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인러브

코피 터진 김순경 ?

(울산청 홍보실) — Thu, 17 May 2012 19:30:06 +0900

잘 보셨나요? 위 동영상은 신고현장을 신속 정확하게 찾아가기 위해

고군분투 하는 김순경의 활약상을 재미있게 연출해 보았습니다

누구나 한번쯤은 길을 찾아 헤매 본 경험이 있으시죠?

그 답답한 마음이야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그런데 그 상황이 경찰의 도움을 간절히 원하는 국민의 목소리라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경찰도 인간인지라 ...ㅠㅠ 모든 길을 다 잘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과 지도를 준비하고 있지만 항상 미흡하다고

고민에 빠져 있었죠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이 "뜻이 있는 곳에 길이있다“

긴박한 상황에서 1분... 아니 1초가 다급한 국민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고자 시작한 전국 최초의 "길학습“

관내 지리를 속속들이 숙지하고 평가받으면서 범인들보다 먼저 도착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도주하는 범인을 검거하고자 시행한 길학습

↑ 길학습 평가 작품 전시 및 우수직원에 대한 울산경찰청장표창 수여장면

↑길학습 평가에 참여한 직원이 실제 작성한 지도

(직원들의 뜨거운 열정에 "지도보다 더 상세하다"는 탄성이 절로 나온다고...)

단순히 길만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다액 취급장소, 편의점 강도 용의지역,

우범지대 등 시시각각 변화하는 관내 치안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안에 머리속의 지도를 백지(A3)에 쏟아부으려는 직원들의

열띤 길학습 평가 장면

울산경찰청은 훌륭한 시책과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길학습은 울산청의 원스톱112 통합 상황실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112신고 후 현장까지

출동시간은 지난해 5분9초에서 3분 44초로 1분 25초나 단축됐고

출동이 빨라지면서

강력범죄 범인 검거율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9%나 높아졌습니다

이 정도면 제 아무리 날고 기는 범인이라해도

부처님 손바닥안의 손오공이겠죠 ㅋㅋㅋ

울산경찰은 앞으로도 오직 국민만 생각하면서

치안서비스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울산경찰 화이팅 !!!

-울산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경 관 김 정 진

김여사 주차 탈출기

(울산청 홍보실) — Thu, 17 May 2012 18:00:00 +0900

차들로 꽉 찬 주차장에 딱 하나 비어있는 공간...... 어렵게 찾아내긴 했지만 이제 그 좁은 틈에 내 차를 갖다 넣을 일이 걱정입니다. 초보나 여성운전자에게는 누구나 한번쯤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주차의 달인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 딱 3가지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이것만 익숙해지면 어떤 주차환경에서도 쉽게 주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이 모든 차량에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소형, 중형 등 차의 크기에 따라 오차가 있으니 내 차의 특성에 맞게 약간씩 조절을 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차량이 오토라면 가속페달은 밟지 말고 브레이크만 사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럼 운전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인 후진주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A와 B 사이의 주차면을 발견하였다면 B차량의

앞범퍼 부분과 1.5m 정도의 거리를 두고

② 내차의 뒷범퍼가 B차량의 중앙을 넘어선

지점에 오도록 한 후

③ 후진기어를 넣고 핸들을 끝까지 돌린 다음

서서히 진입합니다. 가속페달은 밟지 마세요.

④ 운전석 편 뒷범퍼가 A차량과 부딪히지 않게

사이드 미러나 고개를 내어 잘 살펴보아야

하며 한번에 들어가지 않으면 다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고 차체가 평행하게 되면 핸들을 정중앙에 놓고 후진하면 주차 끝...

다음은 꽃과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전면주차 표시를 한 곳에 대한 주차방법입니다. 공간이 좁으면 사용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주차하는 게 중요한 사모님들은 즐겨 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① 주차된 차량과 2m이상 넓은 간격을 유지하면서

내차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가 A차량의 왼쪽

라인과 만나는 지점에서 정지합니다.

② 핸들을 끝까지 돌려 주차면으로 진입합니다.

이때 고개를 내어 내차의 왼쪽 범퍼가 B차량에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해야하며 A차의

뒷범퍼와의 접촉에도 주의해야합니다.

③ 한번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핸들을

중앙에 놓고 후진 후 다시 핸들을 돌려

진입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변이나 담벼락을 따라 차를 세우는 평행주차 방법입니다. 차가 크다면 주차된 차량과의 간격을 조금 더 좁혀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① B차량과 1m정도의 간격을 두고 내차의

뒷범퍼와 B차량의 뒷범퍼가 평행하게

되도록 한 후 정지합니다.

② 핸들을 오른쪽으로 끝까지 돌린 다음

후진을 하다가 내차와 주차선이 45도

정도의 각을 이루었을 때 멈춘 후

핸들을 정중앙에 놓고 후진하다가

B차의 뒷범퍼와 내차의 앞범퍼가

만날 때 쯤 핸들을 왼쪽으로 끝까지 돌려 차가 평행하게 되면 멈춘 후 핸들을

정중앙에 놓고 앞뒤 간격을 맞춰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주차는 멋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백화점에 가서 쇼핑도 하시고 커피숍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주차를 마친 후 자리를 떠나기 전에 내차 때문에 옆에 있는 차의 운전자가 불편하지 않을지, 다른 차의 앞을 가로막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워 놓치는 않았는지 확인해보시고 연락처를 남겨놓는 에티켓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림파일 출처: 네이버

울산청 울주서 박 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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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고전에서 배우는 법률 이야기 ⅲ -고문의 역사, 피의자 신문

경기지방경찰청 — Thu, 17 May 2012 17:35:03 +0900

‘고문의 역사, 피의자 신문’

피의자 신문은 매우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는 물론이고, 중세에서 현재의 형사소송법이 제정되기 까지 피의자의 자백을 얻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당하고,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피의자 신문은 곧 고문의 역사입니다, 왜 이렇게 피의자를 고문을 하게 되었을 까요?

과거에는 재판과 형벌에 관한 권한을 귀족이나 지방의 영주가 가지고 있어 증거를 마음대로 조작하여 그에 끼워 맞추는 판결이 많아, 이에 대한 반성으로 16세기에‘증거법정주의’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종교재판>

※ 여기서 증거법정주의란?

- 일정한 증거가 있으면 반드시 일정한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피의자의 자백 또는 적어도 2 ~ 3명의 증언으로 유죄를 판결할 수 있었습니다.

증거법정주의는 겉보기에는 매우 그럴싸해 보이지만, 핵심은 바로 ‘자백은 증거의 여왕’이라는 법칙입니다.

피의자의 진술은 증거로 인정이 되고, 자백만으로도 유죄판결이 가능했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얻기 위해 다양한 고문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고문에 의한 자백을 증거로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최고조는 중세의 마녀사냥 때였습니다.

<마녀사냥>

그러나 18세기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이르러 자유와 인권이 중요시 되면서, 증거의 여왕인 자백과 고문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1948 유엔의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되고 선포됩니다.

<프랑스 대혁명>

그리고 우리나라의 헌법에서도 피의자 신문 등에 관하여 인권보호 규정을 두면서 자백을 둘러싼 폐단을 막고 있고, 자백만으로 유죄판결을 할 수 없게 규정하였습니다.

헌법 제12조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에서도 이와 같은 조항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고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형사소송법 제309조(강제 등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이렇게 현재의 형사소송 제도는 여러 가지 인권보호규정을 두고 고문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형사소송법에 이르기까지 많은 희생자과 과오가 있었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고문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헌법정신이자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인권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이미지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경기지방경찰청 성남중원경찰서 김선완 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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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볼까요?? 소액심판제도!!

(울산청 홍보실) — Thu, 17 May 2012 16:47:23 +0900

아침부터 파출소로 어깨를 떨어트린 한 아주머니께서 들어옵니다.
“한 달 전 단골손님에게 물건을 팔고 외상을 줬는데

아직도 갚지 않고, 갚을 생각도 안하는 데 어쩌면 좋아요”
“마음고생이 심하겠네요, 민사적인 부분이라

민사소송(소액심판)을 해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은 어렵고 오래 걸려서 차라리 하지 않는게 낫다고 하던데요”
“아닙니다.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지구대나 파출소에 근무를 하다 보면

이런 민원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고 또 안타깝게 생각한 적이 많습니다.

