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창의 NGO 이야기

통합은 善인가?

하승창 — Sat, 20 Aug 2011 00:13:25 +0900

얼마전 한겨레신문에 이해찬 전총리의 인터뷰를 통해 문재인변호사, 문성근대표, 이해찬 전총리와 김기식, 남윤인순 내가꿈꾸는나라 공동준비위원장과 내가 '통합추진모임'을 만들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과 통합을 추진하는 모임이고, 민주당의 양보와 진보정당들의 선택에 대한 것이 통합을 이루는 주요한 경로로도 언급되었다. 동시에 이는 확정된 계획은 아니고 논의중이라고 이야기 되었다.

이 전총리가 인터뷰를 한 내용은 최근에 소위 비정당 영역의 시민정치운동 조직들이 만나서 이야기 한 내용이고, 인터뷰한 그 시점에서 보면 확정되지 않은 것이기도 하다. 이 전총리의 주장에 대한 이견이 내부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겨레의 보도는 가)혁신과 통합의 출범으로 오보가 아닌 특종이 되었다. 내가 보도와 달리 그 제안자 모임에 없었다는 것을 빼고는...

최근 마치 통합이 지고지선의 것인양 하는 흐름이 더욱 강해져 가고 있다. 아마도 국민참여당과 민주노동당의 합당 논의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여당과 민노당, 두 당이 통합하는 데 민주당과 진보정당이 통합 못할 일은 없기 때문이다. 멀어 보이던 민주당과 진보정당들의 통합은 국민참여당과 민주노동당의 통합논의가 진전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안으로 다가서기 시작한 셈이다. 실제로 유시민, 이정희대표는 민주당의 정책이 구두선이라 하더라도 점점 민주노동당과 가까워져 오고 있기 때문인지, 당의 구조와 문화가 합치기 어려운 것이라고 이야기 한 적도 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그거야 고치면 되지 라는 쪽으로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정말 통합만으로 우리는 내년에 정권을 교체하고 우리의 미래를 담보하는 수단을 갖게 될 것인가? 필자는 아니라는 데 서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숙제는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권교체를 위한 정치공학적 접근이야말로 우리가 어쩌면 피해야 할 '오래된 정치과정'이기 때문이다. 백낙청 교수가 2013체제를 언급한 이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가 갈급하고 있는 것이 향후 우리 사회의 혁신을 위한 비전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고, 그를 위한 세력의 형성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다. 통합은 그를 위한 '과정'에 불과한 것이다. 새로운 정치주체의 형성을 목표로 한다면 통합은 기존질서의 해체와 재편과정이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변화와 혁신'이 빠진 통합이라는 것은 혁신하지 않으면 안되는 지금의 정치세력들을 그대로 두고 산술적으로 합치라는 것외에는 특별한 '요구'가 없게 된다. 통합을 위해 정당구조를 고쳐보자는 정도, 그것도 지금 우리 눈 앞에 보고 있는 진보정당들의 모습 정도. 그런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인지 민주진보통합을 추진한다는 모임의 이름은 가)혁신과 통합이 되었다. 한겨레의 보도대로 약칭 통추로 불릴 것이 유력했는데, 마지막에 변화가 있었던 모양이다. 혹여 향후 통합논의 과정에 변화의 단서가 될 지도 모르겠다.

여하튼 진짜 제대로 한 번 우리 정치를 혁신하고, 그를 통해 새로운 한국을 만들어 가려 한다면 현재의 세력들을 통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자기를 혁신하지 않는 세력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혁신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그러나 지금의 정당들은 어디도 그 미래를 끌어 갈 만한 상상력을 보여 주고 있지 못하다.

사람이 간혹은 생각이 다른 자리에 가 서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이번에도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이번에 그렇게 하는 것은 시민사회내에 다른 의견도 있다는 것을 말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리 하지 않기로 하였다. 애초 제안자 모임에 참여할 생각이었지만 시민운동 진영에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단지 '통합'만으로 설계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 흐름도 있다는 것은 알려두는 게 필요하지 싶어서 함께 의논한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안자 모임에는 참석지 않겠다 하였다. 어차피 나는 어떤 조직을 대표해서 논의에 참가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도 선택을 조금은 가볍게 해 주었다.

