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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오세훈 서울시장 공약 이행률 73%"

opengirok — Thu, 18 Mar 2010 18:39:29 +0900

도시ㆍ경제분야 `양호'…안전ㆍ문화ㆍ환경 `저조'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취임 후 선거공약 이행실적은 73% 수준이라는 분석보고서가 나왔다.

18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공개한 `민선4기 공약내용 및 추진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오 시장의 공약사항 8개 분야 245개 사업 가운데 180개 사업(73.5%)을 완료한 것으로 자체평가했다.

가장 이행률이 높은 분야는 도시균형분야로 26건 중 24건(92.3%)을 완료했고, 경제활력분야가 20건 중 17건(85.0%), 경영시정분야가 45건 중 38건(84.4%)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안전도시분야는 6건 중 2건(33.3%), 문화분야는 28건 중 16건(57.1%), 환경분야는 46건 중 28건(57.1%)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이행률을 보였다.

특히 수돗물 생산기관과 수질검사기관 분리 등 수돗물 분야 사업은 4건이 모두 완료되지 못했으며, 장애인복지 지원 분야는 5건 중 1건, 시민문화 향수제고 사업분야는 4건 중 1건만 완료된 것으로 평가됐다.

정보공개센터는 "이행률 73.5%는 대체로 양호한 성적이나 `하이서울 페스티벌'이 세계문화축제로 발전했다고 자평하는 등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다"며 "공약이행 평가가 전반적으로 시민의 눈높이와는 차이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pan@yna.co.kr

컴맹간사를 위해.

opengirok — Thu, 18 Mar 2010 17:31:08 +0900

50년 전 4월 그날. (4.19 관련 사진)

opengirok — Thu, 18 Mar 2010 15:50:17 +0900

올해는 4.19혁명이 있은지 50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4.19는 영구집권을 꾀했던 이승만정권을 향한 학생들의 저항의 결과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부정선거와 이승만정권에 반대하는 학생들에게 총탄을 겨누어 목숨을 빼앗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 3.15 부정선거 반대 데모에 나섰다 행방불명된 김주열군이 마산 앞바다에서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무참하게 살해된 시체로 발견되자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과 분노가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되어 지금의 4.19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국가기록원에 4.19 관련 사진기록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국가기록원으로부터 4.19사진 몇장을 공개받았는데요. 그 중 몇몇 사진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4.19 당시 저항하던 학생들의 모습.

출처 : 국가기록원

4.19로 인해 파괴된 거리.

출처 : 국가기록원

60년 4월 19일 시위대에 함께 했다가 총에 맞고 숨졌던 당시 13살 전한승군이 영정으로나마 참석했던 자신의 초등학교 졸업식 사진 등이 있습니다.

출처 : 국가기록원

더 많은 기록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국가기록원 : 기록으로 보는 4.19 혁명

오세훈 서울시장, 공약 이행률이 73%?

opengirok — Thu, 18 Mar 2010 11:24:32 +0900

오세훈 시장 공약 이행률

[출처: 서울시 정보공개청구]

분야별 공약이행	추진 중	완료	계
도시균형분야	2	24	26
환경분야	18	28	46
교통분야	3	13	16
복지여성분야	16	42	58
문화분야	12	16	28
경제활력분야	3	17	20
안전도시분야	4	2	6
경영시정분야	7	38	45
계	65	180(73%)	245

(2010년 1월 기준)

올해 6월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대 관심지역은 역시 서울입니다. 그러면 민선 4기 서울시장인 오세훈 시장의 성적표는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그런 궁금증으로 '광역자치단체장의 민선 4기 취임이후 공약이행사항을 관리하고 있는 문서' 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2010년 1월 기준으로 서울시는 총 8개분야 245개 사업 중 180개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행률이 73%에 해당되는 실적입니다.

가장 이행률이 높은 분야로는 도시균향분야로 90% 훨씬 넘는 이행률을 보이고 있네요. 반대로 가장 이행률이 낮은 분야는 안전도시 분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양호한 성적인데요. 공약들을 자세히 보면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문화 분야에는 하이서울 페스티발이 세계 문화축제로 발전 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가요? 서울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남대문에서 경복궁까지 역사문화거리를 조성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매우 모호하네요.

