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걱정없는세상

[박재원 소장의 부모역할 조언④] 공감이란 두 글자를 우습게 생각하는 동안...

노워리 — Mon, 21 May 2012 11:38:08 +0900

박재원 소장의 부모역할 조언④

공감이란 두 글자를 우습게 생각하는 동안...

학부모 교육 전성시대라고나 할까! 여기저기서 경쟁적으로 학부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마음이 곧 권력이자 돈이라는 인식이 점점 강해지고 있지 않나요?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학부모들에게, 정말 과도한 부담을 주면서도,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이러저러한 배경으로 학부모 교육이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회적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 '대한민국 학부모 교육과정'이 하루빨리 개발, 보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개인적으로나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새발의 피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네요.

얼마전 메이저 언론사에서 주관한 학부모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았는데 강연 후기를 보내셨네요.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평범한 학부모들의 마음이 잘 보이네요. 더욱 분발해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영향력이 하루빨리 증폭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학부모 교육과 상담에 도움이 될까해서 공유합니다. (개인 신상 부분은 삭제했습니다.)

000 강의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보낸사람 : 000

"00일보 한번 확인해봐. 무슨 교육강좌가 있나 보던데"

남편의 부담스런 문자를 받고 00일보 한 구석에서 000 안내문을 찾아 읽었을 때 솔직히 맘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보나마나 또 뻔한 이야기. '정신차려라 이 세상을 뚫고 나가려면, 서둘러라 뒤쳐지지 않으려면,

상위 4% 세상은 그들을 위해 존재하고 행복한 미래는 그들의 몫이다.'

아이의 미래는 엄마의 유전자 조함과 정보력, 판단력이 좌우한다.

현재를 파악하라, 정보를 수집하라, 달려라 벌써 늦었다 쉬지마라 절대 쉬지마라.

목소리는 달랐고 장소도 바뀌었지만 강의의 끝은 늘 같은 곳에서 만났고

들어올 때보다 더 무거워진 발걸음을 이끌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아득한 슬픔으로 가득하기만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못난 엄마라는 자책감에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아이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제 모습이 실망스러워서 며칠동안 심한 몸살을 앓았습니다.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사탕이 5개 있습니다. 형하고 동생하고 어떻게 나눌 수 있을 까요?'

초등하교 1학년 수학시험이었습니다.

저희 큰아이는 2개,2개라고 썼답니다.

단순히 숫자를 나누는 방법을 묻는 시험문제를 틀린 아이가 이상해서 선생님이 물어보셨대요.

'형아라고 3개먹고 동생이라고 2개 줄 수 없잖아요'

아이는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유난히 우애가 깊은 저희 두아이들.

세월이 흘러 지금 그아이는 고3이란 힘든 시간들을 살아내고 있고,

그아이가 가장 사랑하는 저희 둘째아이는 올해 중1이 되었답니다.

어려서 부터 엉뚱하고 모험심 강하고 자기 주장들이 강해서

늘 엄마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두 아이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보다는 내가 못살겠다는 말을 더 많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너는 아무쪼록 잘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해. 그럼 너랑 비슷한 아이를 가진 엄마들에게 큰 희망이 될거야'

한바탕 소동을 겪고나면 으레 이런 말로 제맘을 달래며 아이와 마무리를 짓곤 했어요.

어리석게도 제가 말한 그 훌륭한 사람이라는게 공부잘하는 아이를 뜻하는 말이었다는 걸

큰애가 중학교에 들어가 사춘기를 겪으며 공부를 손에 놓았을 때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자신이 무슨 성인 군자쯤 되는 줄 착각했었나 봅니다.

아니 처음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믿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제자리로 돌아오리라.

그런데 그 제 자리라는 것도 실은 제가 기대하고 있던 자리였지 그 아이 자신의 제 자리는 아니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큰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내면서, 저와는 너무나 다른 제 아이를 이해하기 위해

부모교육, 심리 상담, 대화법, MBTI, ,애니어그램.. 열심히 쫓아 다니며 배우고

연습하고 꾸역꾸역 머리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담았어야 할 것을 담지 못했다는 것을

5년동안 방황하는 아이를 지켜보면서야 깨달았습니다.

공감이란 두글자.

그냥 같이 울어주고 웃어주고 맞장구쳐구고 느껴주기만 하면 될것 같은 그 두 글자를

저는 너무 우습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동안 저와 저희 아이 사이에 흐르던 시내은 결코 건너지 못할 바다가 되어버려있었습니다.

고 2겨울방학이 끝날 무렵 저는 아이에게서 한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기학교 골든벨 녹화분이 오늘 방송되는데 사정이 생겨서 못보니까 대신 봐달라구요.

아이가 학교자체예선부터 떨어진 것을 알던 터라 관심이 없어 안볼까 하다가

혹시 지나가는 화면에라도 나오는 지 봐달라는 어린애같은 말에 TV를 켰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형아를 좋아하는 둘째아이도 빠싹 다가앉아 형아를 찾아 숨은 그림 찾기를 했고,

이따금 아는 문제가 나오면 정답을 외치며 흥분하기도 했지요.

한시간 동안 아이모습은 어느 화면에도 비춰지지 않았고

괜히 쓸데 없는 시간만 허비한다는 남편의 핀잔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서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방송녹화가 있던 날, 아침 9시부터 오후5시까지 아이는 제작팀이 지시한는 대로

방청석의 한 자리를 지키며 앉아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긴 시간 주인공도 아닌 배경이 되어 앉아있었을 제 아이가 떠올랐습니다.

그 누구의 주목도 받지못하는, 정답을 알고 있어도 인정받을 수 없는 순간들 아이의 마음이 어땠을 까.

성적따라 자신의 위치가 정해지는 그 시간들, 지난 5년 동안 아이는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었을까.

그런 아이게게 나는 얼마나 모질게 비난하고 다그쳤던가. 얼마나 냉정하게 내몰았던가.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주인공이 못되느냐고 야단하기 보다,

언제가는 네가 주인공이 되는 무대가, 시간이 올거라고 말해주지 못했던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 때의 뜨거운 가슴을 오늘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며 다시 느꼈습니다.

아이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으로.

저는 부모역할에 대한 후회와 자책감으로 방향을 잃고 있었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들려주신 소중한 말씀속에서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 뜨거움이 식을까봐 서둘러 두서없이 메일을 보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위로와 격려, 용기, 선택과 확신, 공감과 정성

이제는 진짜 부모가 되렵니다.

늘 건강하세요.

-00에서 000 000 엄마 000 올림.

[노워리뉴스레터_5월] 울산지역모임을 소개합니다^^*

정지현 — Fri, 18 May 2012 14:33:02 +0900

지역등대모임 소개 첫번째 주자로 울산을 소개합니다.^^ 울산 지역등대모임을 2기 등대지기학교를 졸업한 등대지기를 중심으로 시작하여 올해 4년째 모이고 있는 모임입니다. 공동등대장이신 서미경(피그말리온), 이미자(햇살참살) 두분의 리더십과 서로에게서 배운다는 자세로 모이고 있는 울산등대지기들이 매주 1번씩(와우!!^^) 모여 성장을 향해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답니다. 피그말리온님의 모임소개와 더불어 등대지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작년 6월 소책자나눔캠페인을 함께 한 울산 등대지기들^^ 아이들과도 함께 했어요~!>

울산 지역등대모임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반갑습니다.*^^* 앎을 삶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지역모임’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울산등대장 피그말리온입니다. ‘그’ 자만 빼면 피말리온이지요... (*^^* 때론 주위사람이나 저에게 피말리기도 합니다ㅋㅋ...)

저희 울산등대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인연이 되기 전에 지역에서 부모교육 등으로 소모임을 먼저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가고 있던 소모임이 라디오와 신문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을 만나게 되었고 바로 2기 등대지기학교에(2009.봄 3년째) 전원 입학했습니다. 입학했을 때 인터넷 강의를 집에서 각자 듣고 매주 모여서 강의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나누면서, 모임구성원의 다른 관점과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나누었고 그러면서 모임의 시너지를 느끼고 서로 한걸음씩 의식이 성장하는 일들이 일어났답니다. 그때를 떠올려보면, 열정과 생동감이 팍팍 일어났던 것 같아요.

모임 구성원의 특징은 가정관리사(전업주부^^)로서 배우면서 성장하고픈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대장은 서로가 서로에게 스승과 제자가 되어주면서 배우는 것에 에너지를 받구요, 머리로 아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가슴으로 가는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현재 지역등대모임이 어떻게 모이고 있는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려주세요.

