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용료 징수안 권리자-사용자 균형 고려 안해

opengirok — Thu, 17 May 2012 18:51:27 +0900

최근, 음악저작권과 관련된 중요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지난 4월 말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은 멀티플렉스 극장들을 상대로 45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낸 것이 그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된 데에는 문화관광체육부가 지난 3월에 승인한 음저협의 징수규정 개정안에 영화에 새로운 징수규정 때문입니다. 새로운 징수안의 제34조에는 음저협이 만든 사용료 기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약으로 영화에 음악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영화상영이 종료된 후에 음악에 ‘공연 사용료’를 정산하여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음악의 사용자인 영화제작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영관에 납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징수안 상에서 ‘공연사용료’를 산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람객수 x 평균관람료 x 0.97 x 음악사용료율

여기서 ‘음악사용료율’이란 것은 사용된 음악의 기여도라는 말로, 음악이 사용된 길이에 따라 다르게 정했습니다. 영화에 대한 음악의 기여도 기준을 음저협이 자의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음저협이 이렇게 열심히 징수안을 내놓고 소송도 마다않는 강수를 두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음저협의 징수기준에 따라 몇 개의 예를 만들었습니다.

1. 관람객수가 50만인 상업영화의 관람료가 9000원, 그리고 영화에 쓰인 1곡의 음악이 1분 이상 5분 미만 일 때 이 한곡에 대한 공연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발생됩니다.

50만(관객수) x 9,000(평균관람료) x 0.97(입장권부가금공제) x 0.1(음악사용료율) = 436,500,000원

2. 관람객수가 10만인 상업영화의 관람료가 9000원, 영화에 쓰인 1곡의 음악이 1분 이상 5분 미만 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10만 x 9,000 x 0.97 x 0.1 = 87,300,000원

3. 관람객수가 1만인 영화의 관람료가 9000원, 영화에 쓰인 1곡의 음악이 5초 이상 1분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10,000 x 9,000 x 0.97 x 0.06 = 523,8000원

이상은 새로운 징수안대로 어디까지나 영화에 포함된 음악 1곡에 대한 계산입니다.

여태까지는 사용자인 영화제작자가 음악에 대한 사용허락에 따른 사용료를 1회에 한해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영에 따른 ‘공연사용료’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이 ‘공연사용료’는 본래의 음악사용료보다 더 금액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음악을 사용하는 비용이 영화의 생산비용에 포함되었다면 이제 새로운 징수규정으로 영화의 저작권자가 이익분배의 상대가 된 것입니다.

지난 5월 2일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2011년도 한국영화 음악사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한국영화들은 1편당 21곡의 음악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전까지의 규정안대로라면 평균 음악사용에 대해 평균 2700만원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런 정황을 감안하면 음저협의 징수규정의 변화로 영화계에 미치는 영향이 무척 클 것이라는 걸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저협의 시도들은 너무 급격하고 또한 과도하다고 보입니다. 이것에 대한 충격과 부담은 결국 영화계측이 받겠지만 이런 온갖 비용은 결국 최종적인 사용자인 국민들, 즉 일반 대중이 떠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음저협)징수규정개정안 전문.hwp

(＃음저협)신구조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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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국회의원 당선자 정보공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opengirok — Thu, 17 May 2012 11:56:05 +0900

어제 강정마을 지키기 운동을 하시다가 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민주통합당, 비례) 장하나 당선자가

정보공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종필 이사의 소개로 오셨는데요. 국회의원 당선자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동안 외모시네요.

장하나 당선자는 탈핵, 노동법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금껏 탈핵과 노동문제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해왔는데요.

앞으로 국회에 들어가면 상시적 연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 사무실이 너무 예쁘다는 말도 하시고, 1시30분동안 서로 공감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장하나 당선자가 19대 국회에서 큰 활약을 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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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40대 남성 가장 많아?!!

opengirok — Wed, 16 May 2012 14:38:24 +0900

최근 승려들의 불법도박 영상이 유출되었습니다. 한 승려의 검찰 고발로 세간에 알려지게 된 이 사건은 다른 사람들도 아닌 스님들이 억대도박을 벌였다는 점에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도박사건은 그 주체가 승려라서 놀라운 것이지, 내용만으로는 그리 새로운 게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는 평소 불법도박에 대한 뉴스를 종종 보게 됩니다. 몇 년 전 까지는 바다이야기 같은 사행성 도박게임장도 길에서 흔히 볼 수 있었죠.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니 2006년~ 2010년 동안 불법도박 적발현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해당 5년 동안 도박 및 상습도박, 도박개장 발생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박, 상습도박, 도박개장 발생현황>

