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권센터(NANCEN)

2012년 상반기 인턴 모집 안내

난민인권센터 — Wed, 01 Feb 2012 11:49:16 +0900

난민인권센터(NANCEN) 2012년 상반기 인턴 모집 안내

난민인권센터(대표 : 이재복, 홍세화)는 한국에서 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권단체입니다. 난민인권센터는 2009년에 창립된 이래 난민과 관련된 법률지원, 사회적 지원, 제도 개선 및 인식확산 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난민인권센터(NANCEN)의 인턴은 주5일 동안 근무(유급)하고, 다음 분야에서 활동하며 난민보호를 위한 다양한 업무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 법률지원 : 기초적인 상담, 난민신청에 필요한 서류 작성 및 절차 안내, 행정소송 관리,
                      입증자료 조사 및 번역 등
     - 사회적 지원 : 난민자녀들을 위한 분유 및 기저귀 지원, 쉼터 운영 관리, 언어 교육 등
     - 국제/국내 연대 : 난민관련 국제회의 준비, 난민법안 및 시행령 조사/분석
     - 기타 : 외국인보호소 방문 모니터링, 난민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컨텐츠 기획 및 웹 관리,
                 후원자 발굴과 모금 등

“난민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세상^O^”이라는 난센(NANCEN)의 꿈을 함께 나눠가질 수 있는 많은 분들의 지원을 기대합니다!

1. 일정 및 접수
• 일정

구 분	기 간	내 용
신청기간	2012. 2. 1(수) ~ 2. 12(일)
서류합격자 발표	2012. 2. 13(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면 접	2012. 2. 14(화) ~ 16(목)	면접 일시는 개별 협의
최종합격자 발표	2012. 2. 17(금)	최종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에 공지
인턴 워크샵	2012. 2. 중	난민에 대한 기본적 소양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공동근무/ 인수인계	2012. 2 중	인수인계를 위해 공동근무.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nancen.apply@gmail.com)
• 준비사항 : 자기소개서 1부 (첨부 양식 참조)

인턴공고_20120201_지원서 및 에세이.doc

• 문 의
- 담당 : 최원근 사업팀장 (Tel. 02-712-0620)
- 참조 : 난민인권센터(NANCEN) 홈페이지 www.nancen.org

2. 선발
• 인원 : ○ 명

• 선발 방식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

• 선발 조건
   - 난민보호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
   - 난민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
   - 매주 규정된 시간 동안 꾸준하고 성실하게 활동할 수 있는 사람
   - NGO의 역할과 업무를 진지하게 배우고 싶은 사람
   - 영어 등 외국어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외국어 공인점수는 필요 없음)

• 근무기간/시간 : 2012년 3월 ~ 2012년 8월 (6개월)
- 주 5일(월~금) 근무 (아침 9시 30분 출근, 저녁 6시 ‘칼’퇴근)

3. 근무조건 및 프로그램
• 급여 및 혜택
   - 급여 : 유급 (월 20만원, 근무시간 중 식사 제공)
   - 주말 및 법정 공휴일 외 여름휴가(4일) 및 월차(월1일) 보장
   - 인턴십 종료시 수료증서 및 필요시 추천서 발급

• 인턴 프로그램
   - 기본 교육 워크샵 : 난센 소개 및 업무에 필요한 기본 소양 교육
   - 국내외 난민 관련 회의 및 컨퍼런스 참석
   - 현장방문 (난민 거주지, 공동체, 외국인보호소 등)
   - 그 외 업무 분야에 따라 다양한 프로젝트 및 캠페인 참여 기회 제공

“희망을 발견하는 일, 함께 희망을 만들어 나가는 일,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 생각만 해도 두근거리지 않나요? :)
난민인권센터에서의 인턴쉽은 대학 시절 동안 잊을 수 없는 경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기업 인턴쉽에서 기대하기 힘든 보람, 여타 큰 NGO 단체에서 기대하기 힘든 핵심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참여, 그리고 정부, NGO, 변호사 그룹, 국제기구 등 다양한 단체들과 함께 협력하며 일할 수 있는 기회까지! 난센에서의 6개월 후 부쩍 성장해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거예요. 또한 한국에 있는 많은 난민 분들을 직접 만나면서 그 분들의 용기 있는 삶에 대해 알고 느낄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난센 인턴만의 특권이랍니다.
인턴들의 발전을 누구보다 많이 생각해주시는 국장님, 팀장님들과 함께 한국의 난민 보호 분야의 새로운 틀을 만들어나가는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
- 2기 인턴 김동은(현재 JPO로 WFP에서 근무 중)

