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저냥

IBM 이 Sun Microsystems 를 인수한다고 한다.

재윤아빠 — Fri, 20 Mar 2009 19:19:37 +0900

아직 100% 확정은 되지 않았다지만, 작년부터 불어오는 IT시장의 대규모 파란이 올해에도 계속 되려나 보다.

IBM이 Sun을 인수한다면?

AIXolaris 가 나올까?

EclipBeans 가 나올까?

SparcPower Processor가 나올지도..

DB2SQL 은?

그것보다도..

JVM 이 내장되어 있는 Pure Java CPU 가 나올 가능성은 없을까?

Java Byte Code 를 바로 실행시켜 줄 수 있는 CPU..

괜히 IBM 이라 하니 이런거 하나 실현시켜 줄 것 같기도 한데..

그러고 보니, 예전에 JavaChip 이라고 한참 시끌거릴 때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네..

덧>

http://kldp.org/node/48053

http://www.pcmag.com/encyclopedia_term/0,2542,t=Java+chip&i=45565,00.asp

이미 자바칩을 상용화 한 사례가 있구나.

2009년의 현재까지 살아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덧> 한참 뒤에 수정한다. 오라클이 Sun Microsystems 를 인수했다!!

자기가 임금인줄 아나?

재윤아빠 — Wed, 04 Feb 2009 17:43:31 +0900

점입가경..

21세기의 지도자감은 절대 아니구나.

조선시대 임금같이,

"도성안의 백성들이 배를 곯지 않게 하시오~~"

이렇게 한마디를 하면

"성은이 망극하옵나다 전~하~"

이러길 바라는 것 같다.

휴..

잘못 뽑아도 한~~~~~~~~~~참 잘못 뽑았다.

PS)

모르겠다.

지난 정부에 그때의 대통령을 보고

권위가 없느니 어쩌니 했던 그런 사람들은..

이런 언행들을 보고 "그렇지. 옳타꾸나." 할지도..

PS2)

주어 없이 쓰기 ㅈㄴ 힘드네.

마눌이 나에게 보낸 편지

재윤아빠 — Wed, 04 Feb 2009 09:23:43 +0900

아침에 출근해서 메일 확인을 하는데

뜬금없이 와이프에게서 메일이 하나 와 있었다.

내용인 즉슨.. 다음과 같았으니..

20대 적 소시적에 그래도나 먹어줬네

미모몸매 중간은가 대한민국 표준이라

따라다닌 남자들수 많잖아도 적진않네

때됐구나 신랑만나 인연인가 결혼하고

꿀맛같은 신혼시절 몇달만에 소식왔네

생겼다네 축하하네 나는아직 어리둥절

입덧욱욱 고달프다 배부르니 힘이겹네

정신없이 낳아보니 세상에나 예쁘구나

이쁜새끼 기뻤는데 알고보니 게임시작

먹여주고 달래줘도 우리아가 왜우느냐

먹이다가 하루가고 재우다가 밤이가고

잠자는게 소원이라 하룻밤만 쉬어보세

정신없이 한달가고 울고웃다 일년가네

돌치르고 정신들어 주변보니 우울하네

거울속의 저아줌마 누구신가 설마난가

모유주면 살빠진다 누가그래 먹여봐라

젖안나와 돼지족에 잘먹으니 안빠진다

처녀적에 입던옷들 옷장속에 모셔두고

혹시라도 살빠질까 비싼옷은 절대못사

지시장표 오천원티 만원바지 내유니폼

55 사쥬 안바란다 77로만 가지마라

애키우니 폭삭늙어 머리숱은 어디갔나

외모쯤은 포기했다 죄수생활 답답하네

하루종일 붙어있는 우리아기 코알라냐

엄마잠깐 안보이면 주먹쥐고 대성통곡

화장실도 같이가네 문연채로 일도보네

딱붙어서 안떨어져 아예한몸 되자꾸나

안아달라 졸라대니 팔만점점 굵어지네

하루종일 애랑단둘 옹알옹알 살다보니

내언어도 떨어진다 아기책만 같이본다

최신가요 나는몰라 아기동요 내18번

뽀로로에 토마스에 캐릭터만 빠삭하다

사랑스런 우리아기 커갈수록 말썽쟁이

할수없다 고백한다 잠잘때가 젤예쁘다

외출해야 문화센터 멀리가야 마트로다

극장영화 친구약속 그게뭐냐 기억안나

엄마끼리 애데리고 큰맘먹고 외출해도

밥한끼도 힘들구나 난리떨다 들어온다

대학동창 연락왔다 반겼더니 결혼한다

오랜친구 전화왔다 반겼더니 돌잔치라

사회생활 없어진다 만나봤자 애엄마다

결혼안한 싱글친구 아직화려 즐기는데

나는이제 애엄마라 끼워주질 않는구나

인터넷이 내친구네 안면트니 택배기사

이리살다 봄이가고 자고나니 가을가네

나혼자서 애낳았나 좀봐주면 좋으련만

신랑X은 오늘밤도 애재우니 들어오네

주말쯤은 놀아주나 하루종일 잠만자네

경기불황 얼굴반쪽 바가지도 못긁겠네

그래좋다 내가본다 잘리지만 말아다오

사회생활 약속필요 오늘밤도 늦는다네

맛난맥주 너만먹냐 나도아직 땡긴단다

애재우고 외로운밤 맥주한잔 닭한마리

오늘밤도 또틀렸네 허리살만 늘어가네

울엄마도 이리나를 키웠겠지 전화하자

내성격에 우울증쯤 남얘긴줄 알았더니

시시때때 눈물난다 내가점점 없어진다

착한신랑 예쁜아기 99프론 행복한데

마음한켠 허전하다 나도아직 여자라네

오늘은 좀 일찍 퇴근해야지.. 싶다..

실용정부의 "일자리"에 대한 정의는?