소액심판제도가 만들어진 취지는 민사소송이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며 시일도 오래 걸려

민사소송을 꺼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소액심판의 대상은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청구)와

같이 단순한 사건에 대하여 신속하고 간편하며

경제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의

종합 접수실 또는 민사과에 가서 인쇄된 소장서식용지를

얻어 해당사항을 써 넣으면 소장이 완성되고

법원직원에게 도움을 청할 수 도 있습니다.

단, 금전·기타 대체물 지급을 구하는 소의 제기는

채권자(원고)의 주소지에서도 가능합니다.

또 2011. 5. 2일부터 민사전자소송을 실시하고 있어 대법원

홈페이지를 이용 전자소송으로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도 1회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신속한 재판이 가능하고
당사자는 모든 증거를 최초의 변론기일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재판에 불출석하면 즉시 불리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피고가 불출석하고 답변서도 내지 않으면

즉석에서 원고에게 승소판결이 선고됩니다.

또한 보통재판과 달리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원·피고의 처, 남편, 부모, 자식, 형제자매, 호주 등이

법원의 허가 없이 대리할 수 있으며, 이때는 위임장과 호적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결정으로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원고가 법정에 출석할 필요도 없게 되며

피고는 이행권고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사소한 금전 시비로 인해 머리아파 하고 계신가요
제도의 취지에 따라 소액의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할 경우
신속하고 간편하며 경제적인 소액심판 제도를 이용하여

재산적 피해를 보상받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일로 법원에 가지 않으면 좋겠지만

혹 피해를 입었다면 고민하시지 말고

소액심판제도를 적극 이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사진 출처- 네이버 이미지】

울산동부경찰서 경무과 경위 이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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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블로그가 문제투성이? 블로거가 알아야 할 초상권 침해 문제

pol in love — Thu, 17 May 2012 16:12:18 +0900

최근 많은 사람들에게 스마트 폰과 DSLR, 디지털카메라 등이 보급되고 인터넷 블로그와 SNS를 통한 정보의 교류와 의사소통이 증가함에 따라 그에 따른 법적 분쟁의 위험도 같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저작권법 침해 등은 개인이 블로그나 페이스북 등을 운영하면서 범하기 쉬운 것들이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것을 주제로 하여 그 첫 번째로 초상권 침해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1 - 코 성형 수술 사진>

환자의 허락 없이 성형 전·후 사진을 인터넷에 게재한 행위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정도영 판사는 지난 11일 여대생 변모(22)씨가 성형외과 의사 심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단181241)에서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형수술 전·후의 사진은 사회 통념상 원고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해당해 보호대상에 해당 한다"며 "허락을 받지 않고 진료과정에서 취득한 코 성형 전·후의 사진을 자신의 병원 영업활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게재해 유포하게 한 것은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눈 부위를 모자이크 처리한 사실만으로는 피 촬영자의 식별이 곤란하게 됐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2- 마크처리 사진>

초상권이란 개인이 본인의 얼굴 또는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개인의 승낙 없이 촬영되고 게재되지 아니하며, 상업적인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할 법적인 보장을 말합니다. 의외인 것은 대법원에서는 초상권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 어디에도 초상권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로부터 발생하는 일반적 인격권의 일종으로서 초상권의 개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침해가 있을 경우 【민법 제751조 제1항】「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진3 - 중국 사이트/스포츠서울닷컴>

위 사진은 중국의 한 가슴 광고 사이트가 국내 유명 여자 연예인의 초상권을 무단 도용한 사례입니다. 마치 국내 톱스타가 해당 제품의 광고 모델인 것처럼 위조하여 상업적인 불법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개인이 블로그를 운영하다가 초상권 침해로 법적 소송으로 발전할 위험성이 가장 큰 경우는 유명 연예인의 사진을 포토샵 하여 프로필 사진이나 블로그 대문 사진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분명히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만 현재까지는 연예인의 사진을 사적 또는 상업적으로 쓴 것이 아니었으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블로그나 개인 사이트가 상업적인 blog 라면 앞으로 이러한 행동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초상권 침해 사건은 수많은 사람들이 찍힌 사진에서 본인의 얼굴 사진을 문제 삼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모인 축제현장에서 어떤 유부남이 한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는 중이었고 그 장면을 담은 사진을 어떤 블로거가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 그리고 그 사진은 전국으로 퍼지게 되어 결국 해당 부부의 이혼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사진 속의 유부남은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법원은 초상권 침해를 인정하고 20~30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사진4- 모터쇼 현장 >

초상권 침해에 대하여 가장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영화 시사회 또는 전시회나 모터쇼에 초대 받아 취재를 갔을 때 행사요원이나 직원의 얼굴을 촬영, 게재한 것을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에 관하여 현재 정확한 판례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연이나 전시회 같은 초대 자리에서는 이들에 대한 촬영이 허가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적인물이론’을 원용해 초상권 침해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공적인물이론이란 유명인의 초상이나 이름은 이미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초상권으로 보호해야 할 실익이 일반인에 비해 매우 작으므로, 유명인은 일정한 경우 자신의 초상이 공개되거나 이용되는 것에 관하여는 어느 정도 용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해당 연예인이 명시적으로 촬영거부의사를 사전에 밝혔다면 당사자의 초상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사진5 - 지하철 성추행>

사실 초상권을 강조하면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는 위축될 위험이 있지만,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양자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위 사진은 지난 12일 지하철 팔꿈치에서 어떤 남성이 팔꿈치로 자고 있는 여성을 성추행 하는 장면을 포착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진은 분명 범죄 현장을 포착하고 범인을 검거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반대로 생각해서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있지 않다면 범인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인권은 무참히 짓밟힐 것입니다.

<초상권 침해 예방 방법 3가지>

1. 친구 사이라도 사전에 상대방이 촬영거부의사를 밝힌 경우엔 절대로 촬영해서는 안 된다.

2. 촬영 승낙을 받지 않고 촬영을 했더라도 상대방에게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동의를 얻지 못했다면 모자이크 처리하여 블로그에 게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블로그에 게재 후에 상대방으로 부터 삭제 요청을 받는다면 사진을 바로 삭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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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고전에서 찾는 법률 이야기 ⅱ- 악법도 법인가?

경기지방경찰청 — Thu, 17 May 2012 08:11:41 +0900

탈무드에서 말하는 법률의 원칙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새로운 법률을 만들 때 많은 사람들이 지킬 수 없는 부당한 법률은 만들 수 없다’-실질적 법치주의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악법도 법이다’- 형식적 법치주의

※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를 말했다는 것에 대해 많은 이견이 있지만, 통상적으로 소크라테스가 말했다고 알려 졌기 때문에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기원전 399년 사형을 언도 받았는데, 그 이유는 신을 믿지 않는다와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가 죄목이였습니다. 그리하여 주위 사람들은 소크라테스에게 도망이나 망명을 권유하였지만,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과 함께 독배를 마시고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자크 루이 다비드-소크라테스의 죽음>

'악법도 법이다’ 이 문구는 독일 나치에게서 악용이 되었습니다.

히틀러는 집권을 한 후 수권법(의회를 거치지 않고 나치 세력에게 입법권을 준 법률) 제정하여 나치에게 반항 하는 자에게는 ‘공익을 해치는 자’라는 명분 아래 기본적인 인권을 탄압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정당화 할 수 있었습니다.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의 내용을 문제 삼지 않았기 때문에 법에 근거만 있다면 합법적인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전 세계를 전쟁의 공포에 몰아 놓고, 유대인 학살을 정당화한 최초의 법적 근거인 뉘른베르크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나치독일이 붕괴된 후 독일의 법학자들은 지대한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법을 이용해 히틀러의 독재지배를 정당화 했다는 반성심이였습니다.

그 후 실질적 법치국가의 개념을 주장하게 됩니다. 즉, 법의 제정은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도 정의에 부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헌법에도 적법절차의 원리 등을 통하여 인정받고 있습니다.

