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창조! ~ 희망이 보인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또 한번의 6.10을 제안합니다-

JW 보석 — Tue, 10 Jun 2008 23:40:49 +0900

6.10 민주화운동 21주년에 즈음한 경제민주화 선언

-경제민주화를 위한 또 한번의 6.10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오늘은 6.10 민주화운동 2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21년 전 우리는 권위주의 정치를 종식하고 이 땅에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기 위한 일념으로 독재정권과 맞서 싸웠습니다.

수십 년간 지속되어온 권위주의적 군사독재정권에 맞서 민주헌법과 대통령직선제를 쟁취해내기 위해 뜨거운 함성으로 거대한 성벽을 허물었습니다. 명동성당에서의 농성투쟁, 최루탄추방대회, 민주헌법쟁취대행진에 이르기까지 20여 일간 전국적으로 500여 만 명이 참가한 반독재민주화운동이 지속되었던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지난 87년의 6.10 민주화운동이 정치적 민주화, 절차적 민주화를 어느 정도 이뤄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군부 독재 권력이 사라진 자리에 재벌을 위시한 경제 독재 권력이 자리를 잡게 된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공산독재를 무너뜨린 러시아에서처럼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판 올리가르히 과두체제가 경제권력을 독점하고 중소상공인들을 포함한 중산층, 서민들의 삶을 옭죄고 있습니다. 이 과두체제는 금권, 관권 그리고 언론권력을 장악해 정부정책을 자신들 마음대로 흔들어가며 주주 모두의 동업체이자 노동자들의 삶의 터전인 기업을 자신들 가문의 사유물로 만들고, 국민 모두가 함께 나눠야 할 국부를 독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무리한 경제 왜곡에 의해 경제는 활력을 잃고, 진정한 경제선진화는 멀어지고만 있습니다. 부정부패는 일상화되고 국민은 과두체제의 강력한 일상권력 앞에서 굴욕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 2차 민주화운동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87년의 민주화는 그 미완성의 반쪽자리 성과조차도 유지할 수 없게됩니다. 형식과 절차의 정치적 민주주의는 내용과 실질의 경제적 민주주의 없이는 모래성처럼 위태로울 뿐이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양극화, 중소상공인의 몰락, 비정규직의 확대, 농촌의 붕괴는 이 나라를 87년 이전의 암흑시대로 되돌려 놓을 것입니다. 정치적 민주주의는 두터운 중산층과 번창하는 중소기업 위에서만 흔들림 없이 제 자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부자’, ‘고소영’ 등으로 불리는 현 정부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해법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나는 동안 민생과 직결되는 기름값과 곡물가 등 각종 물가 폭등현상이 서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소수특권층을 위한 정부의 인위적인 환율 개입으로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삶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정을 졸속으로 타결하여 국정운영 능력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기본적인 신뢰마저 잃어버렸습니다. 경제문제의 해법은 보이지 않고, 현 정부가 추구한다던 ‘경제성장’ 조차 어려워지고 있고 국민은 정부의 능력에 대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답습하고 있는 소수특권층만을 위한 구태의연한 정책으로는 우리 경제는 위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콘크리트를 바르고, 투기를 부추기고, 일자리를 줄이고, 서민을 울리는 가짜 경제가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깨닫고, 중소기업에 희망주고, 비정규직을 줄이고, 청년실업을 없앨 수 있는 ‘사람중심 진짜경제’를 만드는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것이 모두 함께 번영하는 길이고,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조한국당은 ‘6.10 경제민주화운동’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국민여러분의 뜨거운 동참을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경제민주화를 향한 첫걸음으로 우리 창조한국당은 중소기업부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입법발의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조한국당은 그간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주요 국정의제로 격상시킬 것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이제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중소기업부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창조한국당은 ‘중소기업살리기’를 경제민주화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 수의 88%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며 전체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이 튼튼해야 좋은 일자리 창출기반이 마련됩니다.

그러나 역대 정부는 말로만 중소기업을 살린다고 했지, 전시성 대책이 아닌 실효성 있는 대책은 전혀 내놓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중소기업지원제도가 중앙에만 10개 부처에 487개, 지자체에는 409개가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목적과 단계에 맞게 연계․조정하여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총괄 지휘행정체계는 결여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의 중소기업청은 지식경제부의 하급 집행기관에 불과하여 10개 중앙부처의 사업을 지휘, 연계할 권한도 없으며, 중소기업을 국정주요의제로 격상시킬 수 있는 국무회의 참석권한도 없습니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조치가 중소기업부 신설입니다. 따라서 창조한국당은 부총리급의 중소기업부 신설을 정부가 마땅히 취하여야 할 신속대응조치로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비정규직과 서민이 살아야 경제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명박정부에 요구합니다. 비정규직 등 민생경제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기금 80조 원을 조성하여 850만 비정규직 등 서민을 살리고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긴급 투입할 것을 요구합니다.

IMF 위기에서 대기업과 금융을 살리기 위해 97년부터 10년간 총 168조 원의 공적자금(53%만 회수)이 지원되었고, 그 결과 대기업과 금융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 간 서민들의 삶은 회복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었고 양극화는 심화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약화 되었고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자를 양산하는 악순환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한국당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경제 회생을 위한 투자 및 직접지원, 학습, 구조조정, 재활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는, 사람에 투자하는 정책을 정부가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민생회복 80조원 계획은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성장이 곧 분배가 되고 분배가 곧 성장이 되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보편적 복지와 평생학습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여 ‘성장의 과실을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따뜻한 성장’을 달성하는 첫걸음입니다.

IMF 때 기업과 금융을 살리기 위해 공적 자금을 투입한 것처럼 민생을 살리기 위해 정부는 민생회복 80조원 계획을 당장 받아들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희 창조한국당은 앞에서 말씀드린 중소기업살리기를 전담할 중소기업부 신설과 민생경제를 회복시킬 ｢민생회복 80조원 계획｣을 시작으로 경제민주화를 위해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비록 의석 3석의 소수 정당이지만, 모든 노력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따뜻한 성장과 번영을 누릴 수 있다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경제민주화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모든 야당과의 협력은 물론이고 여당과도 토론하고 설득하고 협력하겠습니다. 경제민주화의 대열에 동참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과 연대하고 협력하겠습니다.

그것이 ‘사람중심 진짜경제’를 기치로 내세운 저희 창조한국당이 6월 민주화운동 21주년을 맞아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우리는 87년 6월 10일, 그날 우리가 가졌던 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불의한 권력자들이 덧씌우려는 그 어떤 굴종의 멍에도 거부하겠다는 그날의 다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 창조한국당은 한국현대사를 뒤바꾼 6.10민주화운동 21주년을 맞아 국민 여러분께서 또 한번의 6월 경제민주화운동에 나서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새롭게 등장한 경제사회적 독점권력이 우리들의 삶을 옥죄는 것을 방관하지 말고 새로운 경제민주화운동에 모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1년 전에 시작한 정치 민주화운동이 마침내 우리의 행복한 삶을 보장해주는 ‘사람중심 진짜경제’의 시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십시오. 저희 창조한국당이 제안하는 ‘6.10 경제민주화운동’의 대열에 국민여러분께서 함께 행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동참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6월 10일

창조한국당 대표 문국현

(시위현장) 1일 새벽 삼청동에서 환자들을 진료한 내과의사입니다

JW 보석 — Tue, 03 Jun 2008 01:04:07 +0900

1일 새벽 삼청동에서 환자들을 진료한 내과의사입니다. [6001]

insedona 번호 836813 | 2008.06.01 조회 220,227명

전 그저 하루하루 버티듯 살아가는 내과 레지던트 입니다...

평소... 늘 주님께 제가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지만... 막상 촛불집회는 지방이고... 병원에 매어있는 몸이라 ...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금요일 밤... 스트레스받고.. 자꾸 ... 마음이 어지러워서 심야영화라고 보려고
시내에 내려갔다가... 신부님과 수녀님들께서... 십자가를 들고 거리 집회를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끄러워서 숨게 되더군요. 행여 아는 사람 만나면 너는 뭘하고 있니... 라고 할까봐 ...
31일 토요일 부끄럽지 않으려고... 나중에 엄마가되면 내 아이의 ... 수많은 꿈을 가진 눈망을
바라보며 우리나라 역사를 가르치면서... 이 자랑스러운 날 엄마가 시민들과 함께 하며
다치고 찢긴 이들을 돌보았단다... 라고...하고 싶어서.... 서울 행을 결정하였습니다..

인터넷으로 알게된... 한의사 선생님 3분과 출발... 7시경 청계광장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수많은 이들이 모여있고... 그들과 함께 이렇게 시대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
기쁘더군요....

다른 의료진들과 만나서 저는 선한 웃음이 귀여운 ^^ 치과 선생님과 선하고 정말
친구하고픈... 간호사 선생님들 그리고 헌신적인 팀장님과 다른 팀원들과 한팀을
이루었습니다. 의료7팀

맨 뒷조라서... 시위대들이 거리행진을 하는 끝에 남아있다가 청와대 방면으로 가던
시위대가... 많이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에... 저희는 서둘러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길 중간에 닭장차가 막고 있고 앞에는 예비군분들이... 스크럽을 짜면서 경찰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있고 그뒤로는 경찰들이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가운과 청진기 펜라이트를
보여드리며 저희는 그냥 의사와 간호사들인데 지나가게 해달라고 통사정을 했습니다....

상부로 보고를 하더니 대답이... 정말 ... 걸작입니다...
"똑같은 놈들이니까 들여보내지말라"고 하셨답니다....
정말 ... 온갖 전쟁에서도 의료진만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허용했던...
그 상식이 ...내 나라 내 땅에서 1980년대도 아니고 2008년에 ...서울 한복판에서
이렇게 깨져나가더군요... 우선 기가 막히고 놀라웠습니다...

아... 이사람들은 정말... 시민들 다치고.. 심지어 죽는 것 정도로는 눈하나 까딱
안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하겠다 하는구나...
기껏해야 몇명 죽어나갈뿐인데 왜 저렇게 흥분을 하는지...
이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도 모를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길을 돌고 돌아 온갖... 어려움 다겪으며... 간신히 간신히 삼청동에서
전경들과 대치중인 시위대를 찾았습니다...

우리는 뒷편의 박진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 터를 잡고 진료실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다친 사람들을 돌볼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몇명 대학생이 닭장차 위로 올라갔습니다... 전 순간 땀이 나더군요,,,

"아이고 저 애기가 떨어지면 어찌까..."
순간 ... 제 머리속에는 낙상시 발생하는 온갖... 상황이 다 스쳐지나가더군요.
뇌출혈, 장기 파열,사지 골절... 등등등...

솔직히 말하면 ... 그냥 내려와 위험하니까... 하고 손을 이끌고 제 동생같은 이를 데리고
오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도 시위는 계속되고... 점점 피곤하고 눈꺼풀이 무거워질 무렵...
갑자기 경찰이 소화기와 물폭탄을 발사했습니다....

물폭탄이다...!!! 하기에 저는 어 물좀 뿌리나 보네... 사람들 힘들겠네...
정도만 (^^;;;)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정말 너무 순진했습니다...

그건... 한명이나 또는 몇명을 조준해서 대량의 물을 발사하는 것이었고...
여학생들은 ... 맞으면 실신 혹은 과호흡을 호소하며 ... 쓰러졌습니다....
그 앳된 얼굴들이 창백하게 변하고 입술이 새파래져서 숨도 제대로 못쉬고
저에게 실려오는데... 전 제 손을 떨리게 하는것이 분노인지... 놀라서인지...
구분이 잘 안가더군요... 여학생들을 돌보고 119에 실려 보낼때쯤하면...
남자아이들이 실려오더군요.. 맨처음 물폭탄을 맞고는 충격은 견디는데.... 이후...
젖은옷과 새벽이 주는 냉기에 저체온증이 되어서 탈진상태로 뒤로 계속 계속 실려오더군요..
참... 세상 어려운거 잘 모르고 자랐을 이 고운 아이들이 그 고운 청춘들이 ....
참... 잘못된거 한번 고쳐보겠자고... 이 새벽에...추위에 떨고... 물벼락 맞고
내 앞에 창백하게 실려와 누웠는데... 정말 붙잡고
울고 싶더군요....

더 제가 놀랐던건... 제가 위험해 ... 내려와.. 라고 외치고 싶었던 닭장차
위로 올라간 아이들을 겨냥해서 물폭탄을 쏘더군요...
사람들 말로는 떨어뜨리려고 그런거라는데.. 아니... 그 높이에서 애들이
아스팔트 아래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라고...
가슴을 졸이면서 그들을 보고 있으니... 아니나 다를까
한명이 쭉하고 아래로 낙상을 했습니다...

전 순간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렇게도 진료실을 떠나지 말라고 ... 그렇게도 혼났건만...
이성을 잃고 시위대를 헤치면서 앞으로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렇지만.. 저보다 더 앞에 계시던 분들이 먼저 손을 써서...
아이를 옮겼더군요.......

시민들이 ...전경들에 닭장차 뒤로 던진 소화기를 맞고... 귀가 찢어져서... 119태워보냈습니다....
물폭탄 제대로 귀에 맞고 고막이 터져서 또 119에 실려서 보냈습니다....
눈에 정통으로 맞고....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하는
고등학생 그 이쁜 아이도... 119에 실어서 보냈습니다...
(아침에 이야기를 들어보니...실명했다고 하더군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서...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제발 사실이 아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려오는 차안에서 그 아이때문에 눈물이 나더군요)
얼굴이 다 부어버려서 눈도 못뜨는 여자아이... 119에 실어서 보냈습니다...

대학생들이 부르는 " 이명박은 물러가라 울라울라~~~"
노래 ... 정말 분노에 차 부르면
어떻게 되는 지 어떤 소리가 나는지 ... 목터져라 불러보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중립에 서야하는 의료인이기에...

전경이던 시민이던 다치면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치료해야하는
그러기로 약속했고... 그래야만 하는 ... 헌신적인 진료가 사명인 의료인이기에....
꾹 참고.... 참았습니다...

정말 많은 시민들이 우리 의료진들에게 수건과 물 음료수 먹을 거리 담요
헌옷등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걸로 저체온증으로 떨면서 오는 이들을 덮여주고
먹이고 마른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따뜻한 보온병에 물을 담아오신분들... 컵라면을 사오신분들 앞에서 버너에 물끓이며
시민들을 먹이시던 아주머니... 모두 모두 정말 업드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임을 뼈저리게 느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민주주의를 누를만한 ..... 자격이 있는 국민들입니다....

새벽 6시 그렇게 그렇게 근근히 버티고 있었는데...

경복궁에서 몰려오던 시민들과 위에서 치고 내려오는 전경들에게 몰려서...
진압이 되던 ... 그 지옥같던 순간에... 의료팀들과 시민들은 스크럽을 짜서...
누워있는 환자들을 보호하고.... 저는 누워있는 환자들 대신맞기라도 하려고
환자를 담뇨로 덮고 그위로 엎드렸습니다....

그 지옥같던 순간이 지나고... 시위대는 해산되고 그 자리엔 전경들이 들어와서
차지했는데...그 초토화된... 곳에서... 몇몇 사람들이 ... "의료진!!!" 하고 찾아서..
"전경들이!!! "라고 하기에 ... 아이고 전경들도 다쳤나보다... 하고 달려갔습니다...

이 친구들이 어디가 얼마나 다쳤길래...
하고 갔는데... 왠 여자아이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누웠더군요..
자세히 살펴보니 전경의 방패에 맞았다는데... 두피가 찢겨서 피가 정말... 흥건하더군요...
두피는 원래 혈행이 좋아서 ... 상처를 받으면 출혈이 많은 곳중하나입니다.

갖은 것이 없어서... elastic bandage를 풀어서 압박지혈을 하면서...
눈이 풀려버린 ... 아이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가슴을 가득채우는 연민과 슬픔에... .....
가슴이 터질것만 같더군요...

나는 중립중립중립 수차례 되뇌였지만... 인도에 가지런히 포진한
전경들을 원망스럽게 바라보는 내 눈을 나도 어찌 못하겠더군요...
119에 아이를 태우고 돌아오는 길에... 어찌나... 세상이 다 원망스럽던지요...

아이가 넘어졌는데... 왜 또 방패로 찍고 발로 차고 때립니까...
그 아이를 보호하겠자고 스크럽을 짠 사람들을 왜 또 때립니까...

도대체 ... 왜 불필요한 폭력을 사용합니까?...
정말 ... 왜 그럽니까.... 나는 ... 당신들이 보기엔 좀 얼빵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정말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침 회진을 돌아야하기에 ... 새벽 6시경 ... 의료7팀과 작별을 하고
전주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몸은 정말 물에 젖은 스폰지 같았지만... 그아이는 실명은 않했을까..
맥이 약하던 그아이는 회복이 되었을까... 피투성이 여자아이는 ...
뇌출혈은 아이었을까... 괜찮을런지... 온갖 걱정에...
잠이 쉬이 오지 않더군요...

전경들이 물병던지고 최루탄을 쏘고 물폭탄을 쏘면 순간 격해지는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며 "평화시위 평화시위 비폭력 비폭력"을 외치던 자랑스런

당신들때문에 잠이 쉬지 오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자랑스럽습니다......

태안군청 공무원들 정말 이러실 겁니까?

JW 보석 — Mon, 02 Jun 2008 14:12:44 +0900

글쓴이: 내문 / 08.06.01 03:58 http://cafe.daum.net/kookhmoon/HZds/46737

2008년 5월 31일 개목항 자봉이 일기! - 태안군청 공무원들 정말 이러실 겁니까?

5월 29일 개목항 방조제에 기름제거 작업을 위해서
백리포에서 장비를 준비해서 개목항으로 차를 타고 넘어가는데

노란 우의를 든 대학생들이 긴 행렬을 이루어 의항해수욕장으로 넘어가고 있더군요.
장화도 장갑도 없이 노란 우의만 들고 있어서
놀러온 학생들인지 자원봉사를 온 학생들인지 몰라서 지나치는데
여학생 2명이 차를 태워달라고 손을 흔들기에 태워주었습니다.

자봉 : "어디서 왔어요?"
대진 : "대진대학교요!"
자봉 : "뭐~놀러온거에요?"
대진 : "아니요! 자원봉사하러 왔는데요"
자봉 : "어디서부터 걸어온 거예요?"
대진 : "만리포부터 2시간동안 걸어왔어요"
자봉 : "아니~백리포에도 기름이 많은데..어디로 가는데요?"
대진 : "구름포요! 태안군청에서 천리포,백리포는 기름이 없다고 구름포로 가라고 했어요."
자봉 : "아니~차도 없는데..만리포에서 구름포까지 가래요? 차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대진 : "네! 태안군청에서 구름포가 만리포 바로 옆에 있으니까 걸어가도 된다고 했어요!"
자봉 : "........" (기가 막혀서..ㅠㅠ)

며칠 전 태안군청에서 백리포는 기름이 없으니 자원봉사자를 더이상 보내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백리포 주민들에게 통보해왔다고 주민분들이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젊고 고귀하신 태안군청 공무원님들..
현장 컨테이너에 3~4명이 나와서 70~80이 넘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매일 힘겹게 산을 넘어서 기름을 닦고 계신데

젊고 고귀하신 3~4명의 공무워님들께서는 컨테이너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저기 길따라 가면 작업장이에요" 손가락만 움직여 가르켜주시고
컨테이너에서 주구장창 잡담과 시간때우기를 하시다가
자원봉사자가 돌아오면 자원봉사 확인서만 끊어주시고 돌아가십니다.
그러니, 당연히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시죠.

기름이 있다고 아직 많다고 이야기해주고 퍼온 기름을 보여줘도
"백리포에는 기름이 없으니 자원봉사자를 보내지 않겠습니다!"
정말, 청와대 계신 분하고 똑같이 눈감고 귀막고 일하고 계시네요.

뭐, 현장에 나오지도 기름을 직접 닦아보지도 않았으니 이해합니다.

그런데, 태안군청 공무원이 구름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서
자원봉사자 150명을 만리포에서 구름포까지 걸어가라구요?

태안군청 공무원님들 정말 이러실 겁니까?

또, 160만명의 자원봉사자가 삼성기름유출사고 피해지역인 태안을 돕기 위해 왔습니다.
그런데, 방제복, 장화, 장갑, 마스크는 물론, 호미에 삽까지 직접 사가지고 와서
재활용이 가능한 방제복, 장화, 장갑, 호미, 삽은 다음 자원봉사자를 위해서 두고 갔습니다.

그런데, 태안군청의 젊고 귀하신 태안군청 공무원님들..
정리하기도 귀찮아서 자원봉사자들이 귀한 돈으로 산 물품들을 전부 쓰레기로 버리시고는
태안군청에 자원봉사가려고 전화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지금도 다시 전부 사오라고 합니다.

만리포에서 의항해수욕장까지 2시간이 넘게 걸어온 대진대학교 학생들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의항해수욕장에서 구름포까지는 또, 1시간을 걸어가야 해서
개목항 방파제에서 같이 자원봉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항해수욕장에는 아무것도 없고
개목항에 설치된 군청 컨테이너에는 정리되지 않아 쓸수 없는 장화들만 굴러나닐 뿐...
학생들이 준비한 것은 우의와 장갑뿐...구름포 공무원이 장화를 준비했으니 걸어오랍니다.
결국, 자봉이가 백리포에서 장화와 삽, 호미, 흡착포와
대재앙카페 회원들이 준비해 둔 차광막까지 차로 실어와야 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사다 준 귀한 방제복, 장화, 장갑, 호미, 삽 등을 쓰레기로 버리고
또, 자원봉사자들에게 사오라는...

태안군청 공무원님들 정말 이러실 겁니까?

오늘 한국교회봉사단, 백석대학교, 서울여대, 청원군 자원봉사센타 등등..
약 9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태안을 찾았다고 들었습니다.
오전에 의항해수욕장의 모래사장에 수백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돌을 파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포크레인으로 모래사장을 1m이상 파서 수십개 골을 내어도
기름을 발견하기 힘든 모래사장에 자원봉사자들이 맨손으로 돌을 파내고 있더군요.
불과, 걸어서 5분인 개목항 방조제 아래와 차로 5분 거리인 태베에는
새까만 타르덩어리들이 있는데 왜 자원봉사자들이 이곳에 보내졌을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항해수욕장에 나온 태안군청 공무원에게 물었습니다.

자봉 : 기름을 닦으러 온 자원봉사자들이 왜 여기서 돌을 파내고 있나요?
공무 : 글쎄요. 저도 왜 여기에 배치되었는지는 모르겠네요?
자봉 : 백리포와 태배, 개목항 방조제에도 기름이 많은데 그곳으로 보내야하는거 아닌가요?
공무 : 백리포는 기름이 없어서 작업이 끝났습니다. 개목항 방조제에 기름이 많아요?
자봉 : "........"(기가 막혀서)

나중에 알고보니 의항해수욕장 담당 방제업체에서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태안군청에서 자원봉사자를 지원해주었다고 합니다.

오늘 기름이 나오지않는 의항해수욕장에서 돌만 파다가신 자원봉사자분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더욱, 걱정되는 건 오늘 의항해수욕장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가신 분들이
'이제 깨끗해졌구나! 기름이 없구나! 자원봉사자가 더 필요없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주변에 자원봉사를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께
'태안에 자원봉사 갈 필요없어. 내가 갔다왔는데 깨끗하더라고..돌만 파다왔어!'라고
말씀하실까 정말 걱정이 됩니다.

결국, 늦게까지 자원봉사를 하신 서울여대 학생 90명과 전북 정읍교회 교인 10명만
자봉이와 함께 개목항 방조제로 가서 함께 작업을 했습니다.
호미로 한번 찍기만 해도 뿜어져나오는 기름들..바위를 뒤집으면 새까맣게 고여있는 타르덩어리들..
양수기로 바위틈새에 물을 쏘자 한없이 흘러나오는 새까만 기름들을 보시면서 다들
"와~ 심각하다! 아직도 기름이 이렇게 많구나"라며 놀람과 탄식을 연발하시고
"여기 이렇게 기름이 많은데 왜 우리 오전에 돌만 파게 한거야"라며 분통을 터트리셨습니다.
평일내내 직장에서 힘겹게 일한 피곤한 몸에도 불구하고 주말 귀한 시간과 경비를 들여
태안바다와 주민을 위해 자원봉사를 온 자원봉사자분들에게 기름유출사고의 심각성을 알리고
자원봉사자분들이 보람있게 봉사하도록 지원하기는 커녕,
주민의 말에는 귀막고 방제업체의 말에는 지원을 아끼지 않는

태안군청 공무원들 정말 이러실 겁니까?

2007년 12월 22일, 난생 처음으로 천리포에 왔습니다. 삼성기름유출사고 자원봉사에 참여하려고
163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 곳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처음 이곳에 왔을 때 2천명이 넘는 자원봉사자가 천리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다른 자원봉사자들도 기름을 어디서 어떻게 닦아야하는지 알려주는 사람이 없더군요.

