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 강 살리기

[4대강살리기현장] 주말 낙동강 걷기 순례

민주노동진보신당사회당 초록당사람들 — Fri, 11 Dec 2009 15:12:50 +0900

[토론회자료] 4대강 사업과 팔당지역 유기농업

민주노동진보신당사회당 초록당사람들 — Mon, 14 Sep 2009 02:15:04 +0900

4대강 사업과 팔당지역 유기농업
김철규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4대강 사업은 수천 년 동안 진화해온 우리나라의 생태계를 바꿀 거대한 토건사업이다. 이는 또한 그 생태계와 함께 살아온 사람, 공동체, 지역 경제, 그리고 지역 문화를 급격하게 해체하는 일이기도 하다. 사람과 문화를 포함한 생태계를 바꾸는 거대한 국책 사업은 참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는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는 일이요, 후손들에게 물려줄 금수강산을 완전히 바꿔놓는 작업이며, 강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온 자연의 질서를 뒤집어 놓는 일이기 때문이다. 국민과 후손과 생명을 위해 정말로 해야 할 일이라면 22조가 아니라 220조라도 들여서 해야 한다. 하지만 과연 4대강 사업이 이명박 정부에서 서둘러 밀어붙이듯 필수불가결하고, 시급한 일인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은 크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4대강 사업의 실제 내용이 제시된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사업목적 자체가 국민들의 합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 2009년 6월 8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이 사업의 4대 목표는 ‘기후변화 대비’, ‘자연과 인간의 공생’, ‘국토 재창조’,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과 녹색성장 기반 구축’이다. 목표 자체가 추상적이고, 두루뭉술한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4대강 사업이 과연 이러한 4가지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의문은 사업 자체와 관련된 본질적인 것인데, 정부는 진지한 재검토와 자기반성보다는 일방적인 홍보를 통해 밀어붙이려는 구태의연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강행의 의지만 보이는 것이다.

둘째, 사업 추진과 관련된 정부의 조급증과 이에 따른 비민주적 추진 절차가 문제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 시장에 당선되기 전 미국에 체류하면서 메사추세츠 주의 거대 개발사업인 빅 딕(Big Dig)에 크게 감명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약 30년이 걸리고, 148억 달러(약 18조 원)가 투입된 빅 딕은 미국 역사상 가장 야심적인 도시 재개발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사업에서 청계천 사업의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언론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4대강 사업도 그 연장선 상에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빅 딕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점 있다. 바로 사업 추진을 위해 이루어진 꼼꼼한 준비, 체계적인 평가, 그리고 광범위한 여론 수렴 과정이다. 1970년대에 빅 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전문가, 시민사회, 그리고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좁혀가는 긴 과정이 있었던 것이다. 2005년 완공될 때까지 실제 공사기간보다는 기획하고, 공론화하고, 사회 물리적 영향을 평가하는 과정이 훨씬 길었던 것이다. 4대강 사업은 미국의 빅 딕에 비해 더 많은 이해 관계자들이 있으며, 한국 전체의 지형과 미래를 바꾸는 더 큰 사업이라는 점에서 훨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 환경성 검토는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고, 경제적 타당성 검증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 나아가 이 사업에 따른 인문-사회적 영향평가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바로 이러한 비민주적 일방적 사업 추진 방식 때문에 4대강 사업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내지 못하고, 일부 건설업자들과 땅 투기 세력들을 위한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2012년 1차 사업완료라는 일방적이고 터무니없는 계획을 취소하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셋째, 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인 현 시점에서 이 사업은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감세 정책과 확장적 재정 정책 때문에 올해 우리나라의 재정적자는 51조 6,000억 원, 국가부채는 366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 경제의 위기와 한국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부채의 증가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만큼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투자효과, 특히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사업, 가장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사업, 성장 잠재력이 높은 핵심 분야 등에 대해 우선 재정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은 이런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의 골자는 강바닥 굴착, 보 건설, 제방 축조 등인데, 이런 토목사업은 대부분 건설 중장비의 몫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지 않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지적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 4대강 사업을 하느니 차라리 일본이나 대만처럼 국민들에게 현금이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경기부양효과가 더 높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22조를 들여 국토를 훼손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돌이킬 수 없는 짓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방법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실제로 4대강 사업 때문에 꼭 필요한 다른 예산들이 감액될 처지에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겸손하게 귀한 국민의 세금을 꼭 필요한 곳에,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넷째,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녹색성장 기반 구축을 목표 중으로 하나로 삼고 있는데, 이는 정말 어불성설이다. ‘녹색’과 ‘성장’은 자체적으로 형용 모순이기도 하지만, 생태순환의 토대인 강바닥을 긁어내고,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물길을 바꾸고, 시멘트와 콘크리트로 제방을 쌓으면서 녹색을 운운하는 것은 어이없는 일다. 댐을 해체하고, 원래의 물길을 찾아주는 선진국들의 움직임에서 배울 것이 많다. 개발주의를 녹색으로 치장하고, 호도하는 일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II.

