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참여연대

재벌개혁 그리고 경제민주화 시민강좌 세번째

익산참여연대 — Thu, 24 May 2012 17:27: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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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익산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대회에 도전해보세요.

익산참여연대 — Wed, 23 May 2012 15:00:28 +0900

2012 익산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대회

보도블럭은 왜 자꾸 교체하지?
우리아이가 먹는 학교급식 재료는 안전한가?
기업들은 세금을 얼마나 내고 있을까?
학원비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누구나 한번쯤 생각해봤을 궁금함입니다.
우리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수많은 내용의 정보와 기록들...

혹시 밑빠진 독의 물처럼 낭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누구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한 생각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바꿉니다.

∘ 공모대상 : 시민누구나
∘ 공모자료 : 익산시의 내용이 포함된 2011년 4월 이후 정보공개청구로 얻은 자료
∘ 공모기간 : 5월 28일(월) – 6월 30일(일)
∘ 접수내용 : 본인 명의 참가신청서(첨부된 한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정보공개청구서 사본 (청구제목, 청구내용이 기록된 내용)
                 정보공개청구로 얻은 자료(문서, 사진, 동영상 등)
∘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 : ngoiksan@hanmir.com
                 문의전화 : 익산참여연대 사무처 ☎ 063) 841-3025
∘ 심사발표 : 7월 16일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공지)
∘ 시     상 : 7월 20일
∘ 심사기준 : 시의성, 참신성, 사회적 의미성
∘ 시상내용 :     - 대 상 1명 (상금 50만원)   - 최우수상 1명 (상금 30만원)
                    - 우수상 2명 (상금 20만원)   - 장 려 상 3명 (상금 10만원

* 정보공개청구를 처음하시는 분들을 위해 안내해 드리는 방법을 참고하세요.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http://ngoiksan.or.kr/1215)

2012 정보공개청구대회 참가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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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매년 2억 예산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에 쓰고 있다.

익산참여연대 — Mon, 21 May 2012 15:24:59 +0900

익산시 매년 2억 예산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에 쓰고 있다.

우리시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얼마나 있고 매년 신규로 설치되는 예산이나 개보수로 쓰이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익산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알아보았다.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은 2011년 말 현재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현황, 2009년 – 2011년 시내버스 승강장 신규 설치 예산 집행 내역과 시내버스 승강장 개보수 예산 집행 내역이다.

2011년 12월 말 기준 익산시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 승강장은 총 682개이다.
19개동 시내지역에는 219개 승강장이 15개 읍면 시외지역에는 463개 승강장이 설치되어있다.
219개(시내지역) 승강장은 주로 영등(23개), 팔봉(23개), 신동(21개), 동산(20개)에 48%가 설치되어있고, 463개(시외지역) 승강장은 주로 함열읍(46개), 황등면, 왕궁면, 망성면 (각 40개)에 35%가 설치되어 있다.

익산시는 2009년부터 – 2011년 까지 3년동안 5억8천4백만원의 예산을 사용해 총 63개의 버스 승강장을 신규로 설치하였다. 2009년 21개소, 2010년 18개소, 2011년 24개소이다. 시내지역 승강장은 26개소 시외지역은 37개소를 설치하였다. 승강장은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나누는데 도시형은 측면부를 개방해 입출입이 자유롭게 설계된 것이고 농촌형은 눈과 비바람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측변부를 폐쇄하는 등 기능성을 높인 가운데 내부에는 노약자를 위한 인체공학적 벤치를 설치한 것이 특징이다. 이중에서 농촌형으로 28개소를 도시형으로 35개소를 설치했다.

익산시는 2009년부터 – 2011년 까지 시내버스 승강장 유지 보수 비용으로 1억 2백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는데 2009년 3천만원, 2010년 4천만원, 2011년 3천2백원이다. 총184건의 유지보수 현황은 2009년 59건 2010년 75건 2011년 50건이다. 이중 유지 보수와 관련한 내용으로는 유리 공사(보수, 교체 등)로 61건 목재 공사(의자 교체, 보수, 도색 등)로 29건 승강장 철거(이설 및 설치)로 29건 등 총 63%의 유지 보수 예산이 3가지 항목으로 쓰여지고 있었다.

익산시의 대개의 버스승강장이 유개승강장으로 교체되거나 매년 지속적으로 설치되고 있으며 몇몇 버스 승강장에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특색있는 버스 정류장을 만들기도 했다. 대중교통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목적과 시내버스 이용 활성화 및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승강장_설치_및_보수_현황(2009~2011).xls

익산시_유개승강장_t설치_현황.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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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무엇을 청구할 것인가?! 정보공개학교 2강 후기

익산참여연대 — Mon, 21 May 2012 10:27:26 +0900

나도 시민기자다! 제 2기 정보공개학교 2강
정보공개, 무엇을 청구할 것인가?!
“문서·기록·정보는 다르다!!”

제2기 정보공개학교 2강이 지난 16일(수) 오후7시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3층에서 “공공기관에서 본 정보공개”라는 주제로 조영삼 (한신대학교 교수)의 열강으로 진행됐다.