(단위 : 건)

연 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6년	14,681	3,356	831	929	981	557	278	394	3,074	430	252	462	532	560	1,018	873	154
2007년	9,522	1,744	425	556	547	346	266	213	1,849	295	326	480	377	466	900	638	94
2008년	11,037	2,309	1,413	519	471	240	244	237	1,909	410	271	431	366	439	830	830	118
2009년	31,410	5,465	4,095	1,206	1,188	581	1,787	503	8,101	898	846	1,057	1,372	720	1,867	1,403	321
2010년	13,220	2,009	1,791	439	483	339	640	247	2,633	638	358	460	714	448	975	757	289

해마다 만건 이상의 도박현장이 적발되는군요. 2009년에는 무려 3만건이 넘습니다. 그러나 이 통계는 카드,화투,스포츠토토,사설 경마, 사설카지노, 사설경륜 등 별도 통계를 관리하지 않아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실제 불법도박 현장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적발된 불법도박자들은 40대가 가장 많았는데요. 2010년 적발된 38,906명 중 36%에 해당하는 13,991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놀랍게도 2010년에는 14세 미만의 아이들도 두명이나 불법도박으로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불법도박자 연령별 현황>

구 분	계	14세미만	14～ 20세	21～ 25세	26～ 30세	31～ 35세	36～40세	41～45세	46～50세	51～55세	56～60세	61～65세	66～70세	71세 이상	미상
2006년	56,069		1,190	3,622	5,127	7,998	9,166	10,227	8,956	4,820	2,449	977	606	228	703
2007년	39,172		124	688	1,637	3,189	5,307	7,350	9,123	5,893	2,916	1,198	834	354	559
2008년	40,377		64	488	1,715	2,941	4,883	7,082	9,561	6,740	3,447	1,379	1,041	434	602
2009년	65,827		242	1,975	7,421	9,177	10,463	9,830	11,397	7,818	3,863	1,507	1,045	299	790
2010년	38,906	2	97	731	2,836	3,483	4,969	6,142	7,849	6,503	3,265	1,327	952	286	464

성별로 보면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2010년 당시 적발된 사람 전체 중 84%에 달하는 32,797명이 남자였습니다.

<불법도박자 성별 현황>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56,069	39,172	40,377	65,827	38,906
남 자	47,223	32,058	33,223	55,559	32,797
여 자	8,846	7,114	7,154	10,268	6,109

직업별로는 상세한 구분은 되어있지 않지만 피고용자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기타 직업, 자영업자, 전문직 순입니다.

<불법도박자 직업별 현황>

구 분	계	피고용자	전문직	공무원	자영자	기 타
2006년	56,069	18,865	389	121	19,430	17,264
2007년	39,172	12,776	309	119	13,101	12,867
2008년	40,377	14,114	325	118	12,860	12,960
2009년	65,827	22,777	762	180	16,993	25,115
2010년	38,906	14,193	366	135	10,541	13,671

이렇게 적발된 사람들 중 재범 현황은 꽤 높은 편인데요. 해당 5년 동안 평균 68% 정도의 재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박 하는 사람들은 화투패를 잡을 수 없게 돼도 도박을 못 끊는다고 하던데.. 그 말이 어느정도는 맞기도 한가 봅니다.

<불법도박자 재범 현황>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총 계		56,069	39,172	40,377	65,827	38,906
재범 현황	소 계	38,620 (68.8%)	28,544 (72.8%)	28,860 (71.4%)	41,873 (63.6%)	26,094 (67.0%)
	동종(同種)	8,902	8,014	8,031	10,717	13,570
	이종(異種)	29,718	20,530	20,829	31,156	12,524

이렇게 적발된 사람들은 대부분 불구속으로 그치고 마는데요. 2010년 당시 검거된 38,906명 중 구속된 사람은 203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불법도박자 적발 및 조치결과>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검거인원		56,069	39,172	40,377	65,827	38,906
조치	구 속	2,250	465	290	429	203
조치	불구속	53,819	38,707	40,087	65,398	38,703

참고로 불법도박을 하다 적발되면 형법에 의해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형법 제246조(도박,상습도박)

① 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일시 오락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는 아래 파일로 첨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도박 적발현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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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국방부가 제일많아

opengirok — Tue, 15 May 2012 15:39:18 +0900

<이미지 출처: 경향신문>

전직 판사 또는 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하여 처음 맡은 소송에 대해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특혜를 전관예우라고 합니다. 전관예우의 특혜, 비리문제가 심각해지자 판,검사로 재직당시 마지막으로 근무한 국가기관의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전관예우금지법이 2011년 5월 17일부터 시행되기도 했습니다.