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과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또한‘위헌법률심판’을 통해 악법으로부터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탈무드에서 말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지킬 수 없는 부당한 법률은 만들 수 없습니다’, 즉, 악법은 법이 아닙니다.

<경기지방경찰청 성남중원경찰서 김선완 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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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트라이크인데 왠 게임 오버?

양폴 — Thu, 17 May 2012 07:00:00 +0900

<출처 : 뉴시스>

"원스트라이크! 게임 오버!"

"아니 원스트라이크인데 왜 게임이 끝나요?"

무슨 상황인지 선뜻 이해가 안되시죠? ^^

정부의 끊임없는 단속에도 불구하고 가짜석유 유통이 줄지 않자

정부에서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바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입니다.

<출처 : SBS뉴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2012. 5. 15일부터 시행되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의

처벌강화제도로 시설물 개조 등 고의적인 가짜석유 판매 적발시

1회 적발로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장소에서 2년간 영업을 금지토록 개정한 제도입니다.

또한 가짜석유 취급으로 발생하는 부당이득에 비해 낮은 과징금을 상향시켜

대리점의 경우 기존 7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주유소의 경우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였고 등유 등을 자동차 연료로 판매한 경우 가짜석유 판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웠던 용도외 판매도 벌칙을 강화하여 1회 위반시 사업정지 2개월에서 3개월으로,

과징금 또한 주유소의 경우 4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가짜석유 사용으로 인한 피해사례는 이미 많은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계시겠지만

첫째, 화재 및 폭발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며

<출처 : mbc 무한도전>

둘째, 차량의 엔진 수명을 단축시키고

<출처 : 네이버 카페 '월드 미케닉'>

셋째, 발암물질까지 유발한다고 합니다.

<출처 : 네이버>

경찰에서는 2012년 5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47일간

가짜석유 제조·유통 사범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제조시설을 갖추고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

시설 조작 등을 통한 주유소에서의 가짜석유제품 판매행위입니다.

여기서 TIP!

'가짜석유 무상 분석서비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출처 : 달콤한 나의 도시 경기도>

'가짜석유 무상 분석서비스'는 도로를 주행하던 운전자가 연료분석을 의뢰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가짜 여부를 확인해주는 원스톱 서비스로 현장에 설치된

이동시험실을 통해 판별하는 시스템입니다.

석유제품 현장 시험분석과 홍보활동 등을 목적으로 제작된 이 특수차량은

앞으로 경기도 곳곳을 직접 찾아갈 예정이고 아직까지는

전국에 단 한대뿐이라고 하네요.

만약 가짜석유로 확인될 경우엔 대기조가 현장에 출동해 가짜석유 판매주유소를

역추적하고 해당 주유소에서 바로 시료를 채취, 정밀분석 결과 가짜석유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면 바로 처분에 들어간다고 하는군요.

가짜석유 무상 분석서비스를 개인적으로 이용하시고 싶다면

1588-5166번(한국석유관리원)으로 문의하시거나

온라인 품질검사신청 페이지(http://www.kpetro.or.kr/exam/index.jsp)를 이용해서

직접 샘플을 채취해 보내면 보다 빠르게 분석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가짜석유 유통! 한 방에 훅~ 갑니다. ^^

글. 전북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양성일 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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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과 함께하는 레저 생활…

인천지방경찰청 — Wed, 16 May 2012 17:20:00 +0900

1. 수영의 개요

현재로서 가장 오래된 수영의 역사적 기록은 9000여년 전으로 추측되는 리비아에 있는 동굴에 수영하는 사람의 모습이 새겨진 벽화이다. 수영이 교육내용으로서 역사상 분명히 나타나는 것은 고대 그리스에서부터이다. 고대 그리스인은 고도의 문명을 발달시킨 유럽 최초의 민족이다. 고대 그리스는 도시국가 형태로 발달되어 왔다. 전기를 대표하는 것이 스파르타(기원전 8세기경~기원전 6세기)이며, 후기를 대표하는 것이 아테네이다

18세기로 들어오면 레크리에이션(생활체육)으로서의 수영이 해변에서 행해지게 되고, 19세기가 되면 레크리에이션(생활체육)뿐만 아니라, 스포츠로서의 수영도 하게 되어 학교 대항 시합도 시작되어 경기대회로 발전되어 갔다.

2. 수영의 종류

자유형 : 크롤은 전신을 뻗어 저항이 적은 자세로 양팔을 끊임없이 번갈아 움직여서 물을 헤치고 양다리를 서로 상하로 해서 수중을 비스듬히, 후방으로 차냄으로써 끊임없이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가장 빠른 수영영법이다. 현재 우리나라 대표선수인 박태환이 있다.

배 영 : 배영은 바로 누운 자세로 얼굴은 항상 수면 위에 내어 놓고 수영을 하며, 호흡은 언제나 할 수 있으므로 특히, 호흡이 불가능한 , 얼굴을 물에 담그는 것이 고역인 사람에게는 이 영법으로 시작하는 방법도 있다.

평영 : 평영은 얼굴을 수면 위에 내어 놓은 채 수영하는 일반적 수영법과 호흡시 이외에는 머리를 물에 대고 스피드를 내는 것을 주로하는 경기력 수영법으로 분류된다. 팔과 다리를 비교적 넓게 벌리고 몸을 뜨게 해서 하는 영법이다.

접 영 : 접영은 전신을 뻗어서 수면에 엎드려 자유형과 같이 팔과 다리 동작을 좌우 동시에 하고, 물에 상하진동을 가해 한 번 젓고 한번 찰 때마다 생기는 강한 추진력으로 전진하는 영법이며, 자유형 다음으로 스피드가 있는 수영이다. 세계적인 선수 펠프스가 있다.

3. 수영과 건강 레저

수영은 균등 운동이다. 즉 팔과 다리 한쪽만 사용하지 않고 양손과 양발을 사용하기 때문에 균형 있는 근력운동에 포함되면 균형 잡힌 몸매를 만들 수 있는 레저 스포츠 중 하나이다.

수영은 수중에서 하는 운동으로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아 의사들이 관절 환자에게 많이 권해지는 운동이다 부력 운동으로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고 약한 근육을 수중에서 아쿠아로빅, 걷기 등으로 근육을 발달 시킬수 있다.

또한 수영은 유산소 운동으로 지구력과 폐활량을 증대 시키며 심장 근육에 발달을 주므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는 심장 질환의 환자에게도 권해 지기도 한다. 단, 고혈압 환자는 수영운동은 맞지 않다.

수영은 아이들의 체온 조절 능력 향상을 시켜주므로 아이들이 감기에 걸리는 경우가 적게 되며 아이들의 모든 신체의 전신운동으로 아이들의 성장 발달에도 도움을 준다.

4. 레저스포츠로서의 수영

최근에는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오프 대회들도 많다.

바다수영 대회는 가족들과 피서와 함께 즐길 수 있으며, 태안 바다수영과 동해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동해 바다 1km정도의 수영대회가 대표적이다.

핀3km 수영대회는 해가 거듭 날수록 전국적으로 많이 발전해나가고 있다.

서울 근교에서는 6월 마지막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미사리 핀대회가 있으며 ,

한강 횡단 수영대회등 매년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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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돈100원이 없어도 충분히 행할 수 있는 나눔 4가지

인천지방경찰청 — Wed, 16 May 2012 17:00:00 +0900

모든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는 아름다운 가치 ‘나눔’은 인생을 풍요롭게, 세상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나에겐 짐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겐 선물이 될 수 있는 중고 제품을 뜻깊게 버림으로써 나눔을 의미있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았습니다.

1.의류와 잡화

기증품의 1위를 보무당당하게 차지하는 의류와 잡화는 기증을 하기 전에 얼룩이나 훼손 여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증받은 헌 물건을 모으고 손질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싼 값으로 되팔아 다시 사용하도록 순환을 지향하는 ‘아름다운 가게’는 의류나 소품같이 가벼운 기증품은 무료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찻잔이나 그릇종류는 세트 구성 중 몇 개가 파손되어도 기증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Tip : 아름다운가게(1577-1113, www.beautifulstore.org)

2.책

버리긴 아깝지만 가지고 있으면 자리차지로 골치 아픈 책들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아름다운가게에서 운영하는 ‘아름다운 책방’은 어린이 도서, 참고서, 잡지 등 파손되지 않은 모든 책을 기증받습니다.

