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바라본 세상 이야기

유럽연합의 국가채무 관리 기준 - 마스트리히트 기준

라티오 — Sun, 05 Feb 2012 14:31:27 +0900

유럽연합은 유럽연합의 작동방식에 대한 협약(Vertrag über die Arbeitsweise der Europäischen Union, AEU-Vertrag, 이하 “AEU-협약”이라 함)^[각주:1]의 규정을 통해 유럽연합 가입회원국들의 연간 재정적자가 해당 회원국의 국내총생산의 3%를 넘지 않도록, 그리고 누적된 총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의 6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럽연합차원의 제재조치 부과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EU-협약은 우선 제140조와 협약부속서 제13호에서 유럽연합-수렴기준(Konvergenzkriterien)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수렴기준은 회원국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4가지 기준을 말한다. 이 기준은 신규 회원국이 유로화를 사용하기 위한 일종의 평가기준으로서도 사용되고 있는데, 특히 세 번째 기준은 유로화를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는 회원국 내지는 비회원국들에게만 해당되는 기준이다. 수렴기준은 1992년의 마스트리히트 협약에서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그러한 까닭에 마스트리히트-기준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수렴기준의 4가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물가안정성: 유럽연합 회원국들 중 물가가 가장 안정적인 세 나라들의 평균 물가상승율보다 1.5% 이상 물가상승율이 높지 않을 것(AEU-협약 제140조, 협약부속서 제13호의 제1조).

② 공공 재정의 안정성: 국가 총부채 현황이 국내총생산의 60%를 넘지 않아야 하며, 연간 신규발생 부채가 국내총생산의 3%를 넘지 않을 것(AEU-협약 제140조, 협약부속서 제13호의 제2조).

③ 통화가치의 안정성: 최소 2년의 기간 동안 자국 통화의 평가절하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 또한 자국 통화의 가치가 유로화의 가치와 특정한 편차범위 내(대부분 15%)에 놓일 것(AEU-협약 제140조, 협약부속서 제13호의 제3조).

④ 장기적 이율: 장기 국공채의 이율이 유럽연합 회원국들 중 물가가 가장 안정적인 세 나라들의 평균 장기 국공채 이율보다 2% 이상 높지 않을 것(AEU-협약 제140조, 협약부속서 제13호의 제4조).

이러한 4가지 수렴기준 중에서 국가부채와 관련된 것은 두 번째 항목인데, 이 두 번째 항목과 관련해서는 AEU-협약 제126조에서 보다 더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신규발생 부채액이 국내총생산의 3%를 넘지 못하도록 한 것과 관련하여 3%라는 수치는 경제성장과 재정적자비율 및 이자율과 총 부채액들 간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경제학적 고찰에 따른 수치이며, 또한 1990년 당시의 12개 유럽연합 회원국에서의 평균적인 수치였다고 한다.^[각주:2]

(1) 공공 재정의 안정성 기준의 적용대상국가 및 심사의 주체

AEU-협약에 따른 이러한 공공 재정의 안정성 기준은 유로화를 사용하는 회원국들과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국들 모두에게 의무사항으로서 적용된다. 공공 재정 안정성 기준을 심사하는 것은 유럽연합 위원회(EU-Kommission)이며, 위원회는 매년 공공 재정의 안정성 기준을 회원국들이 충족시키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한다. 이러한 심사를 위해 각 회원국들은 자신들의 재정 관련 정보들을 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회원국의 연간 신규발생 부채가 회원국의 해당 연도 국내총생산의 3%를 넘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데, 다만 3%를 넘는 경우라도 재정적자율이 계속해서 크게 감소하는 추세이며 기준치에 근접한 수치에 도달한 경우 또는 예외적으로 그리고 일시적으로 기준치를 초과하였으며 그 재정적자율이 기준치에 근접한 수치인 경우에는 기준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위원회는 회원국의 국가 총부채가 국내총생산의 60%를 넘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데, 다만 60%를 넘는 경우라도 재정적자 총액이 충분히 감소하는 추세이며 기준치로 빠르게 근접해 가는 경우에는 기준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AEU-협약 제126조 제1항 및 제2항).

(2) 기준 위반 시에 진행되는 절차적 사항들

특정 회원국이 이 기준들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하나의 기준만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해당 회원국의 공공 분야 재정적자 상태와 회원국의 중기적 경제상황과 재정상황 등이 포함된다. 또한 위원회는 특정 회원국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도, 해당 회원국이 과도한 재정적자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보고서를 작성한다(AEU-협약 제126조 제3항).

한편 경제 및 재정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그리고 위원회는 특정 회원국에서 과도한 수준의 재정적자가 존재하거나 또는 그러한 재정적자가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국에게 그러한 사실을 전달하고, 이를 심의회(Rat)에 보고하게 된다(AEU-협약 제126조 제4항 및 제5항).

심의회는 위원회의 보고서에 기초하여 해당 회원국의 입장표명을 경청하고 전체적인 상황을 심사한 후에 해당 회원국에서 과도한 수준의 재정적자가 존재하는 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심의회가 해당 회원국에서 과도한 수준의 재정적자가 존재함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기초하여 지체 없이 해당 회원국에게 그러한 상황을 특정 기한 내에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권고사항은 공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다만 정해진 기한 내에 해당 회원국이 권고사항에 부합하는 조치를 실행하지 않을 때에는 심의회가 자신의 권고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AEU-협약 제126조 제6항-제8항).

(3) 권고사항 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

해당 회원국이 심의회의 권고사항을 계속해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심의회는 해당 회원국을 의무불이행으로 확정하고 특정 기한 내에 심의회의 견해에 따라 필요로 하는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개선조치를 직접 명할 수 있다. 심의회는 이러한 경우에 있어 해당 회원국에게 그 이행노력을 심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간계획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AEU-협약 제126조 제9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이 심의회의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의회는 추가 조치 및 제재를 결정할 수 있다. 추가적인 조치로서는 해당 회원국이 국공채 및 그 밖의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사전에 심의회에 중요한 추가적 정보들을 더 상세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조치와 유럽 투자은행으로 하여금 해당 회원국에 대한 대출 정책을 다시 심사하게 하는 조치 등이 있다. 제재 조치로는 과도한 수준의 재정적자가 해소될 때까지 유럽연합에 이자가 부과되지 않는 적정한 액수의 출자금(Einlage)을 공탁할 것을 해당 회원국에 명하는 조치와 적정한 금액의 제재금을 부과하는 조치가 있다(AEU-협약 제126조 제11항).

통상적으로 제재 조치는 출자금 부과조치가 선행되며, 출자금 부과조치 후 2년 이상 과도한 재정적자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면 출자금이 제재금으로 전환되게 된다. 제재금은 회원국의 국내총생산의 0.5%를 넘을 수 없다. 통상적으로 0.2%는 기본 제재금액이며, 해당 회원국의 유럽연합 심의회 조치에 대한 불이행 수준의 중대성에 따라 최대 0.3%까지의 금액이 가산되는 형태이다.

(4) 제재 조치에 대한 예외규율

한편 과도한 수준의 재정적자에 대한 유럽연합의 제재 수단은 유로화를 사용하는 회원국들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에 대해서는 권고사항만이 제시될 뿐 어떠한 강제적 수단도 사용될 수 없는 상황이다(AEU-협약 제139조 제2항).

또한 통상적으로 특정 회원국에서의 과도한 수준의 재정적자 발생이 예측불가능한 자연재해로 인한 것이거나 중대한 경제위기 상황으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애초에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제재 절차가 고려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경제성장율이 마이너스 0.75%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회원국이 중대한 경제위기에 빠진 것으로 간주한다.

(5) 제재 조치의 실제 적용사례

독일과 프랑스는 2002년도와 2003년도에 재정 안정성 기준을 위반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과 프랑스가 2005년도 신규채무 발생비율을 국내총생산 대비 3% 아래로 내릴 것을 약속하였기 때문에 유럽연합 심의회는 제재 절차의 발령을 유보하였다. 하지만 유럽연합 위원회는 제재 규율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심의회의 이러한 연기 결정에 대해 유럽연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유럽연합 법원은 2004년 7월 13일에 심의회가 위원회의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하여 이 두 나라에 대한 제재 절차의 개시는 최종적으로 연기되었다.

하지만 유럽연합 위원회는 2004년 12월에 잠정적으로 다시금 독일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개시하였는데, 왜냐하면 독일 연방정부가 독일의 2005년도 신규채무발생 비율이 국내총생산의 2.9%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위원회는 이러한 예상수치의 신규채무발생비율이 실제 실현될 것으로 예상함과 동시에 이로 인해 독일에서 과도한 수준의 재정적자 상태가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2006년 3월 14일에는 유럽연합-재무부장관이 독일에 대한 제재 절차의 강화를 결의하였고, 같은 해 9월 5일에는 출자금 부과 조치와 제재금 부과 조치를 위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 하지만 애초의 예상과는 달리 독일이 2006년도에 재정 안정성 기준을 준수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유럽연합은 2007년 6월 5일자로 2003년도부터 시행되었던 독일에 대한 제재 절차를 종결시켰다. 참고로 2006년도의 독일의 신규채무발생비율은 국내총생산의 1.7%였다.

한편 2008년도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여파로 인해 유럽연합의 많은 국가들이 재정 안정성 기준인 신규채무발생비율과 총 부채비율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었다. 유럽연합 위원회는 2009년 2월에 프랑스, 스페인, 아일랜드, 그리스, 몰타 등 5개의 유로화 사용국가들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개시하였으며, 영국의 경우에는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국이어서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것에 그쳤다. 또한 2009년 여름에는 폴란드,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및 헝가리에 대한 제재 절차가 개시되었으며, 2009년 10월 7일에는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칼, 슬로베키아, 슬로베니아, 체코 등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개시하였다. 이로 인해 현재 27개 유럽연합 회원국들 중 20개 국가가 재정 안정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출자금 부과와 같은 제재 조치가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또한 2010년 초에는 신규로 5개 국가(불가리아, 싸이프러스, 핀란드, 덴마크, 룩셈부르크)에 대한 기준 위반이 확인된 상태이다.

“유럽연합의 작동방식에 대한 협약”은 2009년 11월 30일 이전까지는 “유럽연합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협약”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협약으로서, 조문의 순서가 달라졌을 뿐 내용은 기존의 협약과 동일하다. 협약의 독일어본은 다음의 링크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dejure.org/gesetze/AEUV) [본문으로]
하지만 2008년도부터 본격화된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여파로 인해 유럽연합의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재정 안정성 기준을 준수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여파로 재정적자가 크게 늘어나기 시작한 2009년도와 2010년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및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는 라트비아와 영국 등은 재정적자 발생율이 기준율인 국내총생산의 3%를 훨씬 넘고 있다. 총 부채율 기준 역시 많은 나라들이 준수하고 있지 못하다. 유로화 사용국들 중에서는 그리스와 이탈리아는 심지어 100%를 넘기고 있는 상태이다. 벨기에와 포르투칼 및 독일도 높은 수준이다.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들의 경우 영국과 헝가리가 가장 높은 수준의 부채율을 기록하고 있다.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들의 경우에는 유로화를 사용하는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총 부채율을 기록하고 있다(http://www.statistik.at/web_de/statistiken/oeffentliche_finanzen_und_steuern/maastricht-indikatoren/020102.html). [본문으로]

독일의 주민소환제도

라티오 — Mon, 30 Jan 2012 16:50:09 +0900

독일의 경우 연방수상, 주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며,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제도는 일부 주에서 자치조례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다.
시장에 대한 임기 전 해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주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니더작센 주, 라인란트-팔츠 주,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튀링엔 주, 잘란트 주, 헤센 주 등이다. 그 중에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주민소환제도, 즉 주민들의 직접투표에 의한 시장의 해임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주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라인란트-팔츠 주,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튀링엔 주, 잘란트 주, 헤센 주 등이며, 니더작센 주의 경우에는 의회의원의 투표만으로 시장을 임기 전에 해임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 독일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개관

해임투표 청구권자및
해임투표 대상자

해임투표 청구절차

해임 확정을 위한
요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청구권자: 자치의회

대상자: 시장

1. 의회 의원 과반수 이상의 신청

2. 의회 의원 3분의 2이상의 결의

3. 주민투표

1. 주민투표결과 유효투표 수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는 총 유권자의 25% 이상이어야 함

2. 시장이 해임투표 포기의사를 자치의회결의 후 1주일 안에 밝히는 경우

니더작센 주

청구권자: 자치의회

대상자: 시장

1. 의회 의원 4분의 3이상의 신청

2. 의회 의원 4분의 3이상의 결의

의회 의원 4분의 3 이상의 결의

라인란트-팔츠 주

청구권자: 자치의회

대상자: 시장 및 행정공무원

1. 시장의 경우
(1) 의회 의원 과반수이상의 신청
(2) 의회 의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
(3) 주민투표

2. 행정공무원의 경우(1) 의회 의원 과반수 이상의 신청
(2) 의회 의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

1. 시장의 경우
- 주민투표결과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는 총 유권자의 30% 이상이어야 함

2. 행정공무원의 경우
- 의회 의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청구권자: 자치의회, 주민

대상자: 시장

(1) 의회 의원 3분의 2 이상의 신청 또는 총 유권자 20% 이상의 신청

(2) 주민투표

주민투표결과 유효투표 수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는 총 유권자의 20% 이상이어야 함

튀링엔 주

청구권자: 자치의회

대상자: 시장

(1) 의회 의원 3분의 2 이상의 신청

(2) 의회 의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

(3) 주민투표

주민투표결과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는 총 유권자의 30% 이상이어야 함

잘란트 주

청구권자: 자치의회

대상자: 시장 및

행정공무원

1. 시장의 경우
(1) 의회 의원 과반수이상의 신청
(2) 의회 의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
(3) 주민투표

2. 행정공무원의 경우(1) 의회 의원 과반수 이상의 신청
(2) 의회 의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

1. 시장의 경우
- 주민투표결과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는 총 유권자의 30% 이상이어야 함

2. 행정공무원의 경우
- 의회 의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

헤센 주

청구권자: 자치의회

대상자: 시장 및 행정공무원

1. 시장의 경우
(1) 의회 의원 과반수이상의 신청
(2) 의회 의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
(3) 주민투표

2. 행정공무원의 경우(1) 의회 의원 과반수 이상의 신청
(2) 의회 의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

1. 시장의 경우
(1) 주민투표결과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는 총 유권자의 30% 이상이어야 함
(2) 시장이 해임투표 포기의사를 자치의회 결의 후 1주일 안에 밝히는 경우

2. 행정공무원의 경우
- 의회 의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

- 시장(및 행정공무원)에 대한 임기 전 해임제도는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 있는 독일 기본법 제33조와 합치된다는 것이 연방헌법재판소의 일관된 견해이다(BVerfGE 7, 155 ff; BVerfGE 20, 160ff.).

- 해임 청구사유는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공적인 정책 영역인 아닌 공무수행자 개인에게 귀속되는 사유(비리혐의 등)에 국한되며, 공무수행자의 계속적인 공무수행에 차질을 줄 수 있는 신뢰의 상실만으로 족하다는 것이 연방행정법원의 일관된 견해이다(BVerwG NVwZ 1993, 377.).

- 관련 법령

1.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자치조례(Gemeindeordnung)
제66조 시장의 투표에 의한 해임
(1) 시장은 자치단체 주민의 투표에 의해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될 수 있다. 투표에 의한 해임절차의 개시를 위해서는 의회의 법률상 재적과반수 이상의 신청이 있어야 하며 법률상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의회의 해임신청과 의결 사이에는 최소 2주간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해임절차의 개시신청은 토론없이 기명식으로 표결한다. 시장은 투표권을 지닌 시민의 유효투표의 과반수 이상이 해임에 찬성하는 경우 해임되는데, 찬성표가 전체 투표권자의 25%를 넘어야 한다. 투표에 관한 기타 절차는 자치의회선거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시장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임을 확인하는 날의 경과와 함께 직위에서 해임된다. 감독행정청은 자치의회가 법률상의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해임신청을 한 경우, 시장은 직무를 해임절차의 진행 동안 정지시킬 수 있다.
(2) 시장은 1항 2문의 규정에 따른 결의가 있은 후 1주일 안에 자신에 대한 시민들의 해임투표 과정을 포기하는 경우, 해임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 포기의사는 서면으로 자신의 명예직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서면으로 작성된 포기의사가 명예직 대리인에게 도달한 날의 경과와 함께 해임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2. 니더작센 주 자치조례(Gemeindeordnung) 제61a조
시장은 니더작센 주 자치의회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 시민에 의해 임기 만료 전에 투표에 의해 해임될 수 있다. 해임절차의 개시를 위해서는 자치의회 의원 정족수 4분의 3이상의 신청이 필요하다. 신청 접수 후 아무리 빨라도 2주 후에 이 신청에 대한 의결을 위한 특별 회의가 개최되며, 이 회의에서 기명식으로 표결된다: 제41조 1항 3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토론은 개최되지 않는다. 신청에 대한 의결은 자치의회 의원 정족수 4분의 3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시장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임을 확인한 날의 경과와 함께 해임된다.

