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ssi2012

필독, 19대 총선서 반드시 심판해야 할 140인 명단!!

pessi pessi — Thu, 05 Apr 2012 09:41:41 +0900

필독, 19대 총선서 반드시 심판해야 할 140인 명단!!
무능하고 무책임한 새누리당은 무조건 찍지마 씨-ㅂ!!

'사기꾼-양아치-무법자 MB-새누리당 또 찍어주면 개ㅄ'

* http://www.peoplepower21.org/889382

시민단체들이 선정한 19대 총선 심판 후보 선정기준

1. 한미FTA 비준 책임
이 후보는 아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합니다.
- 한미FTA 비준안 날치기 처리에 가담하여 찬성 표결을 한 151명의 여야 국회의원
- 본회의 날치기 처리 의사 일정을 진행한 국회의장과 부의장
- 야당 의원 중 한나라당의 날치기 처리에 명분과 빌미를 제공한 (구)민주당 합의비준파 주도 의원, 당론 변경을 시도한 의원
2012년 2월 17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에서 발표한 명단입니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http://www.nofta.or.kr

2. 4대강 사업 찬동
이 후보는 4대강 사업을 통해 홍수와 가뭄 등 각종 피해를 막을 수 있고, 환경을 살리며, 일자리 수십 만 개를 창출해 경제도 살릴 수 있다는 등 정부의 주장에 부화뇌동해 찬동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2012년 3월 21일 4대강되찾기연석회의에서 발표한 명단입니다.

3. 언론악법 날치기
이 후보는 아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합니다.
- 조중동 방송 출현에 책임이 있는 ‘조중동 방송 10적'
- 언론악법 날치기 인사
- KBS 수신료 인상 논의 및 미디어렙법 처리 과정에서 (구)한나라당과 야합한 (구)민주당 의원
2012년 2월 20일 조중동방송저지네트워크에서 발표한 명단입니다.
조중동방송저지네트워크 http://nocjdtv.tistory.com

4. 역사교과서 개악 주도
이 후보는 '좌파 척출'이라는 색깔론 잣대로 민주주의 역주행을 주도하였습니다. 또한 과거사 규명 활동을 축소하고 친일·독재를 미화하였으며 역사교과서 개악을 주도하였습니다.
2012년 3월 5일 역사정의실천연대에서 발표한 명단입니다.
역사정의실천연대 http://cafe.daum.net/historyact2012

5. 공권력 남용+책임회피
이 후보(새누리당 허준영, 서을 노원 병)는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05년 11월, 한미FTA와 쌀개방 협상에 반대하는 농민대회에서 농민 2명이 경찰의 공권력 남용으로 사망하였으나 책임 회피로 일관하였습니다. 철도공사 사장 재임시 대규모 인력 감축과 외주 하청으로 철도 사고가 빈발하게 된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2012년 3월 19일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철도노동조합에서 발표한 명단입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http://www.ijunnong.net
전국철도노동조합 http://krwu.nodong.net

6. 용산참사 책임자
이 후보(무소속 김석기, 경북 경주)는 서울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1월, 경찰 스스로 만든 ‘집회·시위현장법 집행 매뉴얼'을 무시하고 용산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특공대 강제 진압을 최종 승인하였습니다. 당시 특공대원들이 현장 상황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를 접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잉 진압을 조장한 셈입니다.
2012년 3월21일 재개발행정개혁포럼에서 발표한 명단입니다.

7. 친환경무상급식 반대
이 후보는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친환경무상급식 실시를 반대하였습니다. 또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친환경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강행을 적극 옹호하고 지원하였습니다.
2012년 3월 22일,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에서 발표한 명단입니다.
http://www.happybob.net

8. 찬핵 : 핵무장+원전 확대 주장
이 후보는 17대, 18대 국회에서 핵발전 산업을 지지하여 재처리와 핵무장을 하자는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심지어 일본 후쿠시마 핵 재앙 이후에도 원전 확대와 핵무장을 주장하였습니다.
2012년 2월 28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에서 발표한 명단입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http://cafe.daum.net/nukefree

9. 정교분리 위배
이 후보는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 원칙에 반하는 행위와 발언을 하였습니다.
2012년 2월 20일 정교분리헌법준수네트워크에서 발표한 명단입니다.

