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공간 L> 네그리 세미나

3.3.2 당신에게 힘이 함께 하기를 May The Force Be With You

담수 — Sat, 30 Apr 2011 15:37:28 +0900

제3부 민주주의 - 3장 다중의 민주주의

당신에게 힘이 함께 하기를 May The Force Be With You

[341.1] 1부 논의 정리 : 일반적이고 항구적인 전지구적 전쟁상태

주권 관계에서 균형이 다중 쪽으로 기움에 따라, 모든 비민주적 권력은 전쟁과 폭력을 자신의 기초로서 필요로 하기에 이른다. 전쟁은 더 이상 정치권력이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다. 오히려 전쟁 자체가 정치 체제의 토대를 규정하는 경향이 우세해진다. 폭력은 더 이상 법적 구조들 혹은 도덕적 원칙들을 기초로 해서 정당화되지 않는다. 오히려 폭력의 정당화는 폭력의 효과, 즉 폭력이 가진 질서를 창출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에 기초해서 사후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요컨대, 기초인 폭력이 맨 앞에 오고, 정치적/도덕적 협상이 그 결과로서 뒤따른다. 민주주의의 가능성들의 출현은 주권으로 하여금 훨씬 더 순수한 형태의 지배와 폭력을 채택하도록 강제한다.

[341.2] “탈주하라, 그러나 탈주하면서 무기를 움켜쥐어라”

순전히 대칭적인 관점에서 사고하면, 민주주의를 주권의 항구적인 전쟁에 대한 대립물, 즉 절대적으로 평화적인 힘으로 제기하는 것이 논리적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적 대립은 좀처럼 우리의 현실적 조건과 부합하지 않는다. 오늘날 새로이 출현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힘은 단순히 무시할 수 없는, 혹은 그저 없어지기를 빌 수만은 없는 폭력의 상황에 놓여있다. 민주주의는 오늘날 주권으로부터의 이탈, 탈주, 엑소더스라는 형태를 취하지만, 엑소더스를 행하는 다중이 주권권력의 억압적 폭력에 폭력의 절대적 결여로 맞서면서 주권의 공격에 대칭적인 대립물로써 대응한다는 식의 평화주의적 변증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엑소더스는 결코 평화주의적이지 않았고 또 앞으로도 평화주의적이지 않을 것이다. 모든 엑소더스는 능동적인 저항을, 주권의 추격하는 힘들에 맞선 후위전쟁을 필요로 한다. 들뢰즈가 말하듯이, “탈주하라, 그러나 탈주하면서 무기를 움켜쥐어라.”

[342.1] 민주주의적 폭력, 전쟁에 대한 전쟁이란 무엇인가

엑소더스와 민주주의의 출현은 그래서 전쟁에 대한 전쟁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개념적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 같다. 만약 민주주의가 주권과 대립되는 전략을 취할 수 없다면, 그리고 주권의 영구적인 전쟁에 맞서 순수한 평화주의를 제기할 수 없다면, 필연적으로 그것은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혼란은 대립물들로 사고할 수밖에 없을 때에만 발생한다. 무력과 폭력의 민주적 활용은 주권의 전쟁과 동일하지 않고 그 대립물도 아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다(it is different).

[342.2] 폭력의 민주적 활용 원칙 1 - 폭력의 정치에의 종속

새로운 주권형태에서는 전쟁이 일차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정치의 기초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와는 반대로 민주주의는 폭력을 정치적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해야 한다(사빠띠스따의 예). 이처럼 폭력을 정치에 종속시키는 것이 그 자체로 폭력의 사용이 민주적으로 되는 데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이기는 하다.

[343.1] 폭력의 민주적 활용 원칙 2 ― 방어적 폭력

폭력의 민주적 활용의 두 번째 원칙은 폭력이 오직 방어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파라오의 추격대에 맞선 유대인들의 이미지, 나치에 맞선 바르샤바 유대인 강제거주지역의 반란). 이러한 폭력의 방어적 사용 원칙은 폭정에 맞서 저항할 권리라는 오래된 공화주의적 전통과 결합되어야 한다. 이러한 공화주의적 저항권이 바로 무기소유 및 소지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미국 수정헌법 제2조의 실질적 의미다. 즉 수정헌법 제2조의 개념적 기원은 통상적으로 논쟁의 초점이 되고 있는 무기를 소유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폭정에 맞서 저항할 다중의 권리, ‘무장한 인민’의 권리에 입각해있는 것이다. 1967년 5월 2일 블랙팬서 조직원들이 흑인공동체를 방어할 헌법상의 권리를 선언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의회 건물에 총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그들은 이 권리의 정신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들은 저항의 적합한 형태가 역사적으로 변화하며 각각의 새로운 상황에 따라 창안되어야 한다는 것을, 특히 총이 더 이상 방어에 적합한 무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다중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총이 아니라 다른 무기가 필요하다.

[344.1] 두 번째 원칙의 보론 - 저항으로서의 폭력

이러한 방어적 폭력의 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중요한 명제는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폭력은 아무것도 창조할 수 없고 단지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것을 보존할 뿐이라는 것이다. 이는 매우 약한 폭력관이라는 점에 유의하자. 이러한 의미의 폭력은, 벤야민이 이야기한 법을 정초하는 신화적 폭력이나 법을 파괴하는 신성한 폭력이 갖고 있는 힘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 민주적 폭력은 오로지 사회를 방어할 수 있을 뿐 창조하지는 못한다. 이는 혁명적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다. 민주적 폭력은 혁명적 과정을 열어젖히지 못하고 오히려 마지막에만, 즉 정치적/사회적 변형이 이미 시작되었을 때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만 나타난다. 이런 의미에서 혁명적 맥락에서 폭력을 민주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항의 행동과 그리 다르지 않다.

[344.2] 두 번째 원칙의 두 번째 보론 - 방어적 폭력을 가장한 침략과 정복

방어적 폭력의 원리가 개념적으로 명확하다 할지라도 실천에서는 종종 매우 혼동되어 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폭력적 침략과 정복이 방어적 조치로 신비화되었던 사례들은 역사 속에 무수히 존재한다(나치의 주데텐 침공, 소련의 헝가리, 체코, 아프가니스탄 침공, 미국의 그라나다 침공, 십자군 원정). 이러한 신비화의 가장 세련되고 우아한 판본은 최근에 학자들, 언론인들, 정치가들이 부활시킨 ‘정의로운 전쟁just war’이라는 관념이다. 폭력의 방어적 사용의 원리는 늑대에게 양의 탈을 씌우는 이 모든 신비화들을 부술 때에만 이해될 수 있다.

[345.1] 폭력의 민주적 활용 원칙 3 ― 폭력 자체의 민주적 조직화

폭력의 민주적 사용의 세 번째 원칙은 민주적 조직화 자체와 관계되어 있다. 첫 번째 원칙에 따라 폭력의 사용이 항상 정치적 과정과 결정에 종속된다면, 그리고 그와 같은 정치적 과정이 다중의 수평적이고 공통적인 형성 속에서 민주적으로 조직된다면, 폭력의 사용 역시 민주적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주권권력에 의해 수행된 전쟁은 언제나 자유와 민주주의의 유예를 요구해 왔다. 주권적 군대의 조직된 폭력은 엄격하면서도 의심받지 않는 권위를 요구한다. 이와는 반대로 폭력의 민주적 사용에는 목적과 수단의 분리가 있을 수 없다.

[345.2] 무기의 비판 1 ― 무력의 비대칭성

위에서 살펴본 세 가지 원칙들에 더해, 폭력의 어떠한 민주적 사용도 무기에 대한 비판, 즉 오늘날 어떤 무기가 효과적이고 적합한지에 대한 숙고 또한 포함해야 한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초래한 엄청난 비대칭성(대량살상무기, 정보와 소통 네트워크를 통한 무기의 정밀성)이 존재하는 폭력의 지형에 소총을 들고 들어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346.1] 무기의 비판 2 ― 테러리즘의 무용성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지배자들의 군사력과 대칭을 이루려하기보다, 현재의 다양한 폭력 형태들의 비극적인 비대칭성 자체를 깨뜨릴 수 있는 무기들이다. 테러리즘은 세계를 더 낫게 만들지 못하며 심지어 권력관계를 더 좋은 쪽으로 변화시키지도 못한다. 그것은 오히려 지배자로 하여금 인권과 삶 자체의 이름으로 자신의 권력 아래로 통일될 필요성을 주장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도록 해줄 것이다. 사실 다중의 기획에 적합한 무기는 권력의 무기들과 대칭적 관계도, 비대칭적 관계도 유지할 수 없다. 그것은 반(反)생산적이자 자멸적이다.

[346.2] 무기의 비판 3 ― 두 가지 형태의 순교

이러한 새로운 무기에 대한 성찰은 두 가지 형태의 순교를 명확히 구분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자살폭파범이 그 좋은 사례인 첫 번째 형태는 순교를 불의의 행동에 (자괴파괴를 포함하는) 파괴로써 대응하는 것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두 번째 형태의 순교자는 파괴를 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권력자들의 폭력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 이러한 형태의 순교는 실로 일종의 증언이다. 그것은 권력의 불의에 대한 증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세계의 가능성에 대한 증언이며, 특정한 파괴적 권력이 아니라 모든 파괴적 권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순교는 사랑의 행동이며, 미래를 목표로 하며, 현재의 주권에 반하는 구성적 행동이다. 그러나 이러한 순교를 ‘추구’하는 것은 우스운 일일 것이다. 이러한 순교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실제적인 정치적 행동과 그것에 대한 주권의 반작용의 부산물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분명 다른 곳에서 정치적 행동주의를 찾을 필요가 있다.

[347.1] 무기의 비판 4 ― 새로운 무기를 창안할 필요성

오늘날의 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무기를 창안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새로운 무기를 발견하려는 창조적인 시도들이 많이 존재한다(퀴어네이션의 키스-인스, 지구화 시위, 불법이주). 그러한 모든 시도들은 유용하지만 분명 충분치는 않다. 우리는 파괴적일 뿐 아니라 그 자체가 구성적인 힘의 형태인 무기들을, 민주주의를 구축할 수 있고 제국의 군대를 패배시킬 수 있는 무기들을 창조할 필요가 있다. 삶권력의 패배 이후 올 삶정치적 미래에는 전쟁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기를, 특이성들 사이의 협력과 소통의 강렬함이 전쟁의 가능성을 파괴하기를 희망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니다. 딱 일주일만 전지구적으로 삶정치적 파업을 벌여도 그 어떤 전쟁이든 저지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우리는 다중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해줄 뿐 아니라 건설적이고 확장적이고 구성적인 무기를 창안해내는 날을 상상할 수 있다. 그것은 권력을 장악하거나 군대를 지휘하는 문제가 아니라 권력과 군대의 가능성 자체를 파괴하는 문제이다.

당신에게 힘이 함께 하기를.hwp

3.3.1 주권과 민주주의 / 3.3.2 주권의 양면성

순덕한 호랭이 — Fri, 29 Apr 2011 10:32:52 +0900

[다중]3.3.1주권과민주주의.hwp

3.3 다중의 민주주의

[328.1] 앞 절에서 살펴본, 현재의 전지구적 체제의 불의에 반대하는 운동들과 실천적 개혁 제안들은 민주적 변형의 강력한 힘들이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우리 세계가 제공하는 새로운 도전과 가능성에 비추어 민주주의 개념을 다시 사유할 필요 또한 존재한다. 이러한 개념적인 재사유는 이 책의 주요한 과제이다. 하트와 네그리는, 자신들이 다중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제시하려 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기획의 개념적 기초를 만들어내고자 한다고 말한다.

3.3.1 주권과 민주주의

[328.2] ‘오직 일자만이 지배할 수 있다’

정치이론의 전통 전체는 오로지 일자(그것이 군주이든, 국가이든, 민중이든, 당이든)만이 지배할 수 있다는 한 가지 기본적 원리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대 및 근대의 정치사상을 형성한 세 가지 전통적인 통치형태들(군주제, 귀족제, 민주주의)은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의 단일한 형태로 환원된다. 하지만 분명히 해 두어야 할 것은, 오직 일자만이 지배할 수 있다는 정치사상의 명령이 민주주의 개념을 침식하고 부정한다는 점이다.

[329.1] 정치적인 것의 토대로서 주권 개념

주권 개념은 정치철학의 전통을 지배하며, 항상 일자가 지배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모든 정치적인 것의 토대로 기능한다. 이 전통에 따르면 오직 일자만이 주권일 수 있으며 주권이 없으면 정치도 있을 수 없다. 주권인가 아나키인가! 양자택일은 절대적이다. 우리는 자유주의가 복수성과 권력의 분할을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언제나 주권의 필요성에 자리를 내준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누군가 지배해야 하고, 누군가 결정해야 한다. 이는 심지어 대중적인 격언들에서조차 강화되어, 하나의 자명한 이치로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제시된다.

[329.2] 일자의 지배에 대한 강조

일자에 대한 이 강조는 유럽사상에서 대대로 계승된 플라톤의 유산이라고 설명된다. 일자는 불변하는 존재론적 토대(기원이자 목적, 실체이자 명령)이다. 일자의 지배와 혼돈 사이의 이 잘못된 양자택일은 유럽의 정치철학 및 법철학 전반에 걸쳐 참으로 다양하게 모습을 바꾸면서 반복된다.

[329.3] 주권의 필요성은 사회적 신체와 인간적 신체 사이의 전통적인 유비에 표현된 기본적인 진리이다. 토머스 홉스가 직접 디자인한 『리바이어던』의 원본 속표지에 그려진 삽화는 이 진리를 훌륭히 포착한다. 주권의 신체는 말 그대로 사회적 신체 전체이다. 이 유비는 유기적 통일성을 강조할 뿐 아니라 사회적 기능들의 분할을 강화하고 자연스럽게 만든다. 오직 한 개의 머리만이 존재하며 여러 팔 다리와 기관들은 머리가 내린 결정과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생리학과 심리학은 이렇게 주권 이론의 명백한 진리에 힘을 보태준다. 각각의 신체에는 신체의 정념을 지배해야 하는 단일한 주체성과 이성적인 정신이 존재하는 것이다.

[330.1] 하트와 네그리는 앞에서 다중이 하나의 통일성으로 환원될 수 없으며 일자의 지배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신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다중은 주권적일 수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스피노자가 절대적이라고 부른 민주주의도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통치형태로 간주될 수 없다. 그것은 만인의 복수성을 주권의 단일한 형상으로 환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엄밀하게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양체는 사회를 위해 결정을 내릴 수 없고, 그래서 정치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정치이론의 전통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다.

[330.2] 칼 슈미트는 정치에 있어서 주권이 갖는 중심성을 가장 분명하게 제기했던 근대 철학자이다. 슈미트는 모든 경우에 있어 주권은 사회 위에 군림하는 초월적인 것이며 따라서 정치가 언젠 신학에 기초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바꿔 말하면 주권은 적극적으로는 만인지상의 권력이며 그래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일자로 정의되고, 소극적으로는 모든 사회적 규범과 규칙에서 잠재적으로 제외되어 있는 일자로 정의된다. 슈미트의 ‘총체국가’라는 신학적-정치적 개념은 근대적 주권관을 파시즘 이데올로기와 친화적인 형태가 되는 방향으로 발전시킨다. 슈미트는 바이마르 독일에서 자유주의적이고 의회주의적인 다원론 세력과 실로 맹렬하게 싸웠다. 그는 다원론이 주권의 지배를 순진하게 부정하는 것이며 그래서 불가피하게 아나키에 이르거나 부정직하게 주권을 복수적인 권력들의 활동 뒤로 숨겨 그 능력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331.1] 정치에 있어서의 근대 주권 이론은 경제적 관리에 대한 자본주의적 이론 및 실제와 딱 들어맞는다. 경제적 질서가 있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혁신이 있기 위해서도 생산분야에서 책임지고 결정할 수 있는 단일하고 일원적인 형상이 존재해야 한다. 예컨대 자본가는 노동자들을 공장에서 생산적 협력 속에 결합시키는 사람이다. 자본가는 근대의 리쿠르구스, 즉 공장의 사적 영역을 주권적으로 지배하지만, 항상 안정된 상태를 넘어서서 혁신하도록 압력을 받는 존재이다. 슘페터는 경제적 혁신의 주기를 가장 잘 기술하고 그것을 정치적 명령 형태에 연결시키는 경제학자이다. 주권적 예외주의에는 산업적 통치 형태인 경제적 혁신이 상응한다. 다수의 노동자들이 생산의 물질적 실천에 종사하지만, 혁신에 책임을 지는 사람은 자본가이다. 정치에서 일자만이 결정할 수 있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경제에서도 일자만이 혁신할 수 있다는 것이다.

