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공론장 "바실리카"

보편주의 ‘복지국가 단일정당’이 정답이다!

바실리카 — Mon, 11 Apr 2011 14:38:36 +0900

박채순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민주당 서울 상무위원

2012년에 있을 총선과 대선에서 진보개혁 진영의 승리를 위한 전제로 연대연합 또는 통합 논의가 무성하다. 강력한 한나라당과의 양대 선거 경쟁에서 진보개혁 진영의 승리는 1:1의 구도에서만 가능할 것이 때문이다. 그래서 각종 진보 매스컴에서 여론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도 이러한 구도를 조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까지 주로 논의되는 진보진영의 연대연합과 통합의 방안들로는 진보개혁 진영이 모두 하나로 통합하여 단일정당을 만들자는 ‘통합’ 방안, 민주당을 제외하고 진보정당들만으로 통합진보정당을 만든 후에 민주당과 선거연합을 하자는 ‘연합’ 방안이 있다. 이것들은 공히 기존의 정치세력을 이러 저리 재편하려는 소위 ‘세력 중심의 정치재편 논의’이다.

모든 진보개혁 정치세력들이 이에 적극 호응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현실 정치가 진보개혁 진영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치는 생물이다”라고 하셨듯이 앞일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가 무쌍하다. 민주진보 진영의 제 정당들이 함께 협조하자는 데 이론은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각자의 처한 위치가 달라 많은 걸림돌이 존재한다.

지난 3월 27일 진보신당의 정기 당 대회에서 독자파가 승리하였다. 헤어졌던 두 진보정당의 재결합에 일단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진보신당의 진보통합 결의를 기대하였던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은 난처해졌다. 설사 헤어졌던 두 진보정당이 통합을 이루고, 여기에 일부 정치세력이 더해진다 하더라도 그 통합진보정당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정당의 존립 근거가 궁극적으로 정권을 취득하는 데 있는데, 야권의 대선 후보로서 줄곧 지지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는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대중조직을 기반으로 민주당과의 최종적인 후보 단일화 경쟁에서 승리하여 본인의 이름으로 정권을 쟁취하고자 하는 의지를 숨기지 않는다.

그러나 단기필마인 그의 의도를 다른 정파가 간파하지 못할 리가 없다. 더구나 유시민의 끝임 없는 변신의 이력과 신자유주의와 한미FTA를 대하는 그들의 정책은 진보진영에 신뢰를 주지 못한 게 사실이다. 민주당에서 떨어진 나간 국민참여당, 민노당과 헤어진 진보신당 등이 각각 원대 복귀해야 실마리가 풀리는 작업은 아예 불가능할 지도 모른다.

‘국민의 명령 백만 민란’이 10만 명의 서명을 받아 약진하고 있으나, 이 소중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야 5당이 하나의 정당으로 대통합을 이룰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진보정당들과 국민참여당이 민주당과는 절대로 통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압박으로 야당 정치세력의 재편을 이루겠다는 애초의 기획은 달성되기 어려운 것이다.

민주화 이후에 김영삼 대통령의 호남을 포위한 야합적인 3당 합당, 지역의 맹주였던 호남의 고 김대중 대통령과 충청의 김종필 당시 총재와의 지역주의에 근거한 연합정부는 각각 선거 승리를 위한 방안으로 가치연합이나 유권자의 의사와는 무관했던 선거공학적인 정치세력 재편의 방법들이었다.

그러나 이제 지역주의에 의지했던 절대적인 카리스마를 갖는 정치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역주의나 선거공학에 의한 야합은 더 이상 가능하지가 않다. 민주당은 현재의 국가적인 난제들과 민생 불안을 정면으로 돌파해야 하는 바, 성공가능성이 낮거나 효과가 미미할 정치공학적인 세력 간 연대연합에 좌고우면하며 보낼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민주국가의 정당들은 각각 그들의 이념과 정책을 지지하는 유권자를 갖는 것이 정당하고 건강한 것이다. 이런 내용을 무시한 인위적인 정치공학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민주당은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이념과 가치를 올바로 세우고 국민 속에서 처절하게 부딪치면서 유권자의 마음을 잡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짧은 기간 안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국민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한 빈부격차가 엄청나고, 무한경쟁의 시장에서 생존을 위해 겨우 버티고 있는 국민이 부지기수다. 감당하기 어려운 사교육비를 떠안는 부모, 온갖 노력을 해서 대학을 졸업해도 비정규직의 굴레를 벗지 못하는 청년세대, 천정부지의 주택과 전세 가격으로 유랑민이 된 가정들, 보육비와 사교육비 때문에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 일할 건강과 조건이 충분한 데도 사회에서 내몰림을 당하는 중년의 가장들, 노인자살률 세계 최고의 암담한 사회가 국민소득 2만 불을 넘어 세계 경제 대국에 마크된 한국의 현실이다.

그래서 대다수의 국민은 이러한 난관을 타개해 줄 보편주의 복지국가와 이를 추진할 정치세력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 권리인 보편적 복지와 이를 포함하는 보편주의 복지국가는 우리 국민의 뜻이요 시대정신이다. 조선일보 조사에서도 77.4%의 응답자가 “복지가 내년 선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답했다. 우리나라 경제사회의 격차와 양극화가 지나치게 심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표방하고, 이를 제대로 추진할 정치세력이 집권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고 당연한 일이다. 민주당이 이러한 정책노선과 집권의 청사진을 제 정당과 시민사회에 내 놓으면서 이에 동의하는 정당, 시민사회단체, 국민을 상대로 ‘복지국가 단일정당’이라는 이름으로 진보개혁 진영 대통합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은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을 담당할 충분한 책임과 능력을 갖춘 ‘복지국가 단일정당’을 중심으로 내년 선거에서 스스로의 지지의사 표출을 통해 사실상의 단일화를 이루어낼 것이 확실하다.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연대연합과 통합에 대한 제 단체들의 노력은 이론과 주장이 난무하긴 하지만, 그래서 ‘도대체 무엇을 할 것인가’의 철학과 목적이 뚜렷하지 않다. 그래서 이러한 주장들은 자기가 속한 집단만을 위한 정치공학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

집단의 이익만을 위하고 국가담론과 콘텐츠가 없는 수사뿐인 ‘세력 중심의 정치 재편’과 정치 공학적 연대연합 방안은 유권자인 국민들을 감동시킬 수 없다. 그래서 민주당이 하루 빨리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가치를 전면에 내걸고 가치 중심의 정치 재편 방안인 ‘복지국가 단일정당’의 큰 길로 나서야 한다. 그리고 이에 동의하는 제 정당과 사회단체들과 함께 가야 할 것이다. 과거, 정치적 민주화의 쟁취를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앞장섰던 민주당이 이제는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새로운 역사적 부름에 직면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 시대적 사명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바람직한 복지국가 재정 논쟁의 방향

바실리카 — Thu, 24 Mar 2011 13:04:52 +0900

- 경제 발전과 서민 생활을 중심으로 생각하자 -

최근 일본의 쓰나미 사태와 리비아 폭격으로 언론의 관심이 대부분 국제 뉴스 쪽으로 넘어가면서, 치열하던 복지국가 논쟁이 잠시 주춤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국가 논쟁은 잠시 표면화 되지 않고 있을 뿐, 실제로는 우리사회 내부에 깊숙이 자리 잡은 일상적인 논쟁으로 더욱 뿌리내리고 있다.

조선일보의 복지백년대계 특별기획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내년 선거에서 복지이슈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77.4%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응답했고, 내년 총선에서 가장 큰 이슈로 경제 문제(44.8%), 안보 문제(20.8%), 복지 문제(20.2%)의 순서로 응답하기도 했다. 언론은 여기서 경제문제를 일자리와 소득보장을 포함하는 보편적 복지의 한 부분으로 해석할 경우 65%가 총선 이슈로 복지를 주목하고 있다는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렇게 보편적 복지가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된 이유는 국민의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날이 갈수록 복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연일 치솟는 물가와 최근 심화된 전세대란은 새로운 유목민을 만들어 내면서 대다수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더 이상 졸라맬 수도 없는 허리띠를 다시 한 번 당겨 매야 하는 국민들은 2012년 정권 교체의 결심만을 더욱 굳게 다지고 있다. 문제는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들도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막대한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는 복지국가를 위한 재원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까? 이 논쟁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경계하면서 진행되어야 한다.

첫째, 복지국가 재원 논쟁이 보편적 복지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

한나라당은 복지에 엄청난 재정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문제를 건드려서 보편적 복지 주장을 무력화시키려 한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보편적 복지를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표를 얻기 위해 늘어놓는 선심성 정치선전 정도로 폄훼한다. 천문학적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현 불가능한 정책을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마구 남발한다는 식이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는 포퓰리즘과 성격이 다르다. 보편적 복지는 국민들의 일상적인 삶과 국가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담고 있다. 이것을 단순히 정치적으로 표를 얻기 위해 만들어 낸 싸구려 포퓰리즘으로 몰고 가는 것은 명백한 역사의 후퇴이다.

둘째, 복지국가 재정에 대한 논의를 ‘국민의 부담 증가’로 몰고 가는 것은 특정 계층의 이익을 위한 의도적인 왜곡이다.

주지하듯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보편적 복지에는 보편적이고 누진적인 증세가 당연히 필요하다. 보편적 복지는 부자나 정치권에 구걸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보편적 복지는 사회 구성원들이 각기 저마다의 능력에 따라 부담하는 조세 정의의 구현 속에서 진행된다. 그래서 현실의 세제 역시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많이 내는 원리 위에 작동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상위 10%의 고소득자가 내는 세금이 전체 근로소득세의 58.9%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세금 폭탄”론을 내세워 마치 복지를 하게 되면 부유층과 서민층이 너나 할 것 없이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는 식의 왜곡된 선전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현 정부에서 한 가지 확실하게 체득한 것이 있다. 그것은 감세정책이 상위 3%의 대기업과 상위 5%의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를 역으로 생각해 보면, 증세는 대다수의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된다.

보편적 복지국가의 원리는 중산층을 포함한 대다수의 국민들이 약간의 추가 부담 속에서 더 많은 제도적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정확한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다. 단적인 예로 개인당 월평균 약 1만 원 정도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면,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높아져서, 더 이상 병원비 걱정을 안 해도 되고, 개인당 10만원 넘게 매달 지출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료를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된다.

셋째, 보편적 복지국가를 위한 재원 마련 논쟁을 통해 진보정치세력과 국민 간의 분열을 유도하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재원 마련 논쟁은 이미 민주당 일부의 “증세 없는” 보편적 복지 주장 때문에 그 진정성을 국민들로부터 의심받게 되었다. 특히, 민주당 내의 관료 출신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이런 주장이 확대된 바 있다. 우리는 보수 언론이 박근혜 전 대표의 생애주기별 복지 주장에 대해 재원 마련 대책을 따지지 않는 것처럼, 안상수 대표의 70% 복지 주장에 대해 재원 대책을 요구하지 않는 것에 의문을 가져야 한다. 생애 주기별 복지가 일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복지가 아닌 이상 책임 있는 지도자라면 당연히 재원 대책을 제시하여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70% 복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우리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위한 재원 마련 논쟁을 다음과 같이 발전적인 논쟁으로 가져갈 것을 여당과 야당, 그리고 진보정당 등 정치권에 제안한다.

첫째, 복지 재원 논쟁을 복지국가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에 대한 논쟁으로 전환해야 한다.

단순히 어디에서 재원을 마련할 것이며, 얼마의 증세가 필요한가에 대한 논쟁에만 매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복지국가 재원 마련 문제는 국민의 요구에 근거한 ‘보편적 복지국가의 모습과 내용’을 제안하는 작업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보편적 복지국가 논쟁은 기본적인 국가의 역할 부재로 인해 발생한 과도한 국민 불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고민 속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득 양극화 문제, 왜곡된 원-하청 관계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역할 분담 부재, 금융자본 중심의 지배구조 개편 등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중․장기적 성장 동력의 부재 문제에 대해 정치권이 답을 해야 한다. 수출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지나치게 위축된 내수경제의 문제 등 경제 및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청년실업 문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 문제, 보육비 부담과 질 낮은 보육 서비스의 문제, 사교육비 지출과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부담,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과 과도한 민간의료보험료 지출, 전세난 등 주거 불안 및 과도한 주거비 부담,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해결 방안을 우리사회가 함께 찾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둘째, ‘무상복지’ 논쟁을 ‘복지국가’ 논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무상급식이나 무상의료, 무상 보육과 등록금 후불제 등 기존의 개별적인 ‘복지정책’ 논쟁을 노후소득 보장, 주거 불안 및 부담의 해소,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일자리 불안과 취업 문제 해결 정책을 포함하는 “보편적이고 역동적인 복지국가” 논쟁으로 대상과 영역을 확대하여야 한다.

보편적 복지를 사회정책의 한 부분으로 한정하지 말고, 경제정책과 산업정책으로 확대하여, 전반적인 한국사회의 역동적 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의 바람직한 성장 전략으로 만들어 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무상급식을 교두보 삼아, 무상의료, 무상보육, 무상교육 등의 개별 정책 제시를 넘어 전체적인 ‘국가 발전 모델’의 제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시장만능국가를 극복하고, 한국형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추구하고자 하는 ‘역동적 복지국가론’이 그것이다.

대학의 공공화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한다

바실리카 — Sat, 05 Mar 2011 10:34:48 +0900

등록금 부담 완화와 대학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제언

3월의 시작과 함께 모든 학교들이 개학과 개강을 맞았다. 그러나 교육비 부담 때문에 개학이 반갑지만은 않은 국민들이 많다. 무엇보다 최고 1,000만 원 수준에 이르는 대학 등록금 문제와 부딪히게 되면 저소득층의 자녀들은 말 못할 사회적 한계를 절감하게 된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82%가 대학에 진학하는 상황에서 등록금 문제는 특정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전 국민의 부담이 되어 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대학들의 경우 실질적으로 대학 등록금에 대한 아무런 통제 장치 없이 시장 논리에만 맡겨져 있다. 이는 정부의 책임 방기이며, 합리적이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다.

대학 등록금 문제는 우리나라 교육제도와 고용제도, 그리고 산업정책들과 긴밀한 연관을 갖고 있다. 등록금에 대한 단순한 국고 지원의 확대나 이자율 하향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임금이나 취업에 차이가 없도록 하는 노동부의 고용정책의 변화, 산업구조에 맞추어 필요한 교육이 대학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맞춤형 교육을 받은 인력들은 기업이 책임지고 취업하도록 하는 산-학 연계 시스템의 구조화 방안 등이 고민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전체의 87%에 이르는 사립대학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반드시 병행 되어야 한다.