NANCEN 간판 달던 날~

난민인권센터 — Wed, 18 Jan 2012 16:07:41 +0900

짜잔~

난센이 드디어 간판을 달았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에게 사무실을 안내할 때,

"~~~ 쪽으로 쭉 오시다보면 하얀색 이층 건물로 오세요"

하느라 불편이 많았었는데요.
날씨가 따땃하게 풀린 오늘(1/18), 모두들 옥상으로 올라가서 간판을 붙였습니다.

자~ 간판을 붙이기 전에 먼저 모양을 맞춰 봅니다. 대략적인 간격과 위치를 잡아봤구요-

가장 기준점이 되어주는 N
기준이다보니 모두들 집중해서 위치를 잡는 중이에요.
항상 난센 사무실 위로 날아가는 비행기에서도 보일라나 모르겠네요~ ^^;

짜잔~ 드디어 마지막 N 자까지 붙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방수와 접착을 위해 실리콘 실링까지 해야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이리하여~ 완성!!!

독한 본드 마셔가며 작업을 지휘하신 김국, 꼼꼼하게 실링해준 최팀, 사법연수원에서 실무수습 나왔다가 막일하게 된 정훈님, 마당에서 위치 잡느라 애쓴 영윤씨와 역시 사법연수원에서 와서 사진 찍느라 애쓴 윤영님까지 모두 수고했습니다~!

이제 난센을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NANCEN이라고 쓰여진 간판이 보일거에요. 그리로 오세요~"
라고 얘기해줄 수 있게 됐네요.

Special Thanks to.... (저렴하게) 간판제작과 기술지도를 제공해주신 이웃집 LED 간판가게 싸장님, 감사yo~

개입, 법의 준수 그리고 책임성(Towards engagement, compliance and accountability)

난민인권센터 — Mon, 16 Jan 2012 16:17:06 +0900

Towards engagement, compliance and accountability
개입, 법의 준수 그리고 책임성

글 : Annyssa Bellal, Gilles Giacca and Stuart Casey‐Maslen
출처 : Forced Migration Review, Issue 37, March 2011, pp.4~6
원본(PDF)

FMR_Issue37_MAR 2011_Towards Engagement, Compliance, and Ac.PDF

UN을 포함한 국제기구들과 지역기구들은 비국가무장조직(ANSA)들이 국제규범을 위반했을 경우 국제적 차원에서 그 책임을 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비국가무장조직(ANSA: Armed Non‐state Actors)
국가의 제재를 받지 않는 조직으로 군사적 작전 등을 수행하며 정치적, 종교적 또는 군사적 목적을 가지고 활동한다. 이 기사에서는 개인소유의 군사회사나 범죄집단은 비국가무장조직의 정의에서 제외하였다.

최악의 인권 침혜 사례는 하나 또는 복수의 비국가무장조직들과 정부의 분쟁이나 다른 조직들 간의 분쟁과 같은 국내적 군사분쟁의 상황에서 발생한다. 이런 경우 국제법에 제시된 규율이 비국가무장조직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갖고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갖는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크다.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이 비국가무장조직들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는데 영향력이 있다는 것은 대부분 인정하나 다른 국제법, 특히 국제인권법(human rights law)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크다.
자발적 혹은 강제적 이주는 국제인도법과 기본적 인권에 대한 침해의 결과로 인해 생기는 현상이다. 비국가무장조직들이 저지르는 행위에 해당되는 성폭력(gender-based violence), 실종(enforced disappearances), 즉결처형(summary executions), 고문, 살해위협, 국제법에 의해 군사목표물이 아니라고 명시된 모든 지역, 건물, 사회기반시설 등 민간인과 민간시설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 강제적 징병(특히 소년병) 그리고 강제 노동 등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자발적 혹은 강제적 이주를 유발시킨다. 이 외에도 비국가무장조직들은 구호물품이나 지원서비스의 차단을 포함해 인도주의 활동가들을 향한 고의적 공격과 같은 과격한 활동을 함으로써 식량, 보건 서비스, 교육 등의 접근기회 또한 방해하기도 한다.

