습니다.

결국 인위적으로 올린 환율을 인위적으로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KIKO 문제와 함께 9월 유동성 위기설이 대두되었고, 환율이 폭등하였습니다(지금과 비교하면 폭등도 아니지만).

9월 초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자, 환율은 하락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과 함께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세계를 덮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다시 폭등하자, MB정권은 '달러 사재기'는 안된다며, 재벌 대기업과 자산운용사들의 팔을 비틀고, 달러 폭격을 감행해 환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비틀기 효과'도 잠시, 원달러 환율은 이전 수준보다 더 높이 뛰었습니다.
강만수 장관은 미국으로 달려가 달러구걸을 했고, 달러스왑 협정 체결로 겨우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은 또 다시 직전 고점을 뛰어 넘었습니다.

<원/달러 환율 추이>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2. 그래도 계속되는 기획재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선언
11월 20일 원/달러 환율은 뛰고 또 뛰어 1514원까지 올라 갔습니다. 그러자 기획재정부 최종구 국장이라는 사람이 "정부는 지나친 시장불안을 방치하지 않는다"며, 외환시장에 개입할 의사기 있음을 나타냈습니다(재정부 "지나친 외환시장 불안 방치하지 않을 것", 2008-11-20, 머니투데이)

< 11월 20일 오후 원/달러 환율 변동>

자료 : 외환은행

그리고 실제로도 외환시장에 정부 개입으로 추정되는 물량이 나타났고, 환율은 20원 정도가 떨어져 1491원이 되었습니다(당국개입..환율, 1500원 아래서 마감, 2008-11-20, 머니투데이).

외환 현물시장은 1497원으로 문을 닫았지만, 은행의 외환거래에서는 정부의 개입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야금야금 다시 올라 1500원이 되었습니다. 환율 상승을 정부 혼자 막기 힘들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3. MB의 반전
3월 이후 끊임없이 외환시장에 개입해 온 MB정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MB의 입에서 이전과는 다른 발언이 나왔습니다.

환율 폭등 문제도 대통령이 한마디 해서 제압을 하면 어떠냐는 농담섞인 질문을 받고 "외환은 건드리면 안된다. 가만히 있어야지. 경제는 가만히 내버려둬야 한다"고 답했다.

대통령은 그러면서 "건드리면 자꾸 커진다는 말도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충격을 주면 안된다. 가만 놔둬야 한다"고 말했다
李대통령 "외환시장은 건드리면 안돼", 2008-11-21, 이데일리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외환시장 개입을 선언했던 태도를 180도 바꿔버렸습니다.

더 이상 환율 방어가 어렵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한미 달러스왑 협정 체결과 같은 무언가 믿는 구석이 나온 것인지?
(한미스왑 협정 체결 직전, 달러 사재기의 주범이라고 지목했던 자산운용사 등등의 현물 외환시장에서의 거래를 다시 승인하는 조치를 취했었습니다)

하여튼 이유는 모르겠지만, 기존의 외환시장 개입을 부정하는 발언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외환시장에 폭탄처럼 투하한 달러만 아깝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외환시장 개입을 해야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4. 환율 상승은 언제까지
원/달러 환율 1600원을 예상하는 기사들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습니다("글로벌 금융안정 없으면 환율 1600대 진입", 2008-11-20, 머니투데이)

국내은행들의 높은 부채비율 때문에 올해 5월부터 이미 외화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전세계적인 안전자산 선호 경향으로 국내의 외화가 이탈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이자율을 낮추면서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예견되었습니다.

그런데도 MB정권은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하고, 현상에만 집착하여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오류를 범했고, 외환보유고는 급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외환보유고 감소는 새로운 불안요인이 되었습니다.

불안요인은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불안요인이 가중되고 있으니
원달러 환율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개입에도 치솟는 환율, 과연 하락할 수 있을까?

mel21 — Sun, 09 Nov 2008 17:24:54 +0900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전세계 경제가 하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주가의 변동성은 극심하고, 환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MB와 강만수 경제팀은
시중은행의 외화 부채에 대한 지급보증을 약속했고,
직접 은행에 달러를 공급하기도 했으며,
미국과 통화 스왚을 체결하기도 했고,
이와 함께 지속적으로 외환시장에 달러 폭탄을 투하하고 있지만
원/달러 환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미국 증시 폭락의 영향으로 주식시장의 폭락과 원/달러 환율의 폭등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연기금'과 '달러 보유고'를 풀어 시장의 방향을 바꿔 놓았습니다(환율, 당국 개입에 큰 폭 하락, 2008-11-07, 머니투데이).
하지만 전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외환보유고와 연기금 투입으로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회복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1.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환율
1,000원대 초반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급등과 급락을 거듭하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1차 하락 시점에는 1,081원,
2차 하락 시점에는 1,208원,
3차 하락 시점에는 1,250원으로 원/달러 환율의 저점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경제, 시장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 즉 오버슈팅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최고점보다는 최저점을 비교하였습니다.

< 최근의 원/달러 환율(종가기준)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3번의 하락 시점이 있었지만, 시장의 반응이었다기보다는 MB정권의 외환시장 개입에 의한 하락이었기에 환율상승 압력이 사라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3번의 하락 시점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2. 1차 환율 하락 : 9월 금융위기설
고유가, 고환율로 인한 물가상승으로 강만수 장관의 고환율 정책이 뭇매를 맞기 시작하자,
강만수 경제팀은 달러 폭탄을 투하하여 환율을 1000원대 초반으로 내렸습니다.
그러나 8월 이후 국내에 급속도로 확산된 '9월 경제위기설'로 인해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였습니다(이미, 국내은행의 외환조달에 이상 신호가 나타난 상황이었고,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9월 초, 경제위기설은 수면 아래로 사라졌지만 상승한 환율은 이전 수준으로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금융시장은 잠시 안정을 되찾았지만 1,081원이 1차 저점이었습니다.