3. 라인란트-팔츠 자치조례(Gemeindeordnung)
제55조 상임직 시장과 행정공무원에 대한 투표에 의한 해임
(1) 상임직 시장은 자치단체 시민들에 의해 임기 만료 전에 투표에 의해 해임될 수 있다. 투표에 의한 해임절차의 개시를 위해서는 의회의 법률상 재적과반수 이상의 신청이 있어야 하며 법률상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해임절차의 개시 신청에 대한 의결은 기명식으로 투표가 이루어진다. 신청과 의결 사이에는 최소한 2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시장은 해임에 대한 투표에서 유효투표의 과반수가 해임에 찬성하는 경우 해임되는데, 이 찬성표는 해임투표권을 지닌 사람의 30%가 넘어야 한다. 해임투표절차에 대해서는 자치의회선거법 제67조 이하 제70조까지의 규정이 적용된다. 시장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임을 확인하는 날의 경과와 함께 해임된다.
(2) 상임직 행정공무원은 자치의회에 의해 임기 만료 전에 투표에 의해 해임될 수 있다. 해임 신청은 법률상 자치의회의 재적의원 절반 이상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신청에 대한 의결은 기명식으로 투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의결은 법률상 자치의회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신청과 결의 사이에는 최소 2주의 간격이 있어야 한다. 행정공무원은 해임이 결의된 날의 경과와 함께 해임된다.

4.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자치조례(Gemeindeordnung)
제57d조 투표에 의한 해임
(1) 시장은 자치단체 시민들에 의해 임기 만료 전에 투표에 의해 해임될 수 있다. 해임절차의 신청을 위해서는 자치단체 의회의 법률상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신청 또는 총 투표권자 20%의 서명이 완료된 신청을 필요로 한다.
(2) 해임은 유효투표의 과반수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데, 찬성표는 총 투표권자의 20%를 넘어야 한다. 해임절차의 실행과 관련해서는 주민결의에 대한 규정들이 적용된다. 해임절차의 개시 후에 자치단체 의회는 투표위원장에 의한 투표결과 공표 전까지 시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한 결의에는 자치단체 의회의 법률상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3) 시장은 투표위원회가 해임을 확인한 날의 경과와 함께 해임되며 잠정적인 퇴직 상태가 된다.
(4) 시장이 제57조 2항에 따라 자치단체 의회를 통해 선출된 경우에는, 자치단체 의회를 통한 투표를 통해 해임될 수 있다.

5. 튀링엔 자치조례(Kommunalordnung)
제28조 6항
(6) 시장은 자치단체 주민에 의해 투표를 통해 해임될 수 있다. 시장은 해임찬성표가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넘는 경우 해임되는데, 해임찬성표는 투표권자의 30%를 넘어야 한다.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제17조 7항 3문의 예외규정과 함께 주민결의에 대한 규정들이 적용된다. 해임절차의 개시를 위해서는 자치단체 의회 의원 재적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해임신청과 협의 및 결의 사이에는 최소 14일의 기간이 필요하다. 시장은 법률감독행정청이 해임을 확인하는 날의 경과와 함께 해임된다. 상임직 시장은 퇴직공무원으로서 선출직 공무원의 해임에 대한 튀링엔 주 급료규정 및 공무원원호규정의 규정에 의거하여 잠정적으로 연금을 수령한다.

6. 잘란트 자치단체자치행정법(Kommunalselbstverwaltungsgesetz)
제58조 시장에 대한 투표를 통한 해임
(1) 시장은 주민에 의해 자신의 임기만료 전에 투표를 통해 해임될 수 있다. 해임절차의 개시를 위해서는 자치의회의 법률상 재적의원의 절반 이상이 참여한 신청이 필요하며 법률상 재적의원의 3분의 2이상의 결의를 필요로 한다.
(2) 해임절차의 개시를 위한 신청에 대한 결의는 기명식 투표로 이루어진다. 신청과 결의 사이에는 최소 2주의 간격이 있어야 한다.
(3) 시장은 유효투표의 과반수 이상이 해임에 찬성한 경우 해임되는데, 찬성표는 전체 해임투표권자의 30%를 넘어야 한다. 상세한 규정은 자치의회선거법에 규정된다.
(4) 시장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임을 확인한 날의 경과와 함께 해임된다.

제68a조 상임직 행정공무원에 대한 투표를 통한 해임
(1) 상임직 행정공무원은 자치의회에 의해 자신의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될 수 있다. 해임 신청은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자치의회의 법률상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해임에 대한 결의는 자치의회의 특별 회의에서 이루어진다.
(2) 신청에 대한 결의는 기명식 투표로 이루어진다. 결의에는 자치의회의 법률상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해임에 대해서는 2번의 토론 및 투표가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 토론과 투표는 첫 번째 토론이 있은 지 아무리 빨라도 1개월 후에, 하지만 2개월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1항 2문은 적용되지 않는다. 상임직 행정공무원은 두 번째 토론에서 해임이 의결된 날의 경과와 함께 해임된다. 행정공무원에 대한 해임 통보는 지체없이 송달되어야 한다.

7. 헤센 주 자치조례(Gemeindeordnung)
제76조 면직
(1) 상임직 행정공무원은 자치의회에 의해 임기 만료 전에 면직될 수 있다. 임기 만료 전 면직의 신청은 자치의회의 법률상 재적의원 절반 이상의 신청에 의한다. 신청에 대한 결의는 자치의회의 법률상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면직에 대해서는 2회의 토론이 이루어진 후에 투표가 실시된다. 2번째 토론은 아무리 빨라도 첫 번째 토론 후 4주 후에 열려야 한다. 소환기간(제58조 1항)의 단축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63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주민 수가 5만 명 이상인 자치단체에서는 상임직 행정공무원들은 자치의회의 임기 개시 후 6개월 안에 자치의회의 법률상 재적의원 절반 이상의 찬성에 의해 임기 만료 전에 면직될 수 있다. 1항 4문 이하 7문까지의 규정이 적용된다.
(3) 행정공무원은 두 번째 소환에서 면직이 결정된 날의 경과와 함께 해임된다.
(4) 시장은 자치단체 주민에 의해 임기 만료 전에 투표를 통해 해임될 수 있다. 투표에서 유효투표 수의 과반수가 해임에 찬성하는 경우 시장은 해임되는데, 찬성표는 총 투표권자의 30%를 넘어야 한다. 해임절차의 개시를 위해서는 자치의회의 법률상 재적의원의 과반수 이상의 신청과 자치의회의 법률상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필요로 한다; 제63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밖의 절차에 대해서는 헤센 주 자치의회선거법 제54조 이하 제57조까지의 규정이 준용된다. 시장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임을 확인하는 날의 경과와 함께 해임된다. 시장이 자치의회의 결의가 있은 지 1주일 안에 자신의 해임에 대한 주민들의 투표를 서면으로 포기하는 경우, 해임된 것으로 간주된다; 포기의 의사는 자치의회의 의장에게 행해져야 한다. 시장은 해임투표의 포기의사를 표시한 날의 경과와 함께 해임된다.

- 2012년 1월 말 기준 -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독일 언론 반응들

라티오 — Wed, 19 Aug 2009 07:42:13 +0900

2009년 들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 두 분이 서거하시면서 이제 존경받을만한 전직 대통령들이 모두 우리 곁을 떠났네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김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은 독일 언론들도 곧바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독일 4대 일간지 중 하나인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너 짜이퉁(FAZ)은 다른 언론매체들에 비해 상당히 길고 자세한 내용의 기사를 싣고 있어 눈에 띕니다.

아마 한국, 한국인 관련 기사 중에서 제가 본 가장 긴 내용의 기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FAZ 외의 다른 언론사들도 비교적 자세히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삶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벨트 지 헤드라인: "햇볕정책의 창시자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슈피겔 지 헤드라인: 노벨평화상 수상자, 남한의 전 대통령 김대중 서거

포커스 지 헤드라인: 남한의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아래에서는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너 짜이퉁의 기사내용 전문을 번역해서 올려드립니다. 기사의 맨 마지막 문단 두 문장이 이상하게도 가슴을 먹먹하게 만드네요.
(원문링크)

FAZ 헤드라인: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기사작성: 페트라 콜론코(Petra Kolonko) 기자 / 2009년 8월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0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을 때, 남한의 이 노벨상 수상자는 아시아의 민주주의를 위해 의연히 싸우고 있었다. 여전히 사람들은 아시아에 민주주의는 적합하지 않다며 그를 비난하고 있을 때였다. 하지만 당시 남한의 대통령이었던 그는 아시아에 민주주의가 뿌리내리지 못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 사상가는 서구사회에 앞서 이미 오래전부터 아시아에는 민주주의를 위한 비옥한 토양이 존재하였음을 설명할 수 있다는 개념을 창조해냈었는지도 모른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화를 위한 성공적인 투사였으며 동아시아 민주화의 상징적 인물이었다. 그는 수십년 동안 자신의 고향인 남한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다. 그는 오랜 시간동안 야당활동을 하면서 군부독재에 맞서 싸워 성공한, 지나칠 정도로 고집스럽고 이상주의적인 정치가였다. 비밀정보요원들의 추적과 암살시도, 그리고 오랜시간의 감금과 가택연금 및 망명생활도 그의 정치적 참여를 그만두게 하지 못하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투옥으로 인한 고통스러움과 공격시도로 인해 다리를 절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동아시아의 만델라“로서 그는 또한 외국에서도 환영받았다.

빌리 브란트는 그의 롤모델

노르웨이의 노벨상위원회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한국에서의 민주주의를 위한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한과 남한 사이의 화해를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노벨평화상 수여 직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위해 북한으로 갔었는데 – 북쪽과 남쪽의 지도자가 서로 만나 회담을 한 것은 한국전쟁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평화적 공존정책에 합의하였고 긴장완화정책과 상호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할 것임을 알렸었다. 두 지도자들의 역사적인 첫 만남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의 성과였는데, 이 정책은 그가 대통령 선거 후인 1997년부터 시작되었던 정책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자신의 전임자들과는 다르게 이웃 공산주의국가와의 관계에서 친화적인 태도를 통한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그는 공산주의 체제인 북한에 위협과 차단 대신에 협상과 경제적 도움을 주었다. 당시 그의 롤모델은 독일의 빌리 브란트 전 총리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의 긴장완화정책을 한국에서도 실현하고자 하였다. 브란트의 동방정책과 흡사하게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 역시 자신의 나라에서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비판자들은 공산주의 국가에 너무 많은 것을 주고 너무 적게 받아온다며 헐뜯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러한 비판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목표를 확고히 유지하는 끈기있는 정치가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25년 한 농가의 7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다. 그는 처음에는 해운업에 종사하였으며, 그 다음에는 신문발행인이었다. 1961년 카톨릭 신도였던 그는 의회에 처음 진출하였으며 야당의 대표로서 유명해졌다. 1971년에 그는 박정희를 상대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였지만(이 부분은 기자의 표현상의 실수인지 아니면 당시의 부정투표의혹을 사실로 인정하여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선거승리를 사실로 받아들인 것인지의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문맥과 느낌상 후자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박정희는 자신의 권력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박정희가 전시법률로 그를 처벌하기 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일본으로 떠났고 그 뒤에는 미국에서 독재자 박정희에 대한 반대운동을 벌였다. 박정희는 카리스마 넘치는 라이벌이 침묵하기를 원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일본에 체류 중일 때 남한의 비밀요원들이 그를 납치하는 사건이 있었다. 미국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명백하게 박정희에 의해 계획되었던 김대중 암살기도는 간신히 저지될 수 있었다. 이 독재자는 미국의 압력으로 인해 자신에 대한 도전자를 해치지 않았으며 대신 그를 가택연금시켰다. 1976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남한에서 민주주의 운동단체의 결성을 후원하였다는 이유로 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형선고

군부독재자 박정희의 암살 이후인 1979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아주 짧은 자유의 시간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새로운 군부독재자 전두환은 그에게 내란음모를 준비하였다는 명목으로 1980년에 사형선고를 내렸다. 후에 사형은 징역형으로 감형되었고, 그는 1982년에 병 치료를 위해 미국으로 떠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1985년 한국으로 돌아온 후 그는 또다시 가택연금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민주주의적 방식의 첫 번째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1987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 후보로 나섰지만 노태우 후보에게 졌다. 1991년 두 번째(기자가 1971년의 선거를 포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전 역시 실패하자 그는 정계은퇴를 선언하였다. 하지만 뼛속까지 정치가였던 그는 정치를 포기할 수 없었다. 1995년에 그는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였고 다시 남한의 야당지도자가 되었다. 야당의 공동후보가 된 그는 결국 1997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임기시작은 남한에 심하게 타격을 주었던 아시아 금융위기의 시점이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자신을 노동조합 친화적이며 사회국가적 정치가로서 알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면서, 단호한 경제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는 재벌(Chaebol)의 권세를 축소시켰고 국제통화기금(IMF)의 조건을 이행하였다. 남한이 다른 국가들보다 위기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감사해야만 할 일이다.

논쟁의 대상이었던 „햇볕정책“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국을 식민통치했었던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노력하였다. „21세기의 파트너쉽“이라는 공동선언은 그의 재임시절 이루어졌는데, 이 때 일본은 한국을 식민통치했던 것에 대해 사과하였다. 일본과의 화해의 또다른 징표는 2002년에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개최한 월드컵이었다.

북한과의 긴장완화를 위한 거대한 계획, 즉 „햇볕정책“은 시작부터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전임자들의 재임기간 중에는 공산주의 체제인 북한과의 접촉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화와 경제적 지원을 통해 북한을 개방하고 인도주의적인 체제로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그의 이러한 계획을 위한 조력자는 북한에서 태어났으며 햇볕정책의 중개자이자 자금조달자의 역할을 했던 현대 그룹의 설립자였다.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은 이 계획의 대미를 장식하였다.

정상회담의 비판자들은 당시 비공식적으로 떠돌던 소문, 즉 정상회담 전에 3억 유로 이상의 돈이 남한으로부터가 아닌 다른 경로로 공산주의 체제인 북쪽에 흘러들어갔다는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 2003년 의회의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법률을 만들었다. „돈으로 매수한 정상회담“이라는 표현은 지금도 사용되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은 그 빛이 바래졌다. 하지만 그는 그 돈은 북한의 경제개발계획을 위한 것이었다고 항변하였다. 하지만 결국 김대중 전 대통령은 돈이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전달된 것에 대해 사과해야만 했었다.

악평과 고립

북한의 권력자인 김정일은 햇볕정책이 점점 더 격렬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행동들을 해왔다. 이산가족상봉처럼, 이미 약속된 인도주의적 조치들은 항상 충분치 않았으며 2002년에는 심지어 해상경계선 상에서 남측과 북측의 군함이 소규모 전투를 벌이는 일까지 있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재임시절 미국의 대북정책은 변화하였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워싱턴의 지지를 잃게 되었다. 북한은 부시의 정책에 남한과의 접촉을 피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외교적으로 고립되었고 그의 햇볕정책은 혹평받았다. 그의 명성은 자신의 두 아들과 몇몇의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던 협력자들의 부패스캔들로 인해 손상을 입기도 했었다. 그의 5년간의 재임기간 말기에는 더이상 사랑받지 못했으며 자신의 조국보다 오히려 외국에서 더 큰 명성을 누리게 되었다.

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자신의 햇볕정책을 계승하고자 했던 후임자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명예를 회복하게 되었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운이 없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평양으로 가서 이뤄지게 된 두 번째 정상회담은 큰 성과가 없었다. 현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은 햇볕정책을 완전히 수정하였고 앞으로는 북한에 먼저 급부를 제공하는 일이 없을 것임을 천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이후 지금까지, 특히 북한이 올해 핵실험과 로켓발사로 국제사회를 도발하기 전까지 남북간의 관계는 계속 악화되고 있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현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의 지지자들 중에서도 이명박 정부의 아무런 성과없음과 관련하여 북한을 다루기 위해 햇볕정책이 더 나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은 햇볕정책이 다시 등장할 수도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는 화요일에 서울의 한 병원에서 83세의 나이로 운명하였다.