그래도, 그때는 자원봉사자가 돌아가면 해경과 군인들이 작업장을 청소했었습니다.
그마저도 12월말 해경과 군인들이 철수하고 나자 작업장은 쓰레기장이 되어갔습니다.
심지어, 방제복에 기름이 잘 묻는다며 방제복을 바다에 던져두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참 훌륭하신 태안군청 공무원 한분이 쓰레기장이 된 작업장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자연을 살리는게 아니라 자연을 더 파괴한다'라구요.
그리곤, 쓰레기하나 줍지 않고 유유히 돌아가시더군요.

3일을 지켜보다 못해 창조한국당에 안내쪼끼와 확성기를 지원받아
저와 장기 자원봉사자들(이하. 자봉이)이 함께 다른 자원봉사자들에게
작업장 안내도 하고 작업설명도 해주고 구급낭도 준비해서 응급처치도 해주고
자원봉사자들이 모두 안전히 돌아간 것을 확인하고 작업장 청소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우리가 2~3일만 하면 길어야 1~2주내에 자봉이가 하는 일을
태안군청 공무원이나 방제업체 또는 해경과 군인이 다시 와서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163일이 지난 오늘까지

태안군청 공무원분들은
자원봉사자 확인증까지 자봉이에 지원하도록 강요했었고 (공무원들은 놀면서...)
오늘까지 자원봉사자 안내, 설명, 작업장 청소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가끔씩 현장에 자원봉사자들을 데려다주고는 다시 컨테이너로 돌아가버립니다.
자원봉사자들이 가져다 준 방제복, 장화, 장갑, 장비들은 쓰레기로 만들어 버려버렸습니다.

방제업체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쓸데없는 짓 하지말아라! 우리 장비들어오면 다 치울 수 있다! 작업하는데 방해되니까 비켜라!"
라면서 폭언과 손찌검까지 하면서 자원봉사자를 쫒아내고는 가끔씩, 일손이 필요하면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할 일을 시킵니다.

천리포 담당 방제업체가 자원봉사자들에게 흡착포 수십박스를 운반하도록 했습니다.
무거운 흡착포 박스를 지고 20분이 넘는 비탈지고 굽이진 산길을 자원봉사자들이 날라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기름을 닦을 걸레와 흡착포가 부족해서 자원봉사자들이 흡착포를 사용하자
'누가 우리 흡착포를 쓰라고 했냐?'면서 자원봉사자들에게 화를 내기에
'그러면, 왜 자원봉사자들에게 흡착포를 나르게 했냐?
당신들 재산이면 당신들이 운반해야하는게 아니냐" 라고 따지자
'어쨓든 우리꺼니까 쓰지마라'라고만 하는 것입니다.

개목항에서도 의항해수욕장 담당 방제업체가 송파구 자원봉사센타에서 온 자원봉사자를
데려다가 흡착포 작업을 시켰습니다. 원래 자봉이의 안내를 받기로 했던 자원봉사자들이어서
오후엔 개목항 방조제에서 작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흡착포가 없어서 흡착포가 필요하다고 했더니 가져다 주겠다고 했는데 한참이 지나도 흡착포가
오지 않아서 연락을 했더니 '다른 곳에 볼일이 있어서 왔다고 방제업체 창고에 가면 줄거라'고 해서
방제업체 창고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흡착포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흡착포를 준다고 해서 왔는데 왜 없다고 하냐?'라고 물었더니
'자신들의 담당구역이 아니라서 흡착포를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목항 태안군청 공무원들도 흡착포를 준비해놓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대재앙카페 회원들이 준비해놓은 차광막을 또 사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천리포 담당 공무원들은 저에게 찾아와서
'자원봉사자면 자원봉사자답게 일해라! 다른 자원봉사자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마라!'라고
수차례 다른 자원봉사자들 앞에서 모욕을 주기에 직접 공무원에게도 말하고 민원도 넣었습니다.
'맞다! 나도 자원봉사자이게 때문에 다른 자원봉사자들에게 말할 권한이 없다. 하지만,
다른 자원봉사자들에게 작업장 안내, 작업설명을 해주고 작업장 청소를 해야하는데
당신들이 할일을 하지않아서 내가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나도 편하게 기름만 닦고 싶다.
당신들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한다면 나도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자

공무원 : '방제작업은 방제업체가 담당한다. 우리는 자원봉사자 접수만 한다'
방제업체 : '자원봉사자는 우리랑 상관없다. 우린 필요없다. 태안군에서 할일이다'

라고 하면서 태안군청 공무원, 방제업체도 자원봉사자들을 이용만 하고
지원책임은 서로 떠넘기기만 하고 있습니다.

태안군청 공무원들 정말 이러실 겁니까?

개목항 방조제 아래 굴폐각과 갯벌사이에 엉겨있는 기름을 제거하려면 양수기가 필요합니다.
29일과 30일은 대재앙카페의 양수기를 빌려 사용했지만,
오늘은 대재앙카페도 백리포에서 작업을 해야했기 때문에 양수기가 빌릴 수 없었습니다.
얼마전 태안군청에서 방제업체들에게 양수기를 2~3대를 지원했다는 것을
태안군수님과 함께 한 자리에서 태안군청 재난관리과장에게 들었습니다.
(왜? 방제업체에 태안군청이 세금,성금으로 방제업체에 양수기를 지원했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서, 오전에 태안군청 재난관리과장에게 양수기지원을 문의했더니
'나는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고 현장에 나가있는 공무원들에게 물어봐라'라고 해서

의항해수욕장에 나온 공무원에게 양수기지원 문의를 했더니 한 공무원이
'절대 안돼'라면서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안되냐고 물었더니

'태안군청에서 방제업체에 양수기를 지원해준 것은 맞지만 방제업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없고 개목항 방조제는 다른 방제업체가 담당하는 지역이다'라고 해서

'개목항 담당 방제업체는 철수했는데, 철수한 방제업체가 지원받은 양수기는 반납을 했을텐데
그것을 지원받을 수 없느냐'고 묻자

'개목항 담당 방제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에서 지원을 받으면 되는데
그 업체는 주민들이 쫒아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다.
그래서 양수기를 빌리고 싶으면 방제업체를 찾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저 뿐 아니라 주변에 자원봉사자들까지 다 듣게 되었습니다.

다시, 재난관리과장에게 다시 전화를 해서 양수기지원 문의를 다시 했더니
'나는 세부적인 것을 모른다. 담당자 전화번호를 가르쳐줄테니 알아봐라'라고 해서
가르쳐준 전화번호를 2~3번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방제업체를 찾아가서 양수기지원 문의를 했더니
'양수기를 우리가 갖고 있긴 하지만, 태안군청에서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내어줄수 없다.
양수기를 사용하려면 태안군청에 신청해서 연락이 오면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목항 태안군청 컨테이너로 가면서 이장님과 지역주민에게
'태안군청 공무원이 방제업체를 주민들이 쫒아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여쭤봤습니다.
이장님과 지역주민은
'어떤 공무원이 그딴 소리를 하느냐? 방제업체가 스스로 떠난 것이다'라는 말씀하시더군요.
자원봉사 확인서를 받기 위해서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있는데
양수기지원문의에 '절대안돼!'라고 소리지르고 '주민들이 방제업체를 쫒아내서 문제다'라고
말한 공무원을 당장 쫒아가서 멱살을 움켜잡고 싶었지만,
수백명의 자원봉사자들에게 아직도 많은 기름이 있음을 보여주고 기름을 한방울이라도 더
제거하려면 양수기를 지원받는 것이 급했기 때문에 참았습니다.

개목항 태안군청 컨테이너로 찾아가서 공무원에게
'개목항 방조제 기름제거 작업을 위해서 양수기 지원을 재난관리과장에게 했더니
현장에 나가있는 공무원에게 문의하라고 해서 의항해수욕장에 나온 공무원에게 갔더니
의항해수욕장에 나온 공무원은 방제업체를 찾아가라고 하고
방제업체를 찾아갔더니 다시 공무원이 연락을 줘야한다고 해서 왔다'라고 했더니

개목항 태안군청 공무원은 '이장님이 나오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장님과 함께 의항해수욕장 담당 방제업체와 태안군청 공무원이 함께 있는
의항 해수욕장으로 갔습니다.

'방제업체를 주민들이 쫒아내서 문제다'라고 말했던 공무원이 나와 있기에
'어느 부서이고 직책이 어떻게 되세요?'라고 물었더니 말을 안해주고 왜 묻냐고 하기에
'어떻게 공무원이 사실과 다른 주민들이 방제업체를 쫒아내서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자원봉사
에게 함부로 하느냐'라고 따졌더니 자기는 그런말을 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더군요.
그리곤, 이장님께 '수술경과는 어떠시냐', '방제업체가 문제다'라면서 말을 바꾸더군요.
너무 화가나서 '양심을 가지세요' 쏘아 붙여버렸습니다.

결국, 이장님이 도와주셔서 4시간만에 양수기 1대를 빌릴 수 있었습니다.

방제업체는 기름제거에 필요한 장비를 당연히 갖추고 있어야하고 추가 장비가 필요하면
코모스(삼성보험사 방제대행업체)나 IOPC(국제유류기금)에 청구하면 되는데
왜, 방제업체에게 국민세금, 성금으로 양수기를 지원해 준 것입니까?

또, 기름제거를 위해 지원해준 양수기를 태안군청 공무원과 방제업체가
서로 책임떠넘기기를 하면서 제대로 관리하지도 못하고 사용할 수도 없는 것입니까?

태안군청 공무원들 정말 이러실 겁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라는 말이 오늘처럼 가슴에 뼈저리게 와 닿기는 처음입니다.

'국민을 대변해야 할 청와대에 계신 분과 중앙정부가
국민은 외면하고 미국정부와 미친쇠고기를 대변하는 것' 처럼

'군민을 지원해야 할 태안군청 공무원이
군민은 외면하고 방제업체 배불리는 데만 지원하는 것' 입니다.

'OIE규정만 들먹이면서 검역주권과 국민생명을 지키지 않는 것' 처럼
'IOPE규정만 들먹이면서 방제업체에 모든 것을 떠넘기고 태안군민을 지키지 않는 것'이
어찌 이리도 똑같습니까?

대한민국 공무원 여러분!
국민을 위해서 일할 때, 당신들은 존경받는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을 때, 당신들은 밥버러지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받은 권력과 월급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군림하려고 하는
선량한 국민들의 피와 땀이 담긴 주권과 세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제발! 밥버러지가 되지말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진정한 공무원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은 어른들이 뽑았는데, 왜 우리만...(고등학교 1학년 박하연 학생의 글)

JW 보석 — Thu, 22 May 2008 01:10:57 +0900

사회

미국 쇠고기와 광우병 논란

대통령은 어른들이 뽑았는데, 왜 우리만...

[중고생 릴레이 기고 ③]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 1학년 박하연 학생

오마이뉴스 (news)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문화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10대, 특히 여중고생들이 촛불문화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10대들의 유쾌한 반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10대들의 집회 참여에도 교육청에서는 그들을 '단속 대상'으로만 묶어두려 합니다. 10대들이 우리 사회 가장 뜨거운 이슈의 주도권을 쥔 것만큼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오마이뉴스>는 이들 중고생들의 글을 받아 연속으로 보도합니다. 이번엔 고교 1학년 박하연(가명) 학생의 글을 싣습니다. <편집자주>

▲ 17일 오후 서울 덕수궁앞에서 열린 '미친소, 미친교육, 청소년이 바꾼다! 5.17 청소년 행동의날' 행사에서 가면을 쓴 한 학생이 '청소년은 정치적 동물이다'는 글이 적힌 종이를 들고 있다.

ⓒ 권우성

청소년행동의날

저는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1학년 학생입니다. 지난 15일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촛불문화제에 참석했고, 발언대에 올랐습니다. 발언대에 오르기까지, 수없이 고민을 거듭하고 많은 용기가 필요했지만 그 곳에 계셨던 다른 참가자 분들의 함성과 뜨거운 열정이 저로 하여금 용기를 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발언대에 올라서도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다 전하지 못했기에 글로나마 남은 생각들을 적어보려 합니다.

지금 곳곳에서는 학생들의 촛불문화제 참여를 반대하고 심지어 모 학교에서는 문화제 참여시 '퇴학조치'라는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의 인격체이자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10대' '학생'이라고 마냥 어리게만 보시는데 저희는 그렇게 어리지만은 않습니다. 그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과연 그 분들께서도 10대에 마냥 어리기만 하셨는지.

저희들이 광우병이나 FTA 등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그런 거 신경쓸 시간에 공부나 하라"고 말씀하시는 어른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공부하라는 말씀을 하시려면 공부할 환경 정도는 만들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린 것들이 뭘 안다고' 하는 생각부터 하시기 전에, '오죽하면 저 어린애들이 직접 촛불을 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주시면 안 되나요?

문제의 원인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파시즘

한 토론 프로그램에 나오신 시민 논객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생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언론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고, 언론에 대한 불신이 어른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고 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지금 누구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광우병 위험이 있는 쇠고기를 팔려 하고, 정부는 미국과 손을 잡고 우릴 대상으로 대규모 생체실험을 하려합니다.

언론은 그런 정부가 무서워 국민들 상대로 말장난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뒤로는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를 들여오면서 앞으로는 "국민의 건강보다 중요한 건 없다"며 여론 가라앉히기에 급급합니다. 이 상황에서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하고 어떤 말을 믿어야 합니까?

▲ 17일 오후 서울 덕수궁앞에서 열린 '미친소, 미친교육, 청소년이 바꾼다! 5.17 청소년 행동의날' 행사에서 한 학생이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 권우성

청소년행동의날

저희는 투표권도 없었습니다. 지금의 대통령은 어른들 선택으로 당선됐고, 그로 인해 어린 학생들까지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뽑아놓고, 그 때문에 이렇게도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관심도 가지지 않고 저희들을 나무라는 건 부당하다고 봅니다.

또한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가 군대와 학교 급식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광우병 위험에 노출되는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리다는 이유로, 공부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하루하루 내 입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도 모른 채 광우병 쇠고기를 먹어야 하나요?

벌써 급식에서 쇠고기가 나오면 두려운 생각부터 듭니다. 쇠고기가 들어간 모든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듭니다. 한우마저 믿지 못하겠고, 쇠고기 자체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커버렸습니다. 도대체 저희들이 무엇을 그리 잘못했기에 이토록 공포에 떨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고, 광우병의 발병률이 지극히 낮으니 안심하고 먹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안전성이 100% 보장될 수 없다면,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있다면 수입하지 않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여당에서는 저희 학생들과 국민들이 촛불문화제에 참석하는 것이 야당의 포퓰리즘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모두 자의로 그 자리에 참석한 것이고, 누군가에게 사주를 받거나 배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누군가에게 사주를 받고 나선 게 아닙니다. 단지 스스로를 지키려는 것뿐입니다.

저는 이 문제의 원인이 포퓰리즘이 아니라 파시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민주국가가 맞긴 한 건지, 국민 뜻대로 되는 게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차단하고 촛불문화제 주도자를 사법처리하며 문화제 참여 학생들을 탄압하는 이런 정부가 과연 민주정부입니까? 지금 정부의 자세는 일종의 파시즘 아닙니까?

"대통령 의무, 이명박 대통령은 얼마나 지켰나요?"

▲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을 반대하는 학생과 시민들이 17일 저녁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5.17 미친소, 미친교육, 촛불문화제'에서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정책 철회를 촉구하며 촛불을 들고 있다.

ⓒ 유성호

미국산쇠고기

대통령의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과 영토 보전 의무,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 수호의 책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노력 의무, 취임 선서문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명박 대통령이 지키신 게 몇이나 될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에게 아무 반론조차 제기하지 못한 채 졸속계약을 맺었으며 그 협상의 구멍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SRM(광우병 특정위험물질)으로 지정된 부위가 우리나라에 버젓이 수업되고, 정부는 동물성사료에 관한 미국 관보를 오역하고도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니 괜찮다며 오히려 떳떳합니다.

게다가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4월 일본을 방문해 "과거를 묻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게 부풀려진 이야기고 소문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불리하기만한 계약을 불만도 없이 체결하고 우리의 역사가 오롯이 과거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것.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하나요.

우리는 지금 미친소를 먹어야 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소 수입 중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 국민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한 채 독단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권력의 시작인 국민들을 섬기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 또한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미친소를 수입함으로써 이 모든 권리들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는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을 어기고 대운하 건설을 추진해 환경을 파괴하려 합니다.

미국산 쇠고기, 대운하, 조공 외교... 누가 헌법을 어겼나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성실히 노력할 의무는 정부의 대북정책에서부터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미국에서 시도했다가 실패로 끝난 북한 선핵포기를 언급함으로써 다시 한반도를 긴장으로 몰아넣으며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촛불문화제를 열었지만, 정부는 그것을 불법시위라 단정 지었습니다. 헌법에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것을 허용치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허락되는 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평화적인 시위마저 불허하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의견과 바람을 정부에 전달해야 합니까?

▲ 어린이가 17일 저녁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5.17 미친소, 미친교육, 촛불문화제'에서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정책 철회를 촉구하며 협상무효의 손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 유성호

미국산쇠고기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 합니다."

바로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직접 읽었던 취임 선서문입니다. 지금 이게 제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과연 대통령님께서 제대로 일을 하셨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을까요? 서민들이, 어린 학생들이, 온 국민이 촛불을 치켜들고 목청을 높였을까요?

우리나라는 민주국가입니다. 자본주의 국가 이전에 민주주의 국가란 말입니다.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 하에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빅딜을 하고 한반도의 역사를 이용해 조공외교를 펼치는, 국민이 주인이 되어야 할, 서민이 살기 좋아야 할 대한민국을 부자들만의 대한민국으로 이끌어가는 이 아이러니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건 오직 국민들의 뜨거운 열정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촛불입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저 남의 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보다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저를 비롯한 학생들은 아직 꿈이 많고 하고 싶은 것들, 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살고 싶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모든 국민분들이 현 정부의 문제를 알고 거리에 나와 촛불을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저 역시도 그 촛불을 끄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할 거였다면 시작조차 하지 않았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우리입니다. 우리의 힘을 보여줍시다.

[관련기사 ｜ 미국 쇠고기 수입 후폭풍]

☞ 서울시 용역직원, 촛불집회서 '김밥 할머니' 폭행 물의

☞ [현장] 4만여 촛불... 가수 윤도현�김장훈�이승환, 광장으로

☞ [화제] '미친소 반대 현수막' 옥션�G마켓에 등장

☞ [사진] 지금 청계광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 '호통기갑' '강달프' 국회의원 강기갑의 24시

☞ [특별면] 미국쇠고기와 광우병 논란 기사 모음

2008.05.20 08:31 * 이 기사는 '겨번모'에서 보냅니다..!

미국소비자 단체 경향신문과 인터뷰

JW 보석 — Sat, 17 May 2008 16:34:18 +0900

[퍼옴] 미국소비자 단체 경향신문과 인터뷰

글쓴이: 불정토
조회수 : 23
08.05.16 17:22

http://cafe.daum.net/kookhmoon/HZds/44786

한국 소비자 분노 당연 20개월 미만 꼭 관철을”
입력: 2008년 05월 16일 02:31:45

ㆍ진 핼로랜 美소비자연맹 국장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에 대한 한국의 국민적 저항은 미 소비자단체에도 관심의 대상이다. 1990년대 미국산 유전자 조작(GM) 식품에 대한 격렬한 저항에 이어 미국산 먹거리가 해외 소비자로부터 거부된 대표적 사례이기 때문이다. 진 핼로랜 미 소비자연맹(CU) 식품정책 담당 국장은 14일(현지시간) “미국쇠고기의 광우병 대책은 허술한 상태”라면서 “한국인들이 왜 시위에 나서는지 이해할 만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식품 안전을 자유무역협정(FTA)의 이익을 위해 희생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만 수입하고, 20개월 이상 월령의 경우 반드시 광우병 검사를 받도록 요구하라고 권하고 싶다”고 말했다.

-광우병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무엇보다 광우병 검사 비율이 턱없이 낮다. 1년에 4만마리 정도로 0.1%에도 못 미친다. 여기에 여전히 동물사료를 허용하고 있다. 미 행정부는 내년 4월까지만 허용한다고 발표했지만, 그 기간을 훨씬 넘길 게 분명하다. 2년 전에도 대대적 변화를 약속했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소에게 동물사료를 안 먹이면 안전한가.

“약속대로 한다고 해도 2차 감염 위험은 여전히 남는다. 미국은 쇠고기 부산물을 닭·돼지 사료로 쓰고 다시 닭·돼지 부산물을 소에게 먹인다. 다른 나라에서는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특히 닭은 식습관이 청결하지 않아 감염 우려가 높은 가축이다. 미국은 닭 도축장 바닥의 쓰레기를 모아 소에게 먹이는 셈이다. 쇠고기 업계의 반대로 근절되지 않고 있다. 영국은 광우병 발생 뒤 소의 부산물로 만든 사료를 소이게 먹이지 않도록 했지만 광우병 감염 사례가 크게 줄지 않았다. 모든 동물 사료를 소에게 먹이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다음에야 제로에 가깝게 줄었다. 미국은 유럽에서 금지된 호르몬을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한국 내 시위 사태를 어떻게 보나.

“왜 특히 젊은 사람들이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유럽의 경우 광우병 희생자의 대부분이 30세 이하 젊은이들이었다. 20세 이하도 많았다. 광우병에 감염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하지만 일단 걸리면 죽는다. 치사율이 100%다. 다른 질병과 달리 광우병 예방에 극도로 높은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이유다.”

-미국산 식품이 이번처럼 해외에서 큰 저항에 부딪힌 사례가 또 있었나.

“미국산 식품의 안전성이 도마에 오른 건 처음이 아니다. 유럽에서는 미국의 유전자 조작 식품(GM)을 둘러싼 대규모 시위가 있어왔다. 배에 실려있던 GM 식품을 끌어내리기도 했다. 유럽은 그 결과 이제 모든 미국산 GM 식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일부 수입하는 것도 반드시 레이블을 붙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외면한다. 미국 식품산업계는 외국 소비자들이 거부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그대로 수입하라고) 밀어붙이기만 한다.”

-한국 소비자에게 권하고 싶은 게 있다면.

“ ‘2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만 수입하라고 권하고 싶다. 그 이상 월령은 광우병 검사를 거친 경우에만 받아들여야 한다. 미국 역시 일본처럼 도축되는 모든 소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해야 한다. 한국은 물론 어떤 나라도 교역의 이익을 위해 식품안전을 희생하지 말아야 한다. 식품안전은 절대적인 기준이 돼야 한다.”

◇미국 소비자연맹(CU)=1936년 시민단체로 출범한 CU는 회원 700만명을 둔 미국 내 최대 소비자단체다. 소비자 권익 보호와 함께 식품 및 의약품 안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CU가 펴내는 월간 ‘컨슈머스 리포트’의 정기 구독자도 400만명에 달한다.

문국현 “검찰의 문국현 죽이기에 응하지 않을 것 ”

JW 보석 — Sat, 10 May 2008 09:38:50 +0900

문국현 “검찰의 문국현 죽이기에 응하지 않을 것 ”

경향신문 | 기사입력 2008.05.09 14:06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59)가 총선 후 오랜만에 말문을 열었다.
4.9총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이재오를 물리치고 의석을 2석 얻은 기쁨도 잠시. 이한정 비례대표 당선자의 전과기록 조작 문제가 불거지면서 다시 한번 위기에 처했다. 마음 고생이 이처럼 심했던 때가 없다고 했다. 이한정 당선자와 관련한 검찰의 소환요구는 전형적인 흠집내기라고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 서울 은평구 구산동에서 학생들에게 환한 미소를 보이고 있는 문국현 대표.<사진제공=창조한국당>

↑ 7일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는 "세계적으로 2%가 안되는 사람이 혁신을 이끌고 있다"며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서상준 경향닷컴기자ssjun@khan.co.kr>
문 대표를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한 지난 7일, 수원지방검찰청이 문 대표의 출석을 요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검찰은 4·9총선 당시 비례대표 선정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으니 와서 조사받으라는 거였다. 문 대표를 만나 먼저 그 얘기부터 꺼냈다.

그는 지난해 있었던 대통령선거 때부터 이야기를 시작했다.
"지난해 대선 때에도 음해하는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문국현이가 대선에 출마할텐데 64억원어치 스톡옵션 때문에 임기를 채우려 퇴사를 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 때문이라면 사장 노릇이나 하고 있지 정치에 나설 생각도 안했을 겁니다. 스톡옵션, 하나도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음모를 꾸민 쪽은 끝내 사과 한 마디 안했습니다."

그는 이번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선정과 관련된 검찰 수사도 그와 마찬가지라고 했다. 검찰의 출석 요구는 전형적인 '흠집내기'라는 것이다.(정작 자신은 검찰의 출석 요구 통보를 받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이 언론에 대서특필됩니다, 내막을 모르는 국민은 '문국현이가 정말 죄가 있나보다'고 잘못 생각하기 십상이고요, 그렇게 문국현이를 죽이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할 수 없는 겁니다."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한정씨 전과기록 조작 혐의도 그래요. 우리로서는 이씨의 30년 전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전과 조회는 경찰, 말하자면 국가기관에서 해준 겁니다. 그래놓고 조작이라고 몰아대니 적반하장이지요. 또 그 때 창조한국당의 지지도가 비례대표 2번까지 당선시킬 정도가 안됐어요."

