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공론장 "바실리카"

천민적 출세와 성공의 욕망체계에서 인문적 가치와 행복의 복지체계로

바실리카 — Thu, 11 Mar 2010 19:37:10 +0900

이래경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일촌공동체 상임이사

필자가 고등학교 시절이었던 1970년 초, 즉 유신 쿠데타가 있기 직전에, 박정희 정권은 국민소득 천 불 시대가 오면 마이카, 마이홈에 마치 유토피아가 곧 도래하는 듯한 홍보를 했다. 그리고 이를 핑계로 파쇼적, 국민동원적, 재벌집중적 사회경제체제를 정당화하였다.

그래도 그 시절에는 앞으로 펼쳐질 핑크빛 청사진이 있었고, 창출된 잉여가치의 일부가 시민사회로 순환되면서 피부로 느낄 만큼 생활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통계수치로도 지니계수가 점차 개선되고 있던 시절이었고, 이후 터져 나온 중동 건설 붐 등으로 일자리 걱정은커녕 고급인력난을 겪던 시절이기도 했다. 명백하게도 지속될 수 없는 정치사회경제 구조였건만, 서민들은 고달픈 하루하루 삶이지만 조금만 참으면 좋아지리라는 꿈을 꾸면서 세월은 흘러갔고, 이후 정치적 격동을 거치면서 조만간에 사람 살 만한 세상이 도래하리라는 기대는 국민소득 기대치를 천 불에서 만 불, 그리고 이만 불로 엄청난 인플레를 일으키고 있었다.

이러한 신기루적 환상은 1997년 IMF 구제금융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상 깨어졌다. 이만 불 시절이 눈앞에 도래하였어도 대부분의 시민들은 생업을 잃을까 조마조마한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고, 수백만에서 확대일로에 있던 빈민계층은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했고, 새로이 사회에 편입되는 세대들은 미래에 대한 열정과 희망보다는 먼저 현실에 대한 좌절과 냉소를 배워야 했다. 참으로 IMF라는 거대한 외부충격은 우리에게 나름대로 의미 있는 긍정적 교훈과 참으로 고통스런 부정적 상흔을 각각 남긴다.

긍정적 교훈은 그저 일만 열심히 하면 사람 살만한 세상이 온다는 신기루적 믿음이 깨지면서 냉혹한 사회경제적 구조와 국제사회의 현실을 직시하게 하고, 세계화에 무방비로 편입된 체제조건 속에서는 단순히 GDP로 표현되는 국민소득 계수가 결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한 점이요, 부정적 상흔은 양극화가 확대되면서 자신의 삶은 국가가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요, 회사(시장)가 대신해 주는 것도 아니요, 오로지 스스로가 책임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생존경쟁 속에서 이겨내야만 한다는 정글법칙이 작동하는 사회가 전면화 되는 계기가 됐다는 점이다. 이러한 부정적 요인은 참여정부가 실패함으로서 증폭되었고,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눈치 볼 것 없이 전면화 되어버렸다. 이명박 자신의 인생행로가 보여준 대로 세상이 더럽더라도 출세하면 그만이고,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것은 내가 못난 탓이고, 삶이 고달픈 것도 내가 성공하지 못한 까닭이 되어버렸다.

자연스레 현재 대한민국은 천민적 성공과 출세의 논리만이 활기를 치는 세상이 되었다.

진보를 논하는 사람들조차 성장을 담보하지 못하면 진보는 설 땅이 없다는 식의 망발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성공과 출세의 논리가 만들어내는 신기루의 행선지는 극도로 불안한 사회의 전면화이다. 성공과 출세의 논리가 만들어 내는 것은 일반시민들의 풍요로운 삶이 아니라 끝없이 탐욕스런 개개인 욕망의 재생산구조이다. 이웃보다, 남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하면 스스로 불행해지는,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건희와 정몽구 같은 부류의 종족들만이 살아남을 가치가 있는, 10%도 아닌 5%, 아니 단 1% 종족을 위해 정치도 법률도 언론도 교육도 존재해야 하는 사회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 죽도록 달리지 않으면 불행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외발자전거 신세가 이명박 정권이 그려내는 성공하고 출세한 한국인들의 모습이다(그래서 이명박 정권은 자전거 타기를 그토록 권장하는가?). 끊임없이 지대추구와 투기를 일삼아야 하고, 남들이 넘볼 수 없는 특권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자식들을 허망한 사교육이란 감옥(참다운 인생을 포기해야만 하는)에 가둔다. 동시에 시장의 논리라는 설명으로 효율성의 미명 하에 천만에 가까운 시민들이 항상적 빈곤에 갇혀있고, 4백만이 넘는 극빈층이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고 같은 논리로 국민소득 2만 불의 국가에서 초등학교의 무상급식조차도 거부하는 극단적인 야만성을 드러내고 있다.

필자는 조국의 근대화와 공업입국의 기치를 믿고 70년 초에 공대로 입학했다, 30여년이 흐른 지금 동창모임에 나가보면 당시 공대를 졸업했던 대다수의 동료들이 50대 초반 이후 직장에서 쫓겨나 백수로 지내고 있음을 목격한다. 사실 한국사회는 이미 경제규모에서 세계 10위권을 운위하는 선진국클럽 OECD의 모범 회원국이며, 올해 G20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의장 국가이며, 제조업 생산력 기준으로는 6-7위를 넘나드는 강력한 산업 경제국이다. 이러한 산업적 기초는 현장노동자와 더불어 공업대학을 졸업하고 반평생을 현장에서 땀 흘린 엔지니어들의 대가이기도 하다. 그런데 조국 근대화, 공업입국의 일등공신인 엔지니어 출신들의 현재 모습은 위에서 목격하는 바이다. 그토록 어려운 공부에 석․박사학위를 취득한들, 50살을 넘기면 소모품 취급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생산 공정에 투입되는 자원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소모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GDP 천 불을 논하던 1970년대의 의제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다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온다!?’라는 허구의식에 갇혀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4만 불에 접근한 미국 시민사회가 우리가 바라던 이상 사회인가? 이러한 상태에서 지구는 과연 지속가능한 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

반면에 세계 행복지수 1위를 차지한 국가는 우리의 GDP 경제력에 겨우 2-30%에 도달한 중남미의 조그만 나라, 코스타리카이다.

정말 심각하게 되돌아보고 고민해야 하는 주제이다. 되풀이 되지만, 현재 한국사회는 정글의 법칙, 적자생존의 논리가 자연현상이라는 신자유주의적 궤변으로 합법을 가장하여 강력한 수탈체제를 강화하고 있는 셈이다. 19-20세기에 자기발전을 통해 강화된 이러한 논리가 자본가계급, 일부상류층 사회를 위해 얼마나 강력한 이데올로기의 무기로 형성되고 작동해 왔는지, 칼 폴라니는 ‘거대한 전환’이란 저서를 통해 상세히 폭로했다. 수세기간 유럽의 근대사를 관통했던 수탈체제는 비극적인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보편적 복지체제를 도입하면서 새롭게 재구성되었다. 이것이 함의하는 바는 실로 중차대하다 할 것이다. 영화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의 결말처럼 한국사회의 미래가 폭력적 과정을 통해 해결될 것인가, 아니면 유럽사회의 역사적 경험을 거울삼아 공화주의적인 보편적 복지체계로 전환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시기가 점차 다가오고 있는 셈이다.

동시에 사회경제적 체제의 지속성과 혁신적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경제운용의 방식을 성장에서 배분으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 이는 필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치경제학의 할아버지격인 리카르도 이후 위대한 정치경제학자들의 끊임없는 조언이자 경고이다. 생산과 성장의 체계가 산업기술이 고도화되고 사무자동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자본과 기술의 집중을 요구하게 되고 동시에 독과점을 결과하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급속히 사라지면서 생산과 소비의 순환적 과정이 붕괴된다. 이는 선진제국 모두에서 경험하는 바이며, 문제를 현상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통화와 금융기술을 고도화하여 도입시켜 보지만, 작금의 세계 금융위기에서 경험하듯이 한계가 분명하며, 우리 삶의 불안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게 된다. 근본적인 것은 정부가 강력히 개입하여 창출된 가치를 모든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적정한 배분의 과정을 통해 선순환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생산적 경제체계를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키려면 오히려 배분, 즉 복지체계를 반드시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필자는 다소의 무리가 있다하더라도 진보진영의 일부에서 주장하는 기본소득의 도입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다.

필자도 생산체계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정한다. 단 21세기 현 시점의 기준에서 인류가 보편적으로 획득한 공정한 게임의 규칙이 지켜지는 범위 내에서다. 동시에 존 롤스가 ‘정의론’에서 제기한 기초적인 공화적 원칙이 작동되는, 그래서 타자의 제한 없이 의사표현을 하고 조작된 언론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주체적 삶의 언어와 권리로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회, 지위와 소유와 출생이 다음 세대의 운명을 좌우하지 않는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 사회경제체계가 만들어낸 부의 배분을 사회적으로 어려운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사회라는 조건에서, 그리고 지속가능한 조건 속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활용한다는 전제 하에서, 현대적 생산체제는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소중한 영역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고 소수 특권계층의 이익을 위해 작동되는 것이라면, 그래서 대부분의 시민들을 피폐하게 만들고 한번 뿐인 소중한 삶을 소모하게 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중세의 자연 순환적 생산체계로 되돌아가는 것이 한국 시민사회, 그리고 인류 모두를 위해서 현명한 판단일 것이다.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불안요인들을 개개인이 개별화해서 해결하려 하면,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정글의 생존경쟁법칙이 작동하게 된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이를 자연스런 법칙과 현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조건이 오히려 발전과 효율을 가져온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는 소수의 특권층을 위해 강력한 이데올로기로 무장된 달콤한 교언일 뿐이다. 오히려 이러한 불안요인들에 함께 대처하고 함께 해결하려는 공화적 노력들을 통해 불안은 거짓말같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의미 그리고 행복으로 가는 통로를 제공해준다.

생산체계와 공화적 보편적 복지체계, 즉 생산체계의 또 다른 일면이자 목표이며 재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분배의 체계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생산체계와 소중하고 주인 된 삶의 가치를 저해하는 의존적 노예적 분배체계는 지양되어야 하며, 21세기 한국사회가 확보한 생산력에 기초하여 단순히 의식주를 해결하는 수준을 넘어서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추구되어야 한다. 필자는 이를 인문적 삶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해가는 과정이자, 각자에게 주어진 탁월성의 실현과정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훌륭한 운동선수는 운동의 기록을 통해서, 현장 작업자는 열정을 다하면서 보다 우수한 제품의 생산을 위해서, 화가는 끊임없는 재창조를 통해 만족할만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말해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가능성에 도전할 수 있는 사회, 정치인들은 자신의 출세와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시민사회의 개개인 모두가 그러한 가능성에 도전하도록 하는 조건을 만들어가는 사회, 그러한 탁월한 사회를 추구해가는 2010년 한국을 꿈꾸고 싶다. 이웃을 시기하고 끌어내리고, 그 위에 서야 하는, 성공과 출세의 허망한 욕망체계를 끝장내고 참으로 산다는 것에 가치와 의미를 느끼며, 함께하는 이웃과 동료가 외화된 또 다른 내 자신으로 삶의 축복과 의미의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는 사회를 꿈꾸고 싶다. 현실 속에서 능력과 기회와 노력에 의해 남이 나보다 높은 지위와 많은 부를 누린다 해도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여유로운 기준과 원칙이 작동될 수 있는 사회를 꿈꾸고 싶다.

그것은 천민적 출세주의와 1% 성공신화의 담론을 단호히 배격하고, 참다운 인문적 가치와 함께하는 행복을 새롭게 발견하고, 인권적 연대적 복지체계를 우리 사회의 중심 의제로 우뚝 세울 때 가능할 것이라 믿는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꿈꾸고 만들어가야 할 미래한국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한국의 현재적 조건이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이기도 하다.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 제안 대회 및 출판기념회

바실리카 — Thu, 11 Mar 2010 19:22:22 +0900

방송통신심의워원회의 올바른 역할

바실리카 — Fri, 05 Mar 2010 22:48:50 +0900

최병성 목사 블로그

지난 2월12일 서울행정법원 제12행정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멘트 유해성을 고발한 최병성 목사의 게시물을 비방목적의 명예훼손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고 삭제한 조치는 잘못된 것이라고 판결했다.

(사)언론인권센터 1인미디어지원특별위원회가 최병성 목사의 의뢰를 받아서 권익소송(담당 : 장주영 변호사)을 한 것인데 방송통신심의원회가 표현의 자유를 함부로 제한하는 조치에 제동을 건 판결로 커다란 의미가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번 소송에서 민간인으로 구성된 독립기구의 성격을 지니고 있을 뿐 행정청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행정청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는 행정지도에 불가하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행정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합의제 행정청에 해당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최병성 목사가 환경운동가로서 재활용 폐기물로 생산된 국내산 시멘트의 유해성을 공론화할 목적으로 블로그에 쓴 글은 사회여론 및 대책수립에 일정부분 기여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삭제조치는 부당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항소해서 재판은 계속 되겠지만 과거에 헌법재판소는 노부부의 성을 다룬 영화 “죽어도 좋아”를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가 제한상영가 판정을 내린데 대해서 국가예산의 지원을 받는 행정기관의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가 있기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여전히 민간독립기구라는 주장을 펼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관련된 부분은 민간자율규제가 온당하다. 특히나 인터넷은 참여촉진적인 매체로 사용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민간영역에 규제권한을 폭넓게 위임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작년 초에 설립된 한국인터넷자율규제기구(http://www.kiso.or.kr)

의 제대로된 역할이 필요하다.