팔당 유기농 지역은 한국의 농업은 물론이거니와 한국사회의 발전 패러다임 성찰의 상징으로도 매우 중요한 곳이다. 1960년대 이후 개발에만 집착하고, 산업화와 도시화를 통해 문명적인 황폐함에 시달리게 되었다. 농업 또한 근대화의 바람 앞에서 농약, 화학비료, 석유 집약적인 것으로 변화하면서 생명을 죽이는 농업으로 바뀌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농업과 먹거리 위기를 낳았던 것이다. 이러한 역사 속에서 팔당 지역은 정농회의 영향을 받은 농민 지도자의 헌신과 지역농민들의 연대, 그리고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는 특수한 여건으로 유기농업, 생명농업으로 지역사회가 바뀐 특별한 사례이다. 우리 농업의 미래가 여기에 있고, 우리 사회의 비전이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지역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팔당생명살림의 틀 안에 유기농 생산자 조직과 소비자 생협이 어우러지면서 먹거리를 통한 공동체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팔당 유기농 지역은 친환경과 공동체라는 대안적 녹색 미래의 두 축을 만들어가는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4대강 사업을 통해 팔당 지역의 유기농가들을 내쫓으려는 짓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황당한 일이다. 유기농업을 중심으로 녹색의 미래를 준비하는 지역을 ‘자연과 인간의 공생’, ‘국토 재창조’, ‘녹색성장’ 등의 이름으로 해체하려는 짓은 비상식적인 짓이다.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정책방향’ 중의 하나로 ‘하천공간을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으로 적극 활용’을 설정하고 있고, 이를 위해 ‘여가공간’을 조성하고, ‘아름다운 수변공간(을) 창출’하고, ‘강 중심의 문화 및 지역발전’을 추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p.10). 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복합공간을 창조’하고, ‘방치되었던 수변공간을 국토의 중심이 되는 삶의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한다(p.28).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한강과 관련해서는 ‘상하류를 연결하는 자전거길 설치’, ‘신설보 주변을 지역의 랜드마크로 조성’(p.41) 등을 적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우선 정책방향과 관련 하천공간을 단지 도시민을 위한 여가와 관광의 개념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앞에서 지적했듯 강은 하나의 생태계이며 이는 사람과 자연이 오랜 시간 동안 맺어온 관계를 통해 만들어진다. 팔당의 경우 20년 이상 농민들이 친환경 농업으로 하천과 관계를 맺으며, 공생적인 경제-생태계를 만들어왔다. 이런 중요한 지역의 문화를 하루아침에 부수고, ‘여가공간’을 만들고 ‘아름다운 수변공간’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역사와 문화를 무시하는 도시민 중심의 야만적인 계획이 아닐 수 없다.

둘째, 남양주, 광주, 양평 일대의 농민들이 유기농을 하고 있는 하천부지는 결코 ‘방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이미 가장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터전이 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지역의 농민들을 내쫓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복합공간을 창조’하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셋째, 구체적인 내용이 기껏 ‘상하류를 연결하는 자전거길 설치’와 ‘신설보 주변을 지역의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데에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자전거는 매우 중요한 친환경 교통수단이다. 그러나 자전거는 외국의 예에서 보듯 도시와 지역 내의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도심 내 차량 통행을 줄이고,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대체 교통수단이다. 따라서 자전거 도로는 도시와 지역 내에 건설되어야 한다. 녹색의 이름으로 자전거 길을 설치하기 위해 가장 친환경적인 산업인 유기농업을 해체하는 짓은 당장 그만 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을 위한 가장 손쉬운 정책이 농업, 특히 친환경 농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친환경농업은 지구 온난화를 막아주고, 환경문제를 해결하며,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다. 또 쌀을 제외한 식량 자급율이 4.6%에 불과한 상황에서, 농업은 문자 그대로 미래 선도 산업이다. 더 나아가 과잉 도시화로 공동체가 해체되고, 소외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의 미래 역시 농촌에 있다.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귀농, 귀촌인의 수자가 이를 입증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 농업과 사회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실험이 진행 중인 팔당지역의 유기농업을 파괴할 4대강 개발 사업은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토론회자료] 유기농업 직거래운동과 팔당상수원 보호