첫째,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되, 국가의 재정지원에 비례한 만큼 사립학교의 ‘소유구조’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사립대학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지원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각종 연구비, 인력 개발 관련 비용 등 간접적인 형태로 들어가는 지원들은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다. 이러한 간접적인 지원들에 대한 통합적이고 합목적적인 관리를 시도하면 사립학교에 대한 공적 개입의 근거를 확대해 나갈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의 각종 지원들을 조건부 지원으로 전환하여 시설 및 장비, 연구비와 사업비, 인건비 등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대가로 공익 이사를 파견하거나 재단 이사회 의결권의 일정 지분을 확보해 대학운영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국가의 규제와 통제를 받기 싫은 대학은 국고 지원을 받지 않으면 된다.

두 번째, 대학평가를 강화해 고등교육의 질을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 일정 수준 이상 교육의 질을 담보하지 못하는 대학들에 대해서는 퇴출이 필요하다. 교육 서비스는 의료 등과 마찬가지로 전문성 및 정보의 제약으로 인해 학생이나 학부모가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보건복지부 등에서 의료기관을 평가하듯이, 국가가 전문기관을 통해 매년 교육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해당 학교의 교육 여건이나 교육 수준뿐만 아니라, 학교의 여러 가지 특성과 장점들까지 공개하도록 하여 학부모와 학생들로 하여금 합리적 선택을 보장해야 한다.

세 번째, 운영이 부실한 대학 혹은 공공의 힘으로 학교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립대학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수하는 방안이 있다. 대부분의 대학은 법인으로 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대학운영의 문제가 생겨, 학생 및 지역사회에 피해를 주는 경우 국가가 개입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 평가 결과, 교육의 질이 의심되거나 학교 비리 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이렇게 국가가 소유권을 직접 회수하여 방만한 학교 경영과 비리를 직접 차단해 나가야 한다. 학교 재단의 재산은 교육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공익법인에 대한 규정에 따라 국가에 매각이나 기부체납, 헌납을 하도록 유도하면서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방안이 가능할 수 있다.

네 번째, 대학에 대한 지원을 현금 지원에서 현물 지원으로 전환해 학교 운영의 투명화를 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을 국가가 교수를 직접 보내주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가능하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강의전담 교수’라는 불분명한 신분이 아니라, 한국학술연구재단이나 국립대학 등에서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학 교수를 선발하여, 이들을 필요로 하는 대학에 파견해 주는 지원 정책이 가능하다. 개별 대학들이 운영하기 곤란한 교양과목들의 경우, 지역 거점 국립대학에서 통합교육을 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시간강사들이 가지는 신분상의 불안도 없어지고, 안정적인 교육과 연구가 가능해진다. 또한, 대학들도 기본적인 교육의 질을 보장하면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강좌 및 학과 개설이 가능해진다. 이들 중 꼭 필요한 분들은 대학에서 채용하면 되므로 인재풀의 역할도 하게 된다.

다섯 번째, 기존의 일반 대학들을 “기술 교육 중심대학”으로 일부 전환하는 방안이 있다. 사학재단과 학교재벌들에게 일방적 구조조정을 강요하는 것은 현행법상 한계가 있다. 사학재단들에게 재산상의 손실이나, 기대 수익 이하의 낮은 수익을 강요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미 설립되어 있는 대학을 억지로 폐쇄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도 않다. 따라서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대학들을 폐지하기 보다는 전 국민을 위한 평생교육 시스템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사학들의 재산권과 소유권을 보장해 주면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평생교육 시스템에 참여하는 대학들에게는 시설비 지원을 해주고, 국가에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위탁하는 방법으로 사립대학들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대학을 산업 인력을 양성하는 기술교육 중심 대학으로 개편할 수 있다.

즉 사양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직종을 전환해야 하는 근로자들은 국가의 생활비 지원을 받으면서 대학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데, 기존의 일반 대학들을 이런 용도로 전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재직 중인 근로자들이 근무의 일환으로 대학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추가 고용 부담을 국가가 기업에 지원하는 방법을 동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해당 기업에서 한 교대조 만큼의 인력을 더 고용할 수 있으므로 국가 전체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지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이 되며, 기술도 지속적으로 혁신되는 것이 가능하다.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은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을 하면서, 유망한 신규 사업에 투자 할 수 있고, 근로자들도 생활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어 노동과 산업구조의 발전적인 선순환이 가능하다.

최근 한나라당의 조전혁 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전부개정안’은 개방 이사제와 대학 평의원회를 폐지하여 재단의 전횡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우려가 있으며, ‘사립대에 대한 교과부 장관의 지도·감독권한’을 비롯한 ‘임원 취임 승인 취소’ 권한과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총장의 해임 요구’ 권한 등 국가의 관리와 통제 권한을 모두 삭제하도록 하였다. 또한,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를 통합하여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재단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제 민주진보 세력은 더 이상 “사학법 개정 반대” 등의 소극적인 방식이나 한나라당과 차별화되지 않는 등록금 정책이 아니라 보다 획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등록금 경감 대책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사립대학에 대한 적극적인 공공성 확충 개입을 통해 고등교육의 질을 확보하고 산업정책과 연관된 교육 복지를 구현해 나가야 한다.

이명박 정부 3년과 보편적 복지국가의 길

바실리카 — Mon, 28 Feb 2011 14:00:16 +0900

이 상 이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대 교수

지난 2월 25일로 이명박 정부가 집권 4년을 맞았다. 2007년 대선에서 압도적 지지로 당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삐걱대기 시작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외치며 재벌과 자본의 요구에 관심을 집중했고, 이에 더해 시장주의 교육정책, 국민건강보험의 무력화와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영리법인 병원의 허용 추진 등으로 시민사회와 민생에 엄청난 고통과 불안을 안겨주었다. 이렇듯 사회공공성의 축소와 시장만능주의의 강화가 이명박 정부의 초지일관된 정책방향이었다.

그나마 이를 일정하게 저지 또는 속도를 완화한 계기가 있었으니, 쇠고기 광우병 논란에서 시발된 촛불의 저항과 2008년 하반기 전 세계를 강타한 미국 발 경제위기가 그것이었다. 이것이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앞세워 우리 경제사회의 공적 영역을 축소하고, 자본 주도의 시장 영역을 단기간에 대폭 확장하려던 이명박 정부의 급진적 신자유주의 정책방향을 한 동안 저지하거나 또는 속도를 느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를 계기로 기존의 신자유주의 정책방향과 본질적인 차이는 없지만 외형적 구호로는 좀 더 세련된 방식을 채택하였는데, ‘친 서민 중도실용정책’과 ‘공정국가’ 주창이 그것이다. 그러나 내세우는 구호가 달라진 것 이외에 정책기조 측면에서 달라진 것은 없었다. 현 정권은 본질적으로 노동과 서민을 배제한 채, 감세혜택과 함께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의 거품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상위 10% 이내 부자들의 이익을 철저하게 옹호함으로써 보수층의 지지를 확고하게 결집하는 전략을 견지하였다.

2008년 하반기에 발생한 미국 발 금융위기는 세계적 경제위기를 초래하였는데, 우리나라는 2009년 동안 빚을 얻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적극적 재정 투입과 저금리정책 등으로 경제위기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으며, 이후 각종 거시경제지표가 좋아지면서 주요 국가들 중에서 경제위기 극복 성적이 가장 우수한 나라에 속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기업 중심 수출 호조와 자산가격의 상승 등에 힘입은 경제성장률 등 거시경제지표의 호조는 더 이상 우리네 서민 경제와 민생의 축복만은 아니었다.

정부의 이러한 불황 극복과 경제정책 성과 홍보에 대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좋아하기는커녕, 갈수록 힘들어한다. 민생의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10여 년 전부터 구축되어온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이명박 정부의 본격적인 신자유주의 정책 추진(감세, 규제완화, 민영화)과 세계적 경제위기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사회의 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기 때문이다.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경제사회적 약자는 더 어려움을 겪는 반면, 부자들은 오히려 더 부유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지난 1997년의 외환위기 때, 신자유주의적 해법이 적용된 이후에 벌어진 우리나라의 상황이 그랬다. 이명박 정부 들어,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과거 1997년 외환위기 때의 상황보다 더욱 나쁜 경과를 밟았다. 과거 외환위기 때는 주로 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되었던 데 비해, 2008년 경제위기 이후에는 비정규직 등 불안정 고용상태인 노동시장의 약자들이 주로 일자리를 잃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도 늘어났고, 노동시장 내부의 임금격차와 배제도 심화되었다.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배제는 ‘고용 없는 성장’, ‘수출산업과 내수산업의 양극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보다 근원적으로는 ‘과잉금융과 주주자본주의’라는 신자유주의의 본질적 특성으로 인한 필연적 현상이다. 이렇게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비정규 노동자와 영세업체 및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시장소득이 상대적으로 축소됨에 따라 ‘워킹푸어(근로빈곤)’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임금으로 이들의 삶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내수경제도 살아난다.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체제가 노동자들 간의 시장소득 격차를 넓혀 놓았으므로, 사회임금으로 이 격차를 메워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은 복지재정이 요구된다. 그런데 반대로 갔다. 현 정부는 감세를 통해 국가의 재정능력을 축소시켜 버렸다. 그리고 경제위기가 닥치자 필요재원을 나라 빚으로 메우고 있다. 2008년 308조 3천억 원이던 국가채무 규모가 2010년에는 407조 원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GDP 대비 30.1%에서 36.1%로 급증한 것이다.

국가채무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늘어나는 대규모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필요한 정부재정을 마련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기존의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복지수요의 자연증가를 따라가기도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기존의 ‘신자유주의 경제와 선별적 복지’라는 시장만능국가의 정책 패키지를 버려야 한다. 그리고 유럽 선진복지국가의 조정시장경제와 보편적 복지의 정책 패키지를 우리 실정에 맞도록 적용하려는 지혜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정부여당과 보수진영은 보편적 복지는커녕, “이미 우리나라는 복지국가 정도 수준에 도달”하였다느니, “복지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에게 선별적 복지를 맞춤형으로 제공해야“ 한다느니 하면서, 진보개혁진영의 보편적 복지국가론을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느라 여념이 없다. 그래서 남미와 남유럽의 경제위기도, 최근 일본의 재정적자도 모두 복지 탓으로 돌리며, 복지망국론을 전파하고 있다. 심지어 멀쩡하게 잘 나가는 복지국가 스웨덴조차 복지병으로 사회가 곪아가고 있다고 왜곡한다.

저출산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경제사회의 양극화 심화로 인해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감당할 예산이 부족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등의 선별적 복지마저도 축소하고 있고, 이를 시장과 자선에 떠맡기려는 ‘시대를 거스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노동자와 서민의 생활은 갈수록 어렵고, 중산층도 불안에 만성적으로 노출되는 ‘범 불안시대’를 맞고 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이를 민생의 ‘5대 불안’으로 홍보해왔는데, 일자리, 보육․교육, 주거, 노후, 의료 불안이 그것이다.

이런 조건에서 사람들은 생존본능에 따라 자신만의 안정을 추구하는데, 여기서 창의적 사고와 기업가적 도전정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경제사회의 역동성이 급속하게 줄어든다. 가령, 공부 잘 하는 학생들이 장래가 불확실한 이공계를 기피하고 안정적인 의대나 법대를 앞 다투어 진학하거나 고용안정성이 보장된 공공부문으로 몰리고 있다. 이는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와 보편적 사회안전망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잔여주의 선별적 복지체제 탓이다.

보편적 복지가 잘 구축된 나라일수록 경제위기 상황에서 안정적인 대응력을 보여준다. 이들 국가들이 경기침체를 덜 겪는 이유는 내수가 다른 나라들보다 크게 악화되지 않기 때문인데, 이러한 내수 유지에 큰 기여를 하는 것은 국가의 강력한 재분배정책이다. 재분배정책이란 조세를 거둘 때 고소득층으로부터 세금을 더욱 많이 걷어서 이를 복지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이전함으로써 자본주의 경제가 불평등 심화로 인해 파멸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기능이다.

조세구조가 누진적이고 세금을 많이 거둘수록, 그리고 거둔 조세의 더 많은 비중을 복지프로그램에 사용함으로써 저소득층에게 더 많이 가게 할수록 재분배기능이 강력한 국가다. 이러한 재분배기능의 정도는 나라마다 다른데, 일반적으로 국가의 재정규모가 클수록, 복지프로그램의 규모가 클수록 재분배기능이 강하다. 스웨덴의 재정규모는 2009년 GDP의 56.6%, 프랑스는 55.6%, EU 평균은 50.1%, 우리나라는 31%다. 그런데 감세를 하면 재정규모가 작아져 복지국가의 길에서 더 멀어진다.

우리나라는 ‘세금 적게 내고, 복지혜택을 거의 받지 않는 구조’를 지금까지 유지해왔다. 그래서 일반정부 재정의 크기가 매우 작다. 한마디로 각자도생 사회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렇게 작은 재정마저 토건 형 경제예산(20%)이나 국방예산(10%)으로 사용되는 비중이 너무 크다. 흔히 복지예산으로 분류되는 ‘보건 및 사회보호’ 예산의 비중은 2011년 현재 전체 예산의 28%에 불과하다. 프랑스 56%, 독일 60%, 일본 54%, 스웨덴 54% 등으로 주요 선진국들은 거의가 50%를 넘는다.

그러다보니, ‘GDP 대비 사회복지비 지출의 비중’이 우리나라는 8.5%, OECD 평균은 21%, 주요 선진국들은 25-30%에 이르게 된 것이다. 상황을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되기 위해서는 ‘GDP 대비 사회복지비 지출의 비중’이 최소한 OECD 국가들 평균 수준까지는 도달해야 한다. 이것을 차기 정권 5년 동안 우리나라가 도달해야 할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일반정부의 재정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 둘째, 정부재정 지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첫째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재정규모를 늘리기 위해 조세와 사회보장 기여금에 대한 증세를 추진해야 한다. 보편적 복지국가를 위해서는 누군가 돈을 더 내야 한다. 탈세를 방지하고 자산의 불로소득에 대한 세제를 강화하는 것 등으로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재정의 증가가 부족하고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자산과 소득 모두에 대해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증세가 요구된다. 누진적이고 사회연대적인 증세가 가장 바람직하다.

둘째와 관련해서는, 정부재정 지출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낭비적 지출 구조를 혁신하고, 4대강 개발 등의 토건사업 예산 등을 복지예산으로 돌려야 한다. 하지만, 재정지출 구조 개혁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복지예산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예견된다. 결국, 현재 정부 예산의 28%에 불과한 복지예산의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의 구조 개혁 노력과 함께 증세를 통해 정부재정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국민의 거센 반대를 물리치고 부자감세를 단행하였다. 애초 감세규모는 현 정부 4년 동안 약 98조 원에 달하였는데, 사회적 비판과 늘어나는 국채 때문에 일부 조정되어 최종 감세규모는 약 72조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소득 재분배의 측면에서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은 평균소득의 150% 이상 계층에서 감세효과의 75% 이상의 혜택을 받으며, 상위 2%와 하위 98%를 기준으로 할 때 경우 50% 대 50% 의 균형을 맞추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감세로 인해 가장 우려되는 것의 하나는 재정적자의 증가인데, 2000년 이후 지난 9년간 흑자였던 통합재정수지가 2009년 대규모 적자로 돌아섰다. 그래서 국가채무가 2010년 407조 원에서 2014년에는 492조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늘어난 재정적자는 주로 부자감세와 토목공사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더욱 불행한 것은 이러한 재정적자는 장차 복지 투자를 제약하는 재정적 요인이 된다는 점인데, 이는 다음 정부의 복지투자 확대에도 큰 걸림돌이다.