거의 매일 다니고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지 헷갈립니다. 혹시 광화문 광장을 얘기하는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전반적으로 공약이행 평가가 서울시민들의 눈높이와는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전체 자료 첨부합니다. 각자 평가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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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들의 기소현황,국민은 누굴 믿어야 하나?

opengirok — Wed, 17 Mar 2010 15:02:31 +0900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역엔 어떤 후보가 나올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지역마다 예비후보들이 하나둘씩 등록을 하고 있고, 본격적인 선거운동도 곧 시작될 겁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교욱감선거도 같이 진행되니 어느때 보다 더 뜨거울거라고 예상됩니다.

항상 지방선거를 하는 때가 되면 출퇴근길이 북적거립니다. 후보자들은 저마다의 공약을 들고 나와서 시민들을 만나고, 지역발전을 위해 깨끗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약속이 쭈욱 이어지면 좋으련만 항상 그렇지 못한게 문제지요.

올해도 어김없이 선거를 통해 뽑히신 기초 지방자치단체장분들이 각종 문제로 기소되었습니다. 2009년도 지자체장 기소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공개받은 자료들을 먼저 공개합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2009년도 지자체장 기소현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더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기소된 지자체장의 소속정당을 보면 한나라당이 42명으로 가장 많고, 무소속이 9명, 민주당이 3명, 열린우리당이 1명이었습니다. (비공개 3명)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4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가 8명, 경남 9명, 경북7명, 강원6명 , 충북 3명, 부산 2명, 광주/대전/울산/전남/전북/충남/제주가 각각1명 순이었습니다.

기소혐의로는 대부분이 선거법위반이었고 그다음이 뇌물 수수였는데요. 이 가운데 기소혐의의 기록을 세우신 분이 있습니다. 얼마전 주민소환제로 시끌시끌했던 제주도의 김태환지사입니다. 김지사의 기소혐의는 선거법, 직무유기, 노동관계조정법, 업무상배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혐의가 가장 많았습니다.

법원 선고를 보면  울산 울주군 엄창섭(한나라당)군수가 징역 6년으로 가장 무거운 형을 받았고, 경남 창녕군 하종근(무소속 )이 징역 5년, 추징금 4억 5천만원/ 전북 임실군 김진억이 징역 5년 8월 추징금 1억 2천만원(민주당)의 형을 받았습니다.

직위상실 여부를 보면 23명이 상실되었고, 18명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자진사퇴를 한 사람은 3명뿐이었네요. 그외에 사임이 1명, 퇴직 및 재판중 별세가 각 1명씩입니다.

이 가운데 한나라당소속의  강원 춘천시의 이광준, 강원 원주시 김기열, 강원 인제군 박삼래시장은 이번 6.2지방서거에 다시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선거는 유권자와 후보자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뽑았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면 누굴 믿고 뽑아야 할지, 누가 정말 우리지역의 대표로 열심히 일해줄지 의심할 수 밖에 없으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미지출처:내일신문>

지방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다시 무수한 공약들로 시민들을 만나실 후보자님들,
제발 초심을 잃지 마시고지역발전을 위해 끝까지 깨끗하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전체자료 올립니다.

자치단체장기소현황.xls

[한겨레] 사설_정치적 들춰내기 의도 의심되는 대통령기록관장 인선

opengirok — Wed, 17 Mar 2010 10:24:54 +0900

정부가 역대 대통령의 기록을 보존·관리하는 대통령기록관장에 현직 청와대 행정관을 임명했다. 대통령 기록관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정치보복 성격의 들춰내기를 꾀하려 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기록관장의 임기를 5년으로 정해, 후임 정부 기간에 정치적 독립이 유지되도록 했다. 후임 대통령이 전임자의 기록을 악용하는 것을 막는 임무가 기록관장한테 부여된 것이다. 대통령기록관에는 당장 공개하면 국가적 혼란 등이 염려되지만 훗날 역사의 평가에 필요한 자료들이 보호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그런데 정부는 전임 관장을 기록물 유출 혐의로 지난해말 직권면직시킨 뒤 후임으로 ‘현직 대통령의 사람’을 앉혔다. 법률에 따르면 기록관장이 사전 승인할 경우 보호기간에 있는 기록물도 열람과 사본 제작,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 정부가 전임 정부의 비공개 기록에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된 셈이다.