재윤아빠 — Tue, 21 Oct 2008 14:45:38 +0900

실용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내 세웠던 여러 공약중 한개는, 일자리 창출이었다. 대운하를 파서 삽질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것이냐 는 비아냥도 많이 받았었지만, 청년백수가 창궐하는 요즘 그 뜻만 놓고 보면 듣기 좋고 보기 좋은 공약이다.

드디어, 이제 이 공약을 실천 할 모양이다. 어떻게?

"기업에서 IT기술을 없애고, IT가 하던 일을 다 "수작업"으로 하게 해서 말이다."
관련기사

이것 참, 뭐라고 해야 하는지..

예전, 영국에서 산업화가 한참 일어 날 때, 공장에 기계가 도입되면서 대규모의 실직이 발생 했다. 당연하지. 10명의 인간이 할 일을, 기계 1대가 해 내니, 기계를 관리할 1인 빼고 9명은 나와야지.

(그래서 영국은 산업혁명을 이루어 냈고, 지금은 미국에 선두를 내 줬지만, 한참을 세계를 제패하지 않았던가? 아님 말고~)

이제 우리의 실용정부는 온고이지신의 자세로, 산업혁명으로 인해 발생했던 대규모의 실직을 바로 잡고자 하는 가 보다.

먼저 공기업, 공공기관의 IT관련 투자를 묶었다. 기존 투자를 마무리 하고는 있지만, 신규 투자는 거의 0에 가까울 정도로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 당장 대형 SI업체와, 국산 소프트웨어 업체들 - 공공쪽 사업으로 먹고 살던 - 이 휘청이기 시작 했다.

"정보화 시대에는 IT(정보기술) 접하는 사람은 소득이 높고 접하지 못하는 쪽은 소득이
낮기 때문에 소득 격차가 벌어집니다. IT 기술은 일자리를 계속 줄였습니다." - 2MB

오케이, 바로 이거야. 이제 SI업체와 소프트웨어 업체에서 정리될 사람들은 이제부터 펼쳐질 녹색 성장에 투입 될 것이고 - 어떻게? 삽 하나씩 들고! - 비로소 제대로된 일자리를 갖는 선진 한국의 역군이 되는 거야!!!

아놔, 이걸 (1)참신하다고 해야 하는거야 아님 (20용감하다고 해야 하는거야, 아님 (3)무식하다고 해야 하는거야?

결론.
실용정부에서 말하는 일자리는, 완전한 육체 노동으로만 소득을 내는 그런 일자리를 말 한다! -> 10년,20년도 아니고, 30년정도 후퇴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구나! 확실!

Windows 2008 Server (Standard) 설치~

재윤아빠 — Mon, 13 Oct 2008 17:54:04 +0900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그간 잘 써오던 XP를 밀어 버리고, Windows 2008 Server 를 설치 했다.

일단은 MSDN에 번들되어 있는 놈을 설치 했고, 얼마간 써 볼 생각이다.

예전에 Windows Vista 가 설치된 이 컴퓨터를 쓸 때는 느려서 답답하다 느꼈었는데, Windows 2008 Server 를 설치 하니 체감 되는 속도가 더 느낌이 좋다.

아직 드라이버가 몇개 안잡혀서 (알 수 없는 장치)라는게 몇개 붙어 있긴 하지만, 곧 조치 가능 할 테고, 그나마 컴퓨터 사용에는 별 지장을 주지 않으니 괜찮다.

알수 없는 장치

PS) Aero 효과를 켜도 반응 속도가 그다지 나쁘진 않지만, Aero 를 끄는게 조금이나마 나은 듯 (당연하겠지? ^^).

소위 '최진실법'에 대한 홍석천의 생각에 동의한다.

재윤아빠 — Fri, 10 Oct 2008 14:08:13 +0900

홍석천씨도 악플에 상당히-아마 일반인은 상상도 못 할 정도로-시달렸으리라 생각 되는 연예인이다. 그렇기에 소위 '최진실법'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는 악플방지법에 대해 찬성을 하는 입장이리라 생각 했었다. 100분 토론에 출연 해서는 이 법을 추진하고 있는 편에 앉아 있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그는 사태를 상당히 냉철하게 보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악플은 사람을 죽음까지 몰아가는 그런 나쁜 것 이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법안은 악용될 우려가 많다는 생각을 말 했고, 법안을 만드는 것 보다 급한 것은 인간존엄성, 인권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 까지 했다.

맞다.

법이라는 것은 사람들간의 약속이다. 이건 이렇게 하면 안된다. 저건 저렇게 해야 한다는 사람들간에 살아가기 위한 약속이다. 약속은 잘 지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깨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깨는 사람 때문에 잘 지키는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다반사 이다. 말로서 약속을 정하고 그것을 지키라고 하기 전에, 의미를 일깨워 주는 것이 옳다.

늘상 늦는 사람에게 "늦으면 벌금"이라는 규제를 하는 것 보다, 시간을 잘 지키는 습관을 기르는 것 이 더 중요하다는 간단한 상식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줬다.

노트북이 고장 난 듯 하다..

재윤아빠 — Fri, 10 Oct 2008 13:48:58 +0900

몇개월간 파견나가 있던 사이트에서, 오늘 장비를 반출 했다.

사실 철수는 추석 전에 했지만 그 사이트가 금융기관이다 보니, 노트북의 HDD를 완전 삭제를 한 다음 내 보내 주는 그런 프로세스가 마무리 되지 않아 오늘에서야 장비를 반출 한 것이다.

이런 저런 시도 끝에 반출은 하였으나, 결정적으로 HDD가 인식되지 않는 문제가 생겨 버렸다.

CMOS SETUP에서도 인식을 못 하는 것으로 봐서는, 뭔가 기계적인 문제가 생긴 듯 하다.

...