* 관련 글 : 독립성과 신뢰성 높은 포털자율규제기구를 만들어야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고 조치에 대해서 포털 사업자는 따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행정소송과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민사소송(담당 : 권정 변호사)에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며, 개별사업자 포털이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30일간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자체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판결 후 최병성 목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 전에 당사자에게 아무런 통보나 해명절차도 밟지않고 삭제조치를 결정하고, 반대로 이의제기를 한 이해당사자인 시멘트업계 관계자는 방통심의위를 찾아가 위원들을 만난 정황이 있다면서 심의절차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블로그와 아고라 등 인터넷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 일등공신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 관련기사 : 글 지우고 논객 잡아들이고 ‘인터넷 수난’

최병성 행정소송 판결문_1.hwp

인도주의 내세우면서 반인도주의적인 적십자사

바실리카 — Fri, 26 Feb 2010 12:04:25 +0900

김 창 보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인도주의를 내세우는 적십자사

요즘 대한적십자사의 홍보물을 지하철역에서 자주 본다. 한국전쟁이 진행 중이던 시절 적십자 회비를 모금하기 위한 포스터를 다시 사용해 만든 홍보물이다. 전쟁으로 인해 고아가 된 어린 아이를 적십자사가 안아주고 있는 이 그림은 ‘인도주의 정신’을 상징한다. 여기에 “삼천만은 다같이 회원되자”는 구호가 붙어 있다. 적십자사의 인도주의에 모든 국민들이 동참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는 듯하다.

적십자사는 한국전쟁이라는 우리 역사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를 내세우며, 2010년 적십자사 회비를 납부하도록 독려하는 의미에서 다시 이 포스터를 들고 나온 것 같다.

‘적자’를 이유로 가난한 환자들을 위한 병원을 내치는 적십자사

설 연휴가 끝난 지난 17일부터 대구적십자병원 노동조합은 서울로 올라와 대한적십자사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적십자사가 대구병원을 폐원하는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기 때문이다. 2월 24일이 되면 그나마 일하던 두 명의 의사도 계약이 만료되어 병원을 떠나게 되어 사실상 문을 닫게 된다. 이런 일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 지난해 적십자사는 전국의 6개 적십자병원을 평가하면서 서울병원과 대구병원에 대해 축소하거나 폐원하는 조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경영상 적자가 난다는 이유였다. 2008년의 경우 서울적십자병원은 약 9억원, 대구적십자병원은 약 12억원의 적자가 났다.

그러나 적십자병원에서 발생한 이와 같은 적자는 당연한 것이었다. 가난한 사람들과 행려환자, 새터민,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와 같이 이윤을 쫓는 민간병원에서 거부당한 사람들의 치료를 담당해주었기 때문이었다. 서울적십자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의 47.4%, 대구적십자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의 68.4%가 빈곤층의 의료급여 수급자였다. 더군다나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진료하고 환자가 내야 하는 치료비는 적은 병원이었다. 100원 짜리 진료를 한 경우 민간 종합병원에서는 환자가 36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적십자병원에서는 환자가 19원만 내면 되었다.

이런 점에서 적십자사가 가난한 이웃들을 위하여 운영하는 병원에서 적자가 발생하는 것을 당연히 감수해야 하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경상대학교 정백근 교수는 적십자병원의 환자진료 수입을 분석한 결과를 보며, “만일 적십자사에서 치료받은 환자들이 다른 민간병원과 같이 중산층 이상의 건강보험 환자였다면 적십자병원은 흑자를 냈을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국민이 낸 적십자회비 중 적십자병원 지원 1%도 안 된다

적십자병원이 적자가 나는 또 다른 중요한 배경이 있다. 대한적십자사가 적십자병원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2008년의 경우 대한적십자사는 6개 적십자병원에 대하여 3억6천5백만 원을 지원했다. 이는 2008년에 국민이 낸 적십자회비 479억원의 1%도 안 되는 규모였다. 적십자병원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라는 점에서 적자가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대한적십자사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적십자사는 병원에 대한 지원을 거의 하지 않았다.

상황이 이쯤 되면, 대한적십자사는 6개 병원에서 적자가 발생하는 이유, 특히 가난한 사람들의 진료를 위한 불가피한 적자였음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앞으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의지와 계획을 내놓아야 했다. 그랬다면 적십자회비 납부에 더 많은 국민들의 참여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한적십자사는 적자가 났다고 대구병원을 폐원시키려 하고 있고, 심지어 병원 직원들의 임금을 무려 10개월 치나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인도주의’를 내세우며 적십자 회비를 납부해달라고 독촉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의사와 환자를 내쫓고 병원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하는 등 인도주의를 짓밟는 일을 서슴없이 자행하면서 말이다.

정부의 무관심과 방관도 적십자병원 폐원의 원인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정부는 뒷짐을 진채 바라만 보고 있다. 사실 ‘적십자병원’도 정부가 책임지는 ‘공공병원’으로 분류된다.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공공병원이 10%도 되지 않는다. 시장주의 의료체계가 갖추어진 미국에서도 공공병원이 20%가 넘는데, 우리나라는 그보다 더 심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공공병원을 늘려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진 못할망정, 그나마 얼마 안 되는 공공병원이 문을 닫는 상황을 바라만 보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권, 치료받을 권리를 책임지지 않는 행동에 동참하는 꼴이다.

정부는 적십자사에게 대구병원과 서울병원을 정상화하도록 촉구하고, 병원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도록 촉구하는 동시에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적십자사는 재정지원 확대하고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병원발전위원회를 만들어야

지금 대구적십자병원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2월 24일 근무하던 두 명의 의사마저 대구적십자병원을 떠나게 되면, 더 이상 환자를 볼 수 없어 사실상 문을 닫는 상황이 된다. 그동안 대구적십자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저소득층과 외국인 노동자, 새터민들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를 막아보자고 노동조합원과 직원들이 대한적십자사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이들의 요구는 단순하다. 대한적십자사의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병원을 정상화할 것,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것, 병원의 발전전략을 직원들과 함께 세울 것, 이 세 가지로 요약된다. 그러나 대한적십자사의 반응은 매우 냉랭하다.

사실 적십자병원은 대한적십자사의 사적 소유물이 아니며, 공공의 자산이다. 국가적 지원이 있었고, 대한적십자사가 어려운 계층에게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임무를 수행하던 곳이다. 이런 점에서 적십자병원은 대한적십자사가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대한적십자사는 국민 앞에 두 가지를 내놓아야 한다. 우선, 국민이 납부하는 대한적십자사 회비 중 7% 이상을 병원에 지원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이 정도가 되어야 적십자병원이 적자를 발생하지 않고 정상적 운영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전제로 시민사회, 정부, 적십자사가 참여하는 ‘적십자병원 발전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의 병원으로 적십자병원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와 같은 결론에 대해 사회적으로 합의하고 서로 책임져야 함은 물론이다. 이와 같은 과정이 될 때 국민들은 대한적십자사의 의미, 적십자병원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보다 더 좋은 적십자 회비 모금 운동의 방법이 있을까?

유종하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작년 말 국회 국정감사에서 적십자병원을 없애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은 발언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이러한 약속을 책임 있게 수행하기를 촉구한다. 최근 네티즌과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소식을 듣고 인터넷에서 ‘대한적십자사 회비 납부 거부 운동’을 시작했다고 한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89319) 병원의 폐원과 축소를 반대하며, 적십자병원을 정상화하지 않는다면 적십자 회비 납부 거부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겠다고 한다. 만일 이와 같은 운동이 시작된다면 대한적십자사의 반인도주의적 행태는 그대로 폭로되고 말 것이다. 이런 점에서 대한적십자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유리할지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다.

‘권력분점형 연합공천’, ‘D-P 연합’으로 지방선거 승리를

바실리카 — Fri, 19 Feb 2010 18:21:05 +0900

최 병 천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 정치연합의 성패, 민주당의 ‘DJ 계승’ 여부에 달려 있어..

2010년 지방선거의 성패를 가를 핵심은 뭘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치연합’에서 그 해답을 찾고 있다. 필자 역시 견해를 같이 한다. 우리는 정치연합의 성사를 위해서라도 한국정치에서 정치연합이 제기된 배경과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정치연합이란 ‘상대방’이 있기 마련이다. 당위만을 내세워선 성사시킬 수 없다.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고, 승리했을 경우 이익을 나눠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정치협박’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 합의문의 4가지 키워드 : 대안적 정책중심, 호혜존중, 광역단체장 포함, 독점 배제

2월 10일 5개 야당은 지방선거 공동대응의 ‘중간합의문’(이하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은 △취지 △원칙의 확인 △공동협상기구 발족 합의의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에서 특히 중요하고 눈에 띄는 것은 두 가지 단락으로 구성된 ‘원칙’의 합의 부분이다.

원칙의 첫 번째 단락은, ‘정책중심의’ 공통 대안 마련이 연합의 핵심임을 확인하고 있다. 그 내용에는 비정규직법 개정과 통상정책을 포함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차이’를 좁히기 위해 노력한다고 표현하고 있다. 원칙의 두 번째 단락은, ‘호혜존중의 원칙’에 입각하여, ‘광역단체장’을 포함하여, 어느 일방이 ‘독점’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이상을 요약해볼 때, 합의문의 핵심 키워드를 △대안적 정책중심 △호혜존중의 원칙 △광역단체장 포함 △특정 정당의 독점 배제로 이해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이다.

◆ ‘정치연합’ 논의의 발생 배경 - 첫 번째, 민주당 ‘독자노선 시대’의 종말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1월 7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공동지방정부’ 구성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그간의 한국정치를 되돌아볼 때, 제안 그 자체로 매우 ‘역사적인’ 것이었다. 여기서 잠시 그 의미를 곱씹어 보기로 하자. 최장집 교수는 한국 민주화의 큰 특징을 ‘운동에 의한 민주화’로 규정한다. 한국의 민주화는 80년 광주, 87년 6월 항쟁, 87년 7.8.9노동자 대투쟁의 운동적 에너지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운동적 에너지는 크게 3가지 방향으로 흘렀는데 △제도권 야당(=민주당) △시민운동 △민중운동의 형태로 분화되었다.

이후, 김대중 후보가 출마한 92년 대선에서 민주당은 전국연합과 정책연합을 한다. 그러나 92년 대선은 200만 표차로 참패했다. 이후 민주당은 자신의 ‘오른쪽’ 세력과 정치연합을 시도하게 된다. 97년 대선에서는 DJP연합, 2002년 대선에서는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가 모두 그러하다. 정세균 대표의 공동지방정부론 제안은 92년 이후, 17년 만에 민주당이 ‘자신의 왼쪽 세력’에게 정치연합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동시에 민주당의 ‘독자노선 시대’가 종말 했음을 의미한다. 민주당이 즐겨 사용하는 ‘민주대연합’의 선거 공학적 본질은 오히려 ‘비판적 지지’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쉽게 말해, 진보적 유권자도 ‘무조건 민주당’을 찍으라는 것이 비판적 지지론의 실체적 본질이었다.

만일 비판적 지지론이 지금도 맹위를 떨친다면 굳이 야당에게 정치연합 따위의 거추장스러운 것을 제안할 이유도 없다. 그럼, 왜 비판적 지지론과 민주대연합은 힘을 발휘하지 못할까? 그것은 한마디로 ‘민주화의 시대’가 끝났기 때문이다.

물론 민주화의 시대가 끝난 것은 그동안 민주당이 자신의 시대적 임무를 훌륭하게 완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주화 이외에는 별다른 비전을 갖고 있지 않은 민주당의 리더십이 한계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바로 이 지점이, ‘정치연합’ 논의가 발생하게 된, 첫 번째 시대적 배경이다.

◆ 정치연합 논의의 발생 배경 - 두 번째,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의 완성

80년대 운동적 에너지의 한축은 지속적으로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추진했다. 그들은 20여년에 걸친 고난의 행군 끝에 2004년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2004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은 13%를 얻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2008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6%, 창조한국당 4%, 진보신당 3%를 얻었다. 합치면 다시 13%이다. 즉, 한국에는 반(反)한나라당, 비(非)민주당 성향의 ‘진보파 유권자’ 13%가 실체로서 존재하고 있는 셈이다.

서울시장 후보 노회찬과 경기도지사 후보 심상정은 가상대결에서 대략 10%~15% 내외의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필자는 이들이 ‘진보파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 즉, 한국의 진보정당은 오랜 숙원이었던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추진했는데, 그 실체는 “민중운동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였다. 그리고 진보정당은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숙원을 ‘13%’만큼 실현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엄연한 ‘정치적 실체’가 된 셈이다. 바로 이 지점이 정치연합 논의가 발생하게 된, 두 번째 시대적 배경이다.

◆ 정치연합의 리얼리즘 - 민주당과 진보정당은 ‘현실’의 직시에서 출발해야

정치연합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현실’을 직시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민주당은 서울과 경기도에서 노회찬-심상정의 도움 없이 당선될 수 없다. 민주당의 의지와 무관하게 ‘비지론’을 유포하려고 해봤자 한나라당을 제압할 정도는 안 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독자노선’이 시대적 한계에 직면했다는 당연한 사실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거꾸로 진보정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실력이 ‘13% 내외’라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사실 13%는 ‘엄청난’ 수치이다. 예컨대 독일 녹색당의 경우 역대 득표율이 8% 내외에 불과했지만 세계 정당사에 새로운 페이지를 열 수 있었다. 환경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정치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꾸었다. 모두 ‘정치연합’을 지렛대로 자신들의 정치력을 극대화했기 때문에 ‘유효정당’으로 기능할 수 있었다.

