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참여연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제대로 알고 계시나요.

익산참여연대 — Tue, 14 Feb 2012 15:25:13 +0900

주정차 위반.
알면서도, 잠깐 사이에 일어나는 정말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되어지는 교통질서 위반 행위 중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주정차 위반 행위가 교통사고의 원인도 되고, 타인과의 다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 2009년부터 - 2011년 7월 까지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는 총 59만 4천 건에 징수금액은 137억 2천만원입니다.

2009년 21만 5천건(52억 1천만원), 2010년 22만 1천건(53억 5천만원), 2011년 7월 까지 15만 7천건(31억 5천만원)으로 매년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건수는 증가추세입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전주시 덕진구가 32%로 가장 높고, 전주시 완산구 31%, 익산시 19%, 군산시 12% 순입니다.
3개 자치단체(전주, 익산, 군산)의 3년 동안의 과태료 부과건수가 전체의 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진안, 무주, 장수는 과태료 부과 건수가 50건 이하입니다.

또, 과태료 부과금액에 따른 징수율은 각 시군마다 차이가 있지만, 전화를 통한 담당자들의 답변에 따르면, 누적 징수율까지 포함한다면 대략 50%~6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부과금액 일부 시군만 기재)

이처럼 체납율이 높은 것은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폐차시킬 때 과태료를 납부하면 된다는 운전자들의 의식이 팽배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2008년 7월 과태료를 사전에 납부하는 자에 대해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신설되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사전통지 기간 20일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20%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지만, 계속 체납하게 될 경우 매달 1.2%의 가산금이 최고 77%까지 과태료가 불어나게 됩니다.

2011년 6월 법이 개정되면서, 과태료가 체납된 자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행정재제가 생겼습니다. 자동차세금 미납 시에만 가능했던 번호판 영치가 주정차 위반 및 의무보험 미가입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하게 되어도 가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질서위반행위의 불감증을 없애기 위한 확실한 조치로 보여 집니다.
과태료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의식에서 적극적으로 벗어나도록 해야 할 때입니다.

(성명) 감사원의 골프장회원권 감사결과와 별개로 익산시는 관련자들에게 자체 징계를 내려야 한다.

익산참여연대 — Thu, 09 Feb 2012 15:03:56 +0900

감사원의 골프장회원권 감사결과와 별개로
익산시는 관련자들에게 자체 징계를 내려야 한다.

익산시 골프장회원권 부당 사용에 대해 감사원이 대대적인 감사를 벌인다고 했을 때, 많은 익산시민들은 결과에 따른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기대했다. 또한 감사원의 감사가 ‘그러면 그렇지’라는 결과로 나타나는 우를 범하지 않고, 엄중한 처벌로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많은 시민들의 눈과 귀가 쏠렸던 골프장회원권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결과는 골프장회원권을 목적 외로 사용한 관련자와 구체적인 사용목적과 사용자를 확인 할 수 없도록 관리한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선에서 머물렀다.

많은 익산시민들의 기대와 주문은 ‘그러면 그렇지, 뭘 기대해’라는 실망어린 자괴의 한마디로 변해버렸다. 대대적인 감사를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칼을 빼든 감사원이 칼 한번 제대로 휘두르지 못한 모양새이다. 아니 오히려 관련자들에게 면죄부라는 날개를 달아준 꼴이 되었다.

많은 익산시민들은 납득하지 못할 결과에 실망을 넘어, 감사원의 감사 활동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는 마음이 더욱 커지기만 했다. 자성하라는 의미의 주의 처분이라는 결과보다는 과연,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는 일벌백계의 결연한 의지를 스스로 끝가지 지켰는지 묻고 싶다.
부정부패 근절을 통해 우리사회의 순기능을 높이는 것이 감사원 존립의 목적이라면, 이번의 감사결과가 그에 합당한 진행과 결과로 이어졌는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골프장회원권 사용에 관한 감사 내용을 살펴보니 32개월 동안 모두 638회에 거쳐 연인원 2,537명이 골프장회원권을 사용했다. 그런데 638회 중 525회는 누가 사용했는지 조차 확인이 안 되고, 사용자가 확인된 113회 경우 연인원 450명 중 전·현직 공무원이 148명이 이용한 것으로 들어났다.
또한 공무원 5명이 총23회에 거쳐 골프장회원권을 사적으로 사용을 하였고, 공무원 12명의 경우 자신의 명의로 15회부터 60회까지 골프장회원권 사용 예약을 했으나 15회에서 50회에 대해서는 구제적인 사용목적과 사용자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한다.

골프장회원권 이용이 이렇듯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관리초자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 주의라는 결과 조치로 이어졌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이다.
익산시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와는 별개로 자체의 조사와 보강을 통해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 관련자들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은 익산시가 시민들과 약속한 사항을 스스로 지키는 것이기도 하다.

늦은 감은 있지만, 익산시가 골프장회원권을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한 것은 잘 한일이다. 이제는 골프장회원권을 구입할 당시 사용목적을 분명히 하고 이용 현황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시민들에게 답을 해야 한다.


                                                     2012년 2월 9일
                                                     익산참여연대

익산 시민을 위한 '정월대보름 한마당'

익산참여연대 — Tue, 07 Feb 2012 15:24:20 +0900

익산 시민을 위한 '정월대보름 한마당'

가까운 도심에서 펼쳐진
익산정월대보름한마당!!
전통문화를 인식하고 배울 수 있게 했던 좋은 기회

지난 4일(토) 익산시 원광대학교 소운동장에서는 한 해 동안 지역의 안녕과 화합을 다지고,
우리의 세시풍속을 경험하는 뜻깊은 한마당이 마련됐다.이번행사는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와 (사) 익산시자원봉사종합센터가 함께 주관하였고, 익산시, 원광대학교가 후원하였다.

이날 “정월대보름 한마당”에서는 민속놀이 체험마당이 마련되어 추억의 제기만들기, 부럼나누기, 떡메치기(인절미 나누기), 새끼꼬기, 전통놀이, 찰밥나누기, 소원지쓰기, 귀밝이술나누기, 박터트리기, 풍등날리기 등 어른뿐 아니라 어린이들도 옛날 놀이들을 체험하였다.

