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친구들

록커들이 남한강으로 달려간 까닭은?

강뿔 — Wed, 17 Mar 2010 11:58:22 +0900

록커들이 남한강으로 달려간 까닭은?

윈디시티, 환경연합 기획 4대강 뮤직비디오 촬영현장

3월13일 토요일 이른 아침, 양재역 도심 한복판에 정장의 직장인과 관광버스를 기다리는 여행객들 너머로 눈에 띄는 사람들이 등장했다. 빨강·노랑·초록의 니트 소재 소품들을 두른 사람들과 노란 안전모를 쓰고 보도블록 위에서 장난감 포크레인을 가지고 놀던 이들은 만화가 이우일의 그림이 그려진, 역시나 눈에 띄는 한 관광버스로 모여들었다. 버스 안에서 약속했던 시간을 훌쩍 넘겨도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기다리던 사람들은 담담한 듯 이야기 한다, "록커 잖아". 조금 후 눈에 띄는 관광버스는 알록달록한 사람들과 안전모를 쓴 사람들 그리고 록커들을 싣고 달렸다. 행선지는 홍대? 아니, 여주다.

이들이 함께 옹기종기 관광버스를 타고 여주로 간 이유는 무엇일까? 김반장이라 불리는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이 아주 간단하게 그 이유를 이야기 한다. "우리들의 양심이 바르지 않은 일에 대해 던지는 질문, 그 질문에 진심으로 대답하기 위해서"라고. 바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두고 하는 말이다.

김반장이 몸담고 있는 레게밴드 윈디시티는 환경운동연합이 준비하고 있는 4대강 뮤직비디오의 주인공이다. 이들은 이 프로젝트를 위해 강을 위한 노래도 만들었다. 그리고 이번 여주 여정은 남한강을 배경으로 한 이 뮤직비디오의 첫 번째 촬영 일정으로 기획되었다. 많은 스텝들과 여러 팬들이 이 일정에 동행했다.


	▲ 지난 13일 경기도 여주에서 진행한 윈디시티의 4대강 뮤직비디오 촬영현장

촬영은 시작부터 쉽지 않았다. 4대강 파괴 현장을 배경으로 하기 위해 4대강 사업의 준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신륵사 부근 금당천 합류부를 찾았지만 위압적인 표정의 공사관계자들이 '우리'의 공사 현장이라며 촬영팀을 막아섰다. 4대강이 어째서 당신네들의 땅이냐며 고성과 몸싸움이 오갔다. 결국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간 때문에 돌아섰지만, 공사관계자들의 폭력보다도 강을 향한 이 정부의 폭력 때문에 화는 쉽게 풀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떠나면서도 처참하게 파괴된 남한강으로부터 눈을 떼지 못했다.

촬영팀은 공사장 맞은 편 제방 도로 위에 다시 자리를 잡았다. 조금 전의 그 공사관계자들이 버스를 따라와서는 다시 언성을 높였다. 그러더니 경찰도 부르고 더 많은 공사장 사람들도 불렀다. 그러나 공유지인 제방도로에서 촬영팀을 제어할 뾰족한 수가 없었는지 발만 동동 굴렸다. 촬영팀은 엠프와 장비들을 내리고 남한강을 배경으로 윈디시티의 작은 공연을 열었다. 공사장의 중장비 소리들은 곧 윈디시티의 음악에 모두 묻혀버렸다. 남한강의 상심을 달래주듯, 평화와 자유의 음악은 봄빛을 비추던 남한강과 일대 논밭으로 울려 퍼졌다.


	▲ 지난 13일 경기도 여주에서 진행한 윈디시티의 4대강 뮤직비디오 촬영현장

오전 촬영이 지연된 이유로 늦은 점심을 먹은 후 급히 신륵사로 향했다. 여강선원 개원식 축하공연이 예정되어 있었다.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수경스님이 연 여강선원은 '강처럼 사는 집'이란 뜻으로 4대강 사업으로 고통 받는 뭇 생명들을 위로하고, 인간의 파괴적 물신주의를 참회하기 위한 성찰의 시간을 갖는 곳으로 이날 개원했다.

김반장은 "생명의 땅위에 아파트를 짓는 것이 개발이고 성장이냐, 이명박 시대는 바빌론 시대"라며, 현 정부의 개발주의, 물질주의를 비판했다. "사람들이 불경을 하루에 한 문장씩만 읽어도 세상은 많이 달라질 것"이라는 말에서는 개원식에 참석한 신도들의 많은 박수를 받기도 했다.