이후, 미국의 투자은행인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자금 이탈이 가속화되자, 원/달러 환율은 급격히 상승하여 1,395원(10월 8일)이 되었습니다.

3. 2차 환율 하락 : 외환시장 직접 개입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선을 위협받자, MB와 강만수 경제팀은 보다 강력한 외환시장 개입을 시작하였습니다.

10월 초, MB는 '달러 사재기' 발언을 통해 재벌 대기업의 팔을 비틀어 달러를 내놓도록했고, 투신사들을 환투기 세력이라며 외환 현물시장에서 몰아 내었습니다. 그리고 달러를 구걸하러 미국에 간 강만수 장관은 적정환율이 1002원이라며, 대규모 달러 폭격을 암시했습니다.

12일 일요일 오후, MB정권은 국내은행의 외화상환을 정부가 전액 보장하겠다는 발표를 하였고, 13일 월요일에는 MB의 라디오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환시장에서는 2차례 정도의 달러 폭탄 투하로 환율을 끌어내렸습니다(주식시장에서는 연기금의 개입)

하지만 14일 원/달러 환율은 1,208원으로 2차 최저점을 찍고,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여 10월 28일 원/달러 환율은 1467.8원까지 상승하였습니다.

4. 3차 환율 하락 : 한미 달러 스왑
경질 직전까지 몰렸던 강만수 장관은 10월 29일에 발표된 3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달러 스왑 체결로 기사회생하였고, 원/달러 환율은 1250원까지 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통화스왑을 통해 국내로 들어올 달러는 환율방어에는 사용할 수 없는 자금이기에 환율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통화스왑 금리가 (-)를 나타내는 상황, 즉 원화와 달러를 교환할 때, 달러 이자뿐만 아니라 원화 이자까지 더 줘야 교환이 성립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또 탈났나?"...통화스왑 금리 사상 첫 마이너스, 2008-11-04, 머니투데이).

결국 원/달러 환율은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통화당국의 개입으로 추정되는 달러공급 물량으로 환율은 소폭 하락했지만~~원/달러 환율 상승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마치며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이탈이 계속되고 있으며~~수출확대도 어려운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4%까지 낮추고, 앞으로도 더 내릴 계획이 있음을 시사했으니~~
환율이 내려갈 요인은 당분간 없어 보입니다.

연말까지 확율 상승 압력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 환율이 직전의 고점(1467원)을 돌파한다면, '개인적'으로 1500원 대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MB정권의 환율 방어로 2008년 3월부터 10월까지 520억 달러의 외환보유고가 사라졌지만, 환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p.s
MB정권은 단기대응에 급급하며, 환율에 대해 간간히 거짓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사례 1. : 강만수 장관의 시티은행 면담? 단순한 논의가 결정적 계기로 둔갑
강만수 장관의 미국행에 대해, 외신들은 강만수 장관이 달러를 구걸하기 위해 모건 스탠리, 시티은행 등을 만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강만수 장관은 국제회의 참석차 미국에 왔고, '국제금융전문가와의 글로벌 금융위기 향방에 대한 논의'를 위한 자리라고 변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미 달러 스왚협정이 체결되자, 기획재정부는 '시티은행 부회장을 만나 부탁한 것이 협정체결 성공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즉, '단순한 논의'이 '결정적 계기'로 둔갑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발언으로 미국연방준비은행은 시티은행 부회장의 입김에 좌지우지되는 기관으로 전락시켰고, 중간에서 곤란한 입장이 되어버린 한국은행에 두차례의 사과까지 해야만 했습니다.("강만수 장관, 딱 1주일 웃었다", 2008-11-06, 프레시안)

거짓말 사례 2. : 대우조선해양 외자유치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9월 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외화수급상황 개선을 위해 대우조선해양 등 구조조정기업 지분매각에서 적정수준 외자를 유치하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기술유출을 우려해 외국자본을 배제하겠다던 기존 입장을 뒤집는 발언이었습니다.
(대우조선 인수전, '전광우 발언' 돌발변수, 2008-09-09, 머니투데이)

정부의 입장변화로 입찰준비를 하던 포스코는 갑자기 달러가 필요해졌습니다.
이 때 Financial Times는 우리나라의 금융위기 가능성을 기사화하면서, '포스코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10얼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자 MB정권은 발끈하면서, '포스코는 해외원료 확보와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해 달러가 필요하여 채권발행을 자체적으로 결정'했을 뿐이라고 반박 보도문을 배포했습니다.

이는 9월 전광우 금융위원장의 발언을 부정하는 거짓 해명이었습니다.
정부가 달러를 요구했기 때문에, 포스코도 M&A 입찰과정에서 달러를 필요로 한 것일뿐~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금융지표 변동추이 : 장기적 안목이 필요할 때입니다.

mel21 — Fri, 07 Nov 2008 18:32:38 +0900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금융위기로 인해 우리나라도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변동할 때마다 정부와 언론은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주가지수가 오르고 환율이 내리면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아간다고 떠들고, 주가지수가 내려가고 환율이 상승하면 다시 위기상황이라고 떠듭니다.

정부는 장기적인 대책은 없고, 급한 불부터 꺼보자는 식으로 단기 처방을 난발하고 있습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보여주지 못하고 정부 보도자료를 옮겨 쓰는데 급급합니다.