뿐만아니라, 기세배보존회의 기세배 공연, 사물놀이 미마지의 사물판굿, 드림난타, 비나리 공연등 함께 하신 분들의 어깨를 들썩거리는 시간도 마련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우리가락과 함께

지역과 중앙이 상생발전하는 우리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시민 모두의 건강과 소원성취를 기원합니다.
나눔과 배려속에 풍요롭게 발전하는 따뜻한 익산을 그려봅니다!

우리의 소원과 참석한 시민분들의 소원이 적힌 소원지를 달집과 함께 태워보내면서 2012년 한해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하였다.

* 2012 익산정월대보름한마당 모습을 담아보았습니다. 아래 주소를 클릭 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spfe871/150131017380

http://blog.naver.com/spfe871/150131018256

http://blog.naver.com/spfe871/150131019024

* 익산참여연대 회원님들께서 이날 행사에 오셔서 그 모습도 올려보았습니다. 감상하세요.

http://www.ngoiksan.or.kr/996

* 익산참여연대는 귀밝이술 나누기 부스를 운영하였는데요. 자원활동에 참여해주신 익산참여연대 회원(고정화, 강명희, 최경숙, 이영훈)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추위에도 씩씩하게 잘 놀았던 우리 아이들(제11회 어린이공동체놀이학교 마치며)

익산참여연대 — Mon, 06 Feb 2012 16:39:00 +0900

추위에도 씩씩하게 잘 놀았던 우리 아이들..
제11회 어린이공동체놀이학교 마치며

겨울방학의 끝머리에
우리 아이들과 한바탕 놀아보았습니다.

예전 우리의 문화는
모이기만 해도 그곳이 놀이터가 되고
움직이기만 해도 놀이가 되었던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좋은 놀이의 문화들이 아이와 어른들의 곁에서 자꾸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린이공동체놀이학교는 함께 어울리고 놀아보는 과정을 통해, 놀이가 아이들의 성장과정에서 익숙한 문화가 되기를 바라며 시작한 활동입니다. 지난 1월 30일(월) - 2월 3일(금) 5일간 영등2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3층에서 제11회 어린이공동체놀이학교를 진행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도깨비씨름, 강강술래, 공동체놀이(비석치기, 피구, 큰줄넘기)등을 하였습니다.
짧은 시간 아이들에게 보다 많은 놀이를 나누고자 하였지만
체력적으로 힘들어 한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어린이들과 어른과 손을 맞잡고
노래 부르고 춤도 추고 놀면서
자연스럽게 서로가 어우러졌고
이만큼 달라져 있는 아이들의 밝은 모습에 마음 따뜻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놀이학교 과정에 선물로 아이들에게 연을 주었는데,
엄마 아빠와 함께 만들어 날려 보았는지 궁금합니다.

*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담겨있는 활동사진감상하세요.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제11회 어린이공동체놀이학교 활동모습1 (익산참여연대)
http://blog.naver.com/spfe871/150130947127

제11회 어린이공동체놀이학교 활동모습2 (익산참여연대)
http://blog.naver.com/spfe871/150130947609

* 어린이공동체놀이학교 진행은 익산참여연대 문화사업단 회원님들과 원광보건대학교 대학생들이 자원활동 해주셨습니다. 마지막날, 대학생들께서 아이들에게 사탕목걸이를 만들어 주어서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고생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익산참여연대 문화사업단: 최경숙, 조진미, 김미전, 오순주 선생님
원광보건대학교 현세미, 김은화, 이원주, 오은영, 민수경 학생

피가 나가면 병이 든다.

익산참여연대 — Thu, 26 Jan 2012 13:53:06 +0900

피가 나가면 병이 든다.

올 설 명절에도 롯데마트를 비롯한 대형마트는 문전성시다. 택배차량 또한 홈쇼핑, 인터넷 쇼핑으로 구매한 상품을 수시로 배송한다. 익산시의회와 시민사회가 골목상권 활성화와 대형마트 자제를 촉구하는 시민운동을 펼쳐진지도 1년이 되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기대하기 힘들다. 2010년 익산시 롯데마트, 삼성 홈플러스, 이마트 3사가 올린 매출은 하루 5억원. 익산시 자본유출은 대형마트, 홈쇼핑, 인터넷쇼핑을 포함해 하루 11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돌고 돌아야 할 익산의 돈이 서울로 빠져나가 경제구조가 취약한 우리 지역은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상대적으로 고정적인 수입이 보장돼 있는 직장인, 홈쇼핑, 인터넷쇼핑의 단골손님인 주부와 학생 등의 젊은 층은 자본유출의 피해와 그 영향을 깊이 있게 보질 않는다.

지금처럼 자본유출이 심해지면 우선 은행은 돈이 안 들어온다. 보험설계사는 영업이 힘들며, 기업에서 생산된 물품은 안 팔린다. 시는 세수가 줄고 시정에 영향을 미친다.
실업자는 늘고, 근로조건이나 고용조건 또한 좋아질리 없다. 시민은 줄어들고 할 일이 없으니 미비한 교통사고로 드러눕고 폭력과 사기 비리에 취약해진다. 건전한 도시기능과 구조는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 심각한 자본유출은 자신에게 돌아올 삶의 모든 영역의 몫이 작아지고 줄어들기 때문이다. 아무리 익산에서 공단을 조성하고 기업을 유치한들 하청구조여서 기업 이윤 또한 지역에 잔류하지 못하고 빠져나가므로 자본유출을 따라잡지 못한다.

박재완 지식경제부장관은 지난날 안양 남부시장 상인들에게 "값싼 대형마트와 대기업의 물류창고를 소비자들이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이들을 규제 할 것도 없고 규제할 필요가 있나요?" 라고 했단다. 현 정부의 경제철학을 엿보는 대목이다.
현 정부에 규제나 정책을 기대하는 것은 힘들다. 시민과 자영업자, 지자체가 힘을 합해야한다. 우선 자영업자의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형마트, 홈쇼핑에 맛들인 소비자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파악 실행 가능한 것을 찾아 실천해야 된다.