	▲ 지난 13일 경기도 여주에서 진행한 윈디시티의 4대강 뮤직비디오 촬영현장에서 강을 바라보는 윈디시티 멤버들

짧은 촬영들이 이어진 후 해가 질 무렵 강천보 공사현장에서 마지막 촬영이 진행됐다. 공사장 입구는 이미 공사관계자들이 막아서 있었고, 마찰은 필요하지 않았기에 공사장 앞에 자리를 잡았다. 음악을 틀어놓고 원하는 행위를 하라는 감독의 말에 멤버들은 그저 강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곧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강을 향해 몸을 돌렸다. 모두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파괴되고 있는 강을 바라보았다.

사회운동가도 정치인도 아닌 '알려진' 사람들이 현 정권에 대놓고 반대의 의견을 나타내기란 쉽지 않다.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가 '국민의 다른 의견'이 아니라 '정권에 대한 반대'라는 것이 현 정부의 인식 수준이기 때문이다.


	▲ 지난 13일 경기도 여주에서 진행한 윈디시티의 4대강 뮤직비디오 촬영현장에서 촬영을 제지하는 공사장 관계자들.

이러한 상황에서 정권 최대의 관심사이자 주력 사업인 4대강 사업의 반대 노래를 부르고 뮤직비디오를 찍는다는 것이 뮤지션으로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윈디시티를 섭외하기 전까지 제작팀에서 섭외를 놓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하이서울페스티발에서 서울시를 비판하는 멘트를 하다 마이크가 내려갔던 전력이 있는 윈디시티에겐 그리 어렵지 않은 결정이었던 듯도 하다. 자신의 음악과 소신에 떳떳할 수 있는 윈디시티에 비교해 출연을 고사한 이전 밴드들에게 인디정신과 록 스피릿을 묻고 싶어졌다.

보전된 자연과 방치된 땅, 살아 숨쉬는 흙땅과 빌딩을 지어야 할 땅. 관점의 차이를 이야기하며 4대강 사업을 비판했던 윈디시티의 4대강 뮤직비디오는 3월22일 물의 날 즈음 공개될 예정이다. 해방과 자유, 평화와 어울림을 이야기하는 레게음악과 함께 생명과 공존의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울려 퍼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posted by 설탕

[동영상] 강은 살아있다 - 어느 미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강뿔 — Thu, 11 Mar 2010 20:16:01 +0900

생명과 사람과 문화를 품고 흐르던 우리의 강이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제 아름다운 강들은 물고기가 살 수 없는, 하늘도 비출 수 없는 탁빛으로 변해버리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이 불러올 파괴의 미래와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복원의 강..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PD수첩이 본 4대강3 "가뭄, 얼마나 해소되나"

강뿔 — Thu, 10 Sep 2009 21:38:53 +0900

③4대강 사업의 가뭄 해소 효과

겨울 같은 갈수기 때 낙동강 물이 넘 적어서 물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는데~

2011년 낙동강은 고작 1억톤 정도 모자라는데 10억톤이나 왜 확보를?
반면에 영산강은 5억톤이 부족하다는데 고작 1억톤만?

물은 별로 부족하지도 않은 낙동강 유역에 그냥 냅다 많이..

그런데 지역은 정작 낙동강 물을 쓰지 않고 상수원도 다른 곳으로 옮길 꺼라고..

다시 물어봅니다, 낙동강에 왜 그렇게 많은 물을 확보 하나요?

결국 올 봄 가뭄 난리 난 강원도 태백시 같은 곳들은 4대강 사업해봤자 소용 없다는 뜻!

낙동강에는 별로 부족하지도 않은 물을 필요량보다 10배나 확보하고,,
4대강 중 가장 물이 부족할 것이라 예측한 영산강은 20%만 확보할 계획이고,,
늘 가뭄으로 다른데서 물 받아야 하는 강원도 산간 지역과 섬들은 아무 계획 없고,,
대체 왜 물 확보한다고 그 많은 세금을 써가면서 사업을 해야 하는건지,,
그렇지만 착공을 벌써 다음 달,,, 덜덜... -_-;

4대강 불량양심, 동작 그만!

4대강을 망치는 비양심 인사, 온라인에 100년 동안 기록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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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이 본 4대강2 "홍수피해, 얼마나 줄어드나"

강뿔 — Thu, 10 Sep 2009 21:19:09 +0900

② 4대강 사업의 홍수 저감 효과

4대강 사업은 지방하천, 소하천은 거의 없이, 국가하천 중 4대강 본류에 대해서만 공사를 하는건데,
피해는 지방하천과 소하천에서 대부분 발생한다는 것!

낙동강이 많이 퇴적되서 옆과 바닥을 파내서 넓고 깊게 만든다는 건데~~

낙동강의 바닥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그럼 4대강 사업으로 대체 홍수를 얼마나 줄일 수 있다는 건지?