아름다운가게에 들러 기증할 수도 있고, 두 상자가 넘으면 가게 트럭이 와서 수거해 가기도 한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책다모아’에서는 심하게 파손된 책을 제외한 모든 책을 기증 받으며 직접 센터에 가져가거나 무료 택배가 가능합니다.

‘행복한 나눔’역시 거의 모든 종류의 책을 기증받으며 분량에 따라 무료 택배나 방문수거가 가능하고, 행복한 나눔측에서 책을 직접 선별한다고 하니 일단 필요 없는 책은 무조건 보내도 되요!

Tip : 아름다운책방(cafe.naver.com/bsbooks),

책다모아(02-590-0700, www.nl.go.kr/sun),

행복한나눔(02-2085-8239, www.sharinghappiness.or.kr)

3.헌혈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사람이라면 이웃을 돕는 가장 의미 있는 기부법입니다.

헌혈자가 헌혈 후 기념품을 수령하는 대신 기념품으로 책정된 금액만큼 기부할 수 있습니다.

Tip :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http://www.bloodinfo.net)

4.폐카트리지, 휴대폰

모두 쓴 잉크 카트리지와 약정기간이 끝나자마자 버리려는 휴대폰이 갈 곳은 초록 우산 어린이재단이면 어떨까요? 폐카트리지와 폐휴대폰에는 금, 은, 구리 등이 포함 되어 있어 재활용가치가 높습니다.

Tip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1588-1940, www.childfund.or.kr)

지금까지 단돈 100원이 없어도 충분히 행할 수 있는 그런 나눔 운동 4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난 부자가 아니니까 나눔 같은건 신경 쓰지 못해!

라는 생각은 버리시고,

위 네 가지 중 한 가지라도 실천하시면 세상이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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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신변종 아르바이트, 주의 필요해..

광주경찰 홍보실 — Wed, 16 May 2012 16:32:50 +0900

늘어나는 신변종 아르바이트, 주의 필요해...

외국발 경제위기는 끝나지 않고 있고, 계속된 경기부진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찾으려는 청년들과 이직 등의 사유로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는 일반인들까지 어우러져 현재 취업시장은 매우 혼잡스러운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은 10%로 수준으로 유럽 등 어려운 나라에 비해서 낮은 편이라고 하지만 "청년 3명중 하나는 실업자"라는 우스개 소리가 나올 정도로 실제로 체감하는 실업률은 아직도 높아만 보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생겨나는 신 변종 아르바이트(직장)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불법 다단계에 빠진 "거마 대학생"들로 사회 초년생인 젊은 청년들이 취업난에 시달리다 단기간에 고수익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에 청춘을 저당 잡힌채 집단 합숙에 서로를 감사하며 "불법 다단계"를 하는가 하면,

고액 알바를 부추키는 알선업자들에게 고용당해 교육청이나 세무서에 등록조차 하지 않고 "불법과외"를 하다 전과자가 되기도 하고, 일단 10만원 이상의 많은 돈을 준다는 말에 속아 사회 초년생 들이 "환전과 개변조"를 하는 "불법게임장" 아르바이트로 고용되어 전과자로 전락하는 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접 사건을 다뤄보면 업주가 지나가는 젊은층들을 아무나 잡고 일을 할 생각이 있냐는 물음에 거의가 "좋다"고 말할 정도로 젊은층들의 취업에 대한 갈망은 눈을 멀게 할 정도까지 온 것 같아 안타까움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신변종 아르바이트가 꾸준히 생겨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집회신고 대행" 부터, 면접비를 노리는 알바까지....

취업에 목말라하는 구직자들은 새로운 직장에 환호 할 수 밖에 없고, 이같은 신변종 직장이 생겨 구직자를 찾고 있으면 혹시나 하는 생각에도 "호기심"에 또는 "고수익"에 현혹되어 결국엔 전과자가 되거나 도의적으로 큰 비판을 받고 사회에 부적응자로 낙오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의 입장에서 보면, 이 같은 피해자가 너무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다 특히, 취직 경위를 조사하다 보면 대부분 "모르고 시작"한 경우가 많아, 구직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전과자가 되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지 않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생기고 있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는 구직자들은 아무리 잠깐 일하는 단순한 아르바이트라도 한번 더 주의를 가져봐야 합니다.

인터넷을 검색하여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찾아봐야 하며 인생경험이 많은 가까운 지인에게 상담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조금이라도 불법이 의심되면 경찰청 민원상담센터나 가까운 경찰서 생활질서계로 문의를 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취업난이 심한 요즘 대학생을 인터넷에서는 "슬픈 대학생"이라고 불리우고 있다고 합니다.

들불처럼 번지는 신병종 업소는 이런 우리 젊은 청년들을 더욱 슬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불법이 의심되는 "신병종업소", "고수익"이나 "호기심"에 끌려가기보다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 주의하고 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광주지방경찰청 남부경찰서 경관 김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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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 맞아 죽다

인천지방경찰청 — Wed, 16 May 2012 15:00:00 +0900

인터넷이 극도로 발달한 디지털 시대! 세계 최대 IT 강국이라고 해도 무방할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는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게 된다. 싸이월드(Cyworld)나 블로그 또 요새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이 온라인상에서의 의사소통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의사소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과 ‘나’ 사이에 있어 의사소통이 원활히 진행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상대방이 어떠한 메시지를 ‘나’에게 전달하지만, 그 메시지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소통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서로에게 오해가 쌓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은 전달받는 사람에게 정확히 뜻을 전달해야할 것이다.

의사소통을 하기위해 우리들은 손짓이나 몸짓 그리고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 ‘언어’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그 힘이 크기 때문에 사용함에 있어서 항상 주의를 해야 한다.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말’이 가진 힘은 크다.

최근 들어 온라인상에서의 ｢악성댓글｣의 폐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들은 ‘말’을 잘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생긴 결과라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악성 댓글’이란 무엇일까? 악성댓글이란 다른 사람이 올린 글에 대하여 비방하거나 험담하는 내용을 담아서 올린 댓글이란 뜻으로 악플이라고도 불린다.(악플은 (惡)+(re)ple의 합성어)

유명 연예인이나 TV에 참여한 일반인 등은 일명 ‘악성댓글’로 심각한 정신적인 피해를 받고 있으며, 심각한 경우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다. 얼마 전까지 발생한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렇다면 네티즌들은 왜 악성댓글을 달게 되는 것일까? 인터넷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통계자료를 찾아보았다.

과반수이상이 ‘내 의견,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56.8%)’라고 답한 것으로 보아 악성 댓글을 다는 이유는 인터넷에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함인 것으로 보인다. 평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악성댓글을 다는 이유를 ‘재미 삼아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결과를 보인다.