FAZ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 사진들도 몇 장 올라와있네요.

인상적인 사진들 몇 장 올립니다.

FAZ 사진설명: 2001년 3월 12일 "동아시아의 만델라"가 넬슨 만델라와 만나다

FAZ 사진설명: 1969년 독재에 맞서 연설 중인 김대중

FAZ 사진설명: 1981년 사형선고 후 청주교도소에서의 김대중

FAZ 사진설명: 1990년 독재에 맞서 단식투쟁 중인 야당지도자 김대중(사진 속 여성은 부인 이희호 여사)

독일의 단축근무제도와 한국의 일방적인 임금삭감

라티오 — Sun, 08 Mar 2009 06:40:25 +0900

최근 한국에서 노사정 합의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면 기존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할 수도 있다는 아주 전향적인 합의가 도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대기업 신입사원 임금 28% 삭감 예정 등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노사정 합의가 최근의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이겨나가기 위해 조금씩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일텐데, 들려오는 소식으로만으로는 대기업들이 어떠한 고통을 분담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겪고 있다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삭감하는 임금만큼 새로운 일자리를 더 창출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임금을 삭감하는 조치는 임시적인 것이어야 하고, 또한 당연하게도 삭감하는 임금에 맞춰 근무시간도 줄어야 할텐데, 근무시간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마도 삭감된 임금은 다시 회복되지 못하고 다음년도 임금 인상의 기준점으로 삼게 되겠지요.

또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달고 있으면서도, 새롭게 사회에 진출하는 젊은 세대들에 대한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신입사원 임금삭감 조치는 그야말로 사회적 연대의 원리에 반하는 것입니다.

경제위기를 빌미로 하여 최근에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은 경제적 약자들을 더욱 더 구렁텅이에 몰아넣고 있는게 아닌가 걱정됩니다.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임금삭감이 공정한 것이기 위해서는, 삭감된 임금만큼의 근무시간 단축과 삭감된 임금에 대한 공적 부조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에,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단축근무제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독일에서도 최근의 경제위기로 인해 GM의 자회사인 오펠을 비롯하여, 폭스바겐, 지멘스 등의 대기업들을 비롯하여 중소기업들까지도 많은 수의 일자리에 대한 단축근무를 정부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단축근무제도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1. 기업들은 경영악화를 이유로 해고를 하는 대신에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에 단축근무를 신청하고,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임금을 삭감한다.

2. 정부는 요건이 충족되는 기업들에 한해 단축근무를 허용하고, 삭감된 임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해당 노동자들에게 삭감된 임금의 일정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3. 단축근무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에 한하는데, 예외적으로 24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이 제도는 최근의 경제위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미 독일사회법전 III 제169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의 제도와 비슷하게 단축근무로 인한 노동자의 임금손실을 공적으로 보전해주는 제도가 독일에서 최초로 고안된 것은 이미 99년 전인 1910년 5월 25일에 칼리 법률(Kali-Gesetz)이라는 것이 제정된 때부터 입니다. 이 법률은 당시 독일 내의 큰 탄광회사였던 칼리사(社)의 직원 30여 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하자 이 회사의 직원들에 대해 공적 부조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그리고 이 법률을 모태로 하여 1924년에는 드디어 단축근무에 대한 공적 부조의 제공을 보편적인 것으로서 제도화하는 법률이 제정, 시행되어왔던 것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 따르면, 단축근무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경영상의 어려움 또는 회피할 수 없는 사고 등으로 인해 일자리의 중대한 감소가 발생할 것

- 일자리의 감소가 일시적이어야 할 것, 즉 상황의 개선이 예측가능할 것

- 일자리의 감소를 회피할 수 없을 것

- 최소한 3분의 1 이상의 직원에 대해 10% 이상의 임금 삭감을 해야만 할 것(이 규정은 최근 독일의 두 번째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2009년 2월 1일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는 적용이 배제됩니다)

독일 정부가 단축근무를 허용하면, 연방 노동청은 해당 노동자들에게 단축근무로 인한 임금손실에 대해서 60%-67% 정도를 단축근무 보조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건강보험, 재해보험, 연금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험의 보험료도 지원을 해 줍니다.

예를 들어, 다니던 회사가 사정이 어려워져 오전, 오후 총 8시간 근무 중에서 오전 4시간만 근무하는 것으로 근무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해당 노동자는 회사로부터는 원래 급여의 50%를 지급받고, 노동청으로부터는 삭감된 50%의 약 3분의 2 정도를 지급받게 됩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6개월까지, 예외적으로는 최고 24개월까지 단축근무를 하면서 원 급여의 약 80% 정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독일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기업에게는 숙련된 직원들의 해고 없이 다시 회사를 정상화시킬 시간적 여유를 주고, 해당 노동자들에게는 정상적인 일자리로의 복귀를 보장하고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금전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지원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단축근무와 임금삭감이 독일 내에서 사회적으로 용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와 유사한 제도가 한국에서도 생겨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를 볼 때는 아마 어림도 없는 일이겠지요. 독일의 단축근무제도를 소개하는 이유는 다만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정신이 무엇인지를 잠깐이나마 생각해보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니 "고통분담"이니 하는 번지르한 말과 함께 노동시간의 단축도 없고, 삭감된 임금에 대한 사회적 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임금만 삭감하는 것은 결국 경제적 약자들의 희생으로 또 한 번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일종의 "사기극"과 다름없는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독일 빌트지, "도르트문트는 이영표와 계약연장을 원한다"

라티오 — Fri, 10 Oct 2008 09:37:11 +0900

현재 독일 분데스리가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영표 선수는 1년 단기계약을 맺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독일 빌트지의 보도에 따르면 도르트문트 구단이 이영표 선수의 기대 이상의 활약으로 인해 계약연장을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도르트문트로 이적한 후에 그 동안 이영표 선수는 줄곧 호텔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최근 아내와 아이들이 도르트문트로 이사를 왔다는 내용과 함께 도르트문트 구단 관계자들이 이영표 선수의 활약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림설명: 안토니오 디 나탈레와의 일대일 대결의 승자 이영표. 우디네제와의 원정경기에서도 이 한국선수는 뛰어난 활약을 보였다

빌트지는 특히 도르트문트 구단의 매니저인 Michael Zorc(미하엘 초르크)의 이영표 선수 영입을 성공작으로서 높게 평가하는데, 이는 50만 유로가 채 안 되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영입한 이영표 선수가 왼쪽과 오른쪽에서 모두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트지에 따르면 도르트문트 구단의 매니저인 Michael Zorc(미하엘 초르크)는 "이영표는 최근 지속적으로 향상되었고, 왼쪽 윙백 뿐만 아니라 오른쪽에도 투입이 가능한 선수다. 이는 그가 효용가치가 매우 크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그는 자신의 기회를 잘 살리고 있다"라고 말해 이영표 선수의 경기력에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르트문트 구단의 사장인 Hans-Joachim Watke(한스-요하임 바츠케)는 "우리는 이미 이영표 선수와 협상일정을 합의해놓은 상태이다"라고 말해 도르트문트 구단이 이영표 선수와의 계약연장을 희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진설명: 훌륭한 안목! 매니저 Zorc가 이영표 선수를 특별할인가격에 도르트문트로 데려왔다.

이는 독일 분데스리가로 이적해온 이후 짧은 시간 안에 완전히 적응을 마친 이영표 선수의 경기력에 도르트문트 팬들과 구단 관계자들 역시 높은 점수를 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이영표 선수의 모습을 좀 더 오래 지켜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월드컵 최종예선전 경기에서도, A매치 98번째와 99번째 경기를 치를 것으로 예상되는 이영표 선수의 멋진 경기를 기대해봅니다.

프랑크푸르트 도심 속에서 즐기는 피서

라티오 — Sun, 03 Aug 2008 05:22:54 +0900

오늘은 오랫만에 마인강가에 나가 보았습니다.

날이 습하고 무더워 강바람이나 좀 쐴까 하고 나섰는데, 프랑크푸르트의 유명관광지(!) 뢰머광장에서부터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8/1부터 8/4까지 마인강 축제 (Mainfest)가 열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매년 열리는 이 축제 때가 되면 강변에 몇 가지 놀이기구 등을 설치해놓고, 그냥저냥 노는 것입니다.^^

독일에서 늘 느끼는 것이지만, 독일인들은 참 작고 소박한 것으로도 즐거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듯 합니다.
한여름에 도심에서 이렇게 축제를 열며 즐기는 모습, 어떤가요?

뢰머광장 중앙의 정의의 여신에도 새로운 장식이...

강가를 따라 많은 상점들이 들어섰습니다.

여유롭게 축제를 즐기는 시민들

마인강에는 유람선이 떠다니고...

그리고 오늘은 처음으로 독일에서 손금봐주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서서히 동양의 문화들이 수입되고 있는데, 손금까지 들어왔군요. 놀랍습니다. 관상, 성명풀이까지 있습니다.

"궁금하세요? 손금 봐 드립니다."

손금보는 법 설명

손금보는 기계도 생겼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진실의 입" 모양처럼 생겼네요. 원래 진실의 입에 손을 넣으면 거짓말한 사람 손에 무슨 일이 생기지 않나요? 이 기계에 손을 넣으면 손금 해석이 나옵니다. 1유로입니다~

손금보는 기계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기구

독일에서 맥주와 소세지가 빠질수 없겠죠?

총쏴서 인형받기

시소놀이라는 처음보는 놀이기구였습니다.

변형 트램블린, 엄청 높이 뛸 수 있습니다.

대관람차

범퍼카

귀신의 집도 있네요

그리고 아래의 놀이기구. 제가, 그리고 독일인들도 가장 좋아하는 놀이기구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생겼지만, 타고 있으면 정말 시원하고 재미있습니다.

탈 준비를 하고...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바람이 시원합니다.

마인강을 내려다 볼 수도 있구요.

회전그네를 타면서 동영상을 찍어보았습니다.
강가에 설치된 기구라 강을 바라보는 조망이 아주 좋았습니다만, 좀 어지럽게 돌아갑니다.
뒤에 앉은 아이들이 엄청나게 소리를 질러대네요.

마인강 축제는 8/4일까지 계속됩니다. 8/4일 밤 10시에는 불꽃놀이도 있다고 합니다.
월요일에 다시 한 번 가 볼 생각입니다.

독일 공영방송 ARD의 촛불집회 보도

라티오 — Mon, 30 Jun 2008 05:47:06 +0900

이명박 정부가 촛불집회에 대해 강경진압을 천명하고, 어청수 경찰청장이 "80년대식 진압"을 운운하더니, 결국 주말 집회에서는 바닥에 넘어져 저항할 힘도 의지도 없는 시위대를 방패와 곤봉으로 내리치는 폭력적 행태를 보여주는군요.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던 독일의 방송, 신문 매체들도 한국의 집회 상황에 점차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독일 시간으로 29일 일요일 하루 종일 독일 제1공영방송 ARD의 정규뉴스에서는 계속해서 28일 한국의 집회소식을 한 꼭지로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짤막한 외신 정도의 비중을 지니고 있어, 자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뉴스의 특성상 자극적인 장면들을 짜집기하여 보여주고 있는데요. 뉴스 초반에 한 전경이 넘어져 있는 시위대를 방패로 연신 내리찍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래 영상은 밤 9시 35분에 방송된 뉴스의 보도 내용입니다.

[앵커멘트]
남한의 서울에서 경찰과 시위대간의 충돌로 수백명이 다쳤습니다. 시위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광우병위험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자세한 뉴스는 8시에 방송된 뉴스인데, 이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십시오.

http://www.tagesschau.de/multimedia/video/video340480.html

6월29일 20시에 방송된 타게스샤우 기사 번역내용

지난 밤(28일), 남한의 서울에서는 경찰과 시위대간의 충돌로 인해 수백명이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시위는 미국산 쇠고기가 다시 수입되는 것에 반대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광우병에 대한 우려로 인해 수입이 금지되어 있었던 미국산 쇠고기가 이제 다시 수입이 재개되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주말내내 진행된 시위는 한국 정부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조국을 향해 2골을 넣어버린 포돌스키

라티오 — Mon, 09 Jun 2008 07:32:31 +0900

아마 포스팅 제목만 보고서도 무슨 글인지 감을 잡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 곳 시간으로 6월8일 일요일 저녁에 끝난 독일과 폴란드의 유로 2008 예선 B조의 경기에서, 독일팀의 포돌스키가 두 골을 넣어 독일이 폴란드를 2:0으로 이겼습니다.

서로 인접해 있는 독일과 폴란드는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악연 등으로 인해 축구에서도 라이벌 관계입니다. 물론 폴란드는 단 한 번도 독일을 이긴 적이 없고, 그래서 독일은 폴란드를 라이벌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ㅡ.ㅜ 독일 사람들은 진정한 라이벌을 네덜란드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유럽이나 동아시아나 가까이 붙어있는 나라들치곤 사이가 좋은 나라들이 거의 없네요.)

포돌스키는 독일 대표팀에서 뛰고 있지만, 사실 폴란드 태생입니다. 두 살 때에 독일로 이주해 온 포돌스키의 아버지와 어머니 역시 모두 폴란드 사람이고, 포돌스키는 현재도 자신의 부모님과 친구들 및 여자친구와도 폴란드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정식으로 결혼을 한 것은 아니지만, 여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최근 '루이스'라는 이름의 아들도 낳았는데, 아마 아들에게도 폴란드어를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조국인 폴란드를 상대로 2골을 넣은 포돌스키는 골을 넣은 후, 평소와는 달리 골 세레모니를 하지 않았습니다. 골은 넣은 후 기뻐하는 표정도 없이 그냥 고개를 숙일 뿐이더군요.

포돌스키가 넣은 2골에 모두 관여한 미하슬로브 클로제 역시 폴란드 태생입니다만, 그래도 클로제는 스스로 "나는 독일인이라고 느낀다. 다만 내 고향과 내가 태어난 곳을 잊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에 비해, 포돌스키는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폴란드를 좀 더 중심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포돌스키는 독일 국가대표팀에서 선발로 출전할 때, 독일 국가를 따라 부르지 않습니다.

예전 2006년 독일 월드컵 당시, 일부 독일 팬들은 독일 국가를 따라 부르지 않는 포돌스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고, 제1공영방송인 ARD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은 포돌스키의 좀 이상한 독일어 발음과 억양을 풍자하는 방송을 내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당시 포돌스키는 이에 항의하는 뜻으로 자신이 경기에서 골을 넣더라도 ARD와는 인터뷰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고, 실제로 2주간 제1공영방송인 ARD와는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었습니다. ㅡ.ㅜ

여하튼 오늘 독일팀은 독일인답지 않은 독일어 억양을 지니고 있는 포돌스키의 활약에 힘입어 폴란드를 2:0으로 이겼습니다. 포돌스키는 오늘 경기 후 인터뷰에서 '조국 폴란드를 상대로 2골을 넣었고, 크게 환호하지 않았는데, 복잡한 감정이었냐?'는 질문에 대해 "어쨋든 내가 태어난 곳은 폴란드이고, 나의 가족과 친척들은 늘 내 가슴 속에 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알아듣기 힘든 포돌스키의 독일어 ㅡ.ㅜ)

폴란드 태생의 포돌스키와 클로제가 폴란드 팀을 상대로 2골을 만들어낸 장면을 보면서, 폴란드 사람들이 어떤 감정일까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제가 폴란드어를 알지도 못하고, 주위에 아는 폴란드 사람도 없어서 정확히 알 길은 없습니다만, 그 어느때보다 충격이 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실 폴란드 사람들이 독일과의 축구경기에 임하는 자세는, 이번 독일과 폴란드의 경기가 있기 전에 한 폴란드 신문에 실린 끔직한 합성사진을 통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일을 반드시 이기겠다는 의지를 아래와 같은 멍청한 그림으로 표현을 하였더군요.

"레오, 그들의 머리를 가져와!"

덕분에 독일 정부로부터 경고를 받았고, 폴란드팀 감독은 경기가 있기 전에 신문을 대신하여 독일인들에게 사과를 하였습니다.

여하튼 독일의 축구방송은 방송 말미에 상심이 클 폴란드 사람들은 위로하는 멘트를 내보내더군요.

"오늘 폴란드인 쿠비짜가 몬트리올에서 열린 F 1 경기에서 BMW 팀으로 출전하여 우승한 것이 폴란드 사람들에게는 그나마 위안이 될 겁니다."

폴란드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고향이니 민족이니 국적이니 하는 것에 대해 이런 저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경기였습니다.