모르고,,, 그냥,, 줄어들꺼고,, 그니까,, 그냥,, 가는거고... ;;

홍수 나면 바닥 파낸 것 말짱 도루묵이라는데,
계속 강 바닥에서 삽질 할 준설업자만 신바람~~

보는 오히려 홍수 피해를 늘린다는 말씀!

보 건설 후의 영향을 미리 예측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시뮬레이션 해보셨나요?

어떤 보가 정확히 어디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직 나오지도 않아서
예측을 할수도 없다는 말씀..
그러나 4대강 사업 착공은 당장 다음 달.. 덜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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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이 본 4대강 "수질, 얼마나 좋아지나"

강뿔 — Wed, 09 Sep 2009 23:27:25 +0900

4대강 사업의 효과로 정부는 수질 개선 / 홍수 예방 / 가뭄 해소 / 강살리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4대강 사업이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슈퍼 프로젝트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22조 2천억원이라는 엄청난 세금을 축내는 제2의 인천공항철도 사업이 되어버릴까요?
MBC PD 수첩이 9월 8일 방송한 '착공 한 달 전! 기로에 선 4대강'에 명쾌한 답들이 있었습니다.

① 4대강 사업의 수질개선 효과

이제 낙동강은 낙동'강'이 아니라 낙동호수다..

그런데 정부의 예측은??

2008년 보다 수질이 더 나빴던 2006년 자료로 시뮬레이션을 돌렸다는 것!
그래서 2006~8년 까지 좋아진 수질은 모두 4대강 사업의 성과로 고고씽~
그러면서 수질 개선 효과도 뻥튀기!

왜 그렇게 했냐고 물으니,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에 참여한 충남대 서동일교수팀.
4대강 사업하면 수질이 악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그런데 4대강 마스터플랜 목차에 이름만 실리고, 연구 결과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한다 -_-
(돈을 줬으니 사업 근거 상 보고서엔 이름을 올려야겠고, 내용을 넣자니 4대강 사업하면 오히려 안좋다는데 넣을수도 없고,,)

하천의 부영양화를 일으키는(녹조류와 갈조류의 번식을 돕는) 총인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그런데 보를 만들면 오히려 증가.. 우리 세금 5,000억원은 ㅜ_ㅡ

그럼, 갈수기 때 상수원 구역에 대한 대책은?

시뮬레이션도 안했다!
-> 그래서 당췌 알수가 없다는 뜻,, 그리고 착공은 다음 달.. (덜덜..)

4대강 사업으로 과연 수질이 더 나아질 것인가,
이것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라는게 4대강 사업의 수질효과 개선에 대한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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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열명 중 아홉 "4대강 결국 대운하가 될 수 있다" - MBC 여론조사 결과

강뿔 — Fri, 03 Jul 2009 22:22:46 +0900

MBC가 지난 6월 29, 30일에 걸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4대강 사업에 대해 반대가 찬성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반대 의견은 연령과 직업, 소득에 관계 없이 모든 군에서 찬성보다 월등히 높았다.

▲ 4대강 사업에 대해 시민들은 반대가 66.6%, 찬성은 27.1%로,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보다
두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모든 성별과 연령 집단에서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보다 두배로 높으며, 50대의 응답자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찬성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 자영업을 제외한 모든 직업과 소득군에서 4대강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2배 이상 높다

또한 4대강 사업과 대운하와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무려 90% 이상의 응답자가 대운하와 같은 사업이거나 연결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 4대강 사업과 대운하와의 관계성에 대해, 응답자의 54%가 "무늬만 다를 뿐, 결국 대운하
사업"이라고 응답하였고, "별개의 사업이지만 대운하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도
34.9%에 이르렀다. "완전히 별개의 사업"이라는 의견은 10%도 채 안되는 7.8%에 그쳤다

▲ 5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4대강 사업이 곧 대운하라는 의견이 50%를 넘어섰고, 연결 가
능성에 대해서도 30% 이상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완전 별개의 사업이라는 의견은 50대 이상을 제
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한 자릿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자영업자를 제외한 모든 직업, 월소득
군에서도 똑같이 나타났다.

▲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 22조원을 다른 목적으로 쓸 경우, 가장 적합한 용도로는 "비정규직
의 전환 등 고용안정대책" 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대책"이라고 50%이상이 응답했다

이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과반수를 훌쩍 넘는 60% 이상의 국민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하고 있으며, 무려 90%가 4대강사업이 대운하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이 40%에 육박하는 것에 반해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의견은 5.9%에 그쳐, 4대강 사업에 대해 확고한 의견을 가진 시민은 반대가 찬성에 비해 6배나 많았다.

