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원 김혜련의 블로그

4번째 의정활동 보고서

멋진혜련 — Tue, 10 Jan 2012 14:39:15 +0900

4번째 의정활동 보고서 입니다.
벌써 4번째... ^^

이번에는 아파트 단지에 다 돌렸습니다.많은 양은 아니지만 조금씩 엘리베이터앞에 비치해 주십사 부탁드렸고,
보았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양면으로 만들었구요. 좀 많이 찍었습니다. (1만부)

꼼꼼히 봐주시고 궁금한 사항은 댓글 남겨주세요. ^^

공공보건정책연구회 최종 보고서 - 저출산은 못 막아도 건강한 고령사회는 만들수 있다.

멋진혜련 — Mon, 07 Nov 2011 20:45:28 +0900

의원연구단체 공공보건정책연구회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대표의원이었고 강영모의원님, 김경희의원님, 이윤승의원님, 박시동의원님이 함께 했습니다.

결론은..

"보건소를 강화하고, 보건지소 설치하여, 고양시민 건강하게~~"

'저출산은 못 막아도 건강한 고령사회는 만들수 있다' 라는 것이 제 주장중의 하나입니다.

최종 결과보고서가 PDF 파일이라 너무 커서 안 올라가네요.

제가 쓴 부분만 올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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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면서..

고양시의회 공공보건정책연구회에서는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고양시 보건소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보건소의 낡은 건물, 불편한 위치에 대한 주민민원은 고질적인 민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보건소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던 것이 고양시 보건소의 현실이다.

보건소를 신축하자는 논의도, 보건지소를 만들어보자는 논의도 없었다. 그래서 의원연구회에서는 고양시 보건소의 미래, 보건정책의 방향을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1. 보건소의 역할 및 기능

보건소는 국가보건의료체계의 최하부 지방보건행정조직으로서 지역주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켜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지역보건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역보건법 제 9조에 의한 보건소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제9조(보건소의 업무) 보건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국민건강증진·보건교육·구강건강 및 영양관리사업

2. 감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

3.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

4. 노인보건사업

5.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6.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등에 관한 사항

7.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등에 관한 사항

8.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9.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보건진료원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등에 관한 사항

10.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12. 가정·사회복지시설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13.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14.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15. 장애인의 재활사업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

16.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등에 관한 사업

2. 고양시 보건소의 현황

1) 찾기힘든 보건소, 외면받는 보건소

오래되고 낡은 건물의 덕양구 보건소

더부살이 하는 일산동구 보건소

접근하기 어려운 일산서구 보건소

일산동구 보건소를 제외하고는 고양군 시절에 지어진 보건소로서 인구밀집지역이 아닌 구도심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며 낡은 건물과 낙후된 의료장비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위한 보건소라는 인식이 뿌리깊게 박히게 되었다.

그나마 접근성이 좋은 일산동구 보건소는 KT의 건물에 무상임차의 형태로 입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은 보건소가 재정여건이 취약한 계층, 노인, 장애인 등 어려운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 특히 결핵, 한센병등 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치료하는 곳이라는 인식을 강화시켜주는 기제가 되고 있다. 이는 주민들이 보건소 이용을 꺼리게 만들고 보건소의 적극적인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2) 보건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부족

고양덕 양

고 양

일산동

고 양

일산서

수원영 통

성남수 정

부천소 사

용인처 인

서울종 로

서울중 구

서울용 산

서 울

금 천

인구

39만

27만

28만

26만

25만

23만

21만

18만

14만

26만

인력

39명

32명

33명

30명

37명

29명

41명

89명

93명

99명

100명

<출처:도시지역 보건소 역할과 기능강화,방정재>

경기도의 인구 50만이상 시의 보건소를 중심으로 비교해 보아도 고양시의 보건소 인력은 턱없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서울의 보건소는 위생업무가 보건소의 업무에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인력이 많다고 볼 수도 있지만 고양시의 각 구청에 있는 위생업무 담당부서의 인원을 포함해도(각 구청별 10여명) 서울 소재 구청의 업무인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한 인력이라고 할 수 있다.

2010년 3월에 단행된 고양시 조직개편 결과 3개 보건소에 있던 “보건행정과”가 덕양구에만 존치되고 일산동구, 일산서구의 “보건행정과” 는 폐지되었으며 현재 고양시 공무원 현원 2,313명 중 보건직 59명, 약무직 2명, 의료기술직 24명, 간호직 27명으로 총 111명으로 보건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무원은 5% 에 불과하다.

이와는 반대로 서울의 25개 자치구중 18개 자치구에서 19개의 보건분소를 설치, 운영하면서 공공보건사업을 확대해나가고 있지고 특히 성북구는 권역별 보건분소(지소)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고 2011년 9월에는 기존의 동선분소를 동선보건지소로 확대, 개소하였다.