10. 중소상인 보호법안 처리 반대
이 후보는 18대 국회에서 중소상인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유통법, 상생법 개정에 대해 반대하였거나, 중소상인 보호법과 충돌되는 한미FTA날치기 처리에 앞장섰습니다.
2012년 4월 2일,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에서 발표한 명단입니다

11. 의료민영화 악법 추진
이 후보는 18대 국회에서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도입,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건강정보, 민영보험회사와 공유, △건강관리서비스의 상업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민영화 관련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2012년 4월 3일, 무상의료국민연대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에서 발표한 명단입니다.

12. 노동자 탄압
이 후보는 노조원 해고를 통한 노조 활동 무력화에 앞장서고 정당한 파업에 강경 대응과 탄압으로 일관하는 등 노동자의 권리를 억누르고 노동자를 탄합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2012년 4월 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발표한 명단입니다.

정리/출처 : 2012총선유권자네트워크, 참여연대 월간『참여사회』4월호

새누리당은 셀프빅엿 개그중!! 토론도망 박선희 이어 나몰라 조동원

pessi pessi — Wed, 04 Apr 2012 14:22:34 +0900

새누리당은 셀프빅엿 개그중!! 토론도망 박선희 이어 나몰라 조동원
도올 김용옥 말처럼, 전국 곳곳에 쥐새퀴들이 들끓고 있구나!! 쥐누리당!!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지요. 왜냐하면 하다못해 새누리당도 지금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할대로 하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을 자기들이 만들어놓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하도록 여태까지 모든 서포터를 해 놓고, 이제 와서 그걸 비판하면서 자기들은 면죄부를 얻는다? 이런 것이 진짜 생쥐새끼들이죠'

* http://youtu.be/6t3VnSYU85c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5191
* http://www.newsface.kr/news/news_view.htm?news_idx=6118&PHPSESSID=db07f6215074616eb0349083dabfc514

선거법위반 손수조, 논문표절 문대성 이어 멘탈붕괴 박선희 새누리당 후보!!

pessi pessi — Tue, 03 Apr 2012 12:55:42 +0900

선거법위반 손수조, 논문표절 문대성 이어 멘탈붕괴 박선희 새누리당 후보!!
무식하고 무능하고 사기치는 새누리당 후보들이 TV토론회를 거부하는 이유

박근혜와 쌍두 카퍼레이드, 재산내역 허위사실 공표에 이어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메시지 발송규정을 어겨 선관위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선거법위반 상습범'이라는 손수조 새누리당 후보(부산 사상구).

학위 논문 표절로 사퇴압력을 받아오던 팔 슈미트 헝가리 대통령은 지난 2일 사임 의사를 밝혔지만, 복사가 아니라 논문 대필 수준이라는데도 뻔뻔하게 부산 사하갑에서 선거운동 중인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새누리당 문대성 후보.

조중동이 열나게 빨아주는 30대 미녀라는 새누리당 박선희 후보의 방송토론회 멘탈붕괴와 급퇴장.

이게 다 무능하고 무식한 MB-새누리정권이 유권자들을 호구-병ㅅ으로 알기 때문에, 이런 저질 부적격 후보들을 얼굴마담으로 내세워 총선에서 표를 구걸하고 있는거다.

*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203/h2012033017023021060.htm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5194
* http://www.vop.co.kr/A00000489208.html
* http://youtu.be/jVFzw_K4V3o

쓰레기 MB정권 불법사찰 물타기하는 박근혜-새누리당 심판해야!!

pessi pessi — Tue, 03 Apr 2012 12:30:12 +0900

쓰레기 MB정권 불법사찰 물타기하는 박근혜-새누리당 심판해야!!
언론노조, 헌정질서 유린한 MB 하야-불법사찰 외면하는 새누리당 심판

* http://media.nodong.org/bbs/list.html?table=bbs_42&idxno=52373

'민간인 불법표적사찰-언론장악-수사방해’ 헌정질서 유린한 MB는 하야하라!