그러나 문 대표는 '어쨌거나 이한정씨 문제는 일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씨에게 사퇴를 권고하고 당에서도 제적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다. 한편으로는 '허위문서'를 발행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대선 때 음해사건과 마찬가지로 입은 피해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다며 흐지부지 끝내지 않겠습니까?"

-정치헌금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된 '당채(黨債)'는 뭔가?
"거대정당들은 국민세금을 '정치자금'이라며 나눠 먹는다. 창조한국당은 그 게 없다. 그렇다고 당원들에게 '뭉텅이 헌금'을 걷을 수도 없다. 그건 정당정치에 대한 내 생각하고도 다르다. 자립정당으로 가기 위해 지난 2월 당 중앙위원회에서 결정을 봐 도입한 게 정당이 발행하는 채권, 즉 당채다. 이율은 상징적으로 1%로 했다."

-창조한국당이 문 닫으면 당채는 휴지조각 되는 거 아닌가.
"창조한국당이 문 닫을 리도 없고, 만에 하나 문을 닫더라도 대표인 내게 변제 책임이 있다."

그는 당채를 설명하는 도중 거대정당들의 문제점을 꺼냈다. '거대정당들이 정치자금이랍시고 아무 생각없이 국민의 세금을 넙죽넙죽 받아먹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국민의 세금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생각하지 않으니 국민이 아니라 재벌을 섬기는 정당이 돼버렸다고 했다.

얘기의 물꼬를 돌렸다. "문국현 대표의 이미지가 조금 문약한 것 아니냐, 밀어붙이기를 잘해야 인정받는 우리 정치권 풍토에 비하면…"

웃으며 답했다. "지난 총선에서 한나라당 '맹장' 이재오 후보를 꺾었습니다. 대운하 건설도 국민의 힘을 모아 막아냈고요. 내가 문약하다고 한다면, 문(文)이 무(武)보다 강하다는 게 진리는 진리인가봅니다.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배지가 적은 정당(창조한국당은 지난 총선에서 지역구 1석, 비례대표 2석 합해서 3석을 얻었다)이라고 해서 할 일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의석도 없는 창조한국당이 삼성특검을 이끌어내고 대운하를 침몰시키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시대 정신과 국제 조류를 이해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면 외로운 소수정당이라지만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역사적으로도 2%가 안되는 사람들이 혁신을 이끌었고, 되레 사람이 많으면 '눈치보랴, 서로 교제하랴' 정작 혁신은 못한다고 했다.

-창조한국당이 문국현 대표의 인기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아니다. 이명박의 한나라당, 박근혜의 친박연대, 이회창의 자유선진당, 그런 당들이 개인의 인기 의존이 더 심하다. 창조한국당은 누구 한사람의 인기에 기대 존재하는 당이 아니다"

그렇다면 탄탄한 기업의 좋은 자리(유한킴벌리 사장, 킴벌리클라크 북아시아 총괄사장)를 놔두고 왜 성패가 불확실한 정치에 발을 들여놨을까.

그는 '젊은이들이 영혼을 팔아서라도 취직을 하고 싶어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젊은이와 중소기업, 국민이 꿈과 미래를 잃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들을 대변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나라도 해야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불교식으로 '업보'고 기독교식으론 '소명'이라고 할까요. 34년 동안 기업을 했으니 앞으로 34년은 국민을 위해 일하라는 게 나의 '업보'고 '소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기업하는 것과 정치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터. 그는 "기업과 정치가 다른 점도 있지만 고객과 국민을 설득한다는 점에서 같다"고 말한다. 기업은 그 이익을 노동자와 나누고, 정치는 국민과 나눈다는 점이 다르다면 다르다 할까.

"기업은 월급을 매개로한 고용·피고용 관계지만 창조한국당 당원은 모두 파트너입니다. 저도 대표라지만 3만 당원 중 한 사람이고, 30명의 상임위원 중 한 명일 뿐입니다."

창조한국당의 당명은 그의 유한킴벌리 사장 시절의 '사람 중심 진짜 경제'를 내세웠던 '창조경영'에서 나왔다. 80년대 회사에 노사분규가 심했다. 강압으로 노동자들을 진압(?)하는 길과 그들과 '꿈·희망'을 공유하는 길, 두 길이 있었다. 그는 후자를 택했다고 했다. 다른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나설 때 거꾸로 근무시간을 줄이고 재교육을 했다.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로 대변되는 친환경 경영을 택했다. 그것은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이었고 여론과 국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결국 그를 대선에 나서도록 재촉하는 계기가 됐다.

검찰의 강제 구인 얘기가 나오는 지금도 위기겠지만(물론 그는 개의치 않는다고 했다), 스스로 위기라고 느꼈을 때는 언제였을까.

"지난해 대선이 끝났을 때였습니다. 낙선하고 지방과 해외를 다니며 마음을 추스를 때였지요. 언론에 창조한국당이 붕괴, 해체됐다는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당쪽에서 요청이 왔지요. 창조한국당을 이대로 죽일 수 없는 것 아니냐고. 그 때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대로 정치를 떠날 것인가, 내 능력으로 이 당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결단해야 했지요."

-대선 때 일자리 500만개 창출과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을 약속했는데….
"일자리 500만개는 중소기업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대기업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고들 생각하는데 그건 국민들이 세뇌당한 탓이다. 전체 고용의 93%는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부가가치 생산성은 선진국의 2분의 1밖에 안된다. 이걸 바꿔 생각하면 앞으로 중소기업이 최소한 두배는 성장할 수 있다는 거다. 거기에 일자리 500만개가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에 대해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다.
"국가 정책은 국민의 건강, 안전, 생명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대운하 사업도 그렇고 의료보험 민영화도 그렇습니다. 미국 쇠고기 수입 개방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국민의 97%는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먹습니다. 나머지 인구 3%만이 20개월 이상된 쇠고기를 먹지요. 미국 쇠고기를 수입하더라도 미국인 97%가 먹는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를 수입해야 했습니다. 미국은 자국 내에서 못팔아 폐기해야할 쇠고기를 공식적으로 한국에 팔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유럽은 소 사료를 식물사료로 전환했지만 미국은 여전히 동물사료 국가입니다. 그래놓고 민간업자가 수입을 안하면 된다, 수입해도 먹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억지를 부립니다. 사오지 않고, 먹지 않을 거면 그냥 놔두지 뭐하러 정부가 나서서 쇠고기 시장을 개방합니까."

그는 인터뷰 내내 자신이 이끌어낸 삼성특검법이 용두사미가 된 걸 아쉬워 했다. 차명계좌 1000여명의 명단도 밝히고, 비자금이 어디에 쓰였느냐도 밝혀졌어야 했다는 것이다.

문 대표는 서울지하철 연신내역 인근에 20평 쯤 되는 사무실에서 등원을 준비하고 있다. 11층에 있는 그의 사무실은 아직 정리가 안된 듯 책상과 회의용 탁자 하나만 덩그렇게 놓여 있다. 건물에 간판조차 달지 못했다. "돈이 없으니 이거라도 만족해야지요." 창조한국당은 문 대표 사무실 근처에 중앙 당사를 꾸릴 예정이다.

'남의 꿈과 행복을 생각하라', 그는 자신의 좌우명이라고 했다. 또 '삼인행 필유아사(三人行必有我師, 세명이 길을 가면 그 속엔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란 말을 좋아한다고 했다.

"농구 팀은 센터만 다섯명 있어선 안됩니다. 또 손가락이 모두 엄지만 있으면 주먹을 쥘 수가 없는 거고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서로를 인정하고 협력할 때 주먹을 쥘 수 있다는 겁니다."

< 윤성노기자ysn04@kyunghyang.com >

미국이 급하게 소시장 개방하려는 목적!!

JW 보석 — Mon, 05 May 2008 00:48:23 +0900

[필독]◆◆◆ 미국이 급하게 소시장 개방하려는 목적!! 충격!! ◆◆◆

캔자스주의 일부 축산업자들은 현재 미국 농무부와 싸우고 있다.

미국의 몇안되는 양심적 축산업자로 볼수 있는 캔자스의 일부 축산업자들은 자기들이생산한 소들의 광우병 감염여부를 100% 검사하여 안전여부를 확인하는것이 도리라고 여기고 추진하려다, 이를 제지하는 농림부(미국전체축산업 이익을 대변)와 대립하여 법정공방을 벌였고, 승소하였으며, 올해 6월부터 검사를시작하기로하였으나, 미 당국은 또다시 재판을 걸어서, 이재판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적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십개월을 기다려하한다.

그러나 이제 이재판의 결과도 악화하는 미여론등을 감안할때, 광우병 여부를 검사하겠다는 캔자스 축산업자들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미국소의 자국내 소비와, 특히 30개월에 다다른소들, 그리고 부산물들은 창고에서 유지비만 축내고 있으며, 추후 최종재판에서 농무부가 패소할경우에, 대부분 축산업자들은 광우병으로 판정되는 수많은소와, 그 부산물, 사료, 그리고 몇안되는 비감염소까지 판로가 막힐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미 창고에 쌓인 물건들도, 그야말로 엄청난 부담일수밖에없다. 이것은 누가 사려고도 하지 않을 뿐더러, 광우병물질 변형프리온은 모두 소각해야하므로 비용도 엄청날것이다.(소각이외엔 현재기술로는 프리온의 전염성을 제거할 방법이 없다). 그야말로, 미국 축산업의 몰락이요 미국 농산물 생산액의 50프로를 차지하는 분야의 붕괴인것이다.

이것은 예고 되어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보유한 창고물량과,, 현재 도축되지 않은 모든 광우병인자 보유의심소들을 빠른시간내에 외국에 팔아서 돈으로 바꿀수 있다면, 그래서 최종법원의 판결이 나왔을때는 이미 자국의 소들중에서 광우병관련 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을만한 소들을 대거 처분하고, 깨끗한 소를새로 길러서 미국과 전세계에 "그동안 우리소는 이렇게 깨끗했다"고 과시할 수 있다면, 미국 축산업자로서는 그야말로 무너지는 하늘에서 꿈같은 바램을 이루는 것이다. 도의적으로 봤을때 그동안 소비자를 병들게하면서 취해왔던 부당이득을 감안해서는 당연히 축산업을 클린화 하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옳지만, 자본의 이기성은 이미 미당국에 요직을 점령한 축산업대표들로 인하여 이러한 비용을 대신 지불해줄 희생양을 해외에서 찾고 있던 것이었다. 물론 이러한 속내를 이들이 그대로 드러내지는 않는다. 그들이 소송을하는 표면적 이유는 "광우병 검사비용이 부담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폭리수준을감안할때 1마리당 2만원 정도의 검사비용은 그 파급효과에비해서는 매우 저렴하다고 생각된다. 그야말로 핑계인것이다. 2만원주고 자기들 소가 광우병에서 자유롭다는것을 증명가능하다면, 판로개척에는 날개를 단듯할것이 아닌가? 값도 뛸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이들은 필사저지를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 이유는 그들의 소가 너무나도 광우병에 오염됬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국 농무부와, 축산농가의 숙원은, 한미FTA 비준안을 미국에서 통과시켜주기로 했다는 가시적 성과를 임기초에 보여주려는 이명박의 방미 정상회담에서, 해결책을 찾았다. 이명박은 집권초기에 성과를 과시하기위해서 집권말기의 부시행정부에 흥정을 거는 치명적 실수를 한것이다. 좀만더 기다리면 새정부 들어서기 때문에 어차피 부시행정부는 실권도 없는데 말이다. 미 농무부는 이때를 놓치지 않았다. FTA약속을 해주는대신에 반드시 미쇠고기를 전면수입하라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탄생과정이 매우 순탄치 못했고 하루빨리 뭔가를 보여줘야만 도덕성논란이라든지, 각종 의혹을 뒤로한채 경제 부흥이라는 면죄부를 얻을 수 있기때문에 조급할수밖에 없다. 발란스를 잃은 한국정부의 사정은 이명박이 당선되기 전서부터 서구사회와 미국사회에서도 예견했던 일이다. 미국은 가만히 앉아서 이명박정부의 약점을 잡고서 간단하게 큰짐을 한국에 떠넘기는데 성공했다.

출처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원문보기 글쓴이 : 사랑한다111

'60만→35만→22만→15만', 끝없는 일자리 추락

JW 보석 — Thu, 01 May 2008 14:19:56 +0900

우울한 소식이다.. 끝없는 일자리 추락~
아래 기사보다 더욱 우울한 것은
무엇보다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비전을 현정권이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작금의 대한민국의 천편일율적인 교육시스템,
무엇보다 입시위주의 교육에 올인하는 어리석은 불나방같은 사람들..

이를 진정한 국가 경쟁력 강화의 체제로 전환하지 못하는 국가적 리더십의 부재....

이미 길은 분명한 곳에 있는데 말입니다.
지난 10여년간 중소기업에 근무하며,
스스로 고민하고 갈등하며 내린 결론은
이제 "열심히"만 해서는 안되고 "더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내 임금의 1/10의 중국 노동자와 경쟁해야 하고
나는 최소한 20배 이상의 성과, 효율을 나타내어야만
생존할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불가능할까?

그렇지 않다. 우리의 교육 시스템이 획기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 시스템으로 재편되고 무엇보다 재직 근로자들에 대한 "혁신적"인 교육 투자가 이루어져서

"지식 근로자"들로 전환 될수 있는 국가적 지원과 사회적 체제가 갖추어 진다면
우리 대한민국인들의 엄청난 잠재력을 이제
단순근로의 "성실성"에서 창조적인 "혁신성"으로 이끌어 낼수 있다면..

우리는 아시아의 강소국으로 자리매김할수 있다.

이 길을 제대로 구현하고 이끌어줄 리더십이 너무도 절실하다!!!
눈물나게 절실하다!!!

------------------------------
"투자보다 소비가 고용 더 늘려"<KDI>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5.01 12:18

취업자 증가폭 올해 22만명→2012년 15만명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투자가 늘어나는 것 보다는 소비가 늘어나는 게 고용을 확대시키는 효과가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고령화로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22만명에서 2012년에는 15만명으로 급속히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일 `최근의 취업자 증가세 둔화에 대한 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1990년 1.4분기부터 2007년 4.4분기까지 자료를 이용, 소비, 투자, 순수출 등 총 수요 항목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실질투자 증가율이 높아지는 것보다는 실질소비 증가율이 높아지는 게 고용유발효과가 더 높았다고 밝혔다.

추정결과 실질 소비증가율이 1%포인트 높아지면 해당 분기에 전체 고용증가율이 0.13%포인트 높아지며, 장기적으로는 0.29%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KDI는 설명했다.

이에 비해 실질 투자증가율이 1%포인트 상승하면 단기적으로 1만2천명, 장기적으로 2만6천명의 고용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에 비해서는 고용유발효과가 조금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KDI는 덧붙였다.

순수출 증가도 고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는 하지만 전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매우 작은 것으로 추정됐다.

또 제조업 고용은 소비보다 투자나 순수출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서비스업 고용은 투자와 순수출과는 거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대부분 소비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KDI는 설명했다.

KDI는 최근 취업자 증가세가 20만명 내외 수준으로 크게 둔화된 이유는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내수 경기 둔화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KDI는 25∼49세 인구는 지난해를 정점으로 올해부터 감소하고 평균퇴직연령인 55세 이전의 25∼54세 인구도 내년부터는 감소하는 등 인구구조 고령화가 노동공급측면에서 생산가능인구 증가세 둔화와 고용률 하락을 통해 지속적으로 취업자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KDI는 고령화가 취업자 증가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알아보기 위해 인구추계에 2007년 연령대별 고용률을 적용해 추산한 결과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22만명에서 2012년 15만명 내외까지 빠르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KDI는 장기적으로 둔화 추세에 있는 인구증가율을 감안할 때 취업자 증가세가 20만명대 중반을 상회해 지속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KDI는 아울러 최근 취업자 증가세 둔화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제조업 고용상황은 소폭 개선되고 있는 것과 관련, 서비스업이 대부분 내수업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최근 경기둔화가 민간소비 등 내수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과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소비와 내수경기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임시직 및 일용직에서 취업자 감소폭이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이는 작년 말 이후 소비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조정이 쉬운 임시 및 일용직이 축소되는 한편 취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무급가족 종사자의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KDI는 강조했다.

KDI는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고용둔화 가능성을 완충하기 위해 소비부진을 완화하는 정책을 펼 경우 다소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공급측면의 제약을 감안하지 않고 노동수요의 진작만을 통해 무리하게 높은 수준의 고용을 지속시키려는 정책은 고용증가보다 임금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선진국에 비해 고용률이 낮은 기혼여성이나 청년층의 고용율을 높이기 위한 공급측면의 정책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지적했다.

yulsid@yna.co.kr

광우병 - 이토록 무서운 전염병인것을...

JW 보석 — Thu, 01 May 2008 13:46:44 +0900

PD수첩 광우병 2차 감염에 관한 취재 없네요. 대처법도..

Philip Morris

번호 175321 | 2008.04.30
조회 45652

어제 PD수첩 보신 분들 중 놀라신 분들 많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전 어제 TV보면서 내용이 너무 약하다 싶더군요.

변형 프리온 0.1g섭취로도 광우병에 걸릴수 있다는 사실을 단 한번 언급하더군요.

생각해 보십시요. 도축장에서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소들을 30개월미만인 소들과 같이 도축하죠?

그럼 같이 도축된 소들에게도 변형 프레온이 묻을거 아닙니까? 그리고 처리해서 바로 냉동하는데

이건 어떻게 제거합니까?

더 의심스러운건 우병이 30개월 이상인 소들에게서 대부분 발병한다고 30개월 미만은 안전하다는데 광우병이 인간에게 전염되고 발병하기까지 잠복기가 최소 10년입니다.

소들은 감염되자 마자 발병합니까? 한국인의 94%가 M-M유전자형이라는데..

그럼 한국인은 30개월 미만의 변형 프레온에 감염되었으나 발병하지 않은 소를 먹어도

광우병에 걸릴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발병하지 않았으니 안전하다는건 누구의 논리 이냐는 겁니다.

에이즈 바이러스 보균자의 혈액을 발병전이므로 안전하다고 수혈할 수 있는거냐구요.

이에 대한 대처 방법은 하나입니다.

미국내 모든 소에 대해 변형프레온 감염여부에 대한 전수 검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이미 일본에서 일본으로 수출되는 물량에 한해 모든 소의 사육이력과 전수 검사를 요구했다가

거절된 적이 있고 일본은 그럼 수입 못한다고 버티고 있지요. 제한적인 물량만 수입중입니다.

비용면에서도 일본에서 아주싸고 간단한 변형 프레온 검사 키트를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하고 안전성확인해서 수입해주겠다는데 미국에선 검사 못 하겠답니다.

대체 왜 못한다고 버틸까요?

변형 프레온의 교차감염에 대해 PD수첩에서 보셨죠?

AI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AI는 공기감염이라서 다르긴 하지만 닭장속의 닭과 달리 소는 움직입니다.

프리온은 전염성 단백질이라서 고온에서도 파괴되지 않구요.

한마디로 한마리가 광우병에 걸리면 다른 소들 모두가 변형프레온에 감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이 사실을 미국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검사안하는겁니다.

1억마리의 소가 몽땅 광우병 위험인자로 감염된 식품으로선 쓰레기라는 겁니다.

정말 온국민이 들고 일어나 막아야 합니다. 복어독은 먹은 사람만 죽지만 광우병은 한번 발병하면

그 지인들뿐만 아니라 같은 소에서 나온 고기 먹은 사람들 그 사람들과 같은 병원에서 수술받은

사람들 그 피 수혈 받은 사람들 몽땅 변형 프리온에 감염되어 있다고 봐야하는 겁니다.

이게 대체 몇명입니까? 20년 후에 광우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몇명인가 세어야 하는 사태가 옵니다.

막아냅시다.

창조한국당 - 돈받은 내역? 궁금하면 까보자!

JW 보석 — Tue, 29 Apr 2008 07:23:08 +0900

거대정당들은
국가보조금 수백억씩 받아 총선 치루고
또 정몽준씨의 경우는 한나라당 입당시 10억원씩 내도 아무 말이 없는데,

지역색 배제한 정책정당을 꾸려나가겠다는 창조한국당은
당직자들이 어렵게 모은 돈으로 깨끗하고 투명하게 총선에 임했는 데도

기득권 언론들은 이상한 언론 플레이로
이런 작은 정당을 없애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그렇게 두려운 건가?

가치 기반의 정당이???

-------------------------
[보도자료]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유원일 등 당채매입에 대하여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유원일 등 당채매입에 대하여

창조한국당은 수원지검이 유원일 비례대표후보 유원일에 대하여 수사에 착수하였다는 오늘 오전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사실을 확인한다.

1. 유원일 후보는 창당주역 중의 한 사람으로 당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재정적 지원을 해왔던 당직자(민원실장/총선승리본부 시민사회위원장)로서 지난 1월 7일에도 당에 차용증을 받고 1억 원을 빌려준 바 있다. 또한 2월 13일 당 중앙위원회에서 총선비용으로 쓸 자금마련을 위해 당채발행을 결의한 바에 따라 3월 4일과 3월 6일, 각각 5천만원 씩 1억원의 당채를 매입한 바 있다. 그리고 3월 25일, 당 홍보비 등의 비용으로 사용할 1억 원의 당채를 추가로 매입하였고, 선거운동이 한창 진행될 때인 4월 2일, 1억 5천만원의 당비를 납부하였다.

2. 비례대표 4번인 선경식 후보는 1월 7일 1억 원을 당에 빌려주었고, 3월 19일에 1억 원의 특별당비를 납부하였다. 또한 사실상 당선권 밖에 있는 비례대표 11번 박경진 후보도 3월 14일에 당 홍보비용마련을 위해 5천만원의 특별당비를 납부했다.

3. 비례대표 1번인 이용경당선자는 2007년 12월 3차례에 걸쳐서 8천만 원을 당에 빌려주었고, 선거가 끝난 4월 18일에 3천만 원의 특별당비를 냈다.

4. 창조한국당은 매월 2억여 원에 가까운 지출에도 불구하고 당원들의 당비는 매월 2천만 원에 못 미쳐, 그동안 창당주역들의 특별당비나 대여금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대처해왔다. 작게는 1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이르는 당비납부와 채권매입, 그리고 차용증을 받고 당에 운영비를 빌려줌으로써 그간 당 살림을 꾸려왔던 것이다.

5. 이같은 상황에서 지지율 1%대의 창조한국당 비례대표신청자는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이미 발표된 12명의 비례후보 중 외부인사로는 이한정씨와 이주여성 쥬디스 등 2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10명이 전원 당원이나 당직자들이란 점을 이해하면 쉽게 수긍할수 있다. 그리고 비례대표 유원일, 선경식후보 등은 시민사회운동과 언론활동 등의 전문성과 더불어 창당 때부터 당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받아 각각 3번과 4번을 부여받았다.

6. 창조한국당은 국회의원직 매관매직을 단죄해야 한다는 국민여론과 검찰수사에 동의한다. 그러나 수원지검이 이미 지난 4월 23일, 우리당이 제출한 당공식 계좌 사본을 제출받아 유원일 등의 당비납부와 채권매입 등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새삼스럽게 새로운 사실이 포착된 양 오늘 아침에 언론에 흘린 것을 우리는 의아해하고 있다.

주요 당직자의 집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밝힌 내용 이상의 수사진척이 없자 문국현 후보를 옭아매기 위해 또 다른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검찰은 이미 이한정 당선자의 전과기록 누락과 관련해 경찰청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우리 창조한국당의 요구에 경찰청의 ‘단순착오’라는 해명만 듣고 손을 놓고 있어 의혹을 사고 있는 중이다.

우리 창조한국당은 이번 검찰수사가 국회의원직의 매관매직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행여 과잉충성이나 정치적 의도가 게재된 수사가 아니길 기대한다.

------------------------- 아 래 -------------------------

검찰에 기 제출한 창조한국당 주요 비례대표후보의 당재정 기여내역

박경진	2008- 3-14	\ 50,000,000	당비
유원일	2008-01-07 2008-03-04 2008-03-06 2008-03-25 2008-04-02	\ 100,000,000 \ 50,000,000 \ 50,000,000 \ 100,000,000 \ 150,000,000	차입금 채권 채권 채권 당비
선경식	2008-01-07 2008-03-19	\ 100,000,000 \ 100,000,000	차입금 당비
이용경	2007-12-03 2007-12-06 2007-12-07 2008-04-18	\ 30,000,000 \ 20,000,000 \ 30.000,000 \ 30,000,000	차입금 차입금 차입금 당비

창조한국당 대변인실

문국현, "나와 당지도부 총사퇴!"