결론은, 노트북 메인보드와 HDD를 연결하는 커넥터가 완전히 부러져 버렸다.
재주도 좋지.

...

노트북이다 보니 보드를 교환해야 하는데, 50여만원의 견적이 나왔다.
그렇지만 전산팀에서 알아서 고쳐 줬다.

매달 유지보수 비용을 내는 것을 이렇게 빼 먹는 모양이다.

먼지다듬이 발생!!!

재윤아빠 — Wed, 17 Sep 2008 09:35:53 +0900

.. 추석 연휴를 보내고, 하루 더 휴가를 낸 어제..

한가로이 책을 보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재윤맘이 다급하게 나를 부른다.

안방 이불장에서 이불 정리를 하던 중, 뭔가를 발견 한 모양이다.

발견 한 것은, 바로 이놈!!!

크기는 약 1~2mm 정도..

관심을 안가지고 보면 눈치도 못챌 이런 놈들이, 이불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게 아닌가..

자세히 보니까 이리 저리 기어 다니는 것으로 봐서, 살아있는 놈이 분명하다.. ㄷㄷㄷ

진공청소기로 일단 눈에 보이는 것들은 처리 했고, CESCO 에 문의 글을 올렸더니..

이런 답변을 받았다. (클릭)

재윤이와 재민이가 감기를 달고 사는게 이놈들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에잇.. 바퀴벌레도 싫지만 이런 놈들도 너무 싫다..

2008년 09월 11일 오전 1:12분 현재.. 알약 업데이트 안되고 있음

재윤아빠 — Thu, 11 Sep 2008 01:30:13 +0900

알약.

알FTP가 파일을 날려 먹은 경험 이후,

개인적으로 알소프트 제품은 안쓰려고 하지만...

알약 엔진 자체는 믿을 만 하다 하여 사용 중이다.

헌데, 오늘 이시간 현재 알약이 업뎃이 되지 않고 있구나..

PZDB_V5.DAT 의 다운로드만 시도 하다 업데이트 창이 닫히는 현상이 계속 반복된다.

요 창이 떠서 한참 진행중이다가..

기분 나쁜 트레이 아이콘.. 빨간 방패!!

PS) 결국에는 업데이트가 되긴 하였지만, 약 두어시간동안 업데이트가 안되고 기분나쁜 빨간 방패를 봐야만 했다.. ㅠㅠ 무료라서 좋지만, 이럴땐 가슴이 ㄷㄷㄷ..

딤채광고 보고 딤채 받자~

재윤아빠 — Wed, 10 Sep 2008 22:52:13 +0900

하하하.. 와이프에게 등떠밀려 딤채 이벤트에 참가 했다.
당첨 되면 좋겠군.. ^^
위니아.. 좋아좋아~

와, Google Chrome..

재윤아빠 — Wed, 03 Sep 2008 10:09:06 +0900

구글에서 브라우저를 만들었다.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 해 보니..

속도는 명불허전..

웹페이지 그리는 체감 속도가 Safari, FF 의 두배는 되는 것 같다.

기대도 안했지만, 역시 은행은 쓰지 못하고..

하지만 서핑할때는 정말 좋을 것 같구만..

다운로드 링크는.. 여기..

헌데 티스토리 편집기가 Chrome 을 지원하지 않는 듯.,. -> 티스토리 [새 관리] 는 편집기가 동작 한다~~~

이해가 안되는 지하철 전도.

재윤아빠 — Mon, 01 Sep 2008 13:42:29 +0900

그래, 일부라고 .. 진짜 그중에 일부라고 치더라도..

출퇴근 시간의 그 붐비는 지하철에서의 전도는.. 좀 아니지 않나?

목소리는 당연히 커지고, 몸짓도 더더욱 커지고..

주변 사람들은 어디 피할데도 없는데..

그 비좁은 장소에서 믿어야 천국간다고 목청껏 "외쳐"대면 어떻게 하란 말인가?

..

당신이나 가라 .. 천국 .. 되도록 빨리 .. ASAP ..

그냥..

재윤아빠 — Thu, 21 Aug 2008 17:53:57 +0900

이승만정부 - 반일을 한다 하였으나 친일인사를 기용했다.
박정희정부 - 반공정부였으나 박정희는 한때 공산주의자였다.
전두환정부 - 박정희를 따라하려 했으나 나쁜 점만 따라 했다.
노태우정부 - 보통사람임을 강조 했으나 정작 보통사람이 뭔지 몰랐다.
김영삼정부 - 민주주의를 가장 잘 안다고 했으나, 그게 사실은 천민자본주의였다.
김대중정부 - 좌파에게 환영받을 줄 알았으나, 좌파와 우파에게 모두 손가락질 받았다.
노무현정부 - 좌파에게 환영받을 줄 알았으나, 좌파와 우파에게 모두 손가락질 받았다. Season 2.
이명박정부 - 설마가 사람 잡는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의 현재진행형이다.

나의 빈약한 근대한국사 인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다.
대충 맞나?

PS)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 세 사람은 가장 잘 알 것 같으면서 잘 모르겠다.

나 어렸을때, 우리 할머니께선..

재윤아빠 — Thu, 31 Jul 2008 15:20:07 +0900

나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께선..

"서울대가서 판사 검사 돼라!!!"

이라는 말씀을 나만 보면 하셨다.

나는 뭣도 모르고, "네!~~~" 하고 대답을 했고

그때마다 사탕 하나를 얻어 먹었더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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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그만치 30년도 넘은 이야기인듯 싶다..

우리 할머님대는 다 그렇겠지만, 자식의 성공을 무엇 보다도 바라셨고,

자식이 성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공부를 잘 해야 한다고 생각 하셨고,

공부를 잘 한 다는 것은 당연히 "서울대"를 가는 것이라 생각 하셨고,

그냥 "서울대"가 아닌 "서울대 법대"를 가야만 정말 공부를 잘 하는 거라 생각 하셨고,

자식의 성공이란 다름 아닌 "판사" 혹은 "검사" 가 되는 거라 생각 하셨던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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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이 훌쩍 넘은 지금도 이 공식은 어느정도 맞아 들어간다.