청와대는 “공무원이 정치적 성향과 색깔을 갖고 있다고 해서 중립을 지켜야 할 위치에서 자기 색깔대로 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정권 초기 대통령기록물 문제를 갖고 노무현 전 대통령 쪽을 강하게 압박한 전례가 있다. 사소한 절차상 문제점을 트집잡아 ‘대통령기록물 사저 유출’이라며 검찰 수사로까지 몰고갔던 데서는 정치보복 의도가 느껴졌다. 또 한나라당에선 전직 대통령 기록물을 현직 대통령이 열람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도 한때 거론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참모로 활동했던 사람을 기록관장에 앉혔으니, 전임 대통령의 기록물 정보를 빼내기 위한 의도적 발령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제도는 ‘기록을 남기지 않는 나라’라는 문제제기에 따라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했다. 미국은 1978년 관련 법률을 제정한 뒤 후임 정부가 전임 정부의 비공개 자료를 열람하자고 나선 사례가 없다. 정부는 기록문화와 정치문화 등 모든 면에서 후진적이며 부끄러운 이번 인사를 하루빨리 철회하기 바란다. 그러지 않는다면 이 대통령이 나중에 기록관에 넘길 자신의 기록물을 제대로 작성하고 있는지도 의심받게 된다.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인물을 인선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거버먼트2.0으로 협력민주주의를 꿈꾸다.

opengirok — Tue, 16 Mar 2010 16:32:36 +0900

정보공개센터 번역자원활동가 장하나래

Wiki Government / Beth Simone Noveck

Government2.0(정부2.0)이란 웹2.0의 개념을 정부 및 시민자치에 도입시킨 개념이다. 웹2.0이란 용어를 처음 탄생시킨 Tim O'Reilly는 ‘정부 2.0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웹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스스로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연방정부의 정부 데이터 서비스 data.gov를 사례로 들면서, 이 사이트가 ‘정부 기관은 웹사이트만이 아니라 웹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이는 정부가 ‘플랫폼으로서의 정부’ 를 스스로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참고: Gov 2.0: It's All About The Platform)

실제로 오바마 정권은 대통령 인수 프로젝트 시절부터 기술ㆍ혁신ㆍ정부개혁 정책팀(Technology, Innovation and Government Reform Policy Team)을 만들고 투명하며 참여와 협력이 가능한 정부를 추구해왔다. Wiki Government는 이 팀의 멤버였던 Beth Simone Noveck이 쓴 디지털 시대 웹 기술과 협력 민주주의에 관한 책이다.

저자는 'Peer-to-Patent(http://www.peertopatent.org)'라는 시민참여형 특허 심사 시스템을 구축한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정부 기관에서 ‘협력 민주주의를 위한 참여 시스템’ 을 디자인할 것을 제안한다. Peer-to-Patent는 수만 건의 특허 출원을 처리하는 특허청의 심사관들에게 출원서를 검토할 충분한 시간과 전문성이 주어지지 못한 현실에 대해 저자가 의문을 제기하면서 만들어졌다. 이 사이트에서는 특허 심사관과 자발적으로 참여한 전문가들이 팀을 이루어 특허 출원을 심사한다. 무한정으로 심사관을 고용할 수는 없으니, 외부 인력의 참여를 통해 부족한 시간과 전문성을 보완하는 것이다. 출원서가 등록되면, 해당 기술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시민들이 출원서를 검토하고 토론하여 심사관에게 그 결과를 전달한다. 첫 1년 동안 84개의 출원서가 제출되었으며 2000명이 넘는 지원자들이 웹사이트를 통해 기꺼이 자신의 지식을 제공하겠다고 나섰다. 심사관의 만족도도 높아, 89%의 심사관이 받은 자료가 도움이 된다고 했고 73%는 이러한 시스템이 특허 심사 시스템의 기본으로 자리잡기 원한다고 대답했다.