조영삼 교수님께서는 기록에 대한 개념 정리부터 해주셨다. 문서와 기록물이 나중에 정보공개의 소중한 자료가 되는 부분에 대해 알 수 있었고 공공기관들이 관리하고 사전에 공표하고 있는 정보목록 및 기록물분류기준표등을 꼭 살펴봐야하는 부분과 중요하고 주목해야 하는 기록에 대한 부분에서는 기관장까지 보고되는 기록, 회의록, 각종 통계 기록등을 꼽았다.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많은 공공기관들의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는 과정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었다.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해당기관들의 대응 중에서 버티기, 취하 권유하기, 부실하게 공개기기, 비공개사유 적시하지 않기, 이송하지 않고 떠넘기기, 정보부존재 악용하기, 비공개대상 적용 속이기 등 다양한 사례들을 설명해 주었다.

정보공개학교는 시민들이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정보의 주인이 되어보는 과정이다. 정보공개학교 1강 이후 모둠별 활동을 통해 각자 관심있는 주제 및 분야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하였고 참가자들이 직접 청구를 하였다.

이후 2강 모둠별 활동에서는 각자 청구하였던 자료에 대해 검토하고 보완하여 재청구 하는 과정까지 진행했다. 총 3개 모둠으로 운영하고 있는 모둠별 활동에서 참가한 시민, 대학생, 시민단체 실무자가 주목한 정보공개청구의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다.

1. 전라북도 14개 시군별 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육아휴직, 출산휴가, 생리휴가 사용 현황
2. 전라북도 14개 시군 지역아동센터별 국도비 보조사업 지원예산 및 자체 사업예산 집행 내역
3. 국공립대학 실습비 현황
4. 국공립대학 실습 기자재 현황
5. 익산시 체육시설 대여 현황
6. 전라북도 14개 시군별 기술직 채용현황 및 채용 계획 등
7. 익산시 분수대 현황 및 관리 운영비(물값, 청소비용 등) 현황 등

8. 2011년 공무원 징계 현황
9. 외국인 노동자 관련 단체, 시설물, 행사 현황(익산시, 완주군, 군산시)
10. 생활 CCTV 및 범칙금 CCTV 관련 동별 현황
11. 기업유치 및 이전 관련 현황
12. 전라북도 14개 시군별 카드택시 현황
13. 전라북도 14개 시군별 택시 여성 운전자 현황
14. 전라북도 장애인 교육지원사업 현황 및 장애인 전담교사 현황 등
15. 익산역 공사관련
16. 익산역 100주년 희망콘서트 예산 집행 내역
17. 익산시 도로, 인도, 자전거도로 관련 예산 내역
18. 도로 불편신고 접수 목록과 처리 현황
19. 자전거 도로 현재 현황,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개설 및 보수 현황 등
20. 전라북도 교육청의 비정규직 실태 및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현황
21. 전라북도 14개 시군(시장(군수), 부시장(부군수), 시의장(군의장)) 및 전라북도 경찰청, 전라북도 교육청, 전라북도 지사등의 관용차량 종류 등 현황
22. 제주 월드컵 경기장 및 전주월드컵경기장 운영수입내역, 관리운영비 세부내역, 사용현황
23. 경기 군포시(전북 익산시) 각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및 천연 잔디 조성 현황

다음 3강은 6월 24일(목) 오후7시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3층에서 이상석 사무처장(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을 모시고 정보공개 실전 노하우라는 주제로 강연과 조별모임을 진행하려 한다. 참가자 청구자료를 샘플로 정보공개자료의 활용법에 대해 분석하고 검토하는 시간도 함께 가진다.

♣ 이날 영상 촬영에는 임형택 좋은정치 시민넷의 실무자께서 도움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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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궁금했던 정보찾기 어렵지 않아요”

익산참여연대 — Sat, 12 May 2012 10:33:56 +0900

나도 시민기자다! 제2기 정보공개학교 개강..
“생확속 궁금했던 정보찾기 어렵지 않아요”

지난 9일(수) 오후7시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3층에서는 제2기 정보공개학교가 개강됐다. 총35명의 참가자중 이날 함께한 참가자들은 지역시민사회단체 실무자, 대학생, 일반시민들로 26명이었다.

제2기 정보공개학교는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이해, 청구방법,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본 정보공개, 정보공개 실전노하우를 공부하고 모둠별 모임에서는 청구활동의 실전 과정으로 직접 주제를 선정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해보고 공개된 결과를 발표하는 활동이다.

첫 강을 진행했던 전진한 소장(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은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우리 삶과 아주 밀접한 생활속 정보들의 접근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통해 제도에 대한 방법들을 알려주었고, 무심코 지나쳐버리거나 어느 누구도 관심 갖지 않을 때 세상의 변화 또한 기대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강연이었다. 이후 모둠별 모임에서는 3개모둠(장시근, 이상민, 황인철)의 멘토와 함께 정보공개 청구를 위해 주제 선정, 정보공개청구서를 직접 작성하였고, 직접 청구활동의 과정으로 진행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아름다운재단 2012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으로 지역과 생활을 바꾸는 정보공개운동을 2년째 지역에서 펼치고 있다. 이 운동은 시민의 알권리인 정보공개제도에 대해 이해하고, 정보공개청구활동을 통해 지역자치역량을 높여내는 과정이다. 또한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정보공개운동이 행정감시의 수단을 뛰어 넘어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생산해내기를 기대하고 있다. 즉 시민이 정보공개의 주체가 되어야만 정책도 우리의 삶도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2기 정보공개학교 2강은 5월 16일(수) 오후7시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3층에서 조영삼 교수(한신대학교 한국사학과)를 모시고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본 정보공개라는 주제로 강연이 진행되며 모둠별 모임에서는 정보공개 청구된 내용에 대한 이해 및 보완(재청구 등)의 시간을 가진다.