JW 보석 — Fri, 25 Apr 2008 10:52:21 +0900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는 25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이한정씨 공천과 관련해 저와 창조한국당은 어떠한 부정과 비리도 저지르지 않았다”며 “합법적인 당채 발행 및 매입 과정을 ‘불법 공천장사’로 덧칠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희 당의 검증 시스템 불비로 생긴 이 당선자 공천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검증 시스템 불비로 빚어진 실수를 비리가 개입된 부정한 공천으로 몰지는 말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문 대표는 또 “이번 일을 통해 당이 민심의 질책을 제때 겸허히 수용하고 반응하는 태세에 문제가 많았다”며 “당의 전면 쇄신을 통한 제 2창당을 위해 이번 일이 일단락되면 저와 당지도부가 총사퇴하고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 재신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문대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경찰의 착오와 검찰의 과잉 수사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경찰이 발급한 범죄기록조회서에 이한정씨 전과가 누락돼 당이 이씨의 전과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점을 거론하며 이에 대한 경찰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창조한국당은 이와 관련, 조만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그는 이어 “검찰이 결백한 저와 저희 당의 당직자들을 억지로 옭아매려 한다면, 집권세력의 정치 탄압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이재오 부활을 위한 문국현과 창조한국당 죽이기 시도가 아니기를 온 국민과 함께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표는 기자회견에 앞서 필자와 두 시간여 동안 단독 인터뷰를 가졌다. 그는 먼저 이한정씨 공천 과정에 대해 “이한정씨는 제가 주위에서 천거받은 여러 분 가운데 한 사람에 불과했다”며 “아는 분들의 소개로 그를 잠깐 만난 뒤 그의 이력서를 별 의심 없이 당 공천심사위에 검토해보라고 전달했을 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른바 '공천 대가설'에 대해서는 “당시 우리 당 사정을 전혀 모르고 하는 말”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당초 비례대표로 모시려 했던 분들이 막판 2,3일 사이에 의사를 철회해 후순위에 밀려 있던 이한정 고문이 선순위로 당겨지게 됐다는 것.

그는 또 “당이 문서에 의한 상환계획을 가지고 국채를 발행하듯 당채를 발행한 것을 대가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 당이 공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당의 채무가 엄연히 발생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 무슨 대가를 주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한정 당선자의 지인들이 당채의 상당 부분을 매입한 데 대해서는 추정임을 전제로 “당시 언론에서 우리 당의 경우 최대 2석 정도의 비례대표 의석이 가능한 것으로 보도됐다”며 비례대표 2번이었던 이당선자가 지지율 제고를 위한 광고비 마련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데서 만들어진 상황으로 해석했다.

그는 일주일 전부터 이씨에 대한 제명을 강력히 주장했으나 당 상임위에서 거부당했다며 상향식 방식으로 선출된 당의 다른 지도부 인사들과 의견 충돌이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이 같은 내부 갈등을 외부에 드러내지 않으려 언론 접촉을 피했던 것이 일부 언론에 ‘잠행’으로 비쳐져 곤혹스러웠다고도 했다. 그는 인터뷰 말미에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당을 쇄신하고 좋은 인재들이 몰려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그동안 일부 언론에서는 ‘잠행’이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언론 접촉을 기피했는데?

잠행이 아니었다. 인터뷰를 할 준비가 안 돼 있었다. 한편으로는 자료를 수집했어야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당과 저 사이의 의견차를 줄일 시간이 필요했다. 주로 이한정씨 제명 건을 두고 의견이 달랐다. 저는 7,8일전부터 자료가 충분치 않아도 이씨를 제명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당에서는 제명 사유가 충분치 않다고 여겨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다. 제가 선거 때문에 은평구에 너무 오래 있어서 그런지, 중앙당 분들과 저와 의견이 맞지 않았다. 어쨌거나 저는 당대표다. 언론 앞에 나서면 제 생각과는 다르다 해도 당의 뜻을 일정하게 대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제 생각에 어긋나는 당 지도부 전체의 뜻을 말하는 것도 곤혹스러웠다. 그래서 언론을 피하게 됐다. 일부에서는 제가 뭔가 켕기는 게 있어서 언론을 피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런 것은 전혀 없었다. 하지만 당과 제 개인의 입장이 쉽게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언론을 피하는 듯한 인상을 더 이상 줘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오늘 기자회견을 갖게 됐다. 가능한 한 당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일단 제 개인의 입장이라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겠다고 판단했다.

-지금 문대표가 이한정씨 공천 과정에 얼마나 개입했는지에 대해 세간의 초점이 쏠려 있다. 이씨 공천 과정에서 문대표의 역할을 좀 설명해 달라.

‘개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우리는 신생정당인데다 당의 인지도가 낮아 비례대표를 채우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정책정당을 표방하는 우리로서는 비례대표에 우수한 인재들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분들의 천거를 받았다. 이한정씨는 그렇게 해서 제가 천거받은 여러 분 가운데 한 사람에 불과했다. 그를 내가 개인적으로 만난 것은 채 10분도 되지 않았다. 한 최고경영자 연구과정을 운영하는 회장님이나 이원형 전 국회의원 등이 직간접적으로 추천을 해서 제가 그의 이력서를 별 의심 없이 당 공천심사위에 검토해보라고 전달했을 뿐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검찰은 우리가 그 사람에게 어떤 대가를 받고 비례대표 상위 순번에 배치한 게 아니냐는 식으로 보는 것 같다. 그것은 당시 우리 당의 사정을 전혀 모르고 하는 말이다. 당초에 우리는 당시 수십 명의 좋은 분들을 비례대표로 모시기 위해 꾸준히 접촉했다. 하지만 우리가 모시려고 했던 많은 좋은 분들이 불과 막판 2,3일 사이에 의사를 철회하거나, 비례대표 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선거 막판까지 우리 당의 비례대표 당선 예상자가 0~2명 안팎으로 비관론이 팽배해진데다 1500만원의 등록비가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생각된다. 제가 여성 비례대표 1번으로 추천했던 전순옥 박사님, 여성 3번으로 거론됐던 정희자 전 여성벤처연합회 회장님도 마지막 2,3일 사이에 철회했다. 그 밖에도 남성으로서 이보식 전 산림청장님, 송영오 전 이탈리아 대사님, 박기주 전 장군, 현 포천중문의대 병원장이신 전세일 원장님 등 많은 분들이 막바지에 서류를 되찾아갔다. 이분들 중 상당수가 비례대표 후보군이라고 할 수 있는 특별고문까지 맡았던 분들이다. 이 과정에서 당초 30분 안팎이었던 비례대표 숫자가 막판에는 절반 가량으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많은 좋은 분들이 막판에 빠지면서 상대적으로 후순위였던 이한정씨가 비례대표 상위순번에 오른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 부끄럽게도 이런 과정 때문에 우리가 비례대표 1, 3번에 여성분들을 추천하지도 못했다. 또 막판에 비례대표 대상자들이 속속 빠져나가는 바람에 당 행정적으로 대혼란이 있었다. 사정이 이랬는데, 우리가 마치 이한정씨에게 대가를 받고 일부러 상위 순번에 올린 것처럼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이한정씨처럼 전과가 여러 건 있고, 당 정체성에도 잘 맞지 않는 인물이 공천됐나?

이한정씨 공천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검증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또 나중에 행정지원상의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우리 당으로서는 정말 억울한 부분이 있다. 검증 절차에서 경찰이 전과기록이 없는 것으로 조회해준 것이 모든 오판의 시작이었다. 각 당의 모든 총선후보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이한정 후보에 대해서만 전과기록을 잘못 알려줄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경찰이 알려주지 못한 전과기록까지 신생정당의 공천심사위원들이 알아내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우리는 비리 전력 인사 배제 원칙을 당규에 확고히 정했기 때문에 이씨의 전과 사실만 알았더라면 반드시 탈락시켰을 것이다. 실제로 우리에게 제보가 들어와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분은 제가 중앙당에 제보를 연결해줘 탈락시키기도 했다.

두 번째는 그 분이 당에 제출한 이력서나 명함만을 본다면 상당히 괜찮은 인물처럼 보였던 것 같다. 특히 어제(24일)자 동아일보에도 났듯이, 그 분이 많이 활동했던 라자로 마을에서는 평가가 아주 좋은 것으로 알려져서 별 의심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이 분을 직간접적으로 소개한 분들도 다들 나름대로 믿을 만한 분들이었기에 크게 의심할 수가 없었다.

-경찰 전과조회상의 문제가 있었다면, 왜 그동안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나?

경찰에서는 단순 착오라고 하는데, 그 한 번의 착오 때문에 우리 당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하지만 그런 얘기를 먼저 하면 자칫 남 탓하고 변명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새로운 정치를 표방하는 정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경찰의 잘못으로 인해 우리가 받은 피해를 그냥 묵과하고 지나갈 수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경찰이 제대로 전과기록을 확인해줬더라면 이한정씨는 애초부터 탈락했을 사람이다. 국민들의 신뢰 상실로 우리가 입은 피해를 생각하면 기가 막힐 정도다. 우리 당 스스로가 좀 더 치밀한 검증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데 대해서는 얼마든지 비판을 감수하겠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책임 있는 국가기관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저희 당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또 경찰이 저희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공개적으로 약속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한정씨 공천 과정과 관련해서 당에 별도의 부탁을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적이 있나?

전혀 없다. 그 분은 제가 직접 잘 모르는 사람이어서 적극 추천할 입장은 전혀 아니었다. 오히려 저는 전순옥 박사나 정희자 회장님, 이보식 전 청장님, 박기주 장군 같은 분들을 강력히 추천했다. 그 분들이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지역구 선거로 바쁜 가운데에서도 개인적 관심을 쏟고 직접 찾아뵙기도 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분들은 막판까지 서류를 못 갖추거나 자진 철회하시거나 포기해서 상위순번에 들지 못했다. 정희자씨의 경우에는 제가 공천 접수하는 날 밤 한 시까지 통화해서 설득하려 했다. 여성 두 분을 비례대표 1번, 3번에 모시기 위해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른다. 필요하다면 이 분들이 직접 증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한정씨에게 모종의 대가를 바라고 제가 밀었다면 왜 여성 두 분을 비롯해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많은 분들을 끝까지 접촉하며 설득했겠나. 결과적으로 제가 추천한 분들 가운데는 이용경 전 KT회장님 단 한 분만 비례대표에 올랐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한정씨 공천 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말해서 문대표가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는데?

그것은 제가 적극 추천했던 사람들에 비해 그 사람을 잘 모른다는 뜻이었다. 또 공천 심사위원이 별도로 있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순번 결정이 유동적이었고, 저는 은평에 있었기에 어떤 구체적 과정을 거쳐서 그 분이 비례대표 2번으로 결정됐는지를 정확히 모른다는 뜻이었다. 특히 당시에는 세세한 사정을 파악하기 전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몰랐다. 정말 당시 제 사정을 표현한 말이었지, 단순히 상황을 모면하거나 발뺌하기 위한 답변이 아니었다. 기존 정당은 당의 대표가 공천 과정에 깊이 관여해서 공천 과정을 세세히 아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당은 그렇지 않다. 저는 저희 당의 정신에 따라 공천심사위의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하려 했고, 물리적으로도 은평선거에 몰두하느라 깊이 관여할 여유조차 없었다. 제가 맡은 것은 주로 인재영입이었다. 제가 아는 좋은 분들이나 주위 지인들이 추천하는 분들을 당에 소개하는 역할을 주로 했다. 제가 굳이 강력히 추천했다면 전순옥박사나 정희자 회장님이었지, 결코 이한정씨는 아니었다. 사실 저는 얼마 전까지도 그 분 이름조차 헛갈려서 제가 ‘이헌정’씨라고 하면 제 참모가 이름을 바로잡아주기까지 했다.

-이한정씨가 비례대표 2번이 확정된 뒤 이씨의 지인 두 명이 당채 6억원을 매입하도록 한 데 대해 검찰은 공천 대가가 아니냐는 혐의를 두는 것 같은데?

대가성이 전혀 없다. 당이 문서에 의한 상환계획을 가지고 국채를 발행하듯 당채를 발행한 것을 대가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당이 공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당의 채무가 엄연히 발생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 무슨 대가를 주겠느냐? 1년 만기 당채이니 1년후 당이 고스란히 갚아야 하는 돈이다. 그리고 이 당선자 공천이 확정된 뒤 3,4일 정도 있다가 이 당선자 지인들이 당채를 매입했다. 정말 대가성이 확실했다면 당채 매입을 공천 전에 했을 것이다. 공천이 끝난 뒤에는 비례대표 순번 2번이 확정됐으므로 굳이 당채 매입을 안 해도 됐다.

-그렇다면 왜 굳이 이한정씨의 지인들이 공천 후 전체 발행한 당채의 60%가 넘는 6억원 어치의 당채를 매입했나?

그것은 이 당선자에게 물어봐야 하겠지만, 이 당선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만한 사정이었다고 추정된다. 당시 당이 광고 예산이 없어서 홍보물을 찍어놓고도 집행을 못하고 있었다. 비례대표 2번으로서 당의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는 것을 보고 광고 예산을 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당시 언론에서 우리 당의 경우 최대 2석 정도가 가능한 것으로 보도됐다. 추정컨대 비례대표 2번인 이한정씨가 비례대표 지지율 제고에 가장 적극적이지 않았을까? 당이 광고를 했을 때 이한정씨만큼 더 득보는 사람이 있었겠나? 그래서 지인들을 통해서라도 광고비를 마련하려 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이다.

-그동안 이한정씨의 제재를 두고 당의 입장이 오락가락하거나 심지어 의석에 연연해 꼼수를 부린다는 지적이 많았다. 왜 그런 상황이 연출됐다고 생각하나?

(잠깐 고민하는 듯 하다가) 저는 처음부터 이씨에 대한 제명을 강력히 주장했다. 4월 17일 총선 후 첫 상임위를 제가 주재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제명이나 출당을 포함해서 이한정씨에 대한 처리를 윤리위에 맡기자고 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는 사퇴 권고 이상의 것을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였다. 밖에서는 창조한국당을 문국현 1인 정당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밖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판이하다. 저희 당은 매우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있어서, 저도 조금 더 영향력 있는 한 명의 지도부 구성원일뿐이다. 실제로 그날 제가 네 가지 제안을 했는데 단 하나도 상임위에서 채택되지 않았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한정씨 제명을 검토하는 청문회와 윤리위 소집이었는데, 사실상 30대 1로 제 의견이 거부됐다. 대신 사퇴권고를 하자는 것이 대세여서 크게 좌절했다. 사실상 그때부터 저와 다른 당 지도부와 현격한 입장차가 계속 지속됐다. 이런 상황에서 책임 있는 당의 대표로서 언론에 명확한 입장을 밝힐 수 없어서 김동민 공보특보를 단일 언론 창구로 하기로 하고 저는 언론 접촉을 피한 것이다. 그 동안 저는 뒤에서 많은 분들에게 이한정씨 제명의 불가피성과 당선 무효소송의 불가피성을 설득해왔다. 이처럼 당과 저의 입장차를 언론에 드러내지 않으려는 노력이 일부 언론에서는 ‘잠행’으로까지 표현돼 당혹스럽기 짝이 없었다. 당시에는 자료도 충분치 않아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는 시간도 필요했다.

-제명을 하지 않고, 당선 무효소송을 낸 것은 비례대표 한 석을 지키기 위한 꼼수가 아닌가?

정반대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미 일주일부터 한 석을 잃더라도 이씨를 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것이 저희 당이 추구하는 가치에도 부합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제명만 했을 경우에는 그 분이 무소속 국회의원으로 계속 활동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런 분이 어떤 식으로든 의원 활동을 계속하게 놔둘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당선 무효소송을 통해 무소속 국회의원으로도 활동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저희 당은 제가 요청한 제명과 함께 당선무효소송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제명 없이 당선무효소송만 제기한다면 ‘우리가 의석 한 석에 연연해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저희는 이를 함께 추진해 의석에 연연하는 것도 아니요, 그 분이 의원으로서 활동할 여지도 없앰으로써 모든 문제를 말끔히 해결하려 한다. 다만 밖에서 보면 비판받을 상황이 연출됐다는 것은 인정한다. 저는 당초부터 제명을 요구했으나, 당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제명 절차가 늦어진 가운데 당선무효소송 추진만 부각돼 ‘한 석에 연연한다’는 비판을 받게 된 것 같다. 물론 국민이 주신 한 석은 매우 소중한 것이다. 저 문국현과 창조한국당을 보고 주신 의석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마저도 희생해야 다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기회가 생긴다고 믿는다.

-검찰 수사의 칼끝이 문대표님을 비롯한 야당 대표들까지 겨냥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가 있는데?

구태의연하게 ‘야당 탄압’이라는 식의 대응은 정말 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검찰 조사를 받은 저희 당 당직자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검찰이 미리 짜놓은 각본에 따라 억지 짜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지 않나 우려되는 대목이 적지 않다. 적어도 검찰이 새 정권 출범 초에 ‘한 건’ 올려서 정권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려는 의도는 있지 않나 싶다. 저희는 이한정씨를 감쌀 생각은 전혀 없고, 잘못이 있다면 엄중히 수사해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 하지만 아무런 비리나 부정이 없는 저희 당이나 저, 그리고 당직자들을 억지로 옭아매려 한다면 이는 새로운 정치시도를 초기에 짓밟으려는 나쁜 정치적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특히 집권당인 한나라당이나 거대 야당인 민주당보다 신생정당인 저희 당을 가장 먼저 수사하고 무리한 소환과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일부에서 걱정하듯이 이재오 되살리기를 위한 문국현과 창조한국당 죽이기가 아니기를 국민과 함께 주시하겠다. 심지어 이대통령께서 이재오 의원에게 거취를 정하지 말고 5월말까지 기다려보라고 했던 보도가 있었는데, 이번 수사를 염두에 뒀던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는 주변 분들도 있다.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면 대표님과 다른 당 지도부 사이에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다. 또 대표님의 지도력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는 사람이 많다.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생각인가?

상향식 방식으로 선출된 당의 다른 지도부 인사들과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특히 이한정씨 제명 건과 관련해서는 의견 차가 컸다. 또한 대국민 담화문 발표 시기나 언론과의 인터뷰 일정조차도 당료들에 의해 지연되거나 사실상 일방적으로 무시돼 당혹스러울 때가 있었다. 하지만 이를 밖으로 공개적으로 드러낼 경우 당원과 지지자들 및 일반 국민들에게 혼란스럽게 보일 수 있어 이 같은 갈등을 최대한 드러내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그동안 저와 다른 지도부 인사들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입장 차를 상당 부분 좁힐 수 있었기에 오늘 기자회견을 갖게 된 것이다. 한편 상명하달 체계가 확실한 기업과 달리 하의상달식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가진 저희 창조한국당의 운영 방식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특히 정당은 복잡한 법적 규제까지 얽혀 있어 문제를 풀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이런 여러 가지 시련을 겪으며 당의 체제를 새롭고 경쟁력 있게 재정비해나갈 생각이다. 이를 위해 결연한 의지를 담아 모두에 설명한 것과 같이 이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에 저를 비롯한 당 지도부의 총사퇴를 제안하는 것이다.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고, 근본적 쇄신을 통한 제 2창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당을 쇄신하고 좋은 인재들이 몰려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필요하다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겠다.

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1079193

대변인통신 - 김석수 대변인의 글!

JW 보석 — Thu, 24 Apr 2008 08:06:50 +0900

대변인통신1 - 창조한국당 김석수 대변인이 당홈피에 올린 글

안녕하세요.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석수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역시 하나의 사족을 달고 말씀드려야 할 듯합니다. 대변인이 아니라 당원의 한 사람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1.

모두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창조한국당을 사랑하시는 당원과 지지자여러분의 답답하고 애타는 심정을 충분히 느끼고 있고 저 역시 공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치실험이니 뭐니 하면서 다 때려치고 싶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요즘 당에 간간히 팩스로 들어오는 탈당계를 보면 더욱 더 심난해지는 심정이 저만의 생각은 아니리라 믿습니다. 그만큼 중앙당 당직자들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중앙당이 최근 사태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당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 당의 적나라한 현실이요 한계가 아닐까 합니다. 거듭 죄송스러움을 전합니다.

그런데 거지에게도 `동냥은 못줄망정 쪽박은 깨지말라`고 합니다. 그간 우리 창조한국당이 `사실상 와해`라는 집중보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다른 유형으로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갓 태어난 정당에 대한 애정과 격려는 없습니다. 차떼기당과 과거세력들에 보냈던 질타와 의혹의 눈초리와 같은 시선만 보내고 있을 뿐입니다.

2.

이같은 당원과 지지자들의 질타는 대부분 언론보도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의 생리를 잘 알고 있는 저로서는 자기중심을 잡고 언론보도를 바라보면 언론의 한마디 한마디에 일희일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문국현 대표께서 비례대표 공천과정에 대해 은평지역에 집중하고 있어서 잘 모른다라고 한 발언은 언론에 `나는 몰라`로 나가게 됩니다. 공천과정에 대해 세세한 사항을 잘 모른다고 한 발언이 순식간에 `모르쇠`가 되어버리고 무책임한 당대표가 되어버리는 것이 우리를 둘러싼 언론환경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당의 입장이 정해지기까지는 당대표가 언론에 직접 발언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고 올바른 일처리자세라고 봅니다. 그래도 얻어맞습니다. 인터뷰에 응하지 않으면 다음 기사제목은 `문국현 잠행` 이렇게 나옵니다.

왜 우리가 공보라인을 김동민특보 한사람으로 선정했겠습니까? 이는 똑같은 내용이라도 서로 다른 사람의 입을 빌려 표현될 때 각자의 단어선택이나 뉘앙스 때문에 엉뚱한 오해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론은 그 차이를 가지고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끝없는 의혹제기는 기사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기자들로선 더없이 좋은 호재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 6억원 건도 이한정당선자는 당에 빌려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당은 이한정당선자의 명의가 아니라 이한정 당선자의 지인이 당채를 구입한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당에 돈이 들어온 내용은 맞지만 각자 표현방식에 따라 다르게 말하는 것이고 언론은 이 차이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 돈이 선관위에 등록한 정식계좌로 들어와 합법적으로 지출된 사실은 사라져 버리고 ‘왜 말이 다르지?’하고 새로운 의혹을 제기합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아` 다르고 `어` 다른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이한정 당선자사건과 관련된 당의 공식입장을 김동민 공보특보를 통해 발표하기로 단일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침에 따라 문국현 대표도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언론은 왜 대표가 언급을 하지 않느냐고 의혹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행’한다고 합니다. 일부 지지자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로선 좀 답답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언론의 압박수단입니다만 그래도 당의 공식입장을 책임있게 내놓기 위해서는 김동민특보로 언론채널을 단일화하는 것이 올바른 일처리입니다. 이 점은 당원과 지지자여러분이 넓은 이해를 해주어야 할 사항이지 ‘문대표 잠행’이란 언론보도만 보고 흥분할 일이 아닙니다.

3.

그런데 사실 당원과 지지자여러분이 당에 대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것은 기존의 중앙당에 대한 불신때문일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대처미숙 뿐 아니라 그간 중앙당과 당원.지지자사이의 소통부족이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크게 증폭되어 불신의 골을 더욱 깊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 중앙당과 당원.지지자사이의 소통부재는 큰 문제입니다. 저도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할 당면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통에도 어느 정도의 경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중앙당 당직자도 실무적 과정이라고 해서 무조건 당원들에게 소통도 하지 않은 자세는 큰 문제라고 봅니다. 동시에 지지자나 당원들 중엔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중앙당이 해당행위라고 규정한 일도 서슴없이 해치우면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시키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올바른 소통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난 번 탈당사태가 났을 때 제가 당밖에 있을 때 썼던 마지막 글을 떠올려 보고 싶습니다. 당이 창당되고 나서 대선과 총선이라는 전쟁을 치루는 마당에 당을 상향식 정당이란 이상적인 형태로 꾸리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죽이 되던 밥이 되던 문국현대표를 중심으로 선거를 치룰 수 밖에 없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 총선후유증이 완전히 가라앉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부터는 당원을 중심으로 하는 정상적인 정당을 꾸려가야 할 시점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5월 17일을 전당대회로 정해 지금 중앙당 실무자들은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들 하고 있습니다. 대선과 총선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도 못한 채 또다시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일에 지칠대로 지친 몸으로 임하고 있는 것이 중앙당 당직자들의 현실입니다. 게다가 자원봉사체제를 끝내고 유급당직자제도로 전환하면서 다들 면직된 상태에 있으면서도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당원 여러분과 지지자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부족하고 성에 차지 않지만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지적하더라도 능력이 부족해 나타난 문제를 들어 그간의 노력과 헌신적인 봉사까지도 싸잡아 비난하거나 매도하는 것은 상생이 아니라 상살의 해법이라고 봅니다. 서로 이해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했으면 합니다. 어린 아이가 자라다보면 넘어져 무릎팍이 깨질 수도 있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상처에 덧살이 붙어 더욱 튼실한 몸이 되는 이치를 떠올려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당체질 강화의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4.

마지막으로 돈 문제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바라는 상향식 정당의 핵심은 당원들의 자발적인 당비납부입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국고보조금 전액은 당정책연구소에 쏟아 붇는 것이 옳다고 여깁니다. 그래야 명실공히 정책정당이라 내세울수 있습니다.