청와대가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공개한 불법사찰 문건에 대해 지난달 31일, 어떠한 사과도 않은 채 ‘2,619건 중 80%가 노무현 정부 때 작성된 것’이라며 상습적인 물타기에 나섰다. 박근혜 비대위원장 역시 하루 전만해도 “불법사찰로 국민을 감시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며 특검을 요구했으나, 슬그머니 “불법사찰은 늘 있어왔던 것이고, 지난 정권, 현 정권에서 저를 사찰했다는 보도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주장했다. 박 위원장이 물타기에 나선 MB정권에 동조하면서 자신도 피해자인양 포장한 것이다.

이러한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물타기’ 대응은 합법적인 공직자 감찰과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뒤섞어 본질을 흐리는 후안무치한 행위이다. 지난 1일 검찰은 2008~2010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에서 진행한 내사 건수는 121건, 문서 수는 450여 건이라고 밝혔다. 문건의 80%는 참여정부 시절 작성된 것이라는 청와대 입장과 유사하다.

하지만, 2008년 7월 공직윤리지원관실 출범 이전과 이후의 문건 내용은 확연히 다르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민간인’이 사찰 대상으로 빈번하게 등장한다는 점이다. 산부인과 의사, 사립학교 이사장, 목사, 서울대병원 노조,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 방송작가협회 이사장 등 누가 봐도 민간인임이 분명한 사람과 기관이 포함됐다. 반면 공직윤리지원관실 출범 이전 문건에는 민간인이 등장한 경우가 거의 없다.

또한, 문건을 보면 친노, 반MB, 반이상득, 호남출신 공직자, 비판언론인 등 정권에 거슬리는 인사들을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표적 사찰했다. 청와대가 급히 물타기에 나섰지만, 민간인 사찰의 불법성과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노무현 정부때 인사에 대한 표적 사찰의 심각성은 가릴 수 없는 것이다.

“유자가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말이 있다. MB정권은 임기 초기부터 국정원법 개정,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테러방지법 제정 등을 통해 법원의 허가 없이 휴대전화, 이메일, 메신저 등을 감청할 수 있도록 추진해왔다. 공직자 합법감찰도 MB정권으로 넘어오면 민간인 불법사찰이 된다. 대테러 방지라는 명분도 이 권력에게는 반정권 인사를 자유롭게 감청하는 수단으로 생각될 뿐이다. 사정기관을 정권 보위를 위해 철저히 사유화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이강택)은 청와대 하명에 따른 민간인 불법표적 사찰, 언론장악 지휘 등 불법행위와 함께, 청와대 비서실이 지시한 증거인멸, 검찰의 축소.은폐수사 등 수사방해는 헌정질서를 유린한 국가적 중대범죄이며, MB정권의 총체적인 헌정유린 범죄행위를 MB가 책임지고 하야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태도 돌변 역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2년 전 민간인 불법사찰과 청와대 증거인멸 문제가 터졌을 때는 침묵하다가, 총선이 되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자 원칙론과 특검을 이야기하다가, 청와대의 물타기식 발뺌 발언이 나오자마자 “모든 정권에 있었던 일이다, 나도 피해자다”, “불법사찰 문제는 특검에다 맡겨두고 정치권에서는 민생을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이런 문제로 정쟁만 일삼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말했다. 도청, 미행, 감시 등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불법사찰, 언론장악, 수사방해 문제를 한낱 ‘정쟁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박근혜 위원장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불법사찰, 언론탄압, 헌정중단 등으로 독재정권을 유지해온 장본인 아닌가? 그래서 민간인 불법사찰과 권력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대해 박 위원장은 그토록 관대하고 별 것 아닌 정치적 공방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래서 지난 2년간 침묵해 왔고 모든 정권에서 있어왔으니 자신도 권력을 잡으면 또다시 민간인 불법사찰과 언론장악을 하겠다는 복선인가? 이런 박 위원장의 발언에서 ‘굶주림만 해결하면 민주주의야 무시해도 된다’는 그의 아버지의 정치관이 떠오르는 것은 우리만의 기우(杞憂)인가?