고양시 보건소 예산은 대부분 국비, 도비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고 시비로 운영되는 사업은 방문간호사업, 전염병관리사업, 방역사업, 이동보건소사업, 예방접종사업 등이지만, 이마저도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기획, 진행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보건소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을 시비로 진행하는 사업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인력부족과 이에 따른 고양시 고유사업의 부재, 이 두 가지 요소는 고양시 보건소와 보건정책 발전의 걸림돌이 되어왔다.

3. 고양시 보건소와 보건지소, 이렇게 해 보자.

보건정책과 서비스제공의 중심센터인 보건소와 외곽지역의 보건지소,

작은 규모의 건강관리센터

연구회에서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어떤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가를 여러 차례 논의하였다.

먼저 공감한 것은 보건소를 현재와 같이 방치한 상태에서는 고양시민의 욕구에 맞는 보건정책을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지금과 같은 조건에서는 보건소를 먼저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연구회에서는 보건소 강화와 보건지소 신설이 함께 진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결론을 내렸다.

보건소 강화는 보건지소 신설의 전제조건일수도 있지만 지금과 같은 조건에서는 두 개의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상호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현재 뉴타운 사업부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당장 이전이 어려운 덕양구 보건소는 현재 위치에 보건지소로 남겨두고 적절한 지역에 덕양구 보건소를 신설할 수도 있을 것이며, 일산서구 보건소도 현재 건물을 보건지소로 하고 이후 일산서구 청사 신축시에 보건소를 함께 신축한다는 계획을 수립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위의 예는 연구회의 논의 중에 나온 제안이며, 이는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기는 하지만, 다양한 생각들을 모아서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배치전략을 하루빨리 수립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양시 보건기관 기능개편 전략” 이라 할 수 있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건강증진센터에 대한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할 것이다.

큰 틀을 먼저 정하지 않고, 단기간에 생색내며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먼저 배치해서는 현재의 보건소 틀을 유지시켜 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4. 고양시 보건정책, 고령사회를 준비하자.

저출산은 못 막아도 건강한 고령사회는 만들 수 있다.

고양시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인구

959,415명

393,751명

273,096명

287,136 명

만 65세이상 인구

84,397명

(9.1%)

39,741명

(10.1%)

23,339명

(8.4%)

25,093명

(8.6%)

고양시의 고령인구 현황 (2011년 9월 현재)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2010년 현재 11.0% 이지만 2050년에는 38.2%로 급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0년 현재는 멕시코(5.9%), 터키(6.3%)에 이어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2050년에는 일본(39.6%)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40년후에는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령사회에 대비한 보건, 복지정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고령사회를 준비하는 복지정책은 보건정책과 함께 수립될 수밖에 없다.

고령인구 증가와 의료비 지출은 비례하기 때문이다.

오래된 통계이지만 아래의 그래프는 고령인구 증가와 의료비 지출의 추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그래프는 고령사회가 진행이 될수록 사회적 혹은 개인적으로 의료비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011년 현재 국민들이 가장 크게 채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은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렇게 본다면 2050년의 중요한 복지정책은 개인의 의료비를 줄이는 것이 될 것이라 추측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

건강한 고령사회를 만들기 위한 보건정책을 지금부터 준비하자.

저출산의 문제는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사회의 구조를 해결과 함께 풀리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다.

하지만 건강한 고령사회에 대한 준비는 지금부터 할 수 있다.

질 높은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만성질환에 대해서 관리하고, 건강할 때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작이라 할 수 있겠다.

맺으면서...

한국사회에는 공공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질이 낮을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특히 보건소에 대한 인식은 서두에서 밝혔듯이 더욱 그러하다.

최근 들어 “보건소가 확 바뀌었어요” 라는 제목의 기사가 눈에 띈다.

보건소에서 제공되는 보건서비스는 주민들의 마음을 얻기에 가장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선도적으로 보건소에 투자하고 보건지소, 보건분소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5월 연구회에서 방문했던 성북구보건소는 10층 건물에 치매지원센터, 정신보건센터 등을 갖춘 중소병원급의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물론 시설이 좋다고 해서 좋은 보건정책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외면할 정도의 시설, 다시 찾고 싶지 않은 보건소로 자리매김하게 둘 수는 없는 것이다.

제대로 자리잡은 보건소, 구별 1개소의 보건지소, 작은 규모의 여러개 건강관리센터로 보건기관을 재편하기 위해서는 여러 노력들이 필요하다.

총액인건비제에 묶여서 인력증원이 어려운 현실도 극복해야하고, 빚더미에 올라있는 고양시의 예산걱정도 해야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등한시 되어왔던 보건소와 보건정책을 고양시정의 우선 순위에 올려놓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한 노력, 이를 이끌어 내기 위한 끊임없는 논쟁과 토론. 그리고 지치지 않는 끈기.

이러한 힘들이 모인다면 건강한 고령사회를 선도적으로 준비하는 고양시의 보건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 시작을 본 연구회가 시작했다고 감시 생각하며 연구보고서는 마친다.

