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 자들의 도시

MB 도곡동 땅 게이트, 특검 도입으로 의혹 풀자

redpress — Fri, 27 Nov 2009 15:26:09 +0900

이른바 '한상률 게이트'가 점입가경이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서울국세청 안원구 국장은 민주당을 통해 이상득, 정두언 등 정권실세의 실명을 거론하기 시작하면서 이번 사건이 단순 로비의혹이 아닌 청와대부터 각종 정권실세와 보수언론까지 연관된 초대형 권력형 게이트로 번지고 있다. 이쯤되면 '한상률 게이트'를 넘어섰다.

현재까지 나온 각종 의혹들을 종합해보면 이번 사건의 핵심은 바로 안 국장이 대구 국세청장 시절 포스코건설 정기세무조사를 통해 '도곡동 땅이 이명박 대통령의 실소유'라는 문건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청와대에서는 안 국장이 바로 대통령 뒷조사를 진행한 점이 부담스러웠고, 결국 그에게 'ceo자리를 주겠다'는 등 다방면으로 사퇴를 종용했다. 심지어 정두언 의원은 그를 찾아가 "MB파일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청와대와 권력실세가 '이명박 대통령의 도곡동 실소유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한나라당 대선예비후보 시절 이명박 대통령이 도곡동 땅은 자신의 것이 아님을 거듭 밝히고 박근혜 후보측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위기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언론권력까지 나섰다. 국세청 로비 의혹의 뒷배경을 조사하던 월간조선 B기자는 취재도중, 국세청의 안국장에 대한 사퇴종용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의 도곡동 땅 문제와 관련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기사를 작성했으나, 국세청을 포함한 다른 정부기관 까지 나서 전방위 로비로 기사를 무마 시켰다고 한다.

심지어 안 국장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B기자의 취재가 있은 후 정부 고위관계자와 조선일보 사장이 오찬을 가졌고, 결국 이 기사가 월간조선 11월호에서 빠졌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리고 이 과정에 국정원이 깊이 개입되었다고 한다. 정부 고위관계자와 조선일보 사장의 회동을 두고 '정권이 압력을 행사했다'라고 볼 순진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도곡동 땅 소유 의혹을 둘러싸고 사실상의 '권언유착'까지 이루어진 셈이다.

청와대와 권력실세, 국정원과 조선일보까지 나서서 무마하려고 했던 도곡동 땅 실소유 의혹은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하늘이 두 쪽 나도 내 땅이 아니다"라고 결백을 주장한 바 있고, '이명박 특검'팀도 검찰수사를 통해 도곡동 땅은 이명박 대통령의 실소유가 아니라고 뒷받침 한 적이 있다. 사태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왜 모든 권력이 총출동하여 고작 국세청 국장의 입을 막으려고 하겠는가? 이번 비리사건을 '한상률 게이트'에서 'MB 도곡동 게이트'로 바꿔불러야 할 이유이다.

이 정도 규모의 권력형 게이트는 일반 검찰 수사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다. 정치권에서는 즉각 특검 도입을 통해, 청와대와 국정원, 권력실세, 조선일보, 국세청 간의 권력담합 실체를 명백히 파헤쳐여 한다. 그리고 사태의 핵심고리인 이명박 대통령의 도곡동 땅 실소유 의혹을 명백히 밝혀내 국민들의 의구심을 떨쳐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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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전교조, 교원평가제 논의에 참여하라

redpress — Tue, 10 Nov 2009 16:47:41 +0900

현재 국회 교과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교원평가제 법제화를 위해 '6자 교육주체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상태이며, 6자협의체는 교과위 여야 간사와 전교조, 교총이 참여하고, 두 교원노조가 각각 추천하는 학부모단체들로 구성될 전망이다. 문제는 바로 '전교조'의 참여 여부다.

교원평가제 논의 참여 거부하는 전교조?

지난 주말, 교원평가제 법제화 논의 참여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전교조 임시대의원대회가 무산되었다고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교조 내 강경파가 '교원평가제 참여논의'를 조직적으로 거부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전교조는 오늘 2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교원평가제 참여여부를 재논의한다고 한다.