지자체는 영세 상인을 위한 물류창고, 주차장 확보, 고충처리소 등 적극적인 지원으로 경쟁력을 키워줘야 된다. 시민의 흐르는 피가 골고루 돌아야지, 어느 한쪽이 막히거나 새거나 터지면 몸 전체가 망가지듯이 손쉽고 편리함을 쫓아 대형마트, 홈쇼핑만을 찾는다면 결국 나에게 피해가 온다는 사실을 염려해야 된다.
또한 익산시는 기왕에 맺은 지역 농산물 사용 등 협약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미흡한 협약은 재체결을 요구해야 한다. 대형마트 또한 우리시민이 돈을 벌어준다. 복지기금이라도 조성해서 일정부분이라도 고마움을 표시하고 시민에게 되돌려줘야 한다.

이장우 대표 (익산참여연대)

이글은 2012년 1월 20일 익산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문제점3)1% 부자만을 위한 협정입니다.

익산참여연대 — Wed, 25 Jan 2012 11:27:06 +0900

1% 부자만을 위한 협정입니다.

▣ 익산참여연대는 회원님들과 함께 활동합니다.

▪ 매주 목요일 저녁 6시 영등동 하나은행 앞, 촛불문화제에 참여 합니다.
▪ 한미FTA의 문제점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홈페이지와 메일을 통해서 한미FTA의 문제점을 정리한 좋은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 가족 주변분들과 함께 특별한 촛불문화제에 참여합니다.

▣ 한미FTA폐지 익산시민운동본부 촛불문화제

▪ 일 시 : 매주 목요일 저녁 6시
▪ 장 소 : 영등동 하나은행 앞
▪ 진 행 : 한미FTA의 문제점 점검, 노래 부르기, 거리 시민홍보
▪ 진행현황 : 4차 촛불문화제 진행
1차 : 12월 6일, 2차 : 12월 15일, 3차 : 12월 22일, 4차 : 12월 29일, 5차 : 1월 5일
6차 : 1월 12일, 7차 : 1월 19일

한미 FTA의 문제점에 대해
3회(9~13)에 걸쳐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약값폭등, 의료비 폭등시키고 건강보험제도 망칩니다.
2. 공공정책과 복지정책이 투자자 강제 중재제도(ISD)의 대상이 되어 위태로워집니다.
3. 민영화를 저지하지 못하고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물가가 오릅니다.
4. 동네 통닭집, 피자집, 상점, 정육점 채소가게가 어렵게 됩니다.
5. 외환 위기 닥쳐도 외환통제가 곤란합니다.
6. 무역 흑자가 줄고 적자가 됩니다.
7. 농업이 초토화된 한국을 물려주시겠습니까?
8. 환경을 파괴하는 협정입니다.
9. 주권을 포기하는 불평등한 협정입니다.
10. 미국주도 세계질서에 편입되어 동북아 긴장을 고조시킵니다.
11. 1% 부자만을 위한 협정입니다.
12. 미국의 상하 양원에서 비준했다 하더라도,
한국이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고, 또한 비준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13. 99%의 힘으로 한미 FTA 협정 막을 수 있습니다.

9. 주권을 포기하는 불평등한 협정입니다.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 102조를 보면 협정과 미국 법령이 충돌할 경우 미국 법령이 우선한다고 돼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신법우선의 원칙과 특별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한미 FTA협정이 한국법에 우선하게 됩니다.
한미 FTA는 미국에서는 국내법이 아니지만 한국에서는 국내법입니다. 또한 미국의 이행법에는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FTA 위반을 이유로 미국법원에 소송을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미국법 아래 한미 FTA가 있고, 한미 FTA 아래 한국법이 있는"이런 상황은 주권의 포기 상황이 분명합니다. 주권포기에 앞장서는 사람들을 우리는 "매국노"라고 부릅니다.

10. 미국주도 세계질서에 편입되어 동북아 긴장을 고조시킵니다.

한미 FTA 협정은 단지 경제협정만이 아닙니다. 한국이 정치적 군사적으로 미국주도 세계질서에 더욱 깊숙이 편입되는 협정입니다. 지금 동북아시아는 중국과 미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맞닥뜨리고 있는 곳이고 앞으로 갈등은 더 커질 것입니다. 현재 한국이 제일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미국은 3번째 수출상대국일 뿐입니다.
3번째 수출상대국과 잘 지내기 위해 첫 번째 수출상대국과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일은 바보짓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한국이 정치적 군사적 한미동맹을 무조건 강화하는 것이 과연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무비판적 한미동맹의 강화는 위험하며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에 해가 됩니다.

11. 1%부자만을 위한 협정입니다.

미국의 기업만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기업들의 협회인 전경련과 대한상공회의소들, 재벌들은 한미 FTA 지지 광고로 언론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한국의 공공부문을 민영화하면 미국의 기업들과 합작하여 한국 재벌들도 이익을 보기 때문입니다. 의료민영화가 되면 미국 보험회사만이 아니라 재벌계열사이거나 초국적 자본의 수중에 있는 국내 보험회사도 민영의료 보험장사로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민들과 직장인들에게 무엇이 돌아옵니까? 가스, 전기, 철도요금 같은 공공요금이 오릅니다. 약값, 의료비가 올라 건강보험마저 위험합니다. 동네상점은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비정규직은 더 늘어가게 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도 못하게 됩니다. 한미 FTA는 양극화를 심화시켜 1%는 이익을 보지만 99%에게는 재앙인 협정입니다.