반대의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4대강 사업과 대운하 사업을 같은 맥락의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대운하로의 전용 가능성 때문에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4대강 사업에 투입되는 22조원의 예산을 다른 분야에 투입할 경우 가장 시급한 분야가 "고용안정" 과 "복지대책"이며 "SOC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한자릿 수에 그쳐, 정부가 4대강 사업이라는 대형 SOC 사업에 22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국민들은 큰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이 강도 살리고, 나라 경제도 살린다고 줄기차게 이야기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일방적인 주장은 최근 대한늬우스의 부활이라는 사건으로 나타나 어이없는 사회적 해프닝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한예종 학부모 막말로 얼마전 유인촌 문화부 장관이 파문을 일으킨 바가 있는데, 정부가 중앙과 지방 정부 공무원, 그중 4대강과 관계 없는 체신청 공무원들에게까지 4대강 교육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면, 정작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4대강 세뇌작업을 벌이고 있음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듯, 대통령이 임기 내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음에도, 온갖 장밋빛 환상을 심어주는 영상과 홍보물을 무차별적으로 공급하며 4대강 사업을 치장하기 위한 엄청난 물량공세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4대상 사업의 진실을 알고 있었다.
거짓으로 점철된 4대강 사업은 곧 대운하이고, 어려운 시기 22조의 엄청난 세금을 대형 SOC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결코 타당하지 않음을 말이다.

4대강 반대 66%, 대운하로의 전용 가능성 90%. 이것이 현재의 민심이다.
이명박 정부가 이러한 민심을 거부하고 4대강 사업을 지금과 같이 불도저처럼 계속하여 추진한다면, 언젠가는 국민의 역풍과 저항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아까운 세금을 써가며 더 이상 4대강 사업에 대해 화려한 수식어와 말로 국민들을 현혹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posted by 슈가

※ 자료 출처 : MBC, 엠브레인

서울 사람 똥물 먹일려고 4대강 정비 하나?

강뿔 — Tue, 30 Jun 2009 22:23:34 +0900

'유기농 올림픽' 유치해 놓고 친환경농업 올 스톱!

정부의 4대강 정비 사업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그건 바로 강변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일 것이다. 팔당호 부근 유기농업 단지 또한 그 영향권 안에 있다. 1973년 8개의 당집이 있어 팔당(八堂)으로 불리는 지역에 다목적댐이 완공되고 호수가 형성되면서 인근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1975년)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990년)으로 지정되면서 팔당호 지역은 농민의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상수원 수질을 보전하는 방안이 절실하게 되었다. 결국 비료,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농업, 즉 유기농업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방안으로 추진되었다.

▲ 팔동호 주변. 마을 사람들이 가꾼 유기농 공동체.
이곳이 무너지면 결국 수도권으로 피해가 돌아온다

지난 20 여 년 동안 유기농업으로 전환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었다. 젊은 사람들은 아예 귀농을 유기농으로 시작했다. 그러다보니 경기도 양평, 남양주, 광주, 가평 일대에서 아예 유기농 단지가 형성되었고 농민들 간의 공동체도 이뤄졌다. 양평군 자료에 의하면 친환경농업 실천농가는 97년 418호에서 10년 만에 12배가 넘는 5131호가 되었다고 한다. 그에따라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량도 크게 줄어 농약사용량은 97년에 비해 75%, 화학비료는 60% 격감했다. 그리고 2000년 대 들어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과 웰빙 바람은 이 지역 친환경농산물을 유기농업계에서도 꾀 인지도 높은 농산물로 만들었다.

팔당호 지역의 자치단체도 친환경농업을 사활을 건 전략적 수단으로 삼았다. 양평군은 세계 최초로 2000년에 ISO 14001 환경농업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았고, 2006년에는 정부로부터 친환경농업특구로 인정받는 등 친환경농업의 메카를 자부했다. 남양주시는 2011년'유기농 올림픽'으로 통하는 2011년 제 17회 세계유기농대회를 유치하였다. 이탈리아 모데나시에서 열린 16회 때는 전 세계 108개국 570 여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등 세계유기농대회는 대규모 국제 행사로 자리 잡고 있다. 남양주시는 세계유기농대회를 통해 친환경생태도시 브랜드를 각인시키고 유기농을 미래 핵심 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최근 팔당 유기농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정비 사업으로 와해 될 위기에 처 했다. 입때껏 경작한 강변의 농지는 조만간 수용될 예정이며, 설상가상으로 남양주시 조안면 북한강변으로는 전에 없던 제방이 들어서면서 아예 농사는 꿈도 못 꿀 판이다.

팔당호 유기농업 사라지면 안전한 먹거리 공급 차질

▲ 4대강 정비 사업이 시행되면 두물머리에서는 애써 일 군 유기농업을 할 수 없게 된다.