교원평가제(교원능력개발평가제)는 주로 '교사들에 대한 구조조정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기준이 뚜렷하지 못하다', '왜 교원만 평가의 대상이냐?', '공교육 부실 책임을 교사에게 돌리려고 한다'는 등의 이유로 교사들의 반발을 샀다. 하지만, 교원평가제의 이러한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교원 평가'라는 단순한 프레임에 맞서 뚜렷한 대안을 내지 못하고 반발만 해온 탓에 오히려 국민들에게 교사들이 '기득권'에 연연하는 모습으로만 비춰진 것이 사실이다.

▲ 교원평가 논의를 위한 협의체 참여를 묻기 위해 연 대의원대회(대대)가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다. 이날 저녁 일부 대의원들은 시작 전부터 “협의체 참여는 교원평가 수용”이라며 참가등록을 거부하고, 행사장 입구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교육희망

그래서인지 한발 물러서 전교조와 더불어 교원노조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교총은 최근 교원평가제를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물론, 정부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추진하려는 교원평가제가 올바른 정책이 될 수 있는지는 세밀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과연 이 제도만 시행되면 일선 교사들의 능력이 갑자기 높아지고, 공교육이 제대로 설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현재의 교원평가제가 시행된다면, 일선 교육현장의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현 정부의 교육평가제, 공교육 현장 붕괴 불러올 수도

그렇다고 마냥 '교원평가제'를 반대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교사들이 탐탁치 않더라도 이미 상당수 학부모들이 교원평가제 시행을 지지하고 있으며, 올바른 방향이 아니더라도 불필요한 논쟁속에서 '공교육 개혁'의 핵심정책으로 상징화 되어버렸다. 그렇다면, 전교조가 현 정부의 교원평가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학부모와 학생이 중심이 되는 올바른 대안을 모색해야 하기 위해서라도, 국회 교과위에서 제안한 교원평가제 6자 협의체 논의에 참여해야 하지 않을까?

현 정부의 입시위주 교육정책 속에서 추진되는 교원평가제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 교원의 평가 기준이 '시험성적'위주로 이루어 진다면, 자칫 공교육이 무너지고, 교사들은 '스승'이 아니라 '입시전문 강사'로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교원평가제가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불행일 것이다. 전교조가 하루 빨리 교원평가제 6자협의체 논의에 참여해, 학부모단체와 함께 현 정부의 교원평가제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꿔내고 올바른 교원평가제를 만들어야 한다.

교원평가제 논의 참여해 올바른 대안 제시해야 전교조가 산다

또한, 전교조는 교원평가제 논의에 참여하는 것과 별개로, 정부의 교육정책이 불필요한 이념논쟁이 아니라, 교육주체들간의 올바른 토론과 합의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번 '6자 교육주체 협의체'와 같이 정부의 교육정책을 상시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테이블을 구성하자고 국회와 정부에 제안해 볼 필요가 있다.

교원만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을 넘어, 학부모와 교사, 학생 모두가 정부의 교육정책을 평가하고 정책을 함께 만드는 권한을 주는 것이 올바른 교육정책의 진행 방향이 아닐까 싶다. 수십년 동안 정부 교육정책의 변화에 시달려온 교육의 주체들에게 이제 정부의 교육정책도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의견을 펼칠 수 있는 장을 열어주어야 한다.

전교조는 창립 이후, 보수언론의 온갖 색깔공세와 정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왔다. 하지만, 고작 지난 몇 년동안 '교원평가제'의 프레임에 갖혀 단순히 기득권을 지키는 이익집단으로 비춰진 것도 사실이다. 전교조가 오늘 회의에서 교원평가제 논의에 참여 결정을 내려, 올바른 교원평가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하고, 정부의 교육정책도 바꿀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제안한다면, 다시 국민들의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전교조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 이 글은 국민주권시대를 바라는 생활인 블로그 네트워크 <주권닷컴>에도 발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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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유효판결, MB의 독주는 계속될 수 있을까?

redpress — Sun, 01 Nov 2009 19:02:47 +0900

헌법재판소는 신문법,방송법 처리과정의'위법성'을 인정했으나, 국회의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 아닐수 없다. 이제 국회에서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무시한채 재투표를 선언하고, 국회의원들이 남의 자리에서 대리투표를 해도 '위법성은 인정되나 무효는 아닌'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4대강 사업, 비정규직법 등 사회적으로 많은 토론과 논쟁이 있는 각종 법안에 대해서도, 막대한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정부여당이 밑어붙이기식 법안처리를 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미디어법 처리과정이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려, 국민여론과 절차적 동의를 무시한 정부여당의 밀어붙이기식 법안처리에 대해 일정정도 경고를 보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야당은 미디어법 개정 요구 등 다양한 투쟁을 모색해볼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하게 됐다.