민주노동진보신당사회당 초록당사람들 — Mon, 14 Sep 2009 02:12:30 +0900

유기농업 직거래 운동과 팔당상수원 보호

김연순 (여성민우회생협 이사장)

1. 상수원보호 측면에서의 팔당 유기농업단지 지원정책

정부는 수질보전 정책으로 그동안 여러 계획을 마련해왔다. 4대강 수질보전계획(1992년)에 이어 맑은 물 종합대책(1993), 수질관리개선대책(1994), 물관리종합대책(1996)에 이어 수질개선기획단의 발족(1997)과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1998)의 제정으로 이어졌지만, 수질개선의 목표가 달성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계속된 수질개선대책에도 불구하고 팔당상수원의 오염은 심화되었고 상수원보호를 이유로 생활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불만도 높아감에 따라 ‘환경보전을 전제로 하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결합’ 즉 환경농업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 또한 증대되어 갔다. 상수원보호와 현지주민의 생활불편을 동시적으로 해소해야 하는 이른바 ‘팔당문제’ 해결에 새로운 방향으로서 ‘환경농업을 통한 상수원 보호와 안전한 먹거리의 확보’를 동시적으로 추구하는 것이었다.

즉, 팔당상수원의 보호를 위해 지역내의 농업생산자들은 기존의 관행농업으로부터 벗어나서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을 줄이고 축산오폐수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농법으로 전환해 간다. 대신 팔당상수원으로부터 식수를 공급받고 있는 서울시민들은 이들이 생산한 안전한 생산물을 적정가격에 구매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팔당상수원지역 농민들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자금지원과 서울시의 이차(利差)보전 및 유기농산물판매장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 ‘팔당상수원 환경농업육성사업’은 이러한 필요성과 배경 하에 출발하였다.

2. 소비자 생활협동조합과 팔당 유기농업단지와의 만남

1995년부터 서울시와 농협에서 실시하고 있는 ‘팔당상수원 환경농업육성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량을 줄임으로써 서울시민들에게 맑은 물과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대신, 참여농가는 고품질의 환경농산물을 생산함으로써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대한 자금지원과 이들 농가가 생산하는 환경농산물의 판매장개설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환경농업을 짓고도 판로가 없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민들, 그리고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할 곳을 못 찾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비자들, 양자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유기농산물판매장 지원사업이었다.

98년 11월 서울시에서 서울시민의 상수원인 팔당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유기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판매장의 예산이 통과되었다. 서울시는 판매장의 운영을 새농에게 위탁했고 여성민우회 생협, 한살림, 경실련 정농생협, 새농, 이렇게 네 단체가 콘소시움을 구성하여 새농을 중심으로 서울의 4곳에서 각각 유기농산물 판매장을 개장하게 되었다. 1차 농산물의 주 산지를 홍성에 두고 있던 민우회생협은 이 사업으로 팔당 유기농업 농민들과 첫 만남을 갖게 된 것이다.