♣ 이날 차량지원해주신 최기호 회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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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민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 제기를 얼마나 할까?

익산참여연대 — Wed, 09 May 2012 17:16:37 +0900

<출처 - NEWSway>

익산시민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 제기를 얼마나 할까?

시민들은 자신들의 권리침해나 생활상의 불편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 자치단체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자치단체는 접수한 민원사항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시민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민원이 있을 때, 시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합니다. 또는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라는 모토로 운영되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합니다. 국민신문고는 전 행정기관의 민원, 국민제안 등을 하나로 통합한 포털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익산시민들은 얼마나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고 있을까요. 제기한 고충민원은 어떤 내용일까요. 궁금증을 풀어보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2010년-2011년 익산시 고충민원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2010 - 2011년 익산시 고충민원 건 수 및 처리결과 - 국민권익위원회>

구분

계

의견

표명

합의

해결

심의

안내

기각

각하

종결

신청

취하

2010

2011

*자세한 민원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정의>
ㅇ행정기관 등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 등으로 권리ㆍ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요구
ㅇ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공무원의 처리지연 등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 요청
ㅇ불합리한 행정제도ㆍ법령ㆍ시핵 등으로 인하여 권리,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의 되는 사항의 시정요구
ㅇ그 밖에 행정과 관련한 권리ㆍ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시정요구 등

<고충민원 처리유형>
ㅇ시정권고 : 피신청인의 위법ㆍ부당한 처분 등(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을 시정(취소ㆍ변경ㆍ개선ㆍ이행)토록 권고
ㅇ의견표명 : 피신청인의 처분 등이 위법ㆍ부당하지는 않으나,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의견을 표명
ㅇ조정ㆍ합의 : 조정회의를 거쳐 조정서를 작성하거나, 합의권고 등에 의해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위원회에서 확인
ㅇ심의안내 :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나, 다른 구제수단이나 절차 등을 안내 해주는 결정
ㅇ기각 : 신청인의 주장이 관련법 상 타당하지 아니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
ㅇ각하 : 수사ㆍ판결ㆍ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되는 민원은 각하
ㅇ이첩 : 위원회 보다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그 결과처리를 위원회에 통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0년 46건, 2011년 35건의 고충민원을 제기했고, 고충민원의 처리결과는 2010년 합의해결 14건, 심의안내 17건, 기각 1건, 각하 2건, 종결 10건, 신청취하 2건이고, 2011년은 의견표명 1건, 합의해결 8건, 심의안내 13건, 기각 2건, 종결 9건, 신청취하 2건입니다.

결과를 놓고 보면 자치단체에서 해결하지 못한 고충민원의 경우 2010년 14건, 2011년 9건이 의견표명과 합의해결을 통해 해결이 되었고, 2010년 17건, 2011년 13건은 심의안내를 통해 다른 구제수단이나 절차를 안내 받았습니다.

의견표명 1건의 내용은 건축물대장 누락사항 정정이었으며 합의해결 22건의 내용은 영업손실보상, 기초생활보장, 하자보수비 임차인 부담 부당성 시정요구,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방식 이의, 병원비 선처, 토지보상, 건축공사(군열) 피해보상, 벽돌 등 적치물 제거, 안전 조치 등 시민들이 생활상에서 느끼는 다양한 부분 이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들이 제기하는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기간 내 처리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60일을 연장하여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부분을 참조하시어 자치단체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 민원이 있다면 국민권익위원회와 제도를 이용하면 좋을 듯합니다.

참고로 고충민원을 접수하는 경로를 살펴보면 국민들은 국민신문고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고 다음으로 서신, 대통령실 이관, 기타, 방문, 홈페이지 등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고충민원 경로별 접수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국 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 신	방 문	대통령실이 관	기 타 (팩스등)
계		129,168	61,348	513	31,189	12,391	18,577	5,150
‘08.		27,372	13,489	71	7,241	3,146	2,188	1,237
‘09.		29,716	12,275	68	8,391	3,315	4,340	1,327
’10.		32,584	14,354	212	8,235	3,162	5,325	1,296
’11.		32,351	17,579	129	6,138	2,185	5,320	1,000
	’11. 3.	6,484	2,894	45	1,548	469	1,300	228
’12. 3.		7,145	3,651	33	1,184	583	1,404	290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원본 자료를 첨부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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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상의 식자재유통산업 꼼수 진출과정의 익산시 행정을 비판한다.

익산참여연대 — Tue, 08 May 2012 09:58:01 +0900

시민이 공감하는 시민행정을 익산시에 바란다.
(주)대상의 식자재유통산업 꼼수 진출과정의 익산시 행정을 비판한다.