보도자료 - 고양시 교육경비지원 분석

멋진혜련 — Mon, 07 Nov 2011 20:34:36 +0900

고양시에서 고양시 관내 학교에 지원한 교육경비를 분석하였습니다.

특목고 몰아주기는 오래전 제가 지적했던 대로 였고, 학교별 편차가 너무 심하더군요. 5년동안 한번도 못 받은 학교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런 차이가 줄어들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보도자료를 봐 주세요. ^^

그리고... 뉴스에 나온 결과는 여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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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혜련의원(진보신당, 가 선거구)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고양시에 소재한 학교에 지원된 교육경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교육경비는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1조에 의한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고양시비를 재원으로 하여 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혜련 의원은 이번 분석에서

- 2007년부터 2011년 예산서를 정리, 분석하였으며,

- 학력향상우수학교지원과 학교경영우수학교지원 예산은 시설에 대한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였고

- 시.도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시설예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 개교 5년 미만의 학교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개교 5년미만의 학교는 아래와 같다.

초등학교 - 양일초(2010년 개교), 원중초(2008년 신축교사로 이전)

중학교 - 안곡중 (2008년 개교), 서정중, 성사중 (이상 2009년 개교)

일산양일중 (2010년 개교) 덕이중 (2011년 개교)

고등학교 - 가좌고 (2008년 개교)

고양일고 (2009년 개교)

저현고 (2011년 개교)

- 보금자리 주택 개발지구에 포함되어 이전 예정인 신원초, 흥도초는 제외하였다.

최근 5년간(2007년~2011년) 교육경비를 한 번도 지원받지 않은 학교는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 강선초, 능곡초, 백석초, 백양초, 상탄초, 성저초, 신촌초 -총 7개교

중학교 - 백신중, 덕양중, 목암중,안곡중, 일산동중, 저동중, 중산중, 지도중 -총8개교

고등학교 -고양고, 일산고, 행신고, 성사고 -총4개교

최근 3년간 (2009년~2011년) 교육경비를 한 번도 지원받지 않은 학교는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 가좌초, 낙민초, 냉천초, 다솜초, 대곡초, 대화초, 문촌초, 문화초,

삼송초, 안곡초, 오마초, 일산초, 지축초, 토당초, 풍동초, 행주초, 강선초,

능곡초, 백석초, 백양초, 상탄초, 성저초, 신촌초/ - 총 24개교

중학교 - 고양중, 대송중, 덕양중, 목암중, 백신중, 신일중, 일산동중, 장성중,

저동중, 정발중, 중산중, 지도중, 행신중, 호곡중, 화정중 - 총 15개교

고등학교 - 고양고, 성사고, 백양고, 일산고, 일산정보고, 저동고, 정발고, 행신고, 화정고

-총 9개학교

김혜련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교육경비를 가장 많이 지원받은 두 개의 고등학교는 고양외고(23억),고양예고(20억)로 특수목적고에 집중되었으며, 가장 적게 지원받은 두 개의 고등학교는 운동장 우레탄공사비 2천6백만원, 도시가스 설비공사 3천3백만원에 불과하다. 이에 대하여 김혜련의원은 그 동안의 교육예산,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는 수월성교육에 중점을 둔 일부학교 몰아주기 예산이었음을 지적하고 앞으로는 이와 같이 편중된 예산집중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최근 5년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경비지원을 가장 많이 받은 중학교는 10억여원을 지원받았으며 가장 적게 받은 중학교는 조리시설 개선공사비로 1천4백만원이다.

초등학교에서 5년간 교육경비지원을 가장 많이 받은 학교는 다목적 강당 건립비를 포함하여 총 18억원을 지원받았으며 가장 적게 받은 학교는 컴퓨터실 확충 예산 1천2백만원을 지원받았다.

김혜련 의원은 이에 대해 “그동안 교육경비 예산은 학교별 지원금액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며 2012년 교육경비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그동안 지원받지 않았던 학교가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고, 학교별 지원금액의 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또한 김혜련 의원은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분석결과를 발표할 계획” 이라며 “그동안 지원에서 소외되어 왔던 학교의 학부모들은 세금으로 학교에 지원되는 부분인 만큼 교육경비 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고 강조하였다.

Steve jobs,1955-2011

멋진혜련 — Thu, 06 Oct 2011 14:07:43 +0900

Steve jobs,1955-2011

당신의 소식을 듣고 아이폰을 꺼내들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손에 쥐어준 그 아이폰으로 당신의 사망소식을 접했습니다.

당신은 세상을 혁신하고 새롭게 창조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가세요.

고양시 덕양구 어르신대상 독감 예방접종 일정 알립니다.