그렇다면 이러한 악성댓글이 가진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는 그 피해확산이 매우 빠르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이 가진 속성인 ‘실시간’이라는 속성 때문에 악성댓글이 가져오는 피해는 ‘실시간’으로 전달된다. 둘째, 집단적 양상을 띤다. 어떤 사람이 악성댓글을 달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어? 이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네? 나도 이런 말 한 번 던져보자!”라는 식으로 댓글을 달기 때문에 집단성을 띄게 마련이다. 셋째, 가해자를 찾기가 어렵다. IP 추적을 하지 않는 이상 인터넷이 가진 속성 중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속성 때문에 악성 댓글을 단 가해자를 찾기란 어려운 일이다. 넷째, 자신도 모르게 피해가 발생한다. 인터넷을 자주 접하지 않던 사람이라도 자신도 모르게 타인이 자신에 대한 악성댓글을 달지도 모르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다섯째, 원상회복이 매우 어렵다. 인터넷이 가진 속성 중 대중성, 일반성 때문에 한 번 피해가 확산되면 다시 회복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여섯째, 일일이 규율처벌하기가 쉽지 않다. 일단 IP 추적을 통해 익명으로 댓글을 단 사람을 찾더라도 일일이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 막강한 손실을 가져온다. 일곱째, 오프라인까지 이어지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댓글을 본 사람이 1차적으로 심리적인 충격을 안게 되고, 오프라인에서 심각하면 우울증이나 자살에 이르기까지 온라인에서의 피해뿐만 아니라 2차적인 피해까지 양성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악성댓글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다. 무엇이 있을까? 첫째, 게시판 문화가 오염된다. 인터넷 게시판에 악성댓글이 난무하면 게시판이 더럽혀지고, 연이어 올바른 게시판 문화가 사라지게 될 수도 있다. 둘째, 인권침해 및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야기한다. 악성댓글을 달면서 인권을 침해하는 말을 적게 되고, 그 사람의 명예까지 훼손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셋째, 악성댓글 관련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 악성댓글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 사이버 수사를 하게 되고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넷째, 문화 지체현상이 발생한다. 급격히 발달하는 물질문화에 비해 비물질 문화의 발전 속도가 느린 것을 문화 지체현상이라고 하는데, 인터넷 문화를 물질문화라고 할 때, 악성댓글을 다는 문화 즉, 언어 사용에 있어서의 문화 사이에 갭(gap)이 발생하게 되고, 올바른 문화를 정착하지 못해 문화 지체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다섯째, 한글 파괴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우리들은 많은 언어를 사용하지만 ‘신속함’을 추구하기 위해 없었던 신조어나 준말을 많이 사용하곤 한다. 악성 댓글을 달면서 무분별한 준말의 사용이라든지, 아니면 심한 욕설을 사용함으로써 한글파괴 현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악성 댓글’ 해결 방법은 없을까? 법적으로 규제한다거나 댓글 사용에 있어서 제한을 두면 손쉽게 해결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외적인 규제보다는 스스로 하는 내적인 해결방안을 생각해보면 어떨까?

① ‘인터넷’을 가상의 공간이 아닌 간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체험의 공간이라고 인식한다. : 가상의 공간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다. 인터넷을 하나의 만남의 장소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는 상황이라고 인식하며 말을 할 때 항상 조심하는 것이다.

② 인간적인 말로 상대방과 의사소통 하자! :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 폭력성이 짙은 언어를 듣게 된다면 듣는 입장에선 상처받을 것이다. 인간적이고 바른, 도덕적인 말을 사용함으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③ 뒤에 있을 일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작성하자! : 이 댓글을 달아서 나중에 있을 일을 먼저 생각해보자. 이 댓글을 달음으로써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아 심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항상 인지하고, 바른 말, 고운 말을 사용하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듯이 언어 사용에 있어서 좋은 말을 쓸면 그 만큼 상대방에게 좋은 감정을 형성하게 하고 의사소통 또한 원활히 진행될 것이다. 말을 하기 전에 항상 먼저 생각하고 말을 하라는 것처럼 인터넷 댓글 문화에 있어서도 한 번 더 생각하고 댓글을 작성하는 것이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정착시키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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뽈스토리 - 제발

서울경찰청 블로그 관리자 — Wed, 16 May 2012 13:09:52 +0900

2010. 5. 24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송문선 경관

설울청 두손입니다...^^

지금은 교통외근부서에서 나와서(?) 다른 부서에 있는데요..

<두손의 교통일기>도 이제는 아련히 접은 지 오래 되었건만..^^

황당한 주취자 이야기가 불현듯 기억나서 한자 적어봅니다..^^

작년에 교통외근부서에 있을 때 있었던 제가 실제 겪은 실화입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장소를 배치해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었지요..

제 기억에 그날은 매우 음주운전자가 안 보이는 티 나게 깨끗한(?) 도로사정 이었던것 같습니다..

그러던 차에 제가 서있는 차로에 검정색 2000cc 급 국산 중에서 나름 괜찮은 승용차가 슬슬 다가옵니다..

창문을 쓰윽 내리는데, 이상한 냄새가 코를 확~~~ 덮쳐옵니다...

이상한 냄새는 둘째로 치고 감지기를 들이대는데, 불현듯 들려오는 감지기에서의 삐~삐~삐~ 소리...

운전자에게 일단 내리라고 권유하는데...

운전자 왈

“죄송하지만, 제가 내릴 수가 없거든요...

경찰관님이 조수석에 타시고 제가 옆으로 바로 대면 안되겠습니까?“

두손 왈

“선생님.안됩니다. 일단 내리시지요. 왜 안된다는 겁니까..?”

그랬더니!!!

운전자왈

“실은...제가 지금 설사가 터져서 옷이랑 시트랑 다 설사를 한 상태라 내릴 수가 없어서요..”

쿠쿵....

-_-;;

-_-;;;;;

다시 한번 운전석을 보니... 운전자 양복바지는 무언가(?)로 인해 축축히 젖어있고

이 지독한 냄새....머리가 욱신거리고 순간 속이 역류하는 이 냄새는..

그렇습니다..

운전하며 앉은 상태에서 설사를...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당황. 초 당황....

엄청난 당황을 뒤로 하고...

조수석에 제가 타고 단속장소 바로 옆으로 차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약 20초...

그 20초 동안 지옥을 경험하는 그 냄새란....

아무튼 차를 대고...

원래대로라면 운전자를 하차 시켜서 보통 본넷 앞으로 가서 고지하고 음주측정을 합니다만...

어쩔수없이(-_-;) 시동을 끄고, 운전자는 그대로 운전석에 앉힌 채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모든 과정을 고지하며 음주측정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고지하는 순간부터, 음주측정기를 입에 갖다대는 순간, 그리고 운전자가 후~~~욱 하고 부는 순간..

그리고 서서히 수치가 올라가는 그 약 3분간의 시간이...

제게는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음주단속 하면서, 별의 별 사람들이 다 단속되는 과정에서도 단 한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교통경찰관 두손이...

설사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제발 단속수치만 나오지 말아라 제발...제발 0.05 미만으로 나와라 제발...

만약에 단속이 되면 이 차를 누가 운전해서 경찰서까지 가야 할 것인가...

이미 다른 직원들은...

"단속되면 두손 니가 운전해!" 라는 무언의 경고 메세지를 담은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우라질....

신문지를 깔고 갈까... 어디서 골판지를 하나 구해와야 하나...

그래도 해결될 것 같지 않은데..

그렇다면, 다리에 힘을 바짝 준채로 엉덩이를 시트에서 떨어뜨린 상태에서 운전을 해야 하나..

오만가지 생각들과 제발 단속만 되지 말아라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측정 수치를 보고 있는데....

아....다행히도 신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훈방수칩니다!!

운전자에게 앞으로 단 한잔이라도 드시고 운전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의 메세지..

(실은 차안에서 oo 싸지 말란 경고의 메세지를 마음속으로 담아...) 를 남긴 이후에 멀어져 가는 차량을 보며 긴장이 풀렸지요...

지원 나온 의경들 마저 나를 피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저 차량에 앉지 않았다고 무언의 경고메세지를 보내지만, 모든 이들이 날 피합니다..

이랬더 경험이 있네요...

갑자기 속이 안 좋아져서 그 분도 어쩔 수 없이 차량 내부에 실례(?)를 한 것은 마음이 그분도 아프겠지만...

제 변(?) 도 아닌 남의 변(?)을 깔고 앉을 뻔한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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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되셨나요? 잊고 계신 것은 없는지요

광주경찰 홍보실 — Wed, 16 May 2012 11:30:53 +0900

준비되셨나요? 잊고 계신 것은 없는지요!

완연한 봄의 한 가운데를 넘어서 한껏 푸르름을 더해가는 5월! 이런 봄 날씨에 많은 분들이 가족과 연인과 함께 자동차로 여향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요즘 고속도로와 국도에 차량의 통행이 많아지면서 교통사고에 대한 부담도 커지면서 운전자들도 더 많이 신경을 쓰면서 운전하고 있지만 한 가지 쉽게 생각해 버림으로 발생되어지는 사고가 있습니다.