3.3.2 주권의 양면성

[331.2] 주권 이론은 예컨대 국가에 초점을 맞추면서 정치적인 것의 영역을 주권 자체의 지형으로 간주하도록 유도하지만 이것은 정치적인 것에 대한 너무 협소한 시각이다. 주권은 필연적으로 양면적이다. 주권 권력은 자율적인 실체가 아니며 절대적이지도 않다. 그것은 지배자들과 피지배잗르 사이의, 보호와 복종 사이의, 권리와 의무 사이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폭군이 주권을 일방적인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할 때마다 피지배자들은 결국에는 언제나 반란을 일으켰고 그 관계의 양면성을 회복시켰다. 복종하는 사람들은 명령하는 사람들 못지않게 주권 개념과 그 기능에 본질적이다.

[332.1] 주권의 양면성은 정치적 지배에서 폭력과 무력의 유용성이 제한적임을 분명히 드러낸다. 군사력은 정복과 단기간의 통제에 유용할 수 있지만 안정적인 지배와 주권을 성취하게 해줄 수 없다. 그것은 사실상 매우 일면적이기에 가장 약한 권력 형태이다. 주권 역시 피지배자들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주권 권력은 피지배자들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

[332.2] 주권 내부의 모순들-1

주권을 역동적인 양면적 관계로 인식하고 나면 주권 내부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모순들을 인식할 수 있다. 첫째로 주권의 근대적인 군사적 형상, 즉 국민들의 삶과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생각해보라. 핵무기에까지 도달한 근대 시기 전반에 걸친 대량파괴 기술의 부단한 발전은 주권의 이 특권을 절대적인 그 무엇에 다가가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보이는 이 권력조차 삶에 대한 통제를 거부하는-예컨대 분신하는 불교 수도승의 저항에서부터 테러리즘의 자살폭파범에 이르는-행동들에 의해 근본적으로 의문에 부쳐진다. 주권에 도전하는 투쟁들 속에서 삶 자체가 부정될 때, 주권이 삶과 죽음에 행사하는 권력은 무용하게 된다. 더욱이 백성들의 죽음은 일반적으로 주권자의 권력을 침식한다. 이러한 절대적 주권의 행사는 주권 자체와 모순되게 된다.

[333.1] 주권 내부의 모순들-2

주권자는 경제적 영역에서도 피지배자들과의 관계를 협상하고 그들의 동의를 간구하도록 강제된다. 아담 스미스와 데이비드 리카도같은 초기 정치경제학자들은 자본주의 생산의 핵심에 있는 이러한 관계를 인식했다. 자본은 노동이 자본을 필요로 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노동을 필요로 한다. 맑스는 여기에서 근본적인 모순을 인식했다. 노동은 자본에 적대적이며 파업, 사보타지, 그리고 여타 구실들을 통해 생산에 위협을 가한다. 하지만 자본은 노동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 자본은 자신의 적과 긴밀하게 동거하도록 강제된다. 자본은 노동자들의 노동을 착취해야 하므로 그들을 정말로 억압하거나 배제할 수 없다. 착취 개념 자체가 자본주의적 지배관계의 핵심에 있는 모순을 요약해준다. 노동자들은 자본가의 명령에 종속되어 있고 그들이 생산하는 부의 일부를 강탈당하지만 그럼에도 노동자는 무력한 희생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사실상 아주 강력하다. 그들이 부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피억압자’는 주변적이고 무력한 대중을 지칭할 수 있지만 ‘피착취자’는 필연적으로 핵심적이고 생산적이며 강력한 주체이다.

[333.2] 주권 내부의 모순들-3

주권이 양면적이라 함은 그것이 하나의 관계일 뿐 아니라 부단한 투쟁임을 의미한다. 경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치에서도 피지배자들이 언제나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한 가지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노예 상태에 놓인 자신들의 지위를 거부하고 그 관계에서 빠져나오겠다는 위협이다. 주권자와의 관계를 거부하는 이러한 행동은 억압, 노예상태, 박해에서 탈출하여 자유를 찾아 나서는 일종의 엑소더스이다. 그것은 본질적인 해방행동이자 모든 주권 형태가 부단히 관리하고, 봉쇄하고, 제거해야 하는 위협이다. 주권권력은 자율적이지 않고 하나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거부의 행동들은 사실상 실질적인 위협이다.

[334.1] 주권형태의 삶권력으로의 변화

하지만 우리 시대에 주권의 양면성이 나타내는 투쟁은 훨씬 더 극적이고 강렬하게 된다. 동의, 순종의 필요로 인해 전통적으로 주권이 부딪히게 되었던 장애물은 이제 불가피한 능동적 맞상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최초의 접근법은 우리가 삶권력(주권이 삶 자체에 행사되는 권력이 되려는 경향)이라고 부르는 것의 관점에서 제기될 수 있다. 현재의 전지구적 질서의 한 가지 새로운 측면은, 그것이 지구화 과정들에 발맞추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배형식들과 생산형식들 사이의 경계를 흐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정치권력은 더 이상 단순히 규범들을 정당화하고 공적인 일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것에 정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측면에서 사회적 관계들의 생산을 가동시켜야 한다. 권력, 전쟁, 정치, 경제, 문화의 다양한 형태들이 제국 안에서 일종의 합주, 수렴의 형태로 모여서 결국 사회적 삶 전체를 생산하는 방식이 되고, 그리하여 삶권력의 한 형태가 된다. 다른 표현으로 더 정확히 말하자면 제국 안에서 자본과 주권이 완전하게 중첩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335.1] 삶권력으로의 이러한 수렴을 인식하고 나면 제국적 주권이 자신이 지배하는 생산적인 사회적 행위자들에게 완전히 의존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주권의 정치적 관계는 자본과 노동 사이의 경제적 관계와 점차 유사해진다. 자본이 끊임없이 노동의 생산성에 의존하듯이 제국적 주권 역시 동의에 의존할 뿐 아니라 피지배자들의 사회적 생산성에 의존한다. 사회적 생산자들이 권력의 관계를 거부하고 여기에서 빠져나가면 제국은 그냥 붕괴하여 생명 잃은 덩어리가 되고 말 것이다.

[335.2] 제국적 주권의 새로움에 대한 더 복잡한 두 번째 접근법은 제국의 무제한성을 포함한다. 이전의 주권 및 생산 형식들은 모두, 지배자들이 주권관계에 의해 세워진 장애물들을 극복하도록 해주기 위해 여러 방식으로 분할될 수 있었던, 제한된 인구에 의존해왔다. 바꿔 말하면, 특정 집단이 주권권력에 동의하거나 복종하기를 거부하면, 그 집단은 사회적 삶의 주요 회로에서 배제될 수 있었고, 극단적인 경우 몰살될 수 있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제국에서는, 제국이 확장적이고 포괄적인 삶권력 체제이기 때문에, 지구의 인구 전체는 주권권력에게 생산자들로서만이 아니라 소비자들로서, 또는 네트워크의 상호작요적인 회로들 속의 참가자들로서 필수적이다. 제국은, 더욱 더 자율적으로 되는, 참으로 전지구적인 사회를 창조하고 지배한다. 제국은, 자신이 지배하는 사람들을 착취할 수는 있지만 그들을 배제할 수는 없다.

[336.1] 제국적 주권과 삶정치적 생산의 시기에 힘의 관계가 역전되어, 피지배자들이 이제 사회적 조직의 배타적 생산자들이 되는 경향이 생겼다. 이는 주권이 곧바로 무너지고 지배자들이 권력을 전부 잃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는 사실상 지배자들이 더욱 더 기생적이 되고 점차 불필요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상응하여 피지배자들은 점차 자율적으로 되고 그들 자신의 사회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앞에서, 경제적 자주관리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해주는 새로운 노동형태(비물질적 노동형태)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제 우리는 이 잠재력이 경제적 자주관리 뿐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자기조직화에도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노동의 생산물들이 물질적 재화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들, 소통의 네트워크들, 삶형태들이라면, 경제적 생산이 곧바로 일종의 정치적 생산, 즉 사회 자체의 생산을 의미한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낡은 공갈에 속박되지 않는다. 주권과 아나티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사횢거 관계들을 공통적으로 창조해낼 수 있는 다중의 힘은 주권과 아나키 사이에 위치한다. 따라서 그것은 정치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한다.

♤

3.2.2. 전지구적 개혁의 실험

그라쪼 — Sat, 23 Apr 2011 16:43:42 +0900

3부 민주주의
2장 민주주의에 대한 전지구적 요구

전지구적 개혁의 실험

289-1. 요구목록에서 구성적 제안으로

- 요구목록을 짜는 것은 때때로 덫이 될 수 있다. 소수의 제한된 변화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사회와 권력구조의 훨씬 더 일반적인 변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때때로 은폐한다. 이는 우리가 구체적인 요구들을 제안하고 평가하고 이행하는 것을 거부해야한다는 뜻이 아니라, 거기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우리는 제도적 개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나 일단의 보편적 기준을 구축해야 하며, 더욱 중요하게는 그 토대 위에서 전지구적 사회의 새로운 조직화를 위한 구성적 제안들을 구축해야 한다.

289-2. 개혁과 혁명

- 여기서 개혁과 혁명 사이에는 (양자가 같다는 뜻이 아니라, 오늘날의 조건에서는 그것들이 분리될 수 없다는 뜻에서) 아무런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늘날 변형의 역사적 과정들은 너무나 근본적이어서 개혁적 제안들조차도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개혁적이냐 혁명적이냐가 아니라) 그것이 구성적 과정에 돌입한다는 점이다. (온건한 개혁 제안들 속에서조차 혁명의 위험을 보며 철저한 대응을 주장하는 보수주의자들과 신보수주의자들을 보라.)

290-1. 개혁 제안들은 전지구적 민주주의를 바라는 거대한 욕망을 담고 있다

- 앞 절에서 살펴본 불만목록처럼 민주적 개혁 제안목록도 분명 불완전할 것이며, 무질서하고 잡다한 군처럼 보일 수 있다. 각각의 제안들은 전지구적 체제를 개선할 독특한 방식을 가리키지만, 그것들이 모여 무엇이 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제안들에 담겨 있는 요소들에 모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들 안에 담긴 전지구적 민주주의를 바라는 거대한 욕망을 기록하고자 한다.

# 대의의 개혁

290-2. 책무성 accountability^[각주:1]

- 전지구적 체제를 민주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는 일단의 개혁 제안들에서 시작해보자. 초국적 경제기구들이 더 투명해지고 책임감 있도록(to be more transparent and accountable) 개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더 큰 투명성은 기껏해야 대의의 결여를 더욱 가시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으로, 그리하여 항의하기 더 쉽게 만들어 줄 수 있을 뿐이다. 더 실질적인 관념은 ‘책무성’이며, 이는 협치와 짝을 이룬다. 누구에 대해 책임을 지는가? 책무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지구적 기구들이 민중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구들, 특히 전문가 공동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한다.

- 이 논의들에서 책무성과 협치라는 용어는 정치적 영역과 경제적 영역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 책임(responsibility)이라는 용어와 관련하여 볼 때, 책무성은 대의의 민주적 성격을 고갈시키고, 대의를 회계와 부기의 영역에 배치함으로써 하나의 기술적 조작으로 만든다. 이는 민주적 통제의 어떤 대의적 형태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효율성과 안정성의 보장을 가장 분명하게 지향하는 것처럼 보인다. (정치를 행정 administration으로 대체하기)

291-1. UN 개혁안들 (1) : 안보리 권력의 변형 및 축소

- UN의 가장 비대의적인 요소인 안전보장이사회의 권력(상임이사국이 갖는 거부권)을 제거하거나 축소하려는 시도들이 있다. (A)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을 제거하거나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 (B) 안보리 회원국의 바꿈으로써 권력을 교체하려는 것. (C) 안보리가 필요하다면, 모든 회원국들이 교대로 상임이사국이 되어 훨씬 더 대의적으로 만들자는 것.

292-1. UN 개혁안들 (2) : 제2총회 또는 전지구적 의회의 창설

- 안보리의 권력을 변형․축소하는 것은 총회의 권력을 증진시키고 그 대의적 기능을 더욱 완전하게 행사하도록 할 테지만, 총회의 대의적 성격 자체에 한계가 있다. (A) 국가들이 총회에 보낼 대표들을 임명하기 때문에 총회는 회원국들만큼만 대의적일 수 있을 뿐이다. (B) 총회에서의 대의는 인구와 관련해서 볼 때 심한 불균형(1인 1표가 아니라 1국 1표)을 이루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민중총회 같은 제2총회나 전지구적 의회를 구축하자는 제안이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제안들은 ‘국민국가들이 아닌 지구의 인구 전체를 결합시키는 전지구적 기구 속에서 대의가 어떻게 기능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293-1. UN 개혁안들 (3) : 1인 1표제 민중총회/전지구적 의회?

- 가령 40억 명의 전지구적 선거인들이 1천만 명으로 구성된 400개의 선거구로 분할될 경우 약 400명의 대표들이 총회나 의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전지구적 투표체계는 민주주의적 대의에 대한 근대적 구상에 핵심적인 평등의 감각을 회복시킬 테지만 실제적으로는 관리가 불가능할 것이다. 더욱이, 전지구적 지형을 가로질러 너무 희미하게 뻗쳐있는 근대적 대의 개념은 민주주의에 대한 실질적 관념을 떠받칠 수 없다. (대표자들의 숫자에 비해 인구의 크기가 늘어남에 따라 대의의 정도는 낮아진다.) 그리고 전지구적 연방구, 즉 세계의 행정센터는 과연 어디에 둘 것인가?

294-1. 세계사회포럼(WSF)

- 1인 1표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조직들이나 공동체들에 의하여 대의를 형성하는 제2총회/전지구적 의회를 제안하는 사람들은 NGO들과 사회운동들이 어떻게 하나의 전지구적 신체로 조직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WSF를 지목한다. WSF는 전 세계에서 모인 NGO들의 대표들, 사회운동들, 개인들이 모여 지구화 과정들과 관련된 사회적․정치적 이슈들에 대한 정보와 견해들을 교환하는 장이며, 그 해 다른 시기에 열리는 일련의 지역포럼들에 의해 보완된다.

- 요점은 WSF가 전지구적 통치체(global governing body)의 맹아적 형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이 아니라, NGO들과 같은 일단의 전지구적인 비국가적 행위자들이 실제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들을 위해 모일 수 있음을 입증함으로써 전지구적 정치기구(global political body)의 가능성 여부에 따라 가능한 노선들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294-2. 민중들, 민족들, 또는 심지어 문명들에 기초한 전지구적 의회/총회나, 헌팅턴의 문명충돌모델을 대의적인 메커니즘으로 변형하는 것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295-1. 하지만 지금까지 열거한 (국민국가들이나 개인들을 기초로 하지 않는) 대의의 가능성들은 그 대의적 성격이 매우 약하다.