법 체계

국제인도법의 기준에서 무력분쟁의 참여자로 여겨지는 조직화된 비국가무장조직들은 국제인도법에 의해 통제된다. 통제법안에는 국내적(비국제적) 군사충돌을 직접적으로 제지하는 “제네바 협약” 제3조(Common Article 3)과 “1977년 추가의정서 II(1977 Additional Protocol II)”가 포함된다. 강제적 이주는 일반적으로 국제인도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 특히, “1998년 국내실향민관련 지도지침서 (1998 Guiding Principles on Internal Displacement)”에는 국제인도법에 기준하여 국가와 비국가무장조직 모두 준수 해야 하는 규범들을 제시한다. 또한 최근 적용된 아프리카 연합(Africa Union)의 아프리카 내의 “국내실향민 보호와 지원 관련 협약 (African Unio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an Assistance of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in Africa)”에는 직접적으로 비국가무장조직의 활동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법 준수의 의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국가무장조직들로부터 국제규범의 준수와 이행을 보장 받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한다.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비롯해 국제법 위반으로 이어지는 행위 유발하는 내전 상황에서의 전장의 특성을 비롯한 전략적 논쟁, 해당 규범에 대한 지식부족, 그리고 이러한 규범들에 대한 “주인의식(ownership)”의 부족 등이 있다. 여기에서 “주인의식” 이란 법에 대한 무력분쟁 참여자들의 능력과 의지를 가리키며, 군사충돌 중 민간인 보호규범 및 다른 인도주의적 규범의 규정과 수행에 대해 총체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 비국가무장조직은 정식으로 국제법인격을 갖춘 국가나 독립체 아니기 때문에 국제조약을 비준할 수 있는 자격이 없으며 일반적으로 조약을 입안하는 단체의 일원으로 참가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비국가무장조직들은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도 않고, 그들이 지킬 약속도 하지 않은 법에 얽매여 있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비국가무장조직들이 국제법과 인도주의법률을 준수하도록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방안들은 있을 것이다.

법준수를 위한 인센티브

군사/정치적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국가무장조직들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국제규범의 준수에 무관심한 것만은 아니다. 비국가무장조직이 국제 규범을 준수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긍정적 인센티브로 조직 내부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것은 대중의 지지, 즉 ‘대중의 마음과 생각을 획득’하는 것, 단체의 대내외적 이미지, 조직의 내부 규범, 상호성(reciprocity), 국내외적으로 긍정적인 단체의 이미지를 만들어야 할 바람 혹은 필요성, 그리고 관련 주민들과의 혈연관계 등이다. 즉, 군사, 정치, 법 그리고 인도적 이유로 비국가무장조직들이 스스로 국제규범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군사적 관점에서 국제법준수에 따르는 인센티브로 작용하는 것은 상호성과 전략적인 이유다. 