저희 모임은 매주 모이고 있어요. 첫주는 등대지기학교 강좌, 사회흐름알기, 단체와의 연결성을 가지기 위한 내용으로 모이구요. 둘째주와 넷째주는 비폭력대화를 주제로, 사람과 사람의 연결성을 배우고 정서적 폭력이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통해 ‘나의 변화’를 모색합니다. 셋째주는 엄마표 영어를 통해서 자녀의 주도적 학습과 엄마의 주도적인 생활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외 활동으로는 ‘가족봉사대’를 통해 사회봉사의 의미를 배우고 ‘아깝다 학원비’와 ‘아깝다 영어헛고생’ 소책자 배부 등을 가족들과 함께 하면서, 진정한 봉사는 나도 즐겁고 남도 즐거워야 한다는 것을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책임과 의무로 봉사하는 경우도 있어서 무거울 때도 있더군요. 그리고 역사-문화 체험 학습 등도 함께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녀들과 소통하는 계기를 가지고 추억을 쌓아가고 있어요. 사는 게 별 것 있나요? ^^ 아름다운 추억, 싸우는 추억, 갈등의 추억 등으로 서로 성장하는 것이리라 생각하며 천천히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엄마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즐거워하나요?

자녀들이 지역등대모임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 궁금해요.

서미경 : 저는 고1,고3 딸이 있답니다. 아이들이 학교 현장에서 대체적으로 주도성, 협력, 소통, 다양성보다는 통제가 우선인 것을 경험하고 느끼다 보니 엄마의 활동이 “대단하다”, “엄마가 내 엄마라서 좋다”고 말합니다. 이런 말을 듣기에는 사실 부끄럽고 미안하지만(갑자기 마음이 찡~~) 이렇게 말해 주어 감사하답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삶 속에서 부모의 행동으로 배운다고 하지요. 지식보다는 부모의 성품으로 많은 것을 배우기에 그저 부족함과 허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선 자리에서 한걸음만 행동하는 것으 보며 그렇게 생각하나봅니다.

정현정 : 아이들에게 물어보니 즐겁대요. 엄마랑 함께 하는 것도 친구들이랑 만나는 것도 좋은 기억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 모두 졸업여행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하네요. 엄마가 모임을 통해 공부한다는 것이 막연하게 좋은 느낌을 주는 것 같고 엄마가 자랑스럽다고 하네요. 중학생 딸아이는 아이들의 학업 부담(?), 지나친 경쟁, 성적 등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해 주는 것 같아서 너무 좋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단체에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서미경 : 보통의 학부모님들은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바쁘고, 주도적으로 삶을 실천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첫째,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일단 마음에 여유가 없고 사교육이든 공교육이든 학교정책, 정치 등에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무관심이 우리가 사는 사회에 정서적 폭력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잘 모르고(저도 안지 얼마 안됐지만....) 그것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잘 모르지요. 그 어려움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단체에서 그 분들의 가슴 높이에서 공감해 주고 하나씩 알아가게 하는 활동들을 펼쳐주기를 기대합니다.

정현정 : 경쟁 구도 속에서 내 아이가 살아남기 위해(?) 모든 것을 공부와 성적으로만 가치를 부여하고 판단하고 인정하는 것. 그로 인해 아이와 대화하고 함께 정서적 교감을 나누어야 하는 시간이 없어지는(그 시간에 한 문제라도 더 풀어야 하니까...) 소통의 단절이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 대한 기대로는, 저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가지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계셔서 다른 무엇을 어떻게 더 기대해야 하나 생각이 듭니다. 문득 떠오르는 것은 지역모임이 좀 더 단단해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지역 모임의 활성화요...

모임원들이 지역등대모임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고 성장하고 있나요?

이미자 : 쭉 함께하다 보니 소리없는 변화를 느낄때가 많습니다. 모임원들의 환경들이 각각이다보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소신껏 조율해 가는 것 같구요. 나름 흔들릴때도 있지만 지속적인 모임을 통해 다시 제자리를 찾으면서 가는 것 같아요.

한영주 : 내공도 쌓이고 자극도 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이 흡수 되는 듯한 기분(?)이 들어요.

임채란 : 활동기간이 오래지 않아 다른 모임원들의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교육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면서도 개혁에는 한 발짝 멀리 있었습니다. 모임이 나오면서 교육문제를 좀 더 가깝게 내 문제로 느끼려 하고 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을 통해서, 또는 지역등대모임을 통해서 얻는 가장 큰 유익은 무엇인가요?

서미경: 등대장으로서는 회원님들에게 삶과 지혜를 배웁니다. 단체를 통해서는 리더쉽, 다름, 소통, 세상을 읽는 힘, 대안의 힘, 문제해결의 관점 등을 배우고 있어요.

이미자 : 사교육의 실상을 알게 되고 근본적인 문제까지 정확히 파악하게 된 것이 무엇보다 기쁩니다. 그리고 조급해 하지 않고 교육문제에 휘둘리지 않고 아이들을 인정해줄 수 있게 되었구요, 좀 더 나아가 성적과 학벌을 넘어서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 수 있고 진정한 공부가 무엇인지 알게 된 것이 큰 성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임채란 : 생각이 다르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서로 공감할 수 있어 좋습니다. 가끔 흔들리는 저의 모습을 보게 해주는데,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해서 마음의 힘을 키워줍니다.

마지막으로 울산 등대지기들에게 지역등대모임이 어떤 존재인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지역등대모임은 0000이다!!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요?

지역모임은 ‘홍삼’이다. 홍삼이 먹을땐 써도 몸에 좋듯이, 지역모임이 모이기는 어렵지만 모이기만 하면 내 몸과 가정에도 보약이 되고 사회적으로도 보약이 되니까.(서미경)

지역등대 모임은 ‘오렌지 한알’이다. 상쾌한 신맛과 풍부한 과즙이 나의 몸과 마음을 깨우듯, 모임을 가질 때마다 기분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고 온다. 때론 버겁기도 하지만 세상 속에서 헐렁해진 정신에 신선한 자극이 되어 새롭게 내 주위를 돌아보게 한다.(이미자)

지역 등대 모임은 '나침반'이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 방향을 알려주는 것 같아서...(정현정)

지역등대 모임은 ‘해우소’이다. 찌꺼기를 뱉어내게 하고 찌꺼기는 다시 거름이 됩니다.(임채란)

지역 등대모임은 ‘영양제’이다. 부족한 것을 보충할 수 있다!!(한영주)

[최종결과 보도자료] 대입전형, 시급히 고칠 5가지...(+자료집 다운)

정지현 — Thu, 17 May 2012 16:02:00 +0900

■ ‘2012~13 주요 대학 입학전형의 사교육 유발영향 평가’ 5회 연속토론회 결과 보도(5)

대입전형, 이 다섯가지는
시급히 고쳐야합니다

▲ 요구 1. 모집인원이 지나치게 많고, 고교의 교육과정 수준을 뛰어넘는 대학별 고사를 금지해야함
▲ 요구 2. 수시전형에서조차 여전히 강력한 수능의 영향력을 축소(수능우선선발 폐지, 최저학력기준 미적용 또는 대폭 완화)해야함
▲ 요구 3. 서류평가는 어학성적, 수상실적 등 학교 밖 스펙(서류)을 완전히 배제하고 정규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에 한정함
▲ 요구 4. 다양하고 복잡한 면접고사 유형과 전형 방식/요소/명칭 그리고 모호한 지원자격을 단순화하고 명료화해야 함
▲ 요구 5. 대입전형기본사항 및 대학별 모집요강 3년 예고제를 도입해야 함
▲ 주요 대학 입학전형 시민 모니터링과 개선을 요구하는 운동 시작, 그 시작으로 5~6월 중에 논술전형 기출문제 전수 조사 분석을 통해 대학 논술 전형 개선을 촉구할 예정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4차에 걸친 결과 보도자료를 통해 2012학년도 주요 대학 입학전형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안에 대해 제안하였습니다. 이번 보도자료에서는 총 4차에 걸친 보도자료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대학 수시 입학전형 및 대입전형 관리/운영 체제 개선을 위해 당장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 요구 1. 모집인원이 지나치게 많고, 고교 교육과정 수준을 뛰어넘는 대학별 고사 금지