295-2. 새로운 삶정치적 가능성

- 새로운 전지구적 대의기구를 창출하는 것으로 간주해온 모든 다양한 제안들에 있어서 주요한 장애물은 대의 개념 자체이다. 이 제안들은 모두 국민국가의 차원을 위해 구상된 근대적 대의 개념에 의존한다. 개별국가의 차원에서 전지구적 차원으로 이동할 때 이러한 규모상의 도약은 낡은 대의 모델을 침식하는데, 이는 규모의 문제만이 아니다. 현재의 사회적 생산의 삶정치적 성격은 낡은 대의 형태들을 불가능하게 만들 뿐 아니라 새로운 형태들을 가능하게 한다. 우리가 다루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새로운 삶정치적 가능성이다.

295-3. 대의에 관한 개혁안은 대부분 미국 헌법의 구조를 복제하고 있지만, 미국이 개혁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일방주의와 예외주의. ‘미국이 미국 모델의 확장을 가로막는다.’)

296-1. 새로운 전지구적 헌법

- 근대적 국가모델이 아니라 EU의 경험에 근거한 새로운 전지구적 헌법을 위한 제안이 있다. 유럽 헌법에서의 관건은 다자적 관계에 기초한, 복수적이고 다차원적인(유럽적 차원, 일국적 차원, 하위국가적 차원, 지역적 차원 등) 의사결정 방법이다. => 복합적 연방체제

- 행정적 과정의 통일은 이 다양한 차원들의 중첩되는 상호작용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방법은 다차원적 연방체제를 창출함으로써 도시, 국가, 지역 그리고 세계의 법적․정치적 형태들 간의 선형적이고 동형적인 관계라는 전통적인 생각을 깨뜨린다. 체계의 어떠한 ‘외부’도 존재하지 않는다. 즉 외부는 비본질적인 것이 되고 모든 구성적 갈등들은 내적인 것이 된다. 하지만 다차원적 연방모델은 사실상, 새로운 대의형태들을 창조하지 못하고 단지 전통적인 대의 형태들을 침식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 보인다.

# 권리와 사법의 개혁 (296-2 ~ 298-2)

- 권리와 사법의 결여에 대한 불만들은 새로운 사법기구들이 국민국가들의 통제에서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정의나 인권의 보편적 원칙들이 전지구적 차원에서 법제화된다면, 그것들은 강력하고 자율적인 기구들에 정초되어야만 할 것이다.

- 전지구적 사법을 확립하자는 제안은 상설적인 국제적/전지구적 진실위원회의 창출을 필요로 한다. 체제가 자행한(systematic) 역사적 불의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그 자체로 바람직한 발전이지만, 인정과 사과로는 불의를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전지구적 진실위원회가 이 부족함을 다루는 역할(처벌․보상 판결)을 맡을 수도 있을 것이다.

- 배상은 경제적 부패(공적 재화들을 사적 부로 환원하는, 사적 이득을 위한 공적 체계들의 불법적 일탈)와 관계가 있다. (러시아 과두 집권층, 엔론 스캔들)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강탈당한 공통적인 것을 환수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제도적 메커니즘들이 필요하다.

- 하지만 전지구적 차원에서 권리를 강화하고 불의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러한 현재의 무능력은 ‘부족함’의 문제만이 아니다. 9․11 이후 안보를 위해 자유가 희생되어야 한다는 생각과 짝을 이루는 미국 예외주의가 권리와 사법의 제도들을 심각하게 침식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미국 내의 시민적 자유를 침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권리와 사법에 관한 국제적인 협정들을 거부․위반한다.)

# 경제적 개혁 (299-1 ~ 302-2)

- 빈자의 삶을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갖는 한계를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아픈 사람들의 고통을 돌볼 뿐만 아니라 질병, 즉 전지구적 가난을 재생산하는 체계를 공격해야 한다. 이러한 제안들 중 가장 급진적이고 원대한 것은 최빈국들의 외채탕감일 것이다. (세계은행은 자신의 감독 하에 자신이 그 국가의 경제정책들에 부과할 조건들에 따라 감소하거나 없애자고 제안하며, 다른 이들은 새로운 독립기관을 세우자고 제안한다.) 채무 구제는 전지구적 경제에서 가장 종속적인 사람들이 겪고 있는 불행의 순환을 깨뜨리는 데 필요하지만, 이러한 구제책들은 불평등과 가난을 계속해서 생산․재생산하는 전지구적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는 못한다.

- 전지구적 경제체계의 기본적인 기능을 개혁하자는 제안들은 (1) (신자유주의 체제와 통제되지 않는 자본에 맞서) 국민국가들에게 더 많은 관리능력을 부여하자는 전략과 (2) (생산과 유통에 통제를 행사하는 권력의 모든 형태들에 맞서) 국가들과 경제권력들 모두가 행하는 경제에 대한 통제를 약화시키자는 전략으로 나뉜다.

(1) ATTAC의 토빈세

- 토빈세가 주는 이득은, (A) 국제 금융시장의 휘발성을 통제하는 데 도움을 주어 급속한 화폐 거래에 의한 금융위기를 완화한다는 점, 그리고 (B) 추가소득과 함께 경제 전체에 대한 더 많은 통제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이런 제안들의 근본적인 목표는 부와 소득의 가장 극단적인 차이들과 왜곡들의 일부를 바로잡기 위해 행동할 가능성을 국민국가들에게 허용하는 것이다.

- 이는 주권적인 국민국가들의 시혜적 조처들에 너무 많이 의존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 점을 염두에 둔 사람들은 화폐 세금에서 얻는 소득을 국민국가들로 돌리지 말고 민주적인 전지구적 단체로 돌릴 것을 제안한다. 이것은 경제적 제안을 대의체제들을 개혁하기 위한 제안들 중 하나와 결합시키는 것이다.

(2) 접근권

- 파괴적인 정치적․경제적 통제 형태들을 제거하고자 하는 제안들로, 저작권․특허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온건한 제안들로는 저작권 지속기간을 제한시키는 것, 저작권 보호를 상업적 용도에만 한정하는 것, 특허권의 경우 생산물의 종류들을 줄이는 것 등이 있고, 좀더 급진적인 제안으로는 정보공개운동이 있다. 특허권과 저작권을 통한 정치적․경제적 통제들은 혁신을 왜곡하고 경제적 발전을 제약하며, 이러한 제안들은 그 통제들을 축소시키려 한다. (저자들, 예술가들, 과학자들의 창조성을 보상해줄 수 있는 사회적 메커니즘들을 발견해야하지만, 창조성이 엄청난 부의 약속에 의존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일리가 없다.)

- 가장 혁신적이고 강력한 개혁 기획들 중 일부는 현재의 저작권 체제에 대한 대안들을 창출한다. 이 중 가장 발전된 것은 ‘창조적 공통재’ 기획이다.

- 경제적 개혁은 일반적으로 공통적인 것의 만회 또는 창출에 기초해야 한다. 사유화에 관한 우리의 요구는 공적인 것으로의 회귀가 아니라 공통적인 것(탈자유주의적이고 탈사회주의적인 정치적 기획)의 창출이어야 할 것이다.

# 삶정치적 개혁 (303-1 ~ 305-1)

- 삶정치적 개혁들의 문제에 이르면 모든 어려움들이 혼합되고 확대되는 것처럼 보인다.

- 전지구적 전쟁상태의 개혁 : 반전활동가들의 ‘아래로부터의 외교’(인간방패)는 ‘위로부터의 외교’가 인구를 얼마나 대의하지 못하는지를 보여준다. 이 활동가-외교관들은 대표자들은 아니지만 전지구적인 영구적 전쟁체계를 끝장내고자 하는 광범위한 욕망들에 구체적인 표현을 제공해준다.

- 이외의 삶정치적 개혁 : 매우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한 국제적인 협정들과 관련된다. 교토의정서나 대인지뢰금지협정을 그 예로 들 수 있는데, 미국의 일방주의/예외주의가 장애물이 되고 있다.

-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제안들 : 독립적인 전지구적 수자원 기관, 독립적인 전지구적 소통기관 등. (그러나 중앙집중적 권위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거대증’이라는 문제에 직면한다.)

- 이러한 제안들에 반대하는 세력(가장 두드러지게는 미국의 거부)이 개혁을 좌절시키고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험을 용인하는 것이다. 인디미디어의 경우, 정보독점을 깨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의 생산과 분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 동등한 접근과 적극적인 표현은 소통과 정보를 민주화하기 위한 모든 기획에 핵심적이다. 여기서 ‘진실’은 민주적인 소통 과정에서 다중의 표현의 차이들을 보장하는 문제로서 제시된다.

- 삶정치의 영역에서는 우리의 전지구적 상황을 다루는 실험들을 발전시키는 것이 훨씬 생산적일 것이다. 더욱이 우리는 삶정치적 관점을 통해 모든 운동들의 존재론적 특징을 인식하고 그것들 각각을 추동시키는 구성적 동력을 확인할 수 있다.^[각주:2]

accountable : required or expected to justify actions or decisions (www.wordreference.com) [본문으로]
Ever tried. Ever failed. No matter. Try again. Fail again. Fail better. - Samuel Beckett, Worstward Ho (1983) [본문으로]

3.2.간주곡 시애틀에서의 합류

담수 — Sat, 16 Apr 2011 13:02:48 +0900

제3부 민주주의 - 2장 민주주의에 대한 전지구적 요구

시애틀에서의 합류

시애틀에서의 합류.hwp

[285.1] 1999년 시애틀

1999년 11월에 시애틀에서 벌어진 항의 시위들은 WTO 대표들이 회담을 마치고 최종 선언에 합의하는 것을 저지하는 데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온갖 ‘대표자’들을 제치고 미디어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전지구적 미디어의 밝은 조명이 비추는 중앙 무대에서 시애틀의 거리들은 새로운 전지구적 질서를 둘러싼 전투의 형태로 분출했던 것이다.

[286.1] 최초의 전지구적 항의로서의 시애틀 투쟁

시애틀 투쟁은 전지구적 체제 전체에 반대하는 최초의 주요한 항의이자 전지구적 체제의 불의와 불평등에 반대하는 무수한 불만들의 최초의 실질적인 합류 지점이었고, 이와 유사한 일련의 항의들을 촉발하게 되는 계기였다. 시애틀 이후 세계은행, IMF, G8 등과 같은 전지구적 기구들의 회담은 일상적으로 극렬한 항의들에 직면하게 되었다.

[286.2] 폭력 문제

시애틀 투쟁과 그 뒤를 잇는 일련의 시위들에서는 가게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의 소소한 ‘폭력’ 행위들이 있었고, 그에 맞선 경찰의 과도한 (실탄을 발사하는 등의) 폭력적 대응이 이루어졌다. 많은 시위자들은 소수의 폭력이 시위대 사이에 분할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경찰을 자극하고 신문 헤드라인을 독점하며 많은 사람들의 메시지를 가린다고 불평했다. 이는 분명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미디어들이 바로 그러한 폭력 때문에 항의에 초점을 맞춘다는 유감스러운 사실 역시 인식해야만 한다. 그들은 폭력이 없으면 어떤 기사도 쓰지 않는다. 그러므로 재산을 파괴하고 경찰과의 충돌을 추구하는 작은 항의자 집단과 미디어 사이에는 일종의 객관적 공모가 존재한다. 그로 인해 이루어지는 미디어의 주목은 기껏해야 저주가 섞인 축복일 뿐이다.

[287.2] 시애틀의 진정한 중요성

항의자들에게는 폭력과 몇몇 지도자들의 동정적인 속삭임 모두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시애틀의 진정한 중요성은 전지구적 체제에 반대하는 모든 불만들을 위해 ‘합류센터’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항의집단들 사이의 낡은 대립들은 순식간에 녹아 없어지는 것처럼 보였다. 이것의 가장 극적인 예는 전통적으로 대립적인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던 환경주의자들과 노동조합들의 합류일 것이다. 그러나 이 예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시애틀을 비롯한 여타의 정상회담 장소에서 벌어진 항의시위들은 전지구적 체제에 대한 불만들 ― 거대 농업기업들의 영업행위에 대한 불만, 감옥 체제에 대한 불만, 아프리카 국가들의 파괴적인 채무에 대한 불만, IMF의 경제통제에 대한 불만, 그리고 항구적 전쟁상태에 대한 불만 등 ― 을 표현하는 무수한 집단들을 한데 결합시켰다.

[288.1] 시애틀의 마법

시애틀의 마법은 이 많은 불만들이 단지 되는 대로의 우연한 결집, 서로 다른 목소리들의 불협화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전지구적 체제에 반대하여 목소리를 내는 합창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시애틀은 주체적 관점에서, 즉 항의자들의 관점에서 전지구적 체제에 반대하는 불만 목록들의 응집성[일관성coherence]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3.2.1 불만목록들

순덕한 호랭이 — Sat, 16 Apr 2011 12:35:53 +0900

[다중]3.2.1불만목록들.hwp

3부 2장 민주주의에 대한 전지구적 요구

3.2.1 불만목록들

[268.1] 전지구적 항의들에 대한 실증적, 경험적 고찰

이 지점에서 우리는 간단한 실증적, 경험적 고찰을 위해 이론적 분석을 제쳐 놓을 필요가 있다. 오늘날 전지구적 체제의 불평등, 불의, 비민주적 특징들에 맞서 많은 항의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항의들은 점차 강력하고 지속적인 운동들로 조직되고 있다. 이 각각의 항의들은 그 자신의 특유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들이 하나로 묶이면 무엇에 이르게 될지는 확실치 않다. 실제로 이 항의들을 한데 묶어 본다면 처음에는 서로 분리된 문제들에 관한 불만들의 잡다한 집합으로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268.2] 18세기 프랑스의 불만목록

오늘날 제국 체제에 반대하는 다양한 항의들을 프랑스 혁명 전야에 프랑스에서 수집된 불만목록들의 새로운 판본으로 간주해보자. 1788년 점증하는 재정 위기에 직면한 루이 16세는 174년 만에 삼부회 소집을 공표했다. 삼부회에서는 군주가 재원을 늘리기 위해 새로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고, 그 대신 참가자들이 내놓은 불만들을 검토하곤 했다. 루이 16세는 그렇게 많은 불만들이 있으리라고는 예상치 못했다. 1789년 5월 베르사유에서 삼부회가 소집될 때까지 4만 가지가 넘는 불만목록이 전국에서 수집되었다. 이 목록들은 가장 국지적인 문제들에서 통치의 최고수준을 건드리는 문제들에까지 걸친 고발과 요구로 이루어져 있었다. 프랑스에서 성장하고 있던 혁명 세력들은 이러한 요구들을 그들의 기반으로 흡수했고, 그 구체적인 불만들에서 새로운 사회적 권력의 맹아를 읽어냈다. 우리도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의 지구화에 반대하는 항의들을 동일한 관점에서 보고 그것들에서 새로운 전지구적 사회의 잠재적 형상을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269.1] 오늘날 불만목록의 특징

주목해야 할 것은 오늘날의 불만과 요구들의 잡다한 성격이 18세기 프랑스에서의 잡다함과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당시의 불만사항들의 다양성 배후에는 디드로와 달랑베르의 『백과전서』의 일관되고 정돈된 목록들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항의들 배후에는 그와 같은 백과전서적 합리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늘날의 불만목록들은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의 바벨의 도서관과 더 닮았다. 오늘날 불만 목록의 일관성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항의자 자신들의 주체적 관점에서 오직 사후적으로만 나타날 것이다. 아마도 궁극적으로는 각각의 항의의 진동들이 다른 진동과 공명하면서 마침내 다중의 지진을 창출할 것이다.