참여정부는 연평균 10%에 달하는 전년대비 복지재정 증가를 실현하였다. 그럼에도 양극화를 막지 못하였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짝을 이룬 선별적 복지체계로는 아무리 온정적인 정부라 하더라도 상황을 반전시킬 수 없었던 것이다. 실제로 복지의 제도화와 복지재정의 대대적인 확충에서 엄청난 성과를 이루었던 민주정부 10년이었지만, 구조적 수준에서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복지의 단순한 확대’가 아니라 ‘역동적 복지국가’를 추구해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달려왔다. 감세와 규제완화에다 구시대적 정책 유물인 토건경제까지 전면에 내세웠다. 설상가상으로 선별적 복지체제를 지탱하기 위한 복지재정마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는 집권 3년을 넘기면서 레임덕 수준을 넘어 우리사회의 위기적 징조로도 볼 수 있다. 자살률 세계 1위다. 절대빈곤이 11%를 넘어섰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오히려 줄이고 있다. 차상위 소득계층에 대한 대책도 없다. 복지에 사용할 돈이 부족해서다.

2008년의 세계적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 재정정책을 수행하느라 정부의 복지 지출을 대폭 늘린 시기를 제외하면, 2010년과 2011년의 전년대비 복지예산 증가율은 각각 1%와 6.3%다. 정부의 2010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 의하면,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전년대비 복지예산의 증가율을 5.7%와 4.3%로 잡고 있다. 참여정부의 복지재정 확충 수준에는 턱 없이 못 미친다. 우리 경제사회의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복지수요는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말이다.

이명박 정부는 앞으로도 일반정부의 재정규모를 늘릴 계획이 전혀 없다. GDP 대비 정부재정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가져간다는 계획이다. ‘세계에서 가장 세금 덜 내고, 복지 혜택 안 받는 나라’, ‘신자유주의 시장만능국가의 각자도생 방식’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생각인 것이다. 일반정부의 재정 규모를 통제함과 더불어 정부재정에서 복지재정이 차지하는 비율을 늘릴 계획도 없다. 2011년 복지재정의 비중은 28%인데, 이를 2014년까지 29%로 묶어놓겠다는 것이 정부의 재정운용계획이다.

우리나라의 복지제도 중에서 가장 보편주의 수준이 높은 국민건강보험을 지켜내고, 더 유능한 제도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렇게 사회공공성 영역을 지켜내고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신자유주의 극복 전략이자 보편주의 복지국가 전략이다. 그 선봉에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가 서 있다. 이제 풀뿌리 보통시민들이 나서야 한다. 그래야 역동적 복지국가를 건설할 새로운 정치세력이 형성된다. 보편적 복지국가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주체적 조건을 만들자. 시민정치운동이 그것이다.

대한민국에서 대학생이 사는 법

바실리카 — Thu, 24 Feb 2011 19:53:00 +0900

- 대학생 주거문제의 해결책도 보편적 복지국가의 건설에 있다 -

신학기가 시작되면서, 초•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지난 6.2 지방선거의 혜택을 조금씩 보기 시작했다. 무상 급식과 무상 교복, 무상 준비물 등의 정책들이 시행되기 시작한 덕분이다. 그러나 대학생을 둔 부모님들의 한숨소리는 커져만 가고 있다. 엄청나게 오른 등록금뿐만 아니라, 1,000만 원에 이르는 각종 교육비 부담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의 전세난과 월세 폭등의 영향으로 대학생들의 주거 문제가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시내에 소재한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26만 9천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14만1,000명 정도가 지방 출신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서울 소재 대학 기숙사의 규모는 전체 지방 학생 숫자의 12.4%에 불과하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학교 주변의 하숙집을 찾거나 다소 멀리 있는 곳이라도 저렴하게 지낼 수 있는 지하방, 옥탑방을 찾아야 할 형편이다.

대학 입시가 부모의 경제력에 좌우되더니, 대학생이 된 후에도 부모의 경제력이라는 원천적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 있는 집안 자녀는 수 천만 원의 보증금을 내고, 첨단 보안장치뿐만 아니라 방범시설 등 모든 현대적 설비가 갖추어진 학교 앞의 고급 주거지를 얻어 거주한다. 보통 학생들은 하숙집을 찾아 가야하는데, 물가 상승에 따라 하숙비도 오르기 때문에 학년이 올라 갈수록 부담이 점점 늘어난다.

서울에 소재한 대부분의 대학들은 재학생 숫자 대비 기숙사 숫자가 너무 적다. 기숙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은 전체 학생의 10-20% 수준이다. 서울 모 대학의 경우 전원 기숙사를 제공한다고 선전하지만, 그 대상은 1학년에 국한되고 2학년 때 부터는 모두 다른 숙소를 찾아야만 한다.

이렇게 학생들의 주거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제시한 정책은 국공립, 사립대학들을 막론하고 민자 기숙사를 건립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여러 대학들이 BTL 사업 방식으로 이른바, 호텔 수준(?)의 기숙사를 건립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민자 기숙사에 거주하는 비용도 호텔 급이라는 것이다. 이들 민자 기숙사는 기존의 학교 기숙사에 비해 20만 원 이상, 많게는 3배 이상을 학생들이 부담해야 한다.

저소득 가정 출신 대학생들은 한 두 시간의 통학 거리를 감수하고서라도 시 외곽의 저렴한 자취방을 찾아야 한다. 대학가 주변에는 이미 월세도 너무 올랐기 때문에 싼 방을 찾아 시 외곽으로 나가는 것이다. 여름에는 찜통 같은 더위와 겨울에는 가히 냉장고 수준의 추위에 시달리는 방, 냄새 나는 지하방이나 쪽방 수준의 방이라도 책상을 두고 옷장도 둘 수 있는 자신만의 공간을 구할 경우도 그나마 다행이다. 그렇지 않으면 좁디좁은 고시촌의 공부방으로 들어가야 한다.

정부가 제시한 두 번째 정책 대안은 대학생용 보금자리주택 사업이다. 이 사업은 저소득가구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이다. LH는 자체 매입한 대학교 인근의 다가구 주택을 개·보수해서 냉장고·세탁기·가스렌지·책상·의자·옷장 등의 기본시설을 구비한 대학생용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실시중이다. 이는 시중 전세가액의 30% 수준으로 임대를 할 수 있고, 보증금 100만 원에, 월 임대료가 1~16만 원 수준(평균 약 6만 원)으로 매우 저렴하다. 임대기간도 최초 2년에서 시작하여 1회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장 4년을 거주 할 수 있다. 여기 당첨만 되면 재학 기간 동안의 주거 문제가 해결되는 획기적인 정책이다.

문제는 물량이 너무 적다는 것이다. 서울뿐만 아니라 6개 광역시에서 전국 대학생용 보금자리주택 241가구(297명)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2,247명이 몰려 평균 7.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97명을 모집한 서울에 1,167명이 신청하여, 12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26만 명의 대학생들이 거주해야 하는 서울에 100가구도 되지 않는 대학생용 보금자리 주택사업을 해 놓고 전체 학생들의 주거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홍보를 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대학등록금 자체가 저렴하거나 학생회비 등 일부 비용을 제외하고는 국가에서 지급되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대학생들의 숙소와 식사도 당연히 국가에서 제공받는다. 대학 자체가 별도로 담장이나 울타리 없이 도시의 한 부분으로 발전하면서 대학에서 직접 운영하는 기숙사 외에도 대학도시의 공공주택이나 지역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방들을 학생들이 저렴한 가격에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 나라들에서는 “당연한 정책”이다. 정부에서 대학생들의 주거비를 지원하여 자신이 원하는 방을 얻도록 해 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학이 입지한 도시의 내수도 활성화되고, 대학도시의 주민들은 간접적으로 임대 소득을 올리게 된다.

물론 이것은 대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철학에서 비롯된 것이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가구원의 숫자에 따라 규정된 필수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국방이나 치안과 같은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이러한 보편적 주거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대학생들에게도 필요한 거주 공간이 제공되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 대학생 주거복지의 현실은 암담하기만 하다. 세계적 무한경쟁으로 대학 교수들조차 매년 게재되는 SCI급 논문 숫자를 기준으로 재임용 여부를 결정 받고, 미래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국가 R&D에 연간 13조 원이 넘는 돈이 투입되지만, 정작 대학생들을 위한 주거 공간은 없다.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눈을 부비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영어 학원비와 어학 연수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목숨을 담보로 ‘30분 배달’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인권을 물론,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도 어렵다.

학창시절부터 소득에 따른 양극화를 분명하게 경험한다. 최소한의 주거 공간이 없는 것이 어떤 삶인지 체험한 대학 졸업생들은 전세자금이라도 마련하지 못하면 청혼할 생각도 할 수 없다. 출산을 하더라도 자녀 양육비와 주택 융자금에 찌든 삶을 살 걱정에 차라리 “무자식 상팔자“를 택해 출산을 포기하게 된다. 학생 때부터 집 없는 서러움을 뼈저리게 겪은 젊은이들은 전체 인생을 주택 마련에 투입한다. 내 집 마련을 평생의 목표로 살아온 기성세대들의 삶이 그대로 전이되는 것이다. 미팅 나온 대학생들도 “어디 살아요?”라는 질문을 통해 상대편의 생활수준을 가늠한다.

대학생 주거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단기적으로 학교 주변에 대학생 보금자리 주택을 확대하고,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주택경기 부양을 위해 구입한 미분양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을 대학생들에게도 할당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민자 기숙사가 아니라 수천억 원씩 적립되어 있는 대학발전기금으로 저렴한 기숙사를 증설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대학생이든 저소득층이던 상관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주거 공간이 제공되도록 하는 ‘보편적 주거 복지’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집권당과 보수진영이 보편적 복지를 비난하기 위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세금폭탄”을 말하고 있지만, 치솟는 물가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들은 이제 새로운 대안을 갈망하고 있다. 대학생이 된 자녀의 자취방을 구하기 위해 산동네를 헤매는 경험을 한 학부모와 대학생들은 이제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는 구호의 의미를 떠올릴 수밖에 없게 된다. 절박한 심정의 국민들에게 한 가닥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보편적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치세력들에게 투표하는 것이다.(2011. 2. 24)

글.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논평

말하기는 훈련이다.

바실리카 — Wed, 16 Feb 2011 19:35:58 +0900

박진영 스피치문화연구소장

요즘 대학마다 신입생들의 오리엔테이션이 한창이다. 예전과 달리 풋풋한 새내기들의 첫만남을 멋진 추억으로 그리고 삶의 나침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학교측에서도 매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맞이하고 있다. 며칠 전에 필자도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에 초청되어 ‘신입생들의 말하기 전략과 이미지커뮤니케이션’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게 되었다.

천 명이 모인 강당은 참새처럼 재잘거리는 소리에 북새통이었지만 어느새 귀를 쫑긋하며 나의 목소리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강의가 끝난 이후 질문은 계속 이어졌다. 대한민국의 입시위주의 교육을 마치고 이제 성인이라는 굴레로 들어오게 되는 이 아이들에게 과연 궁금한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나도 관심이 많았다.

질문을 정리해보면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한 것이 바로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친구들과 대화는 잘하지만 소심한 나머지 남 앞에서 말하는 것이 가장 떨리고 긴장되는데 이것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이었다. 심지어 속성과외는 없는지 짓궂게 묻는 이도 있었다.

나는 금괴 속에 보물을 보여주듯 한 남자를 소개했다. 내가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인물, 그가 바로 데모스테네스다.

그는 고대 그리스에서 가장 뛰어난 웅변가였다. 그의 연설문은 아테네의 귀중한 자료가 되어 있으며 플라톤이나·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시대의 인물이다. 데모스테네스는 매우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아주 심각할 정도로 말을 더듬었다. 불쌍하게도 일곱 살 때 아버지가 죽게 되었고 많은 유산을 받게 되었으나 오히려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횡령 당하고 말았다. 결국 그가 스무 살 무렵 거의 모든 재산을 잃게 되었으며 기술도 직업도 없었고 어떤 방면에서도 성공할 가망성은 거의 찾기 힘들었다

게다가 그는 몸이 아주 약했다. 전통적인 그리스의 체육교육을 받지 못할 만큼 몸이 좋질 않았고 발음이 정확하지 못하며 더듬기조차 했다. 그의 처지는 성인의 역할을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기 시작했다.

스스로 머리카락을 절반이나 밀어버렸으며 지하에 서재를 만들어 수많은 책을 읽고 그곳에서 발성연습을 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또 말을 심하게 더듬거려 웅변가로서 결함이 있었으나 시간만 허락 되면 바닷가로 가서 입안에 조약돌을 가득 채워 넣었다. 그런 다음 그는 파도소리마다 더 크게 소리치곤 했다. 달리기를 할 때나 숨이 찰 때는 시를 암송하고 커다란 거울 앞에서 끊임없는 연습을 했다.

이렇게 죽기 살기로 열심히 훈련을 한 데모스테네스! 드디어 자신의 재산을 찾기 위한 민회가 열리는 날, 안타깝게도 그의 최초의 연설은 청중들로부터 야유와 비웃음을 사고 말았다.

자신에 대해 얼마나 실망하고 슬퍼했을까? 그러나 데모스테네스는 여기서 좌절하지 않는다. 다시 반복되는 혹된 훈련을 통해 그의 삶은 점점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리스의 역사를 모조리 외울 만큼 열심히 공부한 그는 이를 재분류하고 분석해서 역사적으로 비슷한 사건들은 연설에 인용해 심금을 울리는 효과를 올렸다.

놀라운 사실은 평소에 부족한 언어 구사력을 높이고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무려 8번이나 되풀이해 베껴 썼다고 한다. 게다가 그는 매우 부지런했다. 낮에 들은 연설과 대화를 집에 돌아가서 밤늦게까지 다시 검토해 보며 여러 가지로 가정해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 결과 그는 사람들이 먼 거리에서도 그의 연설을 듣기 위해 찾아 올 정도로 훌륭한 웅변 정치가가 되었다.

나의 긴 이야기가 끝나자 아이들은 잠시 침묵으로 답을 했다. 그리고 멋진 남자 데모스테네스를 위한 박수인지 아니면 실감나게 설명한 나를 위해선지 우뢰와 같은 박수를 보내주었다.

말하기는 훈련이다.

스키와 수영과 마찬가지로 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흔히 말을 잘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훈련을 통해서 지금의 모습이 된 것이다.