바로 갓길 주차차량과의 사고입니다. 차량을 운전하다보면 갓길에 차를 세우게 되거나 또는 차를 세워 놓은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아무런 방비조차 없이 차를 주차해 놓고 있는 장면은 운전을 하고 지나가는 다른 운전자들에게는 커다른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 고속도로 갓길 교통사고가 연간 80여건이 발생하고 그 가운데 치사율이 40%로 일반교통사고보다도 5배나 높다고 합니다. 매년 갓길에 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일어난 사고로 3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갓길 사고는 졸음이나 주의력 분산으로 운전자가 미처 정차되어 있는 차를 보지 못해 브레이크 조차 밟지 못하고 그대로 추돌하는 경우가 많아 그 위험성이 더 높습니다.

이때에 필요한 것 한가지!, 안전삼각대!!!

안전삼각대는 이러한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안전삼각대를 차량의 후방 100미터 정도의 위치에 설치해 두면 사고에 대한 위험도가 현저히 낮아진다는 연구결과와 최근 교통사고와 관련된 재판에서도 안전삼각대의 설치여부에 따라 보험지급률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판결도 있어 이제는 자동차안에 반드시 들어 있어야 하고 또 설치되어져야 합니다.

안전삼각대 설치 요령!!!

<안전삼각대는 형태와 제품에 따른 그 조작요령이 틀릴 수 있으니 구매시 반드시 동봉된 이용 설명서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미리 설치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차량을 갓길 등으로 이동 후 후방 100미터 가량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합니다. 갓길 등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이 곤란할 경우에도 정차된 차량과 같은 차선의 후방 100미터 가량의 위치에 설치합니다.

또한, 굽은 도로의 경우에는 뒤따르는 자동차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며, 언덕 등에 정차한 경우에는 언덕 하단부 및 정상부근 등 2곳에 설치하여 뒤에서 오는 자동차가 미리 앞 상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치 할 때에는 후방에서 달려오는 차량이 없는지 반드시 살피고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듯 안전삼각대는 나의 안전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까지 보장하는 제2의 안전띠입니다.

무엇보다 사고를 막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예방조치이고, 만의 하나 사고를 당하더라도 온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안전판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광주 남부경찰서 경무과 조동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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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중 스마트폰 이용습관 개선합시다!

인천지방경찰청 — Wed, 16 May 2012 11:30:00 +0900

최근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길거리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보행 시 주변상황에 아랑곳하지 않으며, 고개를 숙인 채, 휴대폰에만 집중하다보면, 자칫 교통사고 및 범죄의 표적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운전 중 휴대폰 통화는 음주운전보다 집중력 및 판단력을 흐리게 해, 사고위험이 많다는 것은 언론보 등 신문을 통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보행 중 스마트폰을 이용한 문자전송하거나 음악 듣고, 인터넷검색을 하는 행동에 대해서,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성은 그다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심지어 스마트폰에 심취(心醉)되어 무단횡단을 일삼는 분들을 순찰 중에 발견하면, 아찔한 순간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또한 휴대폰으로 인터넷 검색한다거나,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중, 무의식적으로 혼자 앞으로 걸어 나가다가 주위 사람들이 소리쳐서, 다시 돌아오는 경험은 누구든 한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어도 좌․우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반드시 확인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이를 게을리 하는 경우가 많아 순찰근무 중 비상벨을 울리며 차량의 서행 및 보행자에게 경고방송을 한 적도 저에게 심심치 않게 목격되었습니다.

보통 횡단보도에서 초록색 불에 진행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간혹 과속(過速)으로 인하여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는 차량이 많아, 교통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신호등만 과신(過信)하고 보행하기에는 아직 횡단보도조차도 위험지대인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횡단보도에서 ‘차 대(對) 보행자 교통사고’의 경우 운전자에게 대부분의 과실(過失)과 책임(責任)을 묻지만, 한 사람의 신체, 생명을 굳이 위험한 순간에 직면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요?

또한 성(性)추행 범은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에 열중한 여성을 대상으로 성추행 범행을 저지르거나, 길거리에서 스마트폰을 이용에 심취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 등 날치기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주변을 살피는 것도 필요합니다.

스마트한 생활을 누리기 위해, 만들어진 스마트폰으로 인해, 크나큰 육체적, 정신적 상처로 돌아온다면, 참으로 슬픈 일이겠죠.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않도록 언제 어디서나 사용의 편리함을 만끽(滿喫)할 수 있는 스마트폰, 자칫 집안의 화근(禍根)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경각심(警覺心)을 갖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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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vs실버존vs 우리나라의 보행자 보호구역과 외국의 사례

양반고을 — Wed, 16 May 2012 11:24:02 +0900

운전을 하다보면 크고 작은 사고와 마주치게 됩니다. 다행이 피해자나 가해자가 아니더라도 어느 순간 방심하면 누구에게나 사고는 발생할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이나 어린이는 젊은 사람에 비해 인지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등을 보호하기 위한 각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운영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통약자 보호구역과 외국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스쿨존으로 흔히 알고 있는 보호구역은 1995년에 내무부와 교육부, 건설교통부가 공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를 도입하며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며 노인보행자사고가 늘어나자 이를 확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2조를 근거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노인보호구역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대부분 ‘스쿨존’으로 인식하고 있는 보호구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다양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 어린이들의 왕래가 빈번한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주변

노인 보호구역(실버존) : 요양원, 공원, 노인복지관, 노인대학 등

장애인 보호구역 : 장애인 복지시설 등

생활도로 : 주거 밀집 및 상업 지역 등

다른것에 비해 생소한 생활도로란 일반 주거지와 상업지 일정구역에 과속방지턱이나 고원식교차로 등 교통 안전 시설물을 설치해 차량의 속도를 30km 이하로 낮추고 교통안전증진과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여 보행자 위주의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은 관계법령이 강화되고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지만 이에 반해 오히려 보호구역내 교통사고는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호구역이 더 많은 곳에 지정된 것으로 원인을 돌릴수도 있겠지만 아직도 많은 운전자들이 보호구역 내에서 서행을 및 부주의 또한 한 원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보행자 사고는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어린이에 비해 노인들의 활동 범위가 넓고, 야간 통행이나 혼자 보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망자 또한 기타 교통사고 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에 노인보호 구역내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됩니다.

위 그래프를 보면 알수 있는것처럼 노인교통사고 사망자수가 OECD국가 평균의 3배에 이르고, 영국에 비해서는 무려 6배나 높은것을 볼수 있습니다.

외국의 보행자보호구역은 어떤게 있나 알아봤습니다.

우선 이웃나라 일본은 1972년부터 아동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스쿨존이 지정하여 대략 초등학교 주변 아동통학로 반경 500m정도를 설정하고 일방통행, 대형차 통행금지, 속도제한 등으로 교통규제를 실시하였고, 1974년 주택과와 상점가 등을 위주로 생활존을 설정하여 자전거 안전확보 및 주차금지와 통행금지 등을 실시하며,

1988년 고령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버존을 설치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2003년부터 안심 보행지역을 지정하여 경찰과 도로관리자가 연대하여 주거지구 등에서 종합적인 사상사고 억제를 목적으로 현재는 약 1500개 가량을 지정하여 보행자와 자전거 사고 억제를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네덜란드가 보도와 차도의 구별을 없애고 보행자와 자동차를 공존시켜 자동차의 속도를 억제하기 위하여 험프와 시케인이라는 물리적인 수단으로 보행자의 보행속도에 맞춰 서행하게 만들고 보행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본 에르프(Woonerf)’를 시행하고 있으며,

영국등의 나라에서는 1980년대부터 우리의 생활도로와 비슷한 형태의 Zone30을 시행하여 시속 30km이하로 억제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챙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2010년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개정되어 스쿨존내에서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부상 등 상해를 가하면 보험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으며, 노인구역이나 보호구역은 따로 강화되지는 않았지만 교통약자인 노인을 배려하는 입장에서라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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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우리 아이들을 먼저 배려하는 교통문화 정착이 필요합니다.