현행 주요 대학 입학전형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할 점은 대학별 고사 시행입니다. 우선 전체 수시 전형 모집정원에서 대학별 고사로 선발하는 인원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또한 대학별 고사에서 출제되는 문제의 난이도가 정규 교육과정의 수준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학별 고사의 대표적인 예로는 논술 중심 전형의 논술고사와 특기자 전형에서 실시하는 구술시험 방식의 면접고사를 들 수 있습니다 고등교육법시행령(제35조 2항)은“대학의 장은 논술 등 필답고사를 시행하는 경우 초/중등 교육이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현재 11개 대학 논술고사와 구술시험의 전반적인 난이도를 살펴보면 이러한 규정은 사실상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험생들은 높은 난이도로 인한 부담 때문에 정규 수업과는 별개로 방과후 수업이나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종합해 볼 때, 논술고사와 구술시험 형태의 면접고사는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논술고사를 당장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서 대학이 본고사 방식의 지필시험과 구술시험 방식의 면접을 실시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모집인원을 대폭 축소하고 대학 공동출제 방식 도입 등 문제출제가 교육과정 수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검증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요구 2. 수시전형의 수능 영향력 축소(수능우선선발 폐지, 최저학력기준 미적용 또는 대폭 완화)

2013학년도 대학입시에서는 수시전형으로 작년에 비해 0.9% 증가한 총 모집인원의 62.9%를 선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매년 모집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수시모집에서도 수능의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합니다. 수시전형은 점수 위주의 획일적인 선발에서 벗어나 수험생의 시험 준비 부담을 덜어주고, 잠재 가능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상당수 전형에서 여전히 높은 수준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이러한 수시전형의 애초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시전형에서의 수능 영향력을 대폭 축소하기 위해 수능 우선선발을 비롯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수시전형에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당장 최저학력기준 미적용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어렵다면, 일단은 논술전형에서 실시하는 수능 우선선발을 폐지하고 최저학력기준은 지금보다 대폭 완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전형의 비율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 요구 3. 서류평가는 정규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에 한정

이번 대입전형 토론회를 통해서 주요 대학의 수시전형에서 학교 밖 스펙(서류)이 당락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활용되는 전형이 여전히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학에서는 수시전형의 서류평가로 공인어학성적이나 올림피아드 수상실적 등을 비롯하여 수험생의 우수성을 증명할 수 있는 학생부 이외의 각종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기자 전형에서는 물론이고 학생부 중심 전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서류전형의 문제점은 학교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별도로 준비해야하기 때문에 수험생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의 수준을 뛰어넘는 높은 수준의 서류 제출 요구는 수험생에게 이른 시기부터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수험생의 부담뿐만 아니라 학교교육 정상화의 관점에서도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고 학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대입전형 서류 평가에서 활용하는 서류를 정규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산출되는 결과물로 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결과물은 교과와 비교과 영역을 포괄하는 학생부와 자소서/추천서를 의미합니다. 현재 각 대학은 모집요강에는 별다른 언급이 없지만 제출 서류양식 안내에서 별도의 실적 제출을 위한 목록표 양식을 제공하기도 하는데, 이런 실적 관련 자료 목록표 또한 제외해야 할 것입니다.

■ 요구 4. 다양하고 복잡한 면접고사 유형과 전형 방식/요소/명칭 그리고 모호한 지원자격을 단순화, 명료화

각 대학의 수시 모집요강을 살펴보면, 대학마다 면접고사 유형, 전형 방식, 전형 요소, 전형 명칭 등이 다양하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지원자격의 기준 자체가 매우 모호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다양성과 복잡성, 그리고 모호함 등으로 인해 수험생들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할 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각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면접고사 유형은 크게 인성면접, 심층면접, 구술시험 면접 등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심층면접과 구술시험 면접에서 평가하는 내용과 방식이 개별 대학마다 다양해서 수험생들이 준비에 대한 부담과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수시 전형에서 제시하는 전형 방식과 요소, 그리고 전형의 명칭 및 지원 자격 등이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모집요강만을 가지고서는 그것이 어떤 전형이고 자신에게 적합한 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막무가내식 기대감으로 지원을 하거나 정보의 부재로 인한 불안감으로 사교육 입시컨설팅으로 향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순화와 명료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먼저 면접고사는 교과지식을 묻거나 대학마다 설정한 별도의 평가 영역을 두지 않고, 제출된 서류 내용을 토대로만 진행하는 것으로 평가내용과 방식을 단순화해야 할 것입니다. 면접은 학생부와 자소서/추천서를 토대로 학생의 잠재 가능성, 창의력, 전공적합성 등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학생의 학교생활 경험과 결과물만 가지고 면접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전형 명칭 및 방식 그리고 지원자격 부분을 명료화해야 합니다. 전형의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밝히고 평가 영역과 지원자격을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기입하는 것을 금지하여 수험생 자신에게 맞는 전형을 찾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요구 5. 대입전형기본사항 및 대학별 모집요강 3년 예고제 도입

현재의 대입전형은 다양하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매년 주요 사항이 바뀌면서 수험생과 학부모, 입시지도를 해야 하는 학교 교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대입전형 기본사항은‘매 입학연도의 전(前) 학년도가 개시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개별 대학의 모집요강은 3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대학은 이마저도 잘 지키지 않고 심지어는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고 난 후 기본 사항과 내용, 모집 요강을 바꾸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입전형 기본사항과 대학별 모집요강을 3년 예고제로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입전형 기본사항이나 대학별 모집요강을 지원자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해의 3월 이전에 발표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현재보다 앞당겨 발표되고 이후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수험생과 학부모, 교사 입장에서는 대입전형 정보에 보다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고, 자신의 진로와 특성을 고려하여 미리 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인 대입준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주요 대학 입학전형 시민 모니터링과 개선을 요구하는 운동 시작, 그 시작으로 5~6월 논술전형 기출문제 전수 조사 분석을 통해 대학 논술 전형 개선을 촉구할 예정임

이번에 서울의 주요 11개 대학 입학전형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갖게 되는 평가는 대학은 우수한 학생의 선발에만 관심이 있을 뿐, 초중고 교육의 정상화라든가 대입전형 준비 부담으로 인한 사교육 유발 문제 등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번 토론회에서 분석한 자료를 발표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2013학년도에 실시되는 대입전형부터 관련 전문가, 교사, 학생과 학부모 등과 함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선 5~6월 중에 2012학년도 논술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그 정도를 평가하고, 가장 ‘나쁜’논술고사를 실시한 대학의 명단을 사회적으로 발표할 것이며, 시민들이 그 대학에 직접 항의할 수 있도록 운동을 조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이미 학교교사와 대학교수 등 전문가로 분석팀을 구성하고 논술 기출문제를 입수하여 분석 작업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런 방식의 분석과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대학에 개선을 부탁하고 정부에 요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민들의 요구 때문에 대학과 정부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대입전형 개선 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개별 대학의 대입전형을 개선하는 이와 같은 운동에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2. 5. 7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문의 : 김승현 정책실장(010-3258-5707), 박민숙 연구원(010-9307-8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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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5/17-6/16 :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 1만인 시민 선언!...(☞서명하기)

쓸기 — Thu, 17 May 2012 14:56:10 +0900

■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 1만인 시민 선언 참가 안내 보도자료(2012. 5. 17.)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

1만 시민 선언을 시작합니다

▲선언문 서명은 5월 21일부터 6월 16일까지 4주간 진행될 예정.

▲학부모, 교사, 학원 관계자, 학생들이 참여하는 1만명 선언 서명 운동 후, 선언자들이 참여한 선언식을 6월 19일(화) 11시에 전개할 예정.

▲주요 내용은, 부당한 선행학습 상품을 소비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는 결의와 정부와 의회에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 요구가 중심.