햇살이 뜨거운 지난 23일,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농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팔당호를 찾았다. 처음 방문한 곳은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취재팀은 이곳에서 두물머리 농장을 운영하며 지난 20 여 년간 유기농업 확산에 앞장선 정상묵 팔당친환경생산자연합회 회장을 만났다. 정 회장은 4대강 사업에 따른 지역 유기농민들이 받는 피해에 대해 "팔당친환경생산자연합회 회원 80% 농지가 사라질 위기"라고 말하고 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의 하나로 하천부지에서의 경작을 금지하고 전체 강변농지를 2조8천억 원을 들여 전량 수용할 것을 밝히고 있다. 팔당호 유기농 단지는 직격탄을 맞은 샘이다. 정 회장은"일부 비닐하우스 등이 너무 많은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서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탓에 소량 다품목의 유기농 농산물을 제공한 팔당 유기농업단지가 와해된다면, 시민들의 안전하고 깨끗한 먹거리 공급에 큰 차질이 생길 것" 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화도읍 북한강변의 45번 도로를 가다 만난 팔당생명살림 회원들의 시름과 분노는 더욱 크다. 남양주시와 함께 2011년 세계유기농대회 유치에 앞장섰던 이들은 대회에 참석하는 전 세계 유기농민들을 어떻게 만날지 한 숨만 나오고 있다. 4대강 정비 사업만으로 유기농민이 죽어나가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난데없이 북한강변 제방 계획까지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술이 덜 깬 공무원, 만취한 북한강 정비 계획

팔당생명살림 양수일 사무국장은 지난 23일에 있었던 서울지방국토청장과의 면담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양 국장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급한 요청을 받아 지역 인사들과 참석했다. 최근 북한강 정비 기본계획 사전환경성 검토 주민설명회를 지역 주민조차 모르게 진행한 것을 항의하기 위해 참석한 것이다. 그 자리에 술이 덜 깬 서울지방국토관리 청장이 나온 것은 불쾌하지만 그나마 양반이란다. 청장과 4대강 팀장이 설명하는 북한강 정비 기본계획은 앞뒤가 맞지 않고 황당했기 때문이다.

북한강 정비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200 년 빈도의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 2~3m 높이의 제방을 8Km 가량 만드는 것이다. 면담 자리에 참석한 팔당올가닉 푸드 김병수 대표는 "사업 시행을 위한 도면이라는 것이, 인공위성 사진 위에 강변 20m 지점을 따라 일률적으로 선을 그려 놓은 것인데, 그곳에는 농지와 습지뿐만 아니라 고가의 석조 미술관 및 박물관 등이 있는 곳으로 기초적인 조사조차 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계획"이라며 북한강 정비계획의 졸속 추진을 꼬집었다. 그리고 제방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없었다고 한다.

▲ 수질 개선은 졸속추진하는 4대강 정비사업이 아니라 유기농업으로 가능하다

제방이 예정된 남양주시 조안면 화도읍 강 건너편은 양평군 양서면 일대로 이곳에는 제방 계획이 없다. 홍수 방지 제방을 만들면서 한쪽만 쌓고 다른 쪽은 내버려 둔다는 것으로 상식적이지 않다. 서울환경연합 염형철 운영위원장은 "북한강 등의 국가하천은 이미 200 년 빈도로 치수 사업이 마무리 된 곳에 또 다시 200 년 빈도를 들어 제방을 만드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지적하고 있다. 염 위원장은 "이 지역은 팔당댐 바로 인근 지역이라, 댐으로 수위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양수리에서 유기농 채소를 키우고 있는 최요왕씨는 "큰 비가 오기 전 미리 팔당댐의 수위를 평상시보다 낮게 운영하기 때문에 팔당호는 비가 올 때 수위가 오히려 더 낮아진다"라고 말하고 있다. 취재에 동행한 시민환경연구소 김정수 박사는 "북한강 정비 계획은 타당성이 부족한 4대강 정비 사업과 같은 사업으로 제대로 된 검증이나 평가 없이 밀어붙이기만 있을 뿐"이라 지적했다.

팔당상수원을 지키는 농민 공대위, 유기농 습지 공원 추진

취재팀은 저녁시간 맞춰 양평, 광주, 남양주 일대의 유기 농민들의 대책회의가 진행되는 양수리 한 식당으로 향했다. 30 여 명 남짓 모인 자리에서 4대강 정비 사업의 문제점과 지역의 미래에 대해 두 시간여 동안 열띤 논의가 있었다. 마무리 발언에 나선 조병근 팔당생명살림 회장은 "4대강 정비 사업은 농민들의 생존권과 서울과 수도권 사람들의 맑은 물 권리를 박탈하는 사업"이라며 이를 막기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제안했다. 참석한 농민들은 힘찬 박수로 '농지보전, 친환경농업 사수를 위한 팔당상수원 공동대책위'구성을 결의하였으며 지역주민의 동참과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4대강 정비 사업 저지에 일조하겠음을 밝혔다. 또한 공대위는 팔당호 인근 지역이 유기농 습지 공원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도 밝히고 있다.