반면에 고민은 깊어만 간다. 그럼에도, 지금의 시대적 과제 안에는 정권교체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기 이후 현저하게 드러나는 미국중심 체제의 변화나 북한 내부의 3대세습을 둘러 싼 변화와 그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는 이명박 정부, 더 심화되는 양극화와 부의 편중, 재벌중심의 체제의 강화, 20c 토건중심의 발전전략, 기후변화에 대응 혹은 적응할 전략의 부재 등등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수많은 숙제들을 위해서도 정권의 변화가 중요한 '과정'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런 시기에 시민사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미 제안자 모임에 적지 않은 시민운동진영의 인사가 합류한 상태에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 어떤 과정과 어떤 수단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 내는 데 기여할 수 있을까? 다시 고민은 깊어간다.

우선은 10월 컨퍼런스에 집중 집중!

정책, 그것은 정당만 만든다고 허가낸 것은 아니잖아

하승창 — Wed, 03 Aug 2011 00:22:05 +0900

언제 부턴가 우리는 정책은 으레 정당이 만들고 선거를 통해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일반적인 것이 되었다. 조금 확장되었다 하더라도 시민단체들이나 알려진 연구소들이 만들어 제안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많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술자리에서 목소리 높이는 많은 이야기들이 실상은 정책에 관한 것일 때가 적지 않다. 물가 이야기며, 아이들 학교 이야기며, 등록금 이야기며, 수재이야기며, 무상급식이야기며... 다 알고 보면 '정책' 아닌가? 그런 술자리에서의 이야기며 커피숍에서의 이야기가 회자되고 많아지면 결국 정당이 그걸 정책으로 표현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도 지금까지 우리는 대개 정당이 정책을 만들고 선거 때 내 놓으면 좀 아니다 싶어도 내놓은 것 그 중에서 선택해야 하니까 차악이라도 선택해야 한다며 투표장으로 나가곤 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럼 요즘은 꼭히 정치권이 아니더라도 사람 마음에 그거다 싶게 다가설 수만 있으면 순식간에 사회적 의제가 되는 소셜미디어가 작동하는 세상인데, 우리가 한 번 직접 정책을 만들어 제안해 보면 어떨까? 그것 중 어느 것은 내년 선거에서 향후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요한 정책으로 채택될 지 어찌 알겠는가?

이런 생각이 바탕이 되어 시작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다. 이름하여 '세상을 바꾸는 나의 제안, 정책만민공동회'다. http://on.fb.me/mPbFgf

시민정치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희망과대안, 내가꿈꾸는나라, 백만민란과 오마이뉴스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8월말에 제안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예선을 치르고 9월에는 본선을 치른다. 제안자가 많으면 예선이 길어지고, 제안자가 적으면 하루에 끝날 수도 있다. 본선이 없을 수도 있다. 결국 참여하는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만든다.

판을 열어 놓은 사람들도 어찌될 지 궁금하기만 하다. 우리네 일상에서 이야기하던 것들이 '정책'으로 다듬어져 나올 수 있을 지... 아 물론 이미 정책을 만들어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무도 쳐다 보지 않는다고 느끼는 시민단체에 속한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공간은 열려있다. 정당안에서 떠들어도 듣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정치권에 속한 사람들도 예외는 없다. 누구라도 많은 사람에게 제안하고 싶은 사람은 나서면 된다.

이번 프로그램이 '정책'이란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생각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으면 좋겠다.

김대중을 생각한다

하승창 — Sat, 30 Jul 2011 01:33:49 +0900

오늘 집에 오니 책이 한 권 도착해 있다.

'김대중을 생각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나는 생전에 별다른 인연이 없다. 책에 들어 있는 내 글에 있듯이 간접적인 인연이라 할 수 있는 일들만 몇차례 있을 뿐이다. 잘 알려진 정치인이라면 누구라도 그 정도 인연은 있는 그런 정도의 인연만 있을 뿐이다.

그런 정도의 인연으로 '김대중을 생각한다'는 프레시안의 연재에 한 꼭지 참여했고, 다른 분들의 기고와 함께 책으로 묶여 나왔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좀 더 가까운 인연을 맺는 셈이다. 이 책이 두번째 인연인 셈인데, 첫번째는 그의 장례식이 있을 때 시민추모집회의 사회를 본 것이다.

요즘처럼 자기 비전을 가진 정치인이 드문 시절에 그의 비전에 동의하든 그렇지 않든 그처럼 명확하고 확신에 찬 비전을 가진 정치인이 있었다는 것은, 돌아 볼 전범 하나가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치사에 다행한 일이 아닐까 싶다.