늑대소녀의 이야기만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말하는 훈련을 거쳐서 우리는 상대방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다. 그러나 미처 제대로 된 훈련을 받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시간을 투자해서 자신의 말하는 스타일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잘하는 부분은 더욱 발전시켰으면 한다.

나에게 쑥스러움이 많아 미처 하고싶은 말을 못하고 순간마다 그냥 그렇게 넘어가고 마는 사람이라면 담대하게 표현하는 훈련을 해보자. 아테네의 민회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연설을 하는 것도 아닌데 ‘이것쯤이야’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는 것 아닌가.

우리의 약점을 극복하고 재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삶의 가치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박진영 스피치문화연구소 http://parkjy.com

역동적 복지국가 건설에서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

바실리카 — Mon, 14 Feb 2011 19:39:00 +0900

김명일 | 인천평화의료생협 전무이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세리 셔면의 저술 ‘정치가 우선한다’가 복지국가 건설에서 정치의 문제를 스웨덴 사민주의 역사를 통해 잘 보여주고 있다면, 장원봉 박사의 ‘사회적 경제의 이론과 실제’라는 책은 우리가 만들려는 복지국가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노동과 사회복지는 어떻게 관계 맺어지는 것인지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스웨덴,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4개 국가들이 복지국가를 운용하면서 어떻게 사회적 경제에 주목하게 되었는지, 한국의 사회적 경제의 현황과 과제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측면에서 통찰력이 돋보이는 책이다.

나는 이 두 권의 책을 강력히 추천하고 싶다. 지금 우리의 시대정신은 복지국가다. 그래서 ‘어떤 복지국가여야 하는가?’ 라는 문제에 대해 혹자는 복지국가 건설이 우선이고 복지국가 이후의 일들은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평균 정도의 복지 수준이라도 감지덕지인 상황에서 복지국가의 작동원리와 한계를 언급하는 것이 보수우파에게 근거 없는 비판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나름 이해가 간다.

하지만 노동과 복지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완전고용, 노동을 통한 복지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복지국가에서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는 서로 어떤 관계로 재구성되어야 할 것인가? 신자유주의 세계경제체제에서 유럽 복지국가들의 사회서비스 민영화 전략을, 비록 부분적이긴 하지만,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복지국가의 운영과 안정적 지속 문제는 복지국가 건설 이후로 미루어도 되는 것인가? 이러한 문제는 복지국가 건설 이후뿐만 아니라, 그것의 건설과정에서 제기되는 핵심적인 부분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복지국가 정치세력은 어떻게 답해야 하는가?

진보진영의 일부에서는 복지의 핵심은 노동문제이고 노동 없는 복지는 현실가능성 없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노조조직률이 10% 밖에 안 되고 비정규직 노동이 확대되는 한국에서는 노동문제의 해결이 최우선의 과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일면 공감하면서도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노동과 복지를 순차적으로 분리된 문제로 볼 수 있는가라는 점이다.

그렇다. 노동과 복지, 복지와 노동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문제이다. 복지국가의 기초는 사회연대를 통한 국민들의 누진적 조세체계이며, 정규직 노동자의 규모는 증세의 가장 튼실한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노조조직률이 80% 이상 될 때까지, 비정규직과 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되기 전까지,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자영업자들이 정규직 노동자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복지국가 건설의 과제가 연기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조건과 환경은 복지국가를 유지시키는 데 요구되는 필요조건이긴 하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복지국가 건설과정의 필수조건이 아니다. 복지국가의 건설과정 그 자체가 사회적으로 노동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고,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담론투쟁의 과정이며, 복지국가를 통해서만 그러한 노동을 둘러싼 제반 조건들의 변화가 가능하다. 그것이 스웨덴 사민주의의 역사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이며,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복지국가 정치이고, ‘정치의 우선성’이 의미하는 바다. 나는 오늘 복지국가의 건설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실현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핵심이다.

신자유주의 세계경제가 압박하는 노동의 유연화가 노동의 질 저하로 귀결되지 않으려면 비정규직 노동의 시장임금과 사회임금을 보장해 주는 정책이 필수적이다. 한국사회가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실업률을 보이고는 있으나, 낮은 고용율과 함께 노동의 질이 낮은 근로빈곤(working poor)이 재생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실업수당의 확대와 병행하여 청년 및 장기실업자들로 하여금 직업훈련을 통해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과 취업가능성을 높이면서 취업알선과 고용보조금 지급 등의 고용 지원프로그램을 통해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노동 양극화를 해소해야 하는 과제 외에 또 다른 한 가지 문제가 남아있다. 과연 비정규직, 실업, 영세자영업에 종사하는 노동인구를 어느 산업부분에서 흡수할 것인가? 새롭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어디에서 만들어 낼 것인가? 나는 그것의 해법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확대를 제안한다.

비정규직 노동에서 실직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영세자영업의 창업과 폐업을 거쳐 다시 비정규직 노동으로 진입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노동환경은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을 OECD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올려놓았다. 자영업의 속성상 투명한 납세와 증세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으며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을 띠게 된다. 이러한 순환을 2-3회 반복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재기불능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악순환 구조를 중단하고 노동시장에서의 탈락을 막기 위해 사회서비스 분야의 고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생산력의 발전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는 제조업부분의 노동인구를 지속적으로 축소시키고 있으며, 결국 이러한 인력은 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사회서비스 부분으로 흡수되어야 한다. OECD평균 수준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수의 서비스 제공 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연간 약 100조 원 이상의 추가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재정이 현물이나 현금급여의 형태로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도 사회서비스 분야의 고용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대부분은 월급 100만 원 이하의 질 낮은 일자리가 재생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복지 예산의 확충과 사회서비스 고용의 확대는 사회적 임금을 확보하게 될 국민들의 구매력을 높이게 될 것이며, 이러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노동자들에게는 좋은 직장과 안정적 일자리를 만들어 주게 될 것이다.

이것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노동과 복지의 연계에 있어서 사회서비스 고용 확대를 제안하는 이유이다. 그렇다면 사회서비스 부분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제공과 고용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 2007년 기준으로 한국의 공공사회지출은 OECD 국가들 평균인 21%에 훨씬 못 미치는 7.5%인 것에서도 드러나듯이, 그동안 사회서비스의 공급을 공공부분 보다는 시장과 가족복지로 해결해왔다.

하지만 사회서비스는 시장실패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영역이고, 한국의 사회경제적 환경과 인구구성의 변화는 더 이상 기업과 가족복지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취약한 공공부분의 확대, 민간부분에 대한 규제와 더불어 사회서비스 공급의 주체로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 사회적 기업의 대표주자인 협동조합은 19세기 후반 자유방임 자본주의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봉건적 공동체가 해결해주던 실업과 질병과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자신들의 생존을 보존하기 위해 유럽의 노동자, 소비자, 농민들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도 1920년대 전후부터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건설되었으나 일제 식민지와 미군정을 거치고, 박정희 정권에 의해 경제개발의 도구로 채택되기 전까지 그 성장이 억제되었다.

그러나 유럽의 경우 초기 자본주의 체제에서 비롯된 실업과 빈곤의 문제는 복지국가를 통한 공적 사회보장제도와 시장경제의 발전에 기초한 완전고용을 통해 해결의 과정을 걷는다. 이러한 과정은 전통적인 협동조합의 쇠퇴를 촉진하게 된다. 자본의 부족, 사회적 지원의 취약과 인적자원 및 경영능력의 취약이라는 협동조합의 현실은 공동소유와 공동분배를 통한 사회경제적 평등의 실현, 대안적 시장경제라는 이상을 제약하면서 시장 속에서 자신의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이 초래되고 만 것이다.

이러한 혹독한 시장경제 속에서 일부 조합들은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버리고 주식회사의 형태로 시장에 편입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협동조합 진영은 국가와 시장의 실패가 일어나는 영역을 꾸준히 개척하고 확장하며 자신의 보완적 역할과 대안적 이상을 견지해 오고 있다. 그런데 현재 왜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는 다시 부활의 날개 짓을 하면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가? 왜 유럽 복지국가들은 사회적 경제를 확대하는 것인가?

정부의 규제완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금융자본시장의 확대, 복지재정의 축소라는 신자유주의 글로벌 경제체제는 실업과 빈곤, 더 넓게는 사회적 배제라는 문제를 야기하였다. 물론, 공적사회지출 비율의 정도에 따라 국민들이 체감하는 신자유주의 한파의 영향이 다르겠지만, 글로벌 경제상황에서 한파를 피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경제성장의 둔화로 인한 고용감소와 복지서비스의 축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 국가들은 사회적 경제에 주목하게 된다. 노동유연화와 사회적 배제로 인한 실업, 빈곤, 건강불평등, 교육과 문화에서의 소외, 약물중독자와 장애인들의 고립, 낙후된 지역사회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국가와 시장의 해결책이 의심받게 된 것이다.

제3섹터로 표현되는 사회적 경제의 영역은 국가마다 그 위상과 범위가 상이하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빈곤과 사회적 배제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경제의 유효성과 정당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협동조합은 이전에 보여주었던 ‘구성원들 간의 배타적 소유나 이윤의 배분’을 넘어서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생활에서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사회적 경제로 부활하고 있다.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기존의 직접적이고 독점적인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위치에서 벗어나 복지혼합(welfare mix)의 한 파트너로서 사회적 경제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제 사회적 경제는 이들 국가에서 사회서비스의 주요한 제공 주체로 성장하고 있고, 국가는 사회서비스의 구매자로 그 역할을 전환하고 있다. 복지재정의 압박으로 부터 벗어나 시민사회의 자원을 동원하고 참여시키기 위해 사회서비스 공급 주체로 사회적 기업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 혁신적인 기업방식을 취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참여시키고 사회적 자원을 동원하며, 그 이윤을 구성원과 지역사회에 분배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 소유를 실현하는 운영원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의 속성은 시장에 비해 사회복지 자원과 권력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사회적 정당성을 더 잘 확보해주고 있다.

하지만 국가가 사회서비스를 공적 방식으로 직접 확대해 줄 것을 요구받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복지의 민영화는 부족한 사회서비스의 공적 책임을 시장과 민간자원을 통해 해결하려는 부정적 방식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시장을 통한 복지가 구매력에 따른 서비스 질적 차이, 질 낮은 노동의 양산, 이윤 확보를 둘러싼 과도한 경쟁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우리는 참여정부 때 입법하였던 ‘부실하기 그지없는 공적 노인요양보험’의 전개과정에서 목도하고 있다.

기본적인 공적 사회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한국의 현실에서 사회적 경제가 확대되기를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일 것이다. 내가 일하고 있는 의료생협의 경우 현재 주 2회 시행하고 있는 주간보호사업을 주 5회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 조합재정과 자원봉사로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이 공적 제도의 보호 속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지역의 어르신들의 건강과 재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적 노인요양보험의 틀 속에서 이를 제도화하려 해도 지역사회의 노인들은 그러한 주간보호서비스를 구매할 능력이 거의 없다. 일본 의료생협의 경우 의료기관의 운영보다 요양관련 시설이나 사업을 통한 수입이 더 많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포괄적인 건강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료생협에게 진료수입 외의 기타 활동들은 사회적으로 보상받지 못하기 때문에 의료생협의 활동이 제약당할 수밖에 없으며, 본래의 비전을 실현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한국의 사회적 경제로 주목되는 부분은 도시빈민 운동과 생산자 공동체 운동에 각각 그 뿌리를 두고 있는 자활후견기관과 생활협동조합이다. 이들은 일찌감치 정부와의 긴장과 협력관계 속에서 두 민주정부를 거치면서 공공근로, 사회적 일자리, 사회적 기업의 형태로 실업과 빈곤에 처한 이들의 자활에 헌신해 왔다. 그리고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 윤리적 소비를 실현하고 소비와 유통영역에서의 민주주의와 참여를 실현해온 생협,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건강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치의 모델을 만들고 요양과 돌봄 영역을 개척해온 의료생협이 있다.

최근에는 보육, 교육, 문화, 낙후된 지역사회 개발, 이주여성들과 장애인들의 사회통합, 재활용 사업, 로컬 푸드 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사회적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새로이 등장한 사회적 기업들은 사회서비스의 다양한 영역에서 제공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는 국가와 시장과의 적절한 파트너십에 의해 성장 가능한 영역이다. 시장의 권력을 제어하고 국가를 민주주의 실현의 도구로 만들어야 하듯이, 두 영역을 보완하면서 사회적 소유를 실현해 가는 사회적 경제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복지국가의 건설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수단이며 목적이듯, 사회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사회적 경제 영역은 그것 자체가 그 이후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국가 건설 과정의 주요하고 유력한 정책수단이다. 참여, 민주주의, 연대로 표현되는 호혜의 시민사회는 정치권력이 저절로 만들어 주는 선물이 아니다. 현대사회가 물질적 풍요를 권력의 기반으로 삼아 관료제에 의한 통치를 통해 생활 세계를 식민화하고 있다는 비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스웨덴에도 의료생협이 있다고 한다. 공공의료기관과 하는 일의 차이도 별로 없단다. 그런데 왜 의료생협을 만들었을까? 그들의 대답이다. “우리는 노동의 방식을 스스로 조직하고 싶다. 창조적인 노동을 하고 싶다.”

문제는 공동체이다. 지역사회든 국가든 크기와 관계없이 우리가 바라는 것은 살아있는 공동체이다. 사회적 생산과 소유, 지역자치의 경험은 국가라는 정치공동체를 통해 민주주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근간이 된다. 우리는 다원주의와 민주주의에 근거한 행복하고 역동적인 보편적 복지국가를 원한다. 시장과 경제가 민주정치와 시민사회에 의해 통제되길 바란다. 사회적 신뢰에 기반을 둔 사회 통합적 복지국가를 염원한다. 올해는 토끼의 해다. 사회적 경제를 통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자.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보편적 사회서비스의 향유가 그것이다.

이집트의 민주화 운동과 한국의 물가 상승

바실리카 — Fri, 11 Feb 2011 17:48:13 +0900

- 역사는 끌고 가지 않으면 끌려간다. -

수십 만 명의 이집트 민중들이 보름이 넘도록 거리에서 싸우고 있다. 무바라크 현 대통령의 퇴진과 민주화를 외치는 이 운동은 최근 수에즈 운하를 운영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우리는 이집트의 상황을 바라보며 1987년 민주화 투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집트의 민중운동은 어떤 이유에서 촉발된 것일까?

최근의 이집트 사태의 원인 중의 하나가 아랍어로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는 ‘아이시(이집트 국민들의 주식인 둥글넓적한 빵)’ 가격의 급등 때문이라는 보도(Times, 2011.2)가 나오고 있다. 이집트는 전체 가구의 90%가 정부가 보조하는 빵을 먹고, 이 빵을 만드는 원재료인 밀의 60%(930만 톤, 2011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이다.