멋진혜련 — Thu, 22 Sep 2011 11:21:16 +0900

고양시 덕양구 독감 예방접종 일정올립니다. 꼭 그 동네에 살지 않아도 가셔서 맞으시면 됩니다.
대상은 만 65세이상 어르신들, 기초생활 수급자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신분증 갖고 가 주세요.^^)
널리 알려주셔서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한 겨울 날수 있도록 해 주세요. ^^
장소는 모두 동주민센터 - 동사무소 입니다.
단, 고양동과 내유동은 장소를 따로 기입해 두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약 떨어질까봐 일찍 오셔서 기다리신다는데요.
그럴 염려 없으니, 시간 맞춰서 가시면 된다고 전해주세요.

구 분	일 시
계	총 9일
흥 도 동	2011.09.19.(월) 09:00~11:30
신 도 동	2011.09.19.(월) 09:00~11:30
성사 1동	2011.09.20.(화) 09:00~11:30
화정 1동	2011.09.20.(화) 09:00~11:30
행신 1동	2011.09.21.(수) 09:00~11:30
행신 2동	2011.09.21.(수) 09:00~11:30
행신 3동	2011.09.22.(목) 09:00~11:30
원 신 동	2011.09.22.(목) 09:00~11:30
능 곡 동	2011.09.23.(금) 09:00~11:30
행 주 동	2011.09.23.(금) 09:00~11:30
효 자 동	2011.09.26.(월) 09:00~11:30
창 릉 동	2011.09.26.(월) 09:00~11:30
성사 2동	2011.09.27.(화) 09:00~11:30
화정 2동	2011.09.27.(화) 09:00~11:30
화 전 동	2011.09.28.(수) 09:00~11:30
대 덕 동	2011.09.28.(수) 09:00~11:30
고 양 동 고양초등학교 강당	2011.09.29.(목) 09:00~11:30
관 산 동	2011.09.29.(목) 09:00~11:30
주 교 동	2011.09.30.(금) 09:00 ~
관 산 동(내유리) 30통마을회관	2011.10.04.(화) 09:00~11:00

16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벌어진 일, 그리고 2차 추가경정예산

멋진혜련 — Wed, 21 Sep 2011 12:35:13 +0900

고양시의회 20년의 역사에서 한번도 없었던 일이 생겨서.. 기록을 해 두기 위해서 포스팅합니다.

- 의원의 표결은 기명으로 해야한다.-

이날 본회의장에서 두번의 표결이 있었습니다.

아래는 첫번째 표결당시의 속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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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필례 : 왕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동의의 건은 회의규칙 22조에 보면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그 이유를 붙여재적의원의 1/4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안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표결을 통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방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기립투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무기명투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혜련 의원 의석에서 - 기립으로 합시다. 인사에 관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무기명으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투표방법을 먼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기명투표를 원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이것도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것입니까?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의회정치는 무기명투표로 해서 의견을 제시하면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표결방법은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보면 기립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의원님들께서 기립투표를 하시든 무기명투표를 하시든, 그러면 이것도 무기명투표로 해서 정하시자는 것입니까?

(○김혜련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결정에 대하여 무한한 책임을 질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는 기립으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의장으로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이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기립이나 거수나,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무기명투표를 원합니다.)

아니, 무기명으로 할 것인지 기립으로 할 것인지 이것을 먼저 정한 다음에 무기명으로 나오면 무기명으로 하는 것이고,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께서 안건에 대한 중대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면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의원들의 의견을,)

소수의 의견은 찬성도 나왔고 반대도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무조건 의장으로서 무기명투표를 하겠다는 발언을 할 수 없고 이 자리에서 기립투표를 하실 것인지 무기명투표를 할 것인지 이것을 먼저,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의회정치의 원칙이 아닙니다.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야 됩니다. 소수의 의견이 비밀투표이면 비밀투표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은 회의법규 상 없습니다.

의원님, 소수의 의견을 따르라고 해서 이런 법이 있습니까? 당연히,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을 보십시오, 회의규칙을.)

표결방법은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해 거수표결 또는 무기명투표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립투표로 하자는 분도 나왔고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분도 나왔는데 이것을 의장으로서 무조건 소수를 따르라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소수의견을 존중해 달라는 얘기지요.)

--------------중략----------------

(○김경희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이 아니고 표결방법을 거수로 결정하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김경희 위원장님께서 표결방법을 거수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의원님 더 이상…… 다른 방법은 없으십니까?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무기명투표로 해 주세요. 의장님이 고유권한을 하셔서 해 주세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 달라는 얘기지요.)

(○김혜련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통상적으로 의회에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무기명으로 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인사에 대한 것만 제외하고 거수로 진행해 왔습니다. 지금 갑자기 이렇게 무기명으로 하자는 이유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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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거수로 표결했고 안건은 가결되었습니다.

아래부터는 두번째 표결이었던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방식을 정할때의 속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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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필례 : 소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세요?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제기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표결을 통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방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 또는 무기명투표로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표결방법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의원 의석에서 - 기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영택 의원 의석에서 - 예산안이기 때문에 무기명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의원님께서는 기립으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존경하는 우영택 의원님께서는 무기명으로 하시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두 안건을 가지고 앞서 했던 대로 기립으로 할 것인지 무기명으로 할 것인지를 또 방법을 정해야 되나요? 그냥 거수로 하시면 안 되나요?