판검사뿐만아니라 고위공직자들도 퇴직전에 취득한 정보와 인간관계등을 이용해서 사적이익을 취하고 공익을 침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재취업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취업제한의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1.7.29(2011.10.30 시행) 공직자윤리법 개정 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 32조제2항)
1.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2.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3.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무
4.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5.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6.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7. 그 밖에 업무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 2011.7.29(2011.10.30 시행) 공직자윤리법 개정 후>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1.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2.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3.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무
4.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5.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6.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7. 사기업체등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8.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재취업에 제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결과 취업제한현황, 및 취업제한위반자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해 보았습니다.

2009년도부터 2012년 현재까지 취업제한의 건수는 총 49건이었습니다, 이중 취업제한 위반자는 9명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교통안전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방부 2명,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농어촌공사에 소속되었던 공직자 들입니다.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임요구에 즉각 응해야 하고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취업제한현황을 보니 퇴직전 소속기관이 국방부가 제일 많았고 취업업체에 삼성탈레스(주)와 한화(주)가 제일 많았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은 소속기관의 계약및 입찰을 비롯한 많은 정보에 접근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기업들도 퇴직공무원을 모셔 오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있구요. 공무원으로 재직당시 취득한

정보와 인맥들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곧 공직윤리의 부패입니다. 퇴직공직자들의 취업제한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취업제한의 규정을 명확히 두고 퇴직공직자들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개된 자료 공유합니다.

정보공개청구_답변(투명사회를_위한_정보공.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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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외교 활성화, 외교통상부에 제안한다 - 정보공개확대

opengirok — Mon, 14 May 2012 14:08:48 +0900

서울신문 기자인 강국진 회원님께서 블로그"자작나무 통신"에 올리신 글을 공유합니다.

우연한 기회에 외교통상부에서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한 국민제안 공모>를 한다는 걸 알게 됐다. 지난해 공공외교를 주제로 6주에 걸쳐 해외취재도 해봤고 10회에 이르는 공공외교 기획보도도 해본 경험도 있고 해서 그냥 지나치질 못하고 이것저것 자료조사 끝에 몇 자 적어봤다. 사람 욕심이란게 적다 보니 아주 큰 틀은 아니더라도 외교부에서 이건 좀 고쳐야 하지 않을까 싶은 세 가지를 공모제안서로 제출했다. 부족한 제안이지만 독자제위와 공유하기 위해 순서대로 공개해 보도록 한다.

http://www.epeople.go.kr/jsp/user/pp/assign/UPpAssignRead.jsp

공공외교 전문가들이 공공외교를 위한 기본 요건으로 강조하는 것은 쌍방향성과 투명성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외국 시민뿐 아니라 자국 시민들과도 정보를 공유하고 이해와 공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가령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자로 평가받는 얀 멜리센 네덜란드 앤트워프대학 외교학과 교수는 “공공외교는 한국이 핵심 외교정책으로 삼아도 될 만한 충분한 가치를 담고 있다.”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2011/07/25 - [공공외교] - [공공외교] 공공외교 세계적 권위자 얀 멜리센 인터뷰

“외교는 이제 더이상 엘리트 관료들이 자기들끼리만 추는 뻣뻣하고 전통적인 ‘왈츠’가 아니다. 이제 외교는 갈수록 늘어나는 비정부 배우가 저마다 자신들의 역할을 내세우는 ‘재즈 댄스’가 됐다. 갈수록 국제화되는 현실에서는 심지어 일반인도 능력있는 외교사절 구실을 하는 게 가능하다.”