어느 한 단체의 규범준수는 상대 단체의 규범준수를 장려하는 한편, 어느 한 단체의 법 위반과 남용은 상대 단체로부터 같은 반응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또한 단체의 규범준수는 최종적으로 시민의 지지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것은 전략적 관점에서 본다면, 비국가무장조직들이 민간인들이 밀집해 있는 곳 보다 군사목표물만을 공격한다면 그들의 최종 군사 목적을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비국가무장조직들은 어떠한 전투 방식이나 전술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거나 많은 인명피해로 이어질 경우, 이것이 결국 대중적 지지의 저하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정치적 관점에서 국제법준수에 따르는 인센티브로 작용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비국가무장조직의 강한 의지와 이를 위한 그들 노력에 달려 있다. 본 연구 인터뷰에 응한 몇몇 조직원에 의하면, 비국가무장조직들의 국제법준수를 도모하기 위한 주요 요인이 (공식적 정치조직으로까지 인정받는 것은 불가능할지라도) 국제인도주의법에 근거한 ‘분쟁의 일원’이라는 명목 하의 조직적 무장단체로 인정받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비국가무장조직이 대변해서 싸우는 ‘지지층’으로부터의 인적, 질적, 재정적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어떤 비국가무장조직들의 목적은 현정부의 타도 또는 미래의 행정부를 형성하는 일이다. 다른 비국가무장조직들은 그들이 적대하는 정부보다는 국제규범을 더욱 모범적으로 이행하는 단체로 인식되어지기를 원한다. 또 다른 비국가무장조직들에게 강한 인센티브로 작용하는 주장으로는 군사적 충돌 시 국제규범의 적절한 적용이 평화를 촉진하며 유지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법적 관점에서 국제법준수에 따르는 인센티브로 작용하는 요소로는 금수조치, 여행금지 그리고 자산동결등과 같은 국제형사제재나 강압적 조치의 회피이다. 국제범죄 고발에 대한 두려움은 특정 비국가무장조직들에게 영향을 주며, 특히 단체 내 고위층은 지휘책임원칙(Principle of Command Responsibility)은 비국가무장조직내 고위층에 많은 영향을 많이 끼친다. 가령 전술적 또는 전략적 목적으로 강제이주를 강행하는 것은 전쟁범죄 또는 인권범죄로 간주 될 수 있으며 그것을 행하는 조직원 개인이 범죄자가 되는 규범은 비국가무장조직의 고위층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명령, 통제방식은 비국가무장조직내 고위층 간부들의 사리사욕과도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인터뷰에 응한 한 비국가무장조직 지휘관은 어떻게 자신의 조직이 국제적 규범의 범위 내에서 조직의 규율이 시행되도록 유지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나중에 자신의 전쟁 중 범죄혐의에 대한 옹호를 위해 이러한 기록들을 이용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인간존엄성 차원에서 국제법준수에 따르는 인센티브로 작용하는 것은 비국가무장조직들의 인권을 존중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욕구와 연관성이 있다. 이러한 비국가무장조직의 열의는 과소평가 되어서는 안되며 또한 국제적 책무를 넘어서 민간인들의 보호를 위한 비국가무장조직의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들은 오히려 엄격한 국제법보다 더욱 효율적인 시민보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기본 국제법 준수가 이뤄진다면 인권단체들은 비국가무장조직들이 갖고 있는 목적들- 즉, 재통합 정책 또는 군대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아이들에게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등- 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효율적 조율을 위한 좋은 관계