익산시 행정에 대한 신뢰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지역의 여론이 더워지는 날씨만큼이나 뜨겁게 달구고 있다. 미원, 청정원으로 유명한 (주)대상이 계열사를 통해서 꼼수로 식자재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면서 지역민과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대기업 대상이 식자재유통산업을 장악하기 위해서 익산을 포함해서 전국 40여 곳에 진출하면서 지역상인과 갈등하고 있다. 익산시도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서 공동대응을 위한 대책마련의 노력을 약속했지만, 편법적인 건축허가 요청을 행정상의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건축을 허가함으로 이중플레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대상은 지역의 식자재유통업체를 인수하여, 그 회사에 임원으로 등재하여 대기업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침탈에 대한 지역여론을 회피하는 꼼수를 전국적으로 동원하고 있다. 익산시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지역식자재공급업체 인수하고 대표자를 회사임원으로 등재하는 수법으로 지역진출을 도모하자, 대기업의 꼼수진출을 저지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한 사업조정신청에 조정결정이 내려졌다.

사업조정기간에는 사업 확장을 할 수 없게 되자 부인명의 건축허가를 제출하고 이를 익산시가 건축허가 결정으로, 사업조정과정으로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을 무력화시키는 꼼수를 부린 것이고, 이를 익산시가 지원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이러한 대기업의 편법적인 꼼수는 타 지역에서도 동원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이러한 대기업의 편법에 맞서 의지할 곳 없는 지역상인보호의 책임을 행정상의 어쩔 수 없다는 말로 회피하고자 할 때 과연 익산시민이 행정을 신뢰 할 수 있을까? 지역상인은 대기업의 비신사적이고 편법적이며, 후안무치한 행동보다도 시민을 보호해야 할 행정에 대한 조그마한 기대가 배신감으로 돌아오는 것에 더 크게 좌절하는 것이다.

익산에 화상경마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용도변경신청을 시민의 반대와 지역적 영향을 근거로 어쩔 수 없는 행정적인 상황에서 반려처분을 한 경험이 있다. 이에 반발한 건물주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지만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익산시가 패소하였지만, 정부정책의 변화로 화상경마장은 무산되게 되었다.

설령 화상경마장이 행정소송까지 가는 과정에서 패소하여 들어섰다고 해도 지역에 해악적인 도박장을 막아내기 위한 행정의 노력에 시민들은 감사했던 것이다. 이번 대상의 치졸하고 편법적인 꼼수에 대응하는 익산시의 입장과 태도에 대한 시민의 불신의 근거가 익산시는 생각해야 한다.

시민이 공감하는 익산시의 시민행정을 기대한다.

글 이상민 (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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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공직자중 60%가 재산 증가

익산참여연대 — Tue, 08 May 2012 09:48:34 +0900

전라북도 공직자중 60%가 재산 증가
도내 정기 재산등록 신고 및 변동신고 대상자 198명의 재산 공개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 23일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 개발공사 사장 유용하 전북자동차기술원 원장 권영달, 도내 14개 시군의원 196명 등의 2012년 공직자 정기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사항에 대해 공개했다.

전체 198명의 재산 신고액에 따라 내용을 살펴보면, 재산 증가자는 118명(60%)으로 증가액 평균은 7천279만8천원이고 재산 감소자는 80명(40%)으로 감소액 평균은 –7천43만2천원으로 나타났다.

공개대상자의 재산신고 평균금액은 3억8천751만3천원이다.
최고 신고자는 전주시의회 이기동 의원으로 61억5천751만6천원이며, 최저 신고자는 순창군의회 한성희 의원으로 –4억6천564만4천원이다. 재산 신고 금액중에서 최다 재산 증가자는 전주시의회 윤중조 의원으로 16억4천654만9천원이 증가해 재산이 총 28억8천473만2천원을 신고했고, 최다 재산 감소자는 무주군의회 전선자 의원으로 –4억7천285만3천원이 감소해 재산이 총 9억6천403만9천원을 신고했다.

시군의원등 198명의 지난해 1년간 재산변동내역이 공개되었는데 공직자 재산등록은 공직자 윤리법에 근거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 재산을 국민에게 공개해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자세한 재산등록의세부내용은 전라북도 홈페이지 전북소개 도정자료 전북도보 (2316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재산변동 사항(공직자).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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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가격담합

익산참여연대 — Wed, 02 May 2012 18:33:45 +0900

<이미지 출처 - 서울신문>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가격담합

카르텔, 가격담합, 과징금 부과.
기업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한 내용이 언론을 통해 종종 보도됩니다.
이러한 보도를 접할 때마다 도대체 어떤 기업들이 가격담합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지, 가격담합이 이루어지는 제품들은 무엇인지, 과징금은 얼마나 부고하고 있는지 궁금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궁금증을 풀어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2009년 - 2011년도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 보았습니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현황

(단위 : 백만원)

년도	부당한 공동행위 건	위반업체 명	과징금
2009년	음료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치약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복사용지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레미콘 제조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외 9건	롯데칠성음료(주) (주)태평양 한라콘크리트(주) 외 73개 업체	45,915
2010년	LPG 공급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신용평가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시스템에어컨 정부조달계약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소주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외 13건	삼성전자(주) (주)진로 SK가스(주) 외 122개 업체	871,554
2011년	생명보험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초박막액정표시장치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벽지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두유제품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외 15건	교보생명(주) 엘지디스플레이(주) (주)LG화학 외 111개 업체	583,919
합 계	49건	315개 업체	1,501,388