영국노동당과 스웨덴 사민당은 모두 자유당이 지배하던 시대에 ‘마이너 후발 정당’이었지만, 20세기 초반에 정치연합의 지렛대를 잘 활용하여, 유권자의 민심을 잘 수렴하는 정치적 지혜가 결합되면서 유력 정당으로 발돋움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환기시키는 것은 한국의 진보정당 운동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비지론’의 시대에는 ‘독자노선’이 합리적 전략일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민주당의 비지론(=독자노선)이 한계에 직면한 시대이며, 거꾸로 진보정당은 독자적 정치세력화에 이미 일정부분 성공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전두환 정권 시절 바로 자신들이 ‘직선제’를 쟁취해놓고도 막상 직선제가 실시되자 허둥지둥하며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 어리석은 전례를 답습해서는 안 될 것이다.

◆ 정치연합의 본질 - ‘권력분점론’

그렇다면 정치연합의 본질은 뭘까? 그것은 한마디로 ‘권력분점론’이다. 또한 그래야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민주당은 과거처럼 진보정당 표를 훔칠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고, 진보정당은 민주대연합(=비지론)과의 차이를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그렇다면, 지방선거에서 ‘권력분점’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것은 경우의 수로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공동지방정부론’이다. 둘째, ‘연합공천론’이다. 이에 대해 좀 더 살펴보자.

첫 번째, 공동지방정부론을 검토해보자. 한국의 중앙정부는 국회와 언론의 발달로 인해 행정부가 나름대로 ‘감시와 견제’를 받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대통령보다 훨씬 ‘제왕적’ 시스템을 갖고 있다. 서울의 경우 서울시장과 같은 정당의 시의원이 95%에 육박한다. 광주의 경우 단체장이 민주당인데, 시의원도 100% 민주당이다. 또한 감시와 견제의 한축인 언론의 경우, 지방의 관언(官言)유착의 정도는 훨씬 심각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시장은 OO정당이 하고, 부시장을 XX정당이 하는 방식의 공동지방정부론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분명 실효성이 낮다. 그렇다면 남는 유력한 방법은 바로 ‘연합공천’이다. 서울은 OO정당, 경기도는 XX정당의 방식으로 ‘지역’을 분할하는 방식이다. 연합공천은 한국에서 시도된 바가 없지만, 유럽에서 예외적으로 ‘소선거구제’를 실시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 자유당-노동당의 선거연합은 연합공천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한국에서 ‘권력분점형’ 정치연합의 유일한 사례 - DJP 연합에서 배울 필요

한국에서도 몇 차례에 걸쳐 선거연합이 실시되었다. 그 중에서 유의미한 것은 97년 DJP연합, 2002년 노무현-정몽준 후보단일화, 2009년 울산북구 보궐선거에서 조승수-김창현의 후보단일화가 있었다. 그러나 2002년과 2009년의 후보단일화 사례는 별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승자독식형’(All or Nothing) 게임이었다. ‘권력분점형 정치연합’이 아니라 ‘도박형 정치연합’이었다.

반면 DJP 연합은 명실상부한 ‘권력분점형 정치연합’이었다. DJ는 JP와의 정치연합 없이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직시했고, 승리한 이후에도 확실하게 권력을 분점했다. 결코 자신이 먼저 배반하지 않았다.

◆ 97년 DJP연합과 2010년 ‘D-P 연합’의 공통점과 차이점

민주당은 ‘민주대연합’을 주장하고 있다. 명분은 ‘반MB연합’이지만, 실체적 내용은 진보파 유권자도 싫든 좋든 민주당을 찍으라는 ‘비판적 지지론’에 불과하다. 그래서는 정치연합을 성사시킬 수 없다. 그것은 ‘정치연합’이 아니다. ‘정치협박’에 불과하다.

진보정당은 ‘진보대연합’을 주장하고 있다. 진보대연합은 분명 비판적 지지에 시달렸던 역사적 근거를 갖고 있다. 그러나 진보대연합은 실제로 성사시킨다고 할지언정, ‘이명박 심판’을 염원하는 다수 유권자들의 열망을 담아내기에는 그릇이 작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정치연합을 성사시켜야 한다면, 그것의 실제 내용은 민주대연합도 아니고 진보대연합도 아니다. 그것은 “민주-진보 대연합”이 되어야 한다. 97년 DJP 연합과 비교한다면, 2010년 정치연합은 민주(Democracy)-진보(Progressino) 대연합, 즉 ‘D-P 연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D-P 연합’은 ‘권력분점형’이라는 측면에서 97년 DJP연합을 계승해야 한다. 그러나 97년 DJP연합이 정책의 눈높이를 JP에게 낮추는 ‘하향평준화’ 연합이었다면, 2010년 D-P 연합은 정책의 눈높이를 진보정당에게 높이는 ‘상향평준화’ 연합이어야 한다. 또한 그래야만 명실상부하게 민주파 유권자 전부와 진보파 유권자 전부의 연합이 실현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정치연합의 방법론과 관련하여 ‘여론조사’는 배격해야 한다. 97년 DJ가 JP에게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를 제안했다면, 그것은 매우 무례한 행위로 평가되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후 5개 야당이 실무협상기구를 만들면 첫 번째 의제로 ‘여론조사 배제’를 삽입할 필요가 있다.

◆ 정치연합 성공을 위한 유일한(?) 방도 - 수도권 ‘연합공천’에 기반한 ‘권력분점’

또한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의 지방정치 현실을 고려할 때, ‘공동지방정부론’은 실효성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남는 가장 유력한 방법은 광역단체장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 연합공천’이다. 민주당은 수도권 3곳인, 서울, 경기, 인천 중에서 무엇을 내줄 것인지 결단할 수 있어야 한다.

수도권 연합공천을 회피하고 싶어 하는 민주당 측의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소위 ‘당선가능성’이다. 그러나 그것은 명분에도 배치되고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여론조사는 지금 현재 ‘사실’(fact)을 반영하지만 유권자의 미래적 판단까지를 포함하는 ‘진실’(truth)을 반영하진 않는다. 그런 점에서 사실(fact)은 ‘개척’되는 것이다.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서울과 경기도의 민주당 유력후보는 진보정당 후보가 출마하는 ‘다자구도’하에서 20% 이상의 표차로 한나라당 현역 단체장에게 뒤지고 있다. 그런데 ‘야권 단일화’를 하면 그 표차가 10% 미만으로 줄어들고 있다.

현재 가장 덩치 큰 야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당선가능성’을 미리부터 염두에 두고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경향이 있다. 인물파워만 볼 때, 서울과 경기도의 진보정당 후보는 민주당 후보에게 결코 뒤지는 후보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권 단일화만 된다면, 유권자들은 얼마든지 진보정당의 후보에게도 표를 몰아줄 것이다.

왜냐하면, 수도권 연합공천을 통한 야권단일화 과정 그 자체가 감동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러한 야권단일화가 실현만 된다면 그때는 명실상부하게 ‘이명박 심판’ 여부가 표심의 핵심으로 작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구도 중심’의 선거가 진행될 것이다.

민주당이 ‘욕심 많은 놀부’를 꿈꾸면 야권단일화를 사실상 방치하고 지방선거 패배를 자초하게 될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고, 권력분점형 정치연합을 실현했던 DJ의 지혜와 배포를 계승한다면 반MB를 위한 광범위한 정치연합을 성사시킬 수 있다. 민주당이 소탐대실의 놀부형 정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DJ의 정신을 계승할 것인지, 그 선택의 핵심은 결국 민주당에 달려있다.

아이들과 엄마가 행복한 나라

바실리카 — Wed, 10 Feb 2010 12:44:31 +0900

이상이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대 교수

세계적으로 ‘삶의 질’이 화두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 최고라는 이야기다.

이는 누구나 다 아는 바지만, 쉽지 않은 이야기다. 한 국가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한, 개개인의 힘이나 노력만으로는 행복해지기가 쉽지 않다. 종교에 몰입하거나 세상과 담 쌓을 특별한 재능이 있으면 모를까, 개인적 차원에서 행복해지기란 어쩌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스티글리츠 교수는 국가 수준에서 ‘행복(well-being) GDP’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보건, 교육, 정치 환경, 사회적 관계, 환경, 사회경제적 안정 등을 모두 포괄하는 제대로 된 GDP를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애초부터 산업화된 국가와 사회를 경험해보지 못해서 행복의 기준과 기대가 아예 다른 미개발 지역의 원주민을 제외한다면, 종교 등의 특이한 문화적 영향으로 행복에 대한 기대의 종류가 다른 경우를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산업화된 국가들 중에서는 북유럽 국가의 사회구성원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한다. 흔히들 하는 이야기고, 누구나 짐작할만한 이야기다. 아마 미국 국민들이 주요 선진국들 중에서는 가장 덜 행복할 것이다. 누구나 공감하듯이, 미국 같은 경쟁만능의 시장주의 국가에서 사회구성원들이 행복하다면 오히려 이상할 것이다. 승자독식의 정글자본주의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행복을 느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2009년 10월 2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OECD 국가 행복지수 산정결과로 본 우리나라의 행복수준’이라는 연구 성과를 발표하였다. 그동안 행복 또는 삶의 질 수준은 국민소득(GDP)을 비롯한 경제적인 요인들로 측정하는 경향이 강하였으나, 당해 연구진들이 경제적 요인, 자립, 형평성, 건강, 사회적 연대, 환경, 주관적 생활만족도 등의 7개 부문을 종합하여 나름의 행복지수를 산출하였는데, OECD 30개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는 행복지수 25위를 차지하였다는 것이다. 우리의 짐작대로, 북유럽의 노르웨이와 스웨덴이 각각 3위와 4위를 기록하였고, 미국은 경제 분야의 순위가 2위였음에도 불구하고 20위에 그쳤다.

결국, 행복해지려면 경쟁만능의 신자유주의 세상을 바꾸는 것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다. 사회연대와 정의의 정도가 높을수록 그 사회가 느끼는 전체적인 행복의 깊이도 더 할 것이다. 이제 그런 사회를 만들자. 그게 바로 복지국가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행복해야 진정으로 행복한 사회다. 어른은 행복한데, 아이들이 불행하다면 어떨까? 남자는 행복한데, 여자들, 특히 아이들의 엄마가 불행하다면 어떨까? 그런 사회는 확실히 행복지수가 낮은 사회일 뿐만 아니라, 행복한 미래를 결코 기약할 수 없는 희망 없는 사회다. 아이들이 사회의 미래이고, 그 아이와 함께 행복한 미래를 열어나갈 당당한 주역이 여성이자 아이들의 엄마이기 때문이다.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과 유럽 대륙의 강소국들은 행복한 나라, 삶의 질이 높은 나라들이다. 우리는 이 나라들을 통칭하여 복지국가라 불러도 좋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가? 한마디로, 아이들과 엄마가 불행한 나라다. 지금까지 불행과 불안 속에서 그렇게 버텨왔고, 경제성장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희생해 왔다. 이제 더는 안 된다. 그런 식으로는 미래가 없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너무나 잘 알기에, 우리는 지금 ‘출산파업’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자살률 세계 1위, 저출산 세계 1위의 나라다. ‘불행하고 불안’한 아이들과 엄마를 이대로 방치하고, 토건사업에나 몰입하는 이 신자유주의 양극화의 나라를 뒤집고 새롭게 디자인해야 한다. 아이들과 엄마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국가로 말이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08년 현재 1.19명으로 세계 최저인데 비해, 스웨덴은 1.88로 높은 편에 속한다. 독일과 이탈리아 등 유럽대륙 국가들은 1.3%대에 머물고 있다.

국가 간의 이러한 합계출산율 차이의 이유를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건 장차 엄마가 될 여성들의 마음에 달린 것이다. 여성들은 남성과 동등하게 인간으로서의 자기실현을 원하고, 그래서 경제사회적 관계 망 속에서 행복해지고 싶어 한다. 답이 나왔다. 엄마가 되더라도 이전과 같이, 차별 없이 자기실현과 경제사회적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면 될 일이다. 스웨덴의 아동 및 여성 복지는 보편주의 원칙을 견지하는 세계 최고의 수준 높은 시스템으로 정평이 나 있다. 그래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도 세계에서 최고로 높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우리나라 58%, 스웨덴 73%)과 출산율은 비례하므로 출산율을 높이려면, 엄마가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면 된다. 스웨덴의 경우, 이러한 배려가 보편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으므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이 비례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질수록 출산율이 낮아진다.

결국,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일-가정 양립정책의 제도적 보장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산전후휴가는 90일을 보장(60일은 사업주가,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이 부담, 단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90일 모두 고용보험이 부담)하고는 있으나, 여성노동자의 절반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설사 어렵게 고용보험 산전후휴가의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많은 사업장에서 고용주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등의 불리한 조건들이 많다. 세상과 주변의 눈치를 보면서까지 서둘러 아이를 낳고 싶지는 않은 것이다.

우리나라도 육아휴직 시에는, 2007년부터 고용보험에서 1년 동안 월 5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 금액은 남녀노동자 월 평균임금의 22.9%에 불과하므로 실제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는 아주 적다. 2006년, 취업 여성 중 23만 명이 출산을 하였으나 육아휴직자는 9,303명으로 고작 3.9%에 불과(스웨덴은 90% 이상)하였다. 스웨덴의 경우는 임신부터 출산과 육아에 이르기까지 복지의 제도화가 우리나라와는 전혀 다르다. 임신 시에 태아에 위험이 있을 만한 일자리를 떠나 있을 수 있는데, 이때는 임신현금급여로 최대 50일까지 월평균소득의 80%를 수령할 수 있다. 또, 출산 시에는 480일 간의 휴가가 주어지는데, 마찬가지로 매월 월평균소득의 80%를 수령한다. 아이가 아플 경우에는 연간 60일 간의 아동간병휴가(월 급여의 80%를 수령)를 받게 되며, 16세 미만의 모든 아동들은 아동수당으로 월 16만원 정도(2007년 현재 월 아동수당은 1,050크로나)를 받고 있다.