백낙청 교수, 원(願)을 말하다.-2013년체제와 범한반도

하승창 — Sun, 13 Mar 2011 01:12:29 +0900

2011년의한반도정세와2012년한국의선택(수정.hwp

3월 10일 DMZ생명평화동산에서 열렸던 시민평화활동가대회에서 2011년의 한반도 정세와 2012년 한반도의 선택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에서 백낙청 선생님은 원(願)을 크게 그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13년체제'라는 표현으로 그 원(願)에 대한 상상력을 불러 일으키려 하셨죠. 그 원(願)은 범한반도적 설계여야 하고, 그 실행을 위해 다가오는 선거에서 부터 정성을 다해 도전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의 질서들을 그대로 두고 '계산'에 바쁜 사람들에게 한걸음 떨어져서, 아니 한 호흡 더 가다듬고 멀리 내다보고 우리 사회를 설계하고 만들어 가려는 노력이 절실한 때라고 채근하고 계신 듯 합니다.

짧지 않은 글이라 첨부해 둡니다.

막스플랑크, 새로운 시대를 연 구세대의 영웅

하승창 — Thu, 20 Jan 2011 23:02:05 +0900

트위터에서 만난 과학자 김우재 박사의 추천으로 읽게 된 책.

과학사가 피셔의 저술이다. 피셔의 과학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덕분에 막스플랑크가 오늘날 과학사에서 또 인류역사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인물인가를 알게 된다.

어쩌면 플랑크 상수에 대해 그것이 무언지는 잘 몰라도 한 번쯤 들어 본 적은 있었는 지 모른다. 고등학교때 배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고등학교때 물리를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으니까. 어쨌든 이 평전을 읽고서야 막스플랑크가 양자역학의 아버지로 불린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가 발견해 낸 '파동의 에너지는 그의 진동수에 비례한다'는 공식이 고전물리학의 기본을 흔들어 버리는 유명한 공식임도 알았다.

그 자신 고전물리학의 대가이면서 그가 발견한 양자개념은 고전물리학의 토대를 허물어 버리는 위치에 선 과학자가 막스플랑크. 그와 동시대에 살지만 그의 발견 이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이나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의 원리까지 나오면서 현대물리학은 우주로 가는 길까지 열어가게 된다. 푸른빛의 에너지는 진동수가 많고 붉은 빛은 적다..별의 빛이 가져다 주는 이런 색깔로 우리는 별의 나이를 측정할 수 있게 된 것이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빛의 파장과 진동으로 우주의 역사를 기록해 나가게 된 것이라고 하니, 얼마나 놀라운 발견인가?

그러나 그보다 내게는 이런 과학적 발견들이 내가 가진 사유의 방식을 바꾸어 놓은 발견으로 더 의미있게 다가온다. 20년전 읽었던 불확정성의 원리는 그동안 내가 가졌던 뉴톤물리학에 기초한 사유방식, 엥겔스의 자연변증법과 같은 결정론적 사고방식을 뒤흔들어 놓은 것이었다.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은 동시에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는 물리학의 이 발견은 그간 결정론적 사고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던 사회적 인식에 비결정론적 사유의 필요를 제기한 것이기 때문이다. 파동아니면 입자라고만 보였던 에너지는 파동이기도 하고 입자이기도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연현상은 기계적으로 정해진 법칙과 구성요소로 움직이고 그래서 관측되고 예측될 것이라는 생각, 일정한 절대적 공간안에 놓여 있다는 생각들이 무너지고 시공간의 상대적 개념과 물질의 움직임이 갖는 불확정성은 기계적 법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해 준 것이다.

여전히 난 잘 알지는 못한다. 어쩌다 시간이 좀 나면 그 이후로 이런 책들을 통해 좀 더 물리학의 발견들에 대해 알아 보려고 하고 있긴 하지만...허나 20년전 잘 이해도 되지 않는 물리학 용어들을 앞에 두고 책장을 넘겨 가면서 꾸역꾸역 알아 간 물리학의 발견들은 내게, 막 현실로 다가 온 냉전체제의 해체로 인한 이분법적 사고 방식의 해체와 더불어 결정론적 사유방식 마저 전환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다.

언제나 그렇듯 새로운 시대는 앞선 세대에서 누군가 그 문을 열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한다. 막스플랑크 평전은 그때 알았던 과학적 발견들 앞에 막스플랑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해 준 책이다.