우리는 입헌정치를 철저히 짓밟고 국민의 세금으로 ‘범죄조직’을 만들고 키워온 패악한 정권의 우두머리, MB의 대국민 사과와 하야를 다시 요구한다. 또한, MB정권의 패역질을 방조하고 함께해온 지난날에 대한 반성과 사과 없이 총선 승리를 위한 정략적 의도로 유신(維新)을 연상케 하는 쇄신(刷新)을 주장하며,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불법사찰과 언론장악, 수사방해마저 대수롭지 않은 일로 폄하하는 박근혜 위원장과 그의 새누리당에게 국민의 엄정한 심판이 내려질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끝)

2012년 4월 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출처 : 꼼수만평

MB정권-청와대의 민간인 불법사찰 물타기하는 충성스런 KBS!!

pessi pessi — Mon, 02 Apr 2012 20:15:56 +0900

MB정권-청와대의 민간인 불법사찰 물타기하는 충성스런 KBS!!
더러운 정부여당에 부역-기생하는 부역언론인들 반드시 심판해야..

4·11총선선거보도모니터 <3월 26일~4월 1일 방송 주간보고서>
KBS, 청와대와 짝짜꿍 ‘민간인 사찰 물타기’

■ KBS·MBC, 편파보도 행태 두드러져
- ‘박근혜·손수조 카퍼레이드’ ‘문대성 표절’ 외면·색깔공세는 적극

3월 26일부터 4월 1일까지 방송3사는 KBS 24건, MBC 20건, SBS 21건의 선거관련 보도를 내놨다. [표]에서 드러나듯 여야지도부의 선거 지원유세 관련 스케치 보도 건수가 가장 많았고, 주요 지역구의 출마자들을 소개하는 보도가 뒤를 이었다. ‘기타’에는 재외국민투표 소식이나 선거문화 및 로고송 등 흥미성 보도들이 포함되었다.

정책보도는 KBS 2건, MBC 1건, SBS 1건으로 극히 적었는데, KBS와 MBC의 경우 흠집내기식 접근으로 문제를 드러냈다.
KBS는 3월 28일 지자체들이 무상보육 재정을 중앙정부가 지급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서자 <집중진단/무상보육 ‘돈 가뭄’…재정 부실 현실화?>에서 앵커멘트부터 “선거를 겨냥해 내놓은 포퓰리즘 정책이 결국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될 거라는 우려가 매우 높다”며 이를 ‘정치권의 포퓰리즘’으로 몰아갔다. KBS는 당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무상보육 확대를 결정하면서 빚어진 부작용을 부각하며 ‘복지 확대’에 딴죽을 거는데에만 앞장섰다.

MBC는 29일 <‘경제민주화’ 약속했지만..>에서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부각했다.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낮고’, ‘재벌규제에 집중할 경우 경제 성장 동력을 잃는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SBS는 4월 1일 <뉴스in news/10대공약 검증>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정책 차이’에 초점을 맞춰 주요 공약들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전했다.

방송3사는 새누리당 후보자들에 대해 제기되는 논문 표절 의혹, 선거법 위반 등 후보자 검증과 직결된 문제점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지난 3월 13일 새누리당 박근혜 선대위원장과 손수조 후보가 부산 시내에서 카퍼레이드를 벌인 것을 두고 ‘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선관위는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카퍼레이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려 빈축을 샀다. 방송3사는 이 사실을 일절 보도하지 않았다. 또 부산 사하갑 새누리당 문대성 후보는 박사학위 논문을 비롯해 석사 논문 등 약 5편의 논문에 대해 표절 의혹은 SBS만 짧게 관련 언급을 한 게 전부였다.