▲선행학습 금지법에는 비교육적이고 해로운 선행학습 상품의 규제 외에도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12년 5월 18일을 기해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을 위한 1만인 선언을 시작하며, 이 선언에 동참할 시민들을 모집합니다.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운동을 전개한다는 소식이 발표된 후, 시민들이 보인 반응은 이례적입니다.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 기자회견장에 직접 오셔서 혹은 보도 자료나 SNS를 통해서 소식을 접하더니,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함께 행동할 길을 제안하였습니다. 다른 교육 사안은 이념적 성향에 따라 입장이 갈리기 일쑤였지만,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는, 국민들이 ‘선행학습’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선행학습의 폐해에 대한 어느 만큼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의 처참한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서 법 제정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 운동을 시작하고 보니, “시민들은 이미 충분히 준비되어 있었고, 오래 전부터 이런 운동을 기다려왔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예정된 일정을 따라 우리 단체는 지난 출범식 기자회견 때 발표했던 바대로 이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을 위한 1만인 선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 일이 필요하다고 우리 홀로 주장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여망이 대표된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 선언은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행학습이란 비교육적 관행을 더 이상 국가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그리고 선행학습이 불필요한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이 상품을 부추김으로 영업 이익을 꾀하려는 사교육 시장을 규제해야한다는 점, 그리고 △선행학습을 부추기고 유발하는 근본 원인 즉, 학교 시험과 대입제도 등의 개혁도 필요함을 주장하며, 이를 법률로 담으라고 정부와 의회에 요구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행학습을 법률로 금지하기 이전이라도, 대부분의 아이들에게 해로운 선행학습을 우리 부모들은 더 이상 강요하지 않을 것이며, 학교와 교사들은 교육과정을 준법적으로 운영할 것이며, 학원은 선행학습 사교육 상품을 무차별적으로 판매하지 않을 것이고, 나아가 학생들은 그런 선행학습을 거부하겠다는 실천선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취지의 선언에 동의하는 이들 1만 명과 함께 6월 19일,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 1만 시민 선언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또한 그 선언식을 계기로 국회 앞에서 뜻을 함께 하는 시민들이 1인 시위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운동은 학원의 모든 사교육 상품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며, 비교육적이고 아이들을 무한 고통으로 몰아넣는 선행학습 사교육 상품만 없애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교육 상품 중에서 선행학습 상품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 비중을 낮추고 학교 수업을 따라 가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결핍된 부분을 보완하는 보충 사교육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따라서 이는 정당한 소비자들의 권리 요구 운동이기에 이를 공급자들도 비난할 일이 아닙니다. 또한 이 운동은 선행학습 관행을 규제할 뿐 아니라,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제도와 정책, 상급학교 입학제도와 시험 제도를 혁신함으로 선행학습이 학교와 사교육 시장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일종의 선행학습 유발 정책 폐지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입시 경쟁을 인정한다고 해도 이렇게 대부분의 아이들이 무익하게 불필요한 사교육에 오랜 동안 노출되어 청춘을 낭비하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기성 세대가 겪은 고통보다 더욱 심각한 입시 사교육 고통을 우리 아이들에게 안겨주고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자세입니다. 진도 경쟁이 실력을 담보하는 것인양 현혹하는 흐름에 포로가 되어 부모들이 노동으로 피같이 번 돈을 소진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상이 합리적으로 진보하고 바른 지식이 들어서면 나쁜 것은 언젠가 사람들이 알아차릴 것이 아니냐고 말할 수 없습니다. 거짓일지라도 힘 있는 자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물러가지 않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일은 지금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불의한 흐름은, 국민이 나서고 국가가 나서서 끊어낼 때가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을 위한 1만인 선언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이 선언에 동참하겠다는 서명을 해주시고, 또 주변인들에게 이를 알려서 참여하게 해 주십시오. 시민이 나서고 학부모, 교사가 나서고 양심적인 학원 운영자들이 나서고, 우리 아이들이 나서면, 꿈쩍이지 않을 것 같은 ‘선행학습’이라는 괴물은 우리 곁에서 물러갈 것입니다.

2012. 5. 17.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선언문에 동의하시면 아래 배너를 눌러 서명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지인들(이웃, 친지, 학교 동료 교사, 학부모, 시민모임 등) 50명 이상의 시민들에게 알리고 서명을 받아내는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 200인 홍보대사’를 모집합니다. 그 역할을 하기 원하실 경우, 아래 200인 홍보 대사 배너에 이름을 넣어 주세요.
※1만인 선언을 위한 취지와 서명양식이 별첨 자료에 수록되어 있으니 주변 이웃들에게 알릴 경우, 출력해서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서명양식 다운로드 받기

선행학습 금지법 기자회견문 다운로드 받기

[대입전형 결과보도②] 수시전형 취지 퇴색, 전체 전형의 64.2%가 수능 반영...(자료집 다운)

정지현 — Thu, 17 May 2012 14:21:11 +0900

■ ‘2012~13 주요 대학 입학 전형의 사교육 유발 영향 평가’ 5회 연속토론회 결과 보도(2)

수시 전형에서조차 막강한 수능 영향력,
전체 전형의 64.2%가 수능 최저기준을 적용

▲ 논술 전형을 비롯해 주요 11개 대학 수시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전형의 비율은 64.2%에 이르며, 특히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등은 70%를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됨...
▲ 특히 대부분의 대학이 논술 우선선발에서 일반선발의 수능 최저학력기준보다 높은 수능 자격 요건을 적용하여 수능성적 우수 학생을 선점하고 있음...
▲ 일반선발의 수능 최저학력기준 역시 여전히 높기 때문에 논술 중심 전형에 응시한 절대 다수의 학생이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수능우선선발 폐지, 수능 최저학력기준 미적용 또는 대폭 완화 등의 개선책을 통해 수시전형에서의 수능 영향력을 축소해야 함...

■ 논술 전형을 비롯해 주요 11개 대학 수시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전형의 비율은 64.2%에 이르며, 특히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등은 70%를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됨...

2013학년도 대학입시에서는 수시전형으로 작년에 비해 0.9% 증가한 총 모집인원의 62.9%를 선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매년 이렇게 모집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수시모집에서도 수능의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합니다. 특히 상위권 대학은 어학 우수자나 수학/과학 특기자와 같은 특별전형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전형이라고 해서 수능의 중요성이 결코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주요 11개 대학 수시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전형의 비율은 평균 64.2%에 이르며,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등은 전체 수시전형의 70%를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 특히 대부분의 대학이 논술 우선선발에서 일반선발의 수능 최저학력기준보다 높은 수능 자격 요건을 적용하여 수능성적 우수 학생을 선점하고 있음...

수시 전형에서의 이와 같은 수능 영향력은 특히 논술 전형의 수능 우선선발에서 가장 강력합니다. 2012학년도 주요대학 입학전형을 분석한 결과 논술중심전형 우선선발의 자격요건으로 요구하는 수능 성적의 기준이 지나치게 높았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분석 대상인 11개 대학의 우선선발에서 단지 경희대와 이화여대만이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요구하지 않는 논술 우선선발을 실시하고 있을 뿐이며, 한국외대(우선선발과 일반선발의 최저학력기준이 같음)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은 일반선발의 최저학력기준보다 높은 수능 자격 요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우선선발 조건을 만족하는 학생이 많지 않아 우선선발의 실질 경쟁률은 현저하게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학생부와 논술을 전형요소로 하고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학생부의 실질 반영비중이 낮기 때문에 사실상 수능 성적과 논술에 의해 선발하는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경향은 인문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 치열한 자연계 논술에서 더욱 두드러져, 자연계 논술 중심 전형 우선선발에서는 수능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여, 수능 대비를 주력 상품으로 하는 유명 입시업체의 대입설명회 자료집에서는 ‘수능은 논술 전형의 주연(主演)이다’라고 표현하면서 수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2012학년도 논술 중심 전형의 우선선발 모집인원 비중과 우선선발 모집인원이 전체 수시모집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정리한 것입니다. 수능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우선선발 비중이 40~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양대의 경우에는 우선선발의 비중이 수시모집 전체인원에서도 20%가 넘고 있습니다.

대학이 수능의 막강한 영향력 때문에 사실상 정시 수능선발과 큰 차이가 없는 수능 우선선발 제도를 고수하는 이유는 최근의 수시전형 확대 정책과도 연관이 있지만, 그보다는 우수한 학생을 미리 선점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연세대나 고려대가 제시한 조건을 충족할 정도면 정시에서 서울대 지망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11월 수능을 치른 후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대부분의 학생들은 우선선발을 지원하는 9월 당시에는 연세대나 고려대만이라도 붙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은 무조건 서울대를 갈 수 있는 수능 실력이기 때문에 다른 대학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자신할만한 학생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를 생각해보면 이는 당연한 선택입니다. 문제는 우선선발에 합격하면 정시에 서울대는 포기해야한다는 사실입니다. 연세대는 이를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 2012학년도 입시에서 논술고사를 수능 이전에 시행했습니다. 수능을 치른 후 성적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이 논술고사 응시를 포기하고 다른 대학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꼼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능 이후에 논술을 실시했던 고려대 역시 이에 질세라 금년부터는 수능 이전에 논술고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보도(동아일보, 2012. 4. 14.)에 의하면 대교협이 이를 불허하여 고려대의 계획은 일단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 일반선발의 수능 최저학력기준 역시 여전히 높기 때문에 논술 중심 전형에 응시한 절대 다수의 학생이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수능 우선선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일반선발에서의 수능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입시전문가인 최영석 사제공감연구소 소장은 수능 이전 혹은 직후에 치러지는 논술시험지가 바로 채점되지는 않는다고 토론회에서 말하였습니다. 일단 수능 성적이 발표되면 여기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에 미달한 학생이 걸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능 이후 치러지는 수시 2차 논술의 경우에는 수능을 잘 치르지 못한 상당수 학생이 응시 자체를 포기하기 때문에 실제 경쟁률은 훨씬 낮아지게 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의 표는 입시사교육 전문기관인 대성마이맥이 연세대에서 밝힌 실질경쟁률을 근거로 산출한 논술 중심 전형 우선선발과 일반선발의 실질경쟁률의 예입니다. 논술 중심 전형에 응시한 절대 다수의 학생이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수능우선선발 폐지, 최저학력기준 미적용 또는 대폭 완화 등의 개선책을 통해 수시전형에서의 수능 영향력을 축소해야 함...