12. 미국의 상하 양원에서 비준했다 하더라도
한국이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고, 또한 비준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국이 비준했는데, 한국이 비준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는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미국이 페루나 파나마와 FTA를 추진할 때 상대국 국회에서 비준하고 난 뒤에도,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해서 재협상을 했던 선례가 있습니다. 미국도 했던 일을 우리나라가 재협상을 요구한다고 해서 미국이 반대할 합리적 명분이 없습니다. 또한 무역협정이란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 추진해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미국이 비준했다 하더라도, 우리 국익에 안 맞으면 비준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13. 99%의 힘으로 한미 FTA 협정 막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 FTA를 밀어붙이면 다른 나라는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미국은 라틴아메리카(남미) 전 지역을 대상으로 FTA는 폐기 되었습니다.
최근 미국이 추진했던 FTA,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모든 지역에서 폐기되고 단 한 나라 즉 한국만 FTA를 추진 중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도 국민들이 촛불항쟁을 통해 결국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막아냈습니다. 온 국민이 반대한다면 미국과의 FTA 막을 수 있습니다. 99%의 힘으로 1%부자만을 위한 FTA 막아낼 수 있습니다. 또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2012 익산정월대보름한마당에 초대합니다.

익산참여연대 — Wed, 18 Jan 2012 18:06:05 +0900

2012년 익산정월대보름한마당에 초대합니다.

일시 : 2012년 2월 4일(토) 오후 3시 - 7시
장소 : 원광대학교 소운동장 <당일 원광대학교 주차비 무료>

정월대보름!
가족들이 함께 다양한 체험도 즐기시고,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을 소원지와 풍등에 담아 날려보세요. 우리가락과 재미있는 놀이가 펼쳐지는 익산정월대보름한마당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주요행사안내 -

<체험행사 : 14시 40분 - 16시 40분>
소원지쓰기 / 전통놀이 / 떡메치기 / 부럼나누기 / 귀밝이술나누기
풍등만들기 / 제기만들기 / 새끼꼬기 / 찰밥나누기

<박 터트리기 : 16시 40분 - 17시>
참가한 시민들과 아이들이 함께 행운의 박을 터트리기

<공연마당 : 17시 - 18시>
기세배공연(기세배보존회) / 사물판굿(사물놀이 미마지)
드림난타(드림팀) / 비나리(사물놀이 미마지)

<풍등날리기 · 달집태우기 : 18시 10분>
참가한 모든 시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면서 달집에 불을 붙이는 동시에 소원을 적은 풍등을 하늘 높이 날린다.

주최 :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
주관 :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 (사)익산시자원봉사종합센터
후원 : 익산시, 원광대학교, 교차로
문의 :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063-841-3025)

익산참여연대는 귀밝이술 체험부스를 운영합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도움주실수 있으신 회원님 사무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알고 계시나요?

익산참여연대 — Wed, 18 Jan 2012 14:46:46 +0900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알고 계시나요?

위기로 내몰리는 가정과 이웃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기로 내몰리는 이웃들에게 난방비, 의료비, 교육비 등 무엇 하나 해결하기 쉬운 게 없습니다. 발을 동동 구르지만 더 이상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 난감하기만 합니다.

이렇게 위기 상황에 직면한 가정과 이웃에게 일정의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득, 재산, 금융자산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위기상황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중한 질병 및 부상, 가정폭력, 성폭력, 화재 등의 요인이며, 1개월 지원을 원칙으로 하나 위기사유가 계속 될 경우 긴급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회연장이나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익산시 긴급복지지원 현황 : 2009년 - 2011년>

지원년도		2009년	2010년	2011년
사업예산(천원)		743,916	703,009	781,180
지원예산(천원)		609,639	702,360	538,724
지원 내역	생계지원	149건 / 106,648	116건 / 69.877	56건 / 36,669
	의료비지원	273건 / 492,694	321건 / 618,275	280건 / 493,208
	주거지원	2건 / 390	3건 / 600	2건 / 562
	교육지원	14건 / 4,711	28건 / 6,857	23건 / 6,013
	연료비	47건 / 3,196	71건 / 4,751	25건 / 1,772
	기타	4건 / 2,000	4건 / 2,000	1건 / 500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해주세요.

공개된 내용을 살펴보니 긴급복지지원사업 편성예산은 평균 7억원이 조금 넘었으며, 지원된 예산은 평균 6억원 정도입니다. 예산 대비 집행액을 살펴보니 2009년은 82%, 2010년은 99.9%, 2011년은 69% 집행률을 보였고, 2009년은 총 489가구, 2010년은 총 543가구, 2011년은 387가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의료비 지원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생계지원, 교육지원, 연료비, 기타, 주거지원 순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위기에 처한 가정과 이웃들의 가장 어려운 점이, 몸이 아파도 병원에 쉽게 가지 못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원내역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해산비, 장제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 현황을 보면, 2009년, 2010년에 비해 2011년은 사업예산을 가장 많게 책정을 했는데, 지원된 예산은 5억3천만원으로 가장 낮은 69%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나아진 것인지,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인지, 지원 횟수의 제한에 따른 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꼭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국가 경제가 활성화 되어 이러한 제도가 없어지는 것이 가장 좋지만, 어려운 현실에서 이러한 좋은 제도를 통해 위기에 처한 가정과 이웃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 제도도 알아야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가 어려운 시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와 내용을 하나의 홍보물에 담아, 사람들의 출입이 많은 곳에 비치하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csd.com

새주소를 써야해요!!

익산참여연대 — Tue, 17 Jan 2012 17:09:29 +0900

새주소를 써야해요!!

하나로, 무왕로, 선화로, 익산대로, 중앙대로, 인북로, 호반로, 옛둑 2길, 보석로
궁동로, 고봉로, 대마길, 미륵사지로, 고도9길, 승댕이길, 도촌길, 고현로, 서동로 등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전라북도 익산시의 주소가 새주소(도로명주소)로
다 바뀌었습니다. 전국이 새주소로 다 전환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도로명주소를 본격 사용하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96년부터 해외사례 연구, 자치단체 시범사업, 각계 전문가 자문 및 국회 공청회 등을 거쳐, 2007년 법제정 이후, 전국 230개 시․군․구 도로명 주소 전자지도를 관리하는 정보체계와 DB를 구축하고,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자치단체의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010년까지 약3,582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익산시도 2008년부터 2011년 7월까지 22억6천만원의 예산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시민들은 아직도 잘 모르고 있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것입니다.