팔당 유기농 공동체 무너지면 결국 수도권 사람들에게 피해

하천 주변 부지에서의 비료 및 농약에 의한 수질오염을 막기 위한 지역 주민들의 오랜 노력으로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한 팔당 유기농 농업 단지. 현장의 주민들과 함께 하며, 이와 같은 친환경적 유기농업 공동체가 4대강 정비 정책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따름이었다.

현재 4대강 정비에는 22조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그러나 4대강 정비 정책은 강물 흐름 정체로 인한 수질 악화, 하천 공사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으로 환경적이나 경제적 측면의 타당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타당성조차 검증되지 않은 대규모 사업을 벌이기보다, 차라리 '팔당 유기농 농업 단지'같은 선진사례를 더욱 환경 보전적으로 발전시키는 편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나아가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4대강 유역의 다른 농지까지 환경 친화적으로 유기농化시킨다면 더욱 나은 강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환경연합 시민기자가 전하는 삶의 터전 4대강 <4대강정비사업 "生生뉴스" 미래세대가 말한다>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우리나라를 가로지르며 굽이치는 4대강은 글자로 존재하는 미지의 공간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살고 있고, 살아있는 생명이 흐르는 삶의 터전입니다. 새벽이면 강물 소리에 잠을 깨고, 햇볕을 받아 반짝이는 물 사이로 물고기가 뛰어오르고, 우리의 먹을 물이 되어주는 생명의 강. 그 곳의 생명들은 정비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강을 토막 내려는 거대한 음모는 모른 채 오늘도 삶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환경연합 대학생 기자단이 진행하는 <4대강 정비 사업 "生生뉴스" 미래세대가 간다!>는 미래세대가 바라보는 4대강 정비 사업의 실상을 연재하는 기획 시리즈로서, 현장에서 보고 들은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할 것입니다.

대운하는 포기할테니 4대강 정비로 강 죽이는 건 봐달라는 MB

강뿔 — Mon, 29 Jun 2009 13:23:49 +0900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29일) 18번 째 라디오 연설을 통해 ‘대운하의 핵심은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것’이라며 ‘정부에서는 연결할 계획도 없고 임기 내에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1세기 가장 중요한 자원인 강을 이대로 둘 수는 결코 없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오늘 연설은 마치 대운하를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대운하의 밑그림이자 강을 죽이는 4대강 정비 사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 단지 본인 임기 내에 한강과 낙동강 연결만을 하지 않겠다는 것뿐으로 타당성 없는 준설과 보는 대통령 스스로 예찬하고 있다.

4대강 정비 사업에서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4대강에서 5.7억㎥ 규모의 준설과 20 여 개의 보 건설을 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서울구간 한강과 울산 태화강을 보 건설과 준설의 좋은 사례로 이야기 하지만 현실과는 차이가 있다. 1980년 대 중반 한강종합개발 이후 서울 구간 한강은 유람선이 다니고 있으며, 뱃길 유지를 위해 매년 퇴적물을 준설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생태계는 크게 훼손 되었다. 서울여대 배연재 교수의 연구 자료(2007. 4 한국육수학회 심포지엄)에 의하면 ‘한강종합개발 이후 한강 본류 구간은 서식환경의 큰 교란으로 하천 연안대에 주로 서식하는 큰척추동물은 크게 감소하였으며, 한강종합개발 이후 저서무척추동물 다양성이 공사 이전의 약 20~60%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회복된 군집도 깔다구류 등 정체 수역에 내성이 강한 종으로 대체되었다.’라고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해 강바닥을 파내고 보, 하천 직강화 등에 의한 피해는 20 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서울 구간 한강과 울산 태화강은 과거에 부족했던 하수도 시설 확충 등의 오염원 차단 정책에 따른 수질 개선이지 전적으로 준설과 보에 의해 수질이 좋아졌다고 말하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거짓 선전일 뿐이다.

대통령은 ‘정부에 대한 불신의 벽이 너무 높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불신과 국민과의 벽을 만들었던 것이 대통령 본인이었음을 알아야 한다. 4대강 정비 강행을 위해 국민의 뒷통수를 때리고, 경찰과 검찰, 국정원을 동원해 국민을 통제하려는 정부에 대한 신뢰는 이미 바닥이다. 국민을 섬기고 불통이 아닌 소통을 위해서는 홍보 강화와 거짓 발언으로 위기를 넘기려 하지 말고 국민이 원하지 않는 잘못된 정책을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 4대강 정비 사업의 핵심은 대운하와 크게 다르지 않은 준설과 보 건설이다. 그리고 대운하와 4대강 정비사업은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는 사업임에도 부실한 계획과 불검증으로 일관하는 강죽이기 사업이다. 대운하를 포기하려면 준설과 보 계획이 철회되어야 한다. 그리고 진정으로 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국민들과 함께 시작부터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할 것이다.