군사적 충돌 상황에서 민간인 보호의 목적을 갖고 비국가무장조직과 지속적으로 조율을 해온 국제사회의 노력을 통해 수년간의 경험들이 축적되어 왔다. 아래 제시된 사항들은 이제까지의 경험에 바탕으로 한 주요 교훈들이며, 추후 국제규범과 비국가무장조직의 국제규범준수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른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사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사항은 비국가무장조직들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 국제규범의 준수를 장려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국가무장조직 단체들도 국제인도법에 근거한 분쟁의 당사자로 인식 되어져야 하며 특히 ‘테러리스트’라는 호칭은 인도주의적 법률을 장려하는데 방해가 됨으로 피해야 한다. 과거에 전투원이었던 사람의 진술에 따르면 ‘테러리스트’라는 꼬리표가 달리는 순간부터 사회에게 “거절“ 당하며 이후로는 “잃을 게 없다“는 이유로 극한 행위까지 저지른다는 것이다. 명확하게 강조되어야 할 점은 비국가무장조직들과의 협력은 그들의 정치적 지위나 교전 상대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국제법에 근거하여 비국가무장조직들의 지위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물론, 일부 여론, 특히 몇몇 정부는 교류자체로 인해 ‘테러리스트’나 ‘범죄’단체들 스스로 합법화 인식을 수여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는다.) 비국가무장조직들과의 조율을 위한 대화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그들에게 국제규범준수가 단체를 위해서도 이익이 된다는 점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조율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문화적으로 적절한 언어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국제규범 준수를 높이기 위해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관련 있는 비국가무장조직들이 국제법에 근거한 국제규범과 그들의 의무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가라는 것이다. 몇몇 케이스에 따르면 어떤 단체들은 아동고용의 금지와 해당규범의 위반에 따르는 개인 법적 책임에 대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국가무장조직의 멤버들에게 국제법에 따른 국제규범들에 대한 정보를 전파하는 일이 중요하며 또한 전파가 되면 비국가무장조직들 내부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일이 가능하게 된다. 비국가무장조직들의 이러한 의무와 일들에 대한 인식이 확실해지면 그 다음 단계로는 실제로 단체 내에서 그런 규범들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가령 국제규범을 단체에 맞게 ‘해석’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처럼 비국가무장조직들은 행당 되는 규범과 관련된 행동수칙을 채택하고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장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율의 성공을 위해서 외부적 기술지원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비국가무장조직 당사자들이 효율적인 국제규범을 채택하고 보급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비국가무장조직과의 협동은 내부고위층과 이뤄져야 효과적이지만, 때때로 영향력이 있는 외부 개인과의 협동이 필요하기도 하다. 내부 고위층과의 협동은 비국가무장조직의 국제규범 준수가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 지도록 확인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비국가무장조직이 분업화되어 있고 그로 인해 세력이 나눠지면 규범준수의 강화가 실질적으로 힘들어질 수 잇다. 이런 경우에는 前비국가무장조직 활동가가 협동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 실제로 이전에 북부 아일랜드지역에서 활동했던 불법무장단체들은 무장 폭력과 관련된 도전과 결과를 잘 이해하고 있기에, 비국가무장조직과의 협동에 있어서 신뢰할 만한 교섭담당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지지자들과 외국 후원자들이 비국가무장조직의 국제법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가의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제기구들과 NGO 들의 경험에 따르면, 비국가무장조직들의 국제법 준수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라는 점이다. 모니터링을 통해 어떤 부분에서 노력이 더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적절한 합의와 선언에 기초한 실행을 더 촉진시켜야 하는지가 분명해 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국제규범의 시행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국가중심적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비국가무장조직들과 국제법 사이의 직접적인 조율을 시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국제규범준수를 장려하기 위한 비국가무장조직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은 현대사회에서 군사 충돌로 인한 민간인들의 고통을 완화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글쓴이
Annyssa Bellal (Annyssa.Bellal@graduateinstitute.ch),
Stuart Casey‐Maslen (stuart.Maslen@graduateinstitute.ch)
Gilles Giacca (Gilles.Giacca@graduateinstitute.ch)
     * 이들은 Geneva Academy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Human Rights (http://www.adh‐geneva.ch) 의 연구원들이다.
     * 이 연구는 2009년부터 스위스 외무성과의 협동작업으로 진행되었으며 2010년 제네바에서 연구결과에 대한 워크샵이 진행되었다.
     참조: http://www.adh‐geneva.ch/policy‐studies/ongoing/armed‐non‐state‐actors‐and‐protection‐of‐civil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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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 강효정 (난민인권센터 자원봉사자)
감수 : 정하영(난민인권센터 인턴), 최원근(난민인권센터 사업팀장)
* 문의 : 난민인권센터 (refucenter@gmail.com, 02-712-0620)