택시운전하시는 분과 통화를 해보니 "택시는 주로 학생과 노인분들이 이용하는데, 대부분 어디(건물명칭)좀 갑시다.라고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혼란스럽거나, 어려운 점은 없는 것 같다고는 하십니다."
어떤 부분은 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야만, 인식되어지는 것들이 있는것 같습니다.
본격 시행을 앞두고도,
이런저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만, 원할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익산시 새주소를 보면 이색적이고, 참 정겹습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사람들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불려진다면,
새주소사업 도입의 효과는 극대화 될것입니다.
또한 조속한 정착을 위해 시민 모두가 협조해야 할것입니다.

새주소 찾기는 인터넷에서 www.juso(주소).go.kr로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131011684989709502.csd(새주소).com

(문제점2) 농업이 초토화된 한국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익산참여연대 — Tue, 17 Jan 2012 10:59:50 +0900

농업이 초토화된 한국을 물려주시겠습니까?

▣ 익산참여연대는 회원님들과 함께 활동합니다.

▣ 한미FTA폐지 익산시민운동본부 촛불문화제

▪ 일 시 : 매주 목요일 저녁 6시
▪ 장 소 : 영등동 하나은행 앞
▪ 진 행 : 한미FTA의 문제점 점검, 노래 부르기, 거리 시민홍보
▪ 진행현황 : 4차 촛불문화제 진행
1차 : 12월 6일, 2차 : 12월 15일, 3차 : 12월 22일, 4차 : 12월 29일, 5차 : 1월 5일
6차 : 1월 12일

한미 FTA의 문제점에 대해
3회(5~8)에 걸쳐 소개하고자 합니다.

5.외환위기 닥쳐도 외환통제가 곤란합니다.

97년 IMF 외환위기 때 한국에 들어왔던 외국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이럴 때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처는 일시적 외환 송금제한(금융세이프가드)입니다.
그런데 한미 FTA에서는 이 금융세이프가드의 전제조건을 미국의 '상업적, 경제적 또는 재정상의 이익'에 손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미국 투자자들의 '상업적, 경제적 또는 재정상의 이익'에 손해를 주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외환규제조치(금융세이프가드)를 발동하기란,'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또 한미 FTA가 비준되면 금융위기가 닥쳐도 외환통제조치를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또 한미 FTA는 모든 금융서비스를 포괄적으로 개방했습니다(네가티브리스트). 금융상품에 대해 새로운 규제를 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에서 2008년 경제위기를 불러온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규제권이 제약을 받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위기시에 한국은 국제 투기자본의 농간에 대해 제대로 규제도 못하고 가만히 당해야 한단 말입니까?

6.무역흑자가 줄고 적자가 됩니다.

지난 7월1일 '한EU FTA'가 발효된 뒤 어떻게 되었습니까? 발효 된지 불과 4개월 동안에 전년도 대비 37억불이나 무역흑자가 줄었습니다. 한미 FTA를 하면 수출이 늘어난다구요? 미국은 지금 경제위기 상황입니다. 집을 잃고 거리에 쫓겨난 사람이 수백만이 넘고 실업률이 10%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미국에 무슨 물건을 더 팔겠습니까? 미국이 지금 FTA를 하는 것은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백보를 양보해서 수출이 늘어난다고 서민생활이 얼마나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북미FTA(NAFTA) 체결 후 미국 무역흑자는 늘어났지만, 멕시코는 어땠습니까? 1993년 멕시코 정부는 나프타가 체결되면 외국인 투자가 확대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습니다. 나프타 체결 후 물론 멕시코의 수출액은 늘었습니다. 그러나 서민경제는 나빠지고 양극화가 심해져 멕시코 4,000만 경제활동 인구 중 정규직은 1,300만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재벌들은 돈을 벌지만 직장인들과 서민들은 더욱 가난해지는 것이 FTA입니다.

7.농업이 초토화된 한국을 물려주시겠습니까?

미국과 EU의 농산물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값이 쌉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미국정부와 EU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농업보조금을 주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거대 농업기업에 주는 농업보조금은 연간 220억달러(약 24조 9천억원)로 우리나라와 비교가 안 되게 많습니다.
농업생산액에 대비해본 농업보조금 비율은 EU는 22.3%, 미국은 14.6%인데 우리나라는 4.6%밖에 안 됩니다. 막대한 정부보조금으로 가격을 낮춘 미국과 유럽의 농산물은 쌀 수밖에 없고 경쟁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업관세까지 낮추는 협정이 한미FTA입니다. 한국의 농업은 끝장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식량자급률은 지금도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28% 밖에 안 되고 쌀을 빼면 5% 밖에 안 됩니다. 세계 식량위기가 닥치고 있고 농업이 미래 청정에너지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이 자군 농업보호에 나서고 있습니다. 농업 없는 한국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겠습니까?

8.환경을 파괴하는 협정입니다.

한미 FTA 체결을 위해 미국이 내건 4대 선결조건 중 하나가 자동차 배기량이 많으면 세금을 더 부과하는 제도를 없애는 것 이었습니다. 이 결과 배기가스가 많은 자동차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환경을 지키는 정책이 사라졌습니다. 기후 온난화라는 지구적 과제에 역행하는 것이 한미 FTA 협정입니다. 유전자 조작식품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환경정책은ISD의 예외라지만 실제로는 한미 FTA가 비준되면 한국의 환경규제 조처는 단지 무역장벽으로 취급될 뿐입니다.

결정과 책임의 무거움

익산참여연대 — Mon, 16 Jan 2012 16:20:27 +0900

결정과 책임의 무거움

임진년의 시작과 함께 낯설지 않은 풍경들이 보입니다.
아침부터 차량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깊게 허리 숙여 인사하는 사람, 얼굴을 본적도 없는데 명함을 건네는 사람, 반드시 해야 할 행사처럼 진행되는 출판기념회, 북콘서트, 의정보고회, 행사장을 찾아 인사하고 명함을 건네는 사람.
4년마다 어김없이 진행되는 참 낯설지 않은 풍경들입니다.