전환시대의 논리, 리영희, 그리고 나

하승창 — Sun, 05 Dec 2010 13:33:13 +0900

리영희 선생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새벽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고 트위터와 페북을 통해 소식을 알렸습니다. 트위터는 리영희선생님을 추모하는 글들로 꽉 차 있습니다. 70년대와 80년대를 지나 온 사람들이라면 거의 대부분이 리영희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가히 시대의 스승이시라 할만합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페북의 제 프로필란에 스스로 소개하기를 학생운동과 노동운동 사회운동으로 주욱 인생을 살아 온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운동의 초입에 들어서도록 스스로를 다지게 만들었던 책이 전환시대의 논리였습니다. 아마도 저와 동시대의 사람들 누구나에게 사고의 전환을 가져 오게 만든 책이 전환시대의 논리였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 안에 '조건반사의 토끼'라는 짤막한 에세이 한 편이 실려 있습니다. 대학 1학년 겨울방학에 들어서서야 그 해 여름 누군가에게 빌려다 놓은 채 읽어 보지도 않은 채 방바닥에 굴러 다니도록 방치해 놓았던 그 책을 손에 들고 뒷 부분의 짧은 글들을 읽다 눈길이 멈춘 에세이입니다.

망치로 얻어 맞은 듯하다는 표현이 그렇게 절묘하게 맞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주는 대로 반응하는 조건반사의 토끼는 나 자신이었다고 느끼는 순간, 주체로서의 자기에 대한 자각이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그 자각은 결국 제 인생, 제 삶 전체를 관통하는 자각이었던 셈입니다. 그러니 그는 제게 스승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90년대 초반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세간에는 리영희의 또다른 전환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무렵 80년대 내내 제가 가졌던 사유의 방식에 대한 고뇌로 어지러웠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순간에 리영희의 또다른 전환은 제 사고가 다시 정립되는 데 큰 바탕이 되어 주었습니다. 당시 서울 구치소에 앉아 받으실지 아닐 지도 모르는 편지 한 통을 리영희 선생님께 보냈습니다. 그런 저의 고민을 담아서 말이죠.

얼마 후 깨알같은 글씨로 촘촘이 써 내려간 엽서가 한 통 배달되어 왔습니다. 리영희선생님이 답장을 주신거죠. 지금 그 엽서가 집안 어디에 있는 지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이사 와중에 잃어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엽서는 잃어 버려서 자세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여전히 머리를 맴도는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몸은 가둘 수 있어도 사람의 생각을 가둘 수는 없다. 그러니 자유로이 상상하라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감옥에 갇힌 젊은 친구에게 그것은 참으로 마음 편안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몸은 가둘 수 있어도 생각은 가둘 수 없다는 치열함을 다짐하게 만드는 가르침이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그런 가르침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시대의 스승이라 할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내게 남겨 준 가르침, 주체로서의 자각과 자유로운 사고의 치열함을 잊지 않으려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국민의 자존심을 함부로 하는 정부

하승창 — Tue, 16 Nov 2010 13:48:00 +0900

오늘부터 우리나라를 찾은 각 국 정상들을 맞는 환영리셉션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G20 정상회의가 시작되었군요. 늘 강대국들이 정해 놓은 룰에 적응하느라 바쁘게 허덕여 온 시간들을 생각하면 분명 큰 변화입니다. 영향력이야 작을 지 몰라도 나름 세계질서를 만드는 측에 서서 있는 셈이니까요. 그것이 우리의 외교전략 등이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져는 안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간 과거와는 다른 지형에 놓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지금의 세계질서에 대한 의견은 무엇이었는 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그에 대한 의논을 진지하게 하는 것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의장국으로서 의제를 정리한다는 이야기는 들은 것 같은데...여하간 이상하게 의제는 있되, 그 의제에 대한 우리 사회 내부의 사회적 논의는 거의 없다시피 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국격을 높여야 한다며 냄새나는 쓰레기나 분뇨는 회의가 열리는 기간동안에는 처리하자 말자는 지침이 나오기도 하고, 외국인과의 인사법에 대한 안내가 나오기도 하고, 의제에 대한 이야기든 행사에 대한 다른 주장이든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말고 손님맞이나 잘하라는 훈계성 혹은 계도성 안내와 지침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관변단체들과 함께 몇달전 부터 국격높이기 4대실천운동 이런 것도 해왔더군요.