색깔론, 색깔공세로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행태는 선거에서 사라져야 할 대표적인 정치 구태다. 정치권의 색깔공세를 확대·재생산하는 선거보도는 당연히 지양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야권연대 과정에서 불거진 통합진보당 내의 특정 계파를 두고 새누리당이 노골적인 색깔공세를 폈다. 방송3사는 새누리당의 구태의연한 색깔공세를 무비판·단순 중계했는데, 특히 MBC에서 이런 보도행태가 두드러졌다. MBC는 26일에 이어 27일에도 새누리당의 색깔공세 발언을 주요하게 실었다. KBS와 SBS는 26일 새누리당의 색깔공세 발언을 보도했다. 한편 KBS는 4월 1일 새누리당 지도부의 지원유세를 보도하며 김무성 의원의 색깔공세 발언을 싣기도 했다.

■ MB정권 ‘민간인 불법 사찰’ … KBS ‘물타기’ 앞장 서

지난 29일 KBS새노조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 보고서를 단독 입수해 공개했다. 이 자료에는 이명박 정권이 전방위적인 불법 사찰을 벌인 근거가 구체적으로 담겨 있어 사회적 충격을 안겼다. 그러자 청와대는 31일 엉뚱하게 ‘전 정권 책임론’을 거론하며 본질을 호도하고 나섰다. KBS새노조 측이 입수한 문건 2600여건 중 2200여건이 참여정부 시절의 문건이라며 전 정권에서도 사찰을 벌였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참여정부 시절의 문건 대부분은 경찰이 작성한 내부 감찰자료로 청와대의 주장은 추악한 민간인 사찰을 감추기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성 공세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KBS는 ‘청와대 주장’을 적극 대변하고 나섰다. 31일부터 청와대의 주장을 뉴스 첫 꼭지로 보도하고, ‘사찰’ 부서가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만들어졌다는 등 청와대의 주장을 적극 뒷받침하며 ‘사찰 물타기’에 보조를 맞추고 나선 것이다. MBC는 ‘전·현 정권의 공방’으로 보도했고, SBS도 청와대와 민주당의 ‘공방’으로 전했다. 이명박 정권이 자행한 민간인 사찰의 문제의 본질은 실종됐다.

<‘민간인 사찰’ 문건 공개…파문 확산>(KBS, 정인석/3.30)
<노조·언론사도 사찰>(KBS, 김건우/3.30)
<“정권퇴진” “책임자 엄벌”>(KBS, 곽희섭/3.30)
<2년 전 자료확보…수사축소?>(KBS, 황진우/3.30)
<“사찰 80% 노무현 정부서 이뤄져”>(KBS, 최영철/3.31)
<“특검” “특별수사본부”>(KBS, 이영현/3.31)
<문건 재조사…이영호 소환>(KBS, 정인석/3.31)
<“노무현 정부도 민간인 사찰”>(KBS, 최영철/4.1)
<“물타기” “구태근절”>(KBS, 김병용/4.1)
<영장 청구…“철저 규명”>(KBS, 김건우/4.1)
<문건 실체와 쟁점은?>(KBS, 정인석/4.1)
<15년 전 출범…업무는?>(KBS, 박진영/4.1)

KBS는 청와대의 ‘물타기성’ 주장에 적극 동조하며 ‘물타기’에 앞장섰다.
30일에는 첫 꼭지 <‘민간인 사찰’ 문건 공개…파문 확산>부터 내리 4꼭지를 민간인 사찰 문건에 담긴 문제의 사찰 내용을 보도했다.