[269.2] 결국 불만들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롭고 민주적인 세계를 위한 조건들로서 반복적으로 회귀하는 세 가지 공통점들을 인식할 수 있다. 기존의 대의형식들에 대한 비판, 가난에 대한 항의, 전쟁에 대한 반대가 그것이다. 하지만 잠시 인내심을 갖고 뒤로 물러나 현재의 전지구적 체제에 반대하는 소란스러운 불만들에 귀를 기울여보자. 여기 뽑아놓은 불만목록이 포괄적인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불만들의 폭과 깊이를 짐작케 해줄 것이다.

3.2.1.1 대의에 대한 불만들

[270.1] 오늘날 대부분의 항의들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대의의 결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가 전지구적 체제에 초점을 맞춘다 할지라도 우선 지역적이고 일국적인 대의 제도들을 살펴봐야 하는데, 지구적 수준이 직접적으로 그것들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적, 일국적 선거제도들의 왜곡된 대의는 오랫동안 불만의 대상이었다. 투표는 종종 원치 않는 후보 중 차선책을 선택해야 하는 의무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투표율이 낮다는 것은 분명 선거가 대의를 위한 제도라는 주장을 침식한다. 투표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체제에 반대하는 침묵의 항의로서 기능한다.

[270.2] 비선거적 대의형식에 대한 불만들

지역적, 일국적 수준에서 대부분의 비선거적 대의형식들은 정당성이 훨씬 떨어진다. 예컨대 주요 기업들이 개별 국가의 이해관계를 대의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실로 기업의 무책임성, 책임감 또는 대의의 결여는 많은 항의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불만이다. 훨씬 더 제한된 영역에서 기업은 주주들을 대의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들 중 중대한 연결이나 통제를 주장할 수 있는 구매력, 보유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실제로 그러한 기업적 대의 관념은 피대의자들로부터의 어떠한 실질적인 투입input 없이 대의자들의 지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덧없는 것이다.

[271.1] 전지구적 대의의 결여에 대한 불만들

지역적, 일국적 수준에서 일어나는 대의의 실패에 대한 이러한 불만들은 지구화의 과정 속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예컨대 미국 대통령과 미국 군대는 오늘날 모든 인류를 대의한다고 주장하며 권력을 행사한다. 이것은 어떤 종류의 대의인가? 미국의 지도자들과 자국민 사이의 연결이 크지 않은 상황에, 나머지 인류 전체와 이 지도자들 사이의 연결은 아주 미미하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국에 반대하는 항의들은 반미주의의 표현이라기보다 오히려 대의의 결여에 반대하는 불만들이다. 지배적 기업들에 대한 전지구적 주민의 연결과 통제는 훨씬 더 미약하다.

[271.2] 국제적 ․ 초국적 제도들이 전지구적 대의의 결여를 해결해 줄 것이다?

일국의 경제적, 정치적 제도들이 전지구적 수준으로 흘러넘침으로써 야기된 대의의 결여가 국제적, 초국적 제도들로 대체되거나 적어도 개선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들은 단지 대의의 위기가 얼마나 깊은지를 확인시켜 줄 뿐이다. 예컨대 IMF와 세계은행은 그들이 원조하는 국가들의 주권을 약화시키는 정치, 경제적 조건들을 부과하므로 원조국들의 이해를 대의하지 않을 뿐더러, 회원국들에게 불균형적 투표권을 부과하므로 회원국 전체의 이해관계를 대의하지도 않는다.

[272.1] UN의 경우

현존하는 주요한 전지구적 기구들 중 대의의 정도가 가장 높은 기구는 의심할 바 없이 UN이다. 실제로 UN은 지금까지 거대한 사회적 항의의 대상이 되어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도 대의의 위기가 극한에 처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우선 UN의 가장 민주적인 포럼인 총회의 경우, 일국적 수준에서 우리가 인식했던 회원국들 각각의 민주주의의 결여가 그대로 총회로 넘겨진다. UN 총회에서 국가의 대표자는 그/녀를 대표자로 임명한 정치가들이 자국의 국민들을 대의할 수 없는 만큼이나 자국 국민을 대의할 수 없다. 더욱이 총회에서의 대의는, 총회가 회원국에 각국의 인구 수와 상관 없이 투표권을 부여함으로써 더욱 불균형적이 된다. 총회에서 제한된 대의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권력에 의해 한층 더 제약된다.

[272.2] 오늘날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자국 정부와 미디어에서의 대의의 결여에 항의하고 나아가 훨씬 더 많은 이유들로 전지구적 수준에서의 대의의 결여에 항의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항의들은 민주적 대의의 위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치적 어휘의 부패 또한 드러내 보여준다. 이들의 불만 속에서 우리는, 이제는 그 의미를 잃어버린 근대 입헌주의의 세 가지 근본원리를 인식할 수 있다. (1) 대의 없이는 권력 없다 (2) 권력 분립 (3) 표현의 자유가 그것이다. 그러나 (1) 대의가 모든 군주제 권력을 파괴하는 데 이르는 관건이라고 한 매디슨의 논의는 이제 단지 신비화처럼 보이며 (2) 입헌 권력의 급진적 분립을 옹호했던 몽테스키외는 체제의 통일성에 의해 말문이 막히게 되었고 (3) 제퍼슨식의 자유로운 표현은 기업 미디어에 의해 독점되어버렸다. 근대 자유주의의 정치적 어휘목록은 싸늘하게 식은, 핏기 없는 송장이다. 자유주의가 사회 전체를 대의하는 체하는 것은 실로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었다.

3.2.1.2 권리와 사법의 불만들

[273.1] 국가기관을 향한 호소에서 전지구적 기관들에 대한 호소로

권리와 사법은 전통적으로 국가 헌법에 의해 보장되어 왔고 따라서 항의들은 ‘시민권’의 관점에서 국가기관을 향해 있었다(예컨대 차별철폐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미국 여성들과 유색인종들의 투쟁, 프랑스에서 일어난 이슬람인들의 권리를 위한 투쟁들 등). 그런데 정부가 권리를 보장할 능력이 없는 종속적인 국가들에서는 항의자들이 점차적으로 ‘시민권’에서 ‘인권’으로 논의를 이동시키면서, 국제적이고 전지구적인 기관들에 직접 호소한다(여성, 인종적 소수자들, 원주민, 노동자, 어부, 농민 등에 가해지는 불의에 대한 불만을 조직하는 인권NGO들의 활동).

[274.1] 인권의 의의

인권의 약속은 국가의 법적 체계들의 부당함에 맞서는 동시에 그 체계들의 불완전성을 보완하는 힘을 가지고 권리를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예컨대 나치 독일의 국가기관들이 유대인들을 몰살하려는 자신들의 기획을 수행했을 때, 보편적 인권의 관점은 그 국가적 법률규범과 권위를 무효로 하고 그것에 반대할 것을 요구했다. 이보다 덜 극적인 경우에서도 인권은 국가 제도들이 전혀 보호할 수 없거나 그럴 의지가 없는 사람들을 방어하기 위해 호출된다. 이런 의미에서 인권은 기본적으로 국가 사법권 안팎 모두에서 권리를 가질 권리이다.

[274.3]인권집행기구 부재

하지만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일차적인 좌절감은 인권을 집행/실행할 적실한 제도적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인권의 일차적 힘은 도덕적 설득이다. 인권 NGO들과 활동가들은 각국 정부와 로비를 하고 종종 국제적 재단들의 재정지원을 받으며 지배적인 국민국가들이 해당국가에 가하는 정치적 압력에 의해 지원을 받고 국제적인 미디어의 관심에 의해 인권을 강화하는 등 중요한 결과를 획득할 수 있지만, 인권은 적당한 법적 틀이라기보다는 단지 하나의 수사적 장치로 남아있다. 역설적이게도 인권의 집행은 지금까지 지배적인 국가권력들의 무력에 의존해왔다. 인권의 보편적 적용가능성은 법제도적 구조를 갖지 못하고 지배적인 국민국가들에 의존하는 한에서는 분명 실현될 수 없다.

[275.1]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적 법적기구 설립 노력1: 진실위원회

국가의 법률구조를 넘어서는 사법의 틀을 만드는데 기여하기 위해 실제로 만들어진 제도들 중 하나로 진실위원회가 있다. 그것은 내전, 갈등이 끝날 무렵 세워졌다. 이러한 진실위원회들은 국가의 제도들이지만, 그것들은 필연적으로 국가의 법률구조를 넘어선다. 국가 체제 자체의 범죄들을 광범하게 다루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진실위원회들은 죄에 대한 처벌을 추구하지 않으며 심지어 증언하는 사람들의 면책을 보장하면서 단지 과거의 사실들을 밝히는 것에 스스로를 제한했다. 현재 우리 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이와 같은 진실위원회들은 효과적인 사법제도가 아니다.

[275.2] 국제적 인권보장 법적기구 설립 노력2: 국제 사법재판소

국가적 분쟁들이 있고 나서 전쟁범죄와 인권에 반하는 범죄를 기소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적인 사법재판소들이 국가적 법률구조들을 넘어서는 법률제도의 두 번째 수준을 구성한다(뉘른베르크 사법재판소 등). 이러한 사법재판소들은 제한된 시간 동안 특정 지역에서 자행된 가장 포악한 범죄들만 다루기 때문에 다루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만, 어쨌든 실제로 국가 수준을 넘어서는 사법체제를 구성한다.

[276.1] 국제적 인권보장 법적기구 설립 노력3: 상설적인 국제형사재판소

더 일반적인 세 번째 수준에는 상설적인 국제형사재판소들의 실험이 있다. 예컨대 ‘국제사법재판소(ICJ)’가 국민국가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1945년 UN헌장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 하지만 ICJ의 강제력은 극히 미약하다. ICJ 소송절차 참여 여부가 개별 국민국가의 뜻에 맡겨져 있어 재판소의 판결들에 무게가 거의 실리지 못했다. 2002년에는 훨씬 더 강력한 기구인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설립되었다. 재판소의 정관을 비준한 모든 나라들은 ICC의 판결을 따라야만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ICC는 국가재판소들에 대해 우선권을 갖지 않으며 국가적 재판권을 넘어서는 범죄들만 다룬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ICC는 다른 어떤 기존의 기구들보다도 전지구적 사법체제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276.2] 이러한 노력들의 현실적 좌초

이와 같은 희망어린 문장을 입 밖에 내자마자 우리는 미국이 ‘국제형사재판소’ 정관의 비준을 거부했다는 사실에 의해 현실로 돌아오게 된다. 다시 한 번 우리는 초국적 혹은 전지구적 사법체제를 설립하려는 모든 시도들을 꺾어버리는 사실에 직면하게 된다. 사실상 가장 강력한 일개 혹은 여러 국가들이 면제받을 수 있다면 보편적 정의와 권리를 향한 열망은 돌연 약육강식의 법칙으로 내려앉고 만다.

[276.3]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진실위원회, 사법재판소, 형사재판소의 실효성에 대해 환상을 가져선 안된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승리자들에 의해 부과된 ‘정의’의 쓴 맛을 남겨주거나, 정의를 창출하기 보다는 단지 갈등을 중화시키고 진정시키는 기능을 할 뿐이다. 정의를 가장하는 것은 너무나 자주 권력의 음모를 은폐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친다.

[277.1] 결국 우리는 오늘날 그렇게 많은 불만들의 주제인 불의들이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적인 법률 구조의 결여 뿐 아니라 더욱 근본적으로는 그러한 권리들에 반하여 작용하는 전지구적 법률구조의 출현 역시 보여주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많은 학자들이 냉전 종결 후 출현한 새로운 형태의 제국적 법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한편에서 미국의 법은 매우 강력한 헤게모니를 획득했기 때문에 다른 모든 나라들의 입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고, 다른 한편에서 미국 군사력에 의해 보장받는 새로운 전지구적 제국적 법률 구조가 출현했다. 법학자들에 따르면 제국적 법률은 약탈적인 자본주의적 지구화의 수단으로서, 일차적으로 다국적 기업들과 지배적인 자본주의 국가들의 이해관계에 봉사한다. 제국적인 법적 틀과 구조가 항의들의 주제인 권리와 정의의 증진을 위해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가로막는 한층 더한 쟁애물들을 세우는 경향이 있다는 점은 이제 분명하다.

3.2.1.3 경제적 불만들

[277.1] 경제적 항의의 목소리가 아마 가장 크고 분명할 것이다. 가난에 대한 전지구적 불만들은 전 세계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비참한 가난과 극한의 기아 속에서 살고 있다는 단순한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통계수치로만 보아도 전 세계의 가난은 깜짝 놀랄만하다. 그러나 수치는 실제로 가난의 상태에 대한 매우 부분적이고 간접적인 지표일 뿐이다. 실제적 비참함은 삶의 모든 측면에 의존하는 삶정치적 사실이기 때문에 돈으로는 측정될 수 없다. 자원의 부족은 보건과 교육에 접근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가난은 그것이 비록 삶 자체를 위협하지 않을 때조차도 정치적, 사회적 참여를 위한 모든 기회를 유린하고 좌절시킨다. 오직 가장 냉소적인 사람들만이 그들의 곤궁한 처지가 그들 스스로의 잘못이라고 말함으로써, 또는 기독교적인 어조로 빈자들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합리화함으로써 그것을 무시할 수 있을 것이다. 기아와 가난은 언제나 전 세계의 가장 강력한 불만들이었으며 오늘날에도 그러하다.

[278.1] 가난의 불균등한 분포

오늘날 전 세계의 가난의 정도를 인식하고 나면 가난의 불균등한 지역적 분배를 인식해야 한다. 일국 내에서 가난은 인종, 민족, 성별의 선을 따라 불균등하게 분배되며 전지구적인 규모에서 이러한 불균등한 분포는 압도적인 규모로 확대 재생산된다. 지구 인구 중 하루에 1달러도 안되는 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약 70%가 남아시아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 몰려있다. 전지구적 시장의 구축과 국민경제들의 전지구적 통합은 우리를 결합시켜 온 것이 아니라, 빈자들의 비참한 처지를 더 악화시키면서 우리를 분열시켜 왔다.

[278.2] 자선 운동들

비영리적이고 종교적인 자선기구들은 궁핍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대한 규모의 원조를 제공하지만, 그들이 가난을 생산/재생산하는 체제를 바꿀 수는 없다. 사실 자발적인 자선 활동에서 시작한 매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경제 체제에 반대하는 행동주의와 항의로 나아가게 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인상적이다.

[279.1] 가난을 재생산하는 메커니즘1: 국가채무를 통한 가난의 고착화

주빌리 운동 인터내셔널을 비롯한 가난의 체제적 재생산에 맞선 항의들은 외채 채무들이 가난한 나라들의 가난을 유지시키는 메커니즘으로 기능한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춘다. 빚이 노예화의 합법적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이 노예화의 논리는 특수한 인종집단이나 원주민들에게만 적용되지 않고 국민 전체에 적용된다.

[279.2] 가난을 재생산하는 메커니즘2: 경제에 대한 국가 권력의 통제력 상실

일반적인 차원에서 볼 때, 전지구적 체제에 반대하는 많은 경제적 불만들은 전지구적 경제의 불평등과 불의가 일차적으로 정치권력들이 경제활동을 규제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줄어든다는 사실에 기인하고 있다는 가정에 기초한다. 국가들은 전지구적 경제체제에 종속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자본의 요구에 순응하고 심지어 앞장서서 들어주기도 한다. 이것은 국민국가들 사이에 일종의 극한 경쟁을 창출하는데, 그 속에서 노동과 사회 전체의 이해관계는 자본의 이해관계의 하위에 놓이게 된다. 신자유주의란 이러한 형태의 국가경제정책에 붙여진 이름이다. 신자유주의는 비규제적 자본의 체제가 아니라 오히려 자본의 전지구적 운동과 이윤을 가장 잘 도와주는 국가규제형태이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국가는 집합적 자본의 장기적 안녕을 보장하는 과제를 부여받은 실행위원회이다.