그런데 지난해 가뭄과 홍수 등으로 국제 밀 가격이 상승하면서 빵 값이 전년대비 30%나 상승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식량수급의 불안과 생필품에 대한 물가상승이 초래되었다. 이로 인한 국민의 불만이 무바라크 정권의 30년 장기집권에 대한 거대한 저항으로 폭발하게 된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도 지난 1월의 소비자 물가 상승율이 4%를 넘으면서(통계청, 2.1일 발표)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생활의 압박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이러한 물가상승의 원인은 기상 이변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와 고용구조의 취약성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최근의 한파로 인해 채소류 등의 산지 가격이 급등하고 구제역으로 300만 마리 이상의 소와 돼지가 ‘살 처분’되어 육류와 우유 가격이 급등하였다. 또 국제적인 이상 기후와 이집트 사태 등으로 중동의 석유 가격이 상승했다. 이로 인해 등유로 유지되는 비닐하우스의 난방비 상승이 관련 농산물들 가격상승의 원인이 되었고, 나프타를 원료로 하는 공산품 등 석유와 관련된 모든 생산품들의 가격상승이 초래되었다. 우리나라도 쌀을 제외하면, 90% 이상의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적인 곡물가격 상승이 밀가루와 원당으로 만드는 대부분의 가공식품 가격 상승을 촉발시키고 있다.

반면, 이러한 전반적인 물가상승에 대한 정부 대책은 매우 제한적이다. 신선식품과 육류, 유제품 가격의 상승은 우선 정부의 비축 물량을 방출하고, 쿼터제를 비롯한 각종 물량 제한 정책을 풀어 수입을 확대하는 정책을 이미 동원하고 있지만, 효과는 크지 않은 상태이다. 정유 업체들의 담합을 조사하고 국제 유가 수준보다도 높은 국내 석유 가격을 문제 삼으며, 통신 요금 인하를 촉구하는 등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총 동원되어 직접적인 물가통제에 나서고 있지만 물가상승은 별로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정부의 물가정책이 무기력해진 이유는 우선 우리가 대부분의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가격상승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국내 농축산물 유통구조 또한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다. 산지 가격의 두 배에서 열배까지 되는 불합리한 유통구조는 외부의 원가상승 요인을 국내적으로 확대재생산 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우리의 농산물 유통구조는 매우 기형적으로 발달해 현재는 생산자와 최종소비자 사이에 10여 단계를 거치면서 수십 만 명에 달하는 중간상인들과 수백 만 명의 가족들이 여기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합리적인 유통구조가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을 주는 유통구조가 매우 튼튼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근본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는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정상화 정책이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보편적 복지 정책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싶다.

보편적 복지 정책을 통해 선진국의 30% 수준에 불과한 사회서비스 분야의 고용을 적극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 이렇게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물가 문제에 대한 우리 경제의 내성이 강화될 것이다. 전체 근로자의 30%가 자영업에 종사하는 잘못된 고용과 산업 구조(이는 OECD 평균의 두 배가 넘는다)를 바꾸지 않는 한, 청년 일자리 창출부터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효율화 까지 근본적인 변화는 불가능할 것이다.

전세가격 등 주거복지와 관련된 물가상승의 문제도 보편적 복지 차원의 해법을 주목해 보아야 한다. 최근의 전세가 상승은 지난 18대 총선을 휩쓸고 지나간 뉴타운 개발 정책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초래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엄청난 재개발로 인해 기존의 전세 주택들이 대거 사라지고, 신규 공급 주택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 사태를 맞으며, 예정되었던 재개발 사업도 수익성 문제로 포기하는 곳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중간에 있던 세입자들만 갈 곳이 없어진 것이다. 더군다나 기존의 전세 가구들조차도 수익률이 높은 월세로 전환되면서 전체적인 주거비의 상승을 낳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전세 대책은 DTI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하는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과 맞물리면서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건설회사 사장 출신의 대통령을 뽑으면 실현될 듯 했던 신혼부부를 위한 보금자리 주택 공약도 모두 무위로 끝나버렸다. 우리 국민의 주거비 부담은 앞으로 감소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

이러한 물가상승은 유독 서민들에게 더 심각하게 느껴지고 있다. 이것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소득양극화 때문이다.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물가상승률이 고소득층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난해 9~12월 중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6%인데 비하여 소득 하위 10% 내 최저소득층의 경우 4.1%나 상승했지만 소득 상위 10%의 최고소득층은 3.2% 상승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물가는 더 높고 고소득층일수록 평균보다 낮아 물가 측면에서도 저소득층의 삶이 상대적으로 더 어렵다는 것이다. 이렇게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사이에 간격이 큰 이유는 저소득층일수록 전체 가계 소득에서 식료품비와 공공요금 같은 생존에 직결된 필수 경비의 지출 비중이 높기 때문이며, 국가적인 차원의 보편적 복지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대부분의 비용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가상승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보육, 교육, 주거, 의료, 노후에 대한 보장 등 보편적 복지 제도를 통한 사회임금의 지급이나, 기본 생활비 지출에 대한 국민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으로 물가상승의 피해를 줄이거나 완화시킬 수는 있다. 보편적 복지 정책을 통해 매달 고정 지출되는 비용을 줄여주고, 개별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키면 내수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는 수출 의존적인 우리의 경제 및 산업구조를 정상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이집트 카이로의 거리를 매우고 있는 시민들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빵의 소중함을 배운다. 정치인들은 앞으로 전개될 이집트 사태를 잘 지켜보아야 한다. 우리 정치가 보편적 복지 정책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외면한다면, 국민이 느끼는 경제적 압력은 정치권에 대한 거대한 심판으로 이어질 것이다. 지난 87년 민주항쟁을 통해 정치적 민주화는 달성하였지만, 진정한 경제적 민주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달성하지 못한 책임을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역사는 끌고 가지 않으면 끌려가게 되는 것이다.(2011. 2. 10 성명)

저작권의 덫에 걸린 대학강의 공개

바실리카 — Fri, 11 Feb 2011 17:36:36 +0900

유튜브와 서점가에서 열풍을 몰고 온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론’ 강의가 마침내 EBS <하버드 특강-정의>를 통해 TV까지 진출했다. 세계적 석학과 하버드 대학 수재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토론식 수업 영상은 시청자들을 사로잡기에 충분히 매력적이다.

샌델 신드롬 속에 대학 울타리 안에서만 이뤄지던 강의 공개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한층 높아졌다. 대학 강의 공개의 원조는 2002년 MIT 대학의 OCW(Open Course Ware) 프로그램이다. 마침 작년 말 대교협 주최 국제세미나에 MIT 대학 OCW를 이끌고 있는 시게루 미야가와 교수의 발표를 들을 기회가 있었다. 물리학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 강의실에 밧줄을 걸고 몸소 거꾸로 매달리는 등 다양한 퍼포먼스로 유명한 괴짜 물리학자 레윈 교수의 강의 동영상도 상영되었는데, 당시 필자는 미야가와 교수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레윈 교수의 강의 동영상을 보면 최소한 2대 이상의 카메라가 촬영에 동원된 듯하다. 수많은 강의실에 이렇게 카메라를 투입해 동영상을 찍으려면 꽤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가?” 이에 대해 미야가와 교수는 “OCW는 몇몇 특화된 강의만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나머지는 강의노트 등 문서 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물론 동영상 강의가 훨씬 반응이 좋지만, 모든 강의를 동영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답했다.

그런데 MIT 대학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이 일이 한국의 사이버대학들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필자의 소속 대학만 해도 연간 200개 안팎의 동영상 강의가 신규 제작되고 있다. 전국의 모든 사이버대학을 합치면 대략 3000여 개의 동영상 강의가 매년 만들어지는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교수설계자와 디자이너가 만든 교안까지 함께 제공되고 있으니 세계 어느 대학보다도 뛰어난 OCW 기반이 조성되어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 사이버대학들의 OCW 참여는 소극적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운영하는 KOCW 사이트에 올라온 공개 강의 현황을 보면 총 1300여 개의 강의 자료들 중 사이버대학에서 제공한 것은 90개에 불과하다.

사이버대학이 OCW 참여를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저작권의 덫이다. 사이버대학의 온라인 강의는 학생들의 흥미와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사진과 영상, 신문기사 등 다양한 저작물을 많이 활용한다.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진 강의 콘텐츠를 OCW에 공개할 경우 자칫 저작권 침해 시비에 휘말릴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물론 원칙적으로는 저작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외부 저작물 활용 의존도가 높은 사이버대학 입장에서는 자칫 천문학적인 액수의 저작료를 감당해야 하기에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수업 목적 보상금 제도를 마련했지만, 이조차 오프라인 대학들의 반발로 난항에 빠져있는 상황이다.

저작권 문제에 대한 뚜렷한 제도적 방안이 당장 어렵다면 캠페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방송사와 언론사 소유 저작물 기부 운동이 그것이다. 대학 교육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사진과 영상, 기사 등을 방대하게 보유하고 있는 곳이 바로 방송사와 언론사들이다. 이들이 저작물 중 일부를 교육 목적에 한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허용한다면 사이버대학이 안고 있는 저작권 고민은 상당히 해결될 수 있다.

물론 방송사와 언론사는 판매 가능한 자신의 저작물을 무상으로 기부하는 것이 손해라 여길 수도 있다. 하지만 기업의 사회적 공헌이라는 측면에서는 얼마든지 고려해 볼 수 있는 일이다. 또한 일부 저작물을 기부하는 대신 나머지 저작물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히 저작권을 적용한다면 그리 손해 볼 일도 아니다. 방송사와 언론사 그리고 대학 간의 협력적 관계로 저작권의 덫만 원만히 풀린다면 한국도 MIT의 OCW나 마이클 샌델 교수의 강의가 부럽지 않은 대학 강의 공개의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대학신문, 2011. 2)

민경배 | 경희사이버대 교수 blog

왜 보편적 복지국가인가?

바실리카 — Sat, 05 Feb 2011 23:40:52 +0900

장 지 연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리나라에서 스웨덴 모델은 불가능하다’는 말을 흔히 듣는다. 스웨덴 복지국가의 특징으로 완전고용과 보편적 복지의 결합, 연대임금을 통한 산업구조조정, 강력한 노동계급의 역량과 계급 간의 연대 등을 꼽는다. 결과로서의 복지국가 형태뿐만 아니라 복지국가로 가는 경로 상의 특징을 모두 포함한다. ‘스웨덴 모델’을 ‘복지국가로 가는 스웨덴식의 경로’라고 정의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스웨덴 모델의 적용은 당연히 불가능하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이 스웨덴과 다르다는 걸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스웨덴과 여건이 다른 나라가 우리뿐이겠는가. 복지국가를 실현한 나라들은 각각 그 나라에 특유한 경로를 밟아 오늘에 이르렀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우리도 우리의 길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믿는다. 다만, 스웨덴의 경우에서처럼 우리도 ‘보편주의’에 기반을 둔 복지국가의 틀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그들의 경험을 참고하여 핵심적으로 필요한 자원과 전략을 구사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는 충분히 가능하며, 토종형의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에 달렸다.

우리는 보편적 복지를 추구한다. 복지에서 보편주의란 일차적으로 수혜대상의 문제이다. 누락되는 사람 없이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복지로서, 수혜대상을 저소득층으로 한정하는 잔여주의 선별적 복지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나아가 보편주의는 시민권에 근거하여 모든 국민에게 ‘기본선’을 보장한다. 이에 비하여 잔여주의 선별적 복지에서 수급권은 ‘빈곤인증’을 통해 주어지며, 그 논리상 급여수준은 생계를 간신히 이어갈 수 있는 정도의 ‘최소선’에 맞추어질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사람은 적어도 기본적인 수준의 생활은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보편적 복지의 핵심 이념이다.

하지만 보편주의가 정의롭고 선하다는 것이 우리가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유일한 이유는 아니다. 우리가 더 나은 복지국가를 만들어 보자고 나선 이상, 계층 간 이해의 조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보편주의는 그 길로 가는 데 필수적인 전략이 될 것이다.

북유럽 복지국가의 형성기에도 보편주의는 중요한 전략이었다. 스웨덴 사민당은 “생사를 건 정치게임”을 했다고 연구자들은 전한다. 산업노동자를 지지기반으로 하는 사민당은 처음에는 농민과 연합하기 위하여 양보를 감행하였고, 나중에 화이트칼라와의 결합이 필요했을 때 이들과 타협해야 했다. 우리가 복지동맹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타협의 과정에서 노동운동은 보편주의 복지이념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명백하게도, 현재 우리나라의 계급구도는 복지국가 형성기의 스웨덴과는 전혀 다르다.

그러나 집단의 이해를 조정해야만 친복지세력이 집권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단순화해서 생각하자면, 우리나라에는 사회경제적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네 집단이 있다. 화이트칼라 노동자, 정규직 조직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영세사업장 종사자 포함), 자영업자(농어민 포함)가 그들이다. 이들 네 집단은 사안별로 각각 이해관계를 달리 하겠지만, “어떤 복지국가를 요구하는가?”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화이트칼라와 정규직노동자가 한 그룹으로, 비정규직과 자영업자가 다른 한 그룹으로 묶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는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빈곤인증’을 통해 수급권을 획득하는 공공부조와 ‘일자리인증(기여)’을 통해서 수급권을 획득하는 사회보험이 기본적인 두 축을 이룬다. 사회보험은 원리적으로는 특정 집단을 배제하지 않는 운영원리를 가질 수 있으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진 임금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되고 말았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보장체계의 틀에서 가장 소외되고 있는 이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자영업자이다. 이들은 일자리(고용관계)를 통하여 국가복지까지 연계되도록 하는 현재와 같은 복지체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는 전혀 혜택을 볼 수 없는 집단이므로, 보편주의 원리에 일차적인 지지그룹이 될 것이다. 사실 보편주의 복지를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국가가 아무 것도 해 줄 수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자영업자에게 일정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화이트칼라와 조직노동자들도 새롭게 얻는 것이 있어야 보편주의 노선에 결합할 것이다. 이들에게는 보편주의 원리에 입각한 사회서비스의 전면적 확대를 통해서 이전의 소득보장제도를 넘어서는 국가복지를 약속해야 할 것이다. 이들도 사실 실직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며, 큰 병이 걸리면 이를 감당할만한 경제적 여유는 없다. 자녀양육과 교육의 부담을 크게 느끼지만 그렇게 교육을 시킨다고 해도 자녀가 안정된 일자리를 얻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노후 준비가 부족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런 문제를 온전히 개인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복지를 통해서 위험에 함께 대응하는 보편적 복지시스템은 중산층에게도 당연히 열려있다.

스웨덴에서 보편적 복지국가를 가능하게 한 복지동맹의 한 축이 계급타협이었다면 다른 한 축은 젠더포섭이었다. 노동운동이 젠더관점(페미니즘)을 수용하여 복지국가 전략에 포함시킨 것은 스웨덴 복지국가가 여타의 다른 복지모델에 비하여 우월하고 지속가능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의 하나이다. 이들은 돌봄노동을 공공서비스로 전환하는 데 집중함으로써 공공부문에서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여성도 임금노동자가 되는 사회시스템을 만들어냈다.