미디어법 강행처리 장면 ⓒ 오마이뉴스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기각판결은 분명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사회 전반에서 국민여론과 법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인 독주를 펼치고 있는 정부여당에 '옐로우 카드'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재보선 결과만 해도 그렇다. 누가봐도 정부여당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지역을 뛰어넘어 'MB 정부'를 과감히 심판했다. 정부가 중도서민실용 노선을 천명하고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4대강 사업, 용산참사, 방송인 손석희, 김제동 퇴출 등 정부의 위법적인 독주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하겠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오늘 대법원은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에 대해서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전교조에 대한 무책임한 색깔론을 등에 업어 당선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부임 이후, 일제고사에 항의하는 교사들을 파면하고, <한국근현대사>교과서를 강제로 뉴라이트 색채로 도배된 교과서로 바꾸려 하는 등 국민들의 여론과 절차를 무시한 채 막무가내식 독주를 해왔다. 사교육비 절감을 첫번째 공약으로 내건 그는 오히려 일제고사와 자사고의 무리한 추진으로 서울시민들의 사교육비를 더욱 증감시켰다.

결국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오늘 선거법 위반 혐으로 대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오직 당선을 위해 각종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부임 이후에도 국민 여론과 절차적 과정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독주를 해온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에게 법원과 국민들은 준엄한 심판을 내린 것이다.

각종 권력을 '접수'한 정부여당이 아무리 기세등등 하다지만, 이처럼 사회 곳곳에서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인 독주가 조금씩 브레이크 걸리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민들의 '심판'여론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유효' 결정에 반색하여 계속해서 밀어붙이기식 독주를 계속한다면, 국민들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정부여당을 정말로 폐차시켜버릴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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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재파병, 찬성하는 국회의원들 보내자

redpress — Sun, 01 Nov 2009 18:57:54 +0900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 중화기로 무장한 사실상의 전투병을 '재파병'한다는 계획을 갑자기 발표했다. 참여정부에서도 미국의 이라크 전쟁에 한국군을 파병했지만, 이 정도의 '밀실결정'은 아니었다. 미국의 공식 요구를 기다린 후, 최소한 파병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와 배경 등을 설명하고 일정정도의 공론화를 거친 후,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쳤다.

국제사회 공조? 상당수 국가 철군으로 이미 명분 잃어

물론, 이번 아프간 재파병 역시 국회 동의절차를 거치겠지만, 이명박 정부는 미국의 공식적인 요구도 없는 상황에서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의 '주한미군의 상당수를 아프간으로 전환 배치 할 수 있다'는 우회적 파병요청이 나온 직후, 마치 기다렸다는듯이 파병계획을 기습 발표했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미 국민들과의 토론과정은 생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이명박 정부의 이번 아프간 재파병 결정은 아무런 명분과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아프간 전쟁이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탓에 이미 많은 나라가 철군을 진행했고,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파병국들에서도 '철군여론'이 힘을 받고 있다. 한마디로 정부가 주장하는 '국제사회의 공조'는 이미 힘을 잃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게다가 이미 우리나라는 두 번의 파병으로 고 김선일씨를 비롯한 몇명의 국민들이 가슴 아픈 희생을 치렀으며, 현지 자국민들은 납치와 위협 등 수많은 위험에 노출된 바가 있었다.

2004년 고 김선일씨 피살 당시 유가족이 오열하고 있다 ⓒ 한겨레

미국이 시작한 '테러와의 전쟁'은 이미 그 명분을 잃은지 오래다. 미국의 8년간의 아프간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현지인들의 희생을 치르게 했으며, 나토군도 무려 1200명이 넘게 목숨을 잃었다.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더욱 강력한 개입으로 아프간 전쟁을 마무리 지으려고 해도, 오히려 더욱 깊은 혼란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국면이다.

철군 이후 중화기로 무장한 재파병, 현지인들은 한국군을 어떻게 생각할까?