물론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경제대책 자체가 어려운 일이겠지만,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고, 수 많은 경제관료들이 모여있는 정부가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한다면,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이자율, 환율, 외환보유고, 주가지수 등의 중장기 변동 추이를 그려보았습니다.
몇개 안되는 경제지표지만~~ 몇 년간의 변동추이를 보면
지금의 경제상황이 얼마나 불안한지 체감할 수 있고, 또 근본적인 대책이 얼마나 시급한가를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 이자율
은행의 기업 대출 이자율은 7~7.5% 수준입니다. 물론 97년 외환위기와 비교하면 무척 낮은 상태이지만 상승추세라는 점에서 불안해 보입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내려 4%가 되었지만, 은행들의 기업대출 이자율은 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정권이 기준금리를 내리고 은행을 통해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겠다고는 했지만,
상승 중인 이자율 추세를 보면, 중소기업에 얼마나 많은 자금이 흘러 들어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정부에서 은행별로 정책자금을 할당하더라도 은행이 대출심사 기준을 높이면, 정책자금 할당의 효과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 예금은행 가중평균 대출금리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 종합주가지수
종합주가지수의 변동은 이자율보다 더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외환위기 직후 상승과 하락을 경험하면서 최저점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카드대란, 벤처버블 붕괴를 거치면서 종합주가지수는 하락하기도 했지만,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는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심화되고 금융위기로 폭발하면서,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도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의 자금이 이탈하면서, 충격은 외환위기 시절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가하락의 변동성은 역대 최대입니다.

금융위기의 실물경제에 대한 파급력이 어느 정도인지? 금융부실이 그 모습을 다 드러낸 것인지 아직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주가지수는 지금보다 더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근래의 상승과 하락에 일희 일비할 때는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 종합주가지수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3. 환율
외환위기 당시 환율변동을 보면, 짧은 기간동안 급등과 급락을 거듭하면서 2000원선까지 올라갔고, 또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의 환율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문제보다는 국제적인 금융상황에 의해 촉발된 원/달러 환율 상승이기에 외환위기 시기보다 상승 속도와 크기는 상대적으로 작아보입니다.
그러나 환율 상승 압력이 계속되고 있어 연말까지는 환율의 급등과 급락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의 최고점이었던 1,500원을 시장이 방어할 수 있을지 연말까지는 초조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 원/달러 환율변동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4. 외환보유고
외환위기 당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는 그야말로 형편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산다는 나라의 외환보유고가 텅 비어있었고, 외환보유고 감소도 지금보면 사소해 보일 정도입니다.

하여튼 외환위기 경험을 교훈삼아 우리나라는 외환을 차곡차곡 모아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8개월 동안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급감하였습니다. 외환위기 당시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급감하였습니다.

정부는 아직도 세계 6위의 외환보유 국가라고~~ 등수를 강조하면서, 겉으로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이고는 있지만, 뒤로는 미국, 일본, 중국에 통화 스왚을 요청하면서, 달러를 구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자본은 아직도 이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은행은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기준금리까지 내렸으니, 외국인 자금의 이탈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여하튼 하나의 정책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는 없기에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금리를 내리고, 환율방어를 위해서는 외환보유고를 사용하는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앞으로 또 얼마나 소진될까요?

< 외환보유고 변동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p.s
경제가 안좋아지니 본업만 바뻐지고, 블로그에는 소홀해 집니다.

Bears that won't go away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가 7.7p 상승을 위한 비용은 5,400여억원

mel21 — Mon, 27 Oct 2008 18:51:09 +0900

10월 27일 하루동안 우리나라 금융시장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은행은 금융위기 확산을 막겠다면 기준금리를 0.75%(5.0%->4.25%) 인하하였고, 은행의 채권을 직접 구매하겠다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MB는 국회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며, 추가적인 감세정책과 재정지출 확대 의지를 밝혔습니다(도대체 뭘 바치겠다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조치에도 불과하고, 4거래일 연속 사이드카가 발동하였고, 주식시장은 7.7포인트 상승한 946.45, 환율은 오히려 18.5원 상승한 1442.5원으로 마감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숫자조차도 정부의 시장조작에 의한 결과였을 뿐, 시장의 냉정한 평가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의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종합주가지수와 환율의 허구는 보다 명확해 집니다.

1. 주식시장은 연기금의 독무대?
주식시장은 상승으로 시작했지만 채 10분도 지나지 않아 폭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자 연기금은 투신사들과 함께 500여억원의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코스피, 파격적 금리인하에도 '무덤덤'..환율은 급등세, 2008-10-27 10:33, 아시아경제) 연기금의 활약으로 종합주가지수는 상승하는 듯했지만 점심시간이 되자, 아시아 증권시장의 폭락과 함께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900선이 붕괴되었습니다.

900선이 붕괴되자 연기금의 투입규모는 확대되었고, 재차 900선이 붕괴되자 연기금의 투입 규모는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연기금은 오늘(10월 27일) 하루 동안 5,397억원의 자금을 주식시장에 쏟아 부었습니다.

< 2008년 10월 27일 시간대별 종합주가지수 추이 >

           자료 : 증권선물거래소

2. 막판 상승세
주식시장은 막판 45분여 동안 50여 포인트 가량 상승했습니다. 900선을 지키기 위한 연기금의 저항 덕분이었습니다(코스피 900선 붕괴..개인투매+亞증시폭락, 2008-10-27 14:28, 머니투데이) 언론보도에 의하면, 14:20분 경까지 연기금의 투입 규모는 2,500억원 가량 되었지만 이후 2,800억원을 쏟아 부어 종합주가지수를 끌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눈길을 끄는 점은 15시가 지나고, 이후 2분여 간 종합주가지수가 18.5포인트 가량 급등한 점입니다. 주식시장은 15:00에 문을 닫지만, 종합주가지수는 마지막 거래까지 반영하여 2~3분간 숫자가 변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이 15시 이후 18.5포인트 가량 상승했다는 것은, 연기금이 모든 거래가 마무리되는15시 직전까지 주식을 사들였다는 얘기가 됩니다.