이런 풍경을 통해 사람들은 자연스레 선거철이 다가왔음을 느낍니다.
불편하지만, 이러한 풍경들 속에서 저마다 시민들의 삶을 가장 우선에 놓고 정치를 하겠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들의 생활 현장에서 얼굴을 본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4년마다 단 하나의 변화도 없는 모습에서 진심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저 많은 후보들 중에 과연 시민들의 삶과 생활 속에서 호흡하며 4년을 준비해온 사람이 있는지 생각하면 더욱 마음이 답답합니다.

정당들도 어느 해보다도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통합, 국민경선, 혁신 등의 말들을 쏟아내며, 국민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분주합니다. 시민사회와의 대통합, 진보세력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국가의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권을 잡기 위한 행보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여야가 시끄럽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지역에서 진행되는 선거의 풍경만큼이나 정당들의 풍경도 별다른 변화가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답답함 속에서도 변화라는 간절함을 담아 선택과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파사현정(破邪顯正)
그릇된 것을 깨뜨려 없애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뜻의 사자성어가 2012년 국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공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나아지지 않고, 더욱 뒷걸음치는 현실을 온몸으로 느껴온 국민들이기에, 올해는 잘못을 바로잡고 새롭게 변화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결정과 변화.
이 두 단어가 많은 임진년의 가장 큰 화두인 것 같습니다. 2012년은 결정과 변화라는 두 화두의 답을 국민들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바로 결정과 변화를 직접적으로 표현 할 수 있는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2012년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는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결정권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를 선택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4년간의 국가 살림을 누구에게 맡기느냐에 따라, 국민들의 삶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결정으로부터 국민들의 삶이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올바른 정치적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것은 국민의 권리입니다. 자신의 영달보다는 사회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소신 있게 국민들의 삶을 가장 우선에 두고 정치적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당당한 권리로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가에 따라 스스로의 삶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결정이지만, 그 결정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간 국민들은 선거라는 공간에서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사회와 국민들의 삶과 생활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렇기에 결정의 무게는 무겁습니다.

책임의 무게도 무겁습니다.
결정은 반드시 책임이 뒤따릅니다. 결정을 하는 순간, 4년간의 정치적 결정으로 진행되는 모든 일들은 국민들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그 정치적 결정이 올바르든, 전혀 국민의 뜻에 반하든 책임으로부터 자유로 울 수 없습니다.
지나온 많은 경험 속에서 국민의 뜻에 반하는 정치적 결정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고, 그로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스스로도 어려움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결정의 무게 못지않게 책임의 무게도 무겁습니다.

결정도 책임도 모두 국민의 몫입니다.
그런 만큼 소증하고 당당한 국민의 권리를 행사해야합니다. 꼼꼼히 살펴보고, 비교하여 나의 소중한 한 표를 누구에게 행사 할 건인지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스스로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2012년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어떠한 선택을 하든, 그 결정과 책임은 온전히 국민들의 몫입니다.
결정과 책임의 현장에서 당당한 나의 생각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황인철 시민사업국장 (익산참여연대)

이글은 2012년 1월 16일 소통신문에 실린 글입니다.

지역 죽이면서 표 달라는 한나당에게 되돌아갈 것은 '낙선운동'뿐 !!!

익산참여연대 — Mon, 16 Jan 2012 12:16:58 +0900

지역말살, 미디어공공성파괴, 국민무시 KBS수신료 인상꼼수 한나라당 규탄성명
- 지역 죽이면서 표 달라는 한나라당에게 되돌아갈 것은 ‘낙선운동’뿐!!! -

지역을 말살하고, 미디어공공성을 파괴하면서라도 오로지 자신들의 정략적 이익만을 추구하겠다는 한나라당의 본성이 미디어렙법 처리과정에서 다시 한 번 드러났다. 한나라당이 당초 자신들의 약속을 번복하고, KBS 수신료 인상안과 연계하여 2월 국회에서 미디어렙법을 처리하겠다는 얼토당토않은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이는 돈봉투 사건으로 초래된 위기를 정략으로 돌파하고자하는 꼼수와, 미디어렙법 처리를 오로지 조중동종편과 KBS 수신료인상을 의한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본심을 드러낸 결과다. 애초부터 한나라당은 방송의 공공성이나 지역방송 등 취약매체의 생존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게 확인된 셈이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시도는 결코 용납 받을 수 없다. 우리는 이미 “언론의 공공성 및 공정성 보장을 위해 보도·편성과 광고영업을 분리하고, 미디어 다양성 보호를 위해 광고취약매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방송광고시장, 나아가 전체 미디어생태계의 혼란을 방지하는 원칙을 담은” 미디어렙법의 입법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여야의 ‘조중동 종편에 대한 3년 유예’ 및 ‘방송사 소유지분 40% 허용’ ‘동종미디어 결합판매 허용’ 합의는 향후 방송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미디어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덫’이 될 것이라 경고한 바 있다. 또한 각종 불법과 편법, 날치기로 관철된 조중동 종편에 대한 또 다른 특혜라는 비난도 면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방송 등을 중심으로 조속한 입법의 필요성을 주장해 온 것은 그만큼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이었다. 이미 미디어렙법 제정 지연으로 인해 SBS와 종편의 광고직접영업이 진행됨에 따라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등 취약매체의 광고수익이 반토막 나고 있다. 게다가 서울MBC도 호심탐탐 직접영업을 노리고 있다. 방송공공성의 근본이 뿌리 채 흔들리고, 지역여론 등 방송의 여론 다양성을 대변하고 있는 지역방송 등 취약매체의 고사는 눈앞의 현실이 됐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지역방송 등의 생존위기를 오히려 조중동종편 살리기를 위한 꼼수로 활용했다. 이뿐이 아니다. 수신료와 미디어렙법의 연계처리는 없다던 당초의 공언을 뒤집고, 미디어렙법 논의를 위한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수신료 인상을 위한 소위구성안’을 날치기 한데 이어, 이제는 2월 국회에서 수신료와 미디어렙법의 연계처리를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다시한번 국민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할 이유를 스스로 밝혀주었다. 얼굴만 바꾼다고 변화가 아니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양식도 거부하는 한나라당에게 향할 것은 오직 국민들의 분노와 심판 뿐이다.
우리는 지역을 말살하고, 미디어공공성을 파괴하며, 국민을 무시한 채 오로지 조중동종편 살리기과 KBS 수신료인상에만 골몰하고 있는 한나라당에 대한 심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그것은 먼저 다가오는 총선과정에서 지역을 배반한 지역구의원에 대한 낙선운동이 될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제라도 KBS 수신료 연계처리방침을 철회하고, 제대로 된 미디어렙법을 즉각 제정하라.