나라가 박정희시대로 돌아 간 것 같습니다. 정작 해야 할 이야기는 나누지 못하고 무슨 미개한 국민들이 고결하신 외국 손님들 앞에서 실수할까봐 전전긍긍하는 정부의 모습만 비치고 있습니다. 어느 새 국민들이 외국 손님 한 번 맞이 해 보지 못한 우매한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국격을 높이기 보다 국민들의 자존심만 왕창 상처내고 있는 이상한 정부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지금 국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나 할까요? 다들 그래서 창피해 하고 짜증내고 있는 줄을 알고 있기나 할까요?

*G20정상회의가 열리는 날 쓴 글입니다

그들은 한 권의 책에서 시작되었다

하승창 — Mon, 15 Nov 2010 13:46:00 +0900

재수생인 딸아이가 강력 권유한 책 한 권. '그들은 한 권의 책에서 시작되었다'

아빠 꼬~옥 읽어 봐

아마 스스로 무언가 감동을 받았거나 공감이 큰 내용이 있는가보다. 읽어보아야 '대화'가 되려나...

지은이가 정혜원..지은이 소개에 나온 그녀는 그랬다 .. 시사자키를 진행하느라 방송국을 드나들 때 함께 일을 한 것은 아니어서 늘 서로 멀찍이 거리를 두고 깍듯이 인사를 나누었던 분이다.
몰랐다 전혀. '책'을 주제로 '책'을 쓴 저자라는 사실을...
책을 펼쳐 들고 몇 장 넘기지 않아서 1년이 넘는 시간동안 편성국을 들락거리며 얼굴을 마주쳤으면서도 이야기를 나누어 보지 못한 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 공지영, 진중권, 이진경, 박노자,임순례 등의 이야기다. 그렇다고 흔히 생각하듯 그들의 독서일기,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 '한권의 책'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 혹은 그녀들의 삶에 영향을 끼친 책의 독후감으로 그치지 않는 책. 그 혹은 그녀를 매개로 한 지은이의 독서 여정이 담긴 책이다. 그런 점에서 그녀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지은이의 안내와 그 혹은 그녀들의 인생역정을 통해 수많은 책을 마주하기도 하고 그 '책'이 갖는 우리 삶에서의 '미덕'들과 부딪히기도 한다.

또한 딸아이의 간곡한 권유가 말해주듯 '책'의 미덕뿐 아니라 그 혹은 그녀들의 이야기에는 자신의 삶에서의 선택,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역정과 고뇌가 담겨 있기도 하다. 아마 딸아이는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듯 하다.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 달라는 이야기 아니겠는가?

지은이가 안내 하는, 책이 읽히는 순간들의 궤적은 사람이 살아오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굴곡의 순간들이기도 하다. 그 과정 하나 하나가 한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세상 모든 소설은 성장소설이라고 말하는 누군가의 말에 지은이가 공감하듯이 성장하는 아이의 모든 고뇌는 하나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어느 새 딸아이도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 있던 것이다. 정혜원PD와 딸아이 덕에 삶에 대한 성찰 하나를 더 하게 된다. 고마운 일이다.

어 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있네-충남도민정상회의 참관기

하승창 — Sun, 14 Nov 2010 13:46:05 +0900

충남도민 정상회의를 참관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서 처음 시도하는 본격적인 주민과의 직접대화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단체장과 묻고 답하는 단선형 대화가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논의하고 결정하게 하는 방식의 대화라는 점에서 주민참여라는 원칙을 적용해 보려는 시도라고 여겨집니다.

안희정 지사는 모두발언에서 새로운 민주주의 실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체장으로서 내가 하겠다고 말하기 보다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도정을 이끌어 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진도 충남발전연구원장의 기조발언에 이어 회의진행방식과 참여자의 구성 방식에 대한 소개에 이어 도정 각 분야의 핵심과제, 전체전략과제에 대한 논의와 투표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322명의 참여자들은 지역의 직능단체, 정당, 공무원, 전문가, 시민단체들의 추천에 의한 사람들과 공모에 응한 사람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들을 지역별, 연령별, 성별로 안배하고 분야별 관련 그룹으로 적절히 나누어 3차례에 걸친 토론과 투표를 통해 의견을 모으는 방식이었습니다. 주목할만한 것은 무조건적인 지역개발과 발전보다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개발을 많은 사람이 선호하고 있다는 것과 충남이 가진 자원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농촌의 발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 무상급식 등 가능한 복지 사업에 도정의 중심이 놓여야 한다는 주장들이 다수의 견해를 차지했다는 점입니다. 실제 자유발언을 하시는 분들도 지금까지의 개발과 일방적 지원 방식의 사업보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안희정 지사는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 논란의 중심이 되는 의제들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논의의 장을 열어 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어진다면 충남의 실험이 민주주의의 확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몇가지 주의깊게 생각해 보고 고민해 보아야 할 지점이 눈에 보였습니다.