멜리센 교수는 특히 외교부의 비밀주의에 대해 일침을 놓는다. 그는 “적절한 비밀유지는 예나 지금이나 효과적인 외교활동을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오늘날 외교부는 점점 더 국내외에서 투명한 환경 속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오늘날 외교는 점점 더 대민 서비스를 위주로 하고 국내 문제와 연계된다.”고 꼬집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외교통상부의 전통적인 비밀주의를 깨는 것은 공공외교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할 만 하다. 바꿔 말하면 외교통상부가 비밀주의를 깨면 깰수록 한국 공공외교 발전을 위한 토대는 굳건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외교통상부는 외국 국민들 이전에 한국 국민들에게 과연 얼마나 투명하게 자신을 드러내보일 준비가 돼 있는가.

그 이후 외교통상부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현황을 확인해 봤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는 공개비율이 전체 정보공개청구 건수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여타 중앙부처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치였다. 또한 취하 등 정보공개처리 자체를 거부하는 비율도 높은데 이는 권력기관의 지나친 정보 비공개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비해 지난해 현황을 보면 282건 청구에 대해 전부공개는 210건, 비공개는 43건이었다. 정보공개비율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만 해도 외교통상부는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주재관의 소속 부처별 직급 현황을 국익이란 이유로 대외비로 규정했다. 하지만 최근 외교통상부를 대상으로 주미, 주일, 주러, 주중 대사관에 근무하는 주재관 소속 부처별 직급별 현황을 정보공개청구를 해본 결과 외교통상부는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이 역시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관련글 보기 : http://www.opengirok.or.kr/2405

반면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비밀주의 실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해 5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15개 중앙정부부처 정책연구용역 평균 공개율은 약 72%이지만 외교통상부는 39%에 그친다. 이는 국방부 27% 다음으로 낮은 수치다.

관련글 보기 : http://www.opengirok.or.kr/2461

15개 부처가 3년간 발주한 연구용역은 모두 4265건으로 이 가운데 3099건은 언제라도 열람이 가능하고 1172건은 비공개로 묶여있다. 이 기간 동안 외교통상부는 163건을 발주했는데 이 가운데 98건이 비공개였다. 연도별로 보면 2008년에는 55건 중 35건(공개비율 36.4%), 2009년에는 53건 중 33건(공개비율 37.7%), 2010년에는 55건 중 30건(공개비율 45.5%)였다.

지난해 외교통상부는 모두 58건에 이르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 가운데 26건을 공개, 32건을 비공개했다. 공개율은 44.8%였다. 여러 지적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변화가 보이질 않는 실정이다.

최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외교통상부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주한 한중FTA 관련 연구용역 10건에 대해서도 모두 비공개처리했다. 비단 외교통상부 뿐 아니라 5개 정부부처가 같은 기간 발주한 관련 연구용역 27건 가운데 24건 모두 비공개처리했다. 88.9%나 된다. 이는 한미FTA관련 연구용역 결과 비공개율 84%보다도 높은 수치다.

관련글 보기 : http://www.opengirok.or.kr/2980

외교통상부는 국방부와 함께 시민들에게 가장 폐쇄적이고 숨기는 게 많은 정부부처로 각인돼 있다. 물론 고유한 업무특성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도 존재한다. 하지만 멜리센 교수도 지적했듯이 이제 비밀주의식 행정으로는 외국 국민의 마음은 고사하고 한국 국민들의 마음도 얻기 힘들다고 할 수 있다. 외교통상부가 국민들에게 열려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정보공개 확대를 건의한다. 외교통상부의 이미지 개선은 물론이거니와 외교통상부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도 커지는데 이바지할 것이다. 공공외교는 멀리 있는게 아니다.

외교통상부 연구용역 정보공개율(120502 정보.pdf

외교통상부 정보공개율(120502 정보공개청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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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한미FTA 이어 정보은폐 여전, 졸속협상 우려

opengirok — Mon, 14 May 2012 10:54:27 +0900

사진: 한국농어민신문

지난 5월 2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한중 FTA의 협상개시를 선언했습니다. 한미 fta 발효 한지 불과 2달이 못되어 한미 FTA의 효과가 어떤지 채 드러나기도 전에 정부는 또다시 거대 경제권인 중국과 FTA를 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FTA와 같이 중요한 통상협정이 일말의 평가나 검증 없이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어도 괜찮은 것일까요? 또 우리는 중국과 어떤 내용의 FTA를 어떤 과정을 거쳐 체결하려는 것일까요? 정부는 왜 공개하지 않고 홍보만 할까요? 우리는 모르고 있어도 괜찮은 걸까요?