그러면 기립으로 하는 내용하고 무기명으로 하는 것을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로 하게 되면 숫자 세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기립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혜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립으로 하자는 의원님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무기명으로 하자는 의원님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그러면 나머지 안 일어나신 분들은 기권이십니까?

저도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모두 스물아홉 분으로 기립으로 하자는 의원님이 열 분이시고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의원님이 열다섯 분이며 기권은 네 분입니다.

그러므로 무기명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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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의결할때에는 무기명투표로 했고, 수정안은 가결되었습니다.

표결방식이 이렇게 들쑥날쑥이면 의원의 책임의식이 약해질수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제가 발언했듯이 의원(정치인)은 본인의 결정(표결)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것이 정치인에게 요구되는 기본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본회의장에서 계속 무기명 투표를 요구할까봐 걱정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의가 뒤집어 지다.-

예산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본회의 의결

통상적으로 (라고 하기에는 좀 쑥쓰럽지만..) 상임위에서 삭감의견을 밝혀서 예결위로 보내진 예산에 대해서 예결위에서도 상임위의견을 존중해서 예산심의를 진행합니다.

상임위에서 삭감으로 올라온 예산을 예결위에서 살릴때에는 예결위원들의 정치적 부담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이번 예산심의때에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들이 예결위에서 많이 살아났습니다.

예결위의 예산심의 결과를 보신 의원님들(총 13명)이 예결위의 예산안을 의결하기 전에 예산에 대한 수정안을 내셨습니다.

고양시의회 20년의 역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이 또한 정치적으로 만만찮은 부담이 있는 일이지요.

의외의 결과는 수정안이 가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산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된것도 최초이지만 예결위의 심사안이 부결된 것도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논란이 되었던 예산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의결된 수정예산 결과
바르게살기운동본부 전국대회 지원	1억->6천만원 편성	1억편성	6천만원 편성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인식개선 홍보	8백만원-> 전액 삭감	8백만원 편성	전액삭감
구산동 장애인시설 노인일자리사업장조성	1억2천4백만원 -> 전액삭감	1억2천4백만원 편성	전액삭감
고양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4천만원 -> 전액삭감	4천만원 편성	전액삭감
관산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타당성 검토 용역비	2천만원-> 전액삭감	2천만원 편성	2천만원 편성
고양시응원가 제작	2천5백만원 -> 전액삭감	2천5백만원 편성	2천5백만원 편성

이번의 본회의장의 쇼크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원님들이 계셨습니다. 실제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던 소영환의원님께서는 본회의장에서의 발언을 통해서 예결위의 안이 부결된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셨습니다.

앞으로 예결위에 들어가는 것은 더욱 부담스러운 일이 될것 같습니다.
한번 있었던 일이 또 있을수도 있으니까요.
예산심의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래저래 고민이 됩니다.

의외의 일이 생겨서..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 임시회를 거치면서 제일 많이 고민했던것은 표결에 대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때에는 무기명 표결이라는 방법뒤에 숨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모습이 보일까.. 우려됩니다.

그래도..이번 추경예산은... 응원가제작예산을 삭감하지 못한것 빼고는 문제제기했던 각종 홍보예산에 대해서는 많은 삭감을 할수 있어서.. 나름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고양시 2차 추경예산(안) 에 대한 생각-과다한 홍보예산

멋진혜련 — Wed, 07 Sep 2011 09:54:50 +0900

2차추경예산 심의중입니다.
이번에 편성되는 예산은 2011년도 안에 모두 집행을 해야합니다.
따지고 보면 실제 집행할수 있는 기간은 4개월 정도 남아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12월쯤되면 외부에서 하는 사업을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니, 행사들은 11월 초에 다 끝난다고 봐야합니다.
그래서 12월안에 다 집행이 가능한 예산들인지를 중심으로 검토해보았습니다.

제가 문제제기 했던것 중심으로 정리해봅니다.

1. 시정연수원 업무추진비 ; 1,000만원
행주산성 근처에 고양시정연수원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고양시 소유의 건물로 임차를 주고있던 곳을 리모델링 하여서 시정연수원으로 꾸몄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설입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로 10,000,000원(천만원)을 편성했네요.
남은 기간은 160일. 하루에 80만원을 써야한다는 건데, 실제 가능하지도 않고, 너무 많습니다. 인간적으로 너무 많습니다. 이 돈은 강사들이 오면 식사대접을 한다거나, 그렇게 쓰이겠지만. 인간적으로 너무 많습니다.