도박사들이 예측하는 유로 2008 우승팀

라티오 — Sat, 07 Jun 2008 07:49:25 +0900

4년을 기다려온 유로 2008 이 이 곳 시간으로 6월 7일 토요일 저녁에 시작됩니다.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때문에 축구경기들을 맘 편히 시청하기가 어려울 듯 싶습니다.

한국에 계시는 많은 축구팬들도 유로 2008을 많이들 기다리셨을텐데, 맘 편히 즐기시기가 어렵겠네요.ㅡ.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그리고 기사들을 통해 본 바로는, 유로 2008의 강력한 우승후보로는 이탈리아, 포르투칼, 스페인, 프랑스 등을 많이들 꼽으시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 호날두의 포르투칼 팀이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도박사들의 예측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유럽 내 최대 규모의 스포츠 베팅업체 중 하나인 bwin은 이번 유로 2008의 가장 강력한 우승후보로 독일을 꼽고 있습니다.

bwin의 배당률에 따르면 우승팀의 배당률이 독일 4.75배, 스페인 6.75배, 이탈리아 7.0배, 프랑스 8.5배, 포르투칼 8.5배로서, 독일의 우승 확률을 가장 높게 보고 있습니다.

곰곰히 생각해보니 2006년 월드컵 때의 수비라인이 그대로 건재하고, 특히나 당시 어린 나이였던 중앙수비수 페르 메르테자커가 이제 완성된 기량을 보여주고 있으며, 첼시 이적 후 어려움을 겪다가 최근 다시 기량이 살아나고 있는 발락을 중심으로 한 미드필더 진 역시 2006년 월드컵 멤버가 추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진은 2002년, 2006년 월드컵 등 큰 국제대회 때마다 높은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는 클로제와 지난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인 새로운 스트라이커 마리오 고메즈 및 루카스 포돌스키가 버티고 있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유로 2008의 개최지인 스위스와 오스트리아가 독일어를 사용하며, 독일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문화적으로도 비슷한 곳이어서, 독일팀이 사실상 홈그라운드의 잇점을 간접적으로 누릴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 같습니다. 엄청난 인파의 독일 응원단이 경기장을 방문하리라 생각되네요.^^ 게다가 독일팀이 유럽 대회에서 3번이나 우승한 경력도 무시할 수 없는 저력일 듯 합니다.

그러나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포르투칼 모두 실력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 우승을 어느 팀이 할 것인지는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선에서 영국을 따돌린 히딩크 감독의 러시아 팀이 이변을 일으킬 지도 모르고, 홈팀인 스위스가 뜻밖의 선전을 펼칠 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승팀 예측 외에, bwin은 이번 유로 2008의 유력한 득점왕 후보로 포르투칼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와 스페인의 페르난도 토레즈를 꼽고 있습니다.

배당률로 살펴본 득점왕 후보 순위는 포르투칼의 호날두(9.0배), 스페인의 토레즈(9.0배), 독일의 클로제(10.0배), 이탈리아의 루카 토니(10.0배), 독일의 마리오 고메즈(12.0배) 순입니다.

역시나 요즘 최고의 기량을 선보이고 있는 호날두가 가장 유력한 득점왕 후보입니다.

bwin의 예측이 얼마나 적중할런지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유로 2008 경기들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유로 2008 경기들을 마음껏 즐기기에는,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제 마음을 너무 무겁게 만드네요.ㅡ.ㅜ
(내일 7일 토요일에는 이 곳 독일에서도 베를린과 프랑크푸르트에서 촛불집회가 있다고 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 참석하게 되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MB 때문에 축구 경기도 맘 편히 보기 힘드네요... 쩝

부디 다치지들 않으시길 바랍니다.

잘못 알려진 어버이날의 유래와 독일의 어머니 날

라티오 — Wed, 07 May 2008 10:12:39 +0900

달력을 보니 바로 내일이 5월 8일 어버이날이군요. 멀리 독일에서나마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던 중에, 독일의 어머니 날과 아버지 날에 대한 것을 블로그에 포스팅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에 관한 자료들을 찾아 정리하다보니, 미국에서 최초로 시작된 어머니 날의 유래에 관한 자료들까지 찾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어버이날의 유래를 찾으러 포털싸이트 몇 군데에서 검색을 하다보니, 한결같이 미국에서 최초로 시작된 어머니 날의 유래에 대한 설명들이 좀 왜곡되어 있더군요.

포털싸이트에서 "어버이날의 유래"라고 검색을 해 보시면 금방 아시게 되겠지만, 출처를 알 수 없이 떠돌아다니는 펌글들과, 이 글에 독창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이야기에 살을 붙인 내용들에 따르면, 미국의 한 소녀가 어머니와 단란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고, 이 소녀가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 하얀 카네이션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었던 것이 어머니 날의 유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글 중에 사실인 부분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한 여성이 – 소녀가 아닙니다 – 자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신지 2주기가 되는 날에 사람들에게 하얀 카네이션을 나누어주었다는 내용뿐입니다.

정확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머니의 날은 미국에서 1914년에 최초로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2. 어머니의 날은 당시 영국과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여성운동과 일종의 관련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3. 자신의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해 하얀 카네이션을 나누어 주었다는 여성 – 소녀가 아닙니다 – 의 이름은 Anna Marie Jarvis 이며, 1864년 5월 1일에 출생하여 1948년 11월 24일에 사망하였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신지 2주년이 되던 때가 1907년이니, 그 때 그녀의 나이는 43살입니다. 따라서 소녀라고 부르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4. Anna Marie Jarvis 라는 여성이 추모하였던 자신의 어머니는 Ann Maria Reeves Jarvis 라는 사람으로서, 1832년 9월 30일에 출생하여 1905년 5월 9일에 사망하였습니다.

자신의 딸이 어머니의 날을 만들었으므로, Ann Maria Reeves Jarvis는 “어머니 날의 어머니”라고도 불리우는데, 이 사람은 여성운동가 내지는 사회운동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58년에는 작업장에서의 위생상의 문제들을 개선하고 가족의 건강과 높은 영아사망률을 개선하기 위해 Mothers Days Works Clubs 이라는 단체를 결성합니다. 미국이 남북전쟁 중이던 1865년에는 Mother's Friendship Days (어머니 연대의 날)이라는 단체를 조직합니다. 이 단체는 남군과 북군 양측의 부상자들을 돌보기 위함이 가장 큰 목적이었으며, 남군과 북군에 관계없이 아들을 병사로 전쟁터에 내보낸 어머니들이 평화주의에 입각해 연대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던 단체입니다.

Ann Maria Reeves Jarvis 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905년 5월 9일에 사망하였고, 그 2년 뒤인 1907년 5월 9일에 그 딸인 Anna Marie Jarvis 가 교회에서 추모미사를 드리면서, 500여 송이의 하얀색 카네이션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 뒤로 그녀는 어머니들을 기리는 공식적인 어머니의 날을 만들기 위해 정치인, 사업인, 사상가, 여성단체들에 편지를 보내는 등의 노력을 하게 되고, 결국 1914년에 최초로 미국에서 어머니의 날이 국가적인 기념일로 지정됩니다.

어머니 날이 제정되게 된 그 이면에는 자신의 아들들을 더 이상 전쟁터에 보낼 수 없다는 어머니 운동 – 일종의 여성운동이겠지요 – 의 정신이 놓여있기도 합니다.

물론 세월이 흐르면 그 기념일의 현재적 의미도 바뀌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 1923년에 최초로 시작된 독일의 어머니 날은 사실은 꽃 재배업자들의 일종의 판매전략에서부터 출발되었습니다 – 하지만 효를 강조하려고 그 유래를 왜곡해서 알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독일의 어머니 날과 아버지 날을 설명하기 위해 쓴 포스팅이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독일에는 어머니 날과 아버지 날 두 기념일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아버지의 날은 거의 존재감이 없는 날입니다.

아버지의 날은 성령강림절 – 독일은 기독교적 문화에 기초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기독교와 관련된 공휴일이 많습니다 – 이 되기 2주 전 목요일입니다. 올해 성령강림절은 5월 11일 일요일이므로, 5월 1일이 아버지의 날이었습니다. 사실 아버지의 날이었는지도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아버지의 날은 남성의 날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사실 그 유래도 명확하진 않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유형의 아버지의 날은 19세기 말 즈음에 베를린과 그 인근 지역에서 시작되었다는 설이 전부입니다. 당연하게도 공휴일은 아닙니다.

독일의 어머니 날은 매년 5월 둘째 주 일요일입니다. 올해는 5월 11일로서, 성령강림절과 겹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날 역시 공휴일은 아닙니다.

독일의 어머니 날의 유래는, 미국의 어머니 날과는 다르게 독일 원예업자 단체에서, “어머니들을 존경하자”라는 취지로 어머니에게 꽃을 선물하라는 조그마한 광고캠페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23년 5월 13일이 독일 최초의 어머니의 날입니다. 이 단체는 1926년부터는 5월 둘째 주 일요일을 어머니의 날로 정하고, 공휴일로 지정하자고 제안하였다고 합니다.

독일에서 어머니의 날이 최초로 국가 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1933년이며, 따라서 최초의 공휴일로서의 어머니의 날은 1934년 5월 셋째 주 일요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 시기는 국가사회주의정당(나찌당)이 독일을 장악하고 있던 때였으며, 독일의 어머니 날은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이데올로기와 결합됩니다. 많은 숫자의 독일인을 낳은 어머니들을 게르만 민족의 영웅이라고 칭송받던 시절이었습니다.

암울했던 국가사회주의의 시절이 지나가고, 1949년 독일 연방공화국은 어머니의 날을 5월 둘째 주 일요일로 정하되, 국가 공휴일에서는 제외시켰습니다. 독일에서는 상점들이 일요일에는 모두 문을 닫아야하지만(이에 대해서는 제 블로그 포스팅, 독일 상점들은 왜 일요일에 문을 열지 않을까? 를 참고해주세요), 5월 둘째 주 일요일인 어머니 날만큼은 꽃을 판매하는 상점들에 한해서는 문을 열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08년처럼 성령강림절과 어머니 날이 겹치게 되는 경우, 즉 공휴일과 어머니 날이 겹치는 경우에는, 약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른 주들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바덴 뷔르템베르크 주에서는 올해처럼 공휴일과 어머니의 날이 겹치는 경우에는 꽃을 판매하는 가게들도 문을 열 수가 없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올해 바덴 뷔르템베르크 주에서는 이와 관련된 소송까지 제기되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만하임에 위치하고 있는 행정법원은 판결을 통해 법정 공휴일의 휴식이 우선이라면서, 이번 어머니 날에 바덴 뷔르템베르크 주에서는 꽃가게들도 문을 열 수가 없다고 판결하였다고 합니다.

이 판결 이후 주 정부에서는 무려 5만 유로의 비용을 들여, 아버지와 아이들에게 어머니 날 선물을 토요일에 미리 구매하라는 ‘어머니 날 선물 구매 독려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을 떠나온 지 꽤 되어서 최근 한국에서는 어버이 날에 부모님께 어떠한 선물을 드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카네이션 꽃을 달아드렸던 것이 전부였는데, 요즘은 여행상품들도 판매되는 것 같더군요.

독일에서는 어머니 날에 꽃을 가장 많이 선물하며, 선물을 마련하기 위해 사용하는 평균적인 금액은 25유로 정도라고 합니다.

저야 독일에 있으니 한국의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할 요량입니다만,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부모님께 어버이 날 선물로 무엇을 드리는지 궁금하네요.

미리 경험해 본 닌텐도 위(Wii) 게임과 닌텐도의 비지니스 전략

라티오 — Tue, 15 Apr 2008 13:12:04 +0900

드디어 한국에서도 Wii 가 출시되는군요.

독일에서는 대략 1년 전 쯤에 출시되었습니다. 독일에서는 Wii 게임기와 컨트롤러 하나, 그리고 Sports 게임을 세트로 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대략 250유로 내외입니다.

한국의 유저분들을 위해 제가 해 본 Wii 게임들을 통해 느낀 Wii 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닌텐도 Wii의 비지니스 전략을 짧게 적어보려 합니다.

간략한 게임후기

1. Wii Sprots

닌텐도 Wii의 대표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프, 테니스, 복싱, 야구, 볼링 5개 게임이 있는데, 직접 몸을 움직이는 스포츠 게임이라는 것이 가장 큰 재미이자 장점입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그래픽 수준이 그리 높지 않다는 점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 등의 다른 게임들 그래픽에 비하면 수준이 낮은 편입니다.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게임 구성이 좀 단순하다는 점입니다. 골프의 경우에는 9홀이 전부인데, 몇 번 하고 나면 금새 싫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2. Wii Play

요건 독일에서 컨트롤러와 함께 끼워서 판매하는 게임입니다. 컨트롤러가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두 명이서 게임을 즐기려면 컨트롤러를 하나 더 별도로 구매해야 하는데, 제가 Wii 게임기를 샀던 당시에는 컨트롤러는 꼭 Wii Play와 함께 끼워서 팔았습니다.

이 게임은 그냥 추억의 옛 게임들 모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쏘기, 당구, 낚시 등의 단순한 게임입니다.

3. Wario Ware: Smooth Moves

춤추는 와리오 게임 역시 몸 동작을 이용하는 게임입니다. 매 스테이지마다 짧은 시간 안에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몸을 이리저리 움직여야 하는 게임입니다. 순발력을 요구하는 게임입니다. 역기 들기, 톱질하기, 균형잡기, 낚시하기 등등 다양한 동작을 순발력있게 따라해야 하는 게임입니다.

처음할 때는 재미가 있는데, 마지막 스테이지까지 통과하고 나면 다시 처음부터 해 볼 마음이 들 만큼 재미있는 게임은 아닙니다. ㅡ.ㅜ

4. Fifa 08

피파 08 게임은 제가 해 본 Wii 게임 중 최악인 것 같습니다.

가만히 제자리에 앉아서 컨트롤러를 가지고 하는 게임인데, 일단 큰 재미가 없거니와, 무엇보다도 그래픽이 최악입니다.

맨유의 루니, 박지성 등등 선수들의 클로즈업 얼굴은 안습 그 자체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해 본 게임들입니다. 게임 가격이 50유로 내외여서 가격적으로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새 게임을 구매하여 게임을 한 후에, 이베이에 중고로 파는 방법이었습니다. 독일 이베이는 중고 시장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는데다가, 중고가격이 신제품의 절반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 Wario 게임을 중고로 처분하고 Fifa 08을 새로 샀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Fifa 08을 처분하고, 새로 나온 마리오카트 게임을 한 번 사 볼까 합니다.

새로 출시된 마리오카트 게임

닌텐도 Wii의 비지니스 전략

다른 게임들은 소프트웨어에 승부를 거는데, 닌텐도 Wii는 하드웨어에 승부를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닌텐도 Wii의 전형적인 게임들, 즉 몸을 움직여 하는 게임들은 게임을 하기 위해 필요한 부속장비들이 많습니다.

Wii Sports의 복싱게임을 즐기기 위해서는 Nunchuk Controller 가 필요합니다.

새로 출시된 마리오카트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대가 필요하며, 출시 예정 중에 있는 Wii Fit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밸런스 보드를 함께 구입해야 합니다.

Nunchuk Controller

마리오카트 운전대

출시예정 Wii Fit

밸런스 보드

닌텐도 Wii의 전략은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가 만연하는 현실을, 별도의 부속장치들과 소프트웨어를 함께 끼워팔 수 있는 게임의 개발로 타개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여하튼 닌텐도 Wii를 구매하시게 되면 계속해서 지갑을 열어 돈을 꺼내쓸 수 밖에 없습니다. 닌텐도 측에서 볼 때는 아주 훌륭한 비지니스 전략이겠지요.