* 2009년 –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니 2009년은 부당한 공동행위 13건, 위반업체 76곳, 부과 과징금 약 459억원, 2010년은 부당한 공동행위 17건, 위반업체 125곳, 부과 과징금 약 8,715억원, 2011년은 부당한 공동행위 19건, 위반업체 114곳, 부과 과징금 약 5,839억원이었습니다.
부당한 공동행위가 이루어지는 제품들의 대부분은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부분(음료, 보험, 전자, 아파트 건설 등)이 대부분이었고, 위반업체는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대기업들이 많았으며 부과 과징금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카르텔(가격담합)은 기업들이 가격인상 등을 통해 소비자인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결국 그것도 국민의 돈입니다.
그런데 과연 기업들은 부당하게 얻은 이익만큼 과징금을 부과 받고 있는 걸까요? 경실련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부당 이득금에 비해 과징금은 지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표1. 년도별 과징금 부과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부과 업체수	관련매출액 등	평균 부과율	기본과징금	감경률	최종 부과과징금	최종 부과율
2008	174	16,428,604	4.0%	652,914	65.6%	224,337	1.4%
2009	172	29,123,082	1.6%	478,526	30.3%	333,573	1.1%
2010	296	43,317,628	5.0%	2,154,955	54.9%	971,112	2.2%
2011	329	109,814,813	1.8%	1,922,874	47.8%	1,004,269	0.9%
계	971	198,684,127	2.6%	5,209,269	51.4%	2,533,291	1.3%
3년간 증감b	155	93,386,209		1,269,960		779,932
증가율 (b/a*100)	89%	568%		195%		348%

* 2008년 - 2011년

표2. 담합 과징금 부과 현황

(단위 : 백만원)

2008-2011년 과징금 부과	부과 업체수	관련 매출액 등	평균 부과율	기본 과징금	평균 감경율	최종 부과 과징금		최종 부과율
2008-2011년 과징금 부과	부과 업체수	관련 매출액 등	평균 부과율	기본 과징금	평균 감경율	금액	비율	최종 부과율
전체 과징금	971	198,684,127	2.6%	5,209,269	51.4%	2,533,291		1.3%
전체 담합	679	163,177,134	2.9%	4,754,035	54.8%	2,147,079	84.8%	1.3%
재벌 계열사 전체 과징금	193	137,392,344	2.6%	3,553,039	51.1%	1,738,219	68.6%	1.3%
재벌 계열사의 담합	145	133,571,454	2.6%	3,497,676	51.5%	1,697,814	67.0%	1.3%

* 2008년 - 2011년

<자료출처 : 경실련> * 최종 부과과징금 비율은 전체 과징금에 대한 비율

<표1>을 보면 4년간 부과된 과징금은 총 2조 5332억 수준이며, 기본과징금 대비 최종 부과과징금의 감경률은 평균 51.4%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관련매출액 대비 최종 과징금 부과율은 평균 1.3%수준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표2>를 보면 가장 많은 위반사례인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대해서는 4년간 697개 업체에 과징금 약 3조1,470억원을 부과하였고, 담합사건에 대한 최종 부과과징금의 감경률은 54.8%이고 매출액 기준으로는 1.3%만을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4년간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를 위반한 업체는 679개 업체이며, 이는 전체 부과업체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부과된 과징금 1조 718억원은 전체 과징금의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며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최종 부과과징금은 금액으로 할 경우 전체의 8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년간 대기업 계열사에 담합으로 부과된 과징금은 약 1조6,978억 원이며, 이는 전체 담합사건에 부과된 과징금의 79.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시장지배력을 가진 재벌계열사들이 담합행위까지 하면서 독점력이 이중으로 나타나 소비자인 국민들의 피해는 훨씬 심각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OECD 보고서에서는 기업들이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를 하는 경우 발생하는 부당이득을 관련매출액의 약 15%에서 20%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서는 과징금 부과율이 최고 관련매출액의 10% 이내에서만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지나치게 관대한 감경조항으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부과되는 과징금은 부당이득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수준입니다. 이처럼 적발 시 부담하게 될 과징금의 액수 보다 불법행위로 얻어지는 수익이 더 크기 때문에 대기업들의 지속적인 탈법행위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습니다. 부당한 이득금도, 과징금도 모두 국민의 돈입니다. 결국 국민의 돈으로 기업들이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해자인 국민들은 보상을 받을 어떠한 법과 제도가 없습니다.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을 근절할 의지가 있다면, 과징금 부과 비율을 높이고, 과징금을 감면 받는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법제도를 만들어 강력한 집행을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공개받은 원본자료를 첨부합니다.

공정위 정보공개(과징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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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합과 비리, 거짓말로 넘쳐나는 세상, 시대정신의 정점에 시민이 있다.