그대로 둬도 좋은 강, 누굴 위한 삽질인가

강뿔 — Tue, 23 Jun 2009 02:34:13 +0900

강 살리기가 된 좀비 운하!

한반도와 역사를 같이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은 흔히들 ‘민족의 젖줄’이라 표현 한다. 갓 태어난 아이의 허기진 배를 채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어머니의 젖인 것처럼 4대강은 생명 그 자체이자, 생명의 잉태와 보살핌의 시공간을 말한다. 또한 인류 문명의 발상지가 강 주변이듯이 우리나라 역시 4대강은 문명의 보고이자 역사의 현장이며 국가 경제와 국민들의 생활과 불가분의 관계이다. 이러한 4대강을 잘 지키는 것은 우리 후손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강의 내일은 위태위태하다. 국운 융성의 길이라던 대운하 사기극은 국민의 준엄한 촛불 앞에 사라지는 듯 했다. 대통령이 직접 고개까지 숙이며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대운하는 영화 ‘새벽의 저주’의 좀비처럼 무덤에서 기어 나오고 있다. 이번에는 ‘강 살리기’란다.

지난 6월 8일, 정부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그러나 강을 살리겠다는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 국민적 불신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여론조사를 봐도 국민들은 직접적으로 ‘4대강 살리기’란 이름으로 대운하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1월 국토해양부와 최근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여론조사를 봐도 과반수가 넘는 국민이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운하로 의심하고 있다. 또한 대다수 이 땅의 양심인사들은 정부의 4대강 사업이 단군 이래 최대의 환경 파괴 사업이며, 막대한 세금 낭비, 그리고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사업이기에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6월 3일 서울대 교수들로부터 시작된 시국선언은 전국의 대학교수, 종교인, 문화예술인, 교사, 학생들로 거세게 번지고 있다. 87년 민주항쟁을 포함해도 역대 최대 인원이 시국 선언에 참여하고 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이명박 정권의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쇄신하고 4대강 정비 사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홍보 탓만 하는 독선 정책

환경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진영의 저항은 더욱 거세다. 마스터플랜이 발표 된 다음날, 시민사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망국적인 4대강 정비 사업 폐기를 위해 무기한 농성에 돌입함을 밝혔다. 조계사에 설치된 농성장에는 시민들과 각계인사들의 참여와 격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시민사회는 민주당 등 야당과 4대 종단, 학계 및 사회단체 등과 함께 ‘혈세낭비 환경파괴 국민고통 4대강 죽이기 저지 범국민대책위’를 구성해 지난 18일 출범했다. 범국민대책위는 강죽이기 저지 100 만 서명운동과 4대강 진실을 알리는 지역 설명회 진행하면서 오는 6월 27일 서울광장에서 “4대강의 생명과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한마당”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들은 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한 국민적 반감과 저항이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정권은 홍보 탓만 하고 있다. 대통령은 마스터플랜 발표 직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 장관들을 크게 질타했다고 한다. 4대강 정비 예산이 늘어난 것처럼 발표되고 국민적 반감이 오르는 것이 제대로 홍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란 것이다. 대통령의 불호령 탓인지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의 정부부처는 공격적인 홍보를 벌이고 있다. 국가공무원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 임원까지 자발적이란 미명하에 반강제로 참여 시켜 일방적 교육을 시키고 있다. 국무총리 등은 연일 언론을 통해 4대강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하지만 4대강 정비 사업의 추악한 진실은 정부의 파상적인 물량 홍보로도 결코 감출 수 없을 것이다.

감출 수없는 4대강 정비 사업의 추악한 진실

정부가 밝힌 4대강 사업을 보면 2012년까지 22조 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된다. 간접연계 사업까지 고려하면 30 조가 된다. 4대강 마스터플랜은 작년 12월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작성되었으며 지난 4월 27일 중간보고를 거쳐 6월 8일 최종 확정되었다. 정부는 본 공사를 9월~10월 중 착공할 계획이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세계적으로 22조원 규모의 사업 계획을 단 5개월 여 만에 확정한 사례가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만큼 졸속계획이라는 것이다. 4대강 사업 내용을 보면 강바닥을 파헤치는 준설 사업과 물을 가두는 보설치 등으로 식수원 오염 등의 수질오염과 생태계 훼손이 필연적으로 발생 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수질 및 생태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국민의 생명수이자 자연생태의 보고인 강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면서 부실하게 계획을 만드는 것은 커다란 재앙의 시작일 것이다.