마지막으로 닌텐도 Wii 를 구매하실 예정인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게임을 구매하실 때 닌텐도 Wii 만이 갖고 있는 장점을 활용하는 게임을 구매하시라는 점입니다. Fifa 08과 같이 가만히 제자리에 앉아서 하는 게임, 플레이스테이션 및 XBOX 등을 통해서도 즐길 수 있는 게임들은 닌텐도 Wii를 가지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질 그래픽에도 불구하고, 몸을 움직여 땀을 내면서 할 수 있는 게임들이 Wii 게임의 최고 재미이자 장점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라티오 — Fri, 11 Apr 2008 08:32:34 +0900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특히 지역구 제도의 개선에 대한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이야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선거제도를 바꿀 권한을 지니고 있는 국회의원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려있기에 늘 제대로 된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국회의원 선거에서만큼은 네덜란드처럼 지역구 자체를 없애고, 정당지지도에 의해 국회의원 전체를 선출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독일처럼 지역구 국회의원 50%, 정당지지도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 50%를 선출하는 제도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국회의원 선거 본연의 의미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국회의원의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법과 관련한 일

(헌법 개정 제안 및 의결, 법률 제정 및 의결, 조약의 체결 및 비준)

2. 국가 재정과 관련한 일

(예산안 심의 확정, 결산 심사, 국가 재정 관련 법률 제정)

3.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국정조사, 국정감사, 탄핵소추 등)

하지만 뉴스 등을 통해 접하게 된 이번 18대 총선이나 한국을 떠나오기 전에 제가 참여했던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항상 국회의원 지역구 후보자들은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갖가지 지역개발 공약들을 늘어놓았습니다. 복지시설을 확충하겠다, 다리를 놓겠다 등등의 공약들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역구 후보들의 이런 지역개발 공약들은 모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의원들이 해야할 일이거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의원들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에 서울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었다던 뉴타운 추가 지정의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서울시의 행정적 업무를 어떻게 지역구 국회의원이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처럼 국회의원의 능력과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무리한 지역개발 공약은 자칫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행정부에 무리한 압력을 가하거나 부당한 청탁을 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들이 해야할 본연의 임무는 자기 지역에 도로 확충하고 다리 놔주는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바라보는 거시적인 시각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필요한 법률과 제도들을 만드는 일입니다. 지역에 도로 확충하고 다리 놓는 일은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이구요.

이번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사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거나 추진할 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정책들, 출자총액제도 완화, 지주회사 규제완화, 소득세율 인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내지는 완화, 한반도 대운하 등등에 대해 대한민국 전체를 바라보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정당 간의 토론과 논쟁이 이루어졌어야만 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여당인 한나라당이 의도적으로 피해간 측면도 없지 않지만, 현재처럼 비례대표 숫자보다 지역구 숫자가 훨씬 많은 상황에서 각 정당들은 이런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기보다는 완전히 지역에 매몰되어 버릴 수 밖에 없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이야 지역개발 공약들을 내세운 후보들 중에서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더 금전적 이득을 줄 것으로 기대하는 후보들을 뽑았겠지만, 막상 18대 국회가 출범하면 국회의원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출자총액제한 폐지 등을 위해 법률을 개정하는 일에 몰두할 것입니다.

이건 어찌보면 어리석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얄팍한 속임수일 수도 있습니다.

정작 국회의원 선거에서 토론하고 논쟁해야 할 문제들은 뒷전으로 밀어놓고 아무 이야기도 없다가, 선거 끝나고 국회구성되면 본격적으로 자기들끼리 법률 만들고 새로운 제도를 추진해버리는 이러한 일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현행 지역구 중심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현행 선거제도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은 38.3%의 정당지지도로 비례대표 23석을 얻었지만, 총 의석수는 152석을 얻었습니다. 299석 중 152석은 50.8% 입니다. 그리고 이번 18대 총선에서는 한나라당이 37.5%의 정당지지도로 비례대표 22석을 얻었는데, 총 의석수는 153석을 얻었습니다. 역시 50%가 넘는 의석수를 차지하였습니다.

지역구 선거에서는 후보자의 득표율이 40%이건 30%이건 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최다득표자가 국회의원 당선자가 되는데, 지역구 국회의원의 비율이 4배 가까이 많은 현행 제도 하에서는 이처럼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제도 하에서는 새로 생긴 정당이나 군소 정당들에 대한 지지 의사가 완전히 배제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논의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들이 제대로 논의될 수 있기 위해서,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선거결과에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기 위해서는, 현행 지역구 중심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바뀌어야 합니다.

이 문제가 18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학벌주의 조장하는 개표방송

라티오 — Thu, 10 Apr 2008 03:57:57 +0900

MBC 개표방송을 보다보니 당선자를 소개하는 화면에 빠지지 않는 것이 출신대학이더군요.

나이, 출신대학, 주요경력, 세 줄에 불과한 당선자 소개화면 중에 당당하게 한 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출신대학 내지는 최종학교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KBS나 SBS는 보지 못해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MBC 개표방송을 보면서 서울대 출신이 대다수인 당선자 소개화면을 보고 있노라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MBC의 당선자 소개 화면 보기

첫째는 국회의원 당선자의 학력과 출신대학이 국회의원 당선자를 소개하는데 있어 중요한 사항인가 하는 의문입니다. 제 생각엔 국회의원 당선자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소개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서울대라는 학벌을 지니고 있다거나 전직 국회의원이었다는 경력이 아니라, 입법기관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주요 활동내용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을 지냈던 후보자라면 그 사람의 주요 입법활동이라든지, 국회의원에 처음 도전하는 후보자라면 국회의원이 될 만한 자질과 능력을 지녔음을 보여주는 과거의 경력과 활동 내용을 소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둘째는 당선자의 학벌이 서울대가 압도적이라는 씁쓸한 현실입니다. 사회에서는 채 1%도 안 되지만, 국회의원 당선자에서는 서울대 출신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은, 학벌주의의 폐해와 학벌주의 배제의 당위성을 누구나 공감하면서도, 좋은 학벌을 갖고자 하는 욕망을 쉽게 떨쳐버릴 수 없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현실이 그렇다해도 방송에서 이러한 학벌을 전면에 내세워 보여주는 것은, 학벌주의를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개표방송부터는 학벌 대신에 국민을 대표하고 국가와 사회를 위해 일할만한 자질과 소양을 갖춘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사항이 소개 화면에 들어가기를 바래봅니다.

가슴아픈 낙선 소식과 실망스러운 당선 소식들

라티오 — Thu, 10 Apr 2008 03:02:46 +0900

18대 총선결과가 우려했던 것처럼 충격적입니다.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친 박근혜 계열 무소속 당선자들을 합하면 전체 의석수의 3분의 2가 넘습니다. 보수 세력과 보수라는 이름표를 붙여주기에도 아까운 이상한 세력들이 한국의 입법기관을 완전히 장악해버렸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데에는 우선 진보세력이 한국 사회의 비젼을 큰 그림으로 제시하지 못하는데에 있을 것 같습니다. 우호적이지 않은 매스컴 환경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천민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공동체의식과 사회적 연대성을 회복하고 한국 사회 내에 존재하는 갖가지 불합리한 차별들과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여주지 못한 것이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나 스스로를 자칭 중도적 개혁세력이라고 부르는 민주당의 무기력함이 가장 큰 원인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선거결과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가슴아픈 낙선자들이 있습니다.

1. 김근태 의원

80년대부터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고문을 당하고 수감생활을 해야만 했던 3선 의원인 김근태 의원이 한나라당의 신지호 후보에게 밀려 낙선의 고배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정체성을 상실해가고 있는 민주당에서 몇 안 남은 진보를 상징하는 분이라 생각되는데, 김근태 의원의 낙선은 향후 한국 정치 지형에서 진보가 더욱 발 딛기 힘들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합니다.

2. 한명숙 의원

한국의 첫 여성총리를 지냈던 한명숙 의원의 낙선도 가슴 아픕니다. 한국 여성운동의 기반을 닦아왔던, 온화한 성품을 지닌 제대로 된 여성 정치인 한 명이 정치의 중심에서 밀려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3. 심상정 의원

진보신당을 창당하여 새로운 지역구에 도전했던 심상정 의원의 낙선 역시 가슴이 아픕니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재경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노동운동가 출신이 경제에 대해 무엇을 알겠느냐는 선입견을 완전히 깨고, 해박한 지식과 날카로운 비판을 보여주었던 심상정 의원의 낙선도 안타깝고 원내에 진출하지 못하는 진보신당의 어두운 미래도 안타깝습니다.

4. 노회찬 의원

심상정 의원과 함께 진보신당의 핵심인 노회찬 의원의 낙선은 이번 선거결과 중 가장 안타깝고 가장 서글픕니다. 그 이유는 노회찬 의원을 꺾고 당선된 상대 후보가 바로 홍정욱 후보이기 때문입니다.

신문들에서는 엘리트 대 서민의 대결이라고 하였지만, 제가 볼 때는 개인의 출세와 입신양명만을 위해 살아온 사람과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해 살아온 사람의 대결이었습니다. 그 대결에서 전자가 승리하였다는 것은 다수의 한국인들이 공동체의식이나 사회적 연대성보다는 타인을 꺾고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더욱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회가 어떻게 되든, 주위 사람들이 어떠한 처지에 놓여있건 간에, 홍정욱 후보처럼 일찌감치 아들, 딸 미국으로 조기유학 보내 사회에서 승승장구하기를 바라는 한국의 현 세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 노회찬 의원의 낙선은 오랜 시간 두고 두고 씁쓸함을 남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슴 아픈 낙선자들이 있다면, 반면 그 당선 결과가 실망스럽고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있습니다.

1. 이인제 의원의 당선

경선불복과 탈당의 대명사 이인제 의원이 전국 최저 득표율로 당선되었습니다. 민주주의적 절차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결과입니다.

2. 자유선진당의 약진

호남과 영남으로 대표되는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도 모자랄 판국에, 충청권을 기반으로 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지역주의 정당의 등장은, 한국 사회의 정치 수준을 김종필 씨가 충청권의 맹주로 활약했던 1987년으로 20년이나 후퇴시키는 결과입니다.

3. 정당지지율 3위를 차지한 친박연대

처음 인터넷을 통해 선거광고 등을 접하면서 친박연대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이게 정당이름일 줄은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름지기 정당 이름이란 자신들이 지향하는 가치관을 상징적이고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노태우, 김영삼 정권 때의 올드보이들이 주축이 된 자유선진당마저도 '자유'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지향을 당 이름을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박연대'라뇨? '박근혜와 친한 사람들의 모임'이 정당이름이 될 수 있는 이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상황과, 박근혜와 친하다는 이유로 당선이 되는 저열한 정치수준이 정말 가슴 아픕니다.

이러한 선거결과를 보고 있노라면 정말 우민정치(愚民政治)라는 말 밖에 달리 떠올릴 말이 없습니다.

진보의 몰락과 한국 사회의 보수화보다 더욱 가슴 아픈 일은, 선거와 투표라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에 대한 의식수준의 저하와 진지성의 결여가 아닐까 싶습니다.

[동영상] 올림픽 성화를 가로막는 티벳 시위대

라티오 — Tue, 08 Apr 2008 07:47:55 +0900

런던과 파리에서 올림픽 성화를 가로막는 시위대 영상입니다.

독일 슈테른(Stern) 지의 영상이며, 현장 분위기나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링크를 이용하여 블로그에 올려 드립니다.

유럽에서는 베이징 올림픽을 보이콧해야한다는 목소리들이 점점 높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위성 여부를 떠나 실제로 보이콧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올림픽 행사에 가장 큰 광고주인 다국적 스포츠 용품업체 등을 비롯하여 방송사에 비싸게 올림픽 중계방송 판권을 판 올림픽위원회 등의 입장에서는 보이콧이 그리 달갑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4년간 올림픽 참가를 목표로 열심히 훈련해 온 선수들 개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겠지요.

[영국의 시위대 모습]

[파리의 시위대 모습입니다]

4월 독일에 내리는 눈

라티오 — Mon, 07 Apr 2008 12:16:50 +0900

썸머타임이 시작되어 이제 봄이 왔구나 싶었는데, 지난 주 내내 날씨가 흐리더니, 급기야 오늘은 눈이 내리고 있네요.

온도가 1도라네요.

날씨가 점점 미쳐가는 것 같습니다.

몇 년 뒤에는 봄과 가을이 완전히 사라질 모양입니다.

독일 언론, "삼성은 한국인들에게 애증의 대상"

라티오 — Fri, 04 Apr 2008 22:29:29 +0900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특검에 소환, 조사를 받았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독일에서도 역시 이 뉴스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독일 4대 일간지 중 하나인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너 짜이퉁(FAZ)은 삼성의 비자금 스캔들과 관련하여 자세한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독일 언론들이 한국 미디어의 기사내용을 그대로 받아 전하는 것에 그치는 반면에, FAZ는 서울에 있는 특파원의 취재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 잘 모르는 독일인 독자들을 대상으로 기사를 작성한 것이라 지난 일들에 대한 내용이 많은 편입니다만, 상당히 정확하게 사건을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기사 내용 중 이건희 회장을 "가부장"이라고 표현한 부분과 한국인들에게 삼성이 "애증의 대상"이라고 표현한 부분, 그리고 이번 수사로 인해 삼성과 한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시각을 한 마디로 일축해버리는 기사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 꽤 인상적입니다.

한국의 보수 일간지나 경제신문들의 기사보다 훨씬 좋은 기사인 듯 합니다.

기사 내용 번역해서 올려 드립니다. (기사 원문)

역풍에 휩싸인 삼성

Patrick Welter 기자, 서울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한국인이 아니다." 최근 한국의 수도 서울에서는 이렇게 체념섞인 어투의 말을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경영하는 한국의 거대한 기업그룹(Chaebol, 재벌)이 의심스러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삼성은 그룹의 가부장인 이건희 회장의 지시에 따라 아주 대규모로 국가공무원들과 법관들, 정부부처의 고위관리 및 세금공무원, 저널리스트와 정치가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대 2000억원의 비자금 계좌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002년 대통령 선거 시에는 삼성으로부터 후보자들에게 돈이 흘러들어가기도 했었습니다.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으로서 두각을 드러냈던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2002년 삼성으로부터 당선 후에 당선 축하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고발과 비난은 한국에서 삼성과 이건희 회장에게는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삼성그룹의 전직 대표법률가가 지난 11월 비밀을 실토하고 비자금 조성에 협력했다고 스스로를 고발한 이후 제기된 이번 사태는 예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상태입니다.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삼성에서 근무했던 김용철 변호사는, 뇌물을 은폐하기 위해 회사직원들의 명의로 된 계좌 수백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건희와 그의 부인 그리고 몇몇 임원진들은 출국금지상태

이건희는 돈 받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특전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이자 미술계의 후원인으로 알려진 홍라희와 그의 다른 친척들은 이 비자금 계좌에서 600억원의 그림을 개인 용도로 구매하였다고 합니다. 이 그림들 중에는 팝 아트 미술가인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행복한 눈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2002년 크리스트 경매에서 익명의 사람에게 716만 달러에 팔린 바 있습니다. 이건희와 그의 아내 및 몇몇 삼성 임원진들은 현재 출국금지된 상태입니다.

삼성은 우선 고발과 비난들에 맞서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특별 수사의 도입이 법률로 결정된 이래로 삼성그룹은 더 이상 커멘트를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고발과 비난에 대한 입증은 아직까지 제출된 것이 없습니다. 수사는 이제 정점에 도달하였습니다. 이건희의 아들과 임원진 및 그의 아내에 대한 조사가 끝나고 마침내 이건희 회장이 소환되었습니다. (중략) 한국의 미디어들에 따르면 삼성은 비자금 계좌가 이건희 회장의 개인 재산이거나 아니면 그의 아버지, 즉 삼성의 창립자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에게 불법자금제공

66세의 이건희 회장이 조사를 받으러 소환되는 것은 놀라운 일로 받아들여집니다. 지난 몇 년간 삼성에 대한 조사 때마다 그 가족들에 대한 고발과 비난은 다른 재벌 가족들과는 달리 아무런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2005년에 이미 삼성의 가족승계가 문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1996년 삼성 계열사가 전환사채를 시장가격의 10%도 안 되는 가격으로 이재용에게 팔았습니다. 이를 통해 이건희의 아들은 그룹의 비밀 본부로 알려지고 있는 에버렌드의 대주주가 되었습니다. 당시 삼성의 두 임원이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가족들은 처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희는 의학검진을 받기 위해 미국으로 몇 달간 사라져버렸습니다.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를 두고 도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가족에 대한 수사가 종결된 이후에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그는 한국국민들에게 사과하고 3일 후 8000억원을 사회에 기부하였습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고발에 따르면 1997년 대통령 선거 시 후보자들에게 흘러들어간 것과 동일하게 당시 검은 돈이 사법부에 흘러들어 갔다고 합니다. 당시에도 지금처럼 삼성이 법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들이 있었습니다.