[280.1] 신자유주의의 핵심 정책1: 사유화

신자유주의적 정책들 중 핵심적인 기둥 한 가지는 사유화이다. 이것은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채택하지 않을 때에는 초국적 경제기구들에 의해 명령된다. 오늘날 사유화는 국영기업을 민간의 수중으로 팔아넘기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재산 자체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달리 말하면 철도회사, 전기회사 뿐 아니라 더욱 많은 삶의 영역들 역시 개인 소유가 되고, 배타적으로 되는 것이다.

[280.2] 신자유주의의 핵심 정책2: 시장 및 금융권력의 강화

시장이 점차 전지구적으로 되고 신자유주의 정책들이 정치적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금융 권력이 훨씬 더 강해진다. 특히 파생상품들의 역할이 엄청나게 확장되었다. 그런데 파생상품들은 특수한 경제적 생산형식들로부터 더욱 더 추상되어 있는 양들에 기초를 두고 있다(예컨대 이자율, 주식시장 시세, 날씨에 기초를 두는 것처럼). 이 추상으로 인해 아주 극소수의 금융 도박꾼들이 거대한 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시장을 위기와 파국적 변화에 쉽게 흔들리도록 만들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종속적인 국가의 정치지도자들은 전지구적 금융의 이러한 거대한 권력들을 거슬러 국가 경제를 규제할 수단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 요컨대 항의자들이 신자유주의와 금융을 저주할 때, 그들의 불만은 부를 소수의 손에 집중시키고 일국적 및 전지구적 시장들에 대한 통제를 행사하며 그 시장들이 속해있는 모든 경제 체제들을 동요시키는 금융의 경향을 향한 것이다.

[281.1] 금융자본의 다른 얼굴

우리는 금융자본이 미래를 가리키는 공통적인 얼굴을 가지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실제로 금융은 자본의 다른 형태들보다 덜 생산적이지 않다. 금융은 자본의 모든 형태들처럼 화폐로 재현될 수 있는 축적된 노동일뿐이다. 금융을 특징짓는 것은 첫째, 화폐를 통해 거대한 노동 영역을 재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높은 수준의 추상이고 둘째는 미래를 향한 방향성이다. 금융자본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미래의 공통적 생산능력들의 일반적 재현으로서 기능하는 경향이 있다. 금융시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묘한 속임수들은 금융에게 새로운 노동형태들과 그 미래의 생산성을 명령하고 구체화할 권력을 부여해주는 메커니즘들이다. 금융자본이 미래에 정향되어 있고 그러한 방대한 노동 영역들을 재현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그것들에서 역설적으로 출현하고 있는 다중의 형상을 비록 전복되고 왜곡된 형태에서나마 파악하기 시작할 수 있을지 모른다. 금융에서 우리 미래의 생산성의 확장적 공통되기와 그것을 통제하는 점점 더 협소한 엘리트 집단 사이의 모순은 극단화된다. 이른바 자본의 코뮤니즘, 즉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폭넓은 노동의 사회화를 지향하는 자본의 경향은 분명치 않기는 하지만 다중의 코뮤니즘을 가리킨다.

3.2.1.4 삶정치적 불만들

[282.1] 우리는 지금까지 일련의 불만들을 정치, 권리, 정의, 경제라는 관례적 범주들로 나누면서 곤란함을 느꼈다. 최근 수십 년의 지구화 과정을 통해 삶과 권력에서 이 영역들 사이의 구분이 점차 무너져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제 이 목록에다 삶정치라는 범주를 덧붙인다. 어떤 것을 단지 사회적인 것, 문화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가운데 도외시되어 왔던 모든 것들을 한데 모으는 보완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상호적으로 관련되어 있는가를 설명하는 근본적인 범주로서 말이다. 여기에는 공통적 삶의 모든 것을 착취의 수중으로 끌어넣는 일종의 소용돌이가 존재한다.

[282.2] 삶정치적 투쟁들

생태학은 삶의 기본적 문제들이 아주 직접적으로 정치적이고 문화적이며 법적이고 또 경제적인 분야이다. 사실상 생태학적 불만들이야말로 그 효력범위를 볼 때 반드시 전지구적인 것으로 인식되어야 할 첫 번째 것일지도 모른다. 지구는 하나의 공통적인 상호연결된 전체이기 때문이다. 페미니즘 투쟁, 반인종주의 투쟁, 원주민 투쟁들 역시 삶정치적인 투쟁들이다. 이들은 법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이슈들 등 실로 삶의 모든 측면들을 직접적으로 포함한다.

[282.3] 삶정치적 투쟁의 특이한 사례: 나르마다 살리기 운동

나르마다 살리기 운동은 1980년대 이후 인도의 나르마다 강을 가로막는 거대한 사르다르 사로바르 댐 건설에 반대하여 항의를 벌여온 운동이다. 댐 건설 프로젝트의 자금이 부분적으로 세계은행의 차관으로 조달되었기 때문에 이 항의의 화살은 인도 정부 말고도 세계은행을 겨냥했다. 항의자들의 불만은 자신들이 그 동안 생활했던 터전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단순한 사실에 기초했다. 그러나 그들의 불만은 생태학적이자 동시에 경제적이다. 댐이 물고기들의 산란 경로를 막음으로써 어종을 위태롭게 하고 하천의 자연적인 흐름을 바꾸어 전통적인 농업 관습들을 무너뜨린다고 항의자들은 비판한다. 이러한 불만들이 자연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모든 테크놀로지에 대한 무조건적 비난으로 들릴지 모른다. 그러나 실제의 쟁점은 테크놀로지의 사용과 통제에 관한 것이다. 댐은 분명 전기, 안전한 식수, 관개, 홍수예방 같은 사회적 혜택을 가져다줄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댐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은 빈자들이 부담하고, 이익은 부자들에게 돌아간다. 다시 말해 댐은 사유화를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하천과 토지라는 공통의 부를 사적 소유자의 수중으로 양도한다. 따라서 이는 테크놀로지에 반대하는 항의가 아니라 공통된 것을 사유화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영향받는 사람들의 견해를 수렴하지 않고 결정을 내리고, 그리하여 극소수의 사람들을 살찌우며 다수의 사람들의 비참한 상태를 더 악화시키는 정치권력에 맞서 벌이는 항의인 것이다.

[283.1] 지식의 통제를 둘러싼 삶정치적 투쟁

삶정치적 투쟁의 또다른 유형은 지식의 통제와 관련된다. 과학지식은 경제적 생산의 일부가 되었다. 지식이 생산과 일체화될 때, 경제권력들이 지식에 자신의 상표를 붙이고 지식의 생산을 이윤의 법칙에 종속시킬 것이라는 점은 하등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사유화 과정은 우선 이윤과 배당한다는 의미에서, 또한 발전과 혁신에 필수적인 지식의 자유로운 사용과 교환을 제약한다는 의미에서 경제적인 문제이다. 하지만 이러한 지식들의 소유권이 대개 북반구의 부유한 국가들에만 체계적으로 집중되므로 그것은 정치적인 문제이자 정의의 문제이기도 하다.

[284.1] 전지구적 항의들의 요약으로서 전쟁에 대한 불만

2001년 9.11 사건과 뒤이은 반테러 전쟁으로 전지구적 체제에 반대하는 모든 항의들은 일시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경찰의 시위 진압이 반테러주의라는 이름으로 더욱 규모가 커지고 잔인해져 여러 나라에서 항의를 제기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을뿐더러 다양한 불만들이 전지구적 전쟁의 고통과 비교되어 배경으로 물러나 그 긴박성을 잃는 것처럼 보이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전투와 폭격이 가장 치열했던 시기 동안 모든 불만들은 파괴와 죽음에 반대하는 하나의 압도적 불만, 궁극적인 삶정치적 불만으로 바뀌었다. 다른 불만들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것들은 때가 되면 모두 강력하게 다시 나타날 것이지만, 지금은 전쟁이 공통적이고 근본적인 불만으로서 각각의 투쟁들에 덧붙여진다. 전쟁에 반대하는 불만은 실제로 모든 불만들의 요약이 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전지구적 가난과 불평등은 전쟁에 의해 악화되고 어떤 가능한 해결책도 전쟁에 의해 가로막힌다. 평화는 공통의 요구이며 전지구적 문제들을 다룰 모든 기획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284.2] 일련의 삶정치적 불만들로 인해 우리는 그러한 불만들이 터잡고 있는 존재론적 조건들을 인식하고 그것들과 씨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푸꼬가 ‘현재 및 우리 자신에 대한 비판적 심문’이라고 부른 것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고찰해 온 법적, 경제적, 정치적 항의들은 모두 이 존재론적 토대 위에서 제기된다. 삶의 모든 영역을 뒤덮는 목표들을 둘러싼 강력하고 맹렬한 갈등들이 이 토대 위를 이리저리 가로지른다. 민주적 기획은 이러한 불만들 하나하나마다에서 숨쉬고 있으며 투쟁은 다중의 살의 일부이다. 이 삶정치적 직물의 발전이 우리로 하여금 해방 공간을 건설하도록 해줄지,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종속과 착취에 무릎꿇게 할지는 분명 열린 문제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자유인이 될지 노예가 될지를 결정해야 한다. 바로 이 선택이 오늘날 민주주의 확립의 토대에 놓여 있다. 스피노자라면 문제가 이런 식으로 제기되는 것을 보고서 행복해 할 것이다. 민주주의의 문제가 이성, 열정 등 삶의 모든 것에, 그리고 인간의 신성하게 되기 자체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다.♤

3.1.3. 사회주의의 실현되지 않은 민주주의

그라쪼 — Mon, 11 Apr 2011 14:16:44 +0900

3부 민주주의
1장 민주주의의 대장정

사회주의의 실현되지 않은 민주주의

249-1. 사회주의의 가능성과 좌절

(1) 사회주의 운동은 부르주아적 국가관을 지탱하는 ‘정치의 자율성’이라는 생각을 비판했다. 민주주의는 국가의 권력독점을 중화시키는 방식으로 아래로부터 구축되었어야 했다.

(2) 사회주의 운동은 정치적 대의와 경제적 행정 간의 분리가 억압구조의 핵심이었음을 인식했다. 그들은 정치권력의 기구들을 사회의 경제적 관리와 민주적으로 일치하도록 만드는 길을 찾았어야 했다.

=> 그러나 사회주의는 정치적 대의에 관한 독립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실천들을 구축하는 데 실패했다.

250-1. 전위당

-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사회민주주의자, 볼셰비키는 (상이하지만 서로 조응하는 방식으로) 제도적 대의의 전통적인 형태들에 대한 대안으로서 <당>을 제시했다.

- 그들은 근대 국가를 지배계급의 독재로, 노동계급을 지배하기 위해 고안된 정치적 장치로 생각했다. 당은 전위, 즉 노동계급과 그들 외부에 있는 지식인 및 활동가들이 결합하여 노동자들의 대의의 결여를 보완하고 그들의 비참한 상황을 다룰 정치권력을 형성하는 조직이어야 했다. 당은 대의가 결여된 사람들을 대의해야 했다. 그래서 당은 노동계급으로부터 분리된 것으로, 자본주의 경제와 협소하게 이해된 부르주아 사회질서 양자의 논리 밖에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전위당에 대한 이러한 생각은, 자꼬뱅주의에서 부르주아지의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부분이 표현했던 엘리트의 지도(자)적 역할을 다시 만들어낸 이상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자꼬뱅주의 전통과 명백하게 연결시킨다. (‘프롤레타리아트에게 권력을, 공산주의자들에게 국가를!’)

250-2. 꼬뮌

-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 사회주의적, 공산주의적, 아나키즘적 전통 중 가장 급진적인 분파들은 의회적 대의를 비판하고 국가의 폐지를 요구했다. 그들은 의회적 대의 대신 더 완전한 구속된 대의형태를, 직접민주주의 형태를 제시했다.

- 1871 빠리꼬뮌은 맑스, 레닌 등에게 정부에 관한 새로운 민주적 실험의 주요한 사례였다. 물론 <꼬뮌>은 여전히 대의적 정부였지만, 맑스를 매우 고무시킨 것은 대의하는 사람들과 대의되는 사람들 사이의 분리를 줄이는 메커니즘이었다. (보통선거권에 대한 선언, 꼬뮌을 대의하는 사람이 자신을 선출한 사람들에 의해 언제든지 소환될 수 있었다는 점, 그들이 노동자들과 똑같은 임금을 받았다는 점, 자유롭고 보편적인 교육에 관한 제안)

- 대의하는 사람들과 대의되는 사람들 간의 분리를 좁히는 모든 발걸음들은 국가의 폐지로 나아가는, 즉 사회로부터 주권권력이 분리되는 것을 파괴하는 발걸음으로 생각되었다. (빠리)꼬뮌에 의해 고무된 대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들은 18세기 혁명가들의 생각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빠리꼬뮌에 대한 맑스와 레닌의 저작에서 민주주의에 관한 그들의 수사가 이전 시기의 것과 얼마나 비슷한지가 두드러진다. (가령 맑스는 꼬뮌을 “민중에 의한 민중의” 정부라고 찬양했으며, 레닌은 대의하는 사람이 “자신을 선출한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는 더 완전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단계로 보았다.)

251-1. 평의회/쏘비예뜨

- 새로운 정치적 대의양식을 찾기 위한 또 다른 길은 경제적 관리와 사회적 행정에 있어 프롤레타리아트에게 직접적인 역할을 부여하는 메커니즘을 만들어내는 것을 포함했다. 가장 중요한 실험은 다양한 <평의회> 형태들이었다. 평의회와 쏘비예뜨는 다중이 정부와 연결되고 그것에 참여하는 것을 극적으로 늘리는 메커니즘으로 간주되었다.

- 그러나 평의회는 대의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사회민주주의적 경험에서는 협동조합적인 노동조직과 자치의 환상 사이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식으로, 볼셰비키적 경험에서는 경제적․정치적 생존을 위해 계속 고군분투하는 식으로.) 평의회나 쏘비예뜨에서 사회적 토대는 관리에 대한 더 많은 참여를 약속받은 대신 공장, 사회, 국가를 위해 더 큰 희생을 치를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그 참여는 언제나 주권적 권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다.

251-2. 자주관리에서 계획으로

- 사회주의․공산주의 운동에서 직접민주주의와 자주관리에 대한 요구가 가장 강했던 것은 전문화된 산업노동자들이 자본주의적 생산의 조직화에서 헤게모니적 위치를 점했던 산업발전 시기(대략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였다. 산업노동자들은 생산과정의 각 국면을 알고 있었고 생산의 전체주기를 이해하고 있었다. 산업혁명이 계속되어 조립라인이 도입되고 노동자들이 점점 탈숙련화되자, 노동자 자주관리에 대한 요구는 거의 자연적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하여 자주관리 기획은, 노동의 자본주의적 조직화와 시장을 교정하는 (그러나 대체하는 것은 아닌) 메커니즘인 ‘계획’이라는 관념에 길을 내주었다.

252-1. 20세기 사회주의의 실패

- 20세기가 전개되면서 민주적 사회주의 정당들은 자본주의체제에 통합되어 노동계급을 대의하고 방어하는 척조차도 하지 않았다. 공산주의자들의 대다수는 새로운 프롤레타리아 국가로 휩쓸렸다. 이를 주도한 쏘련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민중과 전 인류의 미래를 대의하는 것처럼 가장했다.