2012년 1월 13일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문제점1) 한미 FTA 는 당신에게 기회가 아니라 재앙일 수 있습니다.

익산참여연대 — Wed, 11 Jan 2012 15:58:11 +0900

1% 부자만을 위한 한미 FTA 99%의 힘으로 저지하자!

▣ 익산참여연대는 회원님들과 함께 활동합니다.

▣ 한미FTA폐지 익산시민운동본부 촛불문화제

▪ 일 시 : 매주 목요일 저녁 6시
▪ 장 소 : 영등동 하나은행 앞
▪ 진 행 : 한미FTA의 문제점 점검, 노래 부르기, 거리 시민홍보
▪ 진행현황 : 4차 촛불문화제 진행
1차 : 12월 6일, 2차 : 12월 15일, 3차 : 12월 22일, 4차 : 12월 29일, 5차 : 1월 5일

한미 FTA의 문제점에 대해
3회(1~4)에 걸쳐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약값폭등, 의료비 폭등시키고 건강보험제도 망칩니다.
2. 공공정책과 복지정책이 투자자 강제 중재제도(ISD)의 대상이 되어 위태로워집니다.
3. 민영화를 저지하지 못하고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물가가 오릅니다.
4. 동네 통닭집, 피자집, 상점, 정육점 채소가게가 어렵게 됩니다.
5. 외환 위기 닥쳐도 외환통제가 곤란합니다.
6. 무역 흑자가 줄고 적자가 됩니다.
7. 농업이 초토화된 한국을 물려 주시겠습니까?
8. 환경을 파괴하는 협정입니다.
9. 주권을 포기하는 불평등한 협정입니다.
10. 미국주도 세계질서에 편입되어 동북아 긴장을 고조시킵니다.
11. 1% 부자 만을 위한 협정입니다.
12. 미국의 상하 양원에서 비준했다 하더라도,
한국이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고, 또한 비준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13. 99%의 힘으로 한미 FTA 협정 막을 수 있습니다.

1. 약값폭등, 의료비 폭등시키고 건강보험제도 망칩니다.

한미 FTA는 특허를 연장시켜 값싼 복제약품이 시판되는 것을 대폭 늦춥니다.(허가-특허 연계). 값싼 복제약 대신 특허약을 계속 사먹어야 한다면 상대적으로 약값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한국의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결정하던 약값을 다국적 제약회사가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독립적 검토기구). 환자들의 약값이 폭등하고 건강보험재정이 문제가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미 FTA가 비준되면 전국 20개 도시에 허용된 경제자유구역에서 영리병원 허용조치를 되돌릴 수 없게 해놓았습니다. 영리병원의 의료비는 지금의 비영리병원보다 크게 올라갑니다. 의료비도 폭등합니다.

2. 공공정책과 복지정책이 투자자 강제 중재제도(ISD)의 대상이 되어 위태로워집니다.

공공정책은 한미 FTA의 예외라구요? 아닙니다. 한미 FTA에서는 일단 미국투자자가 한국정부를 국제중재기구에 회부하면 한국정부는 꼼짝없이 끌려나가서 중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동의 조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그린벨트 지정하여 환경폐기물을 못버리게 하자 캐나다 정부가 회부당했습니다.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나 협동조합육성제도도 한미 FTA 위반으로 강제 중재에 회부됩니다.
투자자 강제 중재 제도는 보편적 규범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WTO) 협상(DDA)에서도 그 채택이 거부되었습니다. 강제 중재 제도가 FTA에 포함되면 한국정부는 중재 결정을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역 보복을 당합니다. 기업에 대해 공익을 목적으로 규제를 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재벌 등 대기업들에게는 천국이지만 한국정부의 정책결정권은 크게 훼손됩니다.

3. 민영화를 저지하지 못하고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물가가 오릅니다.

볼리비아에서는 1999년 코차밤바시(市)의 상수도가 민영화된 후 최저임금이 60달러인 나라에서 한달 수도요금이 20달러가 될 정도까지 폭등했습니다. 코차밤바 주민들은 혹시 아이들이 수도꼭지를 틀까봐 수도를 새끼줄로 묶고 빗물을 받아먹었습니다. 민영화 당사자인 벡텔은 주민들이 빗물을 받아먹으면 수도회사의 이익이 침해된다며 빗물 받아먹는 것까지 금지하고 단속했습니다. 볼리비아 정부는 이 와중에도 상수도를 다시 국유화하려 하지 않았는데 투자자 강제 중재(ISD)에 회부 당할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정부는 이제 전기도 가스도 민영화한다고 합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폭등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한미 FTA가 비준되면 강제중재 때문에 다시 이를 국유화하기 힘듭니다. 또 역진방지조항(래칫조항) 때문에 한번 민영화하면 요금이 아무리 올라도 민영화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도 고물가로 서민생활은 파탄지경인데 수도, 전기, 철도, 가스요금이 오르게 됩니다.

4. 동네 통닭집, 피자집, 상점, 정육점 채소가게가 어렵게 됩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 재벌슈퍼)이 들어서면 반경 1킬로미터 이내의 동네 일반상점은 물론이고 정육점, 채소가게까지 문을 닫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마트나 홈플러스에서 '통큰 통닭', '통큰 피자'니 뭐니 해서 일단 값싸게 팔기시작하면 주변의 동네통닭집, 피자집은 다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런데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는 한 EU FTA 때문에 현재도 어려워졌지만 한미 FTA가 되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한미 FTA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일자리를 잃거나 명퇴를 당하면 기댈 곳은 동네상점이나 통닭집인데 이제 서민들의 피난처까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마트나 홈플러스를 합작 운영하는 다국적기업과 재벌은 떼돈을 벌겠지만, 서민들은 죽어나가야 합니다. 한미 FTA가 말하는 '경쟁력 강화'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익산시 여성 발전 기금 이렇게 쓰인답니다.