첫째는 322명의 구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성비율이 20%로 낮았고, 주된 구성이 추천방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아무래도 지역내 오피니언 리더층이 상대적으로 많아 보였습니다. 과제에 대한 투표라는 방식을 취하다 보니 대표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물론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이 결정적 하자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둘째는 참여자들의 토론시간이 주어져 있다는 점에서 참여자들의 참여를 높이는 방안으로 의미가 있었지만 토론내용이 즉각 투표를 통해 비율로 환산되어 버리고 있어서 테이블에서 나온 여러 개별의견이 갖는 의미나 있을 수 있는 창의적 제안이 사장되는 맹점이 있고, 논의된 의견이 전체에게 공유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투표결과를 부분적으로 테이블 사이에 한 차례 교환하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살펴 볼 기회를 주기는 했지만 부족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셋째는 과제를 검토하는 기준에 대한 투표의 경우 주어진 질문들, 실현가능성이라든가 주민만족도라든가 하는 것은 너무 당위적인 질문이어서 굳이 제시하고 토표까지 해야 했는가에 대해 의문이 있습니다. 과제 자체에 대한 문항들도 많은 부분이 추상적인 방향에 관한 것이어서 실제 과제의 구체성에 대한 의견이 모아진다는 것 보다는 도정의 방향에 관한 합의에 더 많은 무게가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네째는 셋째와도 관련이 있지만 여전히 참가자들에 대한 신뢰는 부족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혹여 무리한 방향의 요구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 앞서의 질문의 내용도 그런 점이 보였지만 과제 토론과 투표에 들어가기 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순서를 배치한 것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마치 방향을 일정하게 제시하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로 위와 같은 이유들로 주민들의 참여를 확장하고 주민들의 창의적 의견들이 활발하게 나오고 확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 의제를 중심으로, 보다 작은 자치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의미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광역단위의 이같은 도정의 방향에 관한 것이 중심의제로 될 때는 그만큼 사전 준비작업이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지사가 참여예산제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했듯이 1년내 다음 해 예산에 대한 논의를 자치단체와 광역의회, 그리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이같은 회의가 어우러지면 그만큼 갈등을 줄이고 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소통과 통합은 확대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충남도민 정상회의는 참여자들의 창의적 제안이 나올 가능성은 없는 주어진 과제를 중심으로 한 선택이라는 한계를 가진 회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충남도민정상회의는 자치단체가 아직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스스로 나서서 기획하고 만들어 보았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아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시도되지 않았던 일을 하는 공무원들의 불안감이 곳곳에 드러난 진행이었지만 오늘 공감대가 모아진 도정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안희정지사가 '무거운 권고'로 받아들이겠다고 한 정치적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조심스런 한걸음이 내딪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

오늘 박진도 충남개발연구원장이 기조발언에서 이야기 하기도 했지만 참여자들이 관심을 가진 모든 사업들이 다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햐면 우리의 지방자치는 근본적으로 자치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재정의 규모라는 것이 전체 재정에서 많아야 10% 미만인 상태에서 오늘 같은 실험은 자칫 단체장으로서는 자신의 권한을 넘는 주민들의 요구라는 것에 직면하는, 정치적으로는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같은 민주주의의 확장과 심화를 위한 시도는 '자치의 확대'라는 나라 전체의 개혁과 잇닿아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아래로 부터 이러한 요구가 일반화되면 될수록 자치의 확대가 전제되지 않으면 통합보다는 갈등의 크기만 더 크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충남의 시도가 다른 지역으로 확장되면 될수록 국회와 정부는 자치의 확대를 준비해 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런 점에서도 오늘 충남의 시도는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를 일정하게 담고 있는 시도이기도 합니다.

안희정지사가 마무리 발언에서 '소수의 지도자가 고독하게 결단하는 시대는 지났다. 앞으로의 민주주의는 주권자인 시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이다'라고 한 것은 이번 회의의 의미를 잘 보여준 말이기도 합니다. 자치단체가 집행해야 하는 의제들에 대해 주권자들에게 의견을 듣는 과정이자 새로운 소통과 대화의 수단으로서 '광장'을 열어 준 것입니다. 이번 시도가 6.2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인 자치시대로 접어 든 우리 사회에 의미있는 족적으로 남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씽크카페]오랜 시간 생각에만 머물던 일을 시작합니다

하승창 — Tue, 31 Aug 2010 14:07:00 +0900

* 써 둔 지 꽤 된 글입니다. 올 봄에 일을 시작할 생각이었으니까 거기에 맞춘 글이었죠. 지금 보면 스스로 보기에는 조금 낯 간지러운 구석도 있지만 그냥 그대로 두었습니다.