- 쏘련과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대의는 부르주아적 수준에도 머물지 못했다. 그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선동적 통제와 포퓰리즘적 합의라는 허구로 퇴화․축소되었고, 다중과 연결되는 요소들은 완전히 사라졌다. 이러한 대의의 퇴화는 1980년대 후반 동유럽 사회주의체제의 관료적 내파에 기여한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 실패는 역사적 상황뿐만 아니라 개념적 결여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한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대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으로 다른 생각을 전개하지 못했다.

253-1.

- 그러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민주주의에 대한 부담감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거나 그 부담감이 강력하고 비장한 방식으로 자주 표현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다.

- 쏘련 초기에는 새롭고 더 민주적인 사회의 창출을 상상한 (특히 여성해방, 농민세계의 변형, 예술적 혁신에 관한) 수많은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실험들이 있었다. 파슈카니스 같은 쏘비예뜨 초기 법 이론가들은 사적인 법을 넘어서고 공적인 법을 공통적인 것에 기초한 제도적 씨스템으로 변형시킬 가능성을 보았다.

- 중국과 쿠바에서도 생산 및 사회의 민주적 관리에 있어 관료적․스딸린주의적 모델을 거부한 새로운 실험들이 있었다. 또한 제3세계 전역에서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에 맞선 투쟁들을 기술적․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기획을 만들어냈다.

-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유토피아적 욕망들은 때때로 사회주의체제의 제도들을 이끌어 사회정의를 통치의 제1기준으로 만들도록 강제했다. 더 일반적으로 공산주의 및 사회주의 운동과 정당은 종종 파시스트적․반동적 공격들, 그리고 스딸린주의와 매카씨즘으로부터 민주주의를 방어했다. 그러나 사회주의적․공산주의적 대의라는 꿈은 결국 환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253-2. 대의 개념과 도구적 합리화

- 베버는 노동의 사회주의적 조직화가 노동의 자본주의적 조직화와 똑같은 법칙들을 갖는 것으로 끝나리라는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그에 따르면, 사람들은 사회적 정치에 대해 말하지 않고는 정치(와 민주적 대의)에 대해 말할 수 없다. 그래서 대의는 (사회주의적이든 부르주아적이든) 사회의 모든 복잡한 관리체계에서 매개의 본질적인 기관이자 사회적 이해관계의 표현으로 남았다. 모든 형태의 사회주의는 필연적으로 자본의 관리를 포함한다. 그것은 (아마도 덜 사적이고 덜 개인주의적인 방식이겠지만) 늘 삶의 도구적 합리화라는 가혹한 동학 속에서 이루어진다. 근대적인 대의 개념이 합리화라는 동학에 필연적으로 조응하기 때문에 사회주의는 그것 없이는 불가능했다. 그렇다고 노조나 평의회에 기반을 둔 노동자 대의형태를 택할 수도 없었다.

254-1. 사회주의의 우파적 변형

- 베버의 사회주의와 그 대의 메커니즘에 대한 비판은 포퓰리즘의 다양한 우파적 형태들이 어떻게 사회주의적 전통으로부터 비뚤어진 방식으로 튀어나오는지를 보여준다. 권위주의적 우파들(독일의 나찌들, 아르헨티나의 페론주의자들, 프랑스의 국민전선, 오스트리아의 자유당)은 사회주의적 대의관(觀)에 가장 전통적인 주권이론들을 부과함으로써 이것이 갖는 모순들을 포퓰리즘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 한다. 우파에서 대의를 외부적 기능으로서, 권리의 완전한 위임으로서 구축하는 것은 극에 달한다. 정치의식은 전적으로 전통에 근거하여 자라나고 대중참여는 구원자와의 동일시에 기초하여 불러일으켜진다. 이 모든 우파적 기획들은 전통에 기초하여 그 대의형태를 정당화하는 정신 또는 영혼의 동일시를 상상한다. (근본주의의 탄생)

255-1. 우리는 상이한 대의형태들 또는 대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민주주의 형태들을 창안해야 한다.

3.1.4 민주적 대의에서 전지구적 여론public opinion으로

담수 — Sat, 09 Apr 2011 15:58:52 +0900

제3부 민주주의 - 1장 민주주의의 대장정

민주적 대의에서 전지구적 여론public opinion으로

민주적 대의에서 전지구적 여론으로.hwp

[258.1] 여론과 대의

현대 사회에서 여론은 주요한 대의 형식이 되었다(2003년 이라크 전쟁 반대 시위에 대한 『뉴욕타임즈』의 언급). 그러나 여론이 누구를 대의하고 또 어떻게 대의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 절은 여론의 역사, 그리고 여론에 관한 다양한 이론들을 살피는데, 결론을 미리 말하자면 여론은 사실상 대의적이지도 민주적이지도 않다는 것이다.

[259.1] 대의를 완성하는 수단이자 그 한계를 보정하는 보완물로서의 여론

여론은 본질적으로 민주적 대의의 ‘새로운 과학’과 같은 시기에 탄생한 18세기의 발명품이다. 여론은 민중의 목소리로 여겨졌으며, 민회assembly가 고대 민주주의에서 담당했던 바로 그 역할을 근대 민주주의를 위해 수행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즉 여론은 민중이 공적 사안에 대해 자신을 표현하는 장소로 여겨졌다. 여론은 대의를 완성하는 수단이자 그 한계를 보정하는 보완물로서, 처음부터 민주적 대의라는 관념과 밀접하게 연관되었던 것이다.

[259.2] 여론에 대한 두 가지 대립되는 관점

근대 정치사상에서 여론에 대한 입장은, 민중의 의지가 통치 속에서 완전히 대의된다고 보는 유토피아적 관점과 조작된 군중 통치라는 묵시록적 관점으로 분할된다. 1895년에 발간된 두 저작의 예.

- 제임스 브라이스, 『미국연방』 : “만약 대다수 시민들의 의지가 언제라도 확인 가능하다면, 그리고 일단의 대의자들을 통과할 필요가 없다면, 혹시라도 투표 기계가 전혀 필요 없다면” 여론의 지배는 성취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비공식적이지만 직접적인 다중의 통제는, 선거 시기에 대의자들이 표명하는 공식적이지만 임시변통적인 견해들의 영향력을 대체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왜소하게는 만들었을 것이다.”

- 귀스타프 르 봉, 『군중심리』 : 브라이스와 대조적으로 르 봉은 대중들의 공적인 표현들에서 다수의 합리적인 개별적 목소리들이 아닌 하나의 무차별적이고 비합리적인 목소리를 발견한다. 그에 따르면 군중은 근본적으로 비합리적이고 외부의 영향에 민감하다. 여론은 통일되고 조작되기 쉬운 경향을 품고 있기에 위험하다.

[260.1] 매개 형식으로서의 여론 1 - 헤겔의 시민사회론

여론은 근대 정치철학의 역사에서 다수의 개별적/집단적 표현들과 사회적 통일체 사이를 중재하는 매개 형식으로 간주된다. 헤겔의 시민사회론은 매개에 관한 이러한 견해에 있어 근본적이다. 헤겔에게 있어 시민사회란 국가에 속하지 않는 모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조직들과 제도들의 영역을 말한다. 이러한 시민사회 개념에서 관건이 되는 것은 그것이 교환관계에 기초하고 있는 사회에 대한 자본주의적 이데올로기와 완벽하게 부합하는 방식이다. 시민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의 다양한 교환들을 주권의 통일적 권위로 변형시킨다. 시민사회는 만인의 의지의 복수적 표현인 동시에 그 의지들이 통일된 일반의지 안에서 계몽되어 종합된 것이다. 헤겔의 시민사회 개념은 여론에서 드러난 개별적 표현의 복수성을 주권에 적합한 합리적 통일로 이끌기 위한 모델을 제공해준다.

[260.2] 매개 형식으로서의 여론 2 - 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위이론

현대의 이론가들 중에서는 위르겐 하버마스가 가장 분명하게 헤겔의 매개 개념을 갱신하여 그것을 합리적인 개인적 표현의 유토피아적 시각과 연결시킨다. 하버마스의 관점에서 볼 때, 여론은 가치들의 세계를 이해하고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소통 행위라는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하버마스는 자유로운 표현과 복수적인 소통적 교환이 이루어지는 이 공적 영역으로서의 생활세계를 도구적 이성의 체제 외부에, 자본주의적 소통 통제 외부에 하나의 대안으로 위치시킨다. 그러나 바로 이 점에서 민주적인 공적 영역에서의 윤리적인 소통이라는 하버마스의 생각은 완전히 유토피아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 우리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소통을 자본의 도구성 외부로, 그리고 대중매체 외부로 떼어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이미 내부에 존재하며, 오염되어 있다. 어떤 윤리적 구원이 가능하려면 그것은 체제 내부에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261.1] 매개 형식으로서의 여론 3 - 루만의 기능주의적 관점

니클라스 루만은 하버마스와 대조적으로 도덕적 초월론이나 유토피아주의를 거부하고 그 대신 사회적 상호작용의 네트워크들을 사회적 평형상태의 동력으로 만드는 기능주의적 방법을 가지고 공적 영역을 이해할 것을 제안한다. 루만은 공적 영역을, 매우 복합적이면서도, 모든 다양한 사회적 행위자들이 견해와 신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러한 차이들을 표현함으로써 체제 전체의 평형상태에 기여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자립적인 체계로 파악한다. 이러한 기능주의적 관점이 사회적 목소리들의 복수성과 사회적 총체성의 종합 사이를 매개하는 모델을 제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강조점은 확실히 체제의 견고하고 안전한 통일과 평형 상태를 향해 있다.

[262.2] 미디어 연구 영역

여론은 객관적인 정보와 합리적인 개인적 표현이라는 소박한 유토피아주의와 사회적 대중 통제일 뿐이라는 냉소적인 묵시록적 시각 간의 대립은 미디어 연구 분야에서도 나타난다.

[263.1] 대안적 관점 - 스튜어트 홀과 버밍햄 학파의 문화연구

스튜어트 홀과 버밍햄 학파의 문화연구가 제공하는 근본적인 통찰은, 소통이 (그리하여 여론 역시) 양면적이라는 사실이다. 우리가 문화와 미디어와 메시지와 의미들에 의해 끊임없이 집중포화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단순히 수동적인 수신자나 소비자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화적 세계로부터 부단히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고, 지배적인 메시지에 저항하며, 새로운 사회적 표현 양식들을 개발해낸다. 우리는 지배 문화 내부로부터 대안적 하위문화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하게는 새로운 집단적인 표현 네트워크들을 창안해 낸다. 소통은 생산적이다. 그것은 경제적 가치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주체성도 생산한다. 따라서 소통은 삶정치적 생산에 핵심적이다. 여론은 저항에서 태어나는 이러한 대안적인 표현 네트워크를 표현하기에 적실한 용어가 아니다. 우리는 이 사회적 표현형식들을, 지배권력에 저항하고 그것의 내부에서 대안적 표현들을 생산해내는 다중의 네트워크로 이해할 수 있을 뿐이다.

[263.2] 갈등의 장으로서의 여론

여론은 대의의 형식도 아니고 심지어 대의의 근대적, 기술적, 통계학적 대체물도 아니다. 여론은 민주적 주체라기보다는 우리가 소통, 문화적 생산 그리고 여타의 모든 삶정치적 생산 형식들을 통해 정치적으로 개입할 수 있고 개입해야만 하는 권력 관계들에 의해 규정된 갈등의 장이다. 이처럼 여론이 민주적 대의의 공간이 아니라 갈등의 장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은 실상 해답을 제공해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문제를 분명하게 해줄 뿐이다. 여론의 장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다중이 스스로의 형성 과정에서 통과해야만 하는 문턱이다.

[264.1] 전지구적 여론에서 다중의 네트워크로

『뉴욕타임즈』가 2003년의 반전시위를 새로운 초권력superpower로 규정했을 때, 그 신문이 포착했던 것은 그것이 정치적 대의제도들을 훌쩍 뛰어넘어 확장하며, 그것의 출현이 전지구적 사회에서 민주적 대의의 일반적 위기를 나타내는 징후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전지구적 여론은 다중의 네트워크들의 표현의 성격과 힘을 이해하기에는 완전히 부적절한 용어이다. 이 다중의 힘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그 힘이 표현되고 있는 양태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다중의 네트워크들이 어떻게 진정한 대항적 힘을 형성하고 진정으로 민주적인 전지구적 사회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를 탐구할 필요가 있다.

3.1 민주주의의 대장정 간주곡들

순덕한 호랭이 — Sat, 09 Apr 2011 13:44:46 +0900

[다중]3.1간주곡들.hwp

3.1 민주주의의 대장정

3.1.3 채무자들의 반란

[247.3] 1786년 여름 매사추세츠 주 대법원은 빚을 진 농부들의 재산을 담보로 잡기 시작했고 그들의 가축과 땅을 몰수했다. 농부들은 빚 탕감을 위해 화폐를 더 많이 찍어달라고 요구했지만 주의회는 이들의 말에 귀기울이지 않았다. 1500여명의 무장한 농민들로 이루어진 민병대가 법정을 봉쇄하여 재산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했고 그레이트 베링턴 마을의 감옥을 습격해서 채무자들을 풀어주었다.

[248.1] 존 애덤스의 아내 애버게일 애덤스는 토머스 제퍼슨에게 극적인 말로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묘사했다. 토머스 제퍼슨은 애버게일 애덤스를 당혹하게 할 정도로 고상한 어투로 답장을 보내왔다. “정부에 대한 저항정신은 어떤 경우들에 있어서는 매우 가치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언제나 살아있기를 바란답니다. 나는 이따금 작은 반란들을 좋아합니다.” 농부들의 반란은 거기에 가담한 이들에게 좋지 않게 끝났다. 그러나 반란에 대한 제퍼슨의 긍정적인 관점은 그러한 결말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았다. “자유의 나무는 때로 애국자들과 폭군들의 피로 정화되어야 하네. 그것은 천연의 비료지.”

[248.2] 우리는 제퍼슨이 가지고 있었던 유혈과 반란에 대한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인 관점을 갖고 있지 않다. 셰이즈의 무장 농민 민병대를 신생 공화국의 민주주의를 위한 세력으로 찬양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 더 유용한 것은 이 반란을 처음부터 미국에 내재한 경제적 모순의 징후로 인식하는 것이다. 결국 반란은 농부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빚을 둘러싸고 일어난 것이었다. 미국은 그 모든 평등의 미사여구에도 불구하고 계급의 선들을 따라 분할된 사회였고 미국 헌법은 부자들의 부를 유지하기 위해 입안된 것이었다.

[248.3] 이것은 오늘날 전제구적 체제의 형성이 미국 형성사의 요소들을 반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사례이다. 부채는 오늘날 전지구적 체제에서 가난한 사람을 가난하게, 부유한 사람을 부유하게 유지하는 요인들 중 하나이다. 언젠가 이 모순이 셰이즈의 채무자 반란과 같은 것을 전지구적 규모로 촉발할 수 있다고 상상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그러한 대재난에서 뿌려질 피가 자유의 나무를 자라게 할 것 같지는 않다. 그와 같은 폭력적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의 전지구적 체제의 모순과 체제적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찾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3.1.5 1953년 베를린 반란

[255.2] 베를린 노동자들은,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 사회주의 체제라면 우리는 더 이상 생산량 할당의 압박으로 고통받지 않아야 한다,라고 생각했다. 스탈린 거리에서 시작하여 베를린 전역으로 확산된 건설 노동자들의 반란에 대해 이야기할 때, 벤노 사렐은 공장노동자들의 가장 중요한 요구가 생산량 할당을 폐지하고 공장에서 노동을 통제하는 구조적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었다고 강조한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가 아니지 않은가!