그러자면 당운영비는 당원의 당비로 하는 것이 옳습니다. 당직자들의 급여도 당원당비에서 나올 때 당원과 당직자간의 소통은 훨씬 더 원활해질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원이 당의 주인이란 평범한 민주적 원리를 구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 당비는 월 1만원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2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원은 중앙당과 시도당이 나눠 쓰고, 나머지 만원은 시군구단위의 지역당원협의회가 상근자를 1명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것이 풀뿌리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창조한국당의 당위상에 걸맞는 방침입니다. 당장 액수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요즘 신문값도 올라 2만원이 다 되어갑니다. 이 점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번 총선 때 우리당은 방송광고 한번 변변히 내지 못했습니다. 한번에 최소 2억원 하는 정당연설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다들 받아보셨겠지만 집으로 배달된 공보물도 한 장짜리입니다. 돈도 없어 지질도 가장 안좋은 것으로, 가장 싸게 깍아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홍보기획담당자의 고충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이미 공표했지만 비례후보들의 당채 매입이 없었다면 이 공보물조차 제작할 수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선거는 불공정경쟁을 한 선거입니다. 수백, 수천억 원을 쓴, 돈 많은 정당과 빚만 잔뜩 있는 창조한국당의 불공정 경쟁에서 그나마 3.8%의 당지지율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당원 여러분과 각급 당직자, 그리고 후보들의 분투가 있었기에 가능한 성적입니다. 이같은 성과에 자긍심을 가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당원의 당비에 의해 움직이지 못하는 우리당의 한계가 그대로 노출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당이 어려움을 맞아 형체도 없이 사라져가는 과정이 아니라 새롭게 당을 살리는 전화위복의 과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당원배가운동과 더불어 증액당비납부운동이 벌어져야 우리가 지금의 시련을 ‘극복할만한 시련’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에 무릎 꿇는 나약한 진성당원이 아니라 온갖 악조건 속에서도 제대로 된 정당건설을 위해 뚜벅뚜벅 전진하는 당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은 당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당에 대한 의무를 말하는 당원들이 많을 때 우리 당이 살아날 수 있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당비내고 싶은 정당을 당연히 만들어야 하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 지도부가 그런 당을 안 만들어줬으니 당비 못 내겠다는 자세는 잠시 유보했으면 합니다. 한 1~2년이 지나도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이 안된다면 저부터 이 당에 대한 미련을 순순히 접을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아량이 필요한 때라는 점을 공감해주셨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 기자들에게 모질게 대하고 있는 저로서도 마음이 편치 않지만 당이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얻어먹는 욕이라면 사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따듯한 격려도 좀 솔직히 필요합니다. ^^&

아울러 가끔 ‘대변인통신’이란 형식으로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을 따라잡다보면 당 홈피와 문함대 홈피 등을 보면서도, 시간도 없고 여러 가지로 여의치 않아 댓글도 못 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의 글을 잘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당의 기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당이 내놓은 현안 논평내용 등을 가지고 애정어린 논쟁과 소통이 있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부족한 중앙당이고 대변인실입니다만 매를 들더라도 애정을 느낄 수 있는 매를 들어주시기 바라고, 가끔 격려와 성원의 말씀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의 가정에 화평이 깃들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평당원이 자체 정화할 수 있는 정당 가꿔갈 것

JW 보석 — Tue, 22 Apr 2008 22:11:40 +0900

[인터뷰]"평당원이 자체 정화할 수 있는 정당 가꿔갈 것"
'평당원 고발단' 모집 나선 이연규 창조한국당 오산 지역위원장

"저도 원치 않았죠. 어떻게 만든 3석인데..."

이연규 씨는 3석 중 1석이 갖는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당원 스스로 당선자를 고발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지도. "그래도 이젠 나서야 할 때"라고 고집을 밝혔다. "지금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었다.

문함대(http://cafe.daum.net/kookhmoon)에서 "평당원 고발단을 모집한다"고 나선 닉네임 '불꽃' 회원. 그 장본인이 이연규 씨다. 지난해 8월 26일부터 지지, 문국현 대표와 창조한국당이 대선에 모습을 드러낸 태동기부터 함께 한 최고참 정당원이며 오산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리고 18일 일괄사퇴할때까지는 중앙당 여성국장을 맡았던 '대한민국 아줌마'이기도 하다.

이번엔 허위학력과 전과 내역 등으로 자격논란에 휩싸인 이한정 비례대표 2번 당선자의 고발을 주도, 다시 문함대 선원들에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정말 당 지도부가 이번 문제를 잘 풀었으면 하고 바랬습니다. 당선자 스스로 결자해지하기를 원했고요. 위에서 자정의지를 보일 때 당원들까지 너무 강하게 나서면 역효과일 것 같아 지켜만 봤죠. 그러나 어제(18일) 기자회견을 보고선 화가 났습니다. '아아, 저 사람 우리를 정말 무시하고 있구나' 생각했어요. 설령 비례대표 한명을 잃더라도 이젠 평당원이 정리하는게 옳겠다 하고 결심했죠."

19일 이연규 씨는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당원을 비롯 지지자들에게 동참할 뜻을 물었다. "창조한국당 이름으로 이런 사람이 나가면 안된다"며 "우리가 건강한 사람들이고 또 자체 정화능력이 있음을 알리자"는 주장은 곧바로 호응을 얻었다. 하룻밤새 댓글란으로 동참 뜻을 밝힌 이들만 30여명. 당초 50여명을 기대했던 그녀로선 빠른 진척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이번 고발단 모집이 성과를 낼 거라 자신하느냐"고 묻자 그녀는 "긍정적"이라 답했다.

"제가 원래 단순무식 과격해서요. 일단 마음 먹으면 시작부터 하고 보죠. 오늘 서울 은평에서 있을 오프라인 모임에서도 이번 건을 알릴 생각입니다. 고발단이 구성되면 이 당선자 자택 앞에서 시위를벌어는 등 보다 구체적인 움직임을 도모할 거예요."

"한나라당이 153석 중 1석을 잃는 것과 창조한국당이 3석 중 1석을 잃는 것은 분명 다르지 않느냐"고 질문해 봤다. 그녀 역시 "분명 우리에겐 큰 한 석"이라 동의했다.

"말씀하신대로 개표 당시 조마조마한 기분으로 0.1%에 울고 웃었던 게 우리들이죠. 정말 어렵게 일궈낸 성과고요. 하지만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연규 씨는 무엇보다 문 대표와 당의 이미지하고 이 당선자는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언제나 기대와 실망은 있지만 이번 문제는 확실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말과 함께.

"문국현 대표의 현 주장은 '신뢰회복'이예요. 하지만 이한정 당선자는 다릅니다. 설마했는데 기자회견 보니 너무 화가 끓어오르는거 있죠. 물론 그간 창조한국당을 지지해오면서 항상 당의 모습에 만족감만 느낀 건 아닙니다. 지지하다 순간순간 '이게 아닌데'하고 실망한 적도 있었습니다. 잘못은 누구가 하는 거니까요. 그래도 이 당만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곳이라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평당원 중심의 '수직 아닌 수평적' 정당도 가능하다고 믿어왔습니다. 이번 자체정화 노력이 중요한 점은 여기에 있어요."

문국현이라는 사람을 알고서부터 열성적으로 응원해왔다는 이연규 씨. 넌지시 본인에 대해 묻자 잠깐 주저하다가 '평범한 주부'라고 밝혔다.

"지금 제 나이가 마흔여덟인데...(웃음) 어머니로선 조금 진도가 늦었어요. 지금 한창 아이 자라는 걸 보고 있죠. 사실 남편은 제가 정당 일에 나서는걸 좋아하지 않아요. 정치권에 대해 여러모로 회의감을 가지고 있는 보통 사람이거든요. 저도 그랬고. 하지만 문국현 대표를 알고나서 그 사람이 내건 삶의 가치에 감동받고 또 보통 국민인 제 생각과 정말 잘 일치한다고 생각하면서 기대를 품었습니다. 창조한국당의 모든 이들이 희망하고 있는 '건강한 정당'이 가능할거라 믿고 다시 한번 기대를 걸어보렵니다."

뉴스보이 권근택
newsboy.kr

창조한국, 대법원에 이한정 당선무효소송

JW 보석 — Sun, 20 Apr 2008 22:36:06 +0900

창조한국, 대법원에 이한정 당선무효소송

뉴시스 | 기사입력 2008.04.20 17:05

【서울=뉴시스】
창조한국당은 21일 허위 학력 및 경력 기재, 전과 기록 누락 의혹을 받고 있는 이한정 당선자에 대한 당선무효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기로 했다.

스스로 공천한 이한정 당선자가 당의 사퇴 권고에도 불구하고 '버티기'에 들어가자 18대 국회 개원 이전에 의원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 극약처방을 취한 것이다.

김동민 공보특보는 20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일단 법의 판결을 받아보는 것이 순서적으로 맞다고 판단했다"며 "사퇴 권고를 하고도 며칠 지났는데 여론상 좋지 않아 일단 당선을 무효화 시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특보는 "당에서 제명조치하더라도 당선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어 그대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면서 "등록 무효를 받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선무효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내달 말께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가장 빨리 판단을 내려주는 것이 좋지만 대법원도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재판을 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앞서 창조한국당은 지난 17일 이한정 당선자에 대한 청문회를 가진 결과 상당수 의혹이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자진 사퇴를 권고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 당선자의 당선이 취소되면 비례대표 3번을 받은 유원일 전 시흥환경운동연합 대표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이현정기자 hjlee@newsis.com

문함대, 창조한국당 자체 정화에 나서..

JW 보석 — Sun, 20 Apr 2008 22:27:47 +0900

http://www.newsboy.kr/news/articleView.html?idxno=2814

물의를 빚고 있는 창조한국당 이한정 비례대표 당선자에 대해 이번엔 지지자들이 '실력행사'에 나섰다.

17일 밤 비공개로 진행된 당내 청문회에서 창조한국당 측은 문제가 된 당선자의 허위학력과 전과기록 등에 대해 상당수가 사실임을 확인했다. 18일 김동민 공보특보가 기자회견에서 "허위사실 일부를 확인했으며 본인도 일부 시인했다"고 밝힌 것. 그는 "그러나 자진사퇴를 권고했음에도 당선인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전해 결국 내부적인 해결은 실패했음을 시사했다.

당 차원에서 "깨끗한 정치"를 실행해주기 바랐던 지지자들은 결국 분노를 토해냈다. 3석 가운데 1석이 주는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남다른 첫발을 떼어주기 원했다는 성토로 실망감을 표현한 것. 결국 대선 때부터 문국현 대표와 창조한국당을 서포트했던 문함대(http://cafe.daum.net/kookhmoon)가 직접 이 당선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지자들이 직접 당을 엄단하겠다는 이례적인 상황이다.

기자회견 후 게시판은 이 당선자를 지탄하는 글이 이어졌다. "실망이다"라고 밝힌 pleiades 님은 "깨끗한 정치 진짜 경제를 꿈꾸는 지지자들을 위해 결단을 내려라"고 요구했고 "비례대표 2번에 어떻게 올랐냐"는 성토도 빗발쳤다. 19일 오전, 닉네임 '불꽃'으로 활동중인 당원 이연규 씨는 당선자를 고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평당원 고발단'을 모집, 본격적으로 압박에 나서겠다는 것. "관망만 하고 있었다"는 이 씨는 "그러나 기자회견을 보고 분노, 평당원의 이름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고발을 하겠다"고 밝혔다. "창조한국당원의 건강함을 보여주고 자체 정화능력이 있음을 알리자"는 주장이 나온 직후부터 동참할 뜻을 밝혀오는 지지자들이 늘고 있다. 특히 중앙당의 결정이 아닌 지지자 개인의 발의란 점에서 주목된다.

한편 지지자들은 19일 오프라인 모임인 '문함대 대벙개(오타아님)'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보다 구체적인 움직임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당내 청문회를 여는 등 자발적 모습으로 주목됐던 창조한국당 지도부의 자체적 진화는 사퇴권고와 불응으로 이어지며 일단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적 문제로까지 확대될 시점에서 이번엔 지지자들의 자정 노력이 다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또 한번 주목된다.

뉴스보이 권근택 기자 kwon@newsboy.kr

'뉴타운 책임 공방'이 보여주는 한국정치의 후진성!

JW 보석 — Fri, 18 Apr 2008 05:36:31 +0900

‘뉴타운 책임 공방’이 보여주는 한국정치의 후진성

최근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벌이는 뉴타운 책임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뉴타운 추가 지정이 없다고 발표하자 민주당은 한나라당 후보자들의 뉴타운 공약이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 이에 질세라 한나라당은 민주당 후보들 역시 뉴타운 공약을 내걸고 선거를 치렀다며 물귀신 작전을 쓰고 있다.

거대 양당이 보여주는 ‘뉴타운 책임 공방’은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다 하는 기존 정치권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정치의 수치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서울 출마자 중 뉴타운 공약 후보들은 한나라당 24명, 민주당 23명이다. 양당 모두 뉴타운 공약을 남발한 뚜렷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 것이 유권자에 대한 도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공급만 늘리면 부동산이 안정되고, 개발만 하면 지역이 발전한다는 구시대적 논리에 양당이 동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창조한국당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지금이라도 양당은 국민들께 거짓 공약을 남발한 것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드리고, 자숙해야 한다. 언제까지 정치권의 잘못에 대한 최종 책임을 국민이 져야 하는가.

창조한국당 대변인실

창조한국당, 이한정 당선자에 사퇴권고!

JW 보석 — Fri, 18 Apr 2008 05:11:33 +0900

창조한국당, 이한정 당선자에 사퇴권고

기사입력 2008-04-17 23:10

내일 공식입장 표명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창조한국당은 17일 학력과 경력 위조 의혹을 받고 있는 비례대표 2번 이한정당선자에게 자진사퇴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조한국당 상임위는 이날 오후 당사에서 상임위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 당선자에게 사퇴를 권고키로 결의했으며, 문국현 대표도 이 같은 방침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은 이날 저녁 서울 모처에서 열린 이 당선자의 소명을 청취한 자리인 비공개 청문회에서 이런 상임위의 권고를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한 당직자가 전했다. 청문회에는 윤리위원장을 비롯한 당직자 3∼4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직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상임위의 사퇴 권고결의는 사실상의 당의 입장이며, 청문회는 이를 위한 절차로 보면 된다"며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청문회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판단해 내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창조한국당이 청문회 개최 전에 사실상 사퇴권고 입장을 정한데다 검찰도 이날 이 당선자에 대한 혐의를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이 당선자의 자진사퇴 또는 제명 가능성이 높아졌다.

선거법상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자가 사퇴할 경우 후순위자가 의원직을 물려받지만 제명당해 출당조치를 당하면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신효중 총선기획단장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날 사표를 제출했다. 그는 "서류를 꼼꼼히 챙기지 못해 큰 파문이 일어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선자는 전과기록 누락과 학력 허위기재 등의 의혹이 불거져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honeybee@yna.co.kr

(끝)

창조한국당의 미래는?

JW 보석 — Thu, 17 Apr 2008 14:15:01 +0900

[뉴스초점] 창조한국당의 미래는?

MBC | 기사입력 2008.04.17 13:05
[뉴스와 경제]
앵커：１８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원내에 진입한 미니정당이 있습니다.
뉴스초점， 오늘은 포부는 크지만 규모는 아직 작은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반갑습니다.

앵커： 먼저 문 대표는 기업경인에서 정치인으로 변신을 하셨습니다.
기업경영과 정치，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인터뷰： 기업경영에서는 무한경쟁을 하고 객이 만족하지 않으면 무조건 퇴출됩니다.
그런데 정치는 무한경쟁이 아니고 독과점인 것 같아요， 한 두세 정당이 고객이 만족하든 불만하든 그대로 남아서 국민에게 혐오증을 갖다주는 그런 것이 때문에 정치에도 독과점제도가 없어지고 독과점제한법 같은 것이 빨리 생겨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문 대님께서 그 법을 한번 만들어보시죠.
사실 너무 많이 받았을 질문일 텐데요.
서울 은평을 선거구에서 여당의 실세라고 할 수 있는 이재오 의원을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승리의 이유...

인터뷰： 우선 은평구민 여러분의 어떤 위대한 결단이라고 할까요， 외롭지만 용기 있는 결단에 감사드리고요.

정국에서 대운하 반대를 아마 부르짖으면서 합류해 주시고 영향을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기적이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회에서 정치적 실세， 또 경제적 어떻게 보면 당장에 실익보다 가치를 추구하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할 수 있었는지 한마디로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만큼 일부 정치인이나 정치세력이 국민의 민심과는 거리가 먼 데 있다， 너무 재벌이라든가 특권층 위주로 가고 있다든가，대운하처럼 국민이 반대하는 것을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했다， 이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새로운 정치， 사람중심의 진짜 경제， 이런 것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신 거 아닌가 봅니다.

앵커： 같은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은평을은 아무런 연고가 없습니다.
대표님하고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은평을을 선거구로 택하게 되셨는지요.
인터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떤 시대의 부름이라고 하거나 국민의 부름이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전혀 사실 연고가 없는 서울에서 태어났다는 것밖에는 연고가 없는데 거기 가야 대운하를 반대해서 저지시킬 수 있을 것 같았고요.

또 거기 가야 이 정치실세인 이재오 의원과 특권층 재벌위주의 경제로 갈 것이냐， 중소 상공인과 자영업과 벤처를 다 포괄해서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 중심의 진짜 경제를 할 것이냐를 대비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놀랍게도 은평구민들께서 선택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이재오 의원의 개인적인 정치성향으로 보면 말이죠， 본래 그분이 민중당에서 한나라당으로 오신 분이 그렇게 재벌경제하고는 거리가 먼 분이 아닌가요？

인터뷰： 그게 이제 놀라운 거죠.

시작은 서민지역에서 서민출신이기 때문에 서민을 위해서 많은 경제정책을 피리라고 봤는데 실질적으로 은평은 가장 낙후된 지역이 됐을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부동산 투기권만을 위한 것이고 환경재앙， 경제적 대재앙을 가져오리라는 대운하를 은평은 제쳐놓고 문경에 가서 그런행사 하시고 대운하 추진 총사령관을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 였겠죠.

그리고 이제 이 대통령께서 인수위를 운영하거나 청와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너무 특권층이나 재벌 위주 구성을 하면서 서민의 마음을 정말 마구 긁어놨거든요.

그것이 이제 같이 반작용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서민이 서민을 좋게 하지 못하고 결국은 특권층만을 좋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죠.

앵커： 아무튼 사실 문 대표는 대선기간중에도 대운하에 대해서는 명확한 반대입장을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은평을 택한 것도 아무래도 이재오 의원의어떤 대운하 추진， 이것과 대립각을 세우기 위해서 가셨다는 그 말씀이시죠？

인터뷰： 그렇죠.

대운하에 최소 건설비만 ５０조가 들어가고 기타까지 하면 １００조가 들어갈 텐데 그게 한 가구당 ５００만원 내지 １０００만원 정도를 국민이 반대하는 쪽에 쓰는 거거든요.

그것을 바로잡아야 나머지 경제가 돌고 중소기업이 살고 결국 내수경기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인 것이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창조한국당은 이제 대표님 포함해서 ３분의 국회의원이 탄생했습니다.
초미니 정당인데요.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기본 정당들은 독과점 형태로 해서 여간해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업처럼 독과점 제한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 당 내지 세 당이 돌려가면 국민은 무능하다고 하고 국민이 부패했다고 그러고 국민들께서 무책임하다고 해도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창조적 소수라고 그럴까요？변화를 이끌 만한 조그마한 물꼬를 터준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２명 내지 ３명이 마치 이번에 삼성특검법을 저희가 제안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을 수 없었듯이 됐고 한반도 대운하 반대도 저희가 시작했는데 많은 분들이 정치권에서 참여해서 총선에 어떤 그나마 유일한 정책토론이 됐고 ２４００명의 교수님， 수많은 성직자나 시민단체들이 힘을 합해서 범국민반대운동이 일어났듯이 결국 창조적 소수가 세상을 바꾸는 거라고 보고 저희는 경제계와 협력해서 경제국회 또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우리나라 기업의 세계화 그리고 시민사회와 협력해서 녹색경제， 생태경제를 이뤄나가는 어떤 창조적 소수가 되겠습니다.

앵커： 굉장히 커다란 어떤 의미를 부여하셨는데요.
창조한국당의 이러한 커다란 포부를 실제 현실정치에서 어떤 국정에 반영하기에는 힘이 좀 부족할 것이다， 힘에 부칠 것이다，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정당 가운데 또 하나의 정당 이름을 올린 것， 그 이상의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냉소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것도 부인하기 어려운데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이번에도 삼성특검법을 저희가 제한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１인이 제안했는데 많은 분들이 따라와서 오늘 발표가 났습니다.

그런 큰 변화라는 것은 시대의 조류와 국민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민심을 읽는 것이 중요하지 숫자가 많이 몰려서 국민을 무시하는 분들은 결코 변화할 수 없는 거다， 특히 이번에 삼성의 조사 발표가 나면 곧 최초， 그 돈들이 어디서 생겼느냐，어디다 썼느냐， 이것을 밝혀내라 그러면 또 다른 분들이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개혁을 해 나가는 거라고 봅니다.

앵커： 샘물 같은 역할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그런데 비례대표 이한정 당선자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학력을 위조했고 과거에도 똑같은 혐의로 처벌을 받은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당에서 어떻게 해서 걸러내지 못했을까요？

인터뷰： 제가 은평에서 뛰느라고 정신은 없었지만 당 대표니까 모든 게 제 불찰이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 여러분께 정말 사과 말씀 드리는데요.

저희가 미니정당이다 보니까 경찰이 발견 못해내면 저희가 발견을 못 합니다.
경찰이 ３０년 전 사건을 사면했다고 해서 아마 어떻게 안 나오게 했나 본데 저희가 그 ３０년 전 사건을 알 길이 없었고 또 수소문을 했거나 이랬으면 알 수가 있었을지 모르는데 저희들이 좀 미숙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수하는 거， 크게 용서해 주시고요.

앞으로 재발방지하도록 노력하고 국민들께 신뢰를 드리고 혹시라도 그 분에 대해서 저희 당이 실수하지 않도록 오늘 청문회를 해서 본인 소명기회를 주고 자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청문회를 통해서 본인의 인권이， 약자의 인권이 저희 당에 의해서나 이런 데서 침해되지 않도록 본인 소명 기회를 오늘 일단 주도록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아마 당이 발표를 할 겁니다.

앵커： 사퇴할 수도 있다...

인터뷰： 본인은 일단 본인이 사퇴하든가 당에서 출당할 수가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조금 속도감 있게 답을 해 주시먼 고맙겠습니다.
몇 가지 정부 정책에 대한 창조한국당의 입장을 여쭙겠습니다.
지금 １０개 혁신도시 백지화론 나왔다가 다시 걷어들이는 듯한 그런 약간의 혼란스러운 모습인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인터뷰： 정말 당사자들은 혼란하고 당혹스럽고 그런데 이 사회적 갈등을 잘 대화로써 또 협약으로서 푸는 사회적 대화 협약의 리더십이 필요한 때고요.

일부 뭐 광역쪽으로 통합할 일은 있지 전 정권이 한 것을 무조건 부인하는 쪽으로 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앞으로 의정계획 활동과 계획과 각오를 듣고 싶습니다， 짧게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정말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는 그런 창조적 소수가 되고 싶습니다.
사람 중심의 진짜 경제를 통해서 국회가 싸움만 하고 권력투쟁만 하는 데가 아니라 경제를 살리고 중소 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적극적 역할을 하는 그리고 고품격의 새로운 신뢰사회를 만드는 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앵커： 창조한국당의 문국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문국현 대표)

지금 태안은 기름재앙보다 더 끔찍한 사람재앙을 겪고 있습니다!

JW 보석 — Tue, 15 Apr 2008 06:56:44 +0900

글쓴이: 내문 /

2008년 4월 12일 토요일 백리포 자봉이 일기!

참으로 오랜만에 백리포에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고등학교 단체, 직장인 단체, 여러모임에서 백리포를 찾았고 Daum카페 '대재앙'에서 함께 했습니다.
- 중략 -

하지만 오늘 자봉이 (주: 창조한국당 자원봉사자 모임)도, 대재앙도 바지선장님도, 백리포 주민들도, """방제업체 대창그린피아 덕분에 점심식사를 거르게 되었습니다."""

자봉이는 소세이워터를 사용하려고 해변에 있는 쿤 플라스틱 물통을
사용하려고 했더니 대창그린피아 직원이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사용을 못하게 하냐?'고 했더니 횡설수설하더군요.