다만, 공부를 잘 하기 위해서 여러 조건이 붙었을 뿐...

구구단은 기본, 19단까지도 외워줘야 하고,

영어는 유치원에서 중학교수준은 미리 배워둬야 하고,

인수분해 정도는 초등 4학년 정도면 할 줄 알아야 하고,

해외 어학연수도 한번쯤은 가 줘야 하고,

해외를 못가면 좀 꿀리지만 영어마을에라도 다녀 와야 하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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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어릴때 몇개 안되는 사교육은,

서예학원, 주산학원, 컴퓨터학원, 미술학원 이 4개 학원을 경험했었다.

그때는 학원에서 공부를 가르치면 잡혀가는 시절이었으니, 저런 학원 밖에 못다녔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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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공정택 후보가 서울시 민선교육감에 당선이 됐다.

서초, 강남, 송파 이 세개 구가 그야말로 몰표를 줘서 주경복후보를 만여표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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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공정택 교육감은 "초등학교부터 철저한 경쟁"을 시키겠다고 한다.

그야말로 우려했던 바가 현실로 나타 나는 셈이다.

아마 이제 상위권 아이들과 하위권 아이들은 격리가 될거다.

상위권은 상위권끼리 또 경쟁을 시켜서 극상위권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을 나눌 것이다.

하위권 아이들은 하위권 아이들끼리 뭉쳐서 경쟁을 시킬 것이다.

한마디로 "행복은 성적순"의 시대가 펼쳐 지게 된거다.

하위권의 수준에 맞는 수준별 학습을 시켜 주리라는 기대는 거의 하지 않겠다.

상위권 공부하는데 방해되는 짓만 하지 않도록 거의 방치 식으로 놔두지 않을까 생각 한다.

때로는 인격 모독에 가까운 이야기도 들어 가면서,

때로는 몽둥이로 맞기도 하면서 그렇게 학교를 억지로 다니게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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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사교육으로 단련시켜 당연히 자기 아이들은 상위권이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진

강남의 세개 구 엄마들은 이런 결과를 반가와 할 것 같다.

그러기에 공정택 후보를 당선 시켰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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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내 아이들은, 이제 겨우 3살, 1살이지만, '입시' 공부만 하라고 닥달하진 않을 거다.

물론 입시 공부가 중요 하다는 걸 숨기겠다는건 아니다. 시스템이 그러하다면 시스템에서 사는 법도 중요 하니까.

또한 공부'만'하는게 가장 손쉽게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도 가르칠 것이며,

설령 공부를 못하고 다른 것을 열심히 하는 것도 나쁜 것이 아니라고 가르칠 거다.(그 다른게 도둑질만 아니면..)

PS) 머라고 하는거냐.. 걍 일하다 써 본다..

아, 쫌! 80=http 이거 좀 지키자.

재윤아빠 — Wed, 23 Jul 2008 14:24:00 +0900

http://www.nec.go.kr:7070/edextern/main.jsp?GUBUN=kcm

위 주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가 서비스 하고 있는 투표소 정보 링크다.

클릭들 해 보시라. 잘 열리는가?

참고로, 지금 내가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이 곳에서는 저 사이트에 접속이 되지를 않는다.

그렇다고 저 사이트가 다운된건 아니다.

이 사무실에서는 표준 포트가 아닌 곳으로 http 접속 요청을 하면 에러를 내면서 사이트가 다운된 것 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보안 솔루션 때문에 파일 업로드도 안되고 메신저도 안되고.. 뭐 그렇다 여긴..)

해결 방법은 없을까?

우회 접속을 한다거나 하는 복잡한 방법을 쓸 수도 있겠다.

하지만, 가장 간단한 해결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를 80 으로 접속할 수 있게 구성을 바꾸는 것이다.

그게 어렵나?

도대체, 표준 포트를 쓰지 않고 사이트를 꾸미는건 무슨 짓거리인지..

PS)
개인적인 기억으로, 정부 사이트들중 몇몇 사이트는 "대민서비스"용 사이트임에도 불구하고 표준 80포트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던 기억이 있다. 심지어, IP주소를 바로 노출하여 서비스 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경악할 기억들.. (지금은 수정 되었으려나?)

내일자 J선일보 기사 제목 예상.

재윤아빠 — Wed, 16 Jul 2008 19:44:05 +0900

盧, MB에게 "지혜 부족" 막말
盧, 퇴임후에도 그치지 않는 舌禍

둘중 하나는 분명 있을 듯.

PS)
아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2MB에게 보내는 공개 편지 전문

이명박 대통령님,
기록 사본은 돌려드리겠습니다.

사리를 가지고 다투어 보고 싶었습니다.
법리를 가지고 다투어 볼 여지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열람권을 보장 받기 위하여 협상이라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버티었습니다.