MB까지 나서서 큰 소리를 쳤으니 주식시장이 반전되는 모습을 연출할 필요가 있었고, 연기금은 그 목표를 성공적으로 완성하였습니다. 5,400억원이나 투입하면서~~무려 전일대비 7.7포인트나 올렸으니까요.....

3. 개인과 외국인은 팔고, 연기금은 다 받아주고
MB가 국회에서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연설하자, 강만수 경제팀은 연기금 5,397억원을 투입(역대 5번째 규모)하였습니다. 외국인과 개인들이 6,600 억원 가량을 순매도하였으니, 이 물량을 연기금 혼자 다 받아낸 셈입니다(증시 '5400억' 연기금이 살렸다...역대 5번째 규모 투입, 2008-10-27, 뉴시스).

국민들의 노후를 준비해야할 '국민연금'이 주가 하락을 외롭게 막아낸 하루였습니다
(오늘 하루 국민연금의 손실은 얼마였을까요?).
이 와중에 238억원어치를 순매도한 증권사는 뭔지? 증권사들 혼자 살아보겠다고,,,,

                                 < 2008년 10월 27일 코스피시장 순매수 현황 >

자료 : 증권선물거래소

4. 정부의 손길은 외환시장에도
정부의 손길은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외환시장에서도 작용한 듯 보입니다.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아시아 주식시장의 폭락과 함께 원/달러 환율은 상승세로 반전되었습니다. 그리고 외환시장 마감 직전 1454.5원까지 상승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에서처럼 환율은 순식간에 10원이 하락하였습니다. 아마도 정부의 '보이는 손'이 작용했나 봅니다.

원/달러 환율1,450원대와 1,440원대는 어감이 다릅니다. 그리고 '막판 하락세로의 반전'을 연출한 점은 일종의 보너스로 였습니다.

< 2008년 10월 27일 시간대별 원/달러 환율(매매 기준율) 현황 >

자료 : 외환은행

5. 마치며
연합뉴스는 '금리인하, 증시폭락 제동엔 일단 도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정부의 '보이는 손'의 활약이 끝나자~ 일부 언론은 정부 대책이 성과를 나타냈다며, 현상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정부 대책을 비웃고 있습니다.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 조작은 비용만 높일 뿐, 시간이 지나면 효과는 사라져 버립니다. 자금 투입은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부으면서 수위가 낮아진다고 더 많은 물을 쏟아 붓는 짓처럼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경제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가 세우지 않는 이상, 주가는 하락하고 환율은 상승할 것입니다. 종합주가지수 747 포인트, 원/달러 환율 1,747원을 달성할 지도 모릅니다.

p.s
은행의 신용하락에 따른 자금경색이 증권사로 전염되고, 실물경제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 가래로도 막기 힘든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는 "이들 나라들(한국, 러시아, 브라질)은 1990년대 말 당시로서는 엄청나다는 금융위기를 겪었지만, 지금 위기에 비하면 해변가에서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던 날이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크루그먼 "러시아·한국·브라질,·금융위기 한복판"2008-10-27, 프레시안

현금을 움켜쥐고~~모두가 후일을 도모할 수 있기를~

한국은행기준금리인하및공개시장조작대상증권확대.pdf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가폭락으로 일단 한고비는 넘겼지만

mel21 — Mon, 27 Oct 2008 07:56:16 +0900

지난 주 금요일 하루만에 주가지수가 110.96포인트하락했고, 1주일 동안 268.88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엄청안 하락에도 불구하고, 월요일 또 다시 하락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주가폭락으로 우리 경제의 불안요소 중 하나였던 펀드 대량 환매 사태(fund-run)는 모면했습니다. 주가가 급박하게 하락하여 펀드 구매자들은 환매시점을 놓쳤고, 환매를 하더라도 증권사 입장에서는 폭락한 주가 덕분에 부담을 덜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국내 은행들에게서부터 시작된 유동성 위기가 증권사들에게까지 확산되면서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달러 유동성 부족부터 주가폭락까지를 국내 상황만~살펴보려고 합니다.

1. 은행권에서부터 시작된 위기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올해 초부터 국제 금융시장은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6월이 되자 우리나라 은행들은 국제금융시장에서 더 높은 이자율을 보장해 주어야만, 자금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금융회사 중 가장 건전한 수출입은행조차도 토지공사나 한국전력보다 더 높은 이자율(CDS 프리미엄이)을 보장해야만 외화차입이 가능하였습니다(외화차입 시장엔 어느새 IMF 공포가… , 2008-07-14, 이데일리).

결국 국내 은행들은 높은 이자율로 인해 외화 채권 발행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유동성 부족 상황으로 서서히 몰리기 시작하였습니다(우리은행, 글로벌본드 발행 보류, 2008-07-08, 이데일리)

2. 경고의 시작 : 9월 유동성 위기설
은행들은 장기 자금 해외 차입을 포기한 상황에서 단기자금의 만기일이 다가오자, 이른바 9월 유동성 위기설이 나타났습니다. 강만수 경제팀은 이를 괴담으로 치부하였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무 일 없이 위기가 해소되자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안정을 되찾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강만수 경제팀은 뭔가 일이 시작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즉, 우리나라에 달러가 부족해 질 수 있다는 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금융위원장은 대우조선을 매각하면서, 느닷없이 인수기업의 외자유치 역량을 갑작스럽게 강조하였습니다.

(달러)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다. 우선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구조조정기업의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수준의 외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할 것이다.
('전광우 위원장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위장 "대우조선 등 매각시 외자유치 독려", 2008-09-08, 머니투데이

대우조선 매각 조건 상황에서 기술력 유출을 우려한 여론 탓에 득보다 실이 많을 것으로 여겼던 외자유치가 하루새 '주요 조건'으로 탈바꿈 해버렸습니다. 대우조선 인수전에 뛰어든 포스코, 한화 등은 1조원 안팎의 외화자금을 빌려야만 했고, 이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나라의 달러자금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대우조선 인수전, '전광우 발언' 돌발변수, 2008-09-09, 머니투데이).