생각의 시작은 꽤 오래 되었습니다. 2004년, 2006년 두번, 오마이뉴스에 당시의 시민운동에 대해 느끼는 문제의식들을 정리해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키워드로 보면 인터넷, 지역, 개인, 네트웍이라고 표현했었습니다.

그리 주목받는 주장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민운동 내부에서는 시민운동에 대한 과도한 비판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구체화해야 할지 몰라서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임기를 마치고 잠시 풀뿌리 운동이 활발한 지역을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럴수록 운동이 변해야 한다는 생각은 깊어갔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진보진영이 주장하는 의제들에 대해서도 회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진보의 재구성이란 말로 의제의 성격이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혼자 일을 만들어 낼 만큼 능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도 않았고, 주변은 여전히 과거의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을 벗기 어려웠습니다.

마침 미국에 1년 동안 머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미국에 있는 1년은 내 인생에서 가장 게으르게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머리는 한 가지 생각으로만 가득했습니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지방 권력을 일당이 독점하는 구조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소위 민주정부 10년에 대한 반동이 승리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2004년 탄핵시도는 그 첫 시도였는데, 실패한 후 선거의 여왕으로 불리는 박근혜 의원이 사학법 투쟁으로 전열을 정비하고, 박세일 교수의 선진화 담론이 일거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의제들, 그와 연결된 진보진영의 사회적 의제들을 후진적인 담론으로 만들어 버리면서 정치적 이니셔티브를 쥔 후의 그 첫 정치적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어디서 잘못되어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정부의 무능을 이야기했습니다. 오히려 문제의 본질이 무능이 아니라 선진화 담론을 이겨낼 만큼 공동체의 비전을 만들어 내지 못했다는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좀 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2006년 선거 이후 진보진영에는 여러 싱크 탱크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 희망제작소를 필두로 좋은 정책포럼이나 의제27, 세교연구소 등 그보다 조금 앞서 생겨났던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과 함께 어느 때보다 많은 싱크탱크들이 생겨났지만 여전히 정치적 혹은 사회적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대통령으로 이명박씨가 유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국내 소식을 간간히 접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막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명박 정부 이후에도 김대중, 노무현을 잇는 정부나 진보정당이 집권하는 일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사회운동도 쉽지 않게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20년 가까운 시민운동의 성장이 왜 새로운 사회세력이나 정치세력의 성장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장집 교수가 시민운동이 사회적으로 정치적 냉소와 외면을 조장하고 정당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소리를 들으며 웬지 공허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기존 정당 어디도 대안적 세력으로 가능하다는 확신이 들지 않기도 했고, 그렇다고 시민운동이 자기 힘으로 정당을 만들어 나가는 일도 자기역량 이상의 것이라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시민운동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테제는 시민운동이 정치 기획을 자신의 과제로 하는 것을 막는 족쇄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떤 준비가 있을 때 다시 사회적 정치적 변화가 가능할까?

미국에 있을 당시 오바마는 아직 유력한 후보는 아니었습니다. 힐러리가 여전히 유력한 후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바마의 상승세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미국의 사회운동은 반전운동과 이민자운동을 중심으로 역동적이었습니다. 80년대 퍼블릭시티즌 같은 단체들이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던 시절과 다르게 풀뿌리에 기초한 이런 운동들은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조명을 해주던, 그렇지 않던 빠르게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고, 각급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무브온 같은 단체는 아예 부시에 대한 반대운동을 노골적으로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들 단체들이 인터넷에 기반하고 풀뿌리에 기초해 주류 언론에 기대지 않고 영향력을 확보해 가는 것과 함께 정치권 내의 새로운 세력을 대표하는 정치세력의 존재가 미국 사회의 변화에 결정적인 요소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미국에 오기 전에 읽었던 뉴아메리카 파운데이션이라는 미국의 진보적 싱크탱크의 미국개조론이라는 책을 생각하며 공동체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내는 세력의 존재가 함께 있지 않고는 변화는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블레어가 등장했던 영국의 경우에도 기든스가 제3의 길이라는 담론을 만들어 내며 노동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주었던 것이 기억나고, 오자와가 오래 전에 일본개조론이라는 책을 내며 일본의 향후 비전을 역설하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박세일의 선진화 담론과 대항하며 진보진영이 다시 공동체의 비전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면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떻게 싱크‘탱크’를 만들 수 있냐는 생각에 머리가 더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탱크를 표방한 희망제작소가 당시만 해도 왕성하게 자신의 덩치를 키워가고 있었지만 웬지 사회적 정치적 전략에 기반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었고, 그 재정적 기초가 현재의 희망제작소의 상태와 다르게 대기업들에 의존하고 있다는 생각에 그 지속가능성에 회의가 들기도 했습니다.