이쯤 되면, 아이 낳는 것 때문에 여성이 경제사회적으로 손해 볼 일은 전혀 없다. 더불어, 아이들에게도 크게 유리하다. 우리나라 보육시설의 공공성은 시설(국공립보육시설) 수 기준으로 5.5%, 아동 수 기준으로는 10.9%에 불과한데 비해, 스웨덴은 시설 수 기준으로 75%, 아동 수 기준으로 83%다. 보육재정의 공공성도 우리나라는 보육료의 정부부담 비율이 기껏해야 40%에도 미달하나, 스웨덴은 90%에 이른다.

게다가, 스웨덴의 보육교사는 대부분이 지방공무원이고 사립시설의 교사도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으므로 좋은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양질의 전문적 보육이 가능해지므로 아이를 믿고 맡겨도 된다. 스웨덴에서 촘촘하게 잘 짜여진 보편주의 복지는 거의 빈틈이 없고, 모든 아이들과 엄마가 행복한 나라가 되어 있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승자독식, 시장만능주의의 경쟁교육이 아니라 협력하고 함께하는 교육이다. 양질의 보편주의 교육체계 하에서 사교육을 통한 차별이나 양극화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아이들과 엄마가 행복한 보편주의 복지국가다. 우리 국민들도 이제는 이 지긋지긋한 신자유주의 세상의 불안과 불행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

누군가 길을 제시하고, 이를 공유해야 한다. 누가 이 일을 선도할 것인가? 그런데, 걸림돌이 있다. 정치가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정치가 답이다.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주도해갈 정치세력,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정치가 ‘삶의 질’이 높은 세상, 행복한 세상을 가져다준다는 확고한 믿음을 보인다면, 우리 사회의 여론과 정치가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향해 요동칠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과 엄마가 행복한 나라를 향해 세상이 요동치며 바뀔 것이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 세상이 요동칠 ‘작지만 큰’ 파장이 하나씩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선언문이 그것이다. 노 대표는 출마선언문에서 “아이와 엄마가 행복한 서울”을 메인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기존의 정치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것으로, 신자유주의와 잔여주의 복지 체제의 ‘오래된’ 대한민국에 정치적 파열을 시도하는 혁명적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노 대표는 출범선언문에서 “이제 서울에는 완전히 다른 것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의 삶에서 걱정과 근심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보편적 복지와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복지를, 엄마에게 일자리를! 아이와 엄마들로부터 시작해 모두가 행복한 도시 서울, 이것이 제가 만들고자 하는 변화된 서울입니다. 아이와 엄마가 행복한 서울! 콘크리트 대신 사람에게 투자하면 됩니다.”라며 자신의 서울 비전을 제시하였다. 그러면서, 노 대표는 구체적으로 ‘아동수당’의 지급과 3세부터 5세까지 모든 어린이에게 ‘무상보육’ 실시를 제시하였다. 이에 더해, 동네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엄마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복지일자리, 녹색일자리 창출, 엄마와 여성들을 우대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약속하고 있다.

얼마 전에 민주당도 당 대표가 직접 나서 새로운 민주당 플랜의 일환으로 보육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당의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좋은 일이다. 그리고 이것이 일순간의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정책노선의 변화이길 바란다. 그렇다면,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의 잔여주의 복지를 벗어나서 보편주의 복지를 추구하겠다는 확고한 정치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장차, 반신자유주의와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정치가 ‘양극화와 불안의 나라’ 대한민국을 ‘아이들과 엄마가 행복한 나라’로 바꾸어 놓을 것이다. 여기에 진보정치가 앞장서 주도해야 한다. 그 힘이 위력적이라면 민주당도 협력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정치연합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보정치의 현재 모습을 혁신하고, 진보대통합의 큰 흐름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가혹한 수술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새살이 돋고, 더 튼실해지며, 결국 ‘아이들과 엄마가 행복한 나라’, 스웨덴의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배우되, 그것을 넘어서는 ‘토종’형의 보편주의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열어 나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왜 우리는 아이팟을 만들지 못할까?

바실리카 — Thu, 04 Feb 2010 11:27:57 +0900

- 토목으로 잃어버린 한국의 IT미래 -

MP3 시장의 양상을 변화시킨 아이팟(iPod)과 세계적으로 8,000만 대가 판매되어 휴대폰 시장의 판도를 바꾼 아이폰(iPhone)에 이어, 휴대용 태블릿 PC인 아이패드(iPad)의 출시가 연일 신문의 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지난 1월 28일 새벽 3시에 개최된 스티브 잡스의 신제품 발표회 당시에는 이를 보기 위해 밤잠을 설치는 과도한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우리는 아이패드를 비롯한 혁신 제품들의 등장을 바라보며, 왜 한국에서는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이러한 IT 신기술이 나오지 않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떠올려 본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IT 산업의 정체가 ‘정보통신부’를 해체한 현 정부의 IT 경시 정책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김대중 정부시기에 전국적인 광통신망 설치 투자를 감행했고, 이 덕분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속도와 100조 원 규모의 매출을 자랑하는 IT 기업을 키워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등장 이후 정보통신부는 해체되었고, 기존의 IT 육성 전략들은 찬밥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 같은 실책을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는지,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자리에서 “닌텐도 같은 세계적인 게임을 만드는 기업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잠시 후, 같은 자리에서 현 정부는 엄청난 국가 예산을 4대강 개발과 같은 ‘토목과 건설’에 쏟아 붓기로 결의하는 모순된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우리의 투자는 취약하다.

2008년 기준으로 삼성전자, 한 기업에서만 연간 6.9조 원이 넘는 엄청난 연구비를 투자했지만, 그 대부분이 하드웨어 개발에 집중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의 대세가 소프트웨어 중심 산업으로 이동하게 되면, 우리 경제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임이 분명하다. 반면, 미국의 기업과 정부는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수익의 70%가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 마켓을 형성해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구성하고, 엡스토어에 소비자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프로그램 14만 개를 올려놓는 등 소프트웨어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과감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달 한국의 무역수지가 1년 만에 적자로 전환되었다는 지식경제부의 경제 브리핑이 있었다. 물론 이것은 단기적 환율상승과 중국의 재정정책 변화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일수도 있다. 오히려 경기 회복으로 불황 형 흑자가 끝나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오늘의 무역수지 적자에 대해, 다수의 경제연구소들은 세계 경제의 위기 상황과 한국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가 결합되어 발생한 장기적 불황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호들갑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인 전자, 자동차, 화학, 조선, 철강 등의 매출에서 수출 비중은 50%를 넘는다(LG 경제 연구원, 2010).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SK에너지, 현대중공업, 포스코 등 10대 주요기업의 2008년도 수출비중은 72.9%나 된다(금융감독원, 2009). 이렇게 높은 수출의존도에도 불구하고 한국 주력산업의 전망은 어둡기만 하다.

포스코의 경우 일관제철방식의 첨단 공법을 도입하고 시설 투자를 확대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철강 생산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내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이상 시장에서 선두 자리를 지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세계 1위부터 5위까지의 기업이 모두 한국 기업인 조선 산업도 선두 자리를 내주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300만 대를 리콜하면서 그 동안 쌓아 왔던 신뢰를 상실하고 기업 자체가 흔들리는 도요다 자동차를 보면서, 한국의 자동차 산업도 단기간은 그 혜택을 보겠지만, 중국과 인도에 상당부분 자리를 내어줄 준비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물론 휴대폰과 모니터 등의 품목에서 우리는 아직 세계 1위를 지키고 있지만 ‘아이패드’ 출시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IT산업에 대한 세계 최고수준의 경쟁력이 지속될 것이라고 더 이상 안심할 수는 없게 되었다.

그런데 한국 경제가 오락가락 하는 모양새다. 대통령과 경제부처 수장의 입이 따로 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 발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한 오바마의 금융개혁에 동참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와 동시에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자유주의 금융정책을 흔들리지 않고 추진하겠다는 발언을 하였다. 이렇게 일관성 없는 정부의 정책 혼란은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한다.

우리 경제는 지금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인해 연간 8.2조 원의 소비 위축을 초래하고 있으며, 2009년 6월 말 기준으로 697.7조 원에 달하는 가계 부채는 금리상승에 따라 매년 이자 부담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개인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 부채의 비중이 2008년 기준으로 139.9% 수준으로 미국의 133.9% 보다 높아,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 부동산 담보대출로 인한 가계 부도와 금융기관 연쇄 도산 등의 한국 발 금융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조차 제기되고 있다. 계속되는 환율상승과 원화강세, 유가상승 등으로 우리나라 수출산업의 장기 전망도 어두운 편이다.

더 큰 문제는 현 정부가 이러한 경제위기를 관리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지속적인 부자감세와 토목공사에 대한 과도한 재정 투입으로 국가부채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50% 수준으로 끌어올렸고, 이 때문에 우리 경제는 새로이 다가오는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여력을 소진해 버렸다는 것이다.

정보통신부의 해체에 따른 소프트웨어 중심 정보통신 산업의 전략 부재와 4대강 개발에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 등의 문제는 우리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많은 잠재적 걸림돌을 형성하고 있다.

우리는 4대강 개발 때문에 IT 산업 같은 한국 경제의 미래가치를 방해받는, 심각한 기회비용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아이폰과 아이패드 같은 획기적인 신제품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산업적 토양의 조성 없이는 한국의 미래도 없다고 할 것이다.

사람 중심의 투자를 통한 기술개발과 적극적인 복지 확대를 통한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대 정책만이 다가올 경제적 위험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패가 될 것이다.

한 마리의 제비가 봄을 가져다주지는 못하지만, 제비를 보면서도 다가올 상황을 예측하는 지혜가 없다면 빙하기에 사라져간 공룡과 같은 운명을 걷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논평

‘네이버 뉴스 오픈 캐스트’ 1년을 평가한다

바실리카 — Tue, 02 Feb 2010 16:25:12 +0900

26차 언론인권포럼 사진

[알림] 제29차 언론인권포럼

일시 : 2010년 2월 4일(목) 오후 3시

장소 : 인사동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 세미나실

사회 : 민경배 교수(경희사이버대 NGO학과)

발제

- 송경재 교수(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 박선영 팀장(네이버 뉴스서비스팀)

토론

- 엄호동 팀장(경향 뉴미디어 전략실 기획마케팅팀)

- 신명식 이사(민족문제연구소 기획이사 ·전 내일신문 편집국장)

- 윤여진 사무처장(언론인권센터)

- 임종수 교수(세종대 신문방송학과)

[지방선거 관전 포인트] 서울시장

바실리카 — Mon, 01 Feb 2010 21:22:34 +0900

- 대권을 향한 개인들의 욕망 충돌과 정치세력의 생존게임 -

김두수(사회디자인연구소 상임이사)

2010 지방선거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선거

오는 6월 2일은 민선5기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날이다. 대통령제를 하고 있는 미국은 2년마다 하원 국회의원 총선거와 상원 국회의원 1/3을 교체하는 선거를 실시하면서 ‘중간선거’라고 부른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기간이 불일치하는 관계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선거를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마침 이번 선거는 묘하게도,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고 2년4개월이 되는 시점으로 정확하게 ‘중간선거’가 되어 버렸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로 규정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지난 1년은 집권자의 자신감으로 수많은 정치쟁점들을 탄생시켰고, 또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정치적 생명’을 건 초강수들이 연발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 힘을 보태주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그동안의 흐름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다.

민주당은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통령선거, 2008년 국회의원 총선에서 연속적인 패배를 기록했다. 2009년 재보궐선거에서 약간의 기력을 회복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역부족이다. 특히 2006년 지방선거를 통해서 82.3%의 지방권력이 한나라당으로 갔다. 역사상 유래가 없는 ‘독점’이다. 정치권력, 의회권력, 지방권력이 한 당이 독점하는 시대가 계속되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국민들의 일부에서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집권당 내부에서 ‘현재의 권력’과 ‘미래의 권력’이 일으키는 불협화음을 ‘여당’과 ‘야당’의 관계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국회와 장외를 넘나들면서 거칠게 저항한다고 하지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다. 소수의 야당으로는 현실정치에서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반전의 기회를 얻지 못하면, 야당은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의 정치구조처럼 양당제가 아니라는데 있다. 다당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야당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각개전투를 통해 각자 생존을 도모할 것인가? 아니면 정치연합을 통해 진영의 승리를 노릴 것인가? 선택해야 한다.

한국정치를 비롯한 세계적 추이는 ‘인물’ 중심의 정치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과거, 제왕적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가 좌지우지하던 정치에서는 한발씩 진일보했지만, 여전히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인물’정치가 선거에서는 절대적이다. 즉 경쟁력 있는 후보를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정당의 운명이 뒤바뀌고 있다. 그래서 새해가 되자마자 군소정당 후보자들이 먼저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이유로 출마선언을 조기에 하고 있는 것 같다. 2010 지방선거의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연두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서울시장 선거부터 점검해 보기로 하자.

서울시장은 지방선거의 꽃, 아니 등용문!