난민법 관련 쟁점 소개

난민인권센터 — Wed, 28 Dec 2011 17:27:24 +0900

오늘(2011.12.28) 국회에서는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이 법안심사소위와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만간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난민인권센터에서는 새로 만들어지는 난민법의 주요 내용과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부분을 소개해 드립니다.(이 내용은 최종안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안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난민법안은 관련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오랜 기간 준비한 끝에 의원발의를 통해 입법절차가 진행된만큼 긍정적인 요소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 법무부로부터 난민신청이 거부된 후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들도 '난민신청자'의 범주에 포함시켜 법적 지위와 체류자격을 보장
2) 공항 및 항만에서의 난민신청 절차를 보장
3) 난민심사 중 면접과정에 대한 녹음 및 녹화 가능, 변호사의 조력과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이 가능
4) 난민심사 중 본인이 제출한 자료 및 면접조서 등 자료의 열람, 복사를 법으로 보장
5) 이의신청 기간을 30일로 연장 (기존 14일)
6) 난민심사기간을 6개월이내에 결정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6개월 연장하도록 하여 난민심사의 신속성 보장
7) 재정착 난민을 수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8) 난민심사를 담당하는 난민심사관과 이의신청을 결정하는 난민위원회에서 자료조사 등을 담당하는 난민조사관을 두도록 하여 전문성 보강
9) 난민인정자, 인도적 체류자 및 난민신청자의 처우 보강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의 심사과정에서 몇 가지 우려가 되는 사안들도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속절차와 난민신청자의 처우 보장의 제한이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며 시행일자가 2013년 하반기로 미뤄진 것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1) 신속절차
- 이 법안에 의하면 "1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및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부터 1년을 경과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경우에 신속절차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의 『2008. 국내난민 등 인권실태조사』에서 난민신청자 가운데 약 51%, 2010년 법무부의 『2010 한국 체류 난민 등의 실태조사 및 사회적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에서도 약 41%가 입국한지 1년 이상 지난 후에 난민신청을 하였다고 나타나 있는데, 이 가운데 법무부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입국 후 1년이 지나 난민신청을 한 이유로 48.5%가 “난민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라고 대답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난민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와 정보제공 노력 등 제도적 개선 없이 단지 입국한 지 1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신속절차를 도입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됩니다.
- 법무부에서 신속절차를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신속절차가 난민신청 접수를 제한하거나 난민신청자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도록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난민신청자 처우 보장 제한
- 이 법안에 의하면 행정소송 등이 진행 중인 난민신청자(제2조 4호 다목), 중대한 사유의 변동이 없는 재신청자(제8조 5항 2호) 및 1년 이상 체류한 뒤 체류기한 만료에 인접하여 난민신청을 한 자(제8조 5항 3호)에 대하여 처우를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이러한 처우의 제한이 사실상 일부 난민신청자에게는 정상적인 난민신청 절차의 진행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 특히 행정소송 등이 진행 중인 난민신청자의 경우 본 법안 제2조 4항에서 난민신청자의 범주에 포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생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제한과 차별을 가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3) 시행일시
- 통상적으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6개월 가량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을 고려할 때, 이 법안도 2012년 중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정상입니다.
- 그런데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되어 있어 약 1년 6개월 간의 공백기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 이렇게 긴 유예기간을 둔 것은 현재 법무부가 영종도에 건설 중인 난민지원시설의 완공 기간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제도적 문제와 생계지원의 미비로 고통을 받는 난민신청자들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법안이 통과하는 동안 법안을 발의한 황우여의원실을 중심으로 국회 입법조사관, 주무부서인 법무부 뿐만 아니라 관련 시민단체와 국제기구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이 이루어질 예정이었습니다. 따라서 법안심사소위와 법사위원회를 거치면서 어떤 부분에서 수정이 이루어졌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난민인권센터는 최종안이 확인되는대로 법안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출처 : http://v.daum.net/link/18138907?srchid=IIM8051C000 * 이 사진은 위의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가족의 탄생

난민인권센터 — Mon, 26 Dec 2011 23:56:18 +0900

여동생이 생겼다.

동글동글 커다란 눈을 가진 조카도.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소송 중이던 한분이

오늘밤 11시 비행기로 한국을 떠났다.

본국으로 가진 못하고 주변국에서 자리를 잡아

두세 달 정도 후에 아내와 딸을 부르기로 하고서.

비행기 탑승 전 마지막 통화에서

남아있는 부인과 딸 아이를 부탁하는 그분과 약속했다.

이 시간부터 남아있는 가족은

나의 여동생과 조카가 되었으니 안심하고 떠나라고,,,,,,

종교적 박해를 피해 온 남성과

분쟁의 와중에 여성으로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당하고 살아가던 여성이

서로의 아픔과 고통을 껴안고 가족을 이루었었다.

하지만 이 가족의 울타리는

한국이라는 더 커다란 울타리 안에서 인정받지 못한 채

균열이 발생하고 말았다.

차별과 배제라는 폭력 앞에서

견고할 수 없었던 한 가족의 무기력함은

전혀 새로운 가족을 탄생시켰다.

새로운 가족은

혈연에 의한 가족이 아니다.

한 국가의 무책임으로 잉태된 가족

헤어짐의 아픔과 고통으로 탄생한 가족이다

오늘 탄생한 새로운 가족은

우리 모두의 관심과 사랑과 배려를 통해 만들어 가야할 가족입니다.

이땅의 나그네를 기억하는 성탄이 되길,,,,,

난민인권센터 — Sun, 25 Dec 2011 08:44:16 +0900

난민인권센터 창립하기 전

많은 분들을 찾아가 단체 운영에 대한 조언을 구했었습니다.

이때 단체의 재정에 대하여

대부분의 분들이 공통적으로 해주신 조언은

초창기 재정이 안정될 때까지 종교기관을 통한 재정지원을 모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상당수 이주 단체들이 종교기관과 연관 지어 활동하고

특별히 난민 자체에 어느 정도 종교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난센은 초창기부터 세워놓은 대원칙이 있어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 대원칙은 단체의 활동에 있어 어떤 종교의 색채도 배제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유는 난민이 발생하는 박해의 이유 중 하나가 종교적 박해이기 때문입니다.