익산참여연대 — Tue, 10 Jan 2012 19:13:33 +0900

익산시 여성 발전 기금 이렇게 쓰인답니다.

새해 들어 광역시 또는 도별로 여성발전기금지원사업에 대한 공모가 한창이다.
총괄적으로 보자면 여성발전을 위해 기금이 쓰여지고 있는 것이다.

익산시로 고개를 돌려 자세히 들여다 보자,
국도비가 동반되는 굵직굵직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지 않은 돈들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익산시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에 대해
2006년도부터 2011년도 까지 6년동안의 지원 단체, 지원액, 지원사업 내용을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아보았다.

현재 지원규모는 매년 5천만원 (사업별 1천만원 이내)로 각 단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사업 분야는 총 6가지 사업에 이른다.

   -여성의 권익증진 및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여성복지증진 및 가정․성폭력 발생예방을 위한 사업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취․창업 지원 사업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기타 여성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004년도 지원 공고 때는 여성폭력근절사업, 여성주간행사, 여성단체사업이었고, 지원규모도 15,000천원, 사업별 5,000천원이내로 크게 확대가 된것을 알 수 있다.

6년동안의 총 3억의 기금중 현재까지 2억6천만원의 기금이 쓰였고, 중복된 단체를 포함한 15단체가 골고루 예산 지원을 받고 있었다. 평균 1천7백만원의 예산이 지원된 꼴이다. 이중 익산여성의전화와 익산성폭력상담소는 6년동안 매년 지원을 받았고, 두군데를 제외한 9개단체가 2년 이상 지원을 받았다. 적게는 300만원 이하(6곳)에서 많게는 900만원 이상의 예산지원(6곳)으로 총 42회(곳)중 12곳을 제외하면, 300만원~900만원이하의 예산이 30회(곳)에 지원되었다.

2011년 기준 지원이 제외되는 사업을 살펴 보면,
   - 친목단체, 단체홍보, 일회성이나 행사위주의 사업, 연구용역비, 단체운영비과 관련된 경상적 사업비 등
   - 동일사업(또는 유사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
   - 단체(법인)에 대표자 또는 상근 직원이 없거나, 최근 1년이내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단체)
   - 3년간 동일단체에서 동일사업 추진시 제외를 원칙으로 함

하지만, 몇몇 단체들은 국도비 지원을 포함해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급받고 있는 단체가 있다. 또한 지원사업들의 내용을 중점 사업으로 포함하여 진행하고 있는 타 단체들의 사업 내용과 상당히 비슷하다.

이는 기존의 단체들이 포괄 연계하여 진행하기 어렵거나, 활성화가 필요한 단체들의 지원이 절실한 마당에, 사업을 하기 위한 단체지원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지원제외 사업의 기준이 엄격할 필요가 있다.

132201594767429640.csd(여성발전기금사업).com

한미 FTA폐지를 위한 익산시민 촛불문화제 진행

익산참여연대 — Wed, 04 Jan 2012 17:36:38 +0900

<2011년 12월 6일 촛불 문화제 장면>

한미 FTA폐지를 위한 익산시민 촛불문화제 진행

한미FTA협정을 한라당은 국민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습적인 날치기로 통과시켜, 국민적인 저항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국민적인 반대의 요구를 모아서 익산시민과 함께 한미FTA폐지를 위한 활동에 나서기로 지역의 단체와 인사들이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한미FTA폐지 익산시민운동본부를 구성하고 촛불문화제를 매주 목요일 저녁 6시에 정기적으로 진행하면서 불평등 협정의 폐기를 목표로 시민홍보를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한미FTA폐지 익산시민운동본부 구성

▪ 공동상임대표 : 박창신 신부, 전병생 목사
▪ 공동대표 : 참가단체 대표
▪ 공동상임집행위원장 : 윤양진 익산시농민회 사무국장, 김중백 민주노총익산지부 조직부장
▪ 공동집행위원회 : 참가단체 실무책임자
▪ 주요활동 : 한미FTA폐지 촛불문화제 진행, 한미FTA폐지를 위한 시민홍보 활동
▪ 참가단체(22개 단체)
익산의미래를 생각하는 시민연대, icoop 솜리생협, 익산참여연대, 익산시농민회, 익산여성의전화, 익산성폭력상담소, 익산환경운동연합, 교육문화중심 아이행복, 전교조, 익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민주노총익산시지부, 진보신당익산시위원회, 통합진보당(민주노동당익산시위원회,국민참여당), 원대학생회, (사)전국한우협회익산시지부, (사)대한양돈협회익산시지부, (사)대한양계협회익산시지부, (사)익산시4-H본부, 전국농촌지도자익산시연합회, 익산시과수연합회, 익산농촌교육연구회, (사)전라북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익산시지부

▣ 한미FTA폐지 익산시민운동본부 촛불문화제

▪ 일 시 : 매주 목요일 저녁 6시
▪ 장 소 : 영등동 하나은행 앞
▪ 진 행 : 한미FTA의 문제점 점검, 노래 부르기, 거리 시민홍보
▪ 진행현황 : 4차 촛불문화제 진행
1차 : 12월 6일, 2차 : 12월 15일, 3차 : 12월 22일, 4차 : 12월 29일

▣ 익산참여연대는 회원님들과 함께 활동합니다.

▪ 매주 목요일 저녁 6시 영등동 하나은행 앞, 촛불문화제에 참여 합니다.
▪ 한미FTA의 문제점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홈페이지와 메일을 통해서 한미FTA의 문제점을 정리한 좋은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 가족 주변분들과 함께 특별한 촛불문화제에 참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