아프간의 현 상황은 혼란 그 자체다. 1차 대통령 선거의 부정시비로 인해, 서방 파병국에 대한 현지인들의 피로감과 분노는 거의 극에 달해 있다. 최근 결선투표를 앞두고는 유엔 직원 6명이 살해되는 등 극도로 정국의 긴장감은 극도로 고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군을 파병시키겠다는 정부의 결정은 그야말로 자국의 국민들을 일촉즉발의 화약고로 몰아넣겠다는 얘기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더욱이 2년전 의료재건부대마저 이미 완전 철군한 상황에서 '중화기로 무장한' 한국군의 재파병은 아프간 국민들에게는 매우 위협적인 존재로 다가올 것이다. 사실상 '침략군'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10월 한달 동안만 무려 55명의 미군이 희생되었다는 점을 고려했을때, 지금의 아프간 상황은 그 어느때보다 위험하다. 파병된 한국군의 희생이 뒤따르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제2의 고 김선일씨 사태 일어나지 않으려면, 재파병 중단해야

한국 정부는 이미 명분없는 두 번의 대테러전쟁에 두 번의 파병을 감행했다. 그때마다 정부는 모두 '국익'을 위해 결정했다지만, 돌아온 것은 자국민의 희생과 위험, 그리고 정치적 혼란 뿐이었다. 제2의 고 김선일씨 피살사건이 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지금 이 정부가 바로 국가의 첫번째 의무를 방기하는 일을 벌이고 있다. '한미동맹'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화약고로 제 나라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바치고 있다.

지난번 파병에서는 우리 국민 2명이 목숨을 잃고 아프간을 철군했지만, 이번에는 설사 그런 일을 당하더라도 한국군만 철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 국회의 몫이다. 도저히 헤어나올수 없는 깊은 죽음의 늪으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끌고 들어가지 말길 간절히 기원한다. '한미동맹'을 이유로 꼭 파병을 해야겠다면, 죄없는 젊은 군인들이 아니라, 재파병에 찬성하는 국회의원들과 외교부, 국방부 관료들이 솔선수범해서 직접 파병군에 동참하여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해보이는 것이 낫겠다. 이들 중 상당수가 군대 면제 혜택을 받은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제대로 입영체험을 해본다면 국민들도 환영할 것이다.

명분도 실리도 없는 아프간 재파병. 책상 위에서 국민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말고, 당신들이 직접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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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정치 풍자 가득한 <굿모닝 프레지던트>

redpress — Sun, 01 Nov 2009 18:55:28 +0900

굿모닝 프레지던트
감독	장진 (2009 / 한국)
출연	이순재, 장동건, 고두심, 임하룡
상세보기

애초 장진표 블랙코미디를 많이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분명 실망스러운 작품일지도 모르겠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라는 민감한 소재로 만든 <굿모닝 프레지던트>가 <그때 그 사람들>처럼 임상수식의 정치블랙 코미디는 아닐지라도, 장진식의 풍자와 위트가 많이 아쉬운 그런 영화임은 분명하다. 오히려 장진 감독은 이런 예민한 소재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누구와도 불화하지 않으면서, 어설프게 힘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대중코미디 장르를 개척해냈다. 이것 역시 장진 감독만의 재능이리라. (참고로, <굿모닝 프레지던트>는 장진 감독의 첫번째 '전체관람가'영화다)

장진은 이 영화를 통해 '대통령'이라는 직업 그 자체에 대해 포커스를 두면서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염원하는 '꿈의 대통령'을 그려냈다. 물론, 적당한 한국 정치현실의 풍자를 적당히 곁들이면서 말이다. 장진이 아무리 철저하게 특정인물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못박았음에도 불구하고, 영화 속의 인물들과 갈등들은 현실 속 특정 정치인들과, 실제 사건들과 묘하게 겹쳐진다.

색깔론, 자주외교 등 매우 현실적인 정치풍자

퇴임을 앞두고 '국민통합'을 위해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한 전직 대통령들을 사면하겠다는 김정호(이순재)대통령의 모습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사면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닮아있고, 부동산 투기를 잠재우기 위해 특권층을 대상으로 세금을 인상하겠다는 한경자(고두심)대통령의 정책은 종합부동산세를 실시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닮아 있다.