특정 종교성을 띠는 순간 난민단체로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와

어떤 형태로든 난민을 대상화하는 순간 인권단체로서 존립 근거를 상실함에 대한 천명인 것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하여 모든 분들께 인사 올립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있다는 신앙고백을 기독교인들이 하는 것처럼.

2000년이 지난 오늘

그때의 억눌리고 나그네 된 이들이

오늘도 우리 곁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는

균형 잡힌 기독교인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두에게 즐거운 성탄이 되길 기원합니다.

난민인권센터 오시는 길 New Building of NANCEN

난민인권센터 — Fri, 23 Dec 2011 11:27:08 +0900

난민인권센터의 새 주소와 약도입니다.
Below are NANCEN's new address, map, and photos.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 30-24 난민인권센터 Tel. (02)712-0620
30-24 Garibong-dong Guro-gu Seoul, NANCEN

도보로 찾아오시기 그리 어렵지 않지만 차근차근 약도를 확인해주세요.

Please follow the map and photos carefully.

난민인권센터는 지하철 1, 7호선이 만나는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에 있습니다.
가산디지털단지역 1번출구에서 도보로 10분, 남구로역에서 5분 정도 소요됩니다.

NANCEN is located nearby Gasan Digital Complex station (subway line number 1 & 7). For the Exit No. 1. it takes about 10 minutes by walk.

1번출구에서 나오셔서 왼쪽을 보시면 아래와 같이 횡단보도가 나옵니다. 메디팜 약국 쪽으로 길을 건너세요.

At the Exit No. 1, t
here is a pedestrian crossing on your left . Cross the road toward 'Medipharm (pharmacy store)' and keep walking straight.

길을 건넌 방향으로 약 100미터를 걸어 삼거리 갈림길이 나오면, 왼쪽길로 가세요.

Walk 100 meters until you reach a crossroad, take left and keep walking.

약 50미터를 걸으면 왼편에 어린이집과 놀이터, 길 끝 오른편에 육교가 있습니다.

You will see a playground beyond about 50 meters. At the end of the street, you will find a highway in front of you and an overpass on your right side.

육교를 건너 왼쪽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Cross the highway through the overpass, and walk down to your left.

육교에서 내려오셔서 약 150미터 앞에 'NANCEN' 문구가 쓰인 흰색 2층 건물이
바로 난센입니다.

Walk straight about 150 meters, then you will see a white 2-story building with the sign, "NANCEN".

길을 못 찾겠다 싶으시면, 주변 사람들에게 '영일초등학교' 또는 '가리봉동 주민센터'를 알려달라고 해주세요. 바로 옆입니다.

If you can't find NANCEN, ask other people or the taxi driver where "Young-il elementary school(Young-il Cho Deung Hak Gyo)" or "Garibong Community Center(Garibong Joo Min Center)" is. NANCEN is next to them.

아니면
OR

전화주세요~~~~ ^^

Give us a Call ~~~ :)

Tel. 02)712-0620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난민인권센터 — Thu, 22 Dec 2011 16:19:47 +0900

2011년 한해동안 난민인권센터를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은
난민인권센터가 아직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아닙니다.
하여
한빛누리를 통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난민인권센터에 후원하신 분 중
CMS를 통한 회비 납부와 한빛누리 명의의 국민은행으로 입금하신 분은
한빛누리 명의의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외의 방법으로 후원하신 경우 올해까지는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함을 죄송스런 마음으로 알려드리며
한빛누리 영수증 발급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난민인권센터는 2012년 기부금대상 민간단체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기부금영수증 관련 문의사항은 02) 712-0620 으로 연락바랍니다.

난민법 통과, 정기국회 회기 중 가능할 듯

난민인권센터 — Wed, 21 Dec 2011 11:54:41 +0900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오는 30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처리키로 합의 했습니다

이와 함께 21일부터 모든 상임위를 가동해 회기 중 사회복지기금법, 저축은행 피해구제법, 난민법 등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했습니다.

지난 6월 난민의 날,
난민법 통과를 촉구하며 플레시몹을 진행하였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지요?
아쉽게도 그땐 난민법이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되지 못하였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야간의 합의로 올해 정기국회 회기 중 난민법 통과는 어려움이 없을거라 판단됩니다.