우리에게 지금 요구되는 것도 남성 가장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좁은 시야를 깨고 여성의 요구에 반응하는 것이다. 젠더관점에 입각하여 여성의 요구에 대응하고자 한다면, 자연스럽게 특정 계층의 이해를 넘어서는 보편주의를 획득하게 될 것이다. 젠더관점은 특히 보편주의 원리에 입각한 사회서비스의 확대를 요청한다.

보편주의는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국가 전략으로 반드시 채택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소득보장보다 사회서비스가 전술적으로 우선한다. 이 점은 서구 복지국가의 역사적 경험에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소득수준을 따지지 않고, ‘빈곤인증’이나 ‘일자리인증’ 없이 보육과 교육과 의료서비스 등의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복지국가로 가는 첫 번째 단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런 기준에서 볼 때 민주당의 3무상 시리즈는 탁월한 정치적 선택이다.

보편주의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서 ‘부자복지’ 논란은 우리가 넘어야할 산이다. 보편주의가 부자복지라는 공격에 대해서는 기본권 논리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사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빈곤인증’뿐만 아니라 ‘귀족인증’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자를 뺀 복지를 현실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학교급식에서 돈 내고 먹을 아이 30%를 골라내야 한다고 생각해 보라. 이 과정은 위화감을 조성하면서 많은 이들을 불편하게 할 것이다.

게다가 소득수준 상위 30%는 주로 보수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일 터인데, 이들만 쏙 뺀 복지를 한다는 것은 ‘70%복지’의 자가당착이 될 것이다. 한편, 박근혜 전 대표의 복지는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복지’라고 하는데, 듣기에는 좋은 말이다. 다만, 한 가지는 물어봐야겠다. 대상이 누구인지? 즉, 소득수준이나 근로여부에 상관없이 우리 국민이면 누구든지 각각의 생애주기에서 필요한 복지를 제공한다는 뜻인지만 확인하면 된다.

복지국가는 단순히 재분배정책으로 환원될 수 없다. 개인에게 닥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을 국가의 보장시스템을 통해서 해결하자는 것, 즉, 불안사회를 해소하자는 것임을 알려낼 필요가 있다. 다양한 계층과 인구집단 사이에서 공통적인 이해를 추출하고, 엇갈리는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교환과 타협을 모색해 가다보면 다다르는 곳이 보편주의 복지국가일 것이다. 이미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 있다.

민주당 '증세 회피' 무상복지는 '뻥' 복지국가

바실리카 — Fri, 28 Jan 2011 15:33:41 +0900

종부세 반대한 그들이 복지 재원조달을 기획?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고조될 때조차도 어정쩡한 중도 노선을 표방하던 민주당이 오랜만에 '화끈한' 정책을 발표했다.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대학등록금 반값 정책을 내용으로 하는 소위 3+1 무상복지 정책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민주당의 3+1 무상복지 정책이 발표된 이후, 조중동을 중심으로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에 한껏 재미를 보았던 세금폭탄론이 제기되고 있다. 김효석 의원, 그리고 이용섭 등 민주당의 관료출신 의원들은 증세론을 우려하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급기야 민주당에서는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방안 기획단>(단장 이용섭 / 이하 '재원조달 기획단')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그런데 한국사회에서 보편적 복지국가론의 보급과 확산에 그 누구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이하 '복지파')의 입장에서 볼 때, 민주당의 재원조달 기획단에 대해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프레시안

복지국가론자들은 왜 '복지증세론'을 정면으로 제기하는가?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대선이 있던 해인 2007년 7월에 만들어졌다. 이때 출판된 책이 <복지국가 혁명>(밈 펴냄)이다. 그리고 2008년 겨울에는 필자도 참여했던 <한국사회와 좌파의 재정립>(산책자 펴냄)이라는 책을 발간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복지파의 입장은 '선(先)복지 후(後)증세론'이었다. 적자재정을 감수하면서라도 대대적인 복지 확충을 추진하여 국민적 지지를 얻어내자는 것이었다. 생각하는 복지 확충의 규모는 크게 다르겠으나, 선복지 후증세라는 측면에서는 어쩌면 지금 민주당의 김효석, 이용섭 등의 관료출신 의원들과 입장이 엇비슷했던 셈이다. 당시 복지파의 실천적 관심사는 복지국가론을 한국 정치에서 '뜨는' 의제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런데 최근 복지파들은 '복지증세론'을 정면으로 제기하고 있다. 왜 그런가? 결론부터 말하면 '정세'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다. 2008년 미국에서 서브 프라임 금융위기 사태가 터지면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회의감이 고조되었고, 특히나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정책을 매개로 정치전선은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 박근혜 의원은 생애주기별 복지와 맞춤형 사회서비스 복지를 제기하고 한나라당은 70% 복지론을 주장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복지국가 담론이 한국 정치의 '핵심 쟁점'으로 의제화된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복지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복지국가를 '현실 정치' 프로그램으로 실제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복지파의 입장에서 볼 때 '복지증세론'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제가 된 것이다.

보편적 복지국가의 철학적 본질 - '세금연대'에 기반한 '사회연대 국가'

보편적 복지국가에 대해서 많은 정치인들이 스스로 말한다. 철학이 중요하다고. 그렇다. 철학이 중요하다. 그런데 보편적 복지국가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연대 국가'이다. 그리고 여기서 사회연대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세금을 통한 연대'이다.

우리가 독일식, 미국식 등을 넓은 의미에서 복지국가로 분류할 수는 있지만 '보편적 복지국가'라는 수식어에 동의하는 순간 그 대상은 주로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식 복지국가를 지칭하는 것이 된다. 유럽 선진국들 중에서 이들 나라가 보편주의 복지시스템을 가장 잘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재원조달 방안에 있어서 미국식 잔여주의 복지국가와 스웨덴식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결정적 차이점은 무엇일까? 미국식 잔여주의 복지국가를 가장 간명하게 정리할 수 있는 구호는 민주노동당이 내걸었던 선거 슬로건인 "부자에게 세금을, 빈자에게 복지를"이다. 미국은 세금은 부유층과 중산층이 내고 복지혜택은 유색인종을 중심으로 하는 빈자들에 집중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유층과 중산층은 '반(反)복지동맹'에 가담하게 된다.

반면, 스웨덴식 보편주의 복지국가는 재원조달 방안도 그리고 복지동맹의 작동 구조도 확연히 다르다. 스웨덴의 경우 부유층은 아주 많이, 중산층은 약간 더 많이, 서민층은 아주 조금 세금을 낸다. 그리고 복지혜택은 기본권으로서 보편적으로 적용된다. 이를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사회연대 원리에 기반해 누진적 복지체계를 갖게 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스웨덴식 보편적 복지국가는 중산층과 서민층의 강력한 복지동맹을 구축하게 될 뿐만 아니라, 부유층조차도 세금 납부를 통해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받게 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사회 고위층의 도덕적 의무)가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보편적 복지국가의 철학적 원리는 사회연대 국가이며,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세금동맹'에 기반한 '복지동맹'이 보편적 복지국가의 정치 철학적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흔히 조중동에서는 무상복지에 대해서 공짜 시리즈라고 공격하는데, 실제로 복지국가에 있어서도 '공짜'는 없다. 다만, 사회연대 원리에 입각한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민주당의 '재원조달 기획단'을 우려하는 이유 - 재원조달 '저지' 기획단?

민주당은 3+1 복지정책을 발표한 이후 증세론이 제기되자 이를 부담스러워하며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방안 기획단>(단장: 이용섭 의원/ 이하 '재원조달 기획단')을 발족시켰다. 그런데 민주당은 브리핑을 하면서 증세 방안은 일단 배제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에서 복지증세론을 본격 제기하고 있는 정동영 의원은 재원조달 기획단이 '증세 반대론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비판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먼저 재원조달 기획단의 인적 구성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재원조달 기획단 중 국회의원은 총 15명이다. 독자들은 이들의 '지역구'를 유심히 살펴보기 바란다. 이들 이름을 모두 열거해보면 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이용섭(전남 함평)을 필두로 강봉균(전북 군산), 장병완(전남 곡성), 조영택(전남 완도), 최인기(전남 나주), 백재현(전북 고창), 주승용(전남 고흥), 김효석(전남 장성), 김춘진(전북 부안), 홍재형(충북 청주), 전병헌(충남 홍성), 변재일(충북 청원), 김진표(경기 수원), 우제창(경기 용인), 박은수(비례)이다.

이들 면면을 보면 비례의원인 박은수 의원을 제외하면 14명의 국회의원 중 9명이 '호남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율로 치면 무려 64.2%이다. 물론 민주당이 '호남당'이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일부러 호남 출신 의원들을 집중 배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민주당이 밝힌 이유에 의하면 바로 '경제관료' 출신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 민주당의 '경제관료' 출신 의원들이 어떤 이들인가? 이들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종부세를 반대하고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했던 이들이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 경제정책을 사실상 좌지우지하며 한나라당과 별반 차이점을 보여주지 않았던 바로 그들이 아니던가? 바로 이들이야말로 민주당의 '보수성'을 강화시키며 민주당의 정책을 '시장만능주의'(=신자유주의)로 경도되게 만들었던 바로 그들이 아니던가?

이쯤 되면 재원조달 기획단은 복지 재원의 '조달 저지' 기획단이라고 부르는 것이 과연 과도한 비판일까?

종부세 시절의 '세금폭탄론'과 지금의 '무상복지 증세론'은 무엇이 다른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속담이 있다. 종부세 시절에 세금폭탄론으로 조중동에 의해서 혹독하게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내 일부 정치인들이 세금폭탄론에 대해 신중을 기하는 것은 사실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종부세 시절의 세금폭탄론과 현재의 복지 증세론은 본질적으로 다른 정세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종부세의 경우 국민들 입장에서 거둔 세금을 '어디에' 쓸지가 불분명했다. 그렇기에 국민들 입장에서 괜히 세금만 더 내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디에' 쓸지가 매우 분명하다. 그리고 지금의 국면은 엄연하게 무상복지론이 기본 쟁점이고, 복지증세론은 '부수적인' 쟁점이라는 점에서 확연히 다르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 한겨레신문(1월 24일)-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세금을 더 내고 복지 늘리는 것'에 찬성하는 여론은 53.1%, 반대하는 여론은 45.9%로 나왔다.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와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와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복지는 세금이다'라고 밝히며 복지증세론을 정면 제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전병헌 정책위원장과 김효석 의원은 오마이뉴스 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주장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先)복지, 후(後)증세'를 검토해야 하고, 국민들의 복지체험이 중요하다고 반문했다. 그런데 '증세 없이' 기존재원의 한계 속에서 이들이 국민에게 선사하려는 복지체험이란 게 도대체 제대로 체감할 만한 수준이나 될까?

물론 국민들의 복지체험은 매우 중요하다. 유럽에서 복지 정책이 설령 우파정권이 들어서도 불가역적 성격을 갖는 본질적인 이유는 그것이 중산층과 서민층의 두터운 복지체험 동맹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병헌 의원도, 김효석 의원도 끝내 답변하지 못한 것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박근혜 의원의 한국형 복지정책과 완전히 같은 딜레마인데, 그것은 여전히 '재원마련 방안'이다. 증세 없이 추진하겠다는 그들의 방안으로는 박근혜 의원의 복지확충론을 절대 넘어설 수 없을 것이다.

민주당의 3+1 복지정책, 다시 말해서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대학등록금 반값 정책은 민주당이 밝힌 예산만 무려 16조 4000억원이다. 그리고 이중에서 무상의료만 하더라도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에서는 12조원 이상을 추산하는데 반해, 민주당은 8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실제로는 20조원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솔직히 말해야 한다. 단지 선(先)복지 후(後)증세의 입장을 고수하며 복지체험 을 강조하고자 한다면 3+1 복지정책을 전면 철회하고, 이중에서 현재의 예산으로도 실현 가능한 '딱 한 가지'의 복지 정책만 택일해야 할 것이다. '보편적 복지'를 당의 정강정책에 반영하기 전의 민주당이 늘 해오던 보수 개혁적 방식대로 말이다. 그런데 국민은 이제 다른 눈으로 민주당을 바라보며, 정치적 기대수준을 높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재원조달 기획단은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철회로 재원이 확충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언급 역시도 '꼼수'에 불과하다. 20조원에 달하는 부자감세는 이미 실현된 것이기 때문에 부자감세 철회는 결국 법인세, 소득세, 종부세에 대해 '증세'를 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는 '증세' 방안인 것을 이미 현실화된 감세의 철회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말장난'일 뿐이다.

'세금폭탄 프레임'을 넘어, 가계비 절감+복지증세 프레임으로 맞서야

무상의료와 관련하여 진보신당 정책위원회가 건강보험과 사보험의 기대수익을 비교한 내용이 <시사인> 최근호(174호)에 실렸다. 시사인 기사에 따르면, 사보험의 경우 국민들이 1만원을 낼 경우 3천원의 기대값을 얻게 되고, 건강보험의 경우 1만원을 낼 경우 1만6천8백원의 기대값을 얻게 된다. 건강보험의 경우 무려 168%라는 기댓값을 얻게 되는데 그 비결은 국민이 내는 보험료에 연동해서 사업주와 정부도 함께 지출되는 구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의 약 80%가 민간의료보험에 이미 가입해있다. 그리고 월평균 1인당 10만원을 민간의료보험의 보험료로 납부하고 있다. 반면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는 월평균 3만3천원에 불과하다. 이를 감안하면, 국민건강보험에 비해서 무려 3배 이상의 많은 보험료를 민간보험사에 납부하고 있는 꼴이며, 결국 사보험은 국민들 돈으로 재벌 보험회사들을 살찌우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실제로' 대한민국을 복지국가로 만들고자 한다면, 정직하게 복지증세를 말해야 한다.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서 조중동의 세금폭탄 프레임이 두려워서 증세 없는 무상복지를 하겠다고 말해서도 안 된다. 그렇다면 당장 복지국가소사이어티로부터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진정성도 의심받고, 실현가능성도 의심받게 될 것이다.

오히려 국민건강보험의 사례처럼 사보험에 이미 나가고 있는 돈의 일부만을 세금(또는 건강보험료 추가분)으로 더 내면 사보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를 해결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공세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그리하여 무상복지+복지 증세 정책의 본질은 의료보험의 경우, 가계비에서 의료보험료 지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정책, 그래서 서민가계를 경제적으로 보호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정직하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해야 한다.

복지국가론자들은 민주당의 '증세반대' 복지론은 '뻥 복지'가 될까 우려한다 !

민주당은 조중동의 세금폭탄론이 두려운가? 그리하여 무려 20조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들어가는 3+1 무상복지 정책을 주장하면서도 복지증세를 반대하면서 지출구조 개혁만으로 가능하다고 할 것인가?