또한, 일본이 군사팽창을 목적으로 북한에 의도적인 군사도발을 감행한 것에 대해, 일본에 강하게 항의하고 미국과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북한을 설득하면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차지욱(장동건) 대통령의 모습 역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들의 지난 모습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영화에 등장하는 정당의 이름과 정치구도 역시 현실 정치와 꽤 흡사한 지점들이 많다. 민주화를 위해 투쟁해왔고, 부동산 투기를 잠재우기 위해 세금을 인상하는 통일민주당은 확실히 현실 속 민주당의 모습을 닮았고, 세금인상을 막기 위해 '색깔론'을 펼치는 새한국당 역시 한나라당을 조금 닮아있다. 특히 한경자(고두심)대통령이 "무슨 세금만 인상하면 좌파정권이래?"라는 대사를 날리는 장면을 한나라당 고위 관계자가 봤다면 꽤나 불편했을 것이다.

가장 이상적인 대통령, 가장 이상적인 정치

하지만, 영화는 현실정치 처럼 여야의 대결과 갈등, 대통령의 그릇된 모습보다는 가장 이상적인 대통령이 만드는 가장 이상적인 정치를 보여준다. 그 속에서 장진 감독은 다른 정치적인 해석 보다는 대통령이라는 직업 그 자체에 포커스를 두면서. "어느 순간엔 단 한명만을 위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혹은 "한명의 대통령이 전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어하듯, 모든 국민은 대통령이 행복하길 바란다"라는 영화 속 대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대통령도 그저 평범한 한 사람이라는 평범한 메시지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장진은 영화속에서 적당하게 한국 정치의 현실을 꼬집으면서 관객들에게 나름의 카타르시스를 선사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영화 속 새한국당 차지욱(장동건) 대통령이 청와대 한 보좌관에게 "시장에서 떡볶이 먹는다고 서민을 위한 정치냐?"고 일갈할때 많은 관객들은 얼마 전 이명박 대통령이 이문동 시장을 방문해서 떡볶이와 오뎅을 먹었던 모습을 떠올렸을 것이다.

또한, 차지욱(장동건) 대통령이 오만한 일본 대사를 향해 "한국 정부를 우습게 보지마시오. 굴욕의 역사는 가지고있지만, 굴욕의 정치는 하지않습니다"라고 속 시원하게 외칠때, 관객들은 강대국에게 제 나라의 주권과 이해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 채, '실용'을 빌미로 굴욕의 외교를 펼쳐온 그동안의 정부가 떠올랐을 것이다.

영화 속 '굿 프레지던트' 과연 탄생할 수 있을까?

영화 <굿모닝 프레지던트>는 분명 '대통령도 그저 행복을 추구하는 한 명의 국민일 뿐'이라는 평범한 메시지 뒷편으로, 보다 좋은 대통령, 좋은 정치를 바라는 장진 감독과 국민들의 희망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굿 프레지던트'에 관한 영화이기도 하다.

이 나라에서도 영화 <굿모닝 프레지던트>속에 나온 이상적인 '굿 프레지던트'가 나올 수 있을까?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갖춘 대통령이 나온다 한들, 좋은 정당과 좋은 제도가 뒷받침 되지 않고서는 도무지 대한민국에서는 '굿 프레진던트'가 나올 것 같진 않다.

우리가 바라는 좋은 대통령은 결국 훌륭한 국민이 만드는 것이다. 이 영화 속 대통령이 현실에도 창조될 수 있을지, 단지 허무한 환상 속 동화로 그칠지는 결국 국민들의 몫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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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촛불 10월 22일 후기

redpress — Wed, 28 Oct 2009 05:34:46 +0900

제가 사진기가 생긴 후로 후기는 누가 쓰던지 계속 제가 찍은 사진으로 채워지는군요.ㅋ

이번 주는 제가 찍고 제가 쓰니 당연히 또 포토에세이(?)입니다.ㅋㅋ

어두운 밤시간이라 화질 떨어지고 조금씩 흔들리는 거, 걍 애교로 봐줍시다.ㅋ

10월 22일 목요일 저녁, 여전히 당산역 1번출구에서 영등포 촛불이 밝혀졌습니다.

항상 차로 물품을 날라주시었던 땀;;님이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제가 직장동료이자 동거인을 꼬셔서 걸어서 하늘까지님과 함께 짐을 날랐습니다.

선구형 땡큐베리감사~

과중한 업무로 참석하지 못한다던 땀;;님,

유인물만 전해준다며 자전거로 씽하니 달려와주었습니다.

유인물을 전해줬으면 후딱 일하러 갈 것이지,

무엇이 불안했던지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한참을 서성이다가

냉큼 가버리라는 호통에 힘겨운 발걸음을 옮깁니다.