익산참여연대 — Wed, 02 May 2012 16:55:28 +0900

야합과 비리, 거짓말로 넘쳐나는 세상, 시대정신의 정점에 시민이 있다.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중단 하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우긴다. 당시 주무장관인 정운천은 약속사실을 시인했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행정기관 모두가 발뺌이다. 오늘은 정형, 비정형을 두고 또다른 거짓말이 탄로났다. 국토부는 KTX민영화를 밀어 붙이려 거짓말을 하라고 아예 산하 기관에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이젠 거짓말도 행정행위가 되었다. 거짓말은 또다른 거짓말을 낳으며, 공권력을 동원해 여론을 압박했다.

'뼛속까지 친미'라는 대통령을 둔 나라의 국민이 듣는 최대 유머는 "역대 최대로 도덕적인 정권"이라는 말이다. 파이시티와 관련하여 원세훈, 박영준, 곽승준 등 정권실세 모두가 거론되고 있다. 그러고 보니 이들 모두 서울시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다. 마치 서울시를 청와대에 옮겨 놓은 듯하다. 도덕적인 정권이라더니 올해 내내 부정, 비리가 터지고 있다. 다들 대통령의 사람들이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힘을 합하여 공동투쟁 하겠다고 발표했다. 대기업의 비정규직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누구도 나서려 하지 않는 뜨거운 감자와 같은 존재가 되어왔다. 현대차의 경우 불법파견이라는 대법원판결은 물론, 친기업으로 불려온 고용노동부나 노동위조차도 이미 불법이라고 판정한바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불법파견노동은 계속된다. 내놓고 불법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경우도 다 있는가?

현대차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데 드는 비용은 1200억 정도라 한다.(노조추산) 2009년 현대차의 순익은 2조 9천억가량이었는데 단 2년 만인 2011년은 8조 1천억가량이라고 한다. 1200억원은 전혀 문제가 안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막대한 순익은 어디서 나는 것일까. 요즘 신차발표만 하면 차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데, 결국 국민들이 벌어준 돈 아니던가.

삼성전자가 세금탈루를 위해 편법을 썼으며 4천억대의 추징이 있을 거라는 소식이다. 또한 이건희회장이 상속다툼과 관련하여 상속재산이 없다고 한다. 삼성주식은 유산이 아닌 자신이 구입했다는 것이다. 2008년 삼성특검에서는 차명주식에 대해 유산이라고 하고 넘어갔다. 지금은 유산이 아니라고 한다. 거짓말 아닌가? 상속을 둘러싼 삼성가의 막말다툼까지 등장하는 것을 보면 재산을 둘러싼 다툼도 권력만큼이나 막장을 달린다.

새누리당 대권주자들이 비박연대를 준비하고 있다. 박근혜위원장의 전횡을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지난 총선을 통해 기사회생한 공의 대부분이 박근혜위원장의 공로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총선을 통해 당의 권력이 박근혜위원장에게로 넘어간 것으로 보아 가장 큰 수혜자는 박근혜위원장이다. 이젠 대권마저 독식하려는 것이냐는 내부반발이다.

민주통합당은 '이-박담합'으론 시끄럽다. 친노와 호남계의 최대 계파간 권력욕에 대한 문제제기다. 대권부터 당권, 의회까지 나눠먹기식으로 협의했다는데. 총선에 이어 대선까지 짬짜미(?)는 계속되고 있다.

진보통합당의 비례대표선거에서 부정, 불법선거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사사오입의 이승만정부에서나 있을 법한 부정선거가 왜 진보를 외치는 정당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는지 황당할 뿐이다. 진보와 도덕성을 내세운 자들이 새누리당보다 못한 경선을 치룬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속내를 보면 이들도 당권파니 하면서 파벌을 만들고 당파적 이익을 앞세우고 권력을 쫓는 오랜 정당정치사의 구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은 아닐까 씁쓰름하다.

비전과 가치를 쫓는 정치가 아니라 친박이니 친노니 하는 정치로 파벌과 줄서기를 되풀이 하는 정치가 전염병처럼 퍼진 것은 아닌지 답답한 일이다.

오늘 하루 한계레신문에 실린 기사 대부분이 이러했으니 국민들 마음이 어떠하겠는가.

도대체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막장의 끝은 있는 것인지. 사회를 움직이는 기관과 조직, 인사들이 모두 권력과 부정의 마법에 걸린 듯 하다. 오직 권력을 잡고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을 내세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잠깐의 부끄러움조차도 이제 찾아보기 힘들다. 내놓고 거짓말이고 협잡이다. 필요하면 모른다고 발뺌하면 그만이다. 누구도 하더라고 둘러댄다. 검찰과 법원의 판결도 피해간다.

힘과 또 다른 힘이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더 큰 힘으로 거대악을 양산한다. 촛불집회나 용산참사, 제주강정마을 등에서 보이는 서슬퍼런 공권력도 결국은 서민용이다. 눈치보고 은근슬쩍 넘어가는 공권력에 잘못한 권력자들이 오히려 당당하다. 모른다고 잡아떼고 검찰서 밝히겠다고 피하고, 휠체어 타고 조사받고 그나마 여의치 않으면 다 태우고 지우고 증거 없애놓고 일부는 해외로 빼돌린다. 해볼테면 해보라고 공권력을 농락한다. 그래도 공권력은 괜찮단다. 이제껏 많이 보아온 모습들이다. 답답하고 암울하다.