만일 민주당이 '증세 반대'를 전제로 하는, 3+1 무상복지 정책을 고수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보다 복지국가의 건설을 위해서 가장 진정성 있게 노력하고 있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에 의해서 '뻥 복지'로 규정받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국가를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훼손함으로써 우리의 희망과 미래를 망쳐 놓으려면 차라리 옛날의 중도 보수적 노선으로 회귀하는 편이 낫다. 그 역할을 다른 세력이라도 추진하게 말이다. 이미 민주당은 박지원 원내대표의 국회연설을 통해 보편적 복지국가를 당의 노선으로 천명하였다. 이에 가장 잘 부합하는 전략은 복지증세론이다. 민주당은 복지증세론을 채택하라. 대한민국을 '실제로' 보편주의 복지국가로 만들고자 한다면, 이것 이외에 '제3의 길'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글. 최병천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민주당의 무상의료 당론을 지지하며

바실리카 — Fri, 14 Jan 2011 15:45:18 +0900

- 포퓰리즘과 진정성의 여부는 국민들이 판단 한다 -

민주당은 지난 1월 6일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하였다. 이는 지난해 10.3 전당대회에서 개정한 당헌의 “보편적 복지”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반영한 것이며, 민주당 강령 24조의 “공공의료 강화로 실질적 무상의료 현실화”에 대한 정책 방안을 밝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무상의료의 내용에는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을 10%로 축소하고 대신 건강보험부담률을 90%로 확대하며, 외래치료비 본인부담은 30~40%로 줄이고, 병원비 ‘본인부담상한액’을 100만 원으로 낮추는 등을 목표로 필수의료 중 비급여 의료의 전면 급여화, 간병의 급여화, 저소득층 보험료 면제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는 단계적 포괄수가제(입원)와 주치의제도(외래) 도입, 중장기적 총액계약제 도입 등의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방안도 담고 있다. 또한, 지역별 병상총량제와 부실화된 법인병원 퇴출 제도 등의 병상과잉 억제 정책, 주치의제도 도입과 지방 공공의료기관 강화, 심사평가원의 기능 강화, ‘민간의료보험법(가칭)’ 제정 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제시하고,「비영리 민간병원 지원법」,「건강정보 보호법」,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등 이를 뒷받침하는 19건의 법률 제·개정 추진을 담고 있어 상당한 구체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정책 방안에는 부족한 것이 있다.

첫째, 재정 부담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민주당은 정치권으로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는 건강보험료 인상은 유보하면서, 현행 20% 수준인 국고지원금을 30%로 확대(2.7조 원)하고 사후정산제를 도입(0.6조 원)하는 등으로 정부재정 부담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1차적으로 정부재정 부담 강화, 2차로 의료계의 부담, 그리고 3차로 국민이 부담하는 “재정의 순차적 분담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재정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것인데, 정부재정은 사실상의 ‘건강보장 목적세’인 국민건강보험료보다 내용적으로 덜 진보적이며, 기존의 정부재정을 의료보장으로 끌고 올 경우 우선순위가 높은 다른 복지 분야에 사용될 재정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결함이 있다. 그래서 전체 파이를 키워야 한다. 민주당의 재원방안은 이러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

현 정부 집권 기간 동안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2012년에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새 정권 수립한 예산이 시행되는 2014년에야 국고지원 확대가 가능할 것이므로 2015년까지 보장율 90% 확대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야당 시기에 발표하는 정책 내용부터 부담스러운 것을 빼기 시작하면, 집권 이후 이러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국민적 신뢰를 얻는 것은 더더욱 어려울 것이다. 특히, 종합소득으로 부과기반 확대 및 피부양자 범위 축소 등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이 정책만 시행할 경우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반대 때문에 정책의 시행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사실 부과체계 개선은 참여정부 때도 많이 연구 검토된 것이었다.

국민 모두가 부담하고 참여한다는 명분이 있어야 부자들에게 세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도 더 내도록 설득할 수 있고, 피부양자 범위 축소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할 경우 현재의 조세 체계 및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따라 소득 수준별 차등 부담이 되므로 부자들이 더 많이 내는 실효적 공정성이 실현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는 민간의료보험을 필두로 하는 금융자본과 이와 연합한 관료, 정치인 등 우리사회의 최고의 권력과 싸워야 하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의 없이는 이길 수 없다. 풀뿌리 시민사회의 동력과 보편적 복지에 대한 혁명적 열망이 없이는 해내기 어려운 과제다. 기존의 안이한 재원조달 방식으로는 온갖 종류의 반대의 벽을 결코 넘어설 수 없게 된다.

둘째, 정책 추진 방안도 실행 가능하도록 제시되어야 한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는 건강보험료와 급여의 수준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있다. 즉, 공급자 대표 8명,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 대표 8명, 그리고 정부와 전문가 등 공익대표 8명의 합의 구조로 되어 있고, 이 구조는 국민 합의의 전통과 시스템이 없는 우리나라의 실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간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힘들여서 만들어 놓은 좋은 제도 틀이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제안한 “가입자위원회(가칭)’의 결정에 근거하여 추진”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가까운 시일 내에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말이 되어 버린다(물론 우리는 장차 법률 개정을 통해 가입자위원회를 창설하는 것을 적극 지지하지만).

수많은 법률을 개정하고, 보험료 부과체계를 새롭게 설계하고 입법하는 등 이것저것을 모두 연동하여 작품을 만들겠다는 정책 그림은 아무리 그럴 듯 해 보여도 실제로는 좋은 결실을 맺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보험회사와 금융자본, 사용자와 경제계, 경제관료, 보수 정치와 언론 등 우리사회의 거대 주류세력과 맞붙어 이기기 위해서는 ‘목표와 방법’이 간단명료해야 한다.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의 방안이 단순 서명운동이 아니라 시민참여운동인 것도 국민적 동의와 참여를 통해 정치사회적 압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며, 이를 통해 별도의 법률 개정이 없이 현행 법 제도 아래에서 ‘건강보험료 인상’이라는 간단명료한 방식으로, 실제 시행 가능한 방안을 찾아 놓은 것인데, 굳이 이 방법을 부정하고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전혀 진보적이지 않은 재원조달 방안을 거론하는 등의 얄팍한 정치적 수단을 강구할 경우 국민들의 전폭적 지지와 신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이런 저런 이유로 정책의 추진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이는 복지국가의 미래뿐만 아니라 민주당에게도 불행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민주당의 심도 깊은 고민과 변경을 요청하는 바이다.

재원조달 상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무상의료 선언은 정치적으로 향후 야권연대와 복지국가를 향한 길에 큰 이정표가 될 것이다.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무상의료, 무상교육” 공약을 내걸었을 때만 해도 이를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받아들이지 않던 다수의 국민들도, 두 차례의 집권 경험이 있는 민주당이 제안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실질적인 무상의료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갑자기 국민들의 반응이 달라진 것은 지난 6.2 지방선거를 통해 무상급식이 부각되면서 보편적 복지를 다수의 국민들이 인정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미 시대적 요구가 바뀌고 있다. 이제는 보편적 복지가 대세다. (2011. 1. 13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성명)

의료민영화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바실리카 — Tue, 11 Jan 2011 08:13:43 +0900

김철웅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충남대 의대 교수

2011년 올해 건강보험료가 5.9% 오른다. 이는 작년 11월 22일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다. 이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작년 12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작년 보수월액의 5.33%에서 올해 5.64％로 올라간다. 직장가입자가 내는 월평균 보험료는 약 7만 9천 원으로 작년보다 4천 4백 원 정도 오르게 된다. 직장가입자가 소속된 기업(사용자)도 같은 금액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도 약 7만 4천 원으로 ４천 백 원 정도 인상된다．

작년에 우리 국민이 낸 총 건강보험료는 사용자 부담금을 포함하여 약 28조 원이었다. 이 금액은 2009년에 비해 약 2조 2,500억 원이 더 많은 것이다. 작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4.9%일 때 추가보험료가 약 2조 2,500억 원이었으니, 올해의 인상률이 5.9%임을 감안하면 올해 더 걷히는 건강보험료 수입은 약 3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게 되면 올해 보험료 예상수입액(국민이 낸 보험료와 사용자 부담금을 더한 금액)은 약 3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이 낸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정 지원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6%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이 낸 보험료 예상수입액인 약 31조 원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야 하므로, 정부는 4조 3,679억 원을 지원해야 한다. 그런데 사회보험노동조합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소 보험료 인상률인 5%를 반영하지 않고, 보험료 인상률 2%만을 반영하여 보험료 예상수입액 29조 1,386억 원을 추계하였다고 한다. 그 결과, 정부의 법정부담금은 4조 794억 원으로 둔갑했고, 그 차액인 2,879억 원만큼 정부는 정부분담금을 적게 배정하였다.

또한,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하고 있지만, 국민건강증진법의 부칙에는 ‘담배부담금 수입액의 65% 이내’라고 건강보험 지원 금액을 제한함으로써 실제로는 6% 보다 적게 지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08회계연도 결산분석 자료에 의하면, 이 같은 제한 규정 때문에 건강증진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으로 지원된 금액은 2007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5.2%에서 2008년에는 4.2%로 감소하고 있다.

그 결과, 그 동안 정부는 법이 정한 지원액보다 2008년에는 4,592억 원을, 2007년에는 3,102억 원 적게 예산으로 배정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난 이유는 첫째,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하기 전 시점의 예상 보험료 인상률과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에서 확정되는 실제 보험료 인상률이 다르기 때문이다. 즉,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예산안을 편성할 때 보험료 인상률을 보수적으로 적용해 나타난 차이이다. 둘째, 담배부담금으로 이루어진 건강증진기금이 줄어듦에 따라 정부지원액이 줄어든 것이다.

위 두 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험료 예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액의 차이로 인한 지원금 차액을 사후에 정산해서 실제 보험료수입액의 20%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사후정산제도’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하는 방안과 정부의 국고지원액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서 15%로 올리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있고, 올해 3월에 재논의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한다.

‘사후정산제도’가 올해 도입되어 보험료 예상수입액(보험료 인상률 5%를 가정)인 31조 1,993억 원의 20%인 6조 2,398억 원을 정부가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올해 국민건강보험의 총수입은 기타 수입 4천억 원(2010년 기준 추정)을 포함하여 37조 8,392억 원이고, 작년과 비교해 추가로 확보되는 전체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최대 4조 2,787억 원에 이를 것이다.

‘건강보험하나로 시민회의’의 추계에 의하면, 건강보험료 인상을 통해 올해 추가로 확보된 약 4조 2천여 억 원이라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보장성 강화에 투입한다면, 42개 상급종합병원 병상의 50%, 종합병원과 병원 병상의 30%에 입원한 환자들에게 보험급여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간호 인력도 더 확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절대빈곤층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최하위 5%계층에게 건강보험료를 면제해 줄 수 있고, 상대빈곤층에 해당하는 소득하위 5-15%계층 네 명 중 한 명에게 건강보험료를 대출해 줄 수 있다. 또한, 종업원 300명 미만 중소기업 중 재정상태가 열악한 기업에 대해 기업(사용자) 부담분의 50%를 지원해줄 수 있다.

그러나 올해 정부는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다. 작년 11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요약하면, ▲수가 1.6% 인상(의원급은 2.0% 인상) ▲급여확대 3,319억 원 규모 추진 ▲지출 절감 3,504억 원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여 ▲보험료를 5.9% 인상하는 것이다.

건강보험료를 5.9% 올려 추가로 만든 약 3조 원으로 올해 국민들은 어떤 혜택을 추가로 받게 되며, 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은 얼마나 높아질 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보건복지부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연간 3,319억 원을 중증환자,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 계층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 분야는 △임신출산 진료비 △골다공증 치료제 △당뇨치료제 및 소아당뇨관리 소모품 △장루·요루 환자 재료대 요양비 △항암제 △폐 계면활성제 △최신 방사선 치료기법 △최신 암 수술 등 8개 항목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위해 연간 투입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3,319억 원으로 계획했지만, 올해 투입되는 실제 건강보험 재정은 1,775억 원에 불과하다. 8개 항목의 급여가 건강보험에서 확대 적용되는 시기가 올해 １월부터가 아니기 때문이다. 적지 않은 항목들이 ７월부터 국민건강보험의 급여에 포함된다. 　

1월부터 보험 적용되는 것은 폐 계면활성제라는 약제(29억 원)이며, 고가 간암치료제인 ‘넥사바정’의 보험 적용(233억 원) 범위가 확대된다. 2월에는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벨케이드’의 보험 적용(115억 원)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4월부터는 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늘어난다(45０억 원). 또, 고가의 최신 방사선 치료기법인 양성자 치료(4월, 71억 원),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7월, 270억 원)를 받아야 할 환자들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월부터는 당뇨 치료제의 보험 적용 확대와 함께 소아 당뇨관리 소모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180억 원). 또한, 최신 암 수술(폐암 냉동제거술, 전립선암 2세대 형 냉동 제거술, 신장 암 고주파열 치료술, 신 종양 냉동제거술)이 보험 적용 대상으로 편입된다. 10월부터는 장루·요루 환자(장애인)의 재료비를 요양비로 지급하고(13억 원), 노인층 환자가 많은 골다공증 치료제의 보험 급여가 확대된다(180억 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 같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인해 약 135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정리해보면, 올해 우리 국민이 추가로 부담하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은 최소 3조 원인데, 그 중 보장성 확대 정책을 통해 집행되는 예산은 1,775억 원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갔을까? 국민이 추가로 부담한 건강보험료 3조 원은 대부분 건강보험의 적자를 메우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의료비 지출이 건강보험료 수입보다 크기 때문이다. 지난 해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비용은 34조 8,59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8%가 증가하였다. 최근 10년(2000-2009년) 동안의 건강보험 급여비용 평균 증가율은 13.93%에 이른다. OECD 평균증가율(1997-2007년) 7.2%에 비해 한참 높은 것이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은 지난 해 1조 3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에도 5천억 원 정도의 재정적자가 예상되어 2010년 12월 현재의 적립금 9,592억 원이 2011년 연말이면 반 토막이 될 전망이다. 이 같은 배경에는 고령화, 의료과소비(의사유인수요)를 부추기는 제도인 행위별수가제도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비 증가를 낮출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도입하거나, 적극적인 재정 확대를 이뤄내지 않는다면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갈수록 떨어질 것이다. 2007년 64.6%였던 건강보험의 보장비율은 2008년 62.2%로 떨어졌으며, 현재는 50%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정부는 2009년부터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에 대한 조사와 발표를 아예 하지 않고 있다. 눈을 감아버리는 것이다.