모두 나의 지시로 비롯된 일이니 설사 법적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내가 감당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퇴직한 비서관, 행정관 7-8명을 고발하겠다고 하는 마당이니 내가 어떻게 더 버티겠습니까?
내 지시를 따랐던, 힘없는 사람들이 어떤 고초를 당할지 알 수 없는 마당이니 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모두 내가 지시해서 생겨난 일입니다. 나에게 책임을 묻되, 힘없는 실무자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은 국가기록원에 돌려 드리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예우하는 문화 하나만큼은 전통을 확실히 세우겠다.”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먼저 꺼낸 말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한 끝에 답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한 번도 아니고 만날 때마다, 전화할 때마다 거듭 다짐으로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는 자존심이 좀 상하기도 했으나 진심으로 받아들이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기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저번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보도를 보고 비로소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때도 전직 대통령 문화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속실장을 통해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처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한참을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서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몇 차례를 미루고 미루고 하더니 결국 ‘담당 수석이 설명 드릴 것이다’라는 부속실장의 전갈만 받았습니다.
우리 쪽 수석비서관을 했던 사람이 담당 수석과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해 보았지만 역시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내가 처한 상황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전직 대통령은 내가 잘 모시겠다.”
이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한 만큼, 지금의 궁색한 내 처지가 도저히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내가 오해한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오해해도 크게 오해한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가다듬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록은 돌려 드리겠습니다.
가지러 오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내 달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통령기록관장과 상의할 일이나 그 사람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국가기록원장은 스스로 아무런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결정을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본 것도 보았다고 말하지 못하고, 해 놓은 말도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상의 드리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록을 보고 싶을 때마다 전직 대통령이 천리길을 달려 국가기록원으로 가야 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정보화 시대에 맞는 열람의 방법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전직 대통령 문화에 맞는 방법입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적절한 서비스가 될 때까지 기록 사본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정말 큰일이 나는 것 맞습니까?

지금 대통령 기록관에는 서비스 준비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언제 쯤 서비스가 될 것인지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내가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나의 국정 기록을 내가 보는 것이 왜 그렇게 못마땅한 것입니까?

공작에는 밝으나 정치를 모르는 참모들이 쓴 정치 소설은 전혀 근거 없는 공상소설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기록에 달려 있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우리 경제가 진짜 위기라는 글들은 읽고 계신지요? 참여정부 시절의 경제를 ‘파탄’이라고 하던 사람들이 지금 이 위기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지금은 대통령의 참모들이 전직 대통령과 정치 게임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사실 정도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두려운 마음으로 이 싸움에서 물러섭니다.

하느님께서 큰 지혜를 내리시기를 기원합니다.

2008년 7월 16일
16대 대통령 노무현

와, 조선일보 니가 짱이다.

재윤아빠 — Tue, 15 Jul 2008 12:41:21 +0900

이건 뭐, 폐지로도 못쓰겠다. 기분 나빠서. 이게 무슨 신문이야.
따로 모아서 소각하는 것 추천!

[Flash] http://flvs.daum.net/flvPlayerOut.swf?vid=Xgiwd9gmKjQ$&ref=

뽀나스 링크!
powered by Google Image 검색

주권 팔아서 이득 보려는 2MB??

재윤아빠 — Mon, 14 Jul 2008 09:54:17 +0900

검역 주권에 이어 이번엔 영토 주권인가.

도대체가 주권에 대한 개념부터가 희박한 것 같다.
목숨걸고 지켜내야 할 것들에 대해, 알량한 계산기 논리로 휙휙 내어 주고 있다.

미국가서 카트 한번 몰아주고 검역 주권 덜렁 내어 주더니, 그나마 한미 FTA도 연내 성사는 물건너 갔고.
일본가서 총리 한번 만나고 와 주더니, 결국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일본이 두고두고 주장하게 만들어 줬다.
(일본은 2MB 만난 자리에서 교과서 명기 방침을 전했다고 하는데, 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구나..)

외교면 외교, 내치면 내치.. 뭔가 만족스러운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일본에게는 독도 내어 주고 뭔가를 얻어오려고 했는지. (혹시, 영주권?)

--

어제 드라마에서,
"현장의 마음을 보듬어줘야 할 사람들이, 계산기만 튕기고 앉아 있으면 될 일도 안된다."
라는 "명"대사를 하더라.

IMF Season 2 ..

재윤아빠 — Wed, 09 Jul 2008 16:59:39 +0900

1998년.. 그땐 IMF가 뭔지도 모르게 휙 지나 갔었다..
우리집이 대출이 많아 대출 이자 때문에 고생한 것 도 아니었고,
이미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에 직장을 못구해 난리도 아니었고,
다행히 회사도 IMF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었고..

그냥 주변에서 힘들다 그랬고,
집값이 반토막 - 그래도 비쌌지만 - 났다고 했었고,
은행 이자가 지금생각하면 후달릴정도로 높았었고,
대출이자 때문에 집을 판다는 뉴스보고 갸우뚱 했었고,
다들 금모으기 하는데 우리집엔 그런 금쪼가리 하나도 없냐는 생각을 했었고..

아무튼.. 나 자신과는 별 관계 없이 IMF Season 1 은 지나 갔다..

------

2008년, 지금은 걱정부터 앞선다..
결혼도 했고,
두 아이의 아빠가 되기도 했고,
또한 대출 받아 장만한 아파트도 있고,
한참 돈 들어갈때인데 회사는 몇년째 경기가 안좋다고 하고 있고...
10년전의 그 경제 배터리가 또 다시 10년전의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하고 있고..
각종 뉴스 - 심지어 조중동까지 - 에서는 2MB의 경제정책에 다들 의구심을 내 비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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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10년전에 비해 잃어버리면 안되는 것, 지켜야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졌다.

누구는 그러더라, IMF 한번 더 닥쳐서 집값좀 확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뭐, 10년전 IMF때는 9천만원이면 분당에 아파트를 한채 살 수 있었으니..

근데 IMF는 2번은 안도와 준다고 한다.
2번째는 그냥 국가부도, 내지는 IMF의 구제금융이 아닌.. 사채(!)를 써서 연명해야 한단다..
여러가지 투자(라고 쓰고 투기라고 읽는)자본에게 나라의 여러가지를 팔아서 그걸로 메꿔야 한다는 거다.
(댓글에 달린대로, 아르헨티나는 이미 여러번의 구제금융-1972년부터 현재까지-을 받았다. 그러므로 2회이상 지원 불가라는 의견은 조금 더 고찰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 10년전과 지금은 여러가지로 다르다고 한다.
10년전엔 은행부터 무너졌지만, 그래서 기업들이 따라 무너질 수 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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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안심은 안된다.
이번 정권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 이번 정권을 잡은 2MB, 한나라당을 비롯한 내각에 드는 나의 개인적인 느낌은..