정보공개센터는 현재 발효된 한미 FTA, 한EU 연구용역 비공개 실태와 정보은폐를 비판해왔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협상개시를 선언한 한중 FTA는 어떨까요? 정보공개센터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통상협정과 관련된 5개 주요 행정부의 연구용역을 찾아 공개여부를 분석해 봤습니다.

한중 FTA에 관해 가장 많은 연구용역을 발주 한 곳은 외교통상부와 농림수산식품부였습니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외교통상부의 경우는 11건, 농림수산식품부의 경우는 7건의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런데 한중 FTA에 대해 가장 많은 연구용역을 가지고 있는 두 부처는 자신들이 발주해 보유한 연구들을 전부 비공개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부처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식경제부와 보건복지부는 동일하게 2건씩 한중 FTA에 관한 연구를 발주했는데 모두 국민들에게는 비공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총 5건의 한중 FTA 관련 연구를 발주했는데, 5개 연구 중 3건이 공개되어있고, 나머지 2건이 비공개 되어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위의 5개 기관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발주해 보유한 연구용역은 총 27개였는데, 그 중에 공개되고 있는 것은 고작 3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머지 24개의 연구들은 모두 비공개로, 일반 국민들은 볼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이전 한미, 한EU와 마찬가지로 한중 FTA에 관해서도 전면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셈입니다.

공개된 연구와 비공개된 연구들은 중요도도 달랐습니다. 한중 FTA 전략과 대응방안, 사회 및 산업에 대한 효과들에 대한 연구들은 모두 비공개되었습니다. 공개된 연구들은 3건은 대략적인 이슈와 조망, 공개된 세미나 자료 수준이었습니다.

정보목록에도 한중FTA관련 생산정보·공문서 전무

외교통상부의 정보은폐행태는 연구용역 비공개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들을 목록으로 작성한 ‘정보목록’을 공개하여 비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 1월부터 4월까지 외교통상부의 정보목록에서 한중 FTA에 관련해 생산된 정보는 2월에 단 한 건이었습니다. 이 정보는 “한중 FTA 공청회 책자 송부”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문서입니다. 한중 FTA가 5월 2일에 협상개시를 선언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2012년 1월부터 4월까지 외교통상부에서 한중 FTA에 관한 정보를 단 한건만 생산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더구나 공개된 외교통상부의 정보목록을 보면 외교통상부가 생산 및 접수한 정보가 1월에는 85건, 2월에는 90건, 3월에는 248건, 4월에는 85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들의 정보목록에서 포함되는 생산 및 접수한 정보가 한 달에 수천 건이 넘는 것을 감안하면 외통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의무를 거의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는 정보은폐를 여전히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미 FTA 과정에서도 반대여론을 인식한 외교통상부와 통상교섭본부의 협상관련 정보은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해에는 위키리크스에서 유출한 미국의 외교전문을 통해 2010년 재협상 관련 문제와 협상단의 태도가 밝혀져 국민들을 충격에 휩싸이게 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두고 보자면 한중 FTA 역시 한미 FTA와 같이 정보가 철저히 은폐된 밀실협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미 FTA는 반대 측의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역진방지조항, 투자자-국가 제소권 등 독소조항들을 고스란히 포함시킨 채 발효된 상태입니다. 한중 FTA도 이처럼 정보가 은폐된 밀실협상으로 진행된다면 같은 협상결과를 얻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한중FTA 연구용역 내역.xlsx

정보공개목록(2012.1월분).xls

정보공개목록(2012.2월분).xlsx

정보공개목록(2012.3월).xlsx

정보공개목록(2012.4월).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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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 에너지] vol.21

opengirok — Fri, 11 May 2012 17:40:5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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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시티와 같은 부패 없애려면?

opengirok — Thu, 10 May 2012 11:58:42 +0900

-파이시티와 관련해 구속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

최근 파이시티와 관련 되어 이명박 정부 실세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등에서 부당하게 용도를 변경했고, 그 핵심에 전현직 이명박 정부 참모와 당시 서울시 간부들이 개입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관련 해 지방부패 권고문에서 각종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매우 의미있는 내용들이 많은데요.