지방선거의 꽃은 뭐라해도 ‘서울시장선거’다. 과거에는 상징적 의미에서 ‘서울시장선거’가 지방선거의 꽃이었는데, 서울시장이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나서부터는 진짜로 꽃이 되어버렸다. 대통령선거의 역사가 오래된 미국의 경우에 국회의원 출신보다 주지사출신이 더 많이 대통령에 당선된다. 그 이유 중에서 하나는 대통령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역할차이에서 온다. 또 다른 이유는 ‘위싱턴정치’ 즉 중앙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견제심리에서 오기도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서울시장선거는 서울시장 이명박을 통해서 대권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발판, 즉 등용문(登龍門)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젊은 나이에 서울시장이 된 오세훈 현 시장은 “재선, 3선하는 서울시장이 나와야 한다.”고 하지만, 정치적 장래를 계획하고 있는 정치인의 입장에서 보면, 서울시장은 단순히 행정가가 아니다. 서울시장 선거는 ‘대선도전의 징검다리’다. 지금까지는 단선이었기에 같은 당내에서 서울시장후보를 둘러싼 갈등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의 한나라당에서는 현 시장을 두고 동료들끼리 한판 싸움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현직 서울시장에 대해 도전하는 입장에 선 당내 후보자들은 오세훈 시장에 대해 가차 없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 도전자 중에서 선두는 3선의 원희룡 국회의원이다. 원 의원은 한나라당 내에서 소장파로 같은 그룹을 형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오세훈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기획본부장을 맡은 사람이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출마선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서울시장 후보에 도전하는 첫 포문을 연 셈이다. 오세훈 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한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을 “세계 최대 중앙분리대이자 조립식 가설무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오세훈 시장의 기본전략인 “디자인도시”에 대해서도 ‘전시행정’으로 확실하게 평가 절하해 버렸다. 독설에 가까운 발언이지만, 도전자로서 첫 데뷔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났다.

오세훈, 강남 꽃미남 정치인의 한계 드러나

같은 당 내부에서 비판적 발언이 나오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선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라는 소회를 언론 앞에서 내뱉었다. 자신이 공을 들인 사업을 평가절하하자 섭섭한 감정을 들어낸 것인데, 비판자들에게 오히려 빌미를 제공했다. “본게임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포기라니…, 온실에서 화초처럼 커서 그런 것 아닌가”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말았다. 서울시의회에서 한나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덕분에 서울시 행정은 비판에서 무풍지대였다. 처음으로 각이 서있는 비판을 당하자. 너무 쉽게 서울시장에 당선된 강남의 꽃미남 정치인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 아닌가하는 세간의 의심을 확인하게 되었다.

한나라당은 두 사람을 비롯해 권영세 서울시당위원장, 정두언 의원, 유인촌 장관 등이 추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경선이 없는 추대는 힘들 것이고, 경선은 기본이 될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주요한 이슈로 등장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세종시 문제’는 단순히 선거쟁점으로만 머물 것인지조차도 예측이 불가능해 보인다. ‘세종시 문제’가 한나라당 내부에서 당론 변경을 시도하고,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소위 ‘친이-친박’이 끝까지 대결할 때, 분당의 가능성까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 오세훈 시장이 특정한 정파소속이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한나라당 내부의 편 가르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도전하는 후보자들도 당내 흐름에 유 불리를 고려할 것이기 때문에, 4~5월께로 예정된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예비경선 이전에 당내 권력투쟁이라는 중요한 정치적 고비가 남아 있다.

한명숙 전 총리를 제외하고는 경쟁력 있는 후보가 없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직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가 이기는 것으로 나왔지만, 새해 들어서면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오세훈 시장과 접근을 벌리고 있는 후보가 없다. 그나마 한명숙 전 총리가 대항마이긴 하지만, 작년 말에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있는 상태라서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다. 당내에서 김성순 의원, 이계안 전 의원이 공식적으로 출마를 선언했고, 언론이 신계륜 전 의원, 박영선 의원, 추미애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경쟁력 있는 후보로 부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자, 최다 득표로 최고위원이 된 송영길 의원이 서울시장 도전에 뜻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언론사에서 실시하는 여론조사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민주당은 서울시장선거가 한나라당보다 더 복잡한 심정이다. 그 이유는 민주당 후보 중에서 오세훈 시장을 압도하는 후보는 없고, 유력한 한 전 총리는 검찰의 수사를 받는 중이고, 만약 한 전 총리가 불출마를 선언하면 민주당 후보에게 이익이 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에게 반사이익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정치는 생물이라서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 검찰의 수사가 지지도를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한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검찰이 이번에는 ‘골프채’를 선물로 받았느니 어쩌니 하면서 한명숙 전 총리에게 모욕주기를 하고, 도덕적 흠집을 내는 정치검찰의 본질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은 유무죄를 다투고 있는 한 전 총리가 무죄를 주장하면서, 선거에서 승리를 통해 ‘명예회복의 계기’로 삼겠다고 하는 것에 민주당의 운명을 걸 수도, 안 걸 수도 없는 딱한 처지이다. 게다가 한 전 총리를 후보를 미는 정치세력들은 당내 경선 없는 ‘추대’를 생각하고 있다. 내부 경선에서 같은 편끼리 도덕적 공방이 진행되면, 본선에서 치명타가 된다는 논리다. 그러나 정당간 지지도에서도 많이 뒤지고 있는 민주당이 전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될 서울시장 예비경선을 하지 않고 간다는 것은 지방선거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결정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경선 없이 후보 없다.”는 주장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선택이 궁금해진다.

유시민, 시장선거냐? 대선이냐?

올해 1월 17일 창당한 국민참여당은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간판스타로 내세워 지방선거에 대응할 생각이다. 신생정당의 입장에서 보면, 당지지도를 올리는 유일한 방법은 지방선거의 모든 지역에 후보를 내는 것이다. 그게 어려우면 유력한 후보를 출마시키는 것이다. 다행이도 유시민 전 장관은 서울시장 선거에 단순 지지도에서 1~2등을 하고 있다. 한명숙 전 총리와 함께 친노후보로 분류되면서 정치적 지지기반을 일정정도 공유하고 있는 셈이다. 지금으로서는 서로 보완재 성격을 띠고 있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후보 단일화’ 대상으로 거명하기도 하는 점에서 볼 때, 최종 레이스까지 어떤 조합이 이루어질지 예측하기 어렵기도 하다.

국민참여당의 입장에서는 설 명절 이전에 서울시장 후보를 가시화하고 싶겠지만, 당원의 직접 투표를 당의 정체성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당이니만큼 빠르고 쉽게 결정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또한 리얼미터에서 최근에 조사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38.7%, 그 다음으로 유시민 전 장관이 14.4%의 지지율로 2위를 하고 있다. 단순 선호도 조사이지만, 대권후보 2위라는 위상 때문에, 당내에서 유시민을 지지하는 당원들은 대선후보로 곧바로 가야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작은 정당이지만, 2위를 달리고 있는 대선후보를 가지고 있다는 행복한 고민을 하는 정당이다.

유시민 전 장관은 ‘희망과 대안’ 등 시민단체가 주최한 ‘2010년 연합정치 실현, 구체적 길을 묻다’ 토론회에 “연대를 구걸하지도 않고 애원하지도 않으며 강요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연합을 선택하는 게 유익하다고 판단하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연합정치는 서로 필요해서 하는 것으로 연대 연합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쁘다고 욕해서도 안 된다. 국민참여당은 쿨하게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태생의 과정에서 민주당과의 갈등이 동반되는 인연의 끈이 이어져 오고 있는 국민참여당이 잘만 하면 지방선거에서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연대 연합의 길로 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로 읽어지기도 하여, 이번 지방선거의 과제이기도 한 연합정치의 가능성을 아주 높여주는 발언이었다.

군소정당, 빨리 출마선언하여 인지도를 올리기 경쟁

2월 2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다. 각종 언론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군소정당 후보들은 이때 후보군(群)에 포함되어야 한다. 군소정당의 후보들은 출마선언을 먼저 함으로써 후보의 인지도도 올리고, 연합정치의 협상력도 높이는 일거양득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1등으로 출사표를 던진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대중적 인지도와 특유의 뚝심으로 서울시장 선거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지금 현재, 10% 전후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좋은 협상카드가 될 것이다. 다만, 정파적 이익을 최우선 고려하는 태도가 당장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탕진하는 패착이 될 수도 있다. 연합정치의 필요성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엉뚱하게 ‘진보대연합’을 구호로 제시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정파적 소견으로 밖에 안 보인다.

민주노동당은 서울시장 후보로 이수호 최고위원, 이상규 서울시당 위원장, 박승흡 전 대변인을 거론해 왔으나, 모두 출마를 고사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진보신당과 분당이 된 이후로, 민주노동당은 연합정치에 대해 적극적인데, 유력한 서울시장후보가 없어서 애를 태우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연합정치가 무산되면, 모든 광역선거에 자체 후보를 낸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최악의 경우, 제3의 후보를 영입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군소정당에게는 생존문제다. 2004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도입으로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이 국회에 처음으로 입성하였지만, 처음의 기대는 이제 실망으로 바뀌고, 소수당의 한계가 더욱 두드러져 보이기 시작했다. 노무현과 민주당 때문에 망했다는 원망이 가슴속에 자리 잡고 있겠지만, 대중은 진보를 표방한 정당들에게 진보정당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곧바로 묻고 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정치연합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더라도 자신들의 정파에 더욱 이익이 올 것이라는 속 좁은 사고는 제발 버려주길 바란다. 진보개혁진영 전체의 공멸이냐? 공생이냐? 는 중대한 갈림길에 있다.

유권자, 첫째도 둘째도 일자리

지방선거는 정치선거가 아니라 정책선거가 되어야 한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시민 매니페스토만들기 서울본부가 학계와 기업 등 전문가 88명이 선정한 정책 아젠다를 서울 시민들에게 제시하고 희망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1, 2, 4위가 모두 일자리 창출로 나타났다. 3위는 서민주거안정, 5위는 주민참여형 재개발 사업이었고, 교육·육아 문제 해결이 그 다음이었다.” 2006선거는 한나라당 광풍이 불면서 자격미달의 당선자들과 함께 정책은 뒤전으로 밀어버린 '묻지마 투표'에 의한 일당독재가 탄생하였다. 특히 정책선거와 무관한 일방적 몰아주기였다. 야권 일부에서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반대급부를 생각하고 있지만, 그 또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지방자치가 주인이 되는 선거이니만큼 지방행정에 대한 정책선거가 되어야 한다. 지방선거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자리 문제를 정면에서 다루지 못하겠지만, 지방단체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안에서 ‘일자리 문제’를 제시하는 선거공약이 나와야 할 것이다. 서울시장을 준비하는 후보들도 서울시정을 어떻게 이끌겠다는 매니페스토를 잘 준비하기 바란다.

선거구도의 최대 변수는 ‘세종시’

세종시 문제는 여당과 야당 간에 쟁점이기도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예측할 수 없는 쟁점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정치적으로만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했는지 분명하지 않다. 일각에서 말하듯 차기후보문제까지 ‘세종시 수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치적으로는 늪에 빠진 느낌이다. ‘세종시’ 문제는 적어도 다섯 고개를 넘어야 하는데, 이제 둘째 고개도 넘지 못했다. 야당의 희망대로 한나라당이 분당되는 사태로까지 발전하지 않겠지만, 상당한 상처를 남기면서 반목하고 대립하는 극단적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세종시’가 이명박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아니 ‘중간심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장 대전시장, 충남지사, 충북지사 등 충청권 세 단체장의 당락을 좌지우지할 것이다. 이완구 충남지사의 사퇴를 보면, 얼마나 ‘뜨거운 감자’인 것인지 알 수 있다. 서울시장 선거도 ‘세종시’ 문제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소위 ‘수도권’ 단체장 모두에게 영향을 줄 것이다.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중심론이 다시 한 번 국민의 심판대에 올라갈 것이다. 2006년은 수도권 이기주의가 발동했다면, 이번 선거는 그렇게 일방적 흐름으로만 가지 않을 것이다. 수도권 땅값이 대폭락한다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흑색선전에 현혹될 시민들은 많아 보이지 않는다.

서울시장 선거 쟁점은 무엇일까?

2002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청계천 복원’은 최대의 선거 쟁점이 되었다. 2006년 선거에서는 용산공원 개발문제가 그나마 쟁점이라면 쟁점이었다. 그러면 이번 2010년 선거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될까? 여전히 서울 도심 개발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사람이 주목을 받을까? 한나라당의 원희룡 의원은 서울역과 용산역까지 철도를 지하로 넣자는 ‘철도지중화 사업’을 제안하고 시동을 걸고 있다. 도시의 미관과 활용의 측면에서 철도를 지하로 넣을 수 있다면 모두가 환영할 만한 것이다. 청계천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돈이 얼마가 든다라든지, 시민의 불편이 어떻다든지, 진정한 복원이냐는 합리적 판단을 하면 선거에서 진다. 선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무엇인가를 확 바꾸겠다는 후보가 유리한 게임이다. 건강하든 불건강하든 원희룡 의원은 서울시장 공약구상에서 또 한 번 ‘로또의 꿈(?)’을 던져 보는 느낌이다.

오세훈 시장에 도전하는 야당의 후보들이여!