나라가 망해도, 나만 손해 안보면 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아마 지들은 미국소를 수입 했지만, 지들이 수입한건 절대 안먹을거다. 장담한다.)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진짜 위기가 닥치면, 그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신경을 쓸 뿐
위기를 수습하는 것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다.

그리고 한참 뒤에는, "그땐 일이 잘 안풀리더라고. 노력은 많이 했어. 허허허." 하면서
골프채를 휘두를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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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그렇지는 않겠지.... 라고 한번 믿어 보고도 싶지만..
친일로 축적한 부를 대대손손 불려온 사람들이 이 나라의 실세인 지금..
이미 매국 한번 했는데, 한번 정도 더 한다고 무슨 차이가 있냐.. 라고 생각 할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하게 된다.
그들에겐 매국=돈=명예 이 아니었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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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일기 카테고리를 하나 더 만들까 하다가.. "일상"에 넣었다..
요샌 일도 잘 안된다.. 딴 생각만 들고..

7월 3일.. 시청앞 광장

재윤아빠 — Fri, 04 Jul 2008 10:48:59 +0900

마음은 굴뚝 같았으나,
이런 저런 일상적인 핑계 때문에 참석 못하던 촛불집회에 드디어 참석 했다.
(하지만 행진에는 참가 못했고, 행진전에 했던 행사-기도회?-도 거의 끝물에 참석을 했다.)

이젠 행진을 청와대 쪽으로 하지 않고, 남대문 방향으로 출발 하여, 아마도 남대문에서 좌회전 하여
남대문 시장 앞을 지나 다시 서울광장으로 모이는 것으로 끝을 내는 것 같았다.

젊은 사람들은 당연히 많았고, 중년, 장년층 분들도 많이 보이셨다.
가족단위로 나온 사람도 많았고, 유모차를 끌고 나온 부부들도 많이 보였다.

헌데, 한가지 불미스러운 광경을 목격 하였으니..

노인 한분 - 본인 말로는 70이라 하심 - 이 교통경찰에게 시비를 거신 것이다.

술을 좀 자신 듯 하였는데,
택시기사와 자신과의 시비에 대해 경찰이 신경쓰지 않음을 타박하는 것으로 시작한 시비는
후손을 생각하지 않는 x같은 경찰이라는 큰소리까지로 번졌다.

지나가던 한 사람이 그 노인분을 말리려 했지만, 노인분의 대응은
"당신도 경찰이야?" , "너 조선일보 기자지?" 였고..

결국 그 분도 도망치듯 갈길을 다시 갈 수 밖에 없었다..

--

주제는 어찌 되었건, 그 노인분은 술주정을 하신 것이었다.
2MB의 등신외교를 욕하시고, x같은 미국쇠고기를 욕하시긴 했지만..
그건 술자리에서 친구들하고 나누실 이야기고, 집회에서 구호로 외치실 이야기였지
교통경찰-의경-에게 시비걸 일은 아니었다.

--

노인 폄하가 될지도 모르지만,
이런 노인이 쇠고기를 반대한다고, 2MB를 반대한다고 외쳐도..
이 분에게선 진정성이 보이지를 않았다.
분풀이 내지는 행패부릴 대상을 찾는 것 으로만 보일 뿐이다..

지하철에서 나이 하나만 믿고 아무에게나 막말을 해 대는 노인을 어른 대접하고 싶던가?
게다가 술까지 거나하게 취한 상태라면?..
그 말을 진지하게 듣기 보다는 그 자리를 어서 피하고 싶을 뿐...

PS) 그래도, 좌빨들을 때려잡자는 시위에 동원, 내지는 참가하시는 노인들 보다는 나은 걸까??

걱정하던 일이 생겼다.

재윤아빠 — Thu, 26 Jun 2008 11:26:49 +0900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다.

우리 사정좀 봐 달라고 미국갔던 김종훈 본부장이 돌아오자 마자, 기다렸다는 듯 고시강행을 했다.
오늘 09:00, 드디어 빗장은 풀린 거다.

웃기다.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은 일들이 터지니, 이거 머리속이 터져버릴 지경이다.

MBC PD수첩도 작은 실수 하나에 물어 뜯기게 생겼다. - 조선일보 만평, 기다렸다는 듯 물어 뜯는다 -
KBS 황정민 아나운서도 말 잘못해서 정선희 꼴 나게 생겼다. - 사과는 금방 했다만, 글쎄.. -

개인적으로 싸고 맛있고 [안전]한 쇠고기를 먹는건 환영이다. 좋잖아?
하지만 그 [안전]에 대한 지불 비용이 너무 많다.
게다가 지불 비용에 비해 [안전]에 대한 보장이 만족스럽지가 않다.
그리고 [지불하지 않아도 됐을 뻔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이 막대한 비용에 대해 자랑스런 대한민국 [2MB 실용정부]는 책임지는게 전혀 없다.

또한..

앞으로도 실용정부는 이런 삽질을 계속 해 나갈 것 같다. 4년 9개월동안.................

PS) 이명박은, 배임을 저지르고 있다.. 그가 말하는 CEO로서도 대통령으로서도...

*NG 생명의 변액유니버셜 보험..

재윤아빠 — Mon, 23 Jun 2008 16:59:46 +0900

모르는 전화번호로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다.
국번이 낯이 익기에, 고객사에서 전화가 왔나하고 통화를 시작 했다.

"재윤아빠 님이시죠? <팀장이름>님의 추천으로 전화 드렸습니다." 로 시작한 통화는 약 10분간 계속 되었다.
나중에 팀장께 전화로 확인해 본 결과, 팀장님이 전에 근무하시던 회사에서 직장 동료로 같이 근무 했었고,
이번에 *NG생명으로 이직해서 보험 모집중인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신다.