[국민위원회 지방부패 권고문]

2012년 4월 12일

분 야	주 요 내 용
위원의 윤리성 확보	- 부패행위 전력자 및 이해관계자 배제,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해촉기준 마련, 위원에 대한 청렴성 검증, 민간위원의 공무원의제 처벌 및 윤리규범 마련 등
위원회구성	- 민간위원 공개모집, 장기 연임 및 중복위촉 제한, 지방의회의원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참여 배제, 내부위원 및 공무원위원의 구성비율 상한선 설정 등
위원회운영	- 위원의 제척․회피․기피제도 도입, 당해기관 발주 용역․공사 수의계약 참여금지, 심의․의결방식의 개선, 대리참석 금지, 회의결과 기록 및 공개, 위원명단 공개 등
권한남용통제	- 문제성 있는 위원회 정비, 권한외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금지, 심의기한 명시,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절차 등을 규정에 명시
감독기관의 영향력제한	- 분과위원회․소위원회 위원 위촉시 실무담당부서 공무원 배제, 산하기관의 심의(평가)위원회 구성시 감독부처 공무원 제한,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의 장치 강화 등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부패전력자 및 이해관계자 들의 위원회 선임을 막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원들도 공무원의 신분을 의제해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적시했는데요. 매우 바람직 한 방향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척,회피, 기피제도를 적극도입하고 위원들에게는 발주용역, 공사, 수의 계약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측면에서는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거나, 자발적으로 적극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청구 한 결과를 보면, 각종위원회 명단은 개인정보라고 비공개하는 사례가 허다하고 도시계획위원회등 주요 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는 곳은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엄청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곳에 참가하는 것이 어떻게 개인정보가 된다는 말일까요?

파이시티와 같은 엄청난 부패가 발생한 것도 바로 이런 밀실위원회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 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각종 위원회등의 참가하는 외부위원들의 도덕성검증 및 기록의 작성 공개가 반드시 의무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렴위는 앞으로 법제화를 통해 아래와 같이 강력히 추진하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 단기적으로는「정부위원회 운영 지침」으로 시행하고, 근본적으로 관계법령에 반영 추진

-「정부위원회 운영 통칙」(대통령령)을 제정하거나, 기존의「행정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에 반영

※ 지방자치단체 소관 위원회도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거나 기존의 관련규정에 반영하여 시행

- 법제화가 적절치 않은 내용은 지침으로 반영 시행

○ 각급기관은 행정자치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련법령․지침 또는 자치법규에 반영 시행

※ 각급기관은 행정자치부의 법제화 또는 지침반영 이전이라도 시행 가능한 것부터 우선 시행

○ 향후 청렴위는「각종 심의․의결위원회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방안」 제도개선의 이행상황과 실효성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 평가를 거쳐 필요시 2단계 보완 계획 검토

전체 내용올립니다. 참조하세요.

1. 각종 심의 의결위원회의 공정성 투명성 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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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디자인플라자. 시민의 건축이 될 수 있을까?

opengirok — Wed, 09 May 2012 17:10:00 +0900

서울 성곽길 끝. 서울시 동대문 바로 옆에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이하 DDP) 건설이 한창입니다. 동대문 운동장이 있던 그 자리에 지어지고 있는 건데요, DDP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라는 ‘자하 하디드’가설계한 세계 최대의 비정형 건축물이라는 수식어 답게 그 위용이 대단합니다.

DDP 사업은 지난 2006년부터 추진되었는데요. 서울시에 당시 건립 및 운영계획과 결정 담당자들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해 봤습니다.

시는 2007년 산업국에서 작성한 <월드디자인플라자 건립 및 운영 기본계획> 이라는 문서를 공개했네요.

당시 이름은 DDP가 아니라 WDP였나봐요~ 자료를 보면 서울을 디자인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WDP 건립을 추진한다고 했는데요. 오세훈 전 시장이 임기내내 추진했던 디자인 사업이 여기에도 역시 반영이 되었네요.