그대들도 정치적 상상력! 도시공학의 상상력을 발휘하여 멋지고 아름다운 서울의 미래를 제시해 보면 안 될까? 진정한 서울만의 매력,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 서울!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 글로벌Top 10에 들어간 도시 서울의 미래를 펼쳐주시길 기대한다

오바마 금융개혁의 의미와 이명박과 윤증현의 엇박자

바실리카 — Mon, 01 Feb 2010 18:28:21 +0900

이종태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이명박 대통령이 세계경제포럼(1월27~31일)에서 놀라운 발언을 내놓았다. 프랑스의 세계적 통신사인 AFP는 1월28일자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했다.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세계경제포럼 특별연설을 마친 뒤 대형은행 최고경영자들에 대한 (선진국 지도자들의) 정치적 공격에 동참했다. 그는 국제금융위기를 겪은 은행 경영자들이 개혁에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1월말 들어 오바마 미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기 시작한 ‘금융개혁’에 이명박 대통령이 동참 의사를 밝힌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정말 놀라운 일이다. 이 대통령이 지지한 ‘오바마 금융개혁안’의 핵심 정신은, 한국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온 ‘금융기관 대형화, 겸업화’를 저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온 겸업화는 그 일반적 의미인 ‘상업은행업(예금업 및 대출업)과 투자은행업(증권업, 자산운용업, M&A 등 자본시장 관련 영업)’ 간의 장벽을 허무는 정도가 아니다. 금융업(상업은행업과 투자은행업)과 제조업을 하나의 (재벌)지주회사 내에서 겸업할 수 있다는, 대공황 이전 미국을 떠올리게 하는, 대단히 과격한 정책이었다.

더욱이 한국 경제의 수장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월 2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금융개혁 방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금융기관 대형화와 자본시장통합 등 우리만의 갈 길을 계속 갈 것이다.”라고 소신을 밝힌 바 있다. 혹시 4일여 동안 한국의 금융정책이 180도 바뀐 것일까. 아니면 ‘세계적 지도자’로 부상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른바 국격을 높이기 위해 오바마-사르코지-트리셰-고든 브라운 등 ‘일류국가’의 지도자들과 스크럼을 짜보신 것일까.

필자는 17세기 초 청의 팔기군이 베이징으로 진공한 이후에도 오랫동안 명에 대한 사대(事大)를 꿋꿋이 지켰던 조선 주자학파들의 풍모를 윤증현 장관께 느낄 뿐이다. 그렇다면 윤증현 장관의 ‘길’ 혹은 ‘정도(正道)’인 미국의 금융시스템(지금 오바마가 청산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은 어떤 것이었나.

거대한 괴물, 금융투자복합체

미국 금융시스템의 중추는 거대 금융투자복합체(Bulge Bracket)였다. 2000년대 들어서는 주로 지주회사 형태로 존속해왔다. 이 금융기관들은 지주회사라는 지붕 밑에 상업은행, 증권업, 자산운용업, 헤지펀드, 사모펀드, M&A 컨설팅 등 다종다양한 금융업이 ‘겸업화’된 금융복합체였다(이보다 더한 ‘괴물’은 앞으로 한국에서 탄생할 재벌 산하의 금융-산업복합체 정도일 것이다). 더욱이 이 금융복합체들의 사업규모는 매우 거대했다. 예컨대 2010년 초 현재, 미국엔 자산규모(자기자본 + 채무) 1조 달러 이상인 투자-상업은행이 6개나 있다. 1조 원이 아니라 1조 달러!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제이피모건체이스, 씨티그룹, BOA, 웰스파고 등이다. 그 다음 서열인 PNC나 뱅코프 등도 자산규모가 3천억 달러에 달한다.

그런데 ‘두’줌도 안 되는 금융회사들(모두 세어보니 8개에 불과하다)이, 이 정도 규모의 자금을 휘두를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금융회사들은 ‘시장 순응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시장 순응자(일반 투자자)는 주식 등 금융자산에 투자한 뒤 그것이 오르면 이익을 내고 내리면 손해를 본다. 그러나 이 금융회사들은 엄청난 정보망으로 자금의 흐름을 휘어잡고,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괴물 같은 존재다. 예컨대, 현물환 거래량이 하루 70억~100억 달러 수준인 한국 외환시장의 경우는 마음만 먹으면 원-달러 가격을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금융회사 대형화’를 ‘규모의 이익’ 운운하는 경제이론으로 설명하려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이는 고상한 이야기일 뿐이다. 국내든 국외든, 금융기관의 규모를 키우려는 자들의 목적은 ‘시장 그 자체’를 움직이는 것일 뿐이다. 아무튼 이런 금융기업이 무너지면 1개 회사 당 1조 달러가 날아가고, 국가(세계) 전체에 디폴트(채무 불이행) 사례가 넘치는 생지옥이 현현할 것이다. 이는, 만약 금융복합체가 부도 위기를 맞는 경우, 국가와 사회가 그리고 심지어 세계가 어떻게 해서라도 구제해야 한다는 이야기와 동일하다. 이른바 대마불사다. 어떻게 보면, 이런 금융복합체들은 존재 그 자체가 세계의 안녕을 위협하는 행위다.

더욱이 이런 ‘고질라’들은 2008년 금융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투자은행 지주회사’ 혹은 이른바 CSE(Consolidated Supervised Entities)란 요상한 법인체로 지정되어 규제를 거의 받지 않았다. 자기자본(금융기업 법인 소유의 재산)의 50~70배에 달하는 돈을 빌려도 괜찮고, 말도 안될 만큼 허술한 증권을 발행해도 문제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들은 고수익이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큰 투자를 일삼았다.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에 투자하거나 대출하고, 장외파생상품(예컨대 세계금융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있는 CDO, CDS 등 구조화 상품)을 대거 매입했다. 그러다가 이런 위험한 투자부문이 일거에 무너지면서, 먼저 헤지펀드가 파산하고, 이에 자금을 제공한 대형 금융복합체의 도산 위기로 이어진 것이 2008년 가을의 세계금융위기다. 물론, 미국 정부는 금융복합체 파산의 사회적 여파가 두려워 구제금융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 초대형 금융복합체들이 이토록 위험한 투자를 오랫동안 영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금융업은 일반적으로 ‘남의 돈’을 위탁받아 장사하는 업종이다. 그리고 제 아무리 간 큰 금융복합체라도 ‘남의 돈’으로 모험을 즐길 만큼 무모하지는 않다. 그러나 이를 가능하도록 한 장치가 있었다. 바로 ‘자기계정 투자’(proprietary trading)다. ‘남의 돈’이 아니라 ‘금융기관 자신의 돈(=자기계정)’을 만들어 위험투자에 뛰어들었던 것이다. 그리고 금융복합체들이 ‘자신의 돈’을 만들 수 있었던 계기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지배구조를 기존의 ‘파트너십’에서 주식회사로 전환한 것이다. 아무튼 미국 금융기관은 이런 ‘자기 돈’으로 직접 헤지-사모펀드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이런 펀드에 대출 및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엄청난 수익을 거두어 왔다. 2006년 말 현재 미국 5대 금융기관의 총수익 중 70%가 자기계정 투자에서 나왔다고 한다. 이처럼 ‘자기계정 투자’는 미국 금융기관들이 대규모로 고수익-고리스크 영업을 벌일 수 있었던 구조적 기반이었던 것이다.

구제금융은 받고, 대출은 줄이고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금융시스템을 왜 개혁하려고 하는 것일까. 2010년 1월말 시점에서 과격한 용어(Fight!)까지 동원하며 초대형 금융기관들과 결전을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가 보기에 미국 초대형 은행들이 2008년 금융위기를 불러왔던 영업행태를 그대로 고수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미국 경제의 기반이 다시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구제금융을 받은 미국 은행들의 행태를 한번 보자. 납세자의 돈으로 겨우 명줄을 이은 이들은 가계 및 기업 등 생산적 부문에 대한 대출을 오히려 크게 줄였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2009년 12월 발표한 자료(Flow of Funds Accounts of the United States)에 따르면, 미국 은행들의 가계대출은 2008년 3분기 -621억 달러, 4분기 -2,533억 달러를 기록했다. 2009년에도 1, 2, 3 분기에 각각 -1,607억 달러, -2,140억 달러, -351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는 미국 은행이 ‘가계에 대출한 자금’보다 ‘가계로부터 상환 받은 자금’이 2008년 3분기엔 621억 달러, 4분기엔 2,533억 달러, 2009년 2분기엔 2,140억 달러 더 많았다는 이야기다. 가계에 대출하기는커녕 상환을 강행하면서 미국 시민들의 목을 죄었던 것이다. 기업대출 역시 2009년 들어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2분기 -2,480억 달러, 3분기 -2,830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미국 은행들이 금융위기 이후 열심히 한 일은, 첫째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예전에 빌려줬던 돈을 받아내는 것, 둘째 자기계정을 통한 위험투자였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금융기관이 본업인 중개업(예금 및 대출)을 열심히 하면, 실물경제에 대한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자기계정 투자를 열심히 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 떼돈을 벌지는 몰라도 실물경제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자기계정 투자는 문자 그대로 금융기관이 ‘자신의 돈’과 ‘자신의 책임’을 기반으로 투기 활동을 벌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4분기, 순이익 49억 500만 달러라는 ‘어닝 서프라이즈’을 기록한 골드만삭스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처럼 미국의 ‘금융기관 부활’은 가계 및 기업에 대한 대출을 회수하면서 실물경제를 오히려 압박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물론, 금융독점체들이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열심히 한 다른 일도 있다.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을 경영진과 직원들에게 거액의 보너스로 배분하는 행위이다. ‘구제금융도 갚지 못한 주제에’라고 시민들이 욕설을 퍼부어도 꿋꿋하게 버텼다. 미국 금융독점체들에게도 ‘제 갈 길’이 있었던 것이다. 마르크스가 좌우명으로 삼았던 단테의 금언, “제 갈 길을 가라, 남이야 뭐라든!”을 따르는 자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토록 많다.

오바마 금융개혁안의 핵심

이에 따라 오바마는 ‘은행’ 혹은 ‘은행을 자회사로 보유한 금융기관(금융지주회사)’들이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를 보유하거나 이런 펀드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금융개혁의 핵심적 방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자기계정 투자’도 금지할 계획이다. 안정성이 중요한 상업은행 부문을 투기성이 농후한 ‘투자은행’ 부문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의미다. 다른 한편, 초대형 은행들의 규모와 영업범위를 제한하는, 상당히 반시장주의적으로 보이는 아이디어도 내놓았다. 연두 국정연설에서는 ‘은행세’를 신설해서 금융기관의 지나친 비대화를 억제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정도 되면, ‘막 가자는 것’이다. 필자가 보기엔 기존 금융시스템의 수정이 아니라 전복 수준이다. 한국의 금융화론자들이 지난 1997년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해온 ‘금융기관 대형화, 겸업화’ 역시 철 지난 구호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07년 이후 이뤄낸 자본시장통합법, 금융지주회사법, 공정거래법 등의 재개정도 마찬가지다. 미국을 열심히 좇아왔는데, 앞서 가던 미국이 갑자기 뒤로 돌아 역주해오는 바람에 정면충돌의 가능성도 있다. 더욱이 오바마 대통령의 금융개혁 제안에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 유럽중앙은행 트리세 총재, 심지어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까지 동의하는 현재의 상황으로 미루어볼 때, 국제금융 질서가 다시 한편 재편될 가능성이 점점 더 농후해지는 느낌이다.

그러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된 것에 불과하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월 27일 연두 국정연설에서 “이미 대형은행의 로비스트들이 금융개혁 법안을 죽이기(kill) 위해 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의 최대 은행 바클레이, 독일의 최대 은행 도이치방크, 글로벌 금융기업인 스탠더드 차터드 등의 최고경영자들은 세계경제포럼에서 오바마의 금융개혁안을 ‘인기를 끌기 위한 정치 전술’로 몰아 붙였다. 한편, 금융개혁이라는 ‘전장’은 금융권/정치권, 선진국/개도국, 영미/EU 등 너무나 다양한 전선으로 찢어져 있어, 어디로 튈지 감히 예측하기 힘들다. 더욱이 최근 세계증시의 추락으로 짐작할 수 있듯이, 지구적 차원의 금융구조 개혁은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악재를 낳으며, 세계 각국의 주식 투자자들을 적으로 만들 것이다. 현재로서 확실한 것은 ‘금융개혁’을 둘러싼 세계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 외엔 없다.

김문수의 ‘잔여’적 복지에 맞선 심상정의 ‘보편’적 복지

바실리카 — Mon, 25 Jan 2010 22:03:50 +0900

이상이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대 교수

최근 김상곤 경기교육감의 ‘무상급식’ 정책이 우리 사회의 쟁점이 되고 있다.

진보와 보수의 시각이 분명하게 갈리는 것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김상곤 경기교육감의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경기도 의회의 행동을 지지하며, 한 모임에서 “경기도 의회에 박수를 보내자”라고 주변을 독려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야당들은 김상곤 경기교육감을 지지하고 나섰고, 최근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진보신당의 심상정 전 대표는 경기도 교육의 발전을 위해 김상곤 교육감과 함께 뛰겠다며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안에 대해 여당인 한나라당의 정서는 어떨까? 경남교육청이 2010년부터 중학교 무상급식을 추진하자, 한나라당의 이 모 의원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가정 형편에 관계없이 무조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데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고 한다. 최근에는 한나라당의 손 모 의원도 국회의원 회관의 한 행사에서 무상급식을 사회주의와 관련지어 이념 공세를 편 바가 있었다.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능동적 복지’도 그 핵심은 무상급식 같은 보편주의 복지를 반대하고, 전통적인 구빈법적 원리에 따른 잔여주의의 선별적 복지를 옹호하는 것이다. 결국, 정부, 여당, 경기도 모두가 신자유주의의 잔여주의 복지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의 무상급식을 둘러싼 쟁점은 이렇다. 경기도 교육청이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목적으로 650억 원의 예산을 상정하였지만, 한나라당이 장악한 경기도 의회가 이를 전액 삭감해 버렸다. 대신에, 경기도정과 의회는 월 소득이 4인 가족 기준으로 2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가난한 가정(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소득의 150% 이하에 해당하는 차상위 계층)의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한 별도의 예산안을 통과시켜 버렸다. 이에 경기도 교육청은 크게 반발하였고, 경기도 교육감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무상급식 5개년 계획을 통하여 2014년까지 도내 초․중교 학생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했다.