오랜세월 누적되온 문제들이라 해결 또한 만만치 않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역사의 교훈이다. 바뀔 것 같지 않고 모든 것이 꽉 막혀버린 상황에서 질곡을 뚫고 새기운을 불러 넣어준 것은 항상 국민의 힘이었다. 잘못된 시대의 흐름을 바로잡는 힘은 시민에서 나왔다.

'점령하라'의 미국과 유럽등 세계 시민들의 저항이 그랬고 오랜 억압의 중동에서 민주화바람을 일으킨 것도 시민의 힘이다. 오늘 우리사회를 관통하는 시대정신의 정점에 시민이 있다.

글 이영훈 (익산참여연대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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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행복한 나눔장터 영등시민공원에서 개최

익산참여연대 — Tue, 01 May 2012 16:21:59 +0900

iCOOP 솜리생협․아름다운가게․익산참여연대와 함께하는
제18회 행복한 나눔장터 개최

나눔의 기쁨과 함께한 분들의 미소가 봄날 따뜻하게 향기로 넘쳐난
제18회 행복한 나눔장터가 4월 28일(토) 오후1시부터 5시 까지 영등시민공원 분수대일원에
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어린이, 가족, 시민이 참여하는 판매장터로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가지고 나와 판매하고, 공익적기관 및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한 물품을 판매하는 착한소비장터가 마련되었다.

운영 프로그램은 나만의 재활용 간판 콘테스트, 찾아가는 성문화체험, 페이스페인팅, 사랑의 솜사탕, 공예체험, 덩덕쿵체험(북 강습 및 우리노래배우기), 장돌뱅이 배움터(헌노트로 만드는 나만의 노트 만들기, 책갈피 만들기, 옷수선, 볏짚잠자리 만들기, 폐의류를 활용한 줄넘기)등 다양한 체험활동도 마련되었다.

행복한 나눔장터는 재사용을 통해 자원의 쓸데없는 낭비를 막고 환경을 보호하며 나눔과 기부의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시민문화운동이자 시민들이 참여하여 재사용, 재활용을 직접 실천하는 생활운동이다. 제18회 행복한 나눔장터 총 기부금은 금502,050원이다.
장터를 통해서 모아진 기부금의 사용목적은 소외아동의 문화체험활동에 쓰여진다. 행사를 통해서 어려운 이웃에게 삶의 희망으로 훈훈한 지역공동체 문화 확산의 장이 마련되었다.

2011년부터 행복한 나눔장터는 생활 장터로 좀 더 시민들과 가까운 곳으로 장소를 옮겨 진행하고 진행횟수도 늘려왔었다. 2012 행복한 나눔장터는 영등시민공원에서 올해 총 3회(4월 28일(토), 6월 16일(토), 9월 15일(토)에 진행할 계획이다.

행복한 나눔장터는 iCOOP 솜리생협․아름다운가게․익산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익산시, 익산시자원봉사종합센터, 색동경제센터, 교차로가 후원하며 익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사)농촌이민여성센터, 원광효도마을 시니어클럽, 동그라미 플러스, 클릭전원 창조미술학원이 함께 참여하였다.

<기부금의 세부내역-단체 및 개인 현황>

(사)농촌이민여성센터	5,000
iCOOP솜리생협 자연드림	109,300
동그라미 플러스	30,000
원광효도마을 시니어클럽	30,000
익산마음수련회	10,000
강사랑	3,000
구나영, 전윤희	3,000
권혜지	1,000
김건	2,000
김다빈	3,000
김도율	500
김민하	3,000
김서연	500
김아린	2,000
김용휘, 김시우	3,000
김윤경	2,000
김윤주, 박다경	1,000
김준형	200
김채린	150
김태인, 채승우	13,000
김해원	1,100
김해인	1,000
김현주	5,000
김현지	1,000
김홍란	3,500
노윤경	5,000
무기명	8,900
무명기부	100
문수빈	1,000
문진혁	3,000
바늘과 실	11,000
박근호	2,000
박민서	1,000
박소미	1,000
박수연	3,000
박유나	1,000
박윤경	2,000
박윤오	2,000
박은영, 이수민, 이수연	5,000
박지원	10,000
방민준	5,000
배수빈	6,000
소수현	1,000
손주희	2,000
손지희, 손하람	10,000
송명진	1,000
양수민	10,000
양승철	1,000
양승현	3,000
엄세희	10,000
오심화	2,000
유나영	1,000
유선영	1,000
유수민	3,000
유예지	10,000
윤진숙	2,000
이동훈	3,000
이루리	2,000
이서린	10,000
이선숙	2,000
이수빈	1,000
이순복	10,000
이승경	3,000
이영선	2,000
이유진	2,000
이재건	3,000
이주엽	1,000
이찬혁	1,000
이한빈	1,000
임하정	5,000
장정민	1,000
전다인	2,000
전민성	1,000
전유연	3,000
전지영	4,000
정동효	3,000
정시원	500
정현태	2,000
조소현	1,300
주예원	4,000
진도형	5,000
진민혁	1,000
참가번호 32번	3,000
참가번호 8번	15,000
채민아	20,000
최유락	2,000
최유진	3,000
최은희	5,000
최재순	3,000
최희락	2,000
추은채, 추은서, 임주은	2,000
한민화	3,000
허은영	3,000
허진	1,000
황상호	1,000
황유찬	3,000
황현승	5,000

<나만의 간판 콘테스트에 선정되신분들>
박근호(행복한 가게), 황상호(포둥이의 가게), 엄세희(알찬가게), 김태인(살아나가게)가족

*선정되신 분들께는 문화상품권을 전달하였습니다.