그러나 31일 첫 꼭지 <“사찰 80% 노무현 정부서 이뤄져”>에서는 청와대의 반박을 주요하게 전했다. 보도는 “공개문건 중 일부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9월에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박영선 의원이 들고 있던 문건의 날짜를 확대해서 보여 줬다. 이어 “사찰 문건 중 80%가 넘는 2천2백여 건은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총리로 재직하던 노무현 정부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청와대 최금락 홍보수석의 주장을 전하며 그 근거로 “2007년 작성된 민간 기업 현대차 전주공장 노동조합 동향 문건과, 지난 2006년 1월 13일 예정된 야권의 주장을 ‘정치공세’라고 비난하는 최 수석의 주장을 단순 보도했다.
청와대의 주장은 현 정권 민간인 사찰의 진실을 덮으려는 사실 호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가 주장한 ‘약 80%의 노무현 정권 시절의 문건’들은 2005년에서 2007년까지 경찰이 작성한 것으로 제이유그룹 검찰수사 현황, 무궁화클럽(전현직 경찰관 모임) 내부 결성과 대응 등 ‘감찰담당관실’이 명시되어 있는 경찰의 정상적인 감찰자료로, 민간인과 정치인 등을 전방위로 사찰한 민간인 사찰 문건과는 격이 다르다. 그런데 KBS는 민간인 사찰 문제로 궁지에 몰린 청와대 측의 일방적 주장만 적극 부각하고 나섰다.

<문건 재조사…이영호 소환>는 “검찰이 2600여 문건 전체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며 “문건 하나하나 작성 주체와 시기, 그리고 대상이 된 인물이 공직자인지 민간인인지 신분을 정밀 분석중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혐의가 드러나면 엄중히 수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며 검찰의 입장을 상세하게 전했다.

4월 1일 첫 꼭지 <“노무현 정부도 민간인 사찰”>은 “청와대가 참여정부 때도 정치인과 민간인을 사찰했다며 오늘 또 다시 정면 대응했다”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는 ‘참여정부 시절의 일까지 현 정부에게 덮어 씌워 왜곡한다’는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의 주장과 함께 청와대가 주장하는 ‘참여정부의 사찰 목록’, ‘BH하명 사건 목록’ 등을 자세하게 전했다. 이어 “국무총리실은 ‘BH 하명’이란 표기는 청와대에 제보됐다가 넘어온 사건에 붙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며 ‘BH 하명’마저 청와대의 지시사항이 아니라는 총리실 주장을 적극 실으며 “청와대가 노무현 정부의 민간인 사찰 사례를 공개하면서 총리실 사찰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고 이명박 정권의 ‘물타기’에 적극 동조하고 나섰다.

<“물타기” “구태근절”>에서는 여야 정치권 입장을 나열했는데, ‘전, 현 정권 모두 자신을 사찰했다’며 청와대와 보조를 맞추는 새누리당 박근혜 선대위원장 등의 주장을 실었다.

<영장 청구…“철저 규명”>은 ‘이영호 전 비서관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 등 검찰의 입장을 전했다. 이어 ‘당시 문건을 심층 조사했지만 대부분 정상적인 활동이었다’며 민간인 사찰 축소 수사 의혹을 부인하는 ‘2년 전 검찰 수사팀’의 주장을 싣기도 했다.
<문건 실체와 쟁점은?>에서는 “문건을 공개한 측이 2008년에서 2010년 작성된 문건만 주로 제공했고, 대부분의 언론은 문건 전체가 현 정부의 사찰 문건인 양 오보를 쏟아냈다”며 사찰 문제의 심각성보다는 ‘오보’를 강조했다.