그리고, 매번 똑같이 하는 말로 '우리 장비가지고 다 할 수 있어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반문했습니다.
'자원봉사자없이 이 넓은 지역을 혼자 다 할 수 있다구요? 장비도 못 들어가는 지역인데
다 할 수 있으면 자원봉사자는 왜 부릅니까?' 라고 하니까

대창그린피아 방제조합장이 하는 말이
'자원봉사자 내가 안 불렀어. 군청에다 자원봉사자 보내달라고 한 적 없어
우리 포크레인 움직이는데 방해만 돼'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천리포에서 100여일 넘게 있으면서 보았지만,
인력이 필요할 땐 자원봉사자를 이용했으면서 뻔뻔하게 이야기하더군요.

주민분들에게 너무 화가 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주민분들 한결같이 한숨을 내쉬면서
'돈 벌려고 하는 놈들이잖아! 돈 벌려고 하는 놈들한테 양심이 있길바래?'

주민분들도 대창그린피아가 얼마나 일을 엉터리로 하는 지 알면서도
당장 대창그린피아에서 방제 임금이라도 보험회사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수입이 아예 없으니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정부와 삼성에서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계대책을 방제작업과 별도로 책임지고
자원봉사자와 피해지역 주민들이 한 마음 한뜻이 되어 기름제거를 하고
피해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서 장비가 필요한 지역을 방제업체에 책임지도록 하면
주민들간, 주민과 자원봉사자간 모두가 마음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삼성은 삼성중공업의 1년 순이익의 3분1도 안되는 1000억원만 내놓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정부는 사고 회사에만 책임을 떠 넘기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않고 있습니다.
국가적 환경오염에 대해 사고 회사에 책임추궁, 법적조치도 없습니다.
벌금도 없습니다.

길을 가다 껌만 함부로 뱉어도 3만원입니다.

껌 하나가 1g이라고 치면 1만 6천톤을 뱉어냈으니
1kg=3천만원, 1t=300억, 1000t=3조, 16000t=480조
경범죄처벌법으로 따져도 480조입니다.

480조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못내겠다면
피해지역 전체를 삼성에서 책임지고 기름제거를 하도록하고
완벽하게 기름제거를 하고 생태계 복원될 때까지 주민들 생계대책 세워야하는 것 아닙니까?

왜?
삼성중공업의 보험사(영국 로이드)의 하청업체인 코모스에서
방제업체를 선정하고 작업한 근거(?)만 내면
주민들에게 가야할 보상금으로
방제업체 주머니만 채워주고
방제업체가 일을 제대로 하는 지 안하는지 감독할 기관은 없는 것입니까?
해경도 군청도 그저 방제업체에 말만 할 수 있을 뿐,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실제로, 기름흡입분리바지선과 소세이워터 모두 해경에서 승인하고
방제업체인 대창그린피아에 쓰라고 했지만 모두 거부했습니다.

기름흡입분리바지선과 소세이워터 모두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했지만,
방제업체에서 바지선이나 소세이워터로 작업을 하면 임금을 주지 않겠다고 해서
주민들도 효과적인 줄 알지만,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제업체 대창그린피아는 주민들에게
'자원봉사자가 많이 와서 방제작업이 일찍 끝나면 방제임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모래 한 웅큼 천으로 닦으면 하루종일 닦을 수 있는데 소세이워터로 순식간에 다 씻어버려서
할 일이 없어지면 돈을 못 받는다.'

'소세이워터와 바지선을 사용해서 기름을 닦으면 돈을 못 준다'
라면서 주민들을 겁주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백리포 주민들은 하루라도 백리포 바다가 깨끗해져서
민박손님들이 다시 찾아주길 바라는데

대창그린피아에서는 돈벌이를 위해서 시간만 질질 끌고 있는 것을 알고
방제업체에 휘둘리지 않고 백리포는 주민들이 지키겠다는 다짐으로
자원봉사자가 되어서 기름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찾아오는 자원봉사자들에게 너무나 고마워하시면서
방제복부터 장화, 장갑, 간식까지 챙겨주시고
자원봉사자들이 돌아간 후 방제복,장화,장갑 등을 다음 자원봉사자를 위해서
깔끔하게 정리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창그린피아 직원들은 수시로 찾아온 자원봉사자들에게
'작업하는 데 방해되니까 비켜라! 당신들 그렇게 닦아봐야 소용없다. 쓸데없는 짓 하지마라!'면서
주말에 쉬는 것도 마다하고 먼길을 찾와서 고생하는 자원봉사자들을 쫒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Daum카페 '대재앙'회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곳에 찾아와서 작업을 방해했습니다.
덕분에 점심을 거르게 된 자원봉사자가 많았습니다.

삼성에서는 배짱 튀기고
정부에서는 뒷짐 지고
언론에서는 침묵 하는 사이에

국민들은 '태안의 기적'이라는 엉터리 보도에 속아 태안을 잊고 있고
그나마 찾아온 자원봉사자를
방제업체는 돈벌이에 방해된다면서 쫒아내고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보상금을 빼돌리고 있습니다.

결국,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방제업체가 엉터리 눈가림식 작업과 온갖 횡포를 부리고 주민들을 이간질시켜도
주민들이 바라볼 수 있는 건 방제업체 뿐이니
바라보는 저도 눈물이 나는데..

지금 천리포, 백리포 주민들은 날마다
마음속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지금 태안에는 기름재앙보다 더 끔찍한 사람재앙에 빠져 있습니다.

자연은 언젠가는 회복되겠지만..

삼성의 배짱!
정부의 뒷짐!
언론의 침묵!
국민의 무관심!
방제업체의 횡포와 이간질!
로 상처받은 피해지역 주민들의

마음은 생을 마감하는 날까지 치유하지 못할
커다란 상처로 남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기름재앙에 이어 사람재앙을 겪고 있는
피해지역 주민들을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내문 08.04.13 01:47

태안 기름유출사고 자원봉사에 동참해주세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http://www.jabongi.kr 자봉이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아래 일기를 읽어보세요^^ 유용한 정보들을 많이 얻으실 수 있습니다! (문함대 포토갤러리에 올린 일기들입니다!)

http://cafe.daum.net/kookhmoon/HZnT/508 소세이워터란? 마시는 물=세제이상의 세정력!
http://cafe.daum.net/kookhmoon/HZnT/474 2008년 1월 7일 천리포-닭섬에서 유전발견!!
http://cafe.daum.net/kookhmoon/HZnT/476 2008년 1월 8일 천리포-일본인도 자원봉사! 마시는 물로 기름을 닦는다?!
http://cafe.daum.net/kookhmoon/HZnT/477 2008년 1월 9일 천리포-닭섬! 기름제거에 온 몸을 던진 소녀!
http://cafe.daum.net/kookhmoon/HZnT/504 2008년 1월 14일 천리포-고 이영권님의 명복을 빕니다!
http://cafe.daum.net/kookhmoon/HZnT/507 2008년 1월 18일 천리포-천리포 횟집의 따뜻한 마음!
http://cafe.daum.net/kookhmoon/HZnT/516 2008년 1월 27일 천리포-태안에서 맞이한 30번째 생일!
http://cafe.daum.net/kookhmoon/HZnT/517 2008년 1월 28일 천리포-너무 슬프지만 다시 시작!
http://cafe.daum.net/kookhmoon/HZnT/523 2008년 2월 7일 천리포-온가족이 떼죽음(ㅠㅠ)
http://cafe.daum.net/kookhmoon/HZnT/524 2008년 2월 8일 천리포-이래도 기름이 없어?!
http://cafe.daum.net/kookhmoon/HZnT/533 2008년 2월 11일 천리포-자원봉사 52일째

태안에서 전하는 감동의 기쁜 소식! - 베트남 호치민 SSI School 21명 자원봉사단 3월9~14일 참가

JW 보석 — Sun, 13 Apr 2008 09:02:40 +0900

글쓴이: 내문 08.03.07 16:58

http://cafe.daum.net/kookhmoon/HZds/39178

태안에서 전하는 감동의 기쁜 소식! - 베트남 호치민 SSI School 21명 자원봉사단 3월9~14일 참가

안녕하세요.
천리포에서 77일째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자봉이* 이성우 입니다!

태안에서 계속 있다보니 인터넷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좋은 소식을 네티즌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3월 9일부터 14일까지 베트남 호치민 SSI School에서 21명이 태안 천리포로 자원봉사를 옵니다.

안소현(고2) 학생이 작년에 인터넷으로 태안사고를 접하고
중국으로 예정된 학교여행을 교장선생님을 설득, 감동시켜서 태안으로 자원봉사를 오게 되었답니다.

안소현 양은 자원봉사단에 참가할 학생 21명도 직접 모집햇는데 21명 중 10명이상이 외국인 학생과 선생님들이십니다.

태안으로 오기 위한 교통편도 안소현양이 직접 준비하면서
아시아나 항공에 자원봉사를 하기위해 한국에 가려고 하는데 항공료가 많이 부담이 된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고 이에 아시아나 항공에서 항공료 70%를 지원해주기로 했답니다.
또, 네이버에서는 무료버스를 지원하기로 했답니다.

베트남 호치민 SSI School의 21명의 학생과 선생님들이 주무실 숙소는
문국현(창조한국당 대표)님께서 마련해주셨습니다.

자원봉사는 자봉이와 함께 하게 됩니다. (주: 자봉이는 창조한국당의 자원봉사 모임입니다)

베트남에 사시는 교포분들도 성금을 모아서 SSIS 학생들에게 보내주신답니다.

SSIS 학생들도 학생들끼리 성금을 모아서 3월 12일 의항분교를 찾아서

영어도 가르쳐주고 학생들이 모은 성금을 장학금으로 전달합니다.

해외에서도 외국인들도 태안을 살리기 위해서
자연을 살리기 위해서...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이런 일을 해냈습니다.
참으로 이런 학생이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에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이겠지요.

네티즌 여러분!
영어회화에 능숙하신 분들은 베트남 학생들이 자원봉사하는 기간에
함께 자원봉사에 동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천리포 자봉이 이성우 010-4127-1091 연락바랍니다!

아래는 안소현 양이 문국현 대표님께 보낸 감사편지입니다!

------- 아 래 ---------

존경하는 문국현 대표님께.

안녕하세요 문국현 대표님.

저는 호치민자봉이 안소현 학생입니다.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 되구요.

지금 베트남 호치민에서
미국재단 외국인 학교에 재학중입니다.

저는 솔직히 문국현 대표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대선에 나가시는 한 분이라는 거 밖에는요.

저는 정치나 사회에 관심이 많고,
제 비젼도 정치, 사회, 교육에
몸을 담고 싶습니다.

허나 더욱이 요즘 어린 저의 눈으로 보이는
조국의 정치나 사회에는 따뜻함 보다는
보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더욱 뚜렸히 보였기에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대선이 끝남으로 인해
다른 대선 후보님들은…

존경하는 문국현 대표님께서는
태안으로 인해 다시 한 번 대표님의
따뜻함을 몸소 느꼈습니다.

정말 문 대표님의 따뜻한 맘이 이 곳
베트남 호치민에서도 느껴 졌었습니다.

대표님께서 한 중소기업들 모임에 참석하신
일화와 사진을 보았습니다.

다른 분들께서는 연설만 하시고 가셨지만
대표님께서는 끝까지 자리를 지키셨구,
펜까지 준비하셔서 기록하시는 모습이..
너무너무 멋져 보였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작은 저희 목소리에
귀기우려 들어주시고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초등학교때 한국에 있었을 때에 광고에서
보았던 문구 인데,
정말 대표님 너무너무 멋지세요 ^^

태안 기름 유출 방제 작업 봉사단을 준비하면서
사랑과, 관심, 격려속에

2달여간의 준비 기간 끝에 이제 삼일 후면
저희들도 태안 방제 작업에 동참하게 됩니다.

주위 분들의 격려와 관심속에서
제 친구들과 선생님들과도 함께 나눌 수 있어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마음에
많은 분들의 사랑과 격려가…
흘러 넘칩니다..

작은 제 맘에 한 톨이라도 빠지지 않고
고이 담으려다 보니….

배우고자 시작한 일인데…
계속 담기만 합니다.

굳건지 못한 나약한 저를 붙잡고
인도해 주시는 저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도움속에…
끝까지 오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특히,
문국현 대표님과 창조한국당에 계신 분들과,
자봉이 분들로 인해 더 많은 나눔을 배우고자 갑니다.

이렇게 저희가 방제 작업에 동참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베트남 호치민에서
안소현 올림

p.s

안소현 미니홈피 http://www.cyworld.com/wannabeatomboy
격려의 글을 남겨주세요!

네티즌 여러분!
30년 아니 100년이 넘게 아파할
태안바다와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기름유출사고 92일째..벌써 태안바다가 잊혀지고 있습니다.
최근 7일동안 천리포를 찾은 자원봉사자가 10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 사진들은 오래전 사진들이 아닙니다. 3월 7일 현재 지금도 이렇게 많은 기름이 천리포에 남아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태안 기름유출사고 자원봉사에 동참해주세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http://www.jabongi.kr 자봉이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연락처 010-4127-1091 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아래 일기를 읽어보세요^^ 유용한 정보들을 많이 얻으실 수 있을거예요! (문함대 포토갤러리에 올린 일기들입니다!)

창조한국당 문국현의 어려운 정치 ~ 그래서 난 당신이 좋다!

JW 보석 — Fri, 11 Apr 2008 19:45:27 +0900

왜 그렇게 어렵게 정치 하십니까?
그냥 쉬운길 가시지......

남들 하듯이~ 그냥 적당히 합쳐주고, 못 이기는척 통합 한다고 하고,
그러고는 쉽게 한자리 차지하고, 지분 얻어내고,
이른바 민주화 세력이라는 고고한척 하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던데 말입니다.

왜 가치 운운하시면서
지지한다고 벌떼처럼 몰려들던 동지들에게 뒷통수까지 맞으시면서
힘든 길을 자청하시는지?

이제 고비 하나 넘으셨습니다.

그 판에 끼어 들기만 하면
다 도둑넘이 되고, 사기꾼이 되고
그 나물에 그 밥 되는건 시간 문제라는데...

"정치를 만만하게 보지는 않는다. 다만 국민을 만만하게 보는 정치인은 만만하다."

지난 대선 출마때 하셨던 그 말을... 그 초심을 잃지 않으신다면....
언제가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 때 그 문국현이 정말 국민을 섬기기 위해,
우리를 위해 그 어려운 정치의 길에 들어섰구나 하는 것을
인정해 줄 날도 오리라 봅니다.

이제 겨자씨 하나 심겨졌습니다.
적당한 물과 자양분만 주어지면 "사람중심" 가치가 대한민국 곳곳에 크나큰 겨자나무처럼
푸르게 푸르게 퍼져나갈수 있겠지요.

그 때까지~ 계속 그렇게 ~
국민을 만만하게 보는 정치인들은 우스워라 하시고,
하늘 같은 국민은 가슴으로 섬겨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그 어려웠던 정치의 길을 국민들 모두가 알아주는 날이 올 것입니다!

------------------------------------------------------

문국현 "대운하 사업은 침몰됐다"

"가치 추구를 위할 사람은 언제든 환영" "정치와 경제에 가교 역할 하겠다"

[ 2008-04-11 11:19:39 ]

CBS 뉴스레이다 대담

2008년 4월 11일 (금) CBS 뉴스레이다 1부(FM98.1 MHz 매주 월~금 08:00~08:30 진행 : 임미현 앵커)

(대담 -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그리고 한나라당의 실세라고 불리는 이재오 의원을 낙선시키고 서울 은평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임미현 / 진행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었는데요. 소감부터 밝혀주시죠.
◆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
은평 구민들 하고 국민들께서 기적을 만들어 낸 것 같습니다. 정말 용기 있는 결단이었다고 보고요. 특히 은평 구민들께서는 대운하를 앞장서서 반대하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고 보고요.
또 권력 2인자에 반대하고 새로운 정치, 새로운 경제를 주장하는 사람을 그렇게 52%가 넘게 절대적으로 지지해준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은평구민들, 용기 있고 위대한 결단에 감사드리고요. 또 대운하 반대 공동전선을 편 시민사회, 학계, 전문가, 또 종교계 어르신들께도 감사드립니다.

◇ 임미현 / 진행
대운하 반대는 성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 문국현
우선 총선에서 걸고, 공개적으로 걸고, 저희가 당선이 됐으니까 1단계 목표가 됐다고 보고. 또 이를 통해서 청와대 조직에 변화가 오고, 또 그 이전에 전국적인 대운하 저지 운동이 범국민운동으로 자리 잡아서, 총선이 끝날 때 쯤에는 대운하 반대 하시는 분들이 전 국민의 75%가 넘었거든요. 그것 자체로서 이미 한 세 가지 중대한 성과를 냈다고 보고, 대운하 사업은 침몰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임미현 / 진행
총선 이후에 당을 재정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창조한국당은 문국현 1인당이다, 이런 이미지가 강합니다. 어떻게 이끄실 계획입니까?
◆ 문국현
이번에 이용경 전 KT 대표라든가, 이한정 청소년협회 총재라든가, 여러 분이 국회에 함께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말은 저절로 없어질 것이라고 보고요. 저보다 더 유명하신 분들이 함께 들어오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사실 이번에 저희 12명의 비례대표 면면을 보면 각 분야에서 정말 좋은 분들이었거든요. 또 비록 지역에서 떨어지셨지만 아주 훌륭한 변호사라든가 의사라든가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전문가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이런 분들이 우리 정치를 바꿔나가는 그런 창조적 소수로 앞서가리라고 봅니다.

◇ 임미현 / 진행
그래도 여전히 초미니 정당입니다. 앞으로 정국이 요동칠 가능성도 있고요. 민주당이 당권과 관련해서 내분을 겪게 된다면 이 가운데 일부 세력을 흡수할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요?
◆ 문국현
저희야 뭐 언제나 문이 열려 있고요. 그동안 세력을 추구하셨던 분들은 세력을 추구하는 게 얼마나 허망한 건가, 이런 걸 금세 아실 수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가치거든요. 저희와 가치를 같이 해서 대운하를 정말 마음속으로 반대하고 재벌 중심 정치를 중소 상공인 중심, 사람 중심 경제와 국회와 정부로 바꿔가면서, 일자리 창출을 선진국 수준으로 해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같이 하는 분들이라면 항상 같이 할 수 있고, 이미 많은 분들이 접촉해 오시는 것 같습니다.

◇ 임미현 / 진행
그러면 그 접촉해 오시는 분들이 민주당?
◆ 문국현
아뇨, 아뇨 꼭 그쪽이 아니고요. 일반적인 전문가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아직 그 쪽까지는 갈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분들은 아직은 다수를 더, 숫자를 더 중요시 여기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 임미현 / 진행
그러니까 문호는 어디까지나 다 열어놓겠다는 말씀이시죠?
◆ 문국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진화 의원님 같은 분은 아주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협력해왔고, 다른 분들도 아직은 17대가 안 끝났으니까요, 그런 분들 중에서도 열심히 협력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 임미현 / 진행
그러면 고진화 의원 말씀하셨는데요, 좀 더 적극적으로 구애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문국현
한나라당에서 그분을 완전히 제명을 시켜줘야 마음대로 활동을 하는데요. 지금 공식적 제명을 안 해줬지 않습니까. 대운하 반대 한다고 제명을 권고했지, 제명을 안 해줬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요.

◇ 임미현 / 진행
하지만 추후 정말 제명이 된다면
◆ 문국현
그럼요, 저희하고는 벌써 오래전부터, 각 당에 보면 아주 미래지향적이고 도량이 넓은, 그리고 국민과 대화를 중요시여기지 어떤 학연 혈연 지연에 억매이지 않는 분들이 각 당에 보면 여러 분이 계세요. 제가 늘 과거부터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오던 분 중 한 분이 고진화 의원이었는데요. 아마 이런 이야기 나오면 더 제명을 안 하시겠지만, 할 일이 많죠, 같이 할 일이.

◇ 임미현 / 진행
문 대표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 굉장히 개방적이신 면이 느껴지는데, 그런데 일부에서는 정치 스타일에 대한 비판도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 문국현
글쎄요, 그 동안 남들처럼 철새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걸 제가 싫어하고, 가치 없이 그냥 이런 유전자에서부터 저 끝의 유전자까지, 한나라당 머리에서부터 시작해갔고 극좌적인 몸통이라든가 심장까지, 여기저기서 부품을 모아놨지 제대로 기능하기 어려운, 규모만을 추구하는 골리앗과 같은 정당을 추구하는 것을 제가 반대해왔거든요. 그것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연명을 위한 것이다,
그러다보니까 저를 비타협적이라고 하는데, 저는 가치 세우기가 중요하고 국민을 섬기는 전제 하에서 서로 협력적 혁신을 해야 한다고 보고, 이제 총선을 거친 이후에 이 협력적 혁신이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임미현 / 진행
이제 정치 초년병 단계는 벗어났다고 보십니까?
◆ 문국현
저는 영원히 배우는 사람이고요. 어떻게 해서라도 정치와 경제와 일자리가 관심을 갖게 하고, 경제인들이 용기를 갖고 정치와 행정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한 가교 역할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요. 저는 끝없이 양쪽을 배우면서 양쪽이 협력하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 임미현 / 진행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CBS뉴스레이다)을 밝혀주세요.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정리 및 문의 : 심연주 작가 (02-2650-7345)

(뉴스부활 20주년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창조 ‘대안정당’ 씨앗되나…대운하 저지 공세적 이슈화

JW 보석 — Fri, 11 Apr 2008 19:33:16 +0900

경향신문 | 기사입력 2008.04.10 18:44

ㆍ"범야권 재편 입지구축" 천명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가 10일 당선 사례(謝禮)를 통해 다짐한 말이다.

창조한국당 의석은 서울 은평을에서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을 누른 문 대표와 이용경·이한정 비례대표 당선자 2명 등 모두 3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창조한국당의 원내입성은 단순한 3석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향후 '대안정당'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는 것이 당 지도부의 시각이다.

지난해 11월 창당한 직후 대선에서 문 대표가 138만표를 얻은 데 이어 4개월여 만의 총선에서 3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며 원내 입성에 성공한 것만으로도 '미래를 위한 씨앗'을 뿌렸다고 여기는 분위기다.

특히 한반도 대운하 저지를 앞세워 전국적 관심이 쏠린 선거전에서 승리한 만큼 '초미니 정당'으로서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아니라 공세적으로 이슈를 만들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문 대표는 이날 "저와 창조한국당에 보내준 국민의 뜻은 환경 재앙은 물론 국론분열을 가져올 대운하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의지에 마음을 모아주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반드시 경부운하를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창조한국당은 또 통합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의 내부 혁신과 세력 재편 과정에서 문 대표와 당의 입지를 적극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당 관계자는 "아무래도 제1야당의 위상에도 불구, 총선에서 패배한 민주당 내에서 새로운 흐름이 있을 것 같다"면서 "당은 이 흐름들을 살피면서 독자적 가치를 확립해 중심을 잡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창조한국당으로선 야권발 정계개편이 현실화될 때 한 축을 담당하려는 욕심을 낼 만하지만 종속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 정치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은 금명간 전당대회를 열어 당 체제를 정비할 예정이다. 대선 이후 주요 인사들의 연쇄 탈당 등으로 가속화된 '문국현 1인 정당'의 이미지를 벗는 것이 선결 과제라 할 수 있다.

〈 김종목기자 〉

투표하면 로또를 준다고???

JW 보석 — Wed, 09 Apr 2008 07:37:43 +0900

요런거 ↓ 구경해 보셨나요???

오늘 4월 9일 투표하면
이거 준다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는군요 ~~~

▲ 자세한 정보는 선관위 홈페이지 http://www.nec.go.kr/popup/participation/parti.html 를 참조

혹자는 얘기하더군요..... 이거 들이는 예산으로
차라리 "로또" 하면 투표율이 엄청 올라갈거라구요...

우습게도 아마 맞는 얘기가 될듯 하여 씁쓸하기도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미 우리는 로또를 하고 있습니다.
당첨율 수천만분의 1도 안되는 로또가 아니라 ..
최소 당첨율 20% 정도 되는...

오늘은 500만원짜리 """로!또!""" 뽑는 날 맞습니다!!!
당첨율 20% 면 상당히 높은 거지요!!!

"국회에서 만일 대운하를 찬성해 버린다고 그러면은

최소 50조원의 자원이 엉뚱한데로 가서 전국의 모든 245개 지역이 피해를 입고

--- 한 가구당 """500만원""" 이상의 피해---- 를 최소한 입으면서

나중에 환경재앙이나 식수난이 오면

다시 추가적으로 한 가구당 1000만원 이상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지역 선거에서 반드시 국회의원들을 바로 뽑아야 됩니다.

- 문국현 대표, 창조한국당 (KBS 인터뷰중에서) - (전문보기 >> 클릭)

뽑아봤자 결국 사기꾼들이라고,
결국 다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면
두고 두고 더욱 국민을 기만할 뿐입니다.

당신의 주머닛돈 500만원을 누가 뺏어가면 그냥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국회의원 잘못 뽑으면 우리 주머니에서 나간 세금 500만원
훌러덩 잘못 쓰이는거 그거 금방입니다!!!