예전 계열사인 삼성 자동차에 대한 다른 소송에서 내려진 판결에 의해 삼성과 이건희 회장은 당시의 채권자들에게 2조3천억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삼성은 항고를 한 상태입니다. 삼성 그룹은 59개의 계열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계열사에는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업체인 삼성전자와 중요한 조선업체인 삼성중공업 등이 포함되어 있어 삼성은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삼성은 애증의 대상

삼성에 따르면 삼성은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수출량 2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삼성 그룹은 상호간의 출자로 얽혀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이건희 일가가 아주 적은 자본지분으로 그룹을 통제할 수 있게 합니다. 병원, 보험, 증권회사, 백화점, 호텔, 유원지 에버렌드 등이 이러한 그룹에 속해있습니다. 삼성은 한국을 경제적으로 움켜쥐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삼성그룹의 빌딩 앞에는 세 개의 깃발이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에는 삼성의 깃발이, 그리고 가운데에는 한국의 국기가 있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은 그래서 한국인들에게 삼성은 애증의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지난 60년대 이래로 한국인들은 계획경제에서의 재벌의 역할을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건희는 존경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을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업그룹으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업과 정치 사이의 결탁(정경유착)은 오늘날 부작용을 낳고 있으며 이에 대한 비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대 기업들이 중소기업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는 지적은 매우 일상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한국인들은 이번 수사로 인해 삼성과 한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른다고 매우 걱정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몇몇 경제단체들과 중소 하청업체들은 수사를 빨리 종결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사는 4월 말에나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의 직원들은 수사가 회사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연초에 인사이동과 승진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 역시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합니다. 사업전망 역시 모호한 상태입니다. 주주총회에서 연초에 기대되었던 15% 이상의 성장이 불과 10% 정도의 성장에 그쳤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의 저하는 뇌물 스캔들 때문이 아니라, 외국에서 삼성의 성장을 위협하는 다른 나라들의 발전 때문일 것입니다.

법 위에 군림하는 삼성의 행태는 장기적으로는 한국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기에, 이번 기회에 부디 개발독재시대의 낡은 사고와 행태들을 깨끗히 털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기사들을 외신을 통해서 더 이상 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썸머타임과 함께 찾아온 독일의 봄

라티오 — Mon, 31 Mar 2008 03:19:30 +0900

3월 30일 일요일을 기점으로 그 동안 기다려왔던 썸머타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일광절약제라고도 불리우는 이 제도는 유럽에서는 1980년에 도입된 제도라고 합니다. 예전에 한국에서도 88올림픽을 전후로 하여 이 제도를 잠깐 시행했던 적이 있었지요.

유럽에서는 3월 마지막 주 일요일에 썸머타임이 시작됩니다. 마지막 주 일요일 새벽 2시를 새벽 3시로 바꾸는 것이지요.

시간이 한 시간 앞당겨지다보니 몸이 좀 피곤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새로운 시간에 인체 리듬이 완전히 적응하기까지는 2일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썸머타임이 시작되면 마치 시간을 한 시간 도둑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지만, 이 빼앗긴(?) 한 시간은 10월 마지막 주 일요일에 썸머타임이 해제될 때 평소보다 한 시간 더 자는 것으로 보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몸이야 좀 피곤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썸머타임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가장 큰 이유는 여름 시간이 되어야 비로소 날씨가 사람이 살 만한 날씨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후 4시, 5시에 이미 깜깜해져버리는 독일의 겨울은 우울함 그 자체입니다. 게다가 높은 습도와 추적추적 내리는 비로 인해 거의 2일에 한 번씩 찾아오는 편두통과 이를 이기기 위해 초콜릿과 커피를 입에 달고 살아야 하는 겨울은 악몽 그 자체이죠.

썸머타임이 시작되면 희한하게도 날씨가 아주 좋아집니다.

독일에서는 불과 며칠 전에 큰 폭설이 내렸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교통사고가 엄청나게 발생했구요.

그런데 썸머타임이 시작된 오늘은 기온이 17도까지 올라가고, 정말 오랫만에 햇볕이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집 근처 공원을 비롯해서 거리 곳곳에 꽃들도 화창하게 피었구요.^^

한국의 날씨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참, 이제 독일을 비롯한 중부유럽과의 시차는 7시간입니다. 참고하세요.^^

독일, 내년부터 학교에서 이슬람 종교수업 실시

라티오 — Sat, 15 Mar 2008 22:36:05 +0900

최근 독일에서의 가장 뜨거운 테마는 무슬림의 사회통합 문제입니다.

이슬람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독일인들은, 무슬림들, 특히 터키 이민자들이 그들끼리 모여살며 독일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도 학교에서 독일어를 사용하지 않는 등 독일 사회의 통합을 저해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터키 이민자들은 아랍어로 수업이 진행되는 학교를 독일 내에 만들어줄 것을 요구하기까지 하는 등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제3회 독일 이슬람 컨퍼런스가 중간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2008년 3월 13일 이 컨퍼런스는 여러 가지 견해 차이에도 불구하고, 중간보고서를 결의하였는데, 합의된 내용 중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는 독일 내의 학교에서 내년부터 독일어로 진행되는 이슬람 종교수업이 개설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컨퍼런스는 2006년 최초로 개설되었습니다. 올해로 3회 째를 맞이하는 이 컨퍼런스에는 현대적 무슬림들과 보수적, 전통적 무슬림들 및 독일 정부의 대표 30인이 참석하였다고 합니다.

컨퍼런스는 무슬림 단체들과 정통 이슬람적 가치관에 대한 비판자들 사이에서 촉발된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독일 내무부장관 쇼이블레에 따르면, 부분적으로 „매우 격렬한 논쟁“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참석자 모두 이 컨퍼런스가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번 이슬람 컨퍼런스는 에서 많은 것들이 논의되었는데, 독일 학교에서 이슬람 종교수업 개설 외에도 독일 내 모스크 건립과 무슬림 방식의 장례식을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 등이 논의되었다고 합니다.

한 달 넘게 지속된 논쟁 속에서 이 컨퍼런스는 이슬람 종교수업개설 등과 같은 구체적인 개선 결과들을 목표로 삼게 되었지만, 여전히 가장 큰 논쟁 지점은 무슬림들이 독일 기본법(헌법)의 가치 질서를 준수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한 논쟁입니다.

독일인들이 보기에 보수적인 이슬람적 가치관은 여전히 남녀평등과 종교의 자유에 기여하지 못하며, 이는 독일 기본법(헌법)의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독일 기본법의 가치 질서에 대한 관점은 독일 내의 현대적 무슬림들과 보수적 무슬림들 사이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독일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독일 기본법의 가치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인지 무슬림이 독일 기본법의 가치 질서를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 자체가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어찌되었건 대화를 통해서 무슬림들을 독일 사회에 통합시키려는 독일인들의 노력만큼은 높이 평가할 만 합니다.

학교에서의 이슬람 종교수업 실시 등의 일련의 조치들이, 독일 내 330만명의 무슬림 인구들의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관련기사 1(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너 짜이퉁)

이명박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과 통계로 보는 사회 양극화 문제

라티오 — Fri, 14 Mar 2008 07:50:43 +0900

지난 1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노동부가 밝힌 이명박 정부의 첫 노동관련 정책들은 일련의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이었습니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근로자 파견 대상 업종을 전면 확대하는 것과 아울러,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를 원직 복직시키는 대신 금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권한을 사업주에게도 제한적으로나마 부여하겠다는 등의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보호법의 경우 사용 기간을 2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오히려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고 판단해 사용 기간을 3년으로 연장키로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좀 궁색해보입니다.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는 것은, 비정규직으로 3년 이상 근무해야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의미하는 현실적인 의미는 기업으로 하여금 보다 숙련된 비정규직 인력을 장기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특정 업무분야에서 정규직에 비해 급여수준이 낮고, 퇴직금도 없으며, 해고 역시 손쉬운 비정규직만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기업주들은, 사용기간이 2년일 때는 1년 6개월 정도 고용한 후 해고하는 절차를 반복해야만 했지만, 사용기간이 3년이면 2년 6개월 정도 고용하고 해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인력을 충원하게 되면, 업무 교육을 시켜야 하고, 업무 숙련도가 높아지기까지 시간이 소요됩니다. 비정규직 사용기간이 늘어나고, 기존의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새로운 인력을 충원하는 횟수가 줄어드는 것은 분명 기업에게는 큰 장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는 더욱 더 개선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노동부의 이러한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에 기꺼이 화답하면서도, 겉으로는 "노동자 프랜들리"라고 말하는 이명박 대통령을 저로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노동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모르거나, 아니면 이 방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겉으로는 다르게 말하는 전형적인 '정치인'이거나, 그 둘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통령 선거운동 당시, 비정규직 문제 및 사회 양극화의 심화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삶을 개선해주겠다던 약속을 이명박 대통령은 무슨 방법으로 지킬 수 있을까요? 7%의 경제성장률 달성을 통해서 이러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높은 경제성장률은 결코 양극화 문제의 해답이 아닙니다. 이러한 점은 통계결과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경제성장률	1인당 국민총소득 (달러)	국민총소득 증가율	소비자물가 상승률
1997년	4.7 %	11176	2.7 %	4.3 %
1998년	-6.9 %	7355	-8.3 %	7.5 %
1999년	9.5 %	9438	9.4 %	0.8 %
2000년	8.5 %	10841	5.5 %	2.2 %
2001년	3.8 %	10159	2.8 %	4.0 %
2002년	7 %	11497	7 %	2.7 %
2003년	3.1 %	12717	1.9 %	3.5 %
2004년	4.7 %	14206	3.9 %	3.6 %
2005년	4.2 %	16413	0.7 %	2.7 %
2006년	5 %	18372	2.3 %	2.2 %
2007년	4.9 %			2.5 %

(통계청 사이트에서 얻은 통계자료들을 취합하여 만든 표입니다.)

위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외환위기의 여파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던 98년을 제외하고는 매해 꾸준히 경제성장을 이루어왔습니다. 물가 역시 98년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어왔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양극화는 심화되어왔고, 서민들의 삶은 더욱 더 어려워졌습니다.

	1997년	2007년	평균소득 증가율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
전체 평균소득	2,287,335원	3,675,431원	60.6%	81%	36.8%
1분위 평균소득	729,243원	984,188원	34.9%	-	-
2분위 평균소득	1,164,951원	1,674,425원	43.7%	-	-
3분위 평균소득	1,435,441원	2,139,919원	49%	-	-
4분위 평균소득	1,667,593원	2,570,882원	54.1%	-	-
5분위 평균소득	1,900,159원	2,996,575원	57.7%	-	-
6분위 평균소득	2,155,964원	3,243,101원	50.4%	-	-
7분위 평균소득	2,460,398원	3,921,857원	59.4%	-	-
8분위 평균소득	2,847,124원	4,568,432원	60.4%	-	-
9분위 평균소득	3,419,821원	5,586,253원	63.3%
10분위평균소득	5,089,836원	8,882,577원	74.5%

(통계청 사이트에서 얻은 통계자료들을 취합하여 만든 표입니다.)

경제성장률 계산의 기초가 되는 국내총생산은 1997년 4,911,348억원에서 2007년 8,894,328 억원(잠정)으로 동 기간 81% 성장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소비자 물가는 36.8% 상승하였고, 가구당 평균 소득은 60.6%가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소득 상위계층의 소득 증가율이 소득 하위계층의 소득 증가율에 비해 현저히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위 10%의 소득 증가율은 동 기간 물가상승률 36.8%에도 못 미치는 34.9%인데 반해, 상위 10%의 소득 증가율은 74.5%로 2배가 넘습니다.

가뜩이나 큰 소득격차에 소득증가율마저도 2배가 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시간이 지날 수록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이러한 양극화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들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1995년 말과 1996년 초, 그러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에 도입된 일련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들과, 이러한 정책에 기초하여 외환위기 이후 급속하게 늘어난 비정규직 때문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도 해결은 커녕 더욱 심화되어온 사회 양극화 문제는, 복지분야 재정지출마저 줄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명박 정부 하에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혹자는 비정규직이니 사회양극화니 하는 문제들을 다 제쳐두고,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만하면, 파이 자체가 커져 사회 저소득층에게도 그 혜택이 일부나마 돌아갈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운하로 대표되는 국내 건설경기의 부양을 통한 경제성장은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러한 점 역시 과거의 사례를 통해 확인됩니다.

경제성장률

1인당 국민총소득

(달러)

국민총소득 증가율

소비자물가

상승률

1990년

9.2 %

6147

8.9 %

8.5 %

1991년

9.4 %

7105

9.8 %

9.3 %

1989년 일산 신도시와 분당 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하고, 90년부터 일으킨 국내 건설경기로 당시 9%가 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습니만, 매년 소비자 물가 역시 경제성장률과 맞먹는 수준으로 상승하였습니다.

경제성장률만큼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고, 현재처럼 상위계층과 하위계층간의 소득 증가율이 차이가 난다면, 소득 하위계층의 생활을 더욱 더 어려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 말고, 경제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젼이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떠한 정책으로 그리고 어떠한 전략적 산업분야의 육성을 통해 7%라는 고성장을 이룩할 것인지를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에게 현재 필요한 것은 건설업을 통한 경기부양이나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아니라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새로운 산업분야의 육성에 대한 비젼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비젼 없이 비정규직을 더욱 양산하고, 국내 건설 경기나 부양하여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한다 해도, 서민들의 삶은 결코 나아지지 않을 겁니다.

필리핀 이주여성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을까?

라티오 — Mon, 10 Mar 2008 17:52:05 +0900

창조한국당이 필리핀 태생으로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이주 여성을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지명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관련 연합뉴스기사)

필리핀에서 태어난 헤르난데즈 주디스 알레그레(37, 여)씨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한국 국적을 취득했고, 남편과 사별한 뒤, 현재 한국에서 영어학원 강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자녀는 필리핀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두 아이들이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받게 되는 상처들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 블로그 포스팅, 코시안이 아니라 그냥 코리안이다)

창조한국당의 문국현 대표는 "다문화 가정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우리 사회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들이 많은 차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이주 여성의 인권보호와 정착을 위해 노력한다는 차원에서 인종차별과 편견이라는 벽과 싸우면서 생계를 위해 꿋꿋하고 맹렬하게 살아가는 이주여성을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하게 됐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필리핀 여성 한 명이 국회의원이 된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차별받고 있는 이주 여성들, 특히 우리보다 피부색이 더 검은 이주 여성들의 지위와 권익이 바로 신장되지야 않겠지만, 분명 상징적으로 큰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대선 이후 지지부진한 모습으로 적잖이 실망감을 안겨주었던 문국현 대표와 창조한국당이 오랫만에 한국 사회에 새로운 화두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화두를 한국 사회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껴안을 지는 모르겠지만요.

이러한 우려는 이 소식을 전하는 연합뉴스 기자의 기사 마지막 문장에서도 얼핏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현행 법상 외국인 출신이더라도 귀화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했을 경우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는 이 기사의 마지막 문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알레그레 씨는 한국인이 아니라 여전히 외국인일 뿐입니다.

창조한국당의 이번 일이 한국 사회에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는 작지만 의미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에서 세 배 이상 비싸게 판매되는 독일 유기농화장품

라티오 — Wed, 27 Feb 2008 09:47:57 +0900

한국에 있는 제 여동생이 얼마 전에 출산을 했습니다.

새로 태어난 조카가 아토피인 것 같다며, 저에게 독일 유기농 제품 중에 유아용 로션과 샴푸 등을 좀 사서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독일에서 한국으로 물건을 보내는 배송료가 꽤 나갈텐데 괜찮겠냐는 제 물음에 한국의 수입업자들이 판매하는 가격에 비하면 훨씬 저렴하다고 하더군요.

설마해서 비교해보았더니, 한국의 판매가격이 세 배가 넘더군요.

그림1. 동생이 필요로 하던 로고나 베이비 제품들의 독일 판매 가격

사진 2, 한국에서 판매되는 로고나 베이비 제품들 가격

독일에서 7유로 정도 하는 제품을 한국에서는 34,000원에 파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화장품을 수입해다가 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반 비용이 들기야 하겠지만, 제품 가격이 세 배 이상 비싼 것은 폭리가 아닐까요?

동생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영어로 된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한국으로도 독일 유기농 화장품을 배송해주는 사이트나, 독일에 사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사이트 등을 통해서 화장품을 구매해 왔었는데, 이제는 한국에서 이런 사이트들에 접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

특정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지 모르겠습니다.

독일에 사는 저로서야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길이 없는데요.

한국에 계시는 네티즌 여러분들이 한 번 접속을 시도해 보시고 그 결과를 좀 알려주십시오.

독일 판매사이트

독일 로고나 공식사이트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한국 수입판매업자들의 얄팍한 상술과 유기농이나 친환경에 대한 가치관의 부재입니다.

한국의 판매사이트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더군요.

"로고나 베이비 개별제품이 박스포장 되어있지 않는 것은 정품이 아닙니다."

하지만 독일에서 출시되는 제품에는 종이로 된 박스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의 수입판매업자들이 자체로 박스를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서만 사야지 마치 정품을 살 수 있는 것으로 호도하는 것이죠. 얄팍한 상술입니다.