3. 본격화된 은행들의 달러 자금 경색
미국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금융위기가 현실화되었고, 우리나라 은행들의 유동성은 더욱 부족해졌습니다. 외신들은 우리나라 은행들의 부채가 높은 수준이라고 경고했지만, 강만수 경제팀은 아무 문제도 없다고 강조했으며, 외국 언론사들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묘사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사상초유의 영문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 아무리 아니라고 주장해도, 국제 금융시장은 우리나라의 외환수급 상황을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국내은행에 달러를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부의 달러 채무 보증에 나서면서 은행들은 국제금융시장에서 달러 차입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국내은행이 부단해야할 이자율은 낮아진 것처럼 보이지 않았고, 달러자금 차입에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국내은행들은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금리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증권사의 CMA보다 높은 고금리 정기예금 상품들이 금융시장에 나오자, 자금은 은행으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4. 한숨돌린 은행, 발등에 불 떨어진 증권사
은행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증권사 자금이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증권사 자금난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대량 펀드 환매사태(펀드 런; fund run)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현실화되면서 증권사와 자금운용사들은 펀드런 사태를 준비해야만 했습니다(국내 ‘개미’들 “‘환매 중단’ 일방 통보 뿐…무대책에 화 나”, 2008-10-15, 한겨레)

여기에 외국신용평가사들은 미래에셋에 대한 투자 등급을 낮추면서 펀드런에 대한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5.늦장 대처, 그럼에도 증시부양 정책은 없다
지난 금요일 주가가 110포인트 하락하자, 강만수 장관은 한국은행의 손을 비틀어 증권 자산운용사에 2조원을 긴급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증권·자산운용사의 중앙은행 격인 증권금융이 보유한 통화안정증권과 국고채를 환매조건부채권(RP) 형태로 사들이는 방식으로 2조원을 풀겠다고 합니다(韓銀, 증권·자산운용사 2조원 긴급 수혈, 2008-10-24, 국민일보).

한국은행이 비은행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공급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2조원의 자금을 비정상정인 방식으로 제공하면서 한국은행은 펀드런에 대비하여 지급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가폭락으로 펀드런 가능성은 줄어든 상태입니다. 대부분은 경제기사들도 환매보다는 멀리 내다보라하고(얼마나 믿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펀드런이 발생해도 주가폭락으로 증권사의 부담은 줄어든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강만수 경제팀은 증시부양 정책 카드를 꺼맬 수가 없습니다. 주가가 오를 경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펀드가입자들의 환매가 줄을 이으면서 우려하던 펀드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마치며
은행의 달러 유동성 부족이 증권사로 번지면서 주식시장 폭락을 확대시켰습니다. 하지만 펀드 런 위험 때문에 증시부양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당분간 주가 상승은 어려워 보이고, 개미들의 손실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강만수 경제팀은 증시 부양 의지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주가 폭락이 우리 금융 경제의 위험요인 하나를 제거한 꼴이 되었습니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부족한 금융위기 대책-선제적이지도, 확실하지도, 충분하지도 않다.

mel21 — Mon, 20 Oct 2008 07:24:01 +0900

10월 17일(금) MB정권은 "'선제적으로, 단호하게, 충분하게'라는 3원칙에 따라 지금까지 논의된 것들을 포함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19일(일)에 발표하겠다고 미리 광고를 했습니다(국내 금융시장 안정대책 19일 발표, 2008-10-17, 국정브리핑). 대책안에는 금융안정 정책뿐만 아니라 '재정지출 확대', '건설사 지원', 심지어 'MB의 펀드매입 약속실현'('MB펀드', 안 사나 못 사나, 2008-10-17, 프레시안)까지도 기대 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문난 잔치 먹을 것 없다고, 기대 이하의 대책만 발표되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정부가 빚보증을 할테니, 은행들은 달러 빌려와라~~"

"주식가격 폭락은 연기금으로도 막을 수 없으니, 돈 있는 사람 펀드 좀해라~~"

1. 본질을 회피한 금융위기 안정대책

이번 MB정권의 금융위기 안정 대책은 본질에는 접근하지 않고, 유동성 확보라는 외형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위기는 환율급등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환율 급등은 달러가 부족하기 때문이고, 달러가 부족한 이유는 우리나라 기업과 은행들의 신용이 떨어졌기 때문이며, 신용하락은 기업과 은행의 부채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외신들도 계속해서 우리나라 은행과 기업들의 부채증가를 우려하고 있지만 MB정권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주요 부문별 부채현황(분기, 십억원)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경제규모가 증가하면서 자산과 부채는 함께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산-부채 비율이 비슷하게 유지된다면, 정상적인 경제상황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기 상황에서는 부채가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MB정권은 현재 우리나라 기업과 개인의 부채는 증가하고 있지만~ 자산도 증가하고 있어 경제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만, 이는 변명일 뿐입니다.

그러나 모든 경제주체의 자산과 부채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함께 증가할 수는 없습니다. 즉, 자산만 증가하는 계층이 있을 수 있고, 부채만 증가하는 계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과 '중산층 이하 계층'의 자산도 증가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중소기업과 중산층 이하 계층이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도산한다면, 은행의 자산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으며, 은행은 자신들의 부채를 감당할 수없게 됩니다.

중소기업과 중산층 이하의 파산은 돈줄이 막히는 금융위기 상황에 증가합니다. 때문에 금융위기 대책에 재정지출과 같은 중소기업과 중산층 이하 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했고, 기대를 했지만~ 실제 발표에는 없었습니다.