당초에 WDP는 연면적 74,732 ㎡(지상 2층, 지하 1층)로 2006년 8월에 시작되어 2010년 3월에 완공되는 것을 목표로 했었는데요. 얼마전 보도에 따르면 내년 7월이나 되어야 완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소요예산 역시 애초에는 3753억이었지만 이후 사업이 진행되면서 4326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박원순 시장 취임 후 DDP를 대표적 전시행정 사업으로 지적하며 1300억원의 예산을 삭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의 예산보다 높은 비용이 소요된 셈입니다. (참고 : 모습 드러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세계 최대 `非정형 건축물` 서울 名所 될까)

이 밖에 향후 WDP 운영을 위한 예산도 따로 배정되었는데요. 2007년과 2008년 두 해 동안 WDP 운영준비를 위한 비용으로 297억 83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얼마 전 공사중인 DDP의 외관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모두 각기 다른 형태의 4만5천여개의 은빛 외장패널이 감싸게 될 예정이라 하죠.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DDP가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거라는 말도 많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DDP에 대한 쓴소리도 많습니다.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경관으로 이질감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재개발 과정에서 동대문운동장과 황학동 풍물시장등을 근거로 수세월을 살아온 영세 상인들이 배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말하는건축가라는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건축가 정기용을 다룬 영화였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건축은 거기에 깃들이는 사람과 자연을 소외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그리고 DDP에 대해서도 일갈합니다. 지금 짓고있는 DDP는 사람과 역사가 배제 된 채 권력과 자본만을 앞세운 서울시의 모습이라며, 그런 공공건축에 수백 수천억원을 써대는 현실에 분개한다고 말이지요.

공공건축은 제 모양을 뽐내기보다,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요구와 편의, 그리고 공익적 목적을 위해 지어져야 합니다. 공공이라는 말에 화려한 디자인, 경제효과 창출 등은 썩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게다가 세금으로 지어지는 데 수천억원이 들어간다면 공공을 위한 다기보다 공공에 반한다라고까지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달 <시민이 만드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청책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향후 DDP의 운영에 있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죠. DDP는 이제 내년이면 완공되고, 시민들에게 개장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DDP가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주는 건축이 아닌, 시민들과 함께하는 건축으로 자리매김하길, 세빛둥둥섬과 같은 흉물로 전락하지 않길, 들어간 세금이 아깝지 않게 제대로 활용되길 기대해 봅니다.

서울시가 공개한 자료를 첨부합니다. 살펴보세요.

월드디자인플라자(WDP)건립및운영기본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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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좋은 개살구. 청년고용촉진법의 현실

opengirok — Tue, 08 May 2012 16:21:25 +0900

<이미지출처: 청년유니온>

88만원세대, 3포세대, 4포세대.

이 시대의 청년들을 표현하는 말들입니다.

아무리 죽자고 일해도 비정규직이 대부분인 청년노동자들의 평균급여는 88만원, 결혼은 행복의 시작이 아니라 빈곤의 시작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기는 3포세대들. 거기에 내집마련이라는 것까지 더해 이제 '네가지가 없는'

아니, '네가지를 포기하게 된' 청년들.

청년고용의 문제는 선거철이되면 후보자들이 꼭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선거가 끝나도, 경제가 활성화되어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청년들에 의한, 청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표심을 얻고자 말뿐인 공약과 정책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 16개지자체에 "청년관련 정책 및 일자리사업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해 분석해 보았을때에도 청년일자리사업예산은 오히려 줄고 있고 사업의 내용도 어떤 변화나 발전도 없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관련글 : 청년실업, 심각하다면서 일자리예산은 줄인다?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제2항제3호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평가결과 청년 미취업자 채용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대하여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0.6.4>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이 경영합리화조치를 통하여 경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실적을 고려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을 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 공공기관의 청년고용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해보았습니다.

2009년도에 정부공공기관259곳, 지방공기업123곳 중 청년의무고용을 한명도 하지 않은 곳은 정부공기업 38곳, 지방공기업 26곳이었습니다. 이중에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와 같은 규모가 큰 공기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9년 청년고용현황