3. 팔당유기농업단지와의 각별한 관계 만들기

시설비에 대한 자부담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기농산물 판매장의 운영을 통해 서울시민들에게 유기농산물 구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갔다. 일반적으로 단순히 내 가족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겠다는 것만으로는 일회성으로 끝나기 쉽다. 포르말린에 담근 두부가 뉴스에 터지고, 농약친 콩나물이 신문에 나오면 한 일주일 쯤 두부와 콩나물이 안 팔리다가도 다시 잊어먹거나 어쩔수 없다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대부분 다시 사먹게 되는 것은 너무도 일반화되어 있다.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가까운 곳에서 쉽게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기농산물의 구입은 매스컴을 통해 문제가 터졌을 때만 잠깐 관심을 갖고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민우회생협은 팔당의 유기농업 농민들과 독특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만남을 이어왔다. 어떻게 일반인들에게 유기농산물을 접하게 할 것인가, 유기농산물을 구입하는 것이 왜 서울시민의 상수원을 살리는 것인가, 비용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기농산물을 이용하게 할 것인가, 수입농산물의 범람에도 그것을 과감히 거부하고 국내산 농산물을 고집할 것인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식량자급률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 같은 것들에 대해 논의하고 알려나가고 실천해나갔다. 이를 위해 일반 유기농마트와는 달리 특색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행했는데 이에 따른 운영방식과 성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판매장 한켠에 매장을 찾아온 소비자들이 위의 내용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두었다. 유기농업에 대한 홍보전단과 교육자료들을 비치하고 차를 마시며 마음 내키는 대로 볼 수 있게 했고 무료로 배포했다.

매장을 찾는 대다수는 아이를 데리고 온 주부들인데 이들에게 하나하나의 상품에 대해 생산자의 이름과 생산과정, 그에 따른 사연들을 설명하면서 공감대를 넓혀갔다.

둘째, 교육장 공간을 확보하고 수시로 유기농업 생산자들을 초청해 지역주민들을 위한 대중교육을 실시했다. 한국농업의 현실, 유기농업를 하게 된 배경, 유기농업의 어려움, 소비자에게 바라는 점 같은 생산자들의 진솔한 강의를 통해 소비자에게 감성적으로 접근했다. 생산자 초청간담회를 통해 유기농업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기농업의 필요성과 확신에 대한 생산자들의 노력에 감동을 받았다. 유기농산물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환기시키고 주변에 확산시킬 수 있었다.

셋째, 일반 여성들의 관심사를 조사하고 그에 따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들을 마련하기도 했는데 모인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유기농업의 필요성과 소비자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를 할 기회를 마련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기농산물에 관심 없던 사람들에게까지 서서히 그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신뢰가 크게 작용했다고 한다.

넷째, 팔당 유기농 생산지에 대한 산지견학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동북쪽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팔당과는 매우 가까운 편이어서 아이들과 함께 가족단위로 참가하는 산지견학을 지속적으로 개최했다. 딸기밭, 포도밭 견학, 두부만들기, 딸기쨈 만들기, 생산자와 이야기하기, 다양한 생명에 귀 기울이기 같은 행사들을 통해 생태와 유기농업에 대한 관심을 높일수 있었다. 아이들을 동반한 산지견학을 통해 생태계의 순환, 자연에 대한 경이, 농업의 사회적 가치들을 재인식할 수 있었다.

여성민우회 생협은 다양한 교육, 조직, 홍보활동을 통해 반짝하는 일회성 유기농산물 소비자가 아니라, 한국농업의 현실과 미래, 수질오염, 토양오염을 걱정하며 유기농업의 필요성과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자각하고 실천하는 덕성있는 시민들을 길러내는데 노력해 왔다.

판매장 유리면에 붙어있는 문구가 팔당유기농산물판매장의 존재이유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내가 사는 유기농배추 하나가 팔당상수원을 살린다.” 지혜로운 소비를 통해 생태순환적을 삶을 지향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문구라 할 수 있다.

4. 팔당 개발에 대한 우리의 입장

물은 가둬 놓으면 썩게 된다. 서울시민의 식수인 한강 상수원은 심각하게 오염되며 식수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팔당에서 자란 싱싱한 유기농 상추, 배추, 고추 등 수많은 농작물들을 더 이상 먹을 수 없게 된다. 도시의 아이들에게 기쁨이었던 산지견학도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지난 15년간 팔당 유기농업단지와의 인연, 생산자, 생산지, 생활재를 더 이상 만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민우회생협은 전단, 서명운동, 현수막, 모금운동 등을 통해 ‘4대강 개발사업’의 부당함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마을모임, 조합원만남의 날, 지역회의, 12개의 생협매장 등에서 상세한 설명을 하며 알려나가고 있다. 1,200명의 서명과 300여만원(8월 31일자)을 모아 팔당 공대위에 전달해 힘을 보태고 있다.

아래 조합원들에게 알리는 공지문을 덧붙인다.