이러한 사실은 정책 결정을 위한 지식과 정보는 해당 공무원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관념이 점점 사라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공무원들이 가지지 못한 많은 정보를 대중이 가지고 있으며, 그들은 적극적으로 그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 결정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전통적으로 시민의 참여는 정책 결정을 심의하는 정도에 머물렀고 사전 교섭 시에도 정부가 선별한 기업이나 단체만이 참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인터넷 시대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식 공유를 유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참여를 위해서는 정보 투명성을 높이는 데서 더 나아가 정보 정책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 저자는 시민 참여의 선결조건으로서 공공 기관 정보로의 접근, 검색, 이용이 용이해야 한다는 점을 든다. 많은 정보가 아직도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 머물러 있으며, 검색도 쉽지 않다고 한다. 예를 들어 현재 미국의 소비자 제품 안전 위원회(Consumer Product SafetyCommission)의 위험 제품군 데이터베이스는 온라인으로 볼 수 없다.

regulations.gov는 180개 정부 기관에서 계류중인 규칙들을 볼 수 있게 해 주지만, 키워드나 제목으로만 검색이 가능하다. 문서가 아예 이미지로 스캔되어 올려져 내용이 검색에 노출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정부는 홈페이지를 보기 좋게 꾸미기보다, 사용자들이 쉽게 정보를 얻고 가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데에 더 힘을 기울여야 한다.

저자는 또한 이러한 혁신을 위해서는 물론 정부 관료들의 태도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 밖에서 뿐만 아니라 안에서도 개혁을 열망해야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오바마 정권이 들어선 이후 정부 차원에서 테크놀로지와 협력 민주주의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미국은, 그 변화에 한 걸음 다가선 듯하다.

김길태사건 이제 어른들이 책임져야 한다!

opengirok — Tue, 16 Mar 2010 16:17:12 +0900

텔레비전을 틀어도, 신문을 보아도 온통 김길태 이야기입니다. 열세살, 이제 갓 중학교입학을 하게 되어 설레여 했을 어린 아이를 성폭행하고, 무참히 살해한 사건, 오늘은 김길태의 현장검증이 있는 날이고, 많은 취재진들과 주민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김길태가 잡히기 전, 그리고 지금까지 온 국민이 지난 몇일동안 불안과 공포, 그리고 분노를 함께 느꼈습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얼마전 '조두순사건'이 발생하면서 아동,청소년 성범죄가 우리사회의 큰 화두로 다시 떠올랐습니다. 가해자의 얼굴공개와 전자발찌의 사용 등 어떻게 성범죄를 예방할지에 대한 논의가 뜨거웠습니다. 그러던 중 다시 '김길태'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라는 말을 변명처럼 다시 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보건복지 가족부에서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유형분류와 프로파일링 이라는 청소년대상 성범죄 실태 연구용역 보고서를 제출한적이 있습니다. 범행 시 범죄자들의 범죄 행동특성을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범죄자의 연령이나 직업,전과여부 등의 개인적 특성,경합여부,범행발생시간과 장소,피해자와의 관계 등의 범죄내용 등을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들의 수사재판기록 및 판결문 전체400건을 중심으로 한 이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더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연도별, 죄명별 사건 건수를 보면 2001, 2002년도에 크게 늘었다가 해가 거듭할 수록 전체적으로 줄어 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간, 강제추행의 건 모두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이 청소년을 상대로 한 것이 많았습니다. 조두순사건과 김길태 사건이 그것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범죄발생장소와 범행시간을 보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더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집이 67건으로 전체의 17.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피해자의 집(12.8%),피해
자,가해자의 공동주거(11.2%),자동차 안(11.2%),여관(10.4%)의 순입니다. 범죄 발생 시간을 살펴보면 저녁이나 밤,심야/새벽에 전체의 약60%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낮 오후 시간에도 105건으로 28.3%로 나타났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보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더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인 경우의 비율이 대부분으로 전체의 50%를 넘고 있지만, 친구나 동네 사람과 같은 아는 사람이나 아버지나 친척들로 부터 범죄 피해를 경험하는 경우도 전체의 30%가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자 유형은 애착형, 폭력형, 도구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애착형의 성폭력 범죄자들은 칭찬이나 선물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아이를 유인하여, 겉으로 드러나는 과도한 폭력보다는 보이지 않는 완력이나 어른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이를 제압하고,키스나 애무 등 성교 이외의 성적 접촉 행위를 나타낸다