정부의 비민주적인 사업 진행 방식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국민과의 소통은 없고 일방적인 홍보만 난무하기 때문이다. 한 달 만에 마스터플랜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이야기이다. 정부는 4대강 마스터플랜이 부실함을 감추기 위해 예산 낭비와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제도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도록, 위헌 소지가 있음에도 국가재정법을 개정했다. 또한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도 초단기 날림으로 끝내려 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국민의 입을 막고 있다. 경찰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헌법의 하위법인 집시법으로 막고 있으며 심지어 기자회견조차 번번이 방해하고 있다. 한술 더 떠 국정원은 시민사회를 사찰하거나 국민을 회유하고 협박하고 있다. 이는 대규모 토목공사 위해 앞선 이들이 피 흘려 이룩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시화호, 양양국제공항, 그리고 4대강 정비, 부실과 낭비의 기념비적 상징정책

부실한 계획과 불검증, 그리고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되다 잘못된 사례를 잊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잘못된 사업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기 때문이다. 사업 규모가 클수록 그 피해역시 커지게 된다. 시화호 담수화 계획은 대표적인 부실 계획에 따른 재앙이었다. 그리고 외신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공항’, ‘유령공항’이라 불리는 양양 국제공항 사례는 국제적 망신거리이다. 이용객이 없는 인천공항철도 역시 부실한 계획과 불검증이 만들어낸 대표적인 불량 작품이다. 그리고 사업비 증가 역시 심각한 문제다. 처음 14조로 가능하다던 사업은 단 몇 개월 만에 22조가 됐다. 정부부처의 연계사업을 고려하면 30조에 이른다. 그리고 4대강 정비 사업의 공사비가 여기서 끝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경부고속철도는 최초 예상보다 4~5배 늘었고, 합천댐의 경우는 무려 17배 증가하는 등 대규모 토목 국책사업의 사업비 증가는 예삿일이 되었다.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4대강 정비 사업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30조 이상의 혈세가 낭비될 단군 이래 최악의 토목사업이 될 것이며 그 피해는 상상을 불허할 것이다.

오만한 정권의 미래는 없다!

반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좋은 평가를 받은 사례도 있다. 1998년부터 시행된 ‘4대강 물 관리 종합대책’은 지역 주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가해 수립된 것으로 정부 스스로 ‘한국 환경정책사에 큰 획을 그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2006년에 수립된 치수분야 최상위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역시 관계전문가, 시민사회, 지역주민 등이 참석해 1년 여 동안 논의를 거쳐 수립돼 ‘사회적 불신해소에 큰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 정부의 평가였다.

4대강 사업이 제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계획과 검증,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4대강 사업은 예측 한계가 명확한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에 더더욱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강을 막대한 혈세를 들여 죽이려 하지 말고 지금 그대로 둬라! 어느 시인의 절규처럼 왜 어머니 가슴에 누굴 위해 삽질을 하겠다는 것인가? 오만한 정권의 미래는 없다.

by 에코씨네 (blog.naver.com/ecocinema)

MB 정부, 4대강 정비 강행 위해 공무원 교육 시작

강뿔 — Thu, 18 Jun 2009 13:36:15 +0900

MB 정부가 4대강 정비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국민과의 소통과 타당성 검증은 외면하면서 전국의 지방 공기업까지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연합이 입수한 4쪽 분량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인식공유를 위한 지방공기업 임직원 시책교육 추진계획 (자료 다운로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18일, 19일 한강권(서울,경기,인천,강원), 금강 및 영산강권(대전,충남,충북,광주,전남,전북), 낙동강권(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의 지방 공사․공단 임직원 238명을 대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정비 사업 교육을 실시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건에는 지방 공기업 임원 필참과 정부가 4대강 사업 강사풀 및 교육교재를 배포할 예정이므로 기관별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것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공기업 교육은 최근 정부가 밝힌 4대강 사업 홍보 강화 방안의 하나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4대강 정비 사업은 혈세낭비, 환경파괴 등의 이유로 국민적 반감이 지속되고 있고 전국의 대학교수, 종교인 등의 시국선언에서 반환경적, 반민주적 사업으로 즉각 폐기할 것이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시민사회단체는 4대강 사업 폐기를 촉구하며 조계사 앞에서 농성을 진행 중이구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홍보 강화와 공직사회 주입식 교육을 하는 것은 귀 막고 눈 가린 채 4대강 정비를 강행하겠다는 삐뚤어진 의지를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부가 지금 해야 할 것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적 소통과 타당성 검증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강을 살리고 싶다면 부실한 마스터플랜은 폐기하고 시작부터 국민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by 에코씨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