광주경찰 홍보실 — Wed, 16 May 2012 11:10:24 +0900

우리 아이들을 먼저 배려하는 교통문화 정착이 필요합니다.

<출처: 다음이미지>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어린이 교통사고를 분석해 보면 5월이 전체 사고의 15%를 차지하고 시간대별로는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정의 날이자 나들이 철인 5월은 어린이날, 소풍, 행사 등 야외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교통사고 또한 증가되지 않았나 싶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의 법규위반 내용을 보면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이 58.5%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순이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9조를 보면 모든 운전자는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할 때, 어린이가 도로에서 앉아 있거나 서있을 때 또는 어린이가 도로에서 놀이를 할 때 등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할 경우에 일시정지 하여야 하고,

제12조에서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흔히 어린이들을 "움직이는 빨간 신호등"이라고 하는데 교통법규를 꼭 지켜야 할 운전자들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법규위반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가속 폐달을 밟고 있는것이 우리 교통문화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집중력과 판단력이 어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활동량이 왕성한 어린이들은 항상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특히, 어린이들의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5월에는 놀이동산이나 행사장 주변에는 서행운행과 함께 차량 승하차시에도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을 잘 살펴야 할 것이다.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경찰 및 민간단체의 안전지도 활동 등 아무리 교통안전시스템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운전자들의 어린이 교통사고예방에 대한 노력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안된다.

어린이를 먼저 배려하는 교통문화 정착만이 국가의 주역이 될 어린이에게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이 찾아오지 않는 열쇠라 생각한다.

광주 서부경찰서 경무과 김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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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그리고 영화 - 영화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인천지방경찰청 — Tue, 15 May 2012 20:04:56 +0900

○ 감독 이명세 1999/07/31

노란 은행잎들이 흩날리는 거리와 천진난만한 여자아이가 깡충거리며 내려오는 맞은편 40계단의 풍경은 슬프도록 아름답다. 그리고 이어지는 킬러의 칼날에 쓰러지는 한 남자위로 비지스의 홀리데이가 흘러나온다. 비오는 계단위의 살인이 감상적이며 슬픈 분위기의 음악템포 때문인지 처연한 느낌마저 든다.

영화의 줄거리는

도심 한복판에서 잔인한 살인사건이 일어난다. 마약 거래를 둘러싼 조직의 암투가 개입했다는 단서를 잡은 서부경찰서 강력반에 비상이 걸린다. 배테랑 형사 우형사(박종훈 분)와 파트너 김형사(장동건 분) 등 서부경찰서 소속 일곱명의 형사는 짱구(박상면 분)와 영배(안재모 분) 검거한다.

사건의 주범이 장성민(안성기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내지만 신출귀몰한 범인은 좀처럼 잡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형사들은 장성민의 애인 김주연(최지우 분)의 집을 들이닥치는 등 포위망을 좁혀나간다.

변장술의 대가인 도망자와 끈질긴 추적자의 목숨을 건 승부는 안개속의 미로, 달리는 기차, 비오는 폐광을 배경으로 숨 가쁘게 전개된다.

줄거리는 봐서는 특별할 것도 없는 전형적인 ‘캅스’ 영화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거친 액션영화임에도 보는 내내 영화가 아름답게 느껴지는 건 비, 바람, 안개, 연기, 그림자 등을 적절하게 조화시켜 아름다운 영상을 만들어 낸 감독의 몫도 크겠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특히, 경찰(형사)이라는 직업이 힘들고 고달픈 우리네 이웃 과 닮아 있다는 것.... 그래서 사람냄새가 나는 영화이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폭우가 쏟아지는 탄광촌 갱도 입구에서 용의자 장성민(안성기)과 우형사는 도망치는 자와 잡으려는 자는 최후의 결전을 벌이게 된다.

서로 주먹을 주고받는 장면은 우리에게 잊혀지지 않은 명장면으로 남아있게 된다. 이 장면이 매트릭스 3편의 스미스와 네오의 빗속 대결신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장면이기도 하다.

우형사는 쓰러지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지만 범인을 잡겠다는 의지로 일어나 결국 체포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그대로 관객에게 느껴질 정도로 두 배우의 열연이 돋보이는 장면이기도 하다.

이때 흘러나오는 holiday의 변주곡은 우리의 기억을 영화속으로 끊임없이 끌어들이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많은 ‘캅스’ 영화들에 등장하는 경찰들이 나약하고 부패하게 그려져 내심 불만이었던 나에게는 그대로 이 영화 속 형사라는 존재는 세상에서 가장 힘겨운 사람들이며, 때로는 좌절과 분노에 치이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가슴 속에 품고 있는 낭만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덧붙여 박중훈이 우형사 역할을 소화하기 위해 촬영에 앞서 실제 모델의 형사와 함께 인천 서부경찰서 숙직실에서 1주일 정도 먹고 자면서 행동, 말씨, 옷차림 등을 눈여겨보며 형사가 되었다면 이 영화속의 형사들의 이야기가 더 진솔하게 느껴지는 이유 중의 하나일 게다.

또한 영화속의 주요 장면들이 인천에서 촬영된 것도 흥미롭다. 중구 신흥동 수인역에서 인천여상까지의 건물, 송림동 일대에서 촬영이 이루어 진 점도 흥미롭다.

범죄에 고독히 맞서는 외롭고 정의로운 하지만 거친 형사.

오늘도 불철주야 낮이고 밤이고 길거리에서 운동화 닳도록 뛰어다니는 대한민국 강력반 형사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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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있는 선진관람문화 정착으로 즐거운 스포츠 관람을

인천지방경찰청 — Tue, 15 May 2012 17:53:00 +0900

4월 7일부로 드디어 2012년 프로야구 정규시즌이 시작되었다. 야구팬의 한 사람으로서 올해는 “코리안 특급” 박찬호 선수와 “국민타자” 이승엽 선수, “핵잠수함” 김병현 선수의 국내복귀 등 한층 풍성한 볼거리로 찾아온 프로야구가 그 어느 해보다 기대되지 않을 수 없다.

다양해진 볼거리가 날로 높아가는 프로야구의 인기에 불을 붙여, 올해는 프로야구의 관중 수도 역대 최대였던 680만을 넘어, 700만 관중 시대가 열릴 것이라 예상된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아시안시리즈가 잠실에서 개최되며 여름에는 런던올림픽도 개최 예정으로, 스포츠팬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즐거운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즐거운 이벤트가 연달아 있는데, 현장에서 치안을 담당하는 경비경찰로써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안전사고이다. 현장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근무하다 보면 위험한 상황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프로야구 개막 시즌을 맞아 독자 여러분이 안전하게 즐거운 스포츠 관람을 할 수 있도록 몇 가지를 당부하고 싶다.

첫째로 입장할 때 뛰거나 앞사람을 미는 행동은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질서를 지키며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 질서있게 입장하도록 하고, 또한 경기 도중에도 안전요원의 지시에 순응해주길 바란다. 선진질서문화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쓰레기는 지정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은 기본이며 또한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지정된 흡연구역에서만 흡연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다.

둘째로 지나친 음주 역시 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 스포츠 관람시 적당한 술과 안주는 흥겨움을 더해줄수 있지만 매점에서 판매하는 적당량의 주류가 아닌 밀반입 등으로 지나치게 술을 마시는 경우 자칫 자제력을 잃어 과격한 행동으로 자칫 폭력사태로 이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관중문화 준수를 위해 주류 밀반입 등을 통한 지나친 음주는 자제를 부탁드린다.