폭력형의 성폭력 범죄자들은 일반적으로 범행 시작부터 위협이나 폭력을 사용하여 아이를 유인하고,구타나 흉기 사용 등 적대적 공격을 통해 아이를 제압하며,구강 성교나 성기 삽입 등 비교적 직접적인 성적 접촉 행위를 나타내고,범행 후에도 아이에 대한 위협이나 협박을 일삼는다.

도구형의 성폭력 범죄자들은 범행 시작부터 거짓말이나 위장등 기만을 통해 아이에게 접근하고,아이에게 자신의 성기를 접촉하게 하는 등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아이를 이용하며,범행 후에도 금품을 요구하는 등 범행을 자신의 성욕뿐만 아니라 물질적 욕구 또한 만족시키기 위한 철저한 기회로 삼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두순과 김길태사건은 모두 폭력성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즘 성범죄는 주로 애착형의 형태를 많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연구한 이 자료에는 더 많은 내용이 있으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이 시사하는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용의자로 추정된 김길태의 사진이 유포되면서 가해자의 인권에 대한 문제, 성폭행만 한건지, 살인까지 한건지에 대한 논란, 몇번의 실수 끝에 겨우 잡은 경찰에 대한 비난, 사형에 대한 문제 등 김길태 사건은 우리사회에 큰 파장을 불어왔습니다.

<사진출처:오마이뉴스>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김길태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그 사람을 사형해야 한다는 식의 접근이 아니라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고, 살아갈 수 있는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한 논의입니다.

어른도 살기 무섭고 힘든 세상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앞으로 너희가 살아야 하는 곳이 이렇게 끔찍한 곳이란다." 라고 할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눈앞의 사건만 보지 않고, 정말 책임있는 어른들로서 깊이 고민하고 대안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정치테러? 성추행범 우근민의 '적반하장'

opengirok — Tue, 16 Mar 2010 11:31:44 +0900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하승수

최근 우근민씨가 민주당에 복당한 문제로 정치권이 시끄럽다. 이 문제로 민주당은 '성희롱 용인 정당'이라고 비판받고 있다. 그런데 정작 문제의 당사자인 우근민씨는 당당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그의 언행은 많은 사람들에게 당혹감을 주고 있다. 사실 우근민씨의 성희롱 사실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해 인정된 사실이다. 궁금하신 분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주', '성희롱'이라고 검색해 보면, 판결문(2005두13414)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판결은 우근민씨가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성희롱 결정에 불복해서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이었다. 그리고 이 판결문을 읽어보면 법원이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우근민씨는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변명하고 부인하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의 이야기를 요약해 보면, '성희롱은 대법원에 의해 인정되었지만 본인은 억울하고, 성추행은 절대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 13일 열린 우근민씨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도 우근민씨는 자신이 성추행범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며, 자신에 대한 비판을 '마녀사냥 식 정치테러'로 규정하기도 했다(관련기사 : 우근민 "성추행 한 적 없어... 무차별 정치테러 안타깝다")
그렇다면 과연 우근민씨가 한 행위는 무엇이며, 그에 대한 법률적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우근민 전 제주지사. 사진출처 : 제주의소리 좌용철

우근민의 행위는 성희롱일 뿐만 아니라 성추행

이와 관련해서는 다른 특별한 증거가 없는 이상,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2006년 12월 21일 선고된 우근민씨 성희롱사건 대법원 판결에서는 고등법원의 사실관계 인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는데, 당시에 고등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이렇다.