이처럼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아지면, 과도한 병원비 부담으로 불안해진 국민들은 민간의료보험에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된다. 2008년 민간의료보험의 시장규모는 12조 원으로 같은 해 건강보험료 수입의 48%에 달했다. 민간의료보험료 증가율은 연평균 15%에 이른다. 그러나 가입자들이 민간의료보험으로부터 받는 혜택은 국민건강보험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작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민간의료보험의 경우 2009년 가구당 월평균 14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입자들에게 되돌아가는 지급률은 70% 내외였다. 나머지는 보험설계사 인건비나 주식 배당금, 관리운영비 등으로 쓰였다. 그리고 60세 이상이 되면 질병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져 실손 민간의료보험의 가입도 어려워진다.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양극화로 서민경제가 어려워짐에도 불구하고 값비싼 민간의료보험이 시장에서 더 잘 팔리는 이유는 그만큼 서민 가계의 병원비 불안이 크기 때문이다. 즉, 병원비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해주지 못하는 조건에서 각자 알아서 매우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시장에서 민간의료보험을 구매함으로써 스스로 병원비 불안을 해결하려는 것이다.

그 동안 시민사회단체는 영리법인 병원의 설립 허용과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의 입법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저지하고 있으나,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를 저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속수무책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사실상 의료민영화의 핵심동력인 ‘민간의료보험’의 영향력은 조용히 그리고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민간의료보험’의 의료민영화 공세를 극복하고 국민의 의료불안을 해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국민의 병원비 불안을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병원비를 건강보험하나로’ 시민운동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함께 부담하는 3주체인 국민, 기업(사용자), 정부가 현재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 보다 34%를 더 부담해서 12조 2천억 원(2010년 기준 추계)을 확보하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OECD 국가들 평균 수준(입원진료비 90%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된다. 우리가 민간보험회사에 내는 돈(가구당 14만 원)의 일부만을 국민건강보험으로 돌리면 해결될 일이다.

문제는 다수 국민의 동의하에 건강보험료를 올리게 되었을 경우에도, 정부 경제부처와 기업(사용자)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를 극복하려면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올해 3월 국고지원 사후보상제와 국고지원 비중의 확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지 감시하고, 11월에는 내년도 건강보험료와 보장성 수준이 결정될 예정인데, 국민건강보험의 입원 보장성 수준을 90%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정도로 건강보험료를 올릴 것을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에 요구해야 한다.

혹자는 건강보험료를 올리자는 이러한 제안에 대해 왜 국민이 먼저 양보하고, 희생해야 하느냐고 항변한다. 이는 국민이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낸 만큼 정부와 기업도 더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생긴 ‘주인의식’은 의료 과소비(의사유인수요)를 부추기는 제도, 행위별수가제도와 같은 비효율적인 ‘보건의료제공체계’를 바꾸는 국민의 힘으로 연결될 것이다.

기존의 사회운동단체들이 연합하는 방식으로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지 못하였다. 그래서 ‘풀뿌리 시민운동’ 방식이 필요하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권, 정치권에 이어 사회권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하자. 그렇게 “깨어있는 시민들”의 거대한 힘이 지역별 네트워크의 형태로 연결되고 모아지는 그런 시민운동을 만들 수 있다면 작년 6.2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보편적 무상급식’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열망을 2012년 4월 총선에서 ‘보편적 의료보장’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올해는 2012년을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건강보험하나로 시민운동은 전국의 광역과 100개 이상의 주요 시군구에 건강보험하나로 지역시민회의를 조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건강보험하나로 운동을 통해 ‘민간의료보험’의 의료민영화 공세를 극복하고, 국민의 의료불안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내년부터 9개 광역단위에서 실시될 ‘보편적 무상급식’을 많은 국민들이 직접 경험함으로써 나타나는 보편적 복지의 효과를 의료보장 이슈로 확장시켜내고, 이러한 보편주의 정책의 효과가 복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역동적 경제 발전에도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려냄으로써 2012년의 ‘역동적 복지국가’ 정치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2011년을 역동적 복지국가로 도약하는 한해로

바실리카 — Tue, 04 Jan 2011 22:51:05 +0900

최병모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사장 겸 공동대표

격동의 2010년을 보내고, 우리는 우리시대의 꿈과 희망을 일구어야 할 2011년 새해를 맞이하였다. 지난 2010년은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복지국가 담론이 대중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한해로, 그리하여 복지국가가 장차 우리나라의 시대정신으로 자리 잡을 확고한 가능성을 연 한해로 기록될 것이다.

현 정부와 여당의 억압적인 정치행태에 대하여 이미 6.2 지방선거를 계기로 확산되기 시작한 국민들의 실망과 불만, 이에 따른 정권교체에 대한 정치사회적 열망은 2011년을 여는 벽두부터 일찌감치 차기 정부의 이념과 정책과제에 대한 방향 또는 담론으로 복지국가 논쟁을 촉발시키고 있다.

분출되는 국민의 복지 열망에 놀란 여당의 친이계를 비롯한 보수 정치세력은 먼저 정치적 수사로서 복지를 거론하였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의 입을 통해 ‘70% 복지’를 주장하였으나,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날치기 예산 통과의 과정에서 국가필수 예방접종과 방학 중 급식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기도 했다.

박근혜 의원은 복지담론의 공세적 제기를 통해 다음 대선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복지국가 논쟁이 될 것임을 예고하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자급식 반대”를 통해 자신의 철학을 드러냈다. 부자까지 포함하는 보편적 복지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문수 경기지사 역시 여론의 눈치를 보며 무상급식 예산에 동의하기는 했으나 개발과 성장 중심의 기존 정책을 변경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

이렇게 한나라당에서 제기되기 시작한 복지 논쟁은 민주당을 비롯한 다른 진보개혁 정당들에게도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선, 국민참여당과 유시민 전 장관은 그 동안 주장해 왔던 사회투자국가론이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 또는 친이계와 복지정책 또는 담론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 지에 대해 분명히 설명해 줄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모든 국민에게 적어도 출발 기회의 균등만큼은 보장해야 한다는 박근혜 의원의 복지국가론과 유시민 원장의 사회투자국가론은 어떻게 다른지, 안상수 대표의 70% 복지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입장을 밝혀야 하는 압박을 받게 된 것이다. 만약 유 원장이 복지국가론을 거부하고 사회투자국가론을 계속 고집한다면, 민주당은 물론이고 ‘박근혜 의원보다도 오른쪽에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10.3 전당대회를 계기로 “보편적 복지”를 당 강령에 삽입하는 획기적인 변화를 시도한 민주당도 이를 보다 구체적인 정책으로 표현해 달라는 국민의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다. 민주당이 지금까지는 현 정부의 정책 비판에 치중하여 왔다면, 이제는 자신들이 집권 청사진을 통해 구체적인 복지국가의 상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할 필요에 직면한 것이다.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도 원론적인 무상급식이나 무상교육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의 실행방안과 재원조달 방안 등 정책 추진 방안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공개하여야 하는 압박에 직면하게 되었다. 심지어는 야권통합을 주장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재야 정치세력들도 이러한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막연하게 민주주의를 외치는 단선적인 ‘반 이명박 연대’로는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 ‘무조건 야권통합’을 주장하는 100만 민란운동이나, ‘복지국가’ 담론과 구체적인 복지정책의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진보대통합을 주장하는 사실상의 도로 NL-PD 통합 촉구운동도 어떤 큰 역사적 의미나 정치사회적 동력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점점 확산되어가고 있는 복지국가 논쟁 속에서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를 내고자 하는 모든 정당들과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모든 후보들은 그들이 저마다 표방하기 시작한 복지국가 노선과 정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2011년을 계기로 이들 정당 및 후보들에게 복지국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과 노선의 차이가 보다 뚜렷해 질 수 있도록 다음의 각 분야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제안한다.

첫째, 적어도 일자리, 보육과 교육, 의료, 주거, 노후 등 국민 다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민생 5대 불안”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이들 정책에는 정책 대상의 규모와 정책으로 인한 혜택의 크기가 분명해야 한다. 공허한 홍보성 정책으로는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정치인들은 우리네 가족의 일상적인 생활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매달 과도한 고정 지출과 생활비 부담에 시달리는 주부들의 가계부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약속해야 한다. 매달 받는 월급이 오르지 않아도 보육비, 급식비, 각종 준비물 비용, 대학 등록금 부담이 얼마나 줄어들 것인지를 수치로서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둘째, 이들 정책의 실행방안과 일정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선거과정에 내질러놓고, 선거가 끝나면 잊어버리는 빌 공(空)자 공약이 아니라, 실제로 전문가들의 검토를 통해, 구체화될 수 있는 공약이 제시되어야 하며, 집권하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수준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테면, 구체적인 국민건강보험 개혁 로드맵을 제시하여 국민들이 민간의료보험을 해지하고 국민건강보험으로 갈아타게 해야 한다. 국민들이 공적연금을 신뢰할 수 있게 하여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가계의 지출구조와 인생의 노후설계를 할 수 있도록 확실한 실행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실업자로 몇 년을 기다리고 있는 아들의 일자리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지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집권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이런 문제들에 대해 부랴부랴 정책을 준비하고, 공무원들과 실행방안에 대한 논쟁으로 임기의 반을 훌쩍 까먹고 마는 그런 행태로는 절대로 우리 국민이 원하는 복지국가를 건설할 수 없다.

셋째, 복지국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누가 집권을 하건 차기 정부는 현 정부가 만들어 놓은 엄청난 재정적자와 부자감세 정책으로 형성된 심각한 재정 불균형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복지국가 정책을 제시하는 각 정파와 정치인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지재정을 마련할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재원 계획 없는 모든 공약과 정책은 정치적 사기이기 때문이다.

복지국가에 대한 국민의 잠재된 열망은 이미 TV드라마에도 표현되고 있는데, 현 대통령이 제시한 ‘단순 의료보험 개혁’ 방안과 젊은 후보의 ‘무상의료 실현’ 방안을 두고 후보들 간의 논쟁을 시작했다. 드라마 속의 상황이 2011년에 전개될 복지 논쟁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시류에 예민한 방송작가들이 이미 2012년의 총선과 대선의 논쟁 구도를 드라마로 만들어 국민 욕구에 부응하는 셈이다.

6.2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권력을 바꾸고, 무상급식을 쟁취한 경험이 있는 우리 국민을 예전의 국민들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디자인 서울과 한강 르네상스 예산의 삭감을 통해 주민생활 예산이 더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한 국민들의 복지국가에 대한 요구는 내년에도 점점 더 높아지고 보다 더 구체화될 것이다.

2011년은 우리 국민들에게는 매우 신나는 한해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본다. 지긋지긋하게 신물 나는 검찰조사 관련 이야기나 4대강 개발 논란이 아니라,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우리의 시대정신인 복지국가를 어떻게 잘 달성할 것인지를 두고 경쟁하는 모습을 드라마가 아닌 현실에서 보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 국민은 어떤 정치세력이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더 잘 만들 것인지, 그래서 누가 우리시대의 정의에 더 부합하며 나와 나의 가족에게도 더 많은 복지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인지를 두고 정치적으로 따져보고 고르는 재미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2011년은 역동적 복지국가로 도약하는 한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추운겨울을 이길 수 있는 사상체질별 보약은?

바실리카 — Tue, 04 Jan 2011 22:49:42 +0900

보약(補藥)이란 몸의 허약한 부분이 있을 때 부족한 기운을 보강해 줌으로써 신체의 생리적 균형을 조절하는 것으로, 체내의 불균형이 조절되면 질병이 치료되고 또한 미리 예방할 수도 있는 것이다.

보약의 반대개념으로 사약(瀉藥)이 있는데 이는 몸의 기능이 지나치게 넘쳐나는 부분이 있을 때 필요 이상의 기운을 제거하여 체내의 불균형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이 또한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사상의학에서 볼때 보(補하)는 것이 몸에 좋고 사(瀉)하는 것은 몸에 나쁜 것이 아니다.

몸이 허약하여 이로 인하여 병이 오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보약으로써 몸에 부족한 기운을 보충시켜 주어야 하겠지만, 몸이 지나치게 충실하고 비만하여 이것이 병의 원인이라면 이때는 오히려 사하는 약으로 넘치는 것을 조절해주어야 한다.

사상의학에서는 선천적으로 사람마다 오장육부의 허실이 달라서, 폐의 기능이 강하고 간의 기능이 약한 사람을 태양인이라 하고, 간의 기능이 강하고 폐의 기능이 약한 사람을 태음인이라 하며, 소화기의 기능이 강하고 신장의 기능이 약한 사람을 소양인 이라 하고, 신장의 기능이 강하고 소화기의 기능이 약한 사람을 소음인이라 하여 각 체질별로 타고난 장부의 허실을 조절하는 것을 질병 치료의 요점으로 하고 있다.

요즈음엔 사상체질의학이 보편화되어 일반인들도 자신의 체질을 알고 체질에 맞는 음식이나 보약을 가려서 먹으려 노력하고 있으니 이는 국민 건강 차원에서 좋은 현상이라 할 수 있으나, 자신의 상태가 지금 보하는 약을 써야할 허(虛)한 상태인지, 사하는 약을 써야할 실(實)한 상태인지는 스스로 알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허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몸에 좋다는 귀한 음식이나 보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몸에 지나치게 열이 많고 너무 충실하여 병이 올 수 있는 열이 많은 소양인과 태음인이 몸에 좋고 정력이 강화된다는 이유로 개소주 염소고 인삼 부자와 같은 열을 상승시켜주는 음식과 약물을 상복(常服)하여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것을 볼 수 있다. 건강에 좋다고 소문난 음식이나 약도 자신의 체질에 맞지 않을 경우 오히려 몸에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이러한 더운 성질의 음식들은 몸이 차갑고 본래 타고난 기운이 약한 소음인이 먹는다면 물론 보약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병이 없다면 무슨 약이든지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사상의학의 창시자인 동무 이제마(1837～1900) 약은 음식과 달리 그 성품이 맹렬하니 병이 없다면 무슨 약이든지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였고, 옛 성현께서도 마음을 다스리는 심의(心醫)가 최고요, 일상의 음식으로 건강을 다스리는 식의(食醫)가 그 다음이요, 병이 난 후에 약을 쓰는 약의(藥醫)는 한참 뒤떨어진다고 하였다. 우리의 몸과 기혈을 충실하게 해주는 재료는 바로 평상시에 먹는 음식이며, 약물은 몸에 병이 있어 이들의 흡수가 어려울때 병사(病邪)를 제거하여 기운을 바르게 해주는 것이다. 그러니, 가장 좋은 보약은 가정의 식탁 위에서 매일 먹고있는 것이다.

일상 생활 중에 몸이 지나치게 허약하거나 혹은 너무 실한 질병의 상태에 있을 때에는 물론 전문적인 의료인에게 치료를 받아야 할 것이요, 특별히 병이 없다면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을 평소 고루 섭취하고 마음을 안정되게 하면 몸의 건강은 스스로 유지될 것이다.

단, 사상체질의 진단과 병증의 허와 실은 전문 한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두는 바이다.

김경요 월산원광한방병원 병원장 /전 원광대 교수, 한의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