MB정권은 부유층을 위한 감세정책, 유가폭등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유류세 환급 같은 정책이 이미 발표되었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서민들을 위한 대책을 시행할 만한 여유도 없어보입니다.

2. 달러가 부족하다면, 정부가 빚보증을~

국내은행이 내년 6월 말까지 도입하는 대외채무에 대해서 발생일로부터 3년간 정부가 보증을 하되, 총 보증규모는 1,000억 달러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 300억 달러를 직접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은행들의 외채 규모는 자본시장통합법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2006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8년 2/4분기 은행부문의 외채규모는 1,285억 달러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국내은행 외채는 577억 달러이고 단기외채는 256억 달러입니다.

즉, MB정권의 금융위기 대책은 300억달러로 은행들의 단기 외채부터 틀어막고,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은행권 전체의 외채를 보장하는 수준밖에는 안됩니다.

은행권의 외채가 만기연장될 수 있으며, 무작정 보증규모를 확대할 경우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보증범위는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보증범위를 공개함으로써 우리나라가 현재 은행의 (단기)외채도 상환할 수 없을 정도로 달러가 부족하다는 인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한 국내은행들의 신용도와 정부 신용을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기업들의 달러 수요는 어떻게 해소 할 것인가? 등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의 원/달러 환율이 평가해 주겠죠~

은행권 순대외채권 규모(분기, 백만달러)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국제수지/무역)

3. 무책임한 증시 부양정책

9월, 10월 연기금 투입을 통해 그나마 주가를 지지해 왔던 MB정권은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주식'과 '(-) 이윤을 보이고 있는 펀드'를 구매하면, 세금을 깎아 주겠다고 합니다.

외국인이 사라진 주식시장에서 연기금만으로 주가지수를 방어하기에는 힘이 부족하니,

서민들의 쌈지돈을 풀라는 소리로 밖에는 안들립니다.

MB정권은 10조원 정도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불안정한 금융상황에서 세금감면 몇푼 받고자 쌈지돈을 들고 주식시장으로 달려가는 바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증권시장 전망을 어둡게 바라보고, 투자비중 축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자금 유출은 계속될 것이고, 주식시장은 계속 불안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MB정권은 펀드에 투자하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4.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발표내용~

17일(금) 저녁 서울신문은 '정부가 기업은행에 1조원의 현물출자를 할 계획'이라는 기사를 가판을 통해 먼저 보도했습니다. 그러자 기획재정부는 17일 20시 20분에 "현재로서는 아무 것도 결정된 바 없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뿌렸습니다.

보도자료-기업은행현물출자-(1017).hwp

그런데 19일에 발표한 금융대책안에 '기업은행 1조원 현물출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는 알만한 사람들은 발표 2~3일 전부터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들도 언론의 예상이라는 포장을 두르고, 사전에 보도되었습니다.

장기적인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준비되어야 할 대책이

일부 정보를 독점한 사람들을 위한 대책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런식의 대책안이 시장에서 얼마나 신뢰를 얻을지 두고 봐야 겠습니다.

5. 마치며

MB정권의 금융위기 안정을 위한 대책은 유동성 확대와, 주식/채권 펀드에 대한 조세지원 뿐입니다. 달러부족과 주식시장 폭락만이 문제일뿐, 다른 부문에는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는 이미 취약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민부채는 증가하고 있고, 이미 은행권의 신용은 하락했으며, KIKO 손실로 인한 흑자도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p.s

금리인상,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등의 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도자료-국제금융시장불안극복방안-(1019).hwp

보도자료-증권펀드세제지원방안-(1019).hwp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장미빛(?) 환율전망

mel21 — Thu, 16 Oct 2008 07:37:41 +0900

삼성경제연구소는 '2009년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 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원/달러 환율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2008년 하반기 환율은 1,106.5원으로, 2009년 환율은 1,040원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삼성경제연구소의 환율전망이 지나치게 장미빛이라서 조금 많이~~답답해 보입니다.

1. 원/달러 환율 상승요인밖에 없는데, 2008년 하반기 원/달러 환율은 하락?
삼성경제연구소는 '하반기 평균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회수 지속과 글로벌 달러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달러당 1,106.5원이 예상'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환시장에서의 달러 수요 증가세 지속으로 원/달러 환율의 하락을 제약'하고 있으며,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상품시장의 버블 해소와 미국의 금융불안에 따른 달러 확보 경쟁으로 달러화가 강세로 전환'되어었기 때문에, 환율은 1106.5원 수준이 될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2008년 원-달러 환율 추이(종가기준)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그런데 삼성경제연구소의 하반기 원/달러 환율 전망치가 이상합니다(1,106.5원이면 지금보다 환율이 하락해야 하는데~~~).
삼성경제연구소는 앞으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요인(달러 수요 증가, 달러화 강세)을 열거하면서 환율 전망치는 오히려 현재보다 하락한 수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0월 원/달러 환율은 1,187원으로 시작하여 8일 1,395원으로 최고점을 찍었고, 삼성경제연구소가 보고서를 발표한 15일의 환율은 1,239.5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환율 상승요인을 강조하고 있는 삼성경제연구소의 2008년도 하반기 원/달러 환율 전망치는 1,106.5원이었습니다. 즉, 삼성경제연구소는 환율이 상승할 것이라면서도, 실제 전망은 하락한 수치를 보여주는 역설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하락요인을 한가지라도 제시했다면 이해할 수도 있었지만, 삼성경제연구소 입장에서도 원/달러 하락요인은 생각해 낼 수가 없었나 봅니다.
혹시 하반기(2008년 7월~12월) 평균 환율이니 1,000원대였던 7월의 환율까지 고려하여 1,106.5원이라고 주장했을까요? 하지만 이는 전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2. 2009년 환율 하락요인만 강조~
삼성경제연구소는 2009년 원/달러 환율이 1,040원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식 순매수의 축소와 경상수지 개선 등으로 원/달러 환율은 2008년 하반기보다 낮을 수준을 보일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삼성경제연구소는 환율 하락요인만 강조하고 있어 극히 낙관적인 전망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기 위해서는 달러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던지, 달러 공급이 증가해야 합니다. 하지만 달러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불안요인은 공존하고 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주장과는 반대로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순매도는 미국과 유럽의 금융상황에 따라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은행이 외국으로부터 조달한 외화 자금이 국외로 다시 빠져나간다면, 달러 수요는 감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외신들은 국내은행(특히 4대 대형은행)의 부채비율이 높다며 우려의 시각을 보내고 있어, 외화자금 유출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이미 국내 은행, 기업의 외화자금 조달 환경은 악화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 우리은행은 국제 채권 발행을 보류하였습니다(우리은행, 글로벌본드 발행 보류, 2008-07-08, 이데일리).