수험생의 시험 준비 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획일적인 점수 위주의 선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수시전형에서조차 수능의 영향력이 이처럼 여전히 막강한 것은 분명 문제입니다.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수시전형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전형요소를 대비하면서도 동시에 수능에 대한 준비도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중 부담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수시전형에서 수능의 영향력이 지속되는 한 정규 교육과정의 결과를 담은 학생부의 질은 나아질 수 없습니다. 수시전형에서라도 수능의 영향력을 최대한 축소하고 학생부를 중심으로 하는 정규 교육과정의 이수결과에 대해 양적인 평가는 물론이고 과정평가와 질적인 평가를 강화할 때 학교교육의 변화가 유도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수시전형에서의 수능 영향력을 대폭 축소하여, 수능 우선선발을 비롯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수시전형에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당장 최저학력기준 미적용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어렵다면, 일단은 수능 우선선발을 먼저 폐지하고 최저학력기준은 지금보다 대폭 완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전형의 비율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12. 4. 23.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문의 : 김승현 정책실장(010-3258-5707), 양신영 연구원(010-3959-7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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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전형 결과보도③] 본고사형 구술면접시험은 폐지되어야 합니다...(자료집 다운)

정지현 — Thu, 17 May 2012 14:18:58 +0900

■ ‘2012~13 주요 대학 입학전형의 사교육 유발영향 평가’ 5회 연속토론회 결과 보도(3)

말로 치는 사실상 본고사 형태의
구술면접 시험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 논술전형 이외에도 주요 대학의 수시모집 특기자 전형에서 영어면접, 수학/과학 구술면접 등 구술시험 형태로 시행되는 난이도 높은 대학별 고사의 사교육 유발 실태가 심각함...
▲ 서울대를 비롯하여 연대/시립대/서강대 등이 많은 인원을 구술면접시험을 통해 선발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대 수리문제의 상당수는 정규교육과정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평가됨...
▲ 정규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을 뛰어넘는 영어면접, 수학/과학 구술면접 등 난이도 높은 대학별 고사의 구술면접시험을 금지해야 함...

앞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주요 11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논술전형의 난이도가 정상적인 교육과정 수준을 훨씬 상회하고, 풀이과정과 정답을 요구하는 본고사 형태로 출제되고 있어 심각한 사교육 유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수능우선선발을 비롯하여 학생선발에서 높은 수능성적자격요건을 적용함으로 인해 사실상 수시전형에서조차 수능의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문제점 역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이어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면접시험에서의 그 현황과 대책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 수시모집 특기자 전형에서 논술전형과 함께 영어면접, 수학/과학 구술면접 등 난이도 높은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고 있어 구술면접시험은 사실상 말로 치르는 본고사로 볼 수 있음...

높은 난이도의 논술고사와 수능우선선발 등에서의 막강한 수능 영향력의 문제와 함께 수시모집 특기자 전형 1단계 또는 2단계 전형(대부분은 2단계)에서 영어면접, 수학/과학 구술시험과 같은 난이도 높은 대학별 고사를 대학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어, 이런 전형 역시 심각한 사교육 유발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서울대의 특기자 전형을 비롯하여 수학/과학 교과지식을 묻는 각 대학의 구술시험 형태의 대학별 고사는 사실상 말로 치는 본고사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마다 실시하는 방식과 출제되는 문제 등이 다르고, 구체적인 방식과 기출문제 등이 잘 공개가 되어있지도 않기 때문에 준비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수준 높은 난이도로 인한 어려움과 함께 정보에 대한 부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술시험 형태의 면접은 논술고사 또는 지필 본고사라는 이름이 직접적으로 붙지 않았지만, 학생이 미리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 들어가서 시험지를 받고 정해진 시간 동안 문제를 푼 다음 채점관(전공 교수) 앞에서 면접 및 구술 과정을 겪는 방식의 시험이기 때문에 사실상 본고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대학이 모집요강에서 밝히고 있는 면접 방식을 보면 이런 사실은 명확해집니다.

■ 서울대를 비롯하여 연대/시립대/서강대 등이 많은 인원을 구술면접시험을 통해 선발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대 수리문제의 상당수는 정규교육과정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평가됨...

주요 11개 대학을 대상으로 수시전형에서 구술면접시험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비중을 조사한 결과, 서울대(52.53%)를 비롯하여 연세대(21.21%), 시립대(14.07%), 서강대(13.33%) 등 여러 대학이 상당한 인원의 학생을 교과지식을 묻는 시험 형태의 구술면접시험을 통해 선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서울대 특기자 전형의 난이도는 정규교육과정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전형 합격자 절반 가까이를 과고생이 채우고 있으며, 일반고에서 합격하는 경우도 중학교 시기에 과고를 준비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당한 정도의 선행학습이 이루어진 학생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남에는 서울대 특기자 전형을 전문으로 하는 학원이 존재하고, 이 학원 재원생의 90% 정도는 과고생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학원에서 사용되는 학원교재를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 상당수의 문제가 대학교 수학 과정 수준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과학고 학생들조차 따로 학원을 다니면서 대학교 과정의 수학을 미리 연습하고 봐야만 하는 시험이라면 어떤 이유를 내세운다고 해도 시험의 정당성을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정규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을 뛰어넘는 영어면접, 수학/과학 구술면접 등 난이도 높은 대학별 고사의 구술면접시험을 금지해야 함...

물론 11개 모든 대학의 구술면접시험이 고교의 교육과정 수준을 벗어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런 방식의 대학별 고사의 전반적인 난이도가 매우 높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구술면접시험을 준비하는 상위권 학생들은 정규 수업과 평가가 아닌 방과 후 수업이나 많은 경우 사교육에 의존하여 시험을 대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종합해볼 때, 구술시험 형태의 면접고사는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당장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서 대학이 본고사 방식의 구술시험 면접을 실시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2. 4. 26.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문의 : 김승현 정책실장(010-3258-5707), 양신영 연구원(010-3959-7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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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전형 결과보도 ④] 학교 밖 스펙 반영, 주요대학 수시전형의 20%를 상회...(자료집 다운)

정지현 — Thu, 17 May 2012 14:15:17 +0900

■ ‘2012~13 주요 대학 입학전형의 사교육 유발영향 평가’ 5회 연속토론회 결과 보도(4)

정규 교육과정 수준을 뛰어 넘는
학교 밖 스펙(서류) 요구 전형의 실태

▲ 공인어학성적과 올림피아드 수상실적 등 정규교육과정 수준을 뛰어넘는 학교 밖 스펙(서류)으로 당락을 좌우하는 전형이 주요 대학 수시 전형에서 여전히 상당한 비중을 차지함...
▲ 이런 전형은 일반적인 정규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는 것만으로 성취가 힘들기 때문에 특목고를 우대하는 전형이며, 특목고 학생들조차도 이른 시기부터 사교육에 의존하도록 만드는 심각한 사교육 유발 전형임...
▲ 주요 11개 대학 대부분은 특목고 전형외에 학생부 중심 전형에서조차 학생부 이외의 서류(실적)제출을 요구하여 수험생에게 준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임...
▲ 수시 전형에서의 평가 자료는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에 한정하고, 모든 전형에서 학교 밖 스펙(서류)을 반영하지 않음을 모집요강 등에서 명시해야 함...