들어 보니, 뭐 꼭 판매에 협조를 해 줘야 할 필요는 없을 듯 하고 - 여유도 없지만 - 예의상 [재무설계]나 한번 받아 보자는 생각으로 만나자고 했다.

이 전에도 프*덴셜 이라든가 *트라이프 생명, 국내의 *성 생명과 같은 데의 보험판매원(FP?)에게 여러번 설명을 들었었고, 또한 보험사에서 시스템 개발에도 참여한 적이 있기에 이쪽 그림은 대~충 알고 있었지만...

급여 상태나, 채무 상태, 재산 정보와 같은 이런 저런 정보들을 적어 가더니, 재무설계라고 엑셀파일을 하나 보내 주었다. (얼굴 보고 주겠다는 걸 미리 보고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고 하여 미리 달라 하였다)

결론은, 월납 78만원짜리 보험을 15년간 납입하고, 10년간 거치시키면.. 매월 1xx만원씩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는 재무 설계였다. (25년후부터 죽기 전까지 1xx만원씩 준다는 이야기겠지..?)

글쎄.. 당장은 노후라는 것을 대비할 여력도 없거니와 - 이럴때 마다, 노후는 하루라도 일찍 대비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누가 그걸 모르나?? - 15년간 78만원을 불입하고, 10년간 거치하면.. 뭘 해도 매월 1xx만원은 건질 수 있겠다는 생각에.. 상품 가입은 보류했다. (그리고, 원래 할 맘이 없었다)

개인적으로,

1. 상해보험은 순수보장형으로..
2. 적금보다는 펀드.. (당분간..)
3. 보험사에 적금드는건 바보짓.

이런 주의이기 때문에.. 변액유니버셜은 내 입맛(이라는게 있는지 모르겠지만)에 맞지 않는다.

PS) 그리고, 이런식으로 추천인으로 찍혀서 전화 받는거.. 별로다..

Nate On 과의 충돌??

재윤아빠 — Fri, 20 Jun 2008 13:37:23 +0900

최근 협업을 할 일이 많아지면서 메신저를 사용해 주고 받으면서 일하는 경우가 잦아졌다.
협업 대상이 이사를 가면서 나는 8층, 상대방은 16층.. 이런 상황이 되어 버린거다..

상대방과 같이 쓸 수 있는 메신저가 Nate-On 뿐이고, 요거를 주로 사용하게 되었다. 당연하게도..

헌데 그 다음부터, 컴이 이상해진다..
Nate-On 으로 한참 대화를 나누다 보면,
갑자기, 마우스 커서부터 해서 컴이 완전 얼어 버린다.
결국 전원스위치를 4초간 누르는 것으로 강제로 껏다 켜는 수 밖에..

꼭 네이트온 때문이라고는 못할 것 같다. 네이트온을 안켜고, pidgin도 안켰는데..
같은 현상이 발생 한다.. 미치겠다..

경험상, 이런 경우 저~~~ 하위의 디바이스 드라이버쪽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 십중 팔구다.
100% 확실하진 않겠지만, 네이트온을 쓰다보면 이런 일이 발생하기에.. 네이트온이 원인중 하나일 거라 추측중이다.

네이트온을 안쓸수는 없고, 업무 성격상 전화보다는 메신저가 편리하고...
엠에센은 네트웍에서 거부하고..

결론은 ...

pidgin 이다.. ㅎㅎ

방금 pidgin 을 설치하고 nate-on 플러그인을 얹었다..
그리고 업무를 하나 처리 했는데, 괜찮다..

좀 두고 봐야겠다..

네이트온이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 했던건 잠시 보류..

디바이스 드라이버중에 하나가 문제라는 건 계속 유지..

FireFox 3 설치..

재윤아빠 — Wed, 18 Jun 2008 15:17:14 +0900

파이어폭스 3를 다운로드 하고, 설치 했습니다.

다운로드하고 설치하는데 들인 시간은 10분정도..

초기 기동시간은 FF2 보다 좀 느린 것 같은데, 일단 실행만 되면 웹페이지 뜨는건 훨씬 빠르네요.

일단 만족..

요새 Google Docs 를 띄워놓고 살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졌는지 봐야겠습니다..

끝!

재보궐선거 한나라당 패배.

재윤아빠 — Thu, 05 Jun 2008 10:37:34 +0900

연승에 연승을 거듭하던 한나라당이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는 패배를 했다.

헌데,

"소잃고 외양간 고친것"같은 이 기분은 뭐냐..

도망간 소는 누가 잡아 오려나??

젠장. 보궐선거 투표율이 20%..

재윤아빠 — Wed, 04 Jun 2008 17:16:53 +0900

아침에 지각까지 해 가면서 투표하고 왔는데,

그래봤자 "총 투표율은 20%정도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대통령, 국회의원을 뽑는 것 도 아니고, 지자체장, 시의원정도의 사람을 뽑는거라

관심 자체가 별로 없었다는 것은 이해 하지만..

20%라니... ㅡㅡ;;

청계천에서 광화문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투표율은 좀 더 나와줘야 하는거 아닐까??

에..혀..

투표율이 낮을수록 한나라당에 유리.. 하다는 법칙이 이번에 또 통하면??

1. 보수언론들은 이를 대대적으로 기사화 하겠지.
2.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옳타꾸나 하고 그 사실을 써 먹겠지.
3. 청계천, 광화문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은 기운 빠지겠지.
4. 촛불시위 하는 시위대들을 "일부"로 몰아 붙이기 좋은 구실이 될지도..
5. 점점 더 악순환이 되겠지..

아.. 으..

이거 속이 답~답 하다..