<자원활동에 도움주신 분들>
기도담, 김상목, 김태준, 김학용, 백관우, 서경식, 양관우, 엽현수, 오대원, 이수원, 강영선, 김다움, 김상현, 김선영, 김윤환, 박순애, 박지은, 손수연, 유기성, 유연산, 이아영, 장하렴, 전민지, 조윤빈, 김소희, 임은후, 조다정, 소진아, 김경서, 왕현숙, 백선희, 고현주, 김주영, 육지희, 박지연님

<나눔천사 및 활동천사 모습>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활동천사

http://blog.naver.com/spfe871/150137602780

나눔천사

http://blog.naver.com/spfe871/15013760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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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미친 아파트 분양가 어쩌나?

익산참여연대 — Wed, 25 Apr 2012 18:01:23 +0900

<이미지 출처 - 익산신문>

익산시 미친 아파트 분양가 어쩌나?

익산시의 아파트 거품논란은 2007년 엘드수목토 아파트가 평당 553만원에 분양가가 승인되면서 절정을 이루었었다.

익산참여연대는 2007년 아파트분양가 거품빼기 토론회에서 분양가심사위원회에 구성을 익산시와 합의하였다.

이후 조례를 제정하고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구성 이후 5건의 아파트분양가 심사가 있었고 결과는 아래와 같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아파트분양가 상한선을 결정하는 위원회이다.

2007년 분양가 현황과 2010년 이후 분양가심사 결과

(단위 : 천원)

2007년 이전	아파트	GS자이	영무예다음	클레시움	제이파크	엘드 수목토	비 고
2007년 이전	평당 분양가	5,035	3,620	4,580	4,864	5,530
2010-2012년	아파트	모현 e편한 2010년	부송영무예다음 2011년	부송하나리움2011년	송학 더샵 2012년	신동금호어울림 2012년
2010-2012년	분양가심의 결과	6,200	6,540	6,650	6,900	6,750

▪ 5년 사이에 평당 분양가 140만원이 (25%) 증가하였고, 700만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 지역경제의 어려움으로 인구가 감소의 상황에도 아파트분양가는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 익산시는 주택구입비 증가로 와 로 시민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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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익산시민과 도민을 기만한 전북개발공사는 공개사과하고

익산참여연대 — Wed, 25 Apr 2012 10:07:34 +0900

익산시민과 도민을 기만한 전북개발공사는 공개사과하고
합리적인 임대분양가 조정에 나서라.

배산에코르 공공임대아파트 임대분양가가 폭리로 공공성을 벗어났다는 익산시민의 주장에, 전북개발공사는 현실을 가만한 원가수준의 분양가로 수익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었다. 급기야 지난해 11월 18일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원가를 공개하면서 임대분양가 수익이 없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그런데 전북개발공사의 건설원가 수준의 임대료 책정이라는 주장과 다르게 250억에서 300억까지 수익을 예상하는 내부 자료가 공개되면서 도민과 익산시민을 기만했던 사실이 들어났다. 익산시민과 도민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중간에서 전북개발공사가 기만적으로 가로챘다는 것이 들어난 것이다.

전북개발공사는 공공임대아파트를 건설하면서 두 가지 큰 특혜를 받았다. 택지를 조성하고 공급했던 LH공사는 전북개발공사의 국민임대주택부지는 택지조성원가의 60%로 공급했고, 건설회사에는 145%로 공급해 막대한 특혜를 받았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서 국민주택기금을 장기저리의 지원을 받는데, 이는 전북개발공사가 무주택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이라는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이다.

그럼에도 전북개발공사는 공공적 활동은 고사하고 뒤로는 300억 수익의 주판알을 튕기고 있었다. 원가수준의 분양가 책정이라는 기만적인 행위가 들어난 상황에서 전북개발공사는 도민과 익산시민에게 사과하고 분양가 재조정에 나서야 했다. 하지만, 전북개발공사는 사과와 분양가 조정에는 침묵하고, 내부문건을 유출시킨 직원을 찾아내 해임시키는 치졸한 행위를 보이고 있다.

전북개발공사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전라북도는 도민 사기극을 몰랐다고 변명 할 것인가?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었던 것인가? 알았던 몰랐던 전라북도는 도민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와 임대분양가 조정 대책을 내 놓아야 했지만 어떤 노력도 없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전북개발공사와 전라북도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원가수준의 임대분양가 책정이라고 익산시민과 도민을 기만한 전북개발공사와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전라북도는 공개사과 하라.

2. 전북개발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의 취지에 맞게 합리적인 임대분양가를 조정하라.

2012년 4월 24일

익산참여자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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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참여연대 — Tue, 17 Apr 2012 09:50: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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