[255.3] 1953년 봄 신생 독일 민주공화국에서 사회주의 정권은 장기경제계획을 전개했고 공장을 비롯한 작업장에서 노동 강화를 제안했다. 건설노동자들은 이미 전쟁의 폐허를 말끔히 치웠고 자신들의 도시를 재건하기 위해 밤낮으로 땀을 흘렸지만, 그 해 봄 생산량 할당은 높아지기만 했다. 시간기록원들이 노동자들을 통제했고 당활동가와 십장들은 생산량 할당 증가를 적극 옹호했다.

[256.1] 저항은 작업장에서 시작됐다. 6월 첫째 주 금요일 우발적인 저항행동으로 시작한 노동자들의 저항은 급료가 더욱 삭감되고 불복종 노동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자 둘째 주 금요일부터 집회를 조직했다.

[256.2] 6월 15일 월요일 당 노동조합의 핵심 지도자들이 작업장을 방문해 토론회를 열었으나 노동자들은 대표단을 조직해 장관 관저 앞에서 직접 시위를 벌였다. 이들의 반란 소식이 동독 여타 도시들로 확산됨에 따라 파업 역시 브란덴부르크, 할레, 작센 등 거대한 산업중심지들로 확산되었다.

[256.3] 노동조합과 당 지도자들―그들 중 대다수는 나치 체제에 맞선 영웅적 저항에 함께 했고, 당시에는 사회주의적인 노동자 공화국을 대표했다―은 왜 공통의 역사와 해방 기획을 공유했던 노동자들을 설득할 수조차 없었을까? 당시에는 동독이 일종의 경찰국가로 전락해 가던 때도 아니었다. 이것은 직접민주주의의 형태를 띄었음에 틀림없는 대의제가 이루어졌던 “노동자 국가”의 건설 과정에서 일어난 계급투쟁의 한 사례이다. 왜 대표자들은 당국과 계획된 할당량만을 대의했을까? 대의에 대한 신뢰는 왜 그토록 빠르고 완전하게 사라지게 된 것일까?

[257.2] 우리는 무엇이 독일 민주공화국의 대표들을 훈육적 권력의 단순한 사자들로 타락시켰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혁명적 유토피아와 구성적 권력의 몰락에 직면하여 미래를 가리키는 반란이 출현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노동자들은 다음과 같은 오래된 찬가를 불렀다. “형제들이여, 빛을 향해! 자유를 향해!”이 찬가는 미래의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관료주의적 체제에 맞서 쌓은 저항의 실천들, 파업들, 바리케이드들의 일부이다. 1953년 베를린 반란에서 새로운 조직형식은 파업위원회였다. 파업위원회는 노동을 관리하는 노동조합 기능을 반란을 조직하는 정치적 기능과 결합시켰다. 그들은 여타의 사회 집단들에게 반란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고 모든 곳에서 노동자들에 의한 노동자들의 민주주의를 요구했다. 파업위원회는 광범위한 사회적 혼합물이었으나 그 구성원들이 어떻게 선택되었는지는 중요한 요소가 아닐지 모른다. 핵심적인 것은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그들의 끈질긴 요구였다. 더 이상의 생산량 할당 거부! 노동이 자유롭지 않다면 어떠한 공산주의도 없다! 이것이 1953년 베를린 반란의 본질이다. 그들은 대의가 노동계급에 대한 자본주의적 명령의 기능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그것을 거부했다. 이에 맞서 그들은, 다중을 통한 욕망의 코뮤니즘적 표현을 단언/긍정했다.

3.1.7 하얀 작업복[뚜떼 비앙께]

[264.1] 1990년대 후반 유럽의 급진적 민주주의 운동들 중 가장 강력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얀 작업복’으로 알려진 이탈리아 활동가 그룹이다. ‘하얀 작업복’은 1990년대 중반 우리 사회의 의미심장한 변형들에 대해 성찰하기 시작한 곳인 ‘사회센터’들에서 탄생했다. 이탈리아의 사회센터는 1970년대에 청년그룹들이 버려진 건물을 점거하여 서점, 까페, 라디오 방송국, 콘서트 장 등으로 활용한데서 출발했다. 1980년대에 사회센터의 청년들은 낡은 노동계급의 죽음과 부모 세대의 포드주의적 공장노동의 종말을 슬퍼했으며, 그 비극에 더해 마약, 고립, 자포자기를 비롯한 일종의 자해적인 고통에 시달렸다. 그러나 1990년대에 이르라 애도는 끝나고 사회센터의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경험에 특징적인 새로운 노동패러다임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포스트포드주의에 전형적인 이동성, 유연하고 불안정한 노동이 그것이다. 예전의 공장노동자들이 입었던 푸른 작업복이 아니라 하얀 작업복이 이 새로운 프롤레타리아를 대표했다.

[265.1] ‘하얀 작업복’ 운동은 1990년대 중반 로마에서 처음 출현했다. 이들은 처음부터 여타의 특정 정치집단들 및 당과의 일체의 정치적 연합을 배제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고정된 계약도, 안전장치도 없고 동일시의 근거도 없기 때문에 ‘비가시적’인 노동자라고 주장했다. 흰 작업복은 이러한 비가시성을 나타낸다. 이들의 노동을 특징지었던 비가시성은 하얀 작업복 운동의 강점으로 드러났다.

[265.2] 일찍부터 대도시에서 난장파티를 조직하는 데 대가였던 이들은 도시의 아무곳에나 음향장비와 트럭을 대동하고 나타나 갑작스럽게 밤새도록 춤을 췄다. 하얀 작업복들은 이러한 축제적 재능을 정치적 행동과 결합시켰다. 거리에서 그들은 새로운 불안정 노동자들의 비참한 조건들을 고발했고, 가난에 항의했으며, 만인을 위한 ‘보장소득’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한 불법 이주노동자들, 중동에서 온 정치적 망명자들, 여타의 해방운동들과 함께 시위를 조직하기 시작했다.

[266.1] 이 무렵 경찰과의 심각한 충돌이 시작되었고, ‘하얀 작업복’은 상징주의라는 또다른 천재적인 묘수를 고안했다. 경찰의 진압 광경을 모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정치 활동가들에게 탈근대적 아이러니의 스펙터클이었다.

[266.2] 그러나 ‘하얀 작업복’의 조직화에서 정말로 결정적인 발전은 그들이 멕시코 치아파스의 원주민 운동에 눈을 돌렸을 때 일어났다. 그들에게 부사령관 마르꼬스와 사빠띠스따의 반란은 전지구적 상황의 새로움을 파악한 것처럼 보였다. 하얀 작업복은 멕시코 봉기를 지원하는 집단에 합류했고, 인터넷 상의 활동에 그치지 않고 자신들이 훗날 ‘아래로부터의 외교’라 부른 물리적 행동에 나섰다. 그들은 라깡도나 정글에서 멕시코시티까지 행진하는 사빠띠스따들의 대오를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하얀 작업복은 자신들이 멕시코 토착 원주민들과 동일한 투쟁을 벌이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들 모두가 전지구적 자본이 만들어낸 폭력적이고 새로운 현실 속에서 착취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새로이 각성된 유럽의 대도시 프롤레타리아는 단순한 상징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정치학이 필요했고, 그들은 이것을 치아빠스 정글에서 발견했다.

[266.3] ‘하얀 작업복’은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에 대한 반대를 자신들의 행동 방향으로 정하고 이에 조응하는 기획을 가지고 유럽으로 돌아왔다. 이것이 1999년 시애틀에서 WTO 반대투쟁이 폭발했을 무렵이었다. 그들은 시애틀로 날아가 미국 활동가들에게서 시민 불복종과 비폭력 저항의 기술들을 배웠다. 시애틀에서 배운 이 적극적이면서도 방어적인 전술들이 ‘하얀 작업복’ 운동의 반어적이고 상징적인 혁신에 더해졌다. 하얀 작업복은 치아빠스와 퀘벡으로 종횡무진 날아가 활동했고, 유럽 각지에서 열린 모든 국제 정상회담들에 나타났다.

[267.1] ‘하얀 작업복’의 종착역은 2001년 여름 제노바 G8 항의시위였다. 이들은 항의시위를 조직하는 중심적인 집단들 중 하나였다. ‘하얀 작업복’은 행진이 허용될 때에는 평화적으로 정상회담 장소까지 행진했고, 경찰이 최루가스, 곤봉, 실탄으로 맞설 때에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으로 저항했다. 이 와중에 시위대 중 한사람인 까를로 줄리아니가 경찰에 의해 피살되었다. 경찰의 폭력에 대한 분노가 이탈리아와 유럽 전역에서 절정에 달했고, 경찰의 잔혹함을 처벌하기 위한 법정 심리가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267.2] 제노바 투쟁 이후 ‘하얀 작업복’은 사라지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자신들과 같은 그룹이 다중의 운동 속에서 지도부처럼 행동해야 했던 시간은 지나갔다고 판단했다. 그들은 국제적이고 전지구적인 정상회담을 둘러싼 대규모 항의시위를 조직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다. 그들은 항의시위를 방어하고 시위의 공격성이 반생산적인 폭력에서 벗어나 좀 더 창조적인 표현 형식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했다. ‘하얀 작업복’의 경험에서 가장 가치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노동형태들(네트워크 조직, 공간적 이동성, 시간적 유연성)에 알맞은 표현 형태를 창조해내고, 이 표현 형태들을 새로운 전지구적 권력 체제에 맞선 일관된 정치적 힘으로 조직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이다. 이것 없이는 오늘날의 프롤레타리아의 정치적 조직화는 결코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2.3.1 살의 괴물스러움

순덕한 호랭이 — Mon, 04 Apr 2011 22:26:09 +0900

2.3 다중의 자취

[189.1] 앞장에서 우리는 다중의 공통적 ․ 생산적 살이 어떻게 (노동과 부의 위계에 의해 지리적으로 분할되고 경제적, 법적, 정치적 권력의 다층적 구조에 의해 통치되는) 자본의 전지구적인 정치적 신체로 형성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 다중의 생산적 살이 이와 다른 방식으로 스스로를 조직할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우리의 출발점은 주체성의 생산과 공통적인 것의 생산이 상호간에 나선형의 공생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인식이다. 이러한 나선형의 관계 속에서, 주체성의 생산에서 공통적인 것의 생산으로의 연속적인 운동은 더 풍부한 실재성을 낳는 혁신이다. 아마도 이러한 변이와 구성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다중의 신체의 형성을, 근본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신체, 즉 공통적인 신체이자 민주적인 신체의 형성을 발견해야 할 것이다. 스피노자는 우리에게 이러한 신체의 해부학적 구조가 어떠할 것인지에 대해 단초적 생각을 제공해준다. “인간의 신체는 서로 다른 본성을 가진 수많은 개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각각의 개체는 고도로 복합적이다.” 그러나 이 다중들의 다중은 하나의 신체로서 공동으로 행동할 수 있다. 다중이 신체를 형성한다면 어떤 경우든 그것은 항상 그리고 반드시 개방적이고 다수적인 복합체일 것이며, 결코 위계적인 기관들로 분할되는 단일한 전체가 되지 않을 것이다. 다중의 자취는 칸트가 혁명적 사건에서 발견한 바와 같은, 선을 향한 성향과 능력을 보여줄 것이다.

2.3.1 살의 괴물스러움

[190.1] 탈근대 사회는 전통적인 사회적 신체들의 해체를 특징으로 한다. 논쟁을 벌이는 ‘모더니스트’들과 ‘포스트모더니스트’들도 이러한 해체를 인정한다. 이 둘을 정말로 구분하는 것은, 모더니스트들은 전통적인 사회적 신체들을 보호하거나 되살리고 싶어하며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이러한 해체를 받아들이거나 축하하기까지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많은 저자들이 전통적인 사회 조직의 붕괴와 파편화된 개인주의적 사회의 위협에 직면하여 지난날의 사회적 형성체들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이는 볼링 클럽, 종교 조직 같은 시민적이고 공동체적인 조직의 붕괴에 대한 향수에서부터 노동의 유연화가 파괴한 평생직장, 직업적 자부심, 그것에 기반하는 삶의 형태에 대한 향수, 그 이전부터 있었지만 2001년 9.11 이후 훨씬 강화된 애국주의에의 호소에 이르기까지 통일된 사회적 신체와 민중의 재구축을 기도하는 모든 시도들에 공통된 정조이다.

[191.1] 유럽의 주류 좌파들도 이러한 향수를 공유한다. 그러나 유럽에서 이것은 현재의 고립과 개인주의 상태에 대한 비탄이 아니라 낡은 공동체 의식들의 진부한 반복들로 종종 표현된다.(광적인 축구 팬글럽, 스탈린주의적 교조주의와 반유대주의의 부활 등) 좌파 정당들과 노조들도 강력한 낡은 가치들을 찾는 과정 속에서 너무 자주 낡은 몸짓들에 의지하는 것 같다. 이들을 지탱해주었던 낡은 사회적 신체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민중은 사라졌다.

[191.2] 민중을 닮은 어떤 것이 사회적 장에 출현할 때에도 이것은 제도적 좌파 지도자들의 눈에는 기형적이고 위협적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수십 년간 부상한 새로운 운동들(ACT-UP과 Queer Nation의 퀴어 정치, 시애틀과 제노바에서의 지구화 시위들)은 그들에게는 파악할 수 없고 위협적인 것이었고 따라서 괴물스러운 것이었다. 근대적 도구와 모델에 비추어보면 오늘날의 사회형태, 심지어 경제발전 조차도 혼란스럽고 비일관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다. 근대의 눈에 탈근대성은 거대서사의 종말로 특징지어진다.

[192.1] 우리는 이러한 향수를 모두 없애야만 한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위험하지 않을 때에도 기껏해야 패배의 신호일 따름이다. 해체된 근대의 사회적 신체와 사라진 민중에 대한 일체의 향수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탈근대 사회를 바라보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일종의 사회적 살, 신체가 아니고 공통적이며 살아있는 실체인 사회적 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이 살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배워야 한다. 살을 지칭하기 위해서는 ‘원소’라는 오래된 용어가 필요하다. 다중의 살은 순수한 잠재력이며 형성되지 않은 삶의 힘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삶의 충만함을 끊임없이 지향하는 사회적 존재의 원소이다. 이러한 존재론적 관점에서 볼 때, 다중의 살은 모든 전통적인 정치경제적 가치척도를 초과하여 생산하면서 사회적 존재를 끊임없이 확장시키는 원소적 힘이다. 정치적 질서와 통제의 관점에서 보면 다중의 원소적 살은 환장할 정도로 파악하기 어렵다. 그것이 정치적 신체의 위계적 기관들 안으로 도무지 포획될 수 없기 때문이다.

[192.2] 이러한 살아있는 사회적 살은 괴물스러운 것으로 보이기 쉽다. 민중도, 민족도, 공동체도 아닌 다중은 많은 사람들에게 근대적 사회질서의 붕괴가 초래한 불안정성과 혼란의또 하나의 사례이다. [그런데] 살의 괴물스러움은 자연상태로의 복귀가 아니라 사회의 결과, 즉 인공적인 삶이다. 앞선 시기에 근대적인 사회적 신체 및 질서는 부단한 혁신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이데올로기적으로나마 자연적인 성질(자연적인 정체성들. 예컨대 가족, 공동체, 민중, 국민이라는 정체성들)을 유지했었다. 그러나 오늘날 삶에 대한 모든 언급은 인공적인 삶, 즉 사회적인 삶을 향해야 한다.

[193.1] 흡혈귀는 다중의 살의 괴물스럽고 초과적이며 통제되지 않는 성격을 표현하는 하나의 형상이다. 브램 스토커의 드라큘라 백작이 세상에 나온 이래 흡혈귀는 사회적 신체, 특히 가족이라는 사회적 제도에 하나의 위협이 되어 왔다. 우리 시대의 흡혈귀들은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흡혈귀는 여전히 사회의 아웃사이더들이지만, 그들의 괴물스러움은 다른 이들로 하여금 우리 모두가 괴물들임을 인정하도록 도와준다. 더욱 중요한 것은, 괴물들이 새롭고 대안적인 정서 네트워크들과 사회적 조직을 형성하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흡혈귀, 그 괴물스러운 삶과 만족을 모르는 욕망은 낡은 사회 해체의 징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 형성의 징후가 되었다.