우근민씨는 2002년 1월 15일 오후 3시10분경 제주도지사 집무실에서 피해자와 면담을 하면서 사각형 형태의 회의용 테이블에 모서리를 사이에 두고 90° 각도로 앉아 서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옆으로 다가와 왼손으로는 목 뒷부분을,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후 오른손을 아래로 내려 왼쪽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는 우근민씨의 오른손을 잡아 뿌리쳤다.

대법원 판결에 의해 인정된 이러한 행위는 당연히 성희롱에 해당한다. 그래서 대법원도 성희롱이라고 결정을 내렸던 것이다.

그런데 우근민씨는 성희롱으로 판결을 받은 것은 맞지만, 자신은 성추행범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행위는 성희롱일 뿐만 아니라 성추행이기도 하다.

우근민 "정치테러" 주장은 '적반하장'

우리나라 대법원은 피해자와 춤을 추면서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행위에 대해 강제추행죄를 인정했고(대법원 2001도2417판결),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러브샷의 방법으로 술을 마시도록 강요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를 인정했다(2007도10050판결). 또한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직장 여직원의 어깨를 주무르고 껴안은 행위에 대해서도 강제추행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2004도52 판결).

법률적으로 볼 때 '성희롱'의 범주가 '강제추행(성추행)'의 범주보다는 넓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근민씨가 한 것과 같은 행위는 성희롱일 뿐만 아니라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본인은 극구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근민씨가 자신의 행위가 '성추행'이 아니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더구나 민주당 지도부가 복당의 전제조건으로 '공개사과'할 것을 요구했는데도, 지금 우근민씨는 자신에 대한 비판을 '정치테러'로 규정하는 적반하장 식의 행태만 보이고 있다.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우근민씨에 대해 민주당은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사실 대낮에 집무실에서 성추행을 한 것으로 판결난 사람은 당연히 공천부적격자일 수밖에 없다. 이런 사람을 복당시킨 것 자체가 민주당의 해이함을 보여준다. 이제라도 민주당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성추행 용인 정당'이라는 딱지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겨레]대통령기록물 관리 근간 ‘흔들’

opengirok — Tue, 16 Mar 2010 11:20:51 +0900

‘대통령기록관장’에 현직 청와대 행정관 임명
비공개기록물 열람할수있는 권한있어
“정치적 독립 취지 무의미해져…부적절”

역대 대통령들의 기록을 보존·관리하는 대통령기록관장에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행정관이 임명돼, 전임 대통령의 기록을 보지 못하게 한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근본 취지가 흔들리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5일 김선진(45) 청와대 메시지기획관실 행정관을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 행정관은 통일부 정책홍보실, 청와대 홍보기획관실을 거쳐 메시지기획관실에서 일해 왔다.

대통령기록관장직은 지난해 12월 임상경 당시 관장이 ‘대통령 기록물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직권면직돼 그동안 공석이었다. 참여정부 때 임명됐던 임 전 관장은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청와대의 이번 인사가 알려지면서, 기록관리학계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2007년 4월 제정)은 기록관장의 임기를 5년으로 정해, 후임 정부 기간 동안에 정치적 독립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 후임 대통령 쪽이 전임자의 기록을 열어보지 못하도록 해, 후임 정권이 전임 정권의 기록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현직 청와대 행정관이 기록관장으로 임명됨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 쪽은 노무현 대통령 등 역대 대통령 관련 기록을 열어보는 게 가능하게 됐다. 이승휘 명지대 교수(기록관리학)는 “비공개 대통령 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만 공개하도록 할 만큼 ‘비공개 기간’을 철저히 지키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며 “대통령기록관장은 비공개 기록물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현직 대통령의 측근이 기록관장에 오면 비공개 기간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현직 대통령과 청와대에 충성할 수밖에 없는 인사가 정치적으로 악용할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자리에 간 이번 인사는 아주 부적절하다”며 “전임 대통령의 기록물들이 있는 대통령기록관장에는 중립적이고 강직한 인물을 선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진 송호진 기자 jin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