또한 삼성경제연구소의 주장처럼 경상수지 흑자로 돌아설지도 의문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실물경제 침체가 시작되면서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가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국내소비를 위해서 곡물과 원유를 수입해야하며, 수출을 위해서 원자재와 부품 등을 수입해야 합니다. 특히 수출을 위한 원자재, 부품 수입은 이미 상승한 환율로 인해 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수출 하락을 가중시킬 수도 있습니다. 즉, 수입은 일정 수준 계속 유지되면서 미국, 유럽의 경기침체와 비용상승으로 수출이 크게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여 수입이 감소하더라도, 수출이 보다 크게 감소한다면 달러 공급은 감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언급하지 않은 달러 수급에 대한 불안요인을 강조한다면 환율은 하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마치며~
강만수 장관이 삼성경제연구소 환율 관련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사람들은 삼성경제연구소의 경제전망 보고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허술한 환율 전망은 국내 경제주체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각인시킬 수도 있습니다.
보다 신중한 전망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Financial Times에 변명하기 바쁜 정부, 그런데 MB발언에 대한 변명은 없다

mel21 — Wed, 15 Oct 2008 10:44:56 +0900

MB정권은 우리나라 경제위기에 대한 외신이 나타낼때 마다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Financial Times는 10월 14일 Sinking Feeling('침몰 예감'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까요?)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의 금융위기를 경고하는 '장문'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는 '신속하게' 기사 내용을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1. Financial Times의 기사 내용
- 강만수 장관이 달러를 구걸(plea)하기 위해 시티그룹, 모건 스탠리를 방문했다
- 포스코는 환율 안정을 위해 10억 달러의 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 농협은 달러를 모으고 있으며, 가장 많은 달러를 모은 직원을 포상하기도 한다.
- 강만수 장관이 수출을 제외한 모든 것이 외환위기와 비슷하다는 발언을 인용
- 미국과 유사하게 개인과 기업의 부채가 많으며, 은행들도 영국이나 미국과 비슷한 신용경색을 경험하고 있다.
- 내년 6월까지 갚아야할 외채가 1,750억 달러이며, 이중 800억 달러는 외국은행의 지점으로부터 빌린 것이어서,
본점 상황에 따라 만기연장이 결정될 수 있다.
- 국내에서 유동성이 고갈되가고 있으며, 은행 조달금리와 정책금리 격차 확대가 확대(위험 회피 성향 강화)
- MB의 달러 사재기 발언 인용, 민간부채가 GDP의 180% 수준이어서 제2의 금모으기 운동도 불가능한 상황
- 은행의 국제금융 시장 의존도(해외 자금조달 비중 12%)가 높으며,
- 대출/예금 비율이 124%로 높으며, 4대 은행의 대출/예금 비율은 150~180%에 육박
- 신용평가기업인 '피치'가 우리나라의 신용경색을 경고했다.
- 총외채가 4,000억 달러를 초과하고 있다.
- 경상수지에도 경고 신호가 나타나고 있으며, 외국인들은 주식시장에서 지난 4년간 순매수를 기록했으며
- MB는 7% 경제성장을 약속했지만 올해 경제 성장률은 4.7%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
- GDP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수출이 미국과 유럽의 경기 침체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
- 공황(crisis)내지는 경기침체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하며, 신용거품 폭발이 우려된다는 인터뷰 내용 인용
- 지난 2개월 간 외환 선물/현물 시장에서 400억 달러를 투입한 것으로 보인다.
- MB의 라디오 연설에서 에너지 소비, 해외 소비 절약을 강조
- 시장의 신뢰를 잃어 버린 MB정권
- 중소기업 부실 대출 증대 가능성
- 기러기 아빠(kirogi appa)들의 외화 송금
- 중소기업의 키코(KIKO) 문제 등등
(거의 우리나라 경제 문제를 총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2. 정부의 2% 부족한 반론
파이낸셜 타임즈는 지금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문제들을 거의 빠짐없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금융위원회)의 반응은 신속했습니다. 12쪽에 달하는 보도자료를 거침없이 만들어 언론사에 뿌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고~~

FT기사_대응자료(Sinking_feeling)-2[1].hwp

그런데 얼핏봐도 2%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정부 반론에 대한 재반론을 준비해보겠습니다).

바로 MB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한 줄의 반론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강만수 장관의 언행에 대해서는 하나 하나 반론을 제기하면서 MB에 대해서는 침묵입니다.
대통령이 '달러 사재기를 하지 마라', '외화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에너지를 아끼고 해외 소비를 줄여라'라고 떠드는데, 이를 외부에서 바라보는 외국인들의 눈에는 우리나라의 상황이 심각하게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은 없습니다. 인정해서 못하는 것인지? 정치적 부담 때문에 안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하나 KIKO문제에 대해서도 반론이 없습니다. KIKO관련 기업들은 수출을 책임지고 있는 우량 중소기업들이고, 이미 흑자 도산 기업이 발생했으며, 실업 증대가 예상된다는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사에 대해서 정부는 입을 닫고 있습니다.