[193.2] 우리는 정치적 신체에 관한 모든 논고들에 반대하고 다중의 살에서 보이는 공통성과 특이성 사이의 이 새로운 관계를 파악하는, 일종의 반신체론을 기술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스피노자를 언급할 수 있다. 스피노자는 삶을, ‘특이한 정념들이 욕망에서 사랑으로, 살에서 신적 신체로 변형하는 공통적 힘을 엮어내는 직물’로 인식함으로써 다중의 이러한 괴물스러운 본성을 가장 명확하게 예견했다. 스피노자에게 있어 삶의 경험은 진리, 완전함, 신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다. 스피노자는 우리에게 오늘날과 같은 탈근대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살의 괴물스러운 변신을 하나의 가능성으로서 인식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194.1] 다중 개념에 힘입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괴물로서 이해할 수 있을 뿐인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가르강튀아와 팡타그뤼엘은 16세기 유럽의 근대를 창출했던 혁명의 와중에 창조된 거인들로서 자유와 발명의 엄청난 힘들을 표상하는 상징이었다. 오늘날 우리는, 다중 속에서 태어나고 있는 새로운 힘을 드러내기 위하여 자연과 역사, 노동과 정치, 예술과 발명을 결합할 수 있는 새로운 거인들, 새로운 괴물들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새로운 라블레, 더 정확히 말하자면 다수의 새로운 라블레들이 필요하다.

2.3.3.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넘어서 + 축제와 운동

그라쪼 — Sun, 03 Apr 2011 22:15:03 +0900

2부 다중
3장 다중의 자취들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넘어서

202-1.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의 분할과 법률적 공격들 (1) : 사적인 것에 대한 공격

- 공통적인 것의 생산에 대한 철학적 논의를 법률적 이론 및 실천과 관련시켜 좀더 구체화해야한다. 법은 항상 공통적인 것에 대한 통제를 인정하고 확립하는 데 있어 특권적인 영역이었다.

- 공통적인 것의 생산은 개인과 사회,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 사이의 전통적인 분할을 밀어내는 경향이 있다. 법의 영역에서, 특히 북미 전통에서 공통적인 것이라는 개념은 사적인 것/공적인 것이라는 관념에 의해 오랫동안 숨겨져 왔으며, 현대의 법률적 동향은 공통적인 것을 위한 공간을 침식하고 있다.

- 한편으로 법은 ‘프라이버시 권리’(우리는 이것을 ‘특이성들의 권리’라고 부른다)을 약화시킴으로써 사회적 통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여성의 낙태권, 동성애자들의 법률적 권리에 대한 반대) 사적인 것에 대한 공격은 테러와의 전쟁과 함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미국의 애국법, 정보기관의 감시프로젝트) 반테러리즘과 역반란의 논리에서는 안보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사적인 것’이란 없다. 안보는 공통적인 것에 대한 절대적 논리, 더 정확하게는 공통적인 것 전체를 통제 대상으로 간주하는 왜곡이다.

203-1.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의 분할과 법률적 공격들 (2) : 공적인 것에 대한 공격

- 다른 한편으로 경제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공적인 것에 대한 법률적 공격들이 있다. 사유화는 지구적 경제를 지배하는 주요 세력들의 전략을 결정하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핵심적인 구성요소이다. 신자유주의에 의해 사유화되는 ‘공적인 것’은 일반적으로 국가에 의해 통제되는 재산과 기업(철도, 감옥, 대공원 등)이다. 그리고 특허, 저작권, 기타 법률적 수단들을 통해 사적 소유의 삶의 영역으로의 거대한 확장이 일어난다. 그 극단에는 생산적인 사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재화는 사적으로 소유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있다.

=> 사회적으로는 모든 것을 공적인 것으로 만들어 정부의 감시와 통제 하에 두고, 경제적으로는 모든 것을 사적인 것으로 만들어 소유권에 종속시킨다.

203-2.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넘어서는 대안적인 전략과 틀이 필요하다.

- ‘사적인 것’은 사적 소유의 권리들과 함께 사회적 주체들의 권리와 자유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그러면서 둘 사이의 구분을 흐린다.(주체성의 모든 측면들을 경제적으로 환원하는 소유적 개인주의) ‘공적인 것’은 국가통제와 공통적으로 운영되는 것 사이의 구분을 흐린다.

- 우리는 대안적인 법률적 전략과 틀을, 즉 사적 소유가 아닌 사회적 주체성들의 특이성을 표현하는 프라이버시와 국가통제가 아닌 공통적인 것에 기초한 공적인 것을 구상해야 한다.

204-1. 공통적인 것은 공동체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소통적인 것이다.

- 특이성의 권리라는 관념은 수행성이라는 윤리적 관념의 표현이다. 특이성의 권리는 사회적인 소통 속에서 공통적인 것에 의해 생산되며, 그것들이 다시 공통적인 것을 생산한다.

- 공통적인 것은 공동체나 공적인 것이라는 전통적인 관념들과 관련이 없다. 그것은 특이성들 간의 소통에 기초하며 생산의 협력적인 사회적 과정들을 통해 출현한다. 개별적인 것은 공동체의 통일 속에 용해되는데 반해, 특이성들은 약화되는 게 아니라 공통적인 것 속에서 자유로이 스스로를 표현한다. 이러한 틀 속에서 우리의 성적․재생산적 실천들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는 그 실천들이 사적이거나 개별적이어서가 아니라, 그것들이 특이하기 때문이며, 공통적인 것을 형성하는 다른 이들과의 열린 소통 속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은 모든 실천들이 용인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가령 성폭력), 오히려 법률적 권리에 대한 결정이 특이성들 간의 소통 및 협력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말이다.

204-2. 공통적인 것의 정치적 구축을 위해

-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형식적인 법률적 용어로 문제를 제기했을 뿐이다. 우리는 ‘공통적인 것’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구축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협력하는 특이성들은 공통적인 것에 대한 통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표현은 법률적 용어로 어떻게 재현될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는 신자유주의 체제가 다중의 투쟁이라는 운동들에 맞서 확립한 법률적 틀과 대립해야 한다. 이러한 법률적 틀이 공공재의 사유화 기획을,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공공써비스의 사유화를 지원한다.

- 우리는 공공재와 공공써비스가 바로 국민국가들의 수중에 있는 근대 주권의 기초였음을 기억해야한다. 우리는 어떻게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 사이의 낡은 대립에 빠지지 않고 이 공통적인 재화 및 써비스의 사유화에 저항하는 것을 구상할 수 있을까?

205-1. (1) ‘모든 것은 시장에 의해 결정된다’는 신자유주의적 원리의 허위를 드러내는 것.

205-2. (2) 일반이익․공공이익을 ‘공통이익’으로 대체하는 것.

- ‘일반이익’이나 ‘공공이익’이라는 개념을 재화 및 써비스의 운영에 대한 공통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틀로 대체해야 한다. 국민국가의 법률적 도그마의 바탕이 되는 일반이익과 달리, 공통이익은 사실상 다중의 생산이다. 달리 말해 공통이익은 국가의 통제 속에서 추상화되지 않고 오히려 사회적․삶정치적 생산 속에서 협력하는 특이성들에 의해 재전유된 일반이익이다. 그것은 관료의 수중에 있는 공공이익이 아니라 다중에 의해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공공이익이다.

- 공통적인 것은 주권의 새로운 형태, 즉 민주적인 주권을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주권을 대체하는 사회적 조직화의 형태를) 표지한다. 이는 사회적 특이성들이 자신의 삶정치적 활동을 통해 다중 자체의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재화와 써비스를 통제하는 것이다. (Res-publica에서 Res-communis의 이행)

206-1. 공화주의적 전통과의 결별

- 우리가 주장하는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 모두에 맞서는 공통적인 것에 대한 법률적 구상은 자꼬뱅주의와 사회주의의 전통 및 제헌적 경험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 공공재 및 공공써비스라는 개념은 공적인 것을 국가의 세습재산으로, 일반이익이라는 원리를 주권의 속성으로 생각하는 법률이론에 따라 전개되었다.

- 공통적인 것이라는 개념이 (미리 구성된 독립체나 민족공동체 혹은 게마인샤프트의 부산물인 유기적 실체로서가 아니라) 다중의 특이성들의 생산적 활동으로서 나타날 때, 그것은 근대 국가주권의 연속성을 깨뜨리고 삶권력의 신성한 핵심을 탈신비화함으로써 그 심장부를 공격한다.

- 일반적인 혹은 공적인 것은 모두 다중에 의해 재전유되고 운영되어야 하며 공통적이 되어야 한다. 이 공통적인 것이라는 개념은 (자꼬뱅주의의 그리고/또는 사회주의 국가의) 공화주의적 전통과의 완전한 결별을 표지할 뿐만 아니라, 법의 변형을, 즉 법의 본성․구조․내용․형식상의 변형을 시사한다.

207-1. 국제법 영역에서의 이행

- 공통적인 것에 관한 이러한 이론은 국제법 영역에서의 심대한 이행을 함축한다. 국내법 전통에서 그 기원이 되는(originary) 계약은 사적인 개인들과 국가 사이에 존재했다. 전통적인 베스트팔렌식의 국제법 지형에서는 계약이 국민국가들 사이에 존재했다. 그러나 오늘날 주체들 간의 관계는 매개 없이 공통적인 것에 의해 규정되는 경향이 있다. 국제법의 계약 패러다임은 이제 지구적 질서의 새로운 형태와 공통성이라는 원리를 상정하는 (그리고 곧바로 신비화하려고 하는) 제국적 주권에 의해 약화되고 변형되는 중이다. 우리가 볼 때 이러한 과정이나 경향이 계속되고 발전한다는 사실은 (국제적 무대에서 각국이 ‘사적인 계약주체’로서 기능한 국가주권이라는 근대적 패러다임을 약화시키는 한) 나쁜 일이 아니다. 주권국가가 없을 때, 규범의 생산을 위한 다른 토대는 없어지고 공통적인 것만이 존재한다.

207-2. 특이성과 공통적인 것

- 국제법의 제국적 변형은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모두를 파괴하는 경향이 있다.

- 법이 공고화된 규범적 결과물로서가 아니라 과정으로서, 고고학으로서가 아니라 행동하는 계보학으로서 나타나고 법이 구성적 요소를 되찾아 우리 세계의 새로운 것과 대면하는 현재의 국면에서, 공통적인 것은 법이 (우리의 새로운 지구적 실재를 창조하는 수많은 특이성들에 의해 조직되는 네트워크들을 따라) 사회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유일한 토대가 된다.

- 국내법에서 특이성과 공통적인 것이라는 개념이 다양한 특이성들의 자유롭고 평등한 협력을 제시함으로써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넘어서는 사회적 관계들의 법률적 구조를 쇄신하는 데 기여하듯이, 국제법에서도 특이성과 공통적인 것은 우리의 평화롭고 민주적인 공존을 위한 유일하게 가능한 토대를 제공한다. 이는 다중의 민주주의를 창출하기 위한 조건들 중 일부이다.

* 축제와 운동

208-1. 주권과 아나키 사이의 양자택일

- 공통적인 것의 생산에 기초한 다중은 어떤 사람에게는 주권의 새로운 주체로, 어떤 사람에게는 단순한 아나키로 보인다. 우리는 이 낡은 패러다임을 떨쳐내야 하며 주권적이지 않은 사회적 조직화 양식을 알아야 한다. 바흐친의 축제 개념을 통해 알아보자.

208-2. 바흐친의 문학비평 (1) : 러시아 형식주의 비판

- 바흐친은 러시아 형식주의와의 싸움을 유물론적 관점에서, 즉 말하는 주체들과 그들의 표현형식들을 기호체계의 역사의 열쇠로서 특권화하는 입장에서 수행했다. 여기서 유물론적 문학비평은 시적 형식들을 경제적․정치적․사회적 조건들로 환원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언어적 생산으로서의 문학이 어떻게 이러한 현실의 일부가 되는지를 인식하는 문제이며, 그리고 표현적 주체를 이 관계들의 세계 속에서 포착하는 문제이다.

- 그들에게 인류학적 혁명을 부과함으로써 모든 주체를 지속적으로 풍요롭게 하는 끝없는 대화. 그러나 대화는 단순히 두, 세 사람이 나누는 회화가 아니다. 그것은 모든 주체가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힘과 존엄을 갖는 하나의 열린 장치가 될 수 있다. (“위대한 다성적 장치”)

209-1. 바흐친의 문학비평 (2) : 다성적인 것과 단성적인 것의 대립

- 바흐친은 도스토예프스키의 다성적 이야기를 독백적․단성적 문학에 도전하는 데 사용한다. 다성적인 것과 단성적인 것의 대립은 유럽문학사 전반에 흐르고 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당시의 문학에서 지배적인 형식에 들어맞지 않는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은 완전히 다른 일반적 유형에, 그것들에는 상당히 낯선 유형에 속한다.” => 도스토예프스키의 대화적 내레이션과 다성적 구조는 축제의 민속문화와 세계에 대한 축제적 상(像)에서 나온 것이다.

210-1. 축제, 축제적인 것

- 바흐친은 축제적인 것이라는 생각을 인간의 열정이 갖는 힘을 서술하기 위해 사용한다. 축제적인 것은 독백과 대립하는 산문이며, 서사의 운동형식 그 자체에 대조와 갈등을 생산하는 이미 완성된 진리를 주장하길 거부하는 산문이다. 축제적인 것은 혁신(현실 자체를 변형시킬 수 있는 혁신)을 위한 막대한 능력을 가동시킨다. 축제적인 것, 대화, 다성적 내레이션은 순전히 일상생활을 반영하는 조야한 자연주의의 형식을 취하기 쉽지만, 상상력을 욕망과 유토피아에 연결시키는 실험의 형태가 될 수도 있다.

-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은 비극적이지만, 그 비극은 20세기 실존주의 독백들이 갖는 비극적인 내적 불안과는 아무 상관 없다. 그것은 물질적인 비극이며, 19세기 후반 러시아 사회에서 해결불가능한 부르주아적 삶과 문화의 모순을 무대에 올린 것이다. 축제적인 의례에서처럼 믿을 수 없는 것은 실재적이 되며 삶의 고통은 관객의 웃음과 눈물에 드러난다.

210-2. 다성적인 것과 공통적인 것

- 축제적 언어의 다성적 성격(라블레의 웃음, 도스토예프스키의 눈물)은 위대한 구축적 힘을 갖고 있다. 서사를 다성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데에는 의미를 지시하는 중심이 없다. 그게 아니라 의미는 오직 대화 속 모든 특이성들 간의 교류에서만 나타난다. 바흐친의 다성적 내레이션은 개방적이고 분산된 네트워크 구조 속에서의 공통적인 것의 생산이라는 생각을 언어학적 용어로 제시한다.

211-1.

- 지구화 문제를 둘러싸고 나타난 다양한 저항운동들의 수행적이고 축제적인 성격을 인식하기는 쉽다. 시위는 시위대의 분노가 축제적인 기쁨과 공존하는 거리 축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시위는 분위기에서뿐만 아니라 그 조직화에 있어서도 축제적이다. 운동하는 다중은 새로운 주체성들과 새로운 언어들을 생산하는 일종의 내레이션이다. 오늘날의 새롭고 강력한 운동들은 자신을 독백의 역사로 환원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피하는 것 같다. 그러니 축제적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다중의 논리이며, 공통적인 것의 생산에 합류하는 특이성들의 자유에 기초한 조직화 이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