하루만이라도 "정신차리고" 약간의 시간이라도 내어 우리의 4년을 책임질,

1) 후보자 한명 한명 꼼곰히 살펴 봅시다!
(선관위 사이트 - http://www.nec.go.kr:7070/abextern/index.html -
가시면 후보가 재산이 얼마인지, 그간 세금은 냈는지, 군대는 갔다왔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2) 그리고 정당 투표를 위해 각당의 공약을 살펴 봅시다.
이제 정당 투표는 참신하고 새로운 정당을 지원하여
견제와 안정론의 지겨운 핑퐁게임으로 자기들 밥그릇 챙기기에 바쁜
한국 국회를 새롭게 변화시켜 나갈 힘을 실어 주셔야 합니다.

당리에 얽매이지 않고, 정말 국민을 위한 일들을 소신있게 추진해 나갈수 있는
지역이나 당략에 얽매이지 않을 새로운 정당 !

~ 중소기업 살려서, 일자리 늘리겠다는 정당 밀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10석이면, 10석만 확보 되면 원내교섭단체 구성 가능하고,
그럼 중소기업부 추진 가능하고 대한민국 전체 직장인의 88%가 속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일자리를 늘리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아래 대한민국 국회를 새롭게 창조할 ~ 희망의 번호를 찾아 투표해 주세요!!!

KBS 라디오정보센터 인터뷰 - 창조한국당 문국현 선대위원장

JW 보석 — Tue, 08 Apr 2008 22:53:48 +0900

제목 : 문국현 선대위원장 (창조한국당)

박에스더

18대 총선,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막판 선거전의 변수, 어떤 것이 될까요? 국정 안정론과 견제론, 큰 틀의 구도가 유지되는 가운데 한반도 대운하 같은 대선 때 공약 이슈화 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은평 뉴타운 방문 등 관건선거 논란이 불거지는 등 막판까지도 구체화된 전국적인 정책 쟁점 없이 변수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막판까지 작은 돌발 변수들이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죠? 부동층이 늘어나고 있고 초접전 지역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지난주부터 6개 정당의 선거대책위원장을 차례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으로 창조한국당 문국현 선거대책위원장을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국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에스더

네. 총선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네요, 막판인데. 선거전 어떻게 치르고 계십니까?

문국현

매일 한 3000천여명의 유권자와 악수하고 이것을 거의 이제 걸어서 하다보니까 발바닥에 불이 붙는 것 같습니다.

박에스더

아무래도 조직세는 좀 약하시니까...

문국현

그럼요. 저는 조직이나 세력이나 지연, 학연, 혈연 이런 걸 전혀 이용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그것은 이제 대개 불법 선거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일체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박에스더

그러면 문 대표님께서 주로 이렇게 계속 발로 누비면서 선거 운동을 하시는 거군요?

문국현

그렇습니다. 20명의 선거운동원과 제가 돌아다니는데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악수까지 하고 말까지 해야 되니까 뭐 걸어 다녀야만 됩니다. 차타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박에스더

손도 아프시겠어요?

문국현

어깨가 아프죠, 손 보다는.

박에스더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창조한국당이 이번 총선에 지역구에 12명의 후보, 비례대표 12명 이렇게 등록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사실상 문국현 대표님 외에는 당선권에 오르내리는 분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여전히 그래서 창조한국당이 문국현 개인당의 이미지를 못 벗고 있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국현

이제 뭐 썩어도 준치라고, 부패하고 무능하기 짝이 없는 기존 정당들을 그렇게 심판하겠다고 하시다가도 다시 총선만 되면 기존 재벌 편애하는 지역 기반 당들을 돌아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번에는 이제 제3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중소기업당을 자처하고 있고 재벌만을 편애하는 그런 기존 정당하고 달리 재벌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 재래시장이 균형을 이루는 그런 제3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창조한국당에 아마 많은 정당 투표를 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정당투표 당선율에서는 저희가 제일 높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에스더

네. 사실 대선 때 득표를 보면 6%대 의미 있는 득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더 많은 인재가 필요한 총선에서 당은 오히려 많은 인재들이 나간 상황이고 세가 약화된 거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선 때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창조한국당의 비전의 틀을 제대로 못 짰다는 건데 그런 면에서는 대선 때 상당한 득표를 한 후보로서 좀 국민들에게 책임감도 느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문국현

국민들께 더 확고한 거대한 당의 이미지를 못 드린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죠. 그러나 첫 번부터 큰 나무는 없고 싹은 항상 조그맣거든요? 그것이 떡잎이 되고 조그마한 나무 묘목이 되었다가 이제 청년나무가 되고 큰 나무가 되는 건데, 지금의 정당들은 아주 부패한 낡고 그런 고목에 해당하구요. 사실은 이 창조한국당은 제3의 길을 가는 순수정책정당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 나중에 큰 당이 될 거고 이것이 은평 같은데서 보면은 그런 압도적인 지지로서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박에스더

자, 정책정당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창조한국당에서 가장 크게 정책으로 내놓은 것이 한반도 대운하 반대거든요? 이것은 대선 때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인데 한반도 대운하 반대를 총선에서 전면에 내세운 이유가 뭡니까?

문국현

한반도 대운하를 안 하면 중소기업을 살리고도 남고 그 다음에 모든 보육과 유치원 교육을 국가 부담으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 같은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있는 그리고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 모든 자원이 되고도 남거든요? 대운하 한다고 그러니까 철근 값이 벌써 작년에 대비해서 두 배로 뛰지 않았습니까? 모든 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원이 왜곡되고 거기다 그것뿐입니까? 환경파괴 그 이후에 오는 식수난, 대홍수까지 생각하면 이 대운하는 우리 민족적 대재앙이 될 것입니다.

박에스더

음, 그 원래 이렇게 총선 때 어떤 정당이 국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정책 또는 어떤 지역의 대표가 될 사람들이 그 지역을 위해서 할 정책, 이런 거를 놓고 경쟁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대선 때 공약의 반대가 최고의 정책이 되어 있는 상황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구요?

문국현

아닙니다. 국회에서 만일 대운하를 찬성해 버린다고 그러면은 최소 50조원의 자원이 엉뚱한데로 가서 전국의 모든 245개 지역이 피해를 입고 한 가구당 500만원 이상의 피해를 최소한 입으면서 나중에 환경재앙이나 식수난이 오면 다시 추가적으로 한 가구당 1000만원 이상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지역 선거에서 완전히 국회의원들을 바로 뽑아야 됩니다.

박에스더

음, 한나라당도 그렇고 물론 정부 여당은 대운하에 대해서 보고서도 나오고 그러기는 했지만 이게 공식적인 추진이 아니고 지금 검토를 하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문국현

그런데 대선 때 공약으로 냈었던 것을 이제 와서 검토한다는 것이 거의 참으로 딱하기 짝이 없는 변명인 것 같구요. 2400명이 넘는 교수단들이 서울대 교수와 전국 115개대 교수가 반대하고 나서니까 어디 도망갈 구멍을 찾는 것 같은데, 솔직히 취소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봅니다.

박에스더

한나라당도 대운하는 국민의 여론에 따라서 이후에 여론을 수렴해서 할지 안할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총선에서 그 가부를 꼭 물어야 되는 건가요? 이후에 여론 수렴은 안 된다고 보십니까?

문국현

그분들은 뭐 여태까지 뭐 어떤 당 대표가, 전 대표가 얘기했듯이 자신도 속도 국민도 속았다고 하듯이 거짓말을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한반도 대운하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총선 지나고 난 다음에 거의 선거가 한 2년 간 없거든요? 그 사이 뭐든지 다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박에스더

네. 자, 다른 정책 얘기도 여쭤봐야 되는데, 그 전에 이명박 대통령의 은평 뉴타운 방문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문 대표님, 여기서는 지역구 후보가 되시겠네요? 문 후보의 지역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국현

글쎄요, 저희가 깨끗하지 않은 선거가 진행되는 것 같다, 공명하지 않은 선거가 진행되는 것 같다, 이거 바로 잡자고 제안을 한 다음날 구청장이 저희 선거를 좀 방해하더니요...

박에스더

은평 구청장께서 찾아오신 일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문국현

네. 찾아와서 저희 시간을 한 2,30분 뺏고 뭐 좀 폭언을 좀 했죠.

박에스더

그런가요? 구청장은 뉴타운 정책을 관장한 사람으로서 후보들이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요?

문국현

이재오 의원은 자기가 했다고 그러는데 또 구청장이 또 자기가 했다고 그러고 그 다음번에는 또 이명박 대통령이 자기가 했다고 그러는데 누가 했는지 정말 모르겠구요. 셋 중의 한 사람은 거짓말인 것 같구요. 그 다음번에 이제 그 잘못은 세 후보가 다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송미화 후보는 선관위에 아마 고발하는 것까지도 이렇게 잡은 것 같은데 이 얼마나 독선적이냐 하면 선거가 진행 중인데 후보가 한 말을 가지고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아, 이게 교통지옥이 되겠구나, 왜 우리가 또 이렇게 디자인을 재래식을 했을까’ 이런 것들을 반성해야 될 사람들이 이거 무슨 유신 때처럼 밀어붙이고 대통령까지 거기에 나서서 잘못된 디자인을 고쳐준다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뭔가 어떤 후광 같은 것을 주려고 그러면 국민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박에스더

음,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의 일상적인 정치활동, 일상적인 국정활동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가서 뭐 정책과 관련된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이제 어떤 사업들 또 이런 것들을 살펴본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정치쟁점화 한다면 또 정치쟁점화를 하는 쪽에서 과도하게 부풀려서 선거에 역으로 이용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요.

문국현

그 정도밖에 민심을 읽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많이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박에스더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문국현

네. 그쪽 지지율이나 이쪽의 이재오 의원이나 그런 것 같습니다.

박에스더

네. 선거법 위반이라고 보십니까? 선관위에서는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하던데요?

문국현

선관위는 뭐 국민의 여론하고는 조금 다르게 대운하 정책에 대한 토론이나 반대 운동도 그렇게 하더니 이 건에 대해서도 이상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이얼령 비얼령을 넘어서 이거는 좀 자칫하다가는 어용시비가 나오지 않는가, 참 걱정스럽습니다.

박에스더

정책 얘기를 좀 더 해보죠. 창조한국당, 중소기업정당으로 불러달라, 제3의 길을 간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문국현

지금 이제 뭐 한나라당이 재벌중심당이다, 하는 건 뭐 지난번 인수위 사건이라든가 청와대 비서 구성할 때 이미 널리 알려진 것이지만 또 나머지 당들도 보면은 늘 집권했을 때 항상 재벌중심당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제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가 일어났고 그것이 기업적으로 보면 재벌들은 점점 더 잘되고 특히 IMF 같은 때 큰 사고를 쳐서 우리 국가를 모두 위기로 몰아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 친 사람들은 10년 만에 더 잘되고 그 사고 친 것을 수습하느라고 수백조원을 동원한 중소기업과 일반 국민들은 더 어려워진 상황이 지금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사고 친 사람들을 살려준 것까지는 국민적 합의였으니까 좋은데 이제는 그 사고 친 사람들을 도와주다가 피폐해진 중소기업과 재래시장과 자영업, 비정규직 그리고 농촌에 희망을 주는 그런 새로운 정당이 있어야 되고 그런 새로운 정책이 있어야 되고 국회가 나서고 정부가 나서야 된다, 그래서 중소기업 중심의 새로운 정책정당 그리고 일자리를 비정규직에서 정규직화 할 수 있는 일자리 중심의 정당, 깨끗하고 따뜻한 번영을 추구하는 정당이 정말 나와야 될 때고 거기에 창조한국당이 나서게 된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박에스더

가장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를 운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어떤 걸 드십니까?

문국현

우선 이제 중소기업부를 만들수가 있구요. 지금 이제 3개 기능이 있거든요? 중소기업위원회라든가 또 중소기업청이 있고 또 직업능력개발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거대한 조직인데 그걸 합해가지고 중소기업으로 만들면서 국회, 아니 내각회의 정부의 국무회의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우선 첫 번째죠. 그래서 중소기업의 목소리가 들리고 국무의원들 간에 들리고 대통령이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보구요. 중소기업 지금 보면은 원가가 아무리 올라가도 자동으로 납품하는 대기업 구매가에 반영이 안돼요.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되구요. 이런데서 생기는 모든 불만을 처리하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능을 하나 줬는데 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속고발건을 갖고 행사를 하지 않다 보니까 모든 중소기업의 언로가 막혀 있어요. 거기다가 이걸 일반 방송이나 라디오나 TV나 신문에서 다뤄주느냐 하면 이런 저런 이유로 다뤄주지 않아요. 그래서 전속고발제를 없애고 바로 잡는다라든가 중소기업 전용TV 시간대라든가 라디오 시간대나 신문을 확보하게 하는 것들이 중소기업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되구요. 또 중소기업을 대기업들에 대해서 종합무역상사법에 의해서 지원해줬듯이 중소기업의 수출을 활성화해주고 생산성이 이번에 1/3밖에 안되니까 3배로 높아지기 위한 직업능력 향상에 대한 제도를 만들어 가는 것들이 중소기업 쪽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일들이구요. 한 500만개 일자리가 금세 생길 수가 있고 현재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할 수 있는 하나의 지혜가 됩니다.

박에스더

우리나라 경제가 큰 틀에서 보면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기업이 끌고 오지 않았습니까?

문국현

원래는 중소기업도 같이 하던걸 종합무역상사법을 통해서 대기업을 통해서 하도록 이렇게 촉구를 해서 그렇게 된거죠. 다른 나라들은 다 중소기업이 수출을 그대로 하기 때문에 일본이나 독일 같은 데는 중소기업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2000억불 이상의 매년 흑자가 납니다. 우리나라는 대기업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무역 흑자도 적고 또 외국 부품을 많이 쓰면서 국내 중소기업을 죽이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박에스더

그 틀을 한꺼번에 이렇게 바꾼다면...

문국현

5년 안이면 충분히 바꾸죠.

박에스더

우리 경제가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데 부담을 주지는 않을까요?

문국현

오히려 지금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외국의 부품을 사서 외국 중소기업을 살릴 게 아니라 우리 중소기업을 명품화 하고 우리 중소기업을 세계화해서 우리 중소기업에 직접 생산하는 게 늘어나면 대기업도 좋아지고 우리나라에 떨어지는 인건비도 많고 이게 상생의 길을 가는 거죠.

박에스더

자, 노년층 일자리 창출에도 노동시간 단축이 들어있구요. 노동시간을 연간 1800시간으로 하자, 이런 공약을 내세우셨는데 이제 거의 최고 선진국 수준이거든요? 글쎄요, 기업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특히 중소기업들이 1800시간 하라고 그러면은 문 닫겠다고 할 것 같은데요?

문국현

아니죠. 거꾸로 생산성을 그렇게 해서 두 배가 올라가거나 일본처럼 우리나라의 세배까지 올라간다고 그러면 당장 하자고 그러겠죠. 문제는 수백만 명이 놀면서도 그 중에 청년만도 200만 명이 놀고 또 중년에 노시는 분들이 있고 노후년에서도 많은 분들이 있지만 이것이 중소기업에 인력화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소기업에 가면 사고가 대기업에 비해서 8배, 10배씩 나거든요? 그리고 월급이 전부 비정규직이라 낮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이 없어요. 이 몇 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한 5,600만 명이 놀고 있는데도 중소기업에서는 사람이 모자라서 과로하는 거고 대상국 근로자를 100만 명이나 모셔다가 아주 고생하면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리더십이 필요하고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겁니다.

박에스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걸릴텐데요...

문국현

걸리지 않습니다. 1년이면 다 기본적인 합의에 들어갈 수 있는데 사람들이 골프 치기에 바쁘고 이게 한번 재벌을 유치해 가다보면은 중소기업을 마치 남의 일 보듯이 해서 그렇습니다.

박에스더

고령층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으로 정년의 보장을 법제화 한다, 이런 안을 내놓으셨는데 지금도 정년이 권고 형식으로 되어 있죠. 강제 형식으로 되어 있지 않구요.

문국현

그런데 외국에서는요, 만일에 남의 나이를 직장인들한테 물어본다라든가 그런 경우 완전히 이게 성희롱 정도로 들어갑니다. 나이에 제한이 없는 나라가 이미 많아요. 거의 65세까지 일할뿐만 아니라 특히 미국은 아예 65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권리로 되어 있죠. 그래서 나이를 핑계로 해결을 한다든가 이럴 수는 없고 나이가 드신 분들이 아무래도 행동이 좀 굼뜰수는 있으니까 평상시에 건강관리와 그리고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이런 거가 중요한데요. 일자리야 말로 최대 목적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은 사회일수록 일자리를 많이 늘려야 어른들의 삶이 생산적이고 보람있고 건강해집니다.

박에스더

이게 청년실업 문제하고 관련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글로벌 경쟁시대에 경쟁력 있는 인재를 좀 빠르게 충원하면서 인력을 순환해야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문국현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보면 3,40년을 한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가는데 우리는 뭐 장관들 돌리듯이 또 공무원들 돌리듯이 1,2년마다 장관들 바꾸고 사람 바꾸고 하면은 안 되듯이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중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여성이 잘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노년이면 훨씬 잘하는 일이 있죠. 예를 들면 상담 있잖아요? 청소년 상담...

박에스더

맞습니다. 그렇다면 청년이면 잘 할 수 있는 일까지도 정년 연장을 빌미로 해서 인력순환이 안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법제화를 하게 되면...

문국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겁이 많으면 안되구요. 지금 우리나라는 일자리를 한 5,600만 개 7,800만개까지도 늘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 지도층들이 마음이 콩 밭에 가 있어서 그럽니다. 대운하게 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것을 사람한테 돌리면 됩니다.

박에스더

자, 의료보험 민영화 저지 공약도 강조를 하시던데 야권에 이와 관련된 정책연대도 제안을 하셨구요.

문국현

그런데 그 식코라는 영화도 보셔야...

박에스더

제가 질문을 마저 드릴까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의료보험 민영화를 통해서 의료보험도 경쟁체제 또 의료기관도 경쟁체제 그러면서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여서 수요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 이게 선진화된 방향이다’ 라는 게 정부의 구상인데 좀 생각이 다르신가요?

문국현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최소한의 기초적인 국민 보건에 대한 서비스가 확보되고 난 다음에 상위 한 10%나 20%를 위한 대책이면 될 수 있는건데 말이죠. 기초가 얼마나 지금 엉망이고 또 자칫하면은 미국식으로 아주 나빠질 수도 있다는 걸 알만한 사람들이 자신만을 위해서 이 부자만 병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면 큰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국민의료보험 체제를 더 발전시켜 나가면서 어느 정도 온 국민이 혜택을 다 받는다라고 대거 노인도 받고 장애자도 받고 또 기초생활수급자도 받고 이런 것이 보장되고 난 다음에 상위 10%, 20%를 위해서 하는 것은 모르지만 지금은 완전히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박에스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문국현

네. 고맙습니다.

박에스더

창조한국당 문국현 선거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출처 :문국현창조한국 원문보기 글쓴이 : 생명나라

"세종대왕의 섬김의 정치 - 국회서 구현하겠다"

JW 보석 — Tue, 08 Apr 2008 10:42:31 +0900

그 어느 한때라도

국민이 진정한 국회의 주인으로 행세한 적이 있었는가???

총선때만 되면 그들은 입술에 침도 바르지 않고
국민을 위한 일꾼이라도 자청하고 나섰지만...... 당리당략을 위해 결국 한통속이 되고,

몸싸움도 마다 하지 않는 싸움꾼들로 전락하고,
이권을 위한 이전투구에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에 환멸을 느낀게 하였지만....

..................................................

여기 이제 믿을만한 사람들이 나타났다!

진작에 그렇고 그런 정치권의 한자리를 차지하고자 맘만 먹었더라면 ~
한나라당이건 민주당이건 꽤 좋은 자리 하나 차지 하는건
누워서 떡먹기 였을 이 사람....

"정치를 만만하게 보지는 않는다.

다만 ~ 국민을 만만하게 보는 정치인들은 만만하다!"

그래, 제발 그렇게.... 국민을 만만하게 보는 정치인들을 만만하게 보면서
그렇게 정치에도 희망이 있고, 정치도 살맛나는 일이 될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창조한국당과 문국현 대표!!! 부탁드립니다.

2%의 소금이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하듯이~
작은 겨자씨 하나가 죽으면 엄청난 나무로 자라나듯이~~~

그렇게 한국정치사의 새로운 희망 싹으로
국회를 재 창조 해 주기를 바랍니다!

-------------------------------------------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4.08 09:45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는 8일 "대왕 세종이 행했던 섬김의 정치를 국회에서 구현해 내겠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선거운동 마지막날인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발표한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에서 "문국현과 창조한국당이 국회를 바꾸고, 한국정치를 국민 여러분의 품으로 되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창조한국당은 한국정치에 대한 혐오, 무관심으로 얼어붙은 국민 마음의 문을 열고자 했다"며 "그들만의 정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존 정치권에 대한 도전을 마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대결이 실종된 이번 선거에서 창조한국당은 이명박 정부의 최대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정책의 논리적 허구성을 제기하며, 국민적 관심사로 이끌어 냈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옳은 반대, 대안이 있는 반대를 하고자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막 희망의 씨앗을 싹 틔운 저희에겐 국민여러분의 사랑과 지지의 양분이 필요하다"며 "비바람을 막고 시원한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알찬 한 그루 나무로 뿌리내리고자 한다"며 한 표를 호소했다.

문 대표는 "한국 정치의 변화는 여러분의 손으로만 변화시킬 수 있다"며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한국정치 개혁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행사에서 문 대표와 비례대표 후보 등은 지지를 호소하는 의미의 큰 절을 올리기도 했다.

honeybee@yna.co.kr
(끝)

이명박 대통령의 숨은 뜻은? 한반도대운하!

JW 보석 — Tue, 08 Apr 2008 10:19:19 +0900

이명박 대통령의 숨은 뜻은? 한반도대운하!

<데일리안의 쪽지·8>이 대통령의 이재오 후보 선거구 방문에 부쳐
본인들 뜻과 무관하게 시험에 들은 은평을 주민, 선택 기준은 무엇?

2008-04-08 09:59:55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 은평 뉴타운 지구를 방문한 뜻은?

이에 대해 통합민주당과 창조한국당 등 야당은 일제히 외칩니다.

‘이재오를 위해서’라고.

맞습니다.

이곳은 이 대통령의 측근 실세로 꼽히는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의 총선 선거구인 은평 을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청와대가 아무리 부인해도 야당의 지적은 ´정확´합니다.

´이재오를 위해?´ 절반의 답...나머지 절반의 답은 ´한반도대운하를 위해!´

그러나 그것은 ‘절반의 답’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절반의 답은?

‘한반도대운하를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틀림없습니다.

왜?

한반도대운하는 이 대통령의 지난 대선 핵심 공약입니다.

이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한반도대운하는 국민 뜻에 따르겠습니다"라는 식으로 순화시키긴 했지만 지난 대선때부터 ‘한반도대운하 전도사’를 자임했습니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가 ‘느닷없이’ 이 의원의 지역구인 은평 을에 출마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에게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참담한 성적에 머물렀던 문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반(反)한반도대운하’를 무기삼아 이 의원을 겨냥한 대리 설욕전을 시도하는 셈이지요.

´반(反)한반도대운하´무기삼은 문국현을 마냥 좌시할 수 만은 없는 이명박

이 대통령으로선 이런 상황을 마냥 좌시할 수만은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직전 <데일리안의 쪽지>에서 짚었듯이, 이 대통령은 ‘경제대통령’이 되라는 국민의 엄숙한 명령을 받아들였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유일무이한 승부수’로 한반도대운하를 부여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대운하에 대한 야당의 전면적인 공세, 한반도대운하를 총선 공약에서 뺀 집권여당의 퇴각, 이와 맞물린 한반도대운하 비판여론 고조 등의 상황은 이 대통령에게 ‘고독’을 밀려들게 하는 것들입니다.

더욱이 최측근답게 한반도대운하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잘 읽고 일종의 총대를 멘 이 의원이 총선에서 ‘한반도대운하 때문에’ 편치 않은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에 이 대통령은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만에 하나, 이 의원이 이번 선거에서 진다면, 이 대통령에게 그것은 단지 최측근 국회의원 1명 상실 정도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대운하 추진의 동력 약화, 나아가 경제살리기라는 국민적 대업의 위기로 다가설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이런 숨은 뜻이 은평으로 향한 이 대통령의 발걸음에 담겨있음을 봅니다.

재미...야당이 ´정치이슈화´로 이 대통령의 뜻에 부응하니...

재미있는 것은 야당이 이 대통령의 이런 뜻에 결과적으로 부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처 은평 방문을 통한 한반도대운하, 그리고 경제살리기에 대한 이 대통령의 속내에는 눈을 감은 채 또는 눈이 먼 채 이 대통령의 이번 행보를 정치이슈화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대통령으로선 자신의 은평 방문 사실이 이 곳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속내일 것입니다.

큰 틀에서는 경제살리기를 위해, 좁혀 들어가면 한반도대운하를 위한 의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힘이 실린 측근으로 ‘이재오’를 각인시키려는 것이지요.