■ 공인어학성적과 올림피아드 수상실적 등 정규 교육과정 수준을 뛰어 넘는 학교 밖 스펙(서류)으로 당락을 좌우하는 전형이 주요 대학 수시 전형에서 여전히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이번 대입전형 토론회를 통해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주요 대학의 수시전형에서 학교 밖 스펙(서류)이 대학 입시에서 당락을 좌우하는 주요한 핵심요소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10년 4월 대학교육협의회가 입학사정관제 운영 공통기준을 통해 공교육 활성화를 저해하는 전형요소와 지원자격 제한을 제시하며 대학에서 학교 밖 스펙 요구를 금지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입학사정관 전형에만 적용될 뿐이며 가이드 라인을 지키지 않은 대학에 대한 제재 조치가 없어, 여전히 정규교육과정 수준을 뛰어 넘는 학교 밖 스펙(서류)을 요구하는 수시 전형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1]은 주요 11개 대학 특기자 전형방법입니다. 주요 11개 대학의 특기자 전형은 크게 두가지로 외국어 우수자 전형과 수학/과학 특기자 전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전형방식은 단계별 전형이며, 1단계에서 서류 평가를 통해 일정 배수를 선발한 후, 2단계에서 1단계 서류 성적을 상당부분 반영하여 최종 선발하는 방식이므로 단계마다 학교밖 스펙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수시 전체에서 학교밖 스펙을 반영하는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희대의 경우 학교밖 스펙 반영 비중은 2.5%이지만 대다수 대학은 10% 이상입니다. 특히,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의 경우는 수시 전체에서 학교밖 스펙 비중이 20%를 상회하며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이런 전형은 일반적인 정규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는 것만으로 성취가 힘들기 때문에 특목고를 우대하는 전형이며, 특목고 학생들조차도 이른 시기부터 사교육에 의존하도록 만드는 심각한 사교육 유발 전형임...

이런 전형의 문제점은 일반적인 정규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는 것만으로 성취가 힘들다는 점입니다. 특히 특기자 전형은 외국어 또는 수학/과학 교과에 뛰어난 학생을 지원 자격으로 둠으로써 일반적인 정규교육과정을 받은 일반고 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목고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형과정에서 공인어학성적과 올림피아드 수상실적 등의 학생부 이외 서류(실적)는 입시 당락을 좌우하는 핵심 전형요소로 활용하고 있어서 수험생에게 학교 수업외 준비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전형에서 요구하는 지원 자격과 서류(실적)는 일반고는 물론이고 특목고 학생에게도 쉽게 성취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른 시기부터 사교육에 의존하게 만드는 심각한 사교육 유발 전형입니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교육 과정 이전에 초등학교, 중학교 시기부터 사교육을 통한 강도 높은 선행학습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 주요 11개 대학 대부분은 학생부 중심 전형에서조차 학생부 이외의 서류(실적)제출을 요구하여 수험생에게 준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임...

학교 밖 스펙을 요구하는 전형은 특기자 전형만이 아닙니다. 특기자 전형처럼 모집요강에서 명시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핵심적인 주요 전형요소로 활용하지는 않더라도, 상당수의 학생부 중심 전형 역시 학생부 이외의 서류(실적)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전형을 살펴보면 제출서류 목록에서 학생부 이외의 활동 실적을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모집요강에는 아무 언급이 없지만 서류 양식에서 별도의 실적 제출을 위한 목록표 양식을 제공하기도 하고, 자기소개서 양식 등에 활동실적 목록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는 지역균형선발의 모집요강에서 평가서류 목록이 '학생부,추천서,자기소개서, 각종증빙서류 등 제출된 모든 서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출서류 양식에서 '증빙서류 목차'를 제공함으로써 사실상 학생부 이외 서류(실적)가 평가에 어떤 식으로든 반영된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균관대는 자기소개서 양식 안에 교내외 대표적인 실적 10개를 적도록 하면서, 예시로 경시대회와 어학성적 등을 들어놓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부 대학은 학교 밖 스펙(서류)를 반영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의 진리/자유 트랙 전형에서는 모집요강 상에서 학생부 이외의 자료를 평가요소에서 제외한다고 적시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대 다빈치전형에서도 공인어학성적, 교과 관련 교외 수상실적, 해외봉사 실적 등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다고 모집요강에 밝히고 있습니다.

■ 수시 전형에서의 평가 자료는 정규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에 한정해야하며, 모든 전형에서 학교 밖 스펙(서류)을 반영하지 않음을 모집요강에서 명시해야 함...

학교 밖 스펙을 요구하는 서류제출은 수시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큰 부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수시전형 철이 되면 수험생들은 최소 5~10개까지의 각종 증빙서류 공란을 채워야하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대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교과 이외의 수많은 비교과 활동내역을 포함하고 있는 학생부를 이미 제출하였음에도, 학생부에 미포함된 '서류 제출 목록표'까지 요구하는 것은 수험생에게 큰 부담입니다. 특기자전형의 경우도 수험생들은 교육과정 내에서 학업 성취를 하고, 대학에서 요구하는 공인어학성적이나 올림피아드 수상실적 등을 만들어야 하는 이중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시 전형에서의 평가 자료는 정규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에 한정해야하며,연세대와 중앙대의 모범사례처럼 모든 전형에서 학교 밖 스펙(서류)을 반영하지 않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수험생 부담 완화를 위해 꼭 지켜져야합니다.

2012. 5. 2.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문의 : 김승현 정책실장(010-3258-5707), 박민숙 연구원(010-9307-8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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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전형 결과보도①] 새 입시고통 ‘대학논술’, 수시전형 39.7% 차지...(자료집 다운)

정지현 — Thu, 17 May 2012 14:07:10 +0900

새로운 입시고통 ‘대학논술’, 수시전형의 39.7%나 차지하다

▲ 서울 주요 11개 대학은 전체 수시 모집인원의 39.7%(최고 고려대 52.0%)를 논술 전형으로 선발, 경쟁률도 가장 높아 작년 입시에서 최고 123.7:1(서울시립대)의 경쟁률을 기록함...
▲ 또한 논술고사의 난이도가 정상적인 교육과정 수준을 훨씬 상회하며, 풀이과정과 정답을 요구하는 본고사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어 심각한 사교육 유발 원인으로 작용함...
▲ 논술 전형은 폐지되거나 최소한 정상화되어야 하며,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5~6월중으로 주요 11개 대학 논술전형 기출문제의 교육과정 준수여부와 난이도를 분석, 발표할 것임...
▲ 이를 위해 교사, 학부모, 최근 입시를 치른 대학생,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가칭)대입전형 시민감시단’을 조직, 대입전형 개선 요구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4월17일(화)에 ‘2012~13 주요 대학 입학전형의 사교육 유발 영향 평가’ 최종 제5차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에서는 2012학년도 서울 주요 11개 대학의 입학전형을 심층 분석한 자료를 공개하였으며, 개별 대학입학전형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단기적인 대책과 중장기 대안을 함께 제안하였습니다.

■ 서울 주요 11개 대학 전체 수시 모집인원의 39.7%(최고 고려대 52.0%)를 논술전형으로 선발, 이화여대(37.4:1)를 제외한 10개 대학이 50:1이 넘는 경쟁률을 보임...

논술 전형은 주요 대학입시에서 단일 전형으로는 정시의 수능 전형과 함께 가장 많은 선발인원을 뽑는 대표적인 전형입니다. 또한 뽑는 인원도 최다이지만 매년 최대 경쟁률을 기록하는 전형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2012학년도 논술 전형 모집인원이 수시모집 전체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률을 정리한 것입니다. 52.0%를 선발하는 고려대를 비롯하여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의 경우도 절반에 가까운 인원을 논술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대학이 1/3을 넘고 있습니다. 또한 2012학년도 경쟁률 현황을 보면, 이화여대를 제외한 모든 대학에서 50:1이 넘는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식의 수준을 뛰어넘는 경쟁률을 보이는 것은 어떤 명분에도 불구하고 전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논술고사의 난이도가 정상적인 교육과정 수준을 훨씬 상회하며, 풀이과정과 정답을 요구하는 본고사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어 심각한 사교육 유발 원인으로 작용함...