이보다 제가 더 큰 문제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유기농 제품의 수입판매업자들에게 유기농이나 친환경에 대한 가치관이 부재하다는 사실입니다.

독일의 생산업자들은 가급적이면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제품용기를 잘 분해되는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최대한 간소화하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환경에 부담을 주는 박스포장용기를 하나 더 만들고 있다는 것이지요.

계란과 두부를 사기 위해 제가 자주 들르는 유기농 상점 앞에서는 그린피스가 자주 서명운동을 합니다.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유기농 제품들을 먹고, 유기농 화장품을 내 피부에 발라서 나만 잘 먹고 잘 살자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시각을 넓혀 지구 전체의 환경문제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겠지요.

예전에 독일의 벤츠, BMW 같은 차량들이 한국에서만 유독 비싸게 판매된다는 뉴스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독일의 유기농 화장품 마저도 한국에서는 엄청난 고가에 판매가 되는 현실이, 그리고 이 유기농 화장품들의 생산업자와 판매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가치관은 함께 수입되지 않는 현실이 영 씁쓸합니다.

"사돈 처음 뵙겠습니다"의 이면에 숨어있는 불편한 진실

라티오 — Tue, 26 Feb 2008 08:29:53 +0900

댓글들 잘 읽어보았습니다만, 대꾸할 만한 가치가 없는 댓글들이 꽤 있군요. 이 글을 읽고 여자와 남자간의 대결구도를 만들어내는 그 훌륭한 능력에 감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은 부디 인신공격만큼은 삼가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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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밤, SBS에서 하는 "사돈 처음 뵙겠습니다"라는 프로그램을 인터넷을 통해 몇 번 보았습니다.

볼 때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히게 하는 이 프로그램은 한국의 농촌에 결혼을 통해 정착하게 된 외국인 며느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프로그램은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에서는 외국인 며느리가 살고 있는 마을에 찾아가서, 얼마나 마을 사람들과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한국에서 맞이하게 된 새로운 가족들과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를 유쾌하고 즐겁게 보여줍니다.

프로그램의 후반부는 외국인 며느리의 고향에 가서 가족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촬영해 온 테이프를 보여주고, 외국인 며느리의 부모님을 한국으로 모시고 와서, 한국의 시부모님들과 처음으로 상견례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프로그램의 전반부에서는 즐거움을 주고, 후반부에서는 눈물과 감동을 주면서, 프로그램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으로 장식하는 프로그램이지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볼 수 있었던 놀라운 점 중 하나는 한국 농촌의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외국인을 대해는 개방적인 태도였습니다. 물론 한국 여성들이 더 이상 농촌으로 시집오지 않는 어쩔 수 없는 상황과 마을의 대부분의 며느리들이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출신이라는 측면이 이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훨씬 높은 학력에 세련된 교양을 가지고 있다고들 하는 도시 거주인들에 비해, 외국인에 대해 훨씬 개방된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자신의 가족으로 맞이하여 생활 속에서 부딪치고 경험하면서 느끼게 되는 인간으로서의 "동질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그 기획 의도처럼 도시에 사는 한국인들의 외국인에 대한 편견들, 특히 피부색이 우리보다 검은 외국인들에 대한 차별적 시각도 함께 바로잡아줄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하지만, 방송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프로그램이 의도하는 이러한 따뜻함 말고도,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불편한 진실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전히 농촌에 남아있는 가부장적 문화입니다. 며느리 자랑을 해 보라는 남희석 MC의 말에 대부분의 할머니들은 자신의 며느리 자랑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애 잘 낳고, 농사일 야무지게 잘 하고, 살림 잘하고, 시부모하고 남편한테도 잘 하고 ..."

이런 말씀을 하신 할머니들을 개인적 차원에서 비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할머니들 역시 당신들 말씀처럼, 당신들 스스로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아버지와 남편에게 순종하고, 애 낳고 살림하면서, 농사일까지 거들어야만 하는 그런 힘든 삶을 말이죠.

농촌에 더 이상 한국인 여자가 시집오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어려운 삶의 조건들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삶의 조건들에도 불구하고 이 곳으로 시집오는 외국인 며느리들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한국에 시집 온 외국인 신부들, 그들의 나라는 모두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입니다.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등.

그리고 그들은 그 사회에서도 또한 사회적, 경제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여성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불편한 진실입니다.

국제 결혼에서 자신의 주거지를 떠나 낯선 곳에 정착하는 배우자는 거의 대부분이 여자입니다. 특히나 경제적 이유가 그 결혼의 이면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면 거의 100% 그렇습니다.

독일에서도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시아 출신 여성들이 독일 남자와 결혼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모두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경제적 이유는 이러한 유형의 국제 결혼의 가장 큰 요소일 겁니다. 시기적으로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한국과 일본의 여성들도 이 곳 유럽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쓸데없는 오해와 편견 등을 머리 속에서 작동시키지 마십시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늘상 여성들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놓여있었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항상 이 쓸쓸한 국제적 이주사의 주인공들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그 국적과 인종과 피부색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한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문화적으로 발전 수준이 낮을수록, 여성들에게 돌아오는 경제적 활동의 기회는 적습니다. 따라서 가족을 위해 경제적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면, 결국 선택은 자신이 사라짐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 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몫은 늘 아들이 아닌, 딸 즉 여성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본의 아니게 보여주는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아울러 외국인에 대한, 특히나 우리보다 피부색이 검은 외국인들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종차별적 시각을 바로잡는데, 이 프로그램이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보신탕 문화에 대한 독일 인터넷 신문의 보도

라티오 — Fri, 22 Feb 2008 03:23:16 +0900

독일의 한 인터넷 신문에 한국의 보신탕 문화에 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아마도 최근 치와와를 훔쳐다가 구워먹으려 했다는 한 한국인에 대한 뉴스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인터넷 신문은 지명도가 그렇게 높은 매체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의 기사 내용은 모든 정보를 객관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 같지만, 기사의 어투와 사용하는 단어들이 한국의 보신탕 문화를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아래는 이 기사를 발췌, 요약한 내용입니다.

기사 전문은 이 곳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제목: 한국에서 살아가는 개들의 어두운 측면

한국인들은 "개고기를 먹을 권리"를 주장한다. 10명 중 한 명은 매년 한 번씩 개고기를 식탁에 올린다.

한국에서 개는 좋은 친구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식탁 위에 오르기도 한다. 이는 공산주의 국가인 북쪽과 자본주의 국가인 남쪽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전 세계의 동물 보호론자들과 미식가들은 심한 혐오감을 갖고 이를 외면한다. 최근 한 한국인이 이웃의 치와와를 훔쳐, 구워먹으려고 했다고 한다. 술에 취한 이 남자는 배가 고파서 그랬다고 한다.

한반도에서는 개고기를 먹는 것은 파렴치한 행동이 아니라 민족의 전통으로 여겨진다. 마치 일본에서 고래고기를 먹는 것처럼 말이다. 남한의 대도시 서울에서는 식당 연합단체들이 개고기 메뉴를 내 놓을 권리를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나섰다.

식당의 손님들은 한결같이 "서양사람들이 자신들의 먹을거리를 정상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우리를 야만인으로 모욕하는 것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며, 한 예로 이러한 "야만행위"에 대하여 동물보호론자로서 이의를 제기했던 프랑스의 은퇴한 배우 브리짓 바르도를 신랄하게 언급했다.

북한의 수도인 평양에서 개고기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한 식당은 미용이라는 새로운 테마를 제시한다. 요리사 류종목 씨는 개고기가 부드러운 피부를 위해 좋다고 주장한다. "단고기"라고 불리우는 이 메뉴는 비타민 A와 B를 많이 함유하고 있으며, 게다가 소화장애에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한국에서 개는 "사람의 가장 훌륭한 친구"로 여겨지며, 가장 좋아하는 애완동물이다. 한국의 동물보호 단체에는 약 2백만명의 회원들이 가입되어 있고, 한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종인 진돗개는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서울에서는 애완견들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경연장이 있으며, 애완견 부띠끄, 와우와우 카페 등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에서 살아가는 개들의 어두운 측면이 존재한다. 개를 잡기 위해 발길질을 가하고 전기쇼크를 가하기도 한다. 이러한 행위의 목적은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 개고기가 연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모든 진실은 다 언급되지 않는다. 한국에서 개는 먹기 위한 애완동물로 생각될 수 있으며, 돼지나 소처럼 실제로 먹어치워진다. 정부는 대외적 이미지의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꺼려하는 것 같지만, 음지에서는 합법적인 것으로 통용되고 있다,

물론 단지 4800만 한국인들 중 10분의 1만이 일년에 한 번 개를 먹는다. 이 숫자는 극히 적은 것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몸에 좋고, 기억력과 정력에 좋다는 이 개고기에 대한 이야기는 연약한 감수성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낯선 것으로 큰 충격을 안겨준다.

[참고]

약 2000년 전부터 한국에서는 개고기나 음식메뉴였다. 한국 의학서적에는 이미 16세기부터 개고기의 치료효과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남성의 정력에 도움이 될 뿐아니라 여성의 피부노화 방지에도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 기사에 달린 독일 네티즌들의 댓글들은 크게 보면 두 가지 견해입니다. 사람에게 개는 다른 동물과는 다른 특별한 애완동물이며, 개를 먹는 것은 도덕적이지 못하다는 견해와 그 밖의 다른 고기들을 먹는 것과 차이가 없다, 한국인이 개고기를 먹는 것에 간섭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 등이 맞서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기사를 올린 인터넷 신문사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보신탕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소고기, 돼지고기 등과 같은 육류를 그리 좋아하지도 않구요. 하지만 개인적인 차원의 선호도를 떠나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양고기, 어류 등은 되는데, 개고기는 먹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개를 잔인하게 도축한다는 비판은, 미국의 축산농가에서 소를 살찌우고 도축하는 참혹한 광경을 한 번이라도 떠올리게 된다면, 성립하기 어려운 비판이 아닐까 싶습니다.

차라리 채식주의자가 모든 종류의 육류와 어류를 먹는 것을 비판한다면 그 비판을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지요.

간혹 개와의 정서적 교감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이 역시 어디까지나 개인적 차원의 문제일 뿐이며, 개와의 정서적 교감을 마치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일반적인 것으로 여기는 것 또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이 키우는 소나 돼지에 큰 정서적 교감을 갖을 수도 있는 것이겠지요.

여하튼 유럽에서 또다시 한국의 보신탕 문화가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고 있노라니 기분이 썩 유쾌하지 못합니다.

독일 베텔스만 재단, "한국 민주주의는 개발도상국 중 10위"

라티오 — Tue, 19 Feb 2008 06:41:08 +0900

독일의 베텔스만 재단이 지난 일요일(2월 17일)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연구대상 125개국의 개발도상국 중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확고하게 뿌리내린 나라 Top 10에 속한다고 합니다. 베텔스만 재단이 매년 행하는 이 연구의 주제는 세계적 경제 성장과 개발도상국들의 복지 문제 및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확립 정도를 비교 연구하는 것입니다. (독일어 연구결과 요약문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베텔스만 재단은 총 125개 나라들의 발전과정을 비교하였는데, 연구결과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조사대상국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성장하는 경제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많은 나라들의 거짓 민주주의는 사람들의 정치적 참여를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작년의 전 세계적인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으며, 또한 40억의 인구가 형식적 민주주의 하에서 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의견 형성에서 배제되어 있거나, 정치적으로 탄압받고 있다고 합니다.

베텔스만 재단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는 125개국을 비교 연구하여, 법치국가적 민주주의와 사회정치적으로 보완된 시장경제로의 이행이 얼마나 성공적인지를 평가하였는데, 가장 성공적으로 이행된 나라들로는 체코,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등이며, 작년 가장 최악의 정치적 상황을 보여준 나라로는 소말리아, 버마, 짐바브웨 등이 꼽혔습니다.

법치국가적 민주주의 시스템과 사회정치적으로 보완된 시장경제의 확립이 얼마나 성공적인가하는 항목에서 한국은 10위에 올랐으며, 2005년부터 2007년까지를 조사대상으로 하는 정치적 의사결정자들의 조정 능력의 질적 평가에서는 6위에 올랐습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확립 10위, 정치적 의사결정자들의 조정능력 6위

작년 한 해 동안 세계 경제 상황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의 개발도상국들에서는 대다수 사람들의 사회적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연구 대상 125개국 중 85개국에서는 작년에 세계 경제의 성장에 동참하긴 했지만, 빈곤퇴치와 교육 및 환경보호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을 지니고 있는 나라는 이들 나라 중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연구대상이었던125개국 중 75개국은 공식적으로는 민주주의 체제이지만 그 중 52개국은 어느 정도 결함이 있거나 또는 아주 심각한 결함을 지닌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속하는 대표적 나라들이 러시아와 베네주엘라 등입니다. 이러한 나라들에서는 법적 시스템에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사람들의 사회 참여에 심각한 결함이 있으며, 특히 이러한 나라들은 국가적 자의와 부정부패들 때문에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 23개국은 민주주의적 정부형태를 확고하게 만든 것으로 평가되는데, 아시아의 한국과 대만을 포함하여 유럽연합 가입을 앞두고 있는 (동)유럽의 11개국이 포함었습니다. 약 40억명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데, 이 중 25억명은 실질적으로 독재 상태 하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푸른색:민주주의, 회색:결함있는 민주주의, 검은색:중대한 결함있는 민주주의

연구에 따르면 민주주의 국가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사회적 의견형성에 참여하고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자유 선거를 실시하는 나라의 비율이 58%에서 63%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아프리카에서 민주주의 시스템을 도입하는 나라들이 많아졌지만, 민주주의의 질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정체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조사 대상 나라 중 단지 13개국만이 권력분립이 기능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나라들 중에서도 부정부패의 퇴치와 권력 남용에 대한 처벌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는 더 적은 숫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여전히 개발도상국의 범주에 머물러 있어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 기분 나쁘긴 하지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확고하게 이룬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권력분립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들 중에서도 부정부패의 퇴치와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것에 대한 처벌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는 그 중에서도 극히 드물다는 연구결과의 마지막 문장을 읽으면서, 가슴이 뜨끔한 것은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수준이 후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래봅니다.

월급쟁이 독일 목사님들과 한국 개신교에 대한 제언

라티오 — Sun, 17 Feb 2008 07:24:27 +0900

이번 포스트는 지난 2월 3일에 종교인 과세 문제와 관련해 제가 올린 포스트 (성직자 세금문제,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에 대한 댓글 중에 어느 분께서 한국 개신교 목사님들이 세계에서 독일 다음으로 부유하다는 글을 적으신 것에 대한 일종의 답변이자, 또한 한국 개신교의 변화에 대한 제 개인적인 주장을 담은 글입니다.

독일에 살고 있는 저로서는 얼핏 보기에도 독일의 성직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할 것이라는 명제에 선뜻 동의하기가 어려워, 독일의 성직자들이 가장 부유하다는 것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부탁드렸지만, 답이 없으시기에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한국 개신교 목사님들이 세계에서 독일 목사님들 다음으로 부유하다는 명제 중에서 한국과 독일 개신교 목사님들의 소득 수준의 비교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보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두 나라의 개신교 목사님들간의 소득 수준은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한국은 개신교 목사님들의 전체적 평균 소득 수준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 개신교 목사님들의 소득 수준과 관련한 오마이뉴스의 기사 중에는 지방의 규모가 조금 되는 교회의 목사님 연봉이 1억원 정도나 되는 경우가 있지만, 반대로 조그마한 개척교회의 경우에는 연봉이라 부르기 민망할 정도의 액수를 받는 목사님들도 계시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독일의 경우, 카톨릭 성직자들과 개신교 성직자들 모두 월급을 받습니다. 공무원의 호봉 수준과 유사한 호봉 체계에 맞춰 월급을 받는데, 50세 정도되는 성직자의 한 달 평균 봉급은 4450 유로 정도입니다. 요즘 1유로가 1400원 정도 하니 계산해보면 대략 600여만원이 됩니다. 독일의 물가수준이 한국보다 비싸다는 점을 감안할 때 50세 이상의 성직자가 받는 이 정도의 급여액은 그리 높지 않은 수준입니다. 물론 주교와 같은 고위 성직자의 경우에는 7200유로에서 많게는 9900유로까지의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습니다. (2004년 기준입니다. 독일어를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첨부파일의 자료를 참고해주세요.)