오늘도 역시나 횡단보도 사이에 이젤을 설치했습니다.

신호 기다리는 시민분들이 많이 읽어보십니다.

유인물 나눠주던 걸어서하늘까지 님도 이젤 앞에서 잠시 걸음을 쉬입니다.

항상 사진기를 피해다니는 사랑태지님도 잠시 한 눈 파는 사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유인물 배포는 이렇게 걸어서 하늘까지님과 사랑태지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용~~

서명판은 가디건과 저, 달라달라님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세 명이 돌아가면서 소리도 지르구요.

어지간해서는 사람들 귀에 우리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도 확인을 했습니다.

후다닥 뛰어오더니 "이거 절대 되면 안된다"며 서명을 해주시던 시민분.

공짜폰 많고, 아이폰 나오면 바로 연락주시겠다며, 명함을 일일이 나눠주고 영업까지 하시던 이 분은

통신요금설계사.

지지방문이 끊이지 않아 두 명 밖에 올 수 없었다던 전여농 농성단...

우리가 있던 반대편 교통섬에서 한 분은 피켓을 들고, 한 분은 유인물을 나눠주고 계셨습니다.

피켓 내용을 보니 가슴이 저려옵니다...

끝나고 단체사진도 찍었습니다.

4대강 정비사업 위헌소송 국민청구인 모집을 한달 넘게 했더니

이제 당산역 지나가는 사람 중 할 사람은 이미 다 한건지,

13분이 서명을 해주셨고, 모금액은 없습니다.

일단 다음 주까지 하기로 했으니,

그 이후 아이템(?) 고민을 잘 해봐야 할 듯 합니다^^;

posted bt 늘푸르른 (http://cafe.daum.net/youidoca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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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규현 신부님의 쾌유를 바라는 응원의 배너를 달아주세요!

redpress — Mon, 26 Oct 2009 12:18:47 +0900

문규현 신부님이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단식 11일 만에 쓰러지셔서 의식불명입니다.

문규현 신부님. 사람, 생명, 평화를 향해 두 무릎, 두 팔꿈치, 이마를 땅에 대고 무한한 존경을 전하는 오체투지로 전국 천리길을 세상에서 가장 낮고 느린 걸음으로 걸어오신 분입니다.

무려 124일간의 오체투지로 지칠대로 지친 몸을 미처 추스리도 못하고, 한국에서 가장 낮은 곳 용산으로 임하시고, 그것도 모자라 용산참사 해결을 위해 곡기도 끊으셨습니다.

"용산미사에 인터넷 언론 기자 한명도 안오더니, 문규현 신부님이 쓰러지시자 방송사 카메라까지 와있다"는 전종훈 신부님의 일갈이, 언론사를 향한 것이 아니라, 마음은 두고 있다면서도 몸은 향하지 못한 저를 향한 것 같아서, 가시처럼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지치고 지친 몸에 곡기까지 끊이시는게 위험하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신부님이 단식까지 결심하시게 만든 정치권과 사회의 무관심이 분노스럽고, 나 또한 그 한사람인 것 같아 죄송스런 마음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아직 대한민국에는 문규현 신부님이 필요합니다.

부자만을 위한 정책 때문에 점점 많은 사람이 더 낮은 곳으로 몰려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대한민국에는 낮은 곳에서 사람과 생명과 평화의 온기를 전해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던져주시는 문규현 신부님이 필요합니다.

신부님, 어서 자리를 털고 우리에게 돌아와 주세요.

☆ 문규현 신부님의 쾌유를 바라는 배너를 달아주세요.

문규현 신부님의 쾌유를 바라는 배너를 만들었습니다. 실력이 없어서 잘 만들지는 못했습니다만, 블로그나 카페 등에 배너를 달아 주세요. 문규현 신부님의 쾌유를 바라고 용산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꼭 신부님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배너의 코드입니다.

<A title="[http://blog.ohmynews.com/peoplepower/303437]로 이동합니다." href="http://blog.ohmynews.com/peoplepower/303437" target=_blank><IMG height=200 alt="" src="http://cfile23.uf.tistory.com/image/185233104AE26A7A959617" width=200></A><br />

* 배너를 다신 블로거나 카페들은 트랙백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1월 2일, 서울광장 전국사제시국미사에 참가합시다.