<15년 전 출범…업무는?>에서는 김대중 정부 초기 설치된 ‘조사심의관실’이 이번에 민간인 사찰로 문제가 된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됐다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의 기자회견 장면을 싣는 등 ‘과거 정부에도 있었던 조직’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정·재계, 언론 사찰 문건 공개>(MBC, 김성민/3.30)
<민간인도 사찰‥축소수사 논란>(MBC, 김성우/3.30)
<“하야 논의”‥“정치공세”>(MBC, 이주승/3.30)
<최종석 사전 영장>(MBC, 단신/3.30)
<문건 추가 공개…여야의원도 사찰>(MBC, 김성우/3.31)
<“특검 도입”‥“노무현 정부 문건”>(MBC, 이주승/3.31)
<이영호 소환..윗선 개입 조사>(MBC, 단신/3.31)
<사찰문건 전· 현 정권 대결>(MBC, 이주승/4.1)
<“박근혜 책임”‥“前 총리 책임”>(MBC, 전재홍/4.1)
<이영호 영장 청구>(MBC, 단신/4.1)

MBC는 KBS처럼 노골적인 ‘물타기’는 아니었지만 ‘전 정권 대 현 정권의 대결’로 보도했다.
30일에는 첫 꼭지 <정·재계, 언론 사찰 문건 공개>, <민간인도 사찰‥축소수사 논란>에서 KBS새노조가 공개한 사찰 문건 내용과 검찰의 축소수사 문제를 지적했다.

31일 첫 꼭지 <문건 추가 공개…여야의원도 사찰>은 민주통합당이 추가로 공개한 사찰 문건의 내용을 전하며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광범위한 사찰 사실을 뒷받침 한다”, “일부 문건은 제목이 해당 년도 ‘미션 처리 내역’으로 돼 있고 <하명사건>이라고 표기돼 총리실 독자적 감찰이 아닌 윗선의 지시가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고 보도했다.

<“특검 도입”‥“노무현 정부 문건”>은 여야가 입장을 전한 뒤, “청와대는 처음으로 공식 대응에 나섰다”며 “공개된 사찰 문건의 대부분이 전 정부 때 일이라고 반박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현 정부에서 작성한 400건 가운데 문서형태는 120건이고, 모두 검찰 수사 종결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운데 청와대도 강력 대응에 나서면서 민간인 사찰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라고 여야 논란으로 전했다.

MBC도 청와대 측의 무책임한 ‘전 정권 책임론’을 제대로 따지지 않았다. 다만 KBS처럼 노골적으로 청와대 주장만 단순 전달하며 청와대의 입장을 적극 부각하지는 않았다.

4월 1일 <사찰문건 전·현 정권 대결>은 ‘민간인 사찰’ 사태를 전 정권과 현 정권의 대결로 몰았다. 보도는 ‘2600여건의 문건 중 2200여건이 참여정부 시절 작성된 것’이라며 “‘BH 하명’이란 문구는 청와대에 들어온 진정이나 제보를 관련기관에 넘길 때 표시되는 것”이라는 등 ‘전 정권 책임론’을 제기하며 물타기에 나선 청와대 입장을 전했다.

그리고 “청와대의 주장은 ‘무서운 거짓말’이라면서 참여정부는 공무원과 민간인들을 사찰한 적이 없다”, “참여정부 당시 자료는 대부분 단순한 경찰 정보보고일 뿐이고, 이번 사건의 본질은 민간인과 공무원에 대한 불법 사찰”이라는 문재인 후보의 반박을 덧붙였다. 전 정권 인사들과 현 정권 인사들의 ‘공방’으로만 접근한 결과, 민간인 사찰이라는 참혹한 사태의 본질은 사라졌다.
<“박근혜 책임”‥“前 총리 책임”> 보도에서는 여야 정치권의 기존 주장을 나열한 뒤, KBS새노조가 불법사찰 문건의 문서작성시기를 일일이 확인하지 못해 불법 사찰 횟수가 과장된 것을 공식 사과했다고 전하면서, “그러나 전 정권의 문건들은 대부분 경찰의 내부감찰이나 동향 등 단순보고 문건이라며 불법사찰문건과는 다른 성격이라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정·재계, 언론사 전방위 사찰..문건공개>(SBS, 조성현/3.30)
<‘정권 불만 인사’ 무차별 사찰>(SBS, 정영태/3.30)
<“축소 수사 의혹”..재수사 최대 고비>(SBS, 정혜진/3.30)
<“성역 없이 수사”..총선 정국 요동>(SBS, 정준형/3.30)
<“법무장관 퇴진”..“특별수사본부 설치”>(SBS, 이한석/3.31)
<“80%이상 前정부 문건”..“책임 떠넘기기”>(SBS, 최대식/3.31)
<‘내가 몸통’ 소환 조사..윗선 추궁>(SBS, 정혜진/3.31)
<‘BH하명’ 재조사 불가피>(SBS, 조성현/3.31)
<‘내가 몸통’ 영장 청구..“사즉생 각오로 수사”>(SBS, 임찬종/4.1)
<“전 정부도 사찰”..“물타기” 반발>(SBS, 최대식/4.1)
<“재발 방지책 마련”..“정부·여당 공동책임”>(SBS, 정준형/4.1)