셋째로 경기를 관람하다 보면 감정이 격해질 수 있지만, 환호가 아닌 지나친 괴성, 펜스에 매달리는 등의 지나친 돌발행동은 자제를 부탁드린다. 11년의 이종범 선수에 대한 맥주캔 투척 사건이나, 09년 사직구장 롯데 팬 난입 사건 등 매년 음주와 경기가 진행됨에 따라 격해진 감정으로 인한 크고 작은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제 프로야구도 본격적인 개막을 맞아 국민들에게 더 큰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다. 2012년에는 높아진 경기수준에 걸맞는 선진관람문화 정착으로 즐겁고 안전하게 경기를 즐기는 성숙한 문화시민으로서의 모습을 기대하며 올해야말로 불미스러운 사건사고가 대한민국 프로스포츠에서 근절되는 원년이 되길 바란다. 우리 경찰도 국민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스포츠 관람을 위해 치안활동에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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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교통수단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인천지방경찰청 — Tue, 15 May 2012 17:30:00 +0900

우리나라 전체의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교통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20%가 넘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중에서도 도로 교통이 80%를 차지한다고 하니 친환경 신교통수단인 녹색교통으로의 변화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겠다는 생각에 동의하실꺼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버스와 지하철의 뒤를 이을 친환경 공공교통수단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 우리나라에서 운행될 몇 가지 녹색교통수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노레일(Monorail)입니다!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각광받는 시스템입니다. 일반적인 철도는 두 개의 철제레일(궤도)을 이용하여 차량이 달리는데 비해 모노레일은 말 그대로 하나의 궤도를 사용하여 차량을 주행시키는 철도랍니다. 지하철에 비해 건설비용이 1/3밖에 들지 않고, 공사기간도 짧고 도로 위나 하천위에 설치할 수 있어서 공간 활용면에서도 우수하다고 합니다. 현재 독일, 일본, 호주, 미국 일부 도시에서 운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대구시가 국내 최초로 모노레일 시스템으로 건설되는 도시철도를 건설중에 있으며, 인천 앞바다와 접한 월미도를 순환하는 ‘월미은하레일’이 개통을 앞두고 있답니다^^

두 번째, 노면전차(Tram)입니다!

전기를 공급받으며 도로에 설치된 레일 위를 달라는 전동차로 예전의 전차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노면전차는 노면교통과 공유할 수 있는데다 건설비용이 지하철의 1/10에 불과하고 소음과 진동, 배기가스가 전혀 없어 환경친화적은 요소까지 더해서 최근 신교통수단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대속도는 시속 70-80이지만, 노면교통에 따라 평균적으로 시속 20-30으로 조금 느리다는 단점이 있네요;; 우리나라는 울산시가 2015년 개통을 목표로 노면전차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 성남시와 위례신도시, 여수시, 제주도 등이 구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BRT(Bus Rapid Transit)입니다!

인천 청라지구에 서울 강서구 화곡역까지 40분만에 이동할 수 있게 추진하고 있는 BRT는 현재 미국, 유럽, 남미, 아시아의 42개 도시에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심과 외곽을 잇는 간선급행버스체계로 버스와 지하철의 장점을 접목해 버스를 전용차로에서 신호에 걸리지 않고 논스톱으로 달리게 하는 교통수단입니다. 버스전용차로와 환승정거장, 도착정보시스템, 버스우선신호체계, 지능형교통체계(ITS)등을 결합함으로써 정시성과 신속성, 수송능력을 높인 대중교통수단입니다^^

어떠세요? 우리 주변에서 녹색교통이 실시될 것이라 생각하니 기분이 설레지 않으신가요?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생명을 존중하는 교통문화를 만드는 것! 지구온난화외 기후변화시대에 경제성장과 더불어 환경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것!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새로운 교통수단이 이를 해결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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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과 유학, 입양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서

pol in love — Tue, 15 May 2012 17:07:08 +0900

나개똥씨의 개명일기

201X년 X월 X일

[사진1]

출처 국민일보 2005.7.12일자 삽화

스무살이 넘으면 개명을 허락한다는 부모님의 말에 스무 살이 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리고 스무 살이 되던 날.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개명신청서였다. 그런데 개명을 하기 위해서는 신용조회, 출입국사실조회, 범죄경력조회서가 필요하다고 했다. 범죄경력조회서? 내 이름을 바꾸는데 왜 개명신청서가 필요한가 물어보니, 최근 중대범죄 및 채무미납자가 개명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개명 시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수서류가 됐다고 한다. 범죄경력조회서는 경찰서 방문과 인터넷 민원서류 서비스로만 발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최초의 경찰서 방문이 범죄경력조회서 발급 때문이라니. 그래도 걱정만큼 무섭거나(?) 복잡하지 않고 10분도 채 안되어 발급받을 수 있었다. 모든 서류는 준비되었고, 나는 내일 드디어 개명할 수 있게 됐다.

나똑똑씨의 유학일기

201X년 X월 X일

[사진2]

출처 toddlerapproved.com

미국 유학을 위한 비자인터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번 비자인터뷰에서는 범죄경력조회서를 잘못 발급받고 가는 바람에 서류불충분 판정을 받았다. 범죄경력조회서 신청서 작성시 조회요청 범위에 ‘실효된 형 포함’ 부분을 깜빡한 것이었다. 서류 발급 시에 자국민 보호 목적으로 실효된 형은 제외하고 발급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비자 인터뷰 용으로 제출시에는 필수적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하는 내용이다. 몇 번이고 범죄경력조회서 발급이 잘 되었는지 확인해보았다. 이번엔 실수 없이 인터뷰를 마쳐야지!

범죄경력조회서?

개명의 경우 범죄나 채무문제로 인해 이름을 바꾸려는 것인지, 유학의 경우 신청자가 자국에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범죄경력조회서’가 필요합니다.

‘범죄경력조회서’란 신청자의 ‘전과기록’으로, 신청자의 수사 자료 중 벌금 이상의 형, 면제 및 선고유예,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감찰, 그 외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경력이 기록되는 말 그대로 ‘범죄 경력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단순 기업 채용에서는 개인의 범죄경력조회서를 열람할 수 없지만,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학교, 학원, 상담센터, 유치원, 유아원 등)과 치안부분(경비원, 관리소 등) 채용 시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또한 자녀입양 시 부모가 온전한 양육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서류입니다. 벌금형 이상의 범죄경력은 모두 조회되고, 성범죄자의 경우 최소 10년 간 교육기관과 치안기관의 취업이 불가능합니다.

범죄경력조회서 발급과정

범죄경력조회서 발급과정은 간단합니다. 인근의 경찰서의 민원실에 방문하여 ‘범죄경력조회서’ 서류를 발급받으러 왔다고 하면 발급 신청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신청서에서 요청하는 개인 확인 정보를 기재하고, □ 범죄경력 □ 수사경력 □ 실효된 형 포함 으로 나뉜 세 가지 조회요청 범위를 모두 체크하고 신분증을 제출하면 5분 이내로 발급이 완료됩니다.

그러나 실제 발급의 경우, 자국민 보호를 위해 ‘실효된 형 포함’을 제외하거나 2년 이전의 실효받은 형을 제외하고 발급할 수 있으니 ‘실효된 형 포함’ 목록이 빠지지 않았는지 꼭 확인해야합니다. 비자인터뷰에서는 위 목록이 제외되었을 경우 서류불충분으로 탈락하게 됩니다.

그 외 인터넷 민원서류 서비스(www.minwonseoryu.com)의 경우, 24시 발급은 가능하나 고가의 수수료가 있고, 발급 당시 해외체류 중인 신청자만 가능합니다.

범죄경력조회서 발급을 위임해야 한다면?

이전의 개명목적으로 범죄경력조회서가 필요했던 경우, 법원과 관할경찰서의 협조로 대리확인이 가능했지만 2008년 이후 개인신원정보보호의 이유로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야만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직계가족을 포함한 타인에게 위임은 불가능하지만 외국의 장기체류 및 일신상의 이유(입원 등)가 있을 경우는 대리발급이 가능합니다.

대리발급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 연락 – 담당경찰서에 연락하여 위임자에게 대리위임장을 양도한다는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위임장 – 해외체류중인 경우는 한국대사관에서 위임을 받고 제출해야 합니다.

3. 출국사실 확인서 – 해외체류중인 경우, 실제로 발급자가 해외 체류 중인지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4. 입증자료 – 개인적 사정으로 직접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유학증빙서류, 입원확인서 등 대리발급을 허용할 수 있는 공식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5. 가족관계 증명서 – 직계가족에게만 대리인의 자격이 부여되기에 실제 가족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6. 발급자 신분증 사본 – 발급신청자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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