3. 마치며
파이내셜 타임스의 지적이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위기가 심화되면 이들이 지적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정부는 물론 외국 언론의 보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지적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도 제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MB정권은 부실한 반론과 변명만 있을 뿐 시원 시원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뭔가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음모론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정부, FT 보도에 의혹 제기 "한국경제에 대한 악의적 기사 의도 뭔가, 2008-10-14, 국민일보)

MB정권은 '언론장악', '재벌보호', '금융규제 완화', '부유층'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MB정권은 파이낸셜 타임스가 알아차리지 못한 또 다른 위기요소이기도 합니다.

p.s 1
10년 전 IMF 직전에도 정부는 외국 언론의 보도를 왜곡이라며 반박했었고, 이를 한국경제신문이 기사화 했습니다.
(기자도 급했는지~~ 몇몇 오타도 보입니다)

최근 해외언론들이 한국의 금융상황을 "위기"로 몰고가자 정부가 발끈하고나섰다.~~재경원은 한국경제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가 계속될 경우 법적대응등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시장 안정대책] 재경원, 외국언론 왜곡보도 반박, 1997-11-10, 한국경제

이 기사가 세상에 나온지 10년이 지났지만, 지금 다시 한번 네티즌을 끌어 모으고 있습니다. 기사에 댓글이 갑자기 증가하고 있으며, 네티즌들에 의해 성지(^^)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겉으로만 평온해 보이는 환율 하락

mel21 — Tue, 14 Oct 2008 11:12:10 +0900

10월 1일 1,187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10월 8일 1,395원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이후 환율은 급락하여 10월 13일 1,238원까지 하락하였습니다. 그리고 14일 오전 1180원선까지 하락하였습니다.

도대체 10월에 초에 무슨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2008년 이후 원-달러 환율 변동 추이(종가 기준, 원)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1. 지속적인 환율상승 압박
우리나라의 9월 금융위기설이 잠잠해 질 무렵, 미국의 금융위기가 폭발하였습니다. 전세계 금융시장의 신용이 위축되었고, 달러에 대한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달러는 회전하지 못하고, 금융회사의 금고 속에서 축적될 뿐이었습니다.
각국 통화에 대한 달러 환율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외환시장에 꾸준히 개입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환율 상승폭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발등에 불 떨어진 MB정권은 환율 상승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의 '달러 폭탄' 규모를 5억 달러, 10억 달러, 15억달러로 늘려갔고, 하루에 두차례 '달러 폭격'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달러 폭탄의 효과가 미미하자, 세계 6위의 외환보유고를 자랑하던 MB와 강만수 장관은 결국 다른 방법을 생각해 냈습니다.

2. 수출 대기업 짜내기와 선수 퇴장
MB의 '달러 사재기' 발언을 시작으로 외환시장 개입의 방법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삼성, 현대, 포스코 등등 수출 대기업의 팔을 비틀어 다른 쪽 손으로 달러를 내놓도록 했습니다(10월 10일에는 삼성 이건희 전회장의 재판이 있었고, 포스코는 대우해양조선 입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달러 거래가 많았던 선수(자산운용사)를 외환시장에서 한시적으로 퇴장시켰습니다. 자산 운용사들의 달러 거래를 장외시장(시장평균환율로 거래하는 MAR 시장)에서 거래하도록 유도했고, 정부가 장외시장에서 달러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해외투자, 외환시장 '천덕꾸러기' 전락, 2008-10-14, 머니투데이) .
여기에 더해 금융당국은 '1만 달러 이상의 환전 신고', '은행과 기업 사이의 외환거래를 일일 보고', '외환거래 평가손익 제출' 등의 거래 규제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3. 달러 수요는 사라졌을까?
달러 수요 증가와 환율 폭등은 금융위기에 대한 불안감에서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MB정권의 환율 정책에는 금융시장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조치는 없고, 외환시장을 왜곡시키고, 위축시키고, 해체시키는 조치밖에 없었습니다.

MB정권의 외환시장에 대한 고강도 개입으로 외형적으로는 달러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래를 중단하고 눈치만 보고 있을 뿐입니다. 50~60억 달러였던 일일 외환거래가 30억 달러 규모로 축소되버렸습니다. 즉, 외형적으로는 외환시장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듯 보이지만, 외환에 대한 수요와 불안감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운이 좋아 미국과 유럽의 구제금융 투입이 성공하면, 우리나라 외환시장도 정상화될 수 있겠지만, 만약 미국과 유럽의 구제방안들의 효과가 미비하면, 언제든지 원-달러 환율은 다시 폭등할 수 있습니다.
달러 수요 증대와 금융시장 불안감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처방이 없었기 때문에 환율은 아직도 위험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p.s 1
우리나라는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어 유럽으로까지 전염된 금융위기 속에서 비교적 안전해 보입니다. 우리가 대처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세계 금융 체계의 주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MB는 이제부터 금산분리 완화를 계기로 금융규제를 더욱 완화하고, 세계금융 체계 깊숙히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미국과 유럽의 실패를 지켜보면서도 우리도 그들의 실패를 되풀이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만의 금융 불안요인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p.s 2
미국과 유럽은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구제금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제금융이 투입되어 금융불안이 축소되는 순간~ 미국과 유럽의 소비지출은 줄어들고, 세계 경제 불경기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수출로 버텨오던 우리나라 경제도 함께 위축될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위기는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있습니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