쟁점은 분명해졌다. 초등학교 5-6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무상급식과 초․중․고교의 선별된 가난한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급식의 차이인 것이다. 전자는 보편주의 복지이고, 후자는 잔여주의(선별주의) 복지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역대 정부들이 추구해온 복지는 소득과 자산조사를 통해 가난한 사람들을 선별하고, 이들에게 주로 복지를 제공하는 잔여주의 복지였는데, 이제 많은 진보개혁 성향의 정치인들이 이것의 한계와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면서, 김상곤 경기교육감의 무상급식 정책을 지지하고 나선 것이다. 세상이 달라지고 있는 것인데, 참으로 좋은 일이라 하겠다. 정치인이 아닌 교육행정가가 진보적인 의제(보편주의 무상급식)를 던지고 고수함으로써 직업 정치인들과 우리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치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김문수 지사와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의 복지를 둘러싼 대립적 견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김문수 지사는 무상급식에 대해 “학교는 무료 급식소가 아니다”라거나 심지어는 “북한식 사회주의 정책”이라는 극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지사는 김상곤 경기교육감의 보편주의 무상급식 주장은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여겼을 것이다.

기존의 우파적 사고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시혜로 베푸는 잔여주의 복지가 아닌, 사회권적 시민권으로 모든 사회구성원이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로서의 복지인 ‘보편주의’ 복지를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들 우파 세력은 모든 국민들이 사회권적 시민권 의식을 분명하게 체득하고, 그 헌법적 권리를 요구하며, 완전하게 행사하려는 상황, 즉 보편적 복지의 제도화를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주의’라는 이념적 공세까지 등장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력한 여성 정치가인 심상정 전 대표가 ‘보편적 복지의 제도화’를 외치며, 우리 정치의 전면에 나섰다. 일찍이 한국 정치에서 이런 일은 없었다. 심지어는 진보정당에서조차 담론과 거대정책으로서의 보편주의 복지체제를 전면에 내건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이번 심상정 전 대표의 경기도지사 선거 출사표는 그 내용 면에서 예삿일이 아닌 것이다.

심상정 전 대표는 지난 1월 19일의 경기도지사 출마 기자회견 자료에서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누구나 당당하게 요구하고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라고 하였는데, 이는 모든 국민의 사회권적 시민권을 옹호하는 것으로 보편주의 복지를 정확하게 표현한 말이다. 또, “복지가 일자리를 만들고 소비를 낳으므로 복지가 곧 성장”이라고 말했다.

이는 우리 국민들이 가장 살기 좋은 행복국가로 여기고 있는 북유럽 복지국가들의 보편주의 복지제도가 만들어낸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복지-경제의 선순환 모델을 잘 이해하고, 이를 경기도에 적용하겠다는 ‘창의적 기획’으로 읽혀진다. 심 전 대표의 말대로, 확실하게 보편적 복지야말로 사람을 사람답게 하고, 행복하고 조화로운 민주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두 번의 민주정권은 생산적 복지를 말했고, 지금 정권은 능동적 복지를 말하지만, 복지는 복지부동했고, 서민들의 삶은 더욱 고달파지고 있다”는 심 전 대표의 상황 인식은 진보 개혁적 정치인들, 지식인들, 그리고 절대 다수 국민들의 그것과 같은 것이다. 단지, 잔여주의의 시혜적 복지에 인식과 정책이 머물고 있는 김문수 경기지사나 정부 여당만이 그 대척점에 서 있을 뿐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참으로 중요하다. 1997년의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여 년에 걸친 신자유주의의 구조화로 인해 우리나라는 양극화 성장체제를 내재한 시장만능 국가가 되어버렸다. 이로 인해 우리 국민들은 양극화의 고통과 민생의 불안을 일상적으로 겪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본격적인 신자유주의 정책 추진과 세계적 금융위기의 여파 속에서 경제사회의 양극화와 민생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제, 대립 지점, 즉 전선은 분명하다.

본격적 신자유주의 세력과 보편적 복지국가 세력 간의 대결이다.

후자가 이길 때, 노동자와 서민과 중산층이 행복한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 특히 진보정치가 중요하다. 국민의 투표 참여와 올바른 선택이 보편적 복지국가의 실현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심상정 전 대표의 보편주의 복지 약속, 즉 복지국가 경기도를 향한 ‘획기적 기획’에 주목하는 것이다.

김문수 지사의 선별주의 무상급식은 그의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장차 학생 전체에게로 무상급식을 확대할 의도가 있든 없든 간에) 앞으로도 가난한 학생들에게만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잔여’적 선별주의 복지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잔여주의의 선별적 복지가 그들의 이념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고착된 나라에서는 중산층 이상의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내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시행하자는 김상곤 교육감의 보편주의는 빠른 속도로 초등학교 1-4학년까지, 그리고 중․고등학교까지 확대될 것이다. 초등학교 5학년 학생과 4학년 학생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국민, 즉 납세자들의 일반적인 정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다. 선별주의 무상급식의 과정에서 가난한 집안의 어린 학생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적 낙인(stigma)이 찍혀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심상정 전 대표가 출마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공공보육의 대대적 확충, 평생교육과 핀란드식 교육을 위한 투자, 건강불안과 주거불안의 해소를 위한 공공투자 등은 장차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할 ‘선진국 형의 보편주의’ 복지정책이자 경제사회정책으로 우리 모두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하겠다.

누구나 인정하듯, 우리 사회의 지배적 이념은 신자유주의(시장만능주의)이고 지배적 복지 이념은 잔여주의이다. 이번에 경기도의 무상급식 논란에서 불거졌듯이, 경기도정을 지배하고 있는 김문수 지사와 여당은 명백하게 ‘신자유주의와 잔여주의 복지’를 지지하였고, 심상정 전 대표는 이를 완전하게 극복하여 ‘복지국가와 보편주의 복지’가 제도화된 “아이들의 꿈과 엄마의 행복”을 이루어내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우리는 이러한 대립구도가 전면적으로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 정치권과 국민들이 신자유주의와 잔여주의 복지의 지속적 추진인가? 아니면, 복지국가와 보편주의 복지로의 획기적 전환인가? 경기도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치열하게 토론하고 정치적으로 결정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이것이 심상정 전 대표의 경기도지사 출마선언이 갖는 또 다른 중요한 의의라 하겠다. 만약에 심 전 대표가 당락을 떠나 경기도 전역에서 보편주의 복지의 바람을 들불처럼 일으키는 데 성공한다면, 그래서 경기도민들의 마음속에 억눌린 채 잠재되어 있던 ‘보편적 복지에 대한 사회권적 요구’가 분출되고, 요구의 수준이 높아진다면, 이것은 곧 전국으로 확산될 것인 바, 장차 심상정의 경기도가 보편적 복지의 전국적 교두보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 때를 꿈꾸자. 그리고 지금은 심상정 전 대표의 ‘보편적 복지’를 향한 힘차고도 헌신적인 도전에 성원의 박수를 보내야 할 때다.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가행동계획(NAP)을 세우자

바실리카 — Tue, 19 Jan 2010 15:36:08 +0900

문진영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장, 서강대 교수

작년 말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김희삼 박사는 한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세대 간 경제적 이동성]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그 결과는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즉, 한국 사회의 세대 간 경제적 이동성은 국제적 기준으로 보았을 때 아직까지는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볼 수 있겠으나, 앞으로는 세대 간 경제적 이동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는 한국 사회에서 교육을 통해서 ‘부의 대물림’이 상쇄되어 사회 전반의 불평등 구조를 완화해 왔지만, 이제는 오히려 교육으로 인해 ‘부의 대물림’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이 연구결과에 대해서 2009년 12월 30일자 중앙일보는 “개천서 용 날 희망 있다”고 제목을 뽑은 반면에, 같은 날 경향신문은 “‘개천의 용’ 키우던 교육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는데, 같은 사실을 놓고 완전히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불평등 수준이 아직까지는 국제적 기준으로도 양호한 편이라는 것은 다행이나, 문제는 앞으로 예상되는 불평등 추세이다. 김희삼 박사의 분석대로 부모의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 능력의 차이가 자녀의 학력 격차로 이어지면서 종국에는 소득 격차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구조가 정착된다면, 한국 사회는 특유의 활력을 잃고 피폐화되어, 각종 사회문제로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작년에 발표된 윌킨슨과 피켓(R. Wilkinson and K. Pickett, 2009)의 저서 The Spirit Level: Why more equal societies almost always do better에서 잘 드러난다. 학자로서 그리고 행동하는 시민운동가로서 평생을 불평등과 싸워온 저자들은 소득불평등이 그 사회의 전반적인 사회문제를 결정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래의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소득불평등(Income inequality) 지표(5분위 소득배율)와 보건․사회문제 지수(Index of health and social problems)는 완벽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스웨덴과 노르웨이 등 북유럽 복지국가들과는 정반대로, 잘못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하여 불평등 구조가 고착화된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사회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료: Wilkinson and Pickett(2009: 20)

여기에서 보건․사회문제 지수는 사회의 신뢰도, 정신건강, 기대수명과 영아사망률, 비만, 아동 교육성취도, 십대 임신, 살인, 수감률, 사회이동성 등의 지표로 구성되었는데(Wilkinson and Pickett, 2009: 19), 이들 각각의 사회문제 지표들도 소득불평등 정도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 즉, 불평등한 사회일수록 사회 전체의 신뢰도가 낮고,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이 많으며, 교육성취도가 떨어지고, 건강하지 못하며, 각종 범죄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사회적 이동성(Social mobility)은 소득불평등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다음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 국가의 사회적 이동성이 높을수록 사회 전반의 소득불평등이 낮다는 것이다. 비교적 평등한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는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인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의 사회이동성이 신자유주의 국가인 영국과 미국의 사회적 이동성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한 나라의 불평등 수준이 수많은 다른 사회적 문제들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즉, 소득불평등 정도가 일정 수준의 임계점을 넘으면, 신자유주의의 주도국인 미국과 영국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각종 사회문제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소득 관련 사회적 배제, 특히 소득불평등이 다른 사회적 배제를 생성하고 재생산하는 구조의 핵심 인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낮은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제도를 정비하는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민주당의 파워블로거들을 소개합니다

바실리카 — Tue, 19 Jan 2010 15:25:09 +0900

민주당에서 소속 의원들과 당원, 당직자들을 대상으로 주최한 <2009 민주당 파워블로그 어워드>에 심사의원으로 참여했다. 응모작 중에서 최종적으로 국회의원 3인, 지방의원 4인, 당원 및 당직자 3인 등 총 10명의 파워블로그를 선정했다.

전체적으로 수상자들을 보면 지역구 관리 부담이 없는 비례대표 의원들과 수도권 소재 지방의원 및 당원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큰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불리는 '파워 블로그'란 명칭에는 좀 못미칠지 몰라도, 블로그 운영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정치권에서 나름대로 성실하고 내실있게 블로그를 운영하신 분들이다. 이런 블로그들이 더욱 많아져야 온라인 정치, 소통의 정치가 발전하지 않을까 싶다.

민주당 파워블로그로 선정된 분들의 소개와 나의 간단한 심사평을 적는다.

국회의원

최문순 의원 "moonsoonC네 블로그" http://blog.daum.net/moonsoonc

국회의원 블로그의 가장 대표적인 모범 사례. 정치 현장 곳곳에서 수시로 디지털 카메라를 들이대며 현장감 있는 사진들을 찍어 올리는 그의 블로그에는 늘 풍성한 이야기들이 흘러넘친다. 방문자들은 그의 시선을 따라 함께 분노하고, 함께 다짐하고, 또 함께 미소 짓게 된다.

김진애 의원 "사람, 공간 그리고 정치" http://www.jkspace.net

국회 입성 전부터 꾸준히 운영하던 블로그가 국회의원이 된 후 더 활발해졌다. 의원 신분을 십분 활용해 그 어떤 언론사도 엄두내지 못할 전방위 밀착 취재를 감행해 블로그에 올린다. 이제는 여기에 트위터와 아이폰까지 동원해 명실상부한 최고의 국회 현장 중계 블로그로 급부상 중이다.

전병헌 의원 "비타민 발전소" http://blog.daum.net/bhjun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새로운 포스팅을 하고 있는 성실파 블로거. 소리 없이 강한 그의 블로그는 Daum View 정치 분야에서 늘 상위 랭크를 지키고 있다. 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정치 현장 속에서 소소한 에피소드를 발굴해 블로그에 올리기도 하는데 방문자 입장에서 읽는 재미가 쏠쏠하다.

지방의원

김용석(서울도봉 기초의원) "출발" http://blog.naver.com/goldds2

봉투도 뜯지 않고 그대로 분리수거 통으로 직행하기 일쑤인 의정활동 보고서의 제작 비용이 아까우면 블로그 의정활동 보고서를 운영해보자. 그의 블로그를 찬찬히 살펴보면 돈 한푼 안들이고도 훨씬 많이 읽혀지는 블로그 의정활동 보고서의 노하우를 얻을 수 있다.

서윤기(서울관악 기초의원) "윤기나는 관악" http://blog.naver.com/genietel

2004년부터 지금까지 쉼 없이 유지되고 있는 지방정치의 최장수 대표 블로그. 단지 정치적 계산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는게 아니라 정말 블로그를 즐기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 좋은 블로그란 결국 끝까지 오래 버텨내는 블로그가 아닐런지?