SBS도 청와대와 민주당의 ‘공방’으로 보도했다.
30일에는 <정·재계, 언론사 전방위 사찰..문건공개> 등에서 사찰 문건 내용을 보도했다.

31일 첫 꼭지 <“법무장관 퇴진”..“특별수사본부 설치”>는 민간인 불법사찰 문건 공개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입장을 전했다. 새누리당의 특검 주장에 대해 “불법사찰 논란이 총선에서 초대형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고, 민주통합당은 “현 정권과 한 몸통인 박근혜 위원장이 민간인 사찰 사건을 계기로 단절을 말하는 것은 비겁한 정치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80%이상 前정부 문건”..“책임 떠넘기기”>는 청와대가 “공개된 문서 2619건 가운데 80%가 넘는 2200여 건은 노무현 정부에서 이뤄진 사찰 문건”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민간인 사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때 들고 나온 문서 가운데 하나에도 2007년 9월 21일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다”며 문건 날짜 영상을 보여 줬다. 그리고는 민주통합당의 “무책임한 책임 떠넘기기이며 후안무치한 물귀신 작전”이라는 반발을 덧붙이는데 그쳤다.

SBS 역시 청와대 주장의 문제점을 제대로 따지지 않았지만, 청와대 주장을 비판하는 민주통합당 측 입장을 함께 실어 KBS와는 차이를 보였다.

<‘BH하명’ 재조사 불가피>는 참여정부 인사, 민주당에 입당한 전 서울청장 등이 사찰을 당했다고 설명하며 “사찰 문건 곳곳에서 발견된 ‘BH 민정 하명’ 표기. 재수사에 나선 검찰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한 조사를 어디까지 진행할지 주목된다”고 ‘청와대 지시’에 의한 사찰 문제를 다시 제기했다.

4월 1일 <‘내가 몸통’ 영장 청구..“사즉생 각오로 수사”>는 검찰의 입장을 주요하게 전했다. 이영호 전 비서관에 대한 사전 영장 청구 소식과 함께 ‘의혹을 철저하게 구명하겠다’는 검찰 입장을 전했다. 이어 ‘2년전 수사팀’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 1팀이 진행한 내사관련 파일은 121건”이었고 “90여 건은 직무 범위에 속했고 나머지 23건에 대해 심층 조사를 벌였지만 기소한 2건 이외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해명을 전했다.

<“전 정부도 사찰”..“물타기” 반발>은 ‘공개된 민간인 사찰 문건 중 80%가 노무현 정부에서 작성됐다’는 청와대의 주장과 함께, ‘청와대 공식 감찰과 불법 사찰을 구분하지 않은 채 국민을 혼동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는 민주당 측의 반박을 연이어 실었다.
<“재발 방지책 마련”..“정부·여당 공동책임”>에서는 ‘전·현 정권 모두 불법사찰을 했다’며 청와대와 보조를 맞춘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 등의 주장을 전했다. 이어 ‘박 위원장이 이명박 정권의 사찰 의혹을 묵인하다 선긋기를 하는 것은 꼼수’라는 민주당의 주장을 나열한 뒤, “여야가 뜨거운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며 여야 간의 정치 공방으로 마무리했다.

<끝>
2012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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