PS) 담배를 안피니 담배를 필 수도 없고..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미국에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금지 요청.

재윤아빠 — Tue, 03 Jun 2008 11:39:43 +0900

어제 밤에는 정부가 뭔가 듣고 있구나.
나름 뜨끔 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다.
촛불시위의 성과가 조금씩 생기나 보다 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재보궐선거를 노린 꼼수다라는 생각이 더 크다.
그래, 국내 상황은 어디 한번 두고 보자.

하지만 분명한건 미국에도 뒷선으로 미리 이러이러한 요청을 하겠다고 했을터.
미국쪽에서도 어떤 반응을 보여 달라고 말을 맞췄을 것이다.

미국도 지금 대선 정국이다.
공화당쪽 대통령인 부시가, 공화당의 지지세를 높이기 위해
우리나라를 이용해 먹을 가능성 충분하다.

어떻게 나올까?

1) "알았다. 영원한 우방 대한민국이니까 우리가 한번 양보 한다."
- 글쎄다, 축산업에 종사하는 미국 선거인단이 가만 안있을 것 같은데..

2) "까지 마라, 한번 뱉은 말을 어떻게 주워 담냐."
- 너무 강경하다. 한판 붙자는 이야기고, 이건 2MB에게는 거의 쥐약 수준의 대응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 한다.
앞으로는 요구를 수용하는 척 하면서 뒤로는 다른 공작을 펼거다.
예를 들어, 자동차 관련 FTA 협상 결과를 뒤집는다거나..?
그러면서 다시 은근 슬쩍 쇠고기 관련한 내용도 원래 약속대로 하라고 하겠지..

PS)
전갈이 개구리의 등을 빌어 강을 건너려고 했단다.
개구리는 당연히 전갈의 독침이 무서웠겠지.
"전갈아, 미안하지만 너의 독침이 무서워서 강을 건네줄 수 없겠어."
"개구리야, 나를 믿어. 내가 너를 찌르면 나도 강에 빠질텐데 어떻게 그러겠어."
듣자하니 그럴듯 하고, 전갈의 사정도 딱했던지라 개구리는 전갈을 등에 태우고 강을 건너기 시작했단다.
약속대로 전갈은 얌전히 개구리 등에 딱 붙어 있었지.
그런데.. 강 중류쯤 갔을때, 갑자기 물살이 빨라짐과 동시에 깜짝 놀란 전갈은..
개구리를 독침으로 찌르고 말았어..
"전갈아, 이건 약속이 다르잖아." 개구리가 몸이 마비됨을 느끼면서 말했어.
"독침은 내 천성이라 어쩔 수 없어." 전갈도 물에 빠져 숨쉬기 힘듬을 느끼면서 말했단다.

PS2)
개과천선?? 이건 드라마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PS3)
수출금지 요청?? 수입금지 조치가 아니라?? 이건 뭐야..

한나라당 국회의원 자살골..

재윤아빠 — Mon, 02 Jun 2008 18:02:44 +0900

워.. 대단한 김충환 의원님.

이거 뭐, 일개 국회의원이 이럴진대 대통령이 국민을 섬김다굽쇼?

기도 안차는 "그나물에 그밥" 사례 되겠습니다.

게다가 고승덕, 나경원 이 두사람은 뭐하는 사람들일까요?

기본적으로 정치인이기 전에 인간이 덜된듯 싶군요.

PS) 꼭 투표하리라. 6월 4일.

대한민국 헌법 전문.

재윤아빠 — Mon, 02 Jun 2008 16:20:00 +0900

대한민국헌법

[전부개정 1987.10.29 헌법 제10호]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부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부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1장 총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부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3장 국회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6조 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제47조 ①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8조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0조 ①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54조 ①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제55조 ①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60조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제61조 ①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2조 ①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 ①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64조 ①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66조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67조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④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⑤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8조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74조 ①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76조 ①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제79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부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감형 및 부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80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제81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제83조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85조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제2절 행정부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86조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③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제87조 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③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2관 국무회의

   제88조 ①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 영전수여

9. 사면·감형과 부권

10.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11.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 정당해산의 제소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6.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17.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제90조 ①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③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1조 ①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2조 ①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3조 ①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관 행정각부

   제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4관 감사원

   제97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제98조 ①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99조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0조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장 법원

   제101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2조 ①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04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105조 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제106조 ①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부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107조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0조 ①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②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④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헌법재판소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2조 ①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③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113조 ①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장 선거관리

   제114조 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④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⑦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15조 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6조 ①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제8장 지방자치

   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 ①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장 경제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20조 ①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121조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123조 ①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제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제125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제127조 ①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③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 <제10호,1987.10.29> 제1조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선거는 이 헌법시행일 40일 전까지 실시한다.

②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제3조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선거는 이 헌법공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하며, 이 헌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선거후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

②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4조 ①이 헌법시행 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과 대법원장 및 감사원장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②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이 헌법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제6조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강동구청장 보궐선거..

재윤아빠 — Fri, 30 May 2008 17:21:11 +0900

아니, 재보궐 선거던가??

아무튼 보궐선거로 강동구청장을 뽑는다는 우편이 도착 했다.

후보는 모두 세명.

통합민주당 1명, 한나라당 1명, 무소속 1명이다.

재밌는게, 강동구청장은 계속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사람이 해 왔더라.

그런데 그 사람들 모두 중도사퇴를 했더라 ㅡㅡ;;

그래서인지 한나라당 후보는 절대 중도사퇴 않겠다고 공증에 안창호선생 손도장까지 찍어 놨더라..

통합민주당 후보는 서울시의원하다가 사퇴한 경력이 한번 있어, 이것 때문에 한나라당 후보에게 네가티브 잽 한방 먹었더라.

무소속 후보는 누군가 봤더니, 뉴라이트 상임이사시란다.

6월 4일.. 아침에 투표 하고 출근 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