난민법이 통과되면 공항만에서 난민신청절차 신설과 난민신청자에게 최소한의 사회보장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지난 6월에 제기되었던 쟁점은 여전히 남아있는데 핵심 쟁점은 난민의 범위 입니다.
법무부는 난민의 범위를 법무부 심사 단계까지만 인정하겠다는 것이고
시민단체 의견은 행정소송 단계의 신청자도 난민의 범위에 포함시키자는 것입니다.

9월 말 기준 법무부에서 난민심사가 진행중인 인원은 750명입니다
이와 별개로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난민소송은 매년 10건 이하이던 200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09년 222건, 2010년 170건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만약 지금 상태로 난민법이 통과되면 법무부 단계에서 난민심사중인 750명은 최소한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행정 소송중인170여명은 아무런 지원없이 오로지 숨만 쉬면서 살아야 하는 문제가 남게 됩니다.

난민인권센터는 오늘 뉴스를 접하고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법안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회 일정을 확인한 결과 법사위는 다음 주 중 열릴거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남아있는 시간동안 난센은 난민법의 핵심 쟁점에 시민단체 의견이 반영될 수있도록 시민운동진영과 연대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망명(exile)? 난민(refugee)? 무엇이 다를까요?

난민인권센터 — Fri, 16 Dec 2011 13:16:51 +0900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성적 지향과 평화주의적 신념으로 인해 캐나다에서 난민지위를 인정 받은 사례가 소개되어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의 보도를 보면 '망명'이라는 표현과 '난민'이라는 표현이 명확한 구분 없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몇몇 보도의 제목을 보시지요.

동성애 병역거부자 加에 망명…국내 첫 사례 (연합뉴스)
‘양심적 병역거부’ 캐나다서 난민 인정 (한겨레)
동성애 이유 병역거부자 첫 해외 망명 (경향)
‘병역 거부’ 캐나다서 난민 인정…신종 병역기피 수단 되나 (국민)
동성애 병역거부자 첫 해외 망명, "후회없다"(YTN)
[인터넷광장] 병역 거부 동성애자 캐나다로 망명 外 (KBS)
동성애 병역거부자 첫 해외 망명 (한국)
캐나다 정부, 韓출신 동성애 병역거부자 난민 인정 (뉴시스)

난민(refugee)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사회적 소수자)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나 심한 차별을 받을 때 이를 피해 외국으로 탈출하여 보호를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망명(exile) 역시 어떤 특정한 이유로 인해 외국에 보호를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난민은 망명의 한 형태입니다.(즉, 망명이 보다 상위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망명의 경우 주로 정치적 문제와 얽히는 경우가 많고, 국제적 협약에 의해 그 조건과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타협이나 거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난민과 망명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 한 가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 용어 정의"에서 F항은 난민으로 인정될 수 없는 사람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외조항'이라고 부릅니다.)
그 항목을 보면,

(a) 평화에 반하는 범죄, 전쟁범죄, 또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제문서에서 정하여진 범죄를 저지른 자.
(b) 난민으로서 피난국에 입국하는 것이 허가되기 이전에 그 국가 밖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자.
(c)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는 난민으로 인정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망명과 난민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전범이나 인권침해를 자행한 독재자도 정치적 거래를 통해 다른 나라에 망명은 할 수 있지만, 절대로 난민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히틀러나 가다피는 죽었다 깨어나도 난민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 하지만 난민지위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총통각하." - 영화 <히틀러 : 악의 탄생> 중에서)

따라서 이번 사안과 같은 경우, 특히 캐나다 정부에서 난민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망명' 이라는 표현보다는 '난민 인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덧붙여서, 이번에 주목을 받은 사건의 경우, 사회적으로 소수자이거나 자신의 정치적 신념으로 인해 심각한 차별이나 박해를 받을 수 있다면 난민협약에 의해 난민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됩니다. 한국 사회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대체복무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징병제의 폐혜를 고려할 때,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은 아니고 국제적으로도 특이한 경우는 아닙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나라가 성소수자나 자신의 정치 또는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군복무를 거부하는 병역거부자와 같은 사회적 소수자들의 권리를 제대로 지켜주거나 처벌 이외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우리 사회를 돌아보는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언론에서는 '병역'과 '동성애'라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 두 가지가 함께 얽힌 문제이다보니 사건의 본질보다는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만을 부각시키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A painted sign on a wall in Belfast reading 'Joy, Love, Peace' in the shape of a shamrock, 20th February 1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