2. 주요시책 홍보수수료 - 1억 8천만원 추가./ 3억에서 총 4억8천만원으로 증가.
어디에 홍보할거냐고 했더니 공중파, 신문, 포탈에 할거라고 합니다. 현재 잔액이 4천만원정도라는데, 1억8천만원 추가되면 2억이 넘는돈을 4개월동안 집행해야합니다. 홍보계획을 갖고 왔는데, 더욱 가관입니다. 중앙지에 일괄 300만원짜리 광고 싣고, 지방지 30개곳에 200만원짜리 광고 싣는겁니다. 왜 하냐고 했더니, "전국체전이 있어서 한다는군요"
전국체전이 대단한 행사이긴 하지만 광고비를 1억을 넘게 써야할 행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3. 각종박람회 및 대회 홍보부스 운영비 - 4000만원

4. 고양시 응원가 제작 - 2,500만원
파주에는 있는데 고양시에는 없다는군요. 참고로 파주(광탄)출신인 윤도현이 불렀대요. ~~ 어제 회의장에서 들어봤는데, 듣고 보니 더욱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

5. 관광명소 홍보물 제작 - 1억8천만원
아주 잘 만들어보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네요.

6. MICE 관광 홍보예산 - 3천만원
MICE 관광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이래요.
M (Meeting) I (Incentive) C(congerence) E(Exibition) 관광을 홍보하기 위한 거라는데..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관광을 활성화하는게 고양시에 맞는지 의문입니다.

7.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전국대회 참가비지원 - 1억
바르게 살기운동 협의회에서 전국대회를 10월 6일에 킨텍스에서 하는데요.6,000명이 참가예정이랍니다.
행사비용 3억중 1억을 지원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3억중 2억은 경기도에서 지원하기로 예산이 확정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글쎄요.... 하루짜리 행사에 3억. 세부내용을 봤더니, MC 와 가수섭외에 5천만원, 홍보비(현수막제작, 애드벌룬, 가로기)에 4천만원, 뭐 등등해서 3억이라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8.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예산 - 1억
본예산에 3억6천만원이 편성되어있었는데, 얼마 안 남아서 더 하겠다는군요.
어디쓸거냐고 했더니, 공직자 포상받은팀, 몽골나무조림현장확인, 얼마전에 시장이 하와이 마우이시랑 자매결연 MOU 를 맺었는데, 거기도 방문해야 한다는군요.
하와이 마우이시와 자매결연 MOU 체결만 하고 의회 승인도 안했는데, 벌써 방문예산부터 편성하는군요.
담당국장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지금 9월이고 10월은 한달내내 축제기간이고 11월은 정례회 시작인데, 겨울에 시장님 하와이 가신다고 하면 다들 한마디씩 하실겁니다.그리고 MOU 체결하면 다 되는겁니까? 그야말로 양해각서인데 왜 다 된것처럼 생각하시고 가실것부터 생각하십니까?"

이번 고양시 2차 추경예산은 홍보예산, 행사예산입니다.

추가 경정 예산을 왜 편성하는건지.. 이래저래 많이 아쉬운 예산입니다.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는 다 끝냈고 잠시후 10시부터 계수조정(의원들이 삭감여부를 결정하는 비공개회의)이 시작됩니다.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들 잘 설들해서 좋은 예산 만들어보겠습니다.

세이브존 사거리에 이런 기둥이 생겼습니다.

멋진혜련 — Tue, 30 Aug 2011 16:30:13 +0900

지난주 금요일 아침에 별빛마을 7단지 주민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세이브존 사거리에 어마어마한 기둥이 생겼다면서 격앙된 목소리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 문제 해결 안하면 시장. 시의원 주민소환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말입니다.
실제로 봤더니 정말 어마어마한 기둥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사이에 기둥이 보이시나요? 26m 짜리 기둥이라는군요.
이것이 뭔가 했더니 교통정보 수집 카메라 설치용입니다.

이거보고 너무 깜짝 놀랬습니다.
어떻게 이런걸 세울수 있을까...
도시미관상으로도 너무 안좋고, 보행상으로도 매우 불편합니다.
한마디로 매우 흉칙합니다.

행사 마치고 돌아가시는 시장님께 꼭 보고 가시라고 했더니, 현황파악을 지시하셨다고 하네요.
담당팀장과 통화했더니, 여러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분들은 아파트 옥상에 점용료를 내고 설치하라고 하십니다.
차라리 그게 나을것 같습니다.
주변에 아파트들도 엄청 많은데 옥상에 하면 안되는것이었는지,
꼭 저런 시설물을 해야하는건지 이해가 안되는 상황이네요.

담당팀장은 이번주안에 대책마련해서 보고하겠다고 합니다.
참.. 어이없음입니다. ㅠㅠ

서면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이 왔습니다.