2009청년고용현황 (정부공공기관)	전체정원	청년고용인수	2009청년고용현황 (지방공기업)	전체정원	청년고용인수
한국수출입은행	661	0	서울메트로	9150	0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44	0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6650	0
재외동포재단	49	0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48	0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37	0	강북구도시관리공단	112	0
공무원연금공단	510	0	금천구시설관리공단	208	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42	0	춘천시시설관리공단	151	0
한국정보화진흥원	276	0	속초시시설관리공단	40	0
한국문화관광연구원	81	0	부산교통공사	3523	0
국민생활체육회	37	0	부산광역시경륜공단	83	0
한국방송광고공사	304	0	울산광역시도시공사	37	0
영화진흥위원회	100	0	대구도시철도공사	2064	0
한국콘텐츠진흥원	188	0	경상북도개발공사	65	0
한국저작권위원회	80	0	청도공영사업공사	66	0
한국언론진흥재단	134	0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395	0
축산물품질평가원	247	0	인천교통공사	136	0
농지개량	48	0	인천메트로	1065	0
한국석유관리원	207	0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	48	0
한국원자력문화재단	51	0	경기도시공사	421	0
(주)한국가스기술공사	960	0	화성도시공사	36	0
한국중부발전㈜	1901	0	용인지방공사	41	0
한국동서발전㈜	1945	0	과천시시설관리공단	182	0
한국전자파연구원	77	0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66	0
한국우편물류지원단	436	0	고양시시설관리공단	190	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15	0	광주도시철도공사	577	0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92	0	전남개발공사	82	0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592	0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669	0
대한주택보증㈜	315	0
한국공항공사	1696	0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78	0
선박안전기술공단	238	0
88관광개발㈜	48	0
독립기념관	83	0
에너지경제연구원	114	0
한국법제연구원	44	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49	0
한국소방산업기술원	132	0
한국자산신탁	94	0
산은캐피탈㈜	179	0

2010년의 경우 정부공공기관 267곳과 지방공기업 127곳 중 청년의무고용을 한명도 하지 않은 곳은 정부공공기관 23곳, 지방공기업 32곳이었습니다. 2009년에 비해서는 줄어 들었지만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처로공사 등의 규모가 큰 공기업에서 여전히 청년고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자료는 첨부자료를 확인해주세요)

□2010년 청년고용현황

2010청년고용현황 (정부공공기관)	전체정원	청년고용인수	2010청년고용현황 (지방공기업)	전체정원	청년고용인수
대한주택보증㈜	315	0	서울메트로	9150	0
한국방송광고공사	304	0	가평군시설관리공단	73	0
한국자산관리공사	1106	0	경기관광공사	60	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592	0	경기도시공사	421	0
한국전력거래소	290	0	광주광역시환경시설공단	199	0
한국해양수산연구원	130	0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566	0
88관광개발(주)	48	0	광주지방공사	126	0
경북관광개발공사	90	0	군포시시설관리공단	152	0
산은금융지주	61	0	김대중컨벤션센터	34	0
영상물등급위원회	32	0	김포시도시개발공사	55	0
인천종합에너지㈜	67	0	노원구시설관리공단	69	0
정보통긴정책연구원	162	0	단양관광관리공단	32	0
한국교욱과정평가원	219	0	대구도시공사	143	0
한국기술교육대학교	396	0	대구도시철도공사	2064	0
한국남부발전㈜	1684	0	동해시설관리공단	37	0
한국노동연구원	96	0	부산시설관리공단	341	0
한국서부발전㈜	1774	0	부산지방공단스포원	101	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11	0	부산환경공단	445	0
한국영상자료원	40	0	서대문도시관리공단	47	0
한국전자파연구원	76	0	서울도시철도	6230	0
한국중부발전㈜	1902	0	속초시시설관리공단	40	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49	0	여수도시공사	36	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49	0	용인시시설관리공단	222	0
			용인지방공사	41	0
			인천남구시설관리공단	206	0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	38	0
			인천관광공사	93	0
			인천메트로	1079	0
			전북개발공사	57	0
			춘천시설관리공간	151	0
			함안지방공사	39	0
			화성도시공사	35	0

이 자료는 1년이상 기간제를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는 더 적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청년고용촉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고용을 권고할 뿐이지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청년들을 고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비정규직으로만 채용한다고 해서 처벌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공공기관과 공기업들은 청년들을 비정규직으로 단기아르바이트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을 가는 순간 이미 빚쟁이가 되는 현실입니다. 배낭여행도 스펙을 쌓기 위해서, 봉사활동도 이력서에 한줄을 더 넣기 위해서 해야 하는 현실, 졸업을 하고 다른 경험은 생각할 여유도 없이 취업전쟁에 뛰어 들 수밖에 없는 것은 등록금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연애를 하고, 문화생활을 즐기고, 결혼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청춘이어서 좋겠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젊어서 걱정이 많겠어.' 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시대 청년들은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권리를 빼앗긴 것입니다.

청년들의 노동할 권리를 위해 청년고용촉진법의 개정과 청년의무고용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전체자료 첨부합니다. 참조하세요.

고용노동부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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