심규순(경기안양 기초의원) "안양시의회 심규순" http://sgscosmos.egloos.com

일단 사이드바에 펼쳐진 수 십개의 카테고리를 보면 어리둥절해진다. 그리고 각각의 카테고리마다 꽤 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음을 확인하고 나면 깜짝 놀란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올려진 주옥같은 글들이 5,000개가 넘는다는 사실을 알면 거의 까무라칠 지경이 된다.

김경희(경기고양 기초의원) "김경희의 맑은하루" http://blog.naver.com/matha99

솔직히 그리 재밌는 블로그는 아니다. 하지만 참 열심히 블로그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알찬 블로그이다. 자신의 느낌과 감성을 좀 더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포스팅을 한다면 하루 평균 방문자 10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데 1만원 건다.

당원 및 당직자

강선중(서울양천 당원) "강선중의 복지여지도" http://welfare.textcube.com/

블로그를 시작한 지 7개월 여 만에 100개가 넘는 포스팅을 할 정도로 왕성한 생산력을 자랑한다. 내용도 정치에서 여행, 먹거리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해박한 식견을 보여주고 있다. 정치권에 있는 사람의 블로그가 꼭 딱딱할 필요는 없음을 말해주는 블로그이다.

김경자(서울양천 당원) "목동수수꽃다리" http://blog.naver.com/freewayc

2004년부터 꾸준히 운영되고 있는 장수 블로그. 선거철에만 잠깐씩 바빠지는 대다수 정치권 인사들의 블로그를 부끄럽게 만들어 준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생태와 복지 문제를 섬세한 여성의 시간으로 다루고 있다.

박창순(경기성남 당원) "박창순의 성남사랑 이야기" http://blog.daum.net/ds2lai

바빠서 블로그에 글 쓸 시간 없다고 핑계(?)대는 많은 정치인들에게 사진만 열심히 찍어 올려도 훌륭한 블로그가 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지역 현안과 관련한 엄청난 분량의 사진들이 때론 집요하다 싶을 정도로 빈번하게 블로그에 올라온다.

민주당 파워블로그 시상 페이지 바로 가기

민경배 | 경희사이버대 교수 blog

금융/보험/중개업에서 국가 역할의 확대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상상하며

바실리카 — Mon, 11 Jan 2010 19:14:37 +0900

홍기표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레디앙 기획위원

우리가 지금 당연히 '민간'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 중에 국가가 직접 주도하면 좋을 것 같은 일들이 상당히 많다.

예를 들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어느 후보가 '동사무소에 공공 복덕방을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었다고 해보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선 지방정부는 '국선 공인중개사'를 배치하여 그 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게 된다. 부동산 매물 정보는 동사무소로 집중된다. 물론 이것은 일종의 공공서비스이기 때문에 무료 혹은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매각하는 측과 매입하는 측, 양측 모두에게 제공된다.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도 그리 크지 않다. 한 두 사람의 인건비 정도로 해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추가되는 효과는 매우 크다. 국가가 직접 거래를 중개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보증' 기능이 충족된다는 것이다. 이를 테면,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보호 받기 위해 '확정일자' 신고 따위를 해야 하고 전입신고도 해야 하는데, 국가가 직접 중개업에 진출하면 이런 서비스를 원 스톱으로 한방에 처리해주는 부가서비스를 설계할 수 있다. 거기다가 국가는 민간의 부동산 실거래정보를 파악할 수도 있다. 즉, 국가의 부동산업 진출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만한 의미심장한 효과들이 있다.

문제는 이 경우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개인은 ‘국가가 자동으로 거래의 안전을 보증해주고 가격도 훨씬 저렴한’ 국가 중개소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민간 공인중개사들은 큰 타격을 받게 된다. 또, 부동산 중개와 연계되어 있는 각종 법무사 서비스 등도 위축될 수 있다. 요즘의 화두는 일자리 늘리기이지만 국가가 이렇게 민간의 전매 사항처럼 되어있는 중개업에 진출할 경우 민간 일자리는 크게 줄어든다.

물론, 국가에 의한 거래 포착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민간 부동산 중개업이 완전히 소멸하지는 않겠지만 크게 위축될 것은 자명하다. 현재 국가가 주도하고 있는 일자리 중개업을 보면 알 수 있다. 민간 직업소개소는 민간 결혼중개소에 비해 크게 위축되어있다.

그러나 각종 사회적 중개 기능을 국가가 직접 수행하는 대안들을 이제 생각 정도는 해 볼 때가 되었다.

국가의 본질은 일종의 유통비용이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의 기능은 대개 어떤 거래의 안전을 '보증'하는 데 몰려있다고 할 수 있다. 상법이나 민법체계 역시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 중개업은 국가의 본래 기능과 본질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많다.

그런데 이러한 중개 산업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은행업 같은 금융중개업이다.

금융중개업은 상품을 생산하는 것 보다는 상품생산의 토대가 되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 역시 민간의 이윤개입이 있을 필요가 크게 떨어진다. 민간의 이윤개입은 경쟁과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인데, 중개 산업의 경우 경쟁과 혁신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민간의 이윤개입보다는 국가가 자신의 태생적인 본질과 전국에 걸쳐있는 조직력을 활용해 금융중개업을 직접 주도하는 것이 거래의 안정성 확보 차원이건, 비용절감 차원이건 훨씬 효율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국가기관인 한국은행이 직접 화폐의 가치를 보장하는 우리나라의 체제는 민간은행인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달러의 가치를 떠받치고 있는 미국식 보다 안정성 측면에서 훨씬 우월할 것이다.

얼마 전 있었던 카드회사 수수료 인하 운동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 진보신당의 노회찬 대표는 언젠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운동을 한 적이 있었다. 중소상인들이 소비자로부터 카드를 받은 대가로 신용카드 회사에게 지불해야 하는 카드 수수료가 대략 3~4% 정도 되는데, 이것이 너무 비싸 중소상인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인하해야 한다는 것이 이 운동의 골자였다.

필자는 그 운동을 보면서 수수료 인하가 아니라 카드회사 국유화를 하는 것이 어떨지 생각해 보았다. 사실 카드 수수료라는 것은 '0' 상태가 가장 이상적인 상태이다. 종이화폐와 전자화폐 사이에 유통 상의 아무런 비용 차이가 없어야 한다.

국립 카드회사의 출범이 그리 황당한 얘기도 아니다.

지금은 신한은행에 매각되었지만 LG카드는 한 때 산업은행의 지배를 받은 일이 있었다. 국가가 금융 중개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과 입장이 있다면 충분히 국립카드회사로 키워 볼 만한 조건에 있었다. 국가가 직접 카드회사를 운용한다면 아무래도 다양한 비용 인하 요인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거래의 안전은 자동으로 보장된다. 민간기업이 의무적으로 챙겨야 할 민간이윤을 삭제하고 국가가 이를 대체하면, 카드 수수료율은 인하 여력이 크게 발생하고 장기적으로 '0'에 도전할 수도 있다.

사실, 보험도 민간보다는 정부가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영역이다.

보험이란 되도록 많은 가입자가 함께 운용할수록 유리한 시스템이다. 즉, 국민 전체가 함께 하기로 약속하는 보험이 가장 효율적인 보험인 것이다. 이 영역에 민간이윤이 개입하게 되면, 민간기업이 추구하는 이윤만큼 보장의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광고비 등 불필요한 비용이 수반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이 정도의 합리성이나마 갖게 된 이유는 민간이 아닌 공공부문의 주도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는 시장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별로 없다.

효율과 평등이 정반대 조건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국가가 처음부터 태생적으로 갖게 된 '보증, 보장, 보험' 기능을 적절히 이용하면 금융업, 보험업, 중개업에 광범하게 진출해서 돈 버는 국가를 만들 수도 있다. 이것이 민간보다 훨씬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우리는 이제 금융이나 보험 같은 국가의 사회 유통 기능에 대한 국유화 해법을 우리의 상상력에 포함시켜야 한다.

노동법 개정으로 얻은 값비싼 교훈은?

바실리카 — Fri, 08 Jan 2010 11:03:18 +0900

현정부 친기업정책의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

MB 정부 2년이 지나면서, 현 정부가 강조해 온 친기업정책의 실체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라는 명목을 찾아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단독 사면한 것은, 박정희 전두환을 포함해, 역대 어느 정권도 감히 하지 못했던 역사적인 친기업정책의 기념비였다.

뒤이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무산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농민들에게 강제로 수용한 땅을 기업들에게 적정 가격의 1/6의 수준으로 공급하고, 입주하는 기업들이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파격적인 친기업정책도 발표되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졸지에 친기업정책으로 둔갑하는 순간이었다.

미디어 법 통과로 힘을 얻은 보수언론들이 일제히 입을 모아 노조의 정당한 단체행동을 불온시하고, 검찰과 경찰 등 동원 가능한 모든 공권력이 참여하여 기업들을 지원하는 총력 동원 체제도 구축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핵심적인 정책은 지난해 마지막 날, 4대강 예산을 날치기 통과시키면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함께 통과시킨 노동관계법일 것이다.

이 법에 따라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은 올해 7월 1일부터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근로시간 면제심의위원회에서 허용하는 교섭, 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및 건전한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한 노조 유지 관리 업무 등의 친기업적인 노조활동 외에는 급여 지급이 불가능해지고, 심지어는 정부가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노조를 두둔한 기업체를 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법에 따라 노조 전임자 숫자의 감소와 노동조합 활동의 위축이 충분히 예견된다.

그런데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일련의 노동법 개악 조치가 결코 기업의 입장에서 유리하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충고를 하고 싶다.

물론, 당장은 기업의 입장에서 오늘날과 같은 노동관계법의 개정이 기업 활동에 유리한 조치로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작금의 우리나라 경제는 과거 산업화 시대의 그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더 이상 저가 노동력 중심의 ‘요소투입 형 경제’가 아니고, ‘지식기반 형 경제’로 전환되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조건 하에서 ‘좋은 노동조건’ 이란 단순히 임금을 많이 주거나 복리후생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특히, 지식노동자들은 자신을 기업의 중요한 일원으로 인정해 주고, 노동조합이라는 합법적인 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의견이 회사에 수렴되며, 결국 회사 운영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조건이 보장될 때 비로소 자기 회사에 대한 소속감과 사명감을 가질 수 있고, 그 때에만 창의적 노동이 가능해진다.

즉, 글로벌 경제가 일상화된 환경에서는 대기업들이 노동자를 단순한 사용대상이 아니라, 기업의 중요한 파트너이자 주요 고객으로 인식하는 기업문화를 주도해 나갈 때, 마침내 세계를 선도하는 최고 수준의 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우리가 얻은 값비싼 교훈이 있다.

그것은 지금처럼 단순히 근로조건 개선 만을 요구하는 수준으로는 노동조합의 존립 자체도 보장 받을 수 없다는 준엄한 현실이다. 따라서 노동자들도 이제는 각종 사회적인 이슈와 정치적인 주제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이 대중적 이익집단으로써 갖게 되는 여러 가지 한계로부터 전략적으로 벗어나 사회 제 분야와의 연대와 단결에 기초하여 노조의 공익적 기능을 크게 높일 수 있도록 노동운동 지도부는 더욱 고민해야 한다.

단지 눈앞의 단기적 이익에만 급급하다면, 같은 직장에 있는 비정규직 동료의 아픔에 귀를 막고, 용산참사를 보면서 눈을 막고, 양심적인 언론인들에 대한 탄압도 외면하면서, 노사협상에서 기본급의 인상 보다는 실질 수령액의 인상을 합의한 최근 특정 노조의 선택이 더 현명할지도 모른다. 다수의 일용 근로자들이나 힘겨운 처지의 자영업자, 800만 명이 넘는 비정규직들에게는 주로 노조 전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번 노동관계법의 개정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늘의 이 퇴보는 향후 봇물 터지듯 밀려오는 반 노동 공세의 쓰나미가 되어 우리를 덮쳐올 것이다. 나치에 의해 끌려가는 가스실의 문턱에서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뒤를 돌아보며 항의하던 유태인에게, 누군가 “당신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스실로 끌려가고 있는 것”이라고 일러주었다는 이야기를 떠올릴 필요가 있다.

적극적인 대책 없이 예결위장 점거농성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일이 잘못되고 나서야 같은 당 국회의원인 환경노동위원장을 윤리위에 회부한 민주당이나, 개인적인 성과에 급급하여 결과적으로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준 추미애 의원이나, 날치기 통과 후 무력하게 눈물 흘리는 민주노동당이나, 효과적인 반대투쟁과 대안을 조직하는 데 실패한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 이 모두 주체들은 이번 일의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 노동조합의 역할과 기능, 방향과 목표를 재정립할 필요성을 고민해야 한다.

특히, 개별 사업장 단위의 임금인상과 복지확충에 머무는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엄중한 반성이 요구된다. 노동운동의 범위를 산별수준으로, 그리고 국가수준으로 넓혀 나가야 한다. 보편주의 제도적 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임금 인상”으로 투쟁의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는 바, 그것이 바로 복지국가 운동이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도입과 보육과 교육, 의료와 주거, 노후 소득 보장 등 역동적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사회경제정책의 전 분야로 노동조합의 관심 영역을 확장하고 활동 범위를 넓혀 나가야 한다. 이렇게 될 때 국민들이 노동조합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노동조합이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기 시작할 때 정치권에서도 전국구 의석 하나 정도 던져주면 될, 가벼운 포섭대상이 아니라 국가 운영의 중요한 주체로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또 이렇게 할 때만 실질적인 근로조건의 개선을 이루어 낼 수 있다.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의 정치화, 그 한 가운데에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담론과 정책이 놓여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10. 1. 7)

글.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 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