독일성직자월급.pdf

한국과 달리 독일의 성직자들이 모두 월급을 받을 수 있는 배경에는 독일 특유의 교회세라는 세금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세라는 세금은 1827년에 독일의 데트몰트라는 지역에서 최초로 도입되어 190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독일 전 지역으로 차츰차츰 확산,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교회세 제도는 1919년 바이마르 헌법 제137조에 명문으로 규정되었고, 현행 독일 기본법에서 이 바이마르 헌법 조항을 기본법의 일부로 받아들임으로써 현재에도 유지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법학적으로) 엄밀하게 말해, 조세라기 보다는 특별 공과금에 가까운 이 교회세 제도는 현재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운용되고 있습니다. 즉 전입신고 등을 하면서 관청에 자신의 종교가 카톨릭 내지는 개신교라고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면, 주 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략 소득세의 8-10% 정도를 카톨릭 내지 개신교를 위한 교회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소득세의 8-10% 정도의 금액은 전체 소득 대비 평균 1.5% 정도의 수준이므로 그리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독일에서 카톨릭 미사에 몇 번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독일 사람들은 교회세를 내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한국과는 다르게 봉헌금을 돌리는 바구니에 작은 액수의 동전들만을 넣는 모습을 보고, 살짝 놀란 적도 있었습니다.

2004년 기준으로 독일에서 걷어들인 교회세는 카톨릭 41억 5천만 유로(한화로 약 5조 8천억원), 개신교 36억 8천만 유로(한화로 약 5조 1천억원) 정도이며, 교회세의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톨릭의 경우

1. 성직자 인건비 60%,

2. 행정, 사무 비용 10%,

3. 교회 건립 비용 10%

4. 학교, 교육 비용 10%,

5. 사회사업, 자선사업 비용 10%

개신교의 경우

1. 성직자 인건비 70%

2. 행정, 사무 비용 10%

3. 교회 건립 비용 10%

4. 학교, 교육 비용, 사회사업, 자선사업 10%

하지만 기독교의 역사적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독일에서도, 이러한 교회세 제도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존재합니다.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국가와 종교를 분리할 것과 국가가 특정 가치관으로부터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에 반한다는 비판과 교회를 제외한 다른 종교를 차별하는 것일 수 있다는 비판 등이 존재하며, 교회의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측면에서는 교회세 제도가 국가적 강제로 연결되어 마치 교회가 국가 소유의 시설물인 것처럼 비춰질 수 있으며, 또한 교회세를 내지 않는 사람을 제명할 수도 있는 이 제도는 교회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교회형벌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 등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독일이 기독교적 전통을 지니고 있으며, 독일 남부의 바이에른 지방을 비롯하여 독일 전 지역에 걸쳐 고르게 지지를 받고 있는 현 정부의 공동 여당인 기민당(CDU는 기독교 민주당의 약자입니다)이 건재하게 존재하는 한, 이 제도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초점을 한국의 카톨릭과 개신교로 바꾸어 보면, 우선 한국에서 카톨릭과 개신교를 위한 종교세를 걷는 방안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기독교적 전통을 갖고 있지 않은 우리 나라에서는 바람직하지도 않은 제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카톨릭 신자들은 대부분 미사 때 내는 봉헌금 말고도 자기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액수를 책정하는 교무금이라는 것을 내고 있습니다. 이 교무금 제도가 미사 때 걷는 봉헌금과 더불어 한국 카톨릭 교회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재정적 원천입니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신부님들과 수녀님들에게 월급으로 지급되고, 다른 종교사업 등을 위해 쓰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전체 카톨릭 교회 차원에서 총 수입과 지출 내역을 공개하는 등 재정적 측면에서의 투명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 개신교의 재정적 부분입니다. 한국 개신교의 일부 교회들이 보여주는 어이없는 행태들, 즉 교회 신도를 늘리기 위해 심지어는 아말감을 금니로 바꾸어준다는 어처구니없는 목사를 비롯해서,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신도수 증가라는 양적 팽창에 몰두함으로써 생기는 문제들은 모두 금전적인 문제로 귀결됩니다.

아시다시피 개신교는 카톨릭과 달리 전체 교회를 총괄, 대표하며 성직자들에게 월급을 주는 상위단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목사님들은 사실상 개인 사업자와 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결국 헌금을 낼 신도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 일종의 영업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비판을 가하면, 개신교 신자분들께서는 아마도 '일부 교회의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앙심만으로 활동하시는 목사님들이 훨씬 더 많다'고 말씀하실 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 역시 어려운 상황에서 신앙심만으로 활동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자신의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개신교를 사랑하는 신자분들이시라면, 자신이 속해 있는 개별 교회에서 시야를 좀 넓혀 전체 한국 개신교회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바라보고 비판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토록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신앙심만으로 목회활동을 하시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신도 수를 늘리기 위해 일부 교회들이 저지르는 비신앙적 행위, 때로는 반사회적 행위들 때문에 더욱 더 곤경에 처하고 있음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한국 개신교회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안은 카톨릭처럼, 전체 개신교회의 총 수입원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분배하는 방안일 것입니다. 목사님들 역시 카톨릭 성직자들처럼 월급을 받는다면 현재 개신교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이 방안은 현실에서 실현될 수 없겠지요. 그렇다면 최소한 대형교회들이 자신의 교세 확장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의 교회들을 자발적으로 순수하게 돕는 방안이라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총 수입과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노력도 함께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과 같이, 마치 자본주의 하에서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서로 경쟁하며 팽창해 나가야만 하는 기업과 같은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면, 단언컨대 한국 개신교의 미래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태오 복음의 한 구절로 두서 없는 제 글을 마칩니다.

마태오 복음 제6장 24절 말씀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 한 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거나 한 편을 존중하고 다른 편을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프랑크푸르트의 한국식 정원

라티오 — Sun, 10 Feb 2008 09:42:08 +0900

한국은 긴 설 연휴가 끝나가는군요. 한국은 긴 설 연휴였지만, 독일은 평상시와 다름 없는 모습입니다. (독일은 지난 주에 카니발이 있었습니다.^^) 다만 독일에서 사는 한국인인 저로서는 그래도 마음만은 설 연휴를 맞이한 것처럼 조금은 들뜨기도 하고, 고향에 갈 수 없는 현실 때문에 조금은 서글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말을 맞아 떡국 한 그릇 끓여먹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조금이나마 달래볼까 하는 생각에,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한국식 정원에 산책을 다녀왔습니다.

한국식 정원은 2005년 프랑크푸르트 도서 박람회 주빈국으로 한국이 선정된 것을 기념하여 만들어졌으며, 프랑크푸르트의 그뤼네북파크(Grüneburgpark)의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국식 정원은 크게 한국식 돌담과 건물 2채와 연못 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원의 중심에서 좀 떨어진 외딴 곳이라 찾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만, 가끔 운동을 하러 나오거나, 산책을 나왔다가 호기심에 이 곳을 둘러보는 독일인들이 꽤 있습니다.

겨울이라 조금 황량한 느낌도 들지만, 한국식 정원에 심어놓은 어린 나무들이 잘 자라면 좀 더 한국적 정취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찾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프랑크푸르트 시 당국이 관리를 잘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독일에서 맞이하는 설명절, 추석명절이 벌써 여러 차례이지만, 명절 때만 되면 그래도 늘 고향생각이 나는군요.^^

늦었지만, 다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성직자 세금문제,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라티오 — Sun, 03 Feb 2008 09:36:19 +0900

MBC 다시보기를 통해 뒤늦게나마 지난 목요일의 100분토론을 보았습니다. 내용을 떠나 전반적으로 답답한 토론이었습니다.

전 기본적으로 한국의 개신교는 중세시대 카톨릭의 부패한 모습과 점점 닮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높고 거대한 규모의 교회를 짓는 것을 통해 하느님의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고자 면죄부까지 팔게 되었던 중세시대의 부패한 카톨릭의 모습과, 오늘날 수백억원의 비용을 들여 교회건물을 신축하면서 자신의 교세확장을 복음전파와 성령강림으로 포장하는 개신교의 대형 교회들의 모습은 놀랄만큼 똑같은 모습입니다.
중세시대 각종의 권세와 특혜로 세속적인 부를 차지했던 카톨릭 교회의 성직자들의 부패한 생활상 역시 오늘날 신도들의 헌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개신교 대형 교회들의 목사들의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중세시대 프로테스탄트 운동이 극복하고자 하였던 교회 내의 부패와 모순상이 오늘날 아이러니하게도 프로테스탄트 운동을 통해 생겨난 개신교의 내부에서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형상입니다.

100분토론의 내용이 당췌 토론이라기보다는 각자 하고 싶은 말만 반복, 나열하는 양상이어서 그에 대해 총평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목사님들이 소득세를 내게 되는 것은 "세속화"의 우려가 있다는 한기총 관계자 분의 말씀에 대해 아래와 같은 성서의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 신약성서, 마르코복음 제12장 13절-17절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트집잡아 올가미를 씌우려고 바리사이파와 헤로데 당원 몇 사람을 예수께 보냈다.

그 사람들은 예수께 와서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 선생님은 진실하시며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무도 꺼리시지 않고 하느님의 진리를 참되게 가르치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교활한 속셈을 알아채시고 "왜 나의 속을 떠보는 거냐? 데나리온 한 닢을 가져다 보여다오."하셨다.

그들이 돈을 가져오자 "이 초상과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카이사르의 것입니다."하고 대답하자

"그러면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돌리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라."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경탄해마지 않았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유태인들 중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세금을 내지 않았고, 헤로데 당원들은 세금을 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궁지에 몰고자 이런 질문을 던졌지만,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선 모두 탄복하고 돌아갈 수 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 성서의 구절을 통해 우리가 궁극적으로 깨달아야 할 것은 금전적인 것과 같은 속세의 문제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이 추구할 것이 아니며,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고 이를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오직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마르코 복음 제12장 31절)하면서 살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목사님들이 세금을 내면 세속화될 우려가 있다는 진단은 제겐 너무 어처구니 없는 진단입니다. 이미 한국 개신교의 대형교회와 그 목회자들은 물신숭배의 기준으로 보면 이미 세속화될 대로 세속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나마 그 세속화를 조금이나마 벗겨내기 위한 방법은,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일 수 있는 세금을 냄으로써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들의 행동을 앞뒤 잴 것 없이 무조건 '하나님의 뜻'으로 정당화하는 모습은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 이는 중세시대 부패한 카톨릭을 개혁하고자 일어섰던 프로테스탄트 운동의 정신을 망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끝으로 한국 개신교의 문제를 지적하는 발언에 반박하며, 한국 교회가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발언을 하면서, 태안 기름오염현장에 교회 버스들만 보이더라는 예를 들었던 목사님께 다음과 같은 성서의 말씀을 전합니다.

- 신약성서, 마태오 복음 제6장 1절-4절

"너희는 일부러 남들이 보는 앞에서 선행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서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한다."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마라. 나는 분명히 말한다. 그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그 자선을 숨겨두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간통죄 존치론자들의 국가형벌권에 대한 몰이해

라티오 — Fri, 01 Feb 2008 19:08:00 +0900

지난 해 불륜으로 연예뉴스를 뜨겁게 달구었던 옥소리 씨가 최근 간통죄 위헌심판을 낸 것을 두고 다시금 간통죄의 위헌 논란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전 개인적으로 불륜은 그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결혼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상대배우자를 배신하는 비도덕적인 행위이며, 어떠한 방식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형벌부과의 대상으로서의 간통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간통죄 폐지라는 주장을 접하게 되면, 간통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은, 바로 불륜이라는 비도덕적인 행위를 연상하면서, 간통죄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마치 성윤리가 문란하고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들인 것마냥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행위에 대한 도덕적 비난의 가능성과 형벌로서 처벌되어야 할 당위성은 엄연히 논의의 범주가 상이한 분야입니다.

간통죄 폐지에 관한 논의를 할 때, 반드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형법전에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범죄행위들에 대하여 국가가 왜 형벌을 부과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즉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국가가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살인죄나 상해, 폭행죄 등은 개인의 생명과 신체의 완전성을 국가가 보호하기 위해 형법에 규정된 범죄 목록들입니다. 경제적 분야와 관련된 각종 범죄목록들 – 횡령, 배임, 사기 등등 - 은 건전한 경제질서의 유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구요.

그런데, 현행 간통죄는 도대체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불륜을 저지른 유책배우자를 감옥에 집어넣음으로써 국가가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배신당한 배우자의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는 것인가요?

국가의 형벌권은 그 본질상 이미 개인의 신체적 자유 등에 대한 침해를 수반합니다. 따라서 국가의 형벌권은 기본적으로 가장 적게 행사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형벌의 부과는 형벌 부과 대상자의 행위가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도 그 유해성인 큰 경우에 국한되어야만 합니다.

간통죄 존치론자들은 간통죄 규정을 통해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정을 유지하고, 건전한 혼인관계를 보장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간통죄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혼률을 볼 때 실증적으로도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화목한 가정과 건전한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시기의 올바른 교육과 사회적 차원의 토론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미 불륜을 통해 파탄난 가정에 대해서는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민법상의 이혼관련 법규정들을 정비하여, 유책배우자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윤경신 선수가 독일 핸드볼리그에서 세운 기록들

라티오 — Fri, 01 Feb 2008 06:58:38 +0900

독일에 온 지 꽤 되었지만, 그간 윤경신 선수가 독일에서 뛰고 있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지, 독일 핸드볼리그에서 엄청난 대기록을 세우고 있었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독일 내에서 가장 실력있는 핸드볼 선수로 인정받고 있는 윤경신 선수가 올 시즌을 마지막으로 독일을 떠나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좋은 경기력으로 선수생활의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라면서, 윤경신 선수가 독일의 핸드볼 분데스리가에서 세웠던 전설과도 같은 기록들을 한 번 정리해보았습니다.

1. 총 12시즌간 활약

1996년 경희대에서 독일의 굼머스바흐(VfL Gummersbach)로 이적

2006/2007 시즌에 함부르크(HSV Hamburg)로 이적

2. 12시즌 중 득점왕 8회

윤경신 선수가 독일 굼머스바흐로 이적한 첫 해부터 득점왕에 올라 내리 6시즌 동안 득점왕에 오르는 등 총 12시즌 중 득점왕에 오른 것이 총 8회입니다.

역대 시즌별 득점왕 리스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8시즌 득점왕은 전무후무하며, 앞으로도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윤경신 선수를 제외하고는 3시즌 득점왕을 차지한 선수가 역사상 단 한 명 있을 뿐입니다.

아래 그림의 출처: http://www.toyota-handball-bundesliga.de/staticsite/staticsite.php?menuid=81&topmenu=61&keepmenu=inactive

3. 역대 통산 최다득점기록 보유자

윤경신 선수는 또한 2007년에 통산 최다득점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요한 프라츠 선수가 지니고 있던 2660 득점(7m 벌칙쏘기 860골)이 기존 통산 최다득점 기록이었는데, 2008년 1월 31일 현재 통산 2827골을 기록중입니다.

(아래의 그림에 나온 기록은 지난 시즌까지의 통산기록입니다.)

그림출처: http://www.toyota-handball-bundesliga.de/staticsite/staticsite.php?menuid=77&topmenu=61&keepmenu=inactive

그림의 득점 현황 맨 앞의 숫자는 출전한 경기 횟수이고 그 다음 숫자 중 앞의 숫자는 총 득점이고, 뒷 숫자는 총 득점 중 7m 벌칙 쏘기를 통한 득점 숫자입니다.

표를 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윤경신 선수의 기록이 더욱 대단한 것은 통산 최다득점 기록자 10위권 선수들 중 출전 경기 숫자가 가장 적다는 것입니다. 또한 총 득점에서 7m 벌칙쏘기를 통한 득점의 비율 역시 낮아, 필드골을 많이 성공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선수 개인이 세울 수 있는 기록으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윤경신 선수이지만, 독일에서 단 한 가지 이루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속팀의 시즌 우승입니다.

굼머스바흐에서 10시즌을 뛰었고, 2006년부터 함부르크에서 2시즌을 뛰고 있는데, 아직까지 소속팀이 분데스리가에서 우승을 한 적이 없습니다. 윤경신 선수는 예전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독일을 떠나기 전에 분데스리가의 우승컵을 들어보는 것이 소원이라는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윤경신 선수의 소속팀은 함부르크는 현재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1위와는 승점차가 1점, 2위와는 승점이 동률이지만, 골득실에서 밀려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handball-statistik.de/index.php?show=tabelle&typ=0 참고하세요)

승점차가 거의 없는 상태이고, 이제 시즌이 절반을 갓 넘긴 상태이니, 남은 후반기 시즌에서 분발한다면, 소속팀 함부르크가 우승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상태입니다.

윤경신 선수가 독일에서의 마지막 시즌을 팀 우승으로 장식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