멋진혜련 — Thu, 28 Jul 2011 15:07:53 +0900

지난 6월 7일자로 영유아 보육법이 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보육료를 허위 청구했을때에는 시설장만 처벌을 할수 있었으나 개정된 보육법에 "보호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2 신설)" 이 신설되면서 보호자에 대한 처벌도 가능해졌습니다. 이 내용을 담은 서한문을 보육시설에 아동을 보내고 있는 부모들(보호자)에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답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금을 잘 걷는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허투로 쓰여지지 않도록 하는것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들도 "둘째아를 등록만 시켜달라" 는 제안을 받으면 망설이지 말고 시청이나 구청, 혹은 저에게라도 (^^)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이 잘 쓰여져야 하니까요.

서면질문 답변서

질문의원 : 김혜련 의원

답 변 자 : 시 장

질문요지

1. 2011년 7월 14일 SBS 뉴스에 보도된 파주시 관내 어린이집에서 원생을 조작하여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원받고 있다는 기사와 관련임.

1-1 고양시 관내 어린이집에서 2010년부터 2011년 6월까지 원생을 허위등록하거나 출석일수를 조작해서 단속된 어린이집과 환수된 보조금이 어느 정도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또한, 이번 뉴스 보도와 관련해서 어린이집의 원생 허위등록을 집중적으로 감사하고, 더불어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 전체에게 위와 같은 불법 사실을 환기시킬 수 있는 시장명의의 서한문을 보낼 것을 제안합니다.

관련부서 : 아동청소년과(보육지원팀)

1.	어린이집 원생 허위 등록 보조금 부당지급금 환수자료 및 어린이집 아동부모에게 시장명의의 서한문 발송 제안

○ 평소 보육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조언을 해 주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우리 시 관내 어린이집 현황을 말씀드리면, 7월 22일 현재 국공립 36개소, 법인 3개소, 가정 754개소, 민간 205개소, 직장 9개소, 부모협동 5개소 등 총 1,012개소 22,003명으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가장 많은 보육시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0년부터 2011년 6월까지 실제 보육하고 있지 않은 아동을 보육통합시스템에 허위로 등재하여 보조금을 수령한 시설은 11개소이며, 환수금액은 101,993천원입니다.

○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한 어린이집과 시설장은 사안에 따라 운영정지, 자격정지, 아동모집정지, 시설폐쇄를 실시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 허위등록 위반시설 적발 조치내역>

연도	시설명	시설유형	위반사항	반환금액 (천원)	행정처분	비고
2010	0000 어린이집	가정	아동 허위등록	4,200	․운영정지 5월
	00 어린이집	가정	아동 허위등록	1,348	․운영정지 5월 ․시설장 자격정지 2월
	00 어린이집	민간	아동 허위등록	2,760	․아동모집정지5월 ․시설장 자격정지 2월
	0000 어린이집	가정	아동 허위등록	12,949	․운영정지 6월 ․시설장 자격정지 3월
	00 어린이집	가정	아동 허위등록	13,376	․운영정지 6월 ․시설장 자격정지 3월
	0000 어린이집	가정	아동 허위등록	6,276	․운영정지 6월 ․시설장 자격정지 3월	미반환
2011	00 어린이집	가정	아동 허위등록	37,168	․아동모집정지 6월 ․시설장 자격정지 3월
	0000 0000 어린이집	가정	아동 허위등록	13,599	․보육시설 폐쇄(신고) ․시설장 자격정지 3월
	0000 어린이집	가정	아동 허위등록	12,742	․아동모집정지 5월 ․시설장 자격정지 3월
	000 어린이집	가정	아동 허위등록	2,121	․아동모집정지 5월 ․시설장 자격정지 2월
	00000 어린이집	가정	아동 허위등록	1,730	․보육시설 폐쇄(신고) ․시설장 자격정지 2월

○ 우리 시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41조,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해 매년 1회 정기점검과 민원제보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해 물의를 일으킨 시설을 대상으로 수시점검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 지도․점검 시에는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준수 여부, 회계처리의 적정성, 정원 및 반편성 기준 준수 여부, 운영시간 및 입소 우선 순위 준수 여부, 급․간식 운영 및 건강․위생 관리실태, 보육시설 안전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금년에도 8월초까지 3개구청 주관으로 아동 허위등록 위반 사항을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정부지원 보조금의 허위청구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원, 보육전문가, 아동 보호자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시장명의의 서한문 발송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아동의 보조금 허위청구를 예방할 수 있는 꼭 필요한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 또한, 지난 6월 7일 「영유아보육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보조금을 허위 청구한 아동의 보호자에게도 보조금을 환수, 고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을 어린이집 원생 부모에게 적극 홍보할 필요성도 높아졌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전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시장 명의의 서한문을 발송하여 올바른 보육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의 협조를 당부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바람직한 보육정책에 대해 좋은 의견과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혜련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에게 서면질문 했습니다 - 어린이집 원생을 허위 등록해서 보조금을 횡령한다는 기사와 관련해서

멋진혜련 — Thu, 28 Jul 2011 14:36:24 +0900

7월 14일 저녁 8시 뉴스에 어린이집 원생을 허위 등록해서 보조금을 횡령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 주변에 어린이집 보내는 엄마들이 몇몇 있는데, 가끔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대부분의 엄마들이 둘째가 나올때쯤 큰애를 어린이집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야 둘째를 돌볼수 있으니까요.