내게 '탱크'를 만들 능력은 명백히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싱크넷이었습니다. 벌써 몇 년동안 화두로 안고 있던 네트웍이라는 개념을 담아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귀국하면 나로서는 정치권에 있는 것도 아니니 당장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든다고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시 시민단체의 사무처장으로 돌아가기에도 후배들의 성장이 만만치 않은 이상 내가 다시 사회의 변화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일이 여기에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개념으로 불러야 될지 몰라 당시에는 연구소가 아닌 연구소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네트웍의 매개가 될 것은 온오프의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연구소의 연구원이 아니라 공간이 운동을 하도록 만들어 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리적 공간에 대한 관심을 내게 갖도록 만든 사람은 옥천의 오한흥 대표였습니다. 그는 물론 내게 구체적으로 공간의 중요성에 대해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옥천땅 자기 집에서 나가지 않고, 전국의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을 보며 공간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 관계의 성격이 달라진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네트웍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시에 너무도 당연하게 인터넷이라는 공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플랫폼이라는 부르는 그 공간은 동시에 우리가 주류 언론에 대해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미디어이기도 합니다. 전자의 공간이 아무래도 집단적 성격을 갖는 그룹들과 관계를 맺는 데 더욱 유용하다면 수많은 개인들과 관계를 맺는데 인터넷 공간은 필수적일 뿐 아니라 이미 세상이 인터넷을 기반하지 않고 일한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이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만들어 보자고 생각했습니다.

귀국해서 연구소가 아닌 연구소를 만들어 새로운 사회적, 정치적 기획에 나서보자고 했지만 당장의 대통령 선거에 바쁜 사람들은 개념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 일이었던지 별다른 관심을 표하지 않았고, 이명박씨는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당장 시작하지 못할 일이라는 생각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자리가 아직은 내 몫인가 싶어 지난 2년간 그렇게 일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촛불시위는 일거에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을 포함해 소위 진보진영 전체에게 어느 새 우리가 선진적이지 못하는 현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의제든 운동의 방법이든 무엇이든 말입니다. 지난 해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뭘 할려고 하는 거냐는 질문을 합니다.

주장은 이미 운동으로 바뀌는 과정에 있습니다.

목표는 분명합니다. 생각이 좀 더 발전해서 의제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하나의 공간으로 역할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이런 공간들 모두가 매개이고 과정입니다. 이 매개와 과정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세력, 새로운 정치적 세력을 만드는 토대가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의제는 생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있는 의제들을 조직하는 것이라고 까지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의제마저 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제를 매개로 공통의 생각을 갖는 사람들을 네트웍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일하는 공간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 들어 관계를 맺는 곳이라고 하겠습니다. 인터넷 공간은 그런 수많은 개인들이 관계를 맺는 곳이라고 하겠습니다.

의제의 혁신 뿐 아니라 의제를 생산하는 과정과 이를 확산하는 과정까지 모두 혁신하지 않고 새로운 사회적 세력과 정치세력은 생겨나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관계 맺는 집단과 사람들에 따라 그 자체가 또 변화하기도 할 것입니다. 변화하는 정치와 변화하는 운동과 새로운 관계들을 맺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구체화한 것이 싱크카페입니다.

시작은 그리 녹록치는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돈 문제는 반드시 계획안에 있어야 하는데 시작부터 생각대로 되지 않아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마음은 충분히 준비하고 시작하고픈 것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확신하더라도 지금의 계획이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만큼 역량이 부족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려는지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운동의 시작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한 사람의 동조자가 생기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씽크카페>는 이미 여러 사람의 굳건한 동의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일에 함께 나선 사람들이 이미 <씽크카페>를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주장은 이미 운동으로 바뀌고 이는 과정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