총리가 되기전 용산으로 달려왔던 정운찬은, 총리가 되니 대화도 못하겠다고 합니다. 용산의 피해자들은 범죄자로 둔갑되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문규현 신부님마져 쓰러지셨습니다.

용산이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11월 2일 서울광장으로 모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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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에 오른 세종대왕 동상

redpress — Wed, 14 Oct 2009 20:25:29 +0900

어제 약속이 있어 광화문에 갔다가 마침 제막된 세종대왕 동상을 앵글에 담아봤습니다. 좁은 광장 이곳저곳에서 행사도 많이 열리고, 이 날 따라 관광객이 유독 많아 사진찍기도 쉽지 않더군요;

한글날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세종대왕동상 앞에서 사람들이 북적이고 있다

가까이서 본 세종대왕 동상. 위엄이 넘친다.

오세훈 서울 시장의 기념사가 동판으로 새겨져있다

밤에도 광화문에 들릴 일이 있어서 세종대왕 동상 '야경'을 담아봤습니다.
새로 생긴 세종대왕 동상이 신기한 탓인지, 늦은 시간에도 많은 시민들이 몰려서 기념사진을 찍느라 정신이 없더군요.

저녁에 본 세종대왕동상. 밤에도 사람이 북적인다.

밤에 더욱 위엄이 넘친다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우리 민족의 '문무'를 상징하는 인물이 모두 서울의 한복판에 올랐습니다.
이제 나라가 좀 평안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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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4대강 사업 투입은 불법행위다

redpress — Wed, 14 Oct 2009 20:07:33 +0900

국회 환노위(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4대강 사업 중 하나인 ‘생태하천복원사업’ ‘자전거도로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고 여기에 국민연금이 주도하는 녹색펀드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심지어 관련법을 개정해 국민연금이 4대강사업을 포함한 녹색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조항’까지 만드는 검토도 진행 중이라고 한다.

다음 아고라 청원운동

국민연금 4대강사업 투입 계획, 네티즌 뿔났다!

국민의 상당수가 반대하고 있는 4대강사업에 대해, 정부가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계획이 드러나자, 수많은 네티즌들이 그야말로 ‘아연실색’하며, 아고라 청원운동 등 적극적인 반대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의 무리한 추진으로 교육, 복지, 비정규직 등 각종 민생예산과 지자체 예산까지 삭감되고 있는 와중에, 국민들이 차곡차곡 쌓아온 국민연금까지 끌어들이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네티즌들은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반응이다.

부자감세 해주고 국민연금 끌어쓰겠다고? 내 돈 쓰라고 허락한적 없다!

아고라 청원운동을 제안한 아이디 ‘pretender’는 “금융위기 와중에 떠나는 외국인들 주머니를 채워주며 주식시장 하락을 인위적으로 막아주려 국민연금투입으로 막대한 손실을 본 것도 모자라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사업에 국민연금을 활용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의 비정상적인 운용을 비판하면서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정책담당자 및 업무담당 공무원들 하나하나 개인적으로라도 반드시 연금의 손실액과 기회이득손실액까지 합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그 책임을 경제적, 형사적으로 배상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명에 동참한 아이디 ‘아이스크림’은 “부자감면해주고 국민연금 끌어다가 쓴다”면서 정부의 현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의 허구성을 날카롭게 꼬집었고, 다른 네티즌들은 국민연금 운용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내 연금으로 4대강투입 허락한적 없다”, “과연 연금가입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는지 물어보고 싶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또한. 많은 네티즌들은 ‘이제 정부가 나의 노후자금까지 뺏으려고 한다’며 4대강 사업의 무리한 시도를 비판했다. 어제부터 시작한 국민연금 ‘4대강 사업 참가 반대’ 다음 아고라 청원운동은 현재 2,300여명에 벌써 달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불법유용, 이제 공공적 운영 될 수 있도록 해야

국민연금은 그 운용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매우 민감한 사안 중에 하나이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연금의 공공적 운영은 외면한채, 펀드,주식투자 등 비정상적인 '돈놀이' 운영방식으로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다. 한마디로 국민들이 매달 내는 '노후보장'기금이 국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엄청난 손실을 입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에 국민연금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짜고 있으니, 정말 황당한 노릇이 아닐수가 없다.