논술 중심 전형의 가장 큰 문제는 난이도가 정규교육과정 수준을 뛰어넘는 것은 물론이고, 논술고사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 갈수록 문제풀이 과정과 답을 요구하는 본고사 형태의 시험으로 치러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향은 특히 수학과 과학 논술을 실시하는 자연계열의 논술고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려대가 실시했던 모의논술에서는 채점을 다 끝내고 수상까지 마친 상황에서 정답에 오류가 발견되어서 채점을 다시 실시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출제교수와 채점에 참여한 교사들이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문제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학교현장에서 수리논술을 담당하고 있는 수학교사들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현재 주요 대학에서 출제되고 있는 수리논술 문제는 교사는 물론이고 대학의 수학과 교수들도 쉽게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상당수 출제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학사교육포럼은 각 대학의 수리논술 문제를 평가하는 토론회를 작년 12월에 이미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자연계 논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하기는 하지만 인문계 논술에서도 별다르지 않습니다. 인문계는 특성상 본고사 형식의 문제보다는 인문사회 통합교과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 전공이론 수준의 난이도 높은 제시문이 출제가 되고 있고, 논술에서 요구되는 글쓰기 수준과 방식은 학교의 정규 수업과 평가를 통해서 연습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인문계 논술을 준비하는 대다수의 상위권 학생들 역시 사교육에 의존하여 논술고사를 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많은 대학에서 인문논술에 수학이나 과학교과의 반영을 늘리거나 영어지문을 활용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수험생이 느끼는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이해하여 상경계열에서 수학문제가 출제되는 것은 전공과의 연관성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지만, 국문과 등과 같이 수학과는 전혀 무관한 인문계 모집단위 선발에서조차 수학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단지 우수 학생을 변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영어지문을 출제하는 것은 논술 실력을 평가하는 것과 무관하고 단지 영어를 해석하지 못해서 논제를 풀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과거 논술 가이드라인에서 금지했던 것인데 최근 들어 일부 대학의 논술고사에서 다시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논술 전형은 폐지되거나 최소한 정상화되어야 하며,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5~6월 중으로 주요 11개 대학 논술전형 기출문제의 교육과정 준수여부와 난이도를 분석하여 발표할 것임...

이와 같이 지나치게 많은 모집인원과 터무니없는 경쟁률의 문제와 함께 정규 교육과정 수준마저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출제되어 심각한 사교육 유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주요 대학의 논술 전형은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당장 논술고사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서 대학이 문제풀이의 과정과 정답을 요구하는 본고사 방식의 논술고사를 시행할 수 없음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모집인원을 대폭 축소하고 대학별로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대교협을 통해 공동 출제하는 방식과 같이 문제출제가 교육과정 수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검증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할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금년 수시 전형이 시작되기 전인 5~6월중으로 2012학년도에 실시된 주요 대학 논술 전형의 기출문제를 전수 조사하여 분석하고, 고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와 난이도 정도를 대학별로 평가한 결과를 발표할 것입니다. 또한 교사, 학부모, 관련 전문가, 최근 대입을 치룬 대학생 등으로 ‘대입전형 시민감시단’을 조직하여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논술 전형을 운영하는 대학을 선정하고 2013학년도 입시부터는 잘못된 내용을 개선하도록 요구하는 시민실천운동을 본격적으로 벌여나갈 예정입니다.

2012. 4. 20.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문의 : 김승현 정책실장(010-3258-5707), 박민숙 연구원(010-9307-8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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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도] 3/15(목) : 입시사교육 제로 7대 특별 공약...(내용+자료집)

정지현 — Thu, 17 May 2012 14:05:11 +0900

▲ 3월 15일, ‘입시 사교육 zero 7대 특별 공약’ 발표 및 공약 실현 국민운동 선포

▲ 선행학습 금지법, 영어유치원 금지, 선진국형 학교 성적산출제도 등 7가지 공약 발표

▲ 소수의 전문가들이 대리하지 않고 당사자들인 학부모들과 시민들이 나서서 입시 사교육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 총선과 대선 때 여야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공약지지 여부 확인하고 동의하는 정치인들과 법의 제▪개정운동 전개할 예정

▲ 다음 달부터 공약 이행 전략 토론회를 매달 2회씩 11월까지 진행, 공약을 법률화 시키는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다듬고 법률시안을 완성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3월 15일 11시, “입시 사교육 ZERO, 7대 특별 공약”을 발표하고, 이 공약을 법률화시켜 정책으로 적용하는 새로운 국민운동을 발족했습니다. 7가지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선행학습형 (사)교육 금지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사교육의 가장 대표적인 상품인 선행학습이 학원의 영업 마케팅 차원에서 가장 편리한 수익 모델이기는 하나, 학교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학생 개인에게는 효과 없는 진도 경쟁에 몰두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너무 커서, 이젠 이를 법률로 금지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공약인 ▲‘영어 유치원’을 비롯한 영어조기교육을 3년 내에 바로잡겠다는 것은, 소위 ‘영어 유치원’이라고 불리 우는 ‘어린이 (전일제) 영어 전문학원’은 발달단계상 영어 보다는 우리 말을 배우는 것이 필요한 유아 시기에 무리하게 영어만을 가르침으로 아동들에게서 적지 않은 병리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으로, 이제 이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문제를 바로 잡겠다는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 영어조기교육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잘못된 문화를 정리하겠다는 취지로 제시된 것입니다.

세 번째 공약인 ▲ ‘선 지원-후 추첨’ 고교 입학 전형을 전면 도입’은, 학교 체제를 복잡하게 서열화시키지 말고 선진국과 같이 우리도 초중고 체제를 단순화시키고 별도의 입시를 치루지 않고 희망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추첨을 통해서 학교를 배정함으로, 고교 입시 대비 사교육을 근원적으로 없애자는 취지에서 제시된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 공약, ▲ 5년 내에 ‘선진국형 학교 성적 산출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초중고 교육과 학교 성적 산출제도가 단답형, 패턴화된 5지 선다 객관식 시험으로서, 사교육을 유발하고 교육의 질은 떨어뜨리는 전 근대적인 평가 제도이므로, 이젠 이를 선진국의 초중고 학교 성적 산출제도 형태(교사의 관찰과 전문가적 판단이 개입된 학급별 평가로서, 객관식 시험이 없는 논서술 평가체제임)로 바꿈으로 학교 교육의 질도 높이고 내신 대비 사교육을 없애자는 취지로 도입하려는 정책입니다. 또한 다섯 번째 공약은 ▲ ‘수능 자격고사 및 선진국형 학교 성적’으로만 대학 가는 제도를 10년 내 전면 도입한다는 것으로서, 이렇게 되면 내신 대비 사교육은 불필요하고 수능 자격 고사 역시 5등급 정도로 관리를 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 사교육이 상당히 해소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제도는 당장 도입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성적표가 상당한 정도의 내실을 담보할 수 있도록 약 10년에 걸쳐서 서서히 적용하자는 것이고, 그 과도기로는 대학의 논 서술 시험을 대신하는 ‘수능 1,2’ 제도를 5년 한시적으로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공약은 ▲ 사교육 부담 없이 진로 적성에 맞추어 갈 수 있는 ‘좋은 대학 100개’를 육성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갈 수 있는 ‘좋은 대학들’이 많아짐으로 고등학교 이하 단계에서의 입시 경쟁 부담이 전반적으로 해소될 것입니다. 물론 이런 대학 체제 개편 대안은 현재 ‘국민이설계하는대학운동’에서 그 세부적인 내용을 준비하고 국민 공청회와 평가단 등을 통해서 최종안을 결정할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그 큰 그림은 미리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 ‘학력/학벌 차별 금지법 등 취업 공정 경쟁 4대법(공직 지역할당제, 특정지역 공직 점유 상한제, 고교 졸업생 취업 목표제 등)을 만든다는 것은, 취업 시장의 불공정 경쟁을 해소함으로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 일자리에 대한 취업의 기회가 열려지도록 하여, 대학 단계에서 입학생 성적을 중심으로 하는 불필요한 학벌 질서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공약들이 상승효과를 일으켜 제도 3년부터 효과... 10년 후에는 완전 제로상태

이런 7가지 특별 공약이 법률로 반영되어 현실에 적용되면 대부분의 입시사교육은 사라질 것이 명확합니다. 물론 이 7가지 법률을 현실 속에 적용해서 효과를 얻는 데는 각 제도 간에 시차가 있으므로, 단기간에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도 도입 3년차부터 효과가 나타나서 제도들 간 상승효과가 이어져 10년 정도가 되면 입시 사교육비가 완전 제로 상태에 이르게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여기서, 선진국형 학교 성적 산출제도의 경우는 실제로 법을 만들어 학교에 적용하고 그 성과를 대학입시와 연결시키는 데까지는 적지 않은 기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을 고려해도 이 법률을 신속하게 제▪개정할 경우, 교육의 질은 높이면서 사교육은 바로잡고 학교 교육은 정상화되는 기반을 10년 내에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이렇게 될 경우 초등학교 1학년이 10년 후 고등학생이 되는 2022년이 되면, 입시사교육은 완전히 제로 상태로 도달할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분석입니다.