둘째애 안고 큰애 데리러 가면 원장님이 "둘째 이름만 올려놔 주시면 큰애 특별활동비 면제해 드릴께요."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어린이집이 그렇게 하는건 아니고.. 일부 어린이집에서 엄마들에게 그런 제안을 한다는 겁니다.

이 방법이 바로 SBS 뉴스에 나온 원생 허위등록과 관련한 보조금 횡령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지 꽤 되었고, 이걸 어떻게 차단할지 고민중이었는데, 마침 SBS 뉴스에 관련 기사가 나와서
시장에게 서면질문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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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

7월 14일 SBS 뉴스에 어린이집에서 원생수를 조작해서 세금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원받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자>

세 아이를 둔 이모 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셋째를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했더니 이미 다른 어린이집에 8개월 전부터 다니는 걸로 등록돼 있었던 겁니다.

[이OO/경기도 파주시 :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 아이가 거기 다니질 않았는데 왜 지금까지 등록이 돼 있고….]

이 어린이집은 둘째가 다니던 곳이었는데 셋째까지 멋대로 등록한 겁니다.

입소서류를 낸 적도, 보육료를 낸 적도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등록된 어린이 숫자만큼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집은 아이 1명 당 최대 75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습니다.

보조금의 80%는 보건복지부, 20%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입니다.

이모 씨의 셋째 아이를 허위로 등록한 어린이집은 8개월 동안 200만원의 보조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원생을 허위등록하거나 출석일수를 조작해 단속된 어린이집은 지난해에만 모두 1099곳,

환수한 보조금만 68억원에 달합니다.

적발 건수와 환수 금액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의 어린이집은 이의를 제기하자 오히려 큰소리입니다.

[어린이집 원장 : '퇴소 처리를 해 주세요' 이렇게 말했다면 제가 진작 처리를 했을 텐데….]

단속 기관인 파주시청도 웬일인지 이 어린이집 편을 들었습니다

[파주시청 관계자 : 사진이 있어요. 보육시설에서 활동한 사진. 어쨌든 한 번이라도 간 것은 간 것이잖아요.]

그러나 어머니 이 씨는 둘째가 어린이집을 다닐 때 셋째와 함께 찍은 사진일 뿐, 셋째는 다닌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적발이 돼도 6개월 운영정지같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으면 그만이어서 불법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단속과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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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야 기사화 될 정도이면 이전부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다고 보아집니다.

질문1> 2010년에서 2011년 6월까지 원생을 허위등록하거나 출석일수를 조작해서 단속된 고양시 관내 어린이집과 환수된 보조금이 얼마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보육시설 원장이 학부모에게 등록된 원생의 동생을 실제로 보내지 않더라도 어린이집에 “등록만” 해 달라고 하고 그럴 경우에는 다니고 있는 원생의 특별활동비 등 잡부금을 면제해 주겠다고 제안하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학부모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첫째아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고 보육료를 50% 지원받는 둘째아가 있으면 부모동의하에 둘째아를 허위로 등록시켜놓고 보육료를 100% 카드 결제한 이후에 자부담금액인 나머지 50%, 혹은 약간 상회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어린이집과의 공조를 통해 어린이집의 보조금 횡령을 은연중에 돕고 있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제안합니다.

이번 뉴스 보도와 관련해서 어린이집의 원생 허위 등록을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야 하는 것과 더불어,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 전체에게 위와 같은 불법 사실에 대해 환기시키는 서한을 보낼 것을 제안합니다.

포함될 내용으로는 위와 같은 행위는 세금을 횡령하는 엄중한 사안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과 어린이집에 아동을 허위로 등록시키는 것에 동의할 경우 기존 아동에 대한 보육료지원이 중지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기존 보육시설의 관행에 대한 제동과 (소수이겠지만) 이에 동의하는 학부모에 대해 양측의 책임 소재를 확인하는 것으로 향후 아동 허위등록의 경우 학부모의 인지 및 동의여부까지 확인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금은 제대로 쓰여져야합니다. 그리고 세금이 잘 쓰여지는지 확인할 책임은 의회에 있습니다. 세금이 제대로 쓰여질 때 주민들이 세금을 내는 의미가 있을 것이고 정부를 신뢰하게 됩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서면질문에 대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67조 2항(받는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정해진 날을 지켜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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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을 하면서 담당 과장님과 팀장님, 직원과 함께 이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 다음, 제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할 것을 주지시키고, 서한을 보내겠다는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서면질문은 의장의 결제를 통해서 시장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공식적인 내용이며, 답변 또한 시장의 결제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감 있게 진행됩니다.

글이 너무 길어져서.. 답변은 다음글로 공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