4대강 사업도 문제지만, 지금과 같은 국민연금의 '불법유용'도 공공적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게다가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불법유용'은 단순한 반대 여론을 넘어, 자칫 국민들의 엄청난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정부가 국민들의 강한 반대여론을 무시한채, 국민연금의 4대강 사업 투입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역주행 정치'를 계속 펼친다면, 국민들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제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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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프랜들리 정부. 영세상인 몰락 작전 시동 거나?

redpress — Wed, 14 Oct 2009 20:00:29 +0900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진출로 동네 상권이 무너지고 있는데, 지식경제부가 SSM의 동네상권 진출이 개인소형슈퍼마켓에 별다른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게다가 SSM의 진출로 타격을 받은 것은 오히려 '대형마트'이고, 소비자의 74%는 SSM이 새로 생기면 이용하겠다고 응답했다고 ‘친절한’ 조사결과를 덧붙이기도 했다.

SSM 진출로 대형마트가 손해보고 있다고? 정부의 치졸한 SSM 편들기

더불어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SSM에 대한 ‘등록제’로 바꿔 출점제한을 어느정도 하겠지만, 중소 상인단체에서 요구하는 SSM ‘허가제'를 도입하진 않겠다고 못 박아 밝혔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지식경제부의 이번 발표는 SSM으로 영세 중소상인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실체도 없는 엄살’이고, 소비자들의 대부분은 SSM을 원하고 있고, 결국 정부의 애초 주장대로 ‘유통시장 선진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다. SSM이 문제가 아니라, 낡고 후진 동네상권이 문제라는 것이다. 화살을 거꾸로 ‘살려달라’고 외치는 상인들에게 돌리는 격이다.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그동안 대형마트와 SSM을 규제해달라는 영세상인들의 울부짖음은 그야말로 ‘연극’이 되는 셈이다. 정말 그러한가? 당장 상인이 아닌 시민입장에서 봐도 그렇지가 않다.

지경부 조사는 'SSM 허가제'는 죽어도 안된다는 정부의 선언

우리 동네 근방에도 대형마트와 SSM이 들어선 이후, 동네 골목의 슈퍼마켓과 각종 상권들이 급속히 몰락하고 있음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정부의 발표대로, 단순히 ‘경기불황’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것은 분명 중소 영세 상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한 ‘진실’들이다.

하지만, 정부는 정반대로 SSM의 출점으로 동네슈퍼 보다 ‘대형마트’가 더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한다. 누가 봐도 황당한 주장이다. 대형마트가 왜 제 발등을 찍어가며 손해 보는 장사를 하겠는가? 그렇다면,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SSM을 규제해서 ‘대형마트 살리기’라도 해야된다는 말인가?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한 상인 단체 관계자에 의하면, 원래 이 연구용역은 지식경제부와의 공식적인 간담회 자리에서 공정성을 위해 상인단체에서 요구하는 중소기업연구원으로 맡겨졌었는데, 중간에 이 연구원을 들러리 시키고 다른 곳이 뺏어갔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중소기업연구원은 들러리 서지 않기 위해 참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이런 ‘뻔뻔한 결과’를 예상했었다고 한다.

조사 주체를 찾아보니 정말 그러하다. 체인스토어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대형마트의 입장에 서있는 단체들이 참여했으니, 당연히 SSM으로 대형마트가 피해를 본다는 황당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정부의 '대형마트 살리기' 대작전이 이루어진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SSM에 대한 또 다른 통계는 애써 눈을 감는다. 오늘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에 의하면,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73%가 “SSM규제를 위한 허가제 도입”을 적극 찬성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제 SSM문제가 단지 상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적 관심사로 등장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SSM살리기 대작전'에 돌입한 정부, 버림받은 영세상인들은 무엇을 해야하나?

정부는 기업과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기어이 SSM에 대한 해결책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상인들의 등에 비수를 꽂았다. SSM 때문에 “살려달라”고 외치는 영세 상인들에 대한 정부의 최종 대답은 ‘대형마트가 가장 큰 피해자’라는 것이다.

농업을 버린 정부를 상대로 농민들은 매해 서울로 상경해 분노의 아스팔트 농사를 짓고 있다. 이제 'SSM살리기 대작전'에 돌입한 정부에 맞서, 도시의 ‘농업’으로 전락해버린 동네상인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 선택은 분명한데, 정말 할 말이 없다.

* 이 글은 국민주권시대를 바라는 생활인 블로거들의 네트워크 <주권닷컴>에도 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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