이번 총선과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사교육 경감을 위한 여러 공약을 발표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사교육 고통이 이젠 한계에 이르렀기에 이를 풀어줄 공약을 찾겠지만, 우리가 제시하는 이 7가지 이상의 공약을 찾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우리는 이번 총선 국회의원 후보들과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에게 관련 공약 정보를 제공하며, 여야를 막론하고 공감하는 정치인들과 함께 이 7대 특별 공약을 법률화시키는 일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공약의 내용이 법률적 타당성을 갖출 수 있도록 세부 내용을 다듬는 일, 또한 법률 시안을 만들고, 관련 의원들과 법 개정에 협력하는 일, 나아가 정치권이 이와 관련된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도록 다양한 방식의 청원운동을 조직하는 일들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공약들을 입법화시키는 과정에서 국민들 스스로 공약이 제시하는 법률 방향에 맞추어 생활을 바꾸는 다양한 실천운동도 전개할 예정.

물론 국회에서는 스스로가 이 법률을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 처리해야하도록 힘써야하겠습니다. 그러나 그와는 별도로 우리는 국민들의 힘으로 이 7대 특별 공약을 법률로 관철시키는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운동을 전개함으로, 정치권이 보다 긴장감을 갖고 이 일에 나서도록 독려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공약이 법과 제도가 되어 우리 국민들의 삶에 적용이 될 때 국민들 스스로가 새로운 법률에 따라 일상 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어색하지 않도록, 제도 도입 이전부터라도 국민들이 스스로 삶을 변화시키는 일에 시작하도록 실천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즉, ▲선행학습과 같이 해로운 진도 경쟁에 아이들을 몰아넣는 일을 우리 가정부터 중단하고, ▲우리말을 배우며 정서적 발달을 도모해야할 유아시기에 어린이 전일제 영어 전문학원(속칭 ‘영어유치원’)에 아이들을 맡겨 정신적 발달에 해를 가하는 일을 중지하는 실천 등은 곧바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입시 고통과 사교육 걱정을 부추기는 제도와 환경으로 인해 우리 부모들과 아이들이 고통을 받아왔지만, 정작 당사자들이 이 문제를 스스로 풀겠다고 일어선 적이 없었습니다. 몇몇 소수의 전문가들이 국민을 대리해서 주장해왔으나, 그래서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입시 사교육 제로(ZERO) 7대 특별 공약 국민운동”이 의미 있는 것은, 피해 당사자라 할 수 있는 국민들이 이제 자기들의 문제를 자각하여 그 해답을 들고 일어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주장이라도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대신 주장하는 것은 다를 것입니다. 국민들은 자신들이 이제 깨우치기 시작한 진실과 그 진실을 실현할 제도와 법을 만들기 위해 일어섰으니 곧 변화는 오게 될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당장 ▲여야 국회의원 후보들을 대상으로 공약에 대한 찬반 여부를 점검하는 일 ▲공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세밀한 전략을 개발하는 월 2회 토론회를 11월까지 진행할 것이며 ▲한편으로 이 공약의 내용을 온 국민들에게 알리는 새롭고 창의적이며 흥미로운 운동을 곧 시작할 것입니다. ‘입시 사교육 제로 7대 특별 공약 국민운동’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최소한 3,4년 이상 지속적으로 공약 이행 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이 시작될 때마다 소식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12. 3. 15.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자세한 공약 세부사항은 별첨 자료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국민들에게 공약을 설명하는 엽서 이미지 파일도 보내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관련된 문의는 김승현 정책실장(010-3258-5707)을 통해 연락 바랍니다.

*첨부 자료1: 보도자료(HWP)

*첨부 자료2: 공약 해설 자료집 전체

*첨부 자료3: 공약의 국민 알림 엽서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주소 : 서울시 한강로1가 197번지 유진빌딩 4층 연락처

www.noworry.kr ☎02-797-4044~5 F.02-797-4046 e-mail : noworry@noworry.kr

[예고 보도] 5/15~6/28 : 선행학습금지법 제정 6회 연속 토론회...

정지현 — Thu, 17 May 2012 13:55:52 +0900

■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 6회 연속 토론회 예고 보도자료(2012. 5. 11.)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 위한
6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5월 15일부터 6회에 걸쳐, 선행학습 금지를 위한 실상과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법률이 아닌 실천 및 의식개선 운동으로 선행학습 관행을 잡을 수 없을 만큼 문제 심각.
▲금지법 제정에 필요한 선행학습 기간, 과목, 단속 대상, 처벌 방법 등에 대한 정밀한 분석 정리 및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입시 및 교육과정 등 유발 요인을 바로잡는 일 병행할 것.
▲6월말 토론회를 통해 법률 시안이 마련되면 곧이어 입법 청원운동 전개할 예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5월 15일부터 6월 28일까지 6회에 걸쳐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을 위한 6회 연속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지금, 선행학습은 사교육시장 특히 학원의 대표적 상품으로서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선행학습 상품은 대부분 학생들의 학습 성장 발달에 맞지도 않을 뿐 아니라 학교의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에도 상당한 정도 부담을 주어 시급히 개선되어야할 대표적인 비교육적 사례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또한 선행학습 경향은 학원 뿐 아니라 학교에서도 만연해온 현상입니다. 대입 경쟁은 물론이요, 최근 자율고의 집중 이수제 교육 과정 운영이나 교육과정 자율화 조치, 그리고 학교 방과후 교실 정책 시행 이후 국영수 중심 진도 경쟁 선행학습 경향이 자리를 잡은 실정입니다.

선행학습 풍조가 우리 사회에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아이들은 고통받고 부모들은 없어져야한다고 소리치지만, 바로잡으려는 시도가 거의 없었고, 있었어도 효과를 발휘할 수 없을 만큼 악화된 실정입니다.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방법으로 이젠 선행학습을 법으로 금지하는 길 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입법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법률을 만드는 것은 치밀하고 정교한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금지를 위해 선행학습의 기간, 과목의 범위, 단속 대상인 기관의 범위, 단속의 방법, 단속 및 처벌의 수위 등을 정리해야합니다. 더 나아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정책과 제도적 요인들도 엄존하는 상황이니만큼, 선행학습을 금지하되 동시에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제도와 정책을 바로잡는 일들을 병행하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그러나 법률로 바로잡는 것이 기술적으로 쉽지 않다고 해서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는 일만 해야 한다면, 선행학습을 바로잡을 길은 난망한 일입니다. 가령, 사회의 어떤 영역에서 폭행 치사가 빈번하다고 할 때, 그 폭행 치사를 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이 근원적인 해법은 아니고 그런 사태가 빈번한 구조적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의 문제가 되는 부분을 단속하지 않는다면, 늘 그렇듯이 구조적 시스템의 정비는 늦기 마련이고, 그 사이에 단기적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의 희생은 방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행학습 유혹이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겠지만, 그 대책이 뿌리를 내리기 전까지 현상을 악화시키지 않는 단기대책도 필요한 것입니다.

선행학습 금지실천운동을 수년간 전개해온 우리 단체로서는 이렇게 법률로 강제하지 않은 이상, 선행학습 풍조를 해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천 운동하던 단체에서 오죽하면 법률 제정을 요구하게 되었겠습니까? 우리의 실천 운동과 정책 제안에 영향을 받아 2011년부터 일부 교육청이 선행학습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학교 내 여러 조치를 취하려 시도했지만, 아직 실효를 거둔 바는 없습니다. 이 사태는 기본적으로 입시 경쟁의 사회적 요인과 그 요인에 편승한 학원의 영업 마케팅 전략이 상호 맞아 떨어져 시작되었고, 학교가 그에 편승하면서 역으로 다시 사교육시장을 부추긴 일이고, 그 추세가 매우 강력하고 악영향 또한 상식의 수준을 한참 넘었기 때문에, 이제 법의 제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단체는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법을 만들기 위해 5월 15일부터 6월 28일까지 총 6회에 걸쳐 관련된 토론회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1회만으로는 전체 실상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6회에 걸친 토론회를 진행하려는 것이며, 전국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14,0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선행학습이 전혀 없는 외국 상황을 파악하여 우리 사회의 상황이 정상이 아님을 확인하려는 것이며, 근본적 정책 대안, 그리고 금지를 위한 법 개정의 시안을 촘촘히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6회의 토론회를 거치면 6월 말 최종적으로 법률 개정 시안이 도출될 것이며, 이 시안을 토대로 입법을 위한 청원운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행사명: 선행학습금지법 제정 위한 6회 연속 토론회
■ 주 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일 시: 2012. 5. 15~6.28(오후 6시 30분~9시 30분)
■ 장 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세미나실
■ 문 의: 김승현 정책실장(010-3258-5707)
■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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