이 대통령은 자신의 은평 방문 사실이 알려지지 않을까 오히려 조마조마 가슴을 졸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야당은 이런 이 대통령의 심경을 아는지, 모르는지 대대적으로 ‘홍보맨’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정치이슈화로 인해 이 대통령의 은평 방문은 대다수 언론을 통해 세상에 ‘확실히’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 대통령 은평방문의 정치이슈화, 야당 총선에 도움 안돼...한반도대운하도 물론...

야당으로선 정치이슈화가 총선 전반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을 수도 있겠지만, 핀트가 맞지를 않습니다.

이 대통령이 지난 5일 은평을 찾은 직후부터 야당은 연일 ‘선거법 위반’이니, ‘관권 선거’이니 부산을 떨고 있으나 선관위의 유권해석처럼 이 대통령은 은평 뉴타운 지구 방문에서 이런 류의 문제를 제기당할 만한 일체의 언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을 찍으면 한나라당이 된다’ 운운하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대통령’의 오명을 쓴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은 것이지요.

당시 국민 다수 여론은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에 부정적이었지만 동시에 노 대통령의 문제 발언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고, 선관위도 역시 공식적으로 같은 입장을 취했었습니다.

반면 이번 이 대통령의 은평 방문은 선관위가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을 만큼 자연스러운 정황이었고, 때문에 일반 국민도 야당의 정치이슈화를 ‘소, 닭 보듯’ 무심하게 지나치는 분위기입니다.

´돌연변이´구도에 맞닥뜨린 은평 을 지역민들의 ´선택´은?

혹시라도 야당이 이 대통령의 은평 방문에 숨은 뜻이 측근 지원이라는 단순한 차원을 넘어 한반도대운하에 있다고 뒤늦게나마 눈치채고 공세의 방향을 튼다해도 무의미합니다.

역시 직전 <데일리안의 쪽지>에서 짚은 것처럼 대선이든, 총선이든 유권자의 선택 기준은 그 당시 큰 흐름인 ´시대정신´이지 한반도대운하와 같은 개별의제가 아닌데다, 총선은 또 대선과 달리 기본적으로 ´국가의제´보다 ´지역의제´가 좌우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야당은 이 대통령의 은평방문에 대한 정치이슈화로 이 대통령의 속내를 시원하게 해 주는 ‘도우미’ 역할을 하면서, 정치공학적으로는 ‘이명박 프레임’에 갇혀버린 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법은 위반하지 않으면서, 야당의 공세덕에 메시지는 충분히 전하게 된 이 대통령의 이번 행보는 야당 입장에서는 ´발칙´한 것이고, 여당 입장에서는 ´깜찍´한 것이라는 표현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관심이 가는 것은 정치산술에서 빚어지는 이런 재미류가 아니라, 은평 을 지역민의 ´선택´입니다.

은평 을 지역민은 본인들의 뜻과 무관하게 이번 총선을 맞아 ´시험´에 들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에서,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다시 치르는 식의 ´돌연변이´구도에 맞닥뜨렸다는 것입니다.

창조한국당의 문 대표가 ´반(反)한반도대운하´를 내세우며 돌연 이 지역에 출마해 ´선공(先攻)´을 가한 것이 근본원인이요.

´한반도대운하´공약의 주체인 이 대통령이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이 곳 방문을 통해 내용적으로 ´역공(逆攻)´을 가한 것이 추가원인입니다.

국가적 의제? 지역적 의제?...이명박이냐 문국현이냐?

은평 을 지역민은 과연 무엇을 이번 총선의 선택 기준으로 삼을까?

한반도대운하 대(對) 반한반도대운하?

보다 큰 틀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살리기에 대한 지지 대 반대?

은평 을 지역민으로선 이런 고민을 해야하는 입장에 처하게 됐지만 이번 총선이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라는 것을 인식하면, 사실 총선 선택기준으로 삼을 다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출마 후보들을 대상으로 ´누가 더 지역발전을 이룰 적임자인가´란 각도에서부터 ´누가 더 인간적인가´란 각도 등등에 이르기까지.

문 후보가 ´반한반도대운하´를 내세운 것에 대응, 이 후보가 ´40년 토박이로 23평 단독주택 한채의 서민´인 자신의 실체를 각인시키며 문 후보에 대해 ´공중 투하한 100억대 강남 부자´란 비판에 주력하는 것도 총선의 기본 특성을 다분히 의식한 때문일 것입니다.

자, 이제 은평 을 지역민이 답할 선택의 순간이 하루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그 선택 기준은 압축하면 둘중 하나로 대별됩니다.

한반도대운하라는 ´국가 의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

지역 발전이라는 ´지역 의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

이 대통령의 은평 방문이 이슈화되는 것을 감안해 하나 덧붙이면 국가 의제에 초점을 맞출 경우 ´이명박이냐, 아니면 문국현이냐´란 인물 구도도 선택 기준이 되겠네요.

집단의 미래가 걸린 판(版)에서 그 집단의 구성원은 에너지 아무리 쏟더라도...

개인적으로 최근 몇개월간 한반도대운하에 관심을 갖다보니, ´눈에 뭐가 씌였다´는 얘기처럼 어떤 사안이든 여차하면 한반도대운하와 연결지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런 탓에 오늘도 지난번처럼 ´쪽지´ 끄적이느라 애꿎은 담배만 죽이고, 에너지도 속절없이 소모해버렸습니다.

그래도 이런 거야 개인적인 것이니 ´숙명´이려니 하고 ´푸훗´ 웃으며 그저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선이든, 총선이든 국민 내지 지역민이라는 집단의 미래가 걸린 판(版)을 맞아선, 더욱이 이번 은평 을 선거와 같은 돌연변이 판을 맞아선 그 집단에 속한 구성원은 그저 넘어가선 안되는 것이겠지요.

은평 을 지역민들!

에너지를 아무리 많이 쏟는 한이 있더라도 ´지혜롭고 슬기로운´ 기준으로 선택 하시기를...

[김인배 편집국장]

김인배 편집국장의 다른 기사 보기

아프지 마라! 다치지 마라!! 돈이 없다면 죽어라!!!

JW 보석 — Mon, 07 Apr 2008 08:37:36 +0900

   여러분은 현재 미국의 건강보험 민영화의 폐해를 고발한
마이클 무어 감독의 SICKO라는 영화의 주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이후에 더 놀라운 장면이 이어집니다!!!
더 놀라운건 이런 민영화를
우리나라도 추진하고 있다는 있고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이라는 것입니다.

"삼성 특검법" 발의!!! +    "대운하 저지" 추진 이슈화!!!

   이제 "의료보험 민영화 저지"    >>> 창조한국당이 선두에 나섭니다~!

이런 ""창조한국당"" 을 누가 작은 정당이라 힘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독일을 세계 선진국으로 이끈 독일의 총리 마르퀠도 작은 정당의 대표였습니다.

국민을 위해서라면 뚝심있게 막아낼 깨끗한 정당 기호5번
문국현과 """창조한국당"""입니다!!!

오랜 시간 걸쳐서 힘들게 만들었어요. 2시간짜리를 간추리려다보니 여간 힘든게 아니더라구요.

물론 보는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한 사람이라도 더 일찍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어쩌면 제가 이틀이나 투자한 이 자료가 사람들에게 관심 받지 못하는 게시물이 될 수도 있겠지만,

훗 날 사람들이 후회하게 될지라도 그 일들이 닥치기 전에 조금이라도 힌트를 주자는 마음에 올립니다.

(예전에 대한민국 대통령 다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랬죠. 욕먹을걸 알면서도 어찌되었건

조금이나마 국민에게 힌트를 줄 수 있다면 그걸로 된거라구요.)

참 안타까운건 무지한 국민들은 결국 일이 닥치고 나서 후회할 거란거에요.

그들에겐 쓸모 없는 이 자료지만,

내 나라에 절대 저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든겁니다.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들 관심을 가져주세요.

출처 :Bestdresser 활동정지 당하신 영혼들의 안식처♩ 원문보기 글쓴이 : 꿈을 그리다

"삼성 특검법" 발의!!!
"대운하 저지" 추진 이슈화!!!
이제 "의료보험 민영화 저지" >>> 창조한국당이 선두에 나섭니다~!

""창조한국당"" (기호 5번) 을 누가 작은 정당이라 힘이 없다고 합니까?!

독일을 세계 선진국으로 이끈 독일의 총리
앙겔라 마르퀠도 작은 정당의 대표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 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994886

(의료보험민영화) 4년후 Daum과 네이버 화면들~

JW 보석 — Sat, 05 Apr 2008 11:37:15 +0900

이게 바로 의료보험 민영화 이후의 실상입니다.
삼겹살 사서 봉합 수술 연습하는 것이 모든 가정의 기본 관례가 되는 그날을 정녕 맞이하려하십니까?
뚝심있게 막아낼 정당 - 기호5번 "창조한국당에" 투표해 주십시오!

아고라 즐보드의 카카오님의 작품이었습니다!
http://bbs2.agora.media.daum.net/gaia/do/kin/read?bbsId=K150&articleId=309387

(창조한국당) 강북갑 기호5번 김서진 후보의 선거일기!!!

JW 보석 — Sat, 05 Apr 2008 09:00:40 +0900

어제도 강북갑 기호5번, 우리의 김서진 후보님은,,
지역 후보 초청 토론회를 마치시고, 수유역 근처로 이동을 하셔서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계속 자전거를 타시면서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주민들의 반응이 폭발적이라고 합니다.
아이디어가 좋다고 칭찬하시는 분들, 나도 한번 타보자시는 분들에 이어서
급기야 저런 자전거를 사 달라고 엄마를 조르는 아이들도 생겼다고 합니다.

폭발적인 반응에 힘입어, 오늘 후보님은 자전거를 3대 더 구입할 예정이시랍니다.
저도 사진보니, 무척이나 타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타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말이죠.. 이 세발 자전거 타기가 보기보다 힘들다고 하네요~
무겁고, 방향잡기가 힘들어서 약간의 연습시간이 필요하답니다.

선거가 끝나면, 자전거는 복지시설에 보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후보님의 사진 한 번 보시고요~~
혹, 자전거가 타 보고 싶으신 분은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기꺼이 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 김서진 선거사무소 전화 02)904-6965
- 김서진 후보 "강북 재창조" 주요 공약 : 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966528

(창조한국당) 의료보험민영화 저지를 위한 정치권의 정책연대 제안!!!

JW 보석 — Sat, 05 Apr 2008 05:22:35 +0900

창조한국당은 삼성특검발의,대운하저지운동에 이어서

의료보험민영화저지 의 선두에 섭니다.

창조한국당을 누가 작은 정당이라 힘이 없다고 합니까.

독일을 세계 선진국으로 이끈 독일의 총리

앙겔라 마르퀠도 군소정당의 대표였습니다.

[보도자료] 의료보험민영화 저지를 위한 정치권의 정책연대를 제안한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는 지역구 유세에 바쁜 가운데도, 미국 민간의료보험의 폐해를 고발해 화제가 되고 있는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식코(SICKO)’를 충주지역 출마자 최영일 후보 및 지지자들과 함께 관람했다.

영화 ‘식코’는 1인당 연간 평균 600만 원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하는 미국에서 무려 5천만 명이 무보험 상태로 의료사각지대에 처해 있고 영아 사망률은 6.3명으로 세계에서 7번째로 높으며, 병원비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환자를 택시에 태워 길가에 내버리는 등 돈이 없으면 죽어야만 하는 생생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다.

영화를 보는 동안 간간이 눈물을 보였던 문국현 대표는 관람 후 가진 간담회에서 이명박 정부 하에서 전개될 의료대재앙의 앞날을 보는 것 같아 마음 아프다며 당연지정제의 완화 내지 폐지와 건강보험 축소, 의료보험 민영화 등을 결단코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의료보험 민영화 저지를 위한 정치권 정책연대’를 제안하고 진보적 정치세력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에 있는 양심적 정치인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또한 이러한 정책연대를 통해 그동안 지역연고․재벌유착․부패로 얼룩진 한국의 정당 구조를 정책과 가치를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역설 했다.

한편 문국현 후보는 이 영화를 감독한 마이클 무어를 공식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며, 중소기업, 비정규직, 청년실업 문제를 생생하게 다룬 훌륭한 다큐멘타리 영화가 만들어 져서 한국의 수많은 마이클 무어 감독이 탄생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첨부 : 의료 민영화에 대한 창조한국당의 정책공약

창조한국당 대변인실

A. 창조한국당의 총론적 입장

창조한국당은, ‘공공의료보험’과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및 ‘비영리 의료법인’제도 등에 기초하여 공공성을 확보해 왔던, 우리사회의 의료복지제도가,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에 의해 그 기초가 흔들리고 있는 데 대해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a. 우선, 참여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① ‘실손형(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② 의료법인의 의료채권 발행 및 다양한 수익사업 허용, 그리고 ③ 경제자유구역과 제주자치도 내에 외국계 영리법원 유치와 국내 자본의 참여 및 내국인 진료 허용 등의 의료산업화 관련 정책들을 추진해 왔으며,

b. 이명박정부는, 참여정부의 의료시장 확대 기조를 계승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① 현행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완화 내지는 폐지하고 자율단체계약제를 도입하는 동시에, ② 현행 의약분업제도를 선택분업제도로 전환하고, ③ 의료행위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보장되도록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개선하는 등, 가입자가 아닌, 공급자에게 유리한 정책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또한 ④ 민간의료보험사와 대형병원들에게 유리한 조항들을 포괄하고 있는 ‘의료법전부개정안’에 대한 입법화를 올해 내에 추진할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c. 이상의 의료시장 확대 정책들은 ①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유지, 회복, 증진시킬 책임을 사회구성원 모두가 나눠진다’는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기본 취지를 퇴색시키는 동시에, ②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로 인해 이미 고통을 받을만큼 받아 왔던, 상당수 서민들의 건강권마저 위협하게 될 조치들로, 창조한국당은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명합니다.

B. 창조한국당의 반대 논거

창조한국당이 추구하는 보건의료 정책의 방향과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저희 당이, (참여정부가 기획하고, 이명박정부에 의해 확대 계승되고 있는) 의료산업화 내지는 의료민영화 정책들을 반대하는 이유를 먼저 밝힙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의료지출 수준과 국민들의 건강수준 비교

현재 국내 의료부문에서는, 민간보험과 영리의료법인을 기초로 운영되는 미국의 의료제도를 선호하는 의료산업화론 내지는 의료민영화론의 지지자들과 반대론자들 간에 치열한 논쟁이 진행 중입니다. 과연 미국식 의료제도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도입할만한 가치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2007 OECD Health Data에 나타난, 한국과 미국의 의료 지출 수준 및 그 성과를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표> 한국과 미국의 의료지출 구성과 국민 건강수준 및 OECD 내 순위

Source : OECD HEALTH DATA 2007, July 07

* 미국의 2005년 기대수명은 "WHO Statistical Information System에서 인용함.

* 2006년 영아사망률 수치는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Prospects report" 에서 인용함

① 2004년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평균 의료지출(US$, PPP)’은 OECD 30개국 중 26위에 해당하는 $1,138로, OECD 평균치 $2,640의 절반 이하 수준이고, 그 수치가 가장 높은 미국의 $6,037에 비해서는 1/5에도 못 미치는 낮은 상태입니다. 미국의 수치는 OECD 평균치의 2.3배에 해당합니다.

② 같은 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의료지출 비중’ 역시 OECD 평균치 8.9%를 3.4% 하회하는 5.5%로, OECD 30개국 중 가장 낮으며, 그 비중이 가장 높은 미국의 15.2%에 비해 1/3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③ ‘1인당 의료지출中 공공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2.5%로, OECD 평균 72.3%에 20%가량 미달했고, 그 순위는 27위입니다. 미국의 공공지출 비중은 우리나라보다 8% 가량 낮은 44.7%로 OECD 30개국 중 29위에 해당합니다.

④ 우리나라의 ‘1인당 의료지출中 민간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3.3%로, 그 비중이 36.7%로 예외적으로 높은 미국에 비해서는 1/11에도 못 미칠 정도로 낮지만, OECD 국가들 중에서는 중간에 해당하는 14위 수준입니다.

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료시설에 대한 지출(US$, PPP)’은 $62.0로, 해당 자료를 보고한 28개국 중 21위였으나, 그 중 ‘공공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6.1%로, OECD 평균 79.7%의 1/5에 불과했고, 그 순위 또한 자료를 보고한 25개국 중 최하위에 해당합니다. 미국은 국민 1인당 의료시설에 대한 지출이 $115.0로, 우리나라보다 1.8배 가량 높고, OECD 내 순위는 10위입니다. 하지만, 그 중 ‘공공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9%로 최하위인 우리나라 보다 한 단계 높은 24위에 불과합니다.

⑥ 2005년 현재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OECD 평균 78.6세에 0.1세 미달하는 78.5세로, 그 순위는 21위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2005년 미국에서 태어난 신생아의 예상 수명인 77.5세보다 0.6세 가량 높아,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수준이 미국을 추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기대 수명은 OECD 평균에 미달했고, 그 순위는 23위입니다. 미국의 의료체계가 안고 있는 더 큰 문제는 그 순위가 나날이 추락중이라는 사실입니다.

⑦ 기대수명과 함께 국가별 건강수준의 주요 측정지표인 영아사망률에 있어서도, 미국은 매우 취약합니다. 2006년 미국에서 태어난 신생아 1,000명 가운데 1년 내에 사망한 영아들의 숫자는 OECD 평균 5.8명을 상회하는 6.3명에 달했고, 우리나라의 영아사망률 4.1명보다는 무려 2.2명이나 더 높은 수치였습니다. OECD 30개국 가운데 미국의 영아사망률은 7번째로 높았던 데 반해, 우리나라의 영아사망률은 7번째로 낮아, 이 지표 또한 한국 국민의 건강수준이 미국보다 높은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결

① 미국 국민들의 건강수준을 나타내는 이상의 지표들은 세계 1위의 의료지출 수준을 무색케 하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의료비의 상당부분이 영리의료법인들과 민간자본의 투자에 대한 배당수익이나 세계 최고수준인 의료진의 연봉지급을 위해 사용되고 있음을 쉽게 가늠할 수 있게 합니다.

실제로, 2억 인구 중 5천만에 달하는 미국의 중저소득층은 의료보험 상품을 구입하지 못하고 있고, 선별적으로 제공되는 의료보호(Medicare)나 의료부조(Medicaid) 심사에도 통과하지 못할 경우, 의료 혜택에서 소외된 채 죽음에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개인파산자 중 의료비부담이 원인인 사람들의 비중이 가장 높다는 사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수가와 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한 미국의 환자들이 경제적 파탄 상태에 빠져 있음을 말해 줍니다.

② 한국인들의 최근 건강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들은, 우리나라의 현행 의료복지제도가 ‘지출대비 효과’ 면에 있어, 미국의 민간의료제도보다 월등하게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③ 의료제도의 궁극적인 목표인 국민의 건강권 향상의 측면에서 판단할 때, 현재의 의료복지제도를 축소시키고, 미국식 의료시장을 우리사회에 확대시켜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C. 창조한국당의 보건의료 개선방안

의료산업화론 내지는 의료민영화론에 대한 이상의 반대 논거에 입각하여, 창조한국당은, “지속가능한 공공의료체계의 확립을 위한 기반조성”에 목표를 두고, 현행 국민건강보험 운영체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들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a.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위원회를 설치하여, 보험재정 확대 및 지출에 관한 주요 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게 함.

b.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 국민건강보험 보장율 2012년까지 75% 달성 (cf: 2006년 추정치 64.3%)

- 실질 본인부담 상한선 300만원으로 설정

- 중증 질환에 대한 상병수당제도 도입 검토 등

c.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공적 지원 강화

- 법적 국고지원금 비중 14% 이행 (cf: 2006년 12.8%)

- 국고지원금 비중을 6% 추가하여, 총 20%로 상향

- 법적 담배부담금 비중 6% 이행 (cf: 2006년 3.7%)

- 주류에 부과되는 건강부담금제도 신설 추진

d.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는 공공의료보험과 비영리 의료법인시설에 기초한 복지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OECD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의료시설의 건립과 의료인력의 교육에 공공재원을 투입하는 데 매우 인색했음. 이 같은 불일치(mismatch) 구조로 인해, 현재 국내의료부문에서는 민간의료시설을 중심으로 고객들을 상대로 고수익을 창출하려는 시도와 함께, (고비용)고객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정상적인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음. 이 점을 감안하여, 다음의 공약을 실천코자 함.

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공공의료시설의 신설 및 현대화에 총 8조원 투자

- 2008년에 지역별 의료수요조사와 함께, 신축시설의 입지, 규모, 특성에 관한 중장기적 청사진 확정.

- 신축시설의 경우, 장기요양병동, 재활병동, 산재병동, 응급시설 등 공공의료 목적의 시설 확대에 치중

- 기존의 중앙 및 지역 공공병원들의 시설 및 장비 현대화는 민간의료기관과 차별되는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특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개.

② 공공보건의료인력 교육의 단계적인 무상화 추진하되, 2012년 이전에 무상교육 1기 배출 목표.

- 산업, 재활, 예방, 응급, 가정 의학 등 공공성이 강한 의학 분야를 중심으로 한, 공공의학전문대학원들을 신설, 또는 국공립의대에 정원外로 지역거점 의학전문대학원을 개설케 하여, 학부졸업자에게 우선 개방하도록 함. 단, 업무성격상 사회복지 전문가로서의 인문사회과학적 소양을 교과과목에 포함.

- 이들은 졸업 후, 일차적으로 (신축된) 공공의료기관에 배치되거나, 산업현장을 위시한 다양한 현장에서의 파견근무를 의무조항으로 함.

③ 의료전달체계 확립

- 지역시범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주치의등록제 확대

- 주치의들을 대상으로,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인두제로 전환

④ 의료비의 효율적 관리체계 확보

- 의료전달체계별로 인두제, 포괄수가제 및 총액예산제의 차별 도입을 통해 비용유발적 의료수가체계 개선

- 중소병원들의 급성기병상을 장기요양병상으로 전환 유도하고, 건강보험 수가 조정을 통한 운영수익 제고

- 지역별 병상 총량제 실시

D. 창조한국당의 건강보험 적자 개선 방안

이명박 정부는 국민건강의 재정 안정을 위해 의료제도의 민영화를 추진할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조한국당은 그 같은 발상에 동의 할 수 없으며, 건강보험의 적자 개선을 위한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제안합니다.

(1) 건강보험 적자 개선방안

a. 향후 의료비 지출이 점차로 늘어남에 따라, 건강보험재정적자 또한 증가할 것이 명약관화한 사실임을 감안할 때,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보험자, 공급자, 가입자 등 의료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주체들의 책임 분담 의지가 요구됩니다.

b. 우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위원회>를 설치하여, 가입자 대표들이 ① 보험재정 확대 및 지출에 관한 주요 결정은 물론, ② 의료 쇼핑을 위시하여 가입자들의 과도한 의료/약 이용 실태를 자제케 하는 조치들을 결정하는 데 실질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건강보험 재정적자의 타개를 위한 가입자들의 협조를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c. 현재 우리 사회의 의료 현장에서는 공급자들의 수익창출을 위한 과도한 경쟁이 진행되고 있어, ① 국민 1인당 연간 병의원 외래 진료횟수, ② 환자 1인당 입원기간은 물론 ③ 약제비 증가 추세가 OECD 평균 수준을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④ 심지어는 병원과 약국, 의약품 도매상 등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댓가로 제약사들이 각종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불법행위마저 자행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는 물론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초래한 주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시범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주치의등록제를 확대하는 동시에, 의료전달체계별로 인두제, 포괄수가제 및 총액예산제의 차별 도입을 통해 비용유발적 의료수가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d. 보험자의 경우, ① 공단조직 내부에서의 업무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② 가입자에 대한 관리와 공급자의 의료비 청구분에 대한 심사를 위시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재정 낭비요인을 제공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 건강보험재정 적자 개선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

a. 우선, 가입자들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만큼 상승되는 보험료율을 기꺼이 감당하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b. 또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기업들은 현재 피고용자와 5 : 5의 동일한 비율로 부담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분담금의 비율을 상향조정하여 기업의 재정책임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c.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법적 국고지원금 비중 14%(2006년에는 12.8%)와 담배부담금 비중 6%(2006년에는 3.7%)에 대한 철저한 이행이 요구됩니다.

d. 창조한국당은 (대선기간 중 밝힌대로) 年간 약 70-75조의 추가 재원 가운데, 매년 20조씩 5년간 총100조의 재원을 복지에 할애할 것이며, ① 그 가운데 일부를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 비중을 6% 추가하는데 사용하여, 국고지원금 비중을 20%로 상향조정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으며, ② 또한, 주류에 부과되는 건강부담금제도의 신설을 추진할 것입니다.

e. 하지만, 무엇보다도 창조한국당은 독자적인 민생경제 회생 및 성장 전략을 통해, 중소기업에 밀집되어 있는 비정규 근로자의 비율을 축소하는 동시에, 신규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여, 그에 따른 소득 증가분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투입되는,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되는 국가운영전략을 추진할 것입니다.

아고라 "봄무" 님의 글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470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