팔당은 우리 밥상에 푸릇푸릇 생명력을 불어 넣어주는 깻잎, 고추, 브로콜리, 유정란, 딸기, 청포도 등 채소와 과일 생활재를 생산하는 생산지입니다. 매년 봄 아이들과 함께 딸기도 직접 따고, 딸기잼도 만들어 보는 자연생태체험의 장이기도 합니다. 팔당지역 생산자들은 지난 1970년 서울지역 상수원 보호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상수원 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사람과 자연이 상생하는 유기농사를 지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중한 생산지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4대강 개발 계획’에 팔당 유기농업단지를 개발해 유원지를 조성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계획대로 개발이 추진되면 팔당 지역 친환경 농산물 생산량의 약 80%가 줄어들고, 한강 상수원은 유원지 관리에 쓰이는 농약과 비료로 오염될 우려가 매우 큽니다.

30년 친환경 유기농업이, 여성민우회 생협에 공급하는 유기농 채소와 유정란이, 조합원님과 우리아이들이 함께 했던 소중한 체험과 행복했던 추억들이 사라지려고 합니다.

조합원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서울 시민들이 마시는 한강 상수원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소비자는 건강한 유기농산물을 먹고,

생산자는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팔당 지역 친환경 유기농업 지키기에 힘을 보태주세요.

[토론회자료]생명의 강 생명의 땅을 지켜온 팔당의 유기농업운동

민주노동진보신당사회당 초록당사람들 — Mon, 14 Sep 2009 02:10:03 +0900

생명의강 생명의땅을 지켜온 팔당의 유기농업운동
서규섭 (팔당공동대책위 집행위원장, 팔당 친환경농민)

Ⅰ. 팔당지역의 특징

1. 상수원과 규제의 고장

팔당호는 충주의 남한강과 춘천의 북한강, 그리고 용인 광주의 경안천이 합류하는 팔당에 댐을 만들면서 이루어진 인공호이다. 1973년 12월에 발전용으로 축조된 팔당댐은 총저수량 2억4천4백만 톤의 물을 수도권 2천 5백만 주민에게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로 공급하고 있다. 1971년 10월 7일(건설부령 108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로 지정되어 댐 건설로 인해 농경지와 가옥이 수몰되는 피해와 함께 주민생활은 이․삼중의 규제로 묶이게 되었다. 맑은 물 공급이라는 명분으로 경기도에서는 1975년 7월9일(경기도 고시 제 193호) 팔당호 유역 1시 3군 8면 28리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고, 이어서 1990년 7월 19일(환경처 고시 제 90-15호) 팔당호 상류지역 7개군 43읍면을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현재 팔당지역은 수도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 이중삼중의 불합리한 중복규제에 묶여 있는 지역이다.

2. 국내 최대 유기농업 지역

양평군 두물머리는 1978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유기농업의 발원지이다. 1995년 남양주, 양평의 12농가가 모여 영농조합 팔당상수원유기농업운동본부(현 팔당생명살림)를 조직하였다. 팔당생명살림영농조합은 지난 15년 동안 정부의 지원 없이 농민들이 판매대금에서 일정금액을 출자하여 조합을 운영하고 있으며, 1백여 농가의 조합원들이 가입하여 유기농업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한국유기농업협회 조안지회, 한사랑 작목반 등이 조직되어 친환경 유기농업을 통해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인 상수원을 보호하고 싱싱하고 안전한 친환경 먹거리를 서울과 경기도의 소비자들에게 공급해 온 국내 최대의 친환경 유기농업 지역이다.

3. 2011년 세계유기농대회(IFOAM OWC)가 열리는 지역

2011년 아시아 최초로 세계유기농대회(IFOAM OWC)가 팔당지역에서 열린다. 이는 팔당호 지역이 이중삼중의 각종규제에도 불구하고, 유기농업을 통해 수질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켰으며, 나아가 수도권 시민들과의 협조를 통해 상생의 농도공동체를 이룩하였던 점을 세계유기농연맹이 인정하여, 팔당지역에서 2011년 세계유기농대회가 개최된 것이다.

Ⅱ. 팔당의 유기농업

1. 유기농업의 시작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단속에 지역주민들은 일상적인 재산권 행사를 포기하며 불편과 희생을 감수해왔다. 방이 비좁아 가구 들여놓을 만큼 늘리는 것조차 항공 촬영에 적발되어 철거당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그러나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1994년 2월, 규제에 맞서 싸울 상수원 피해주민 공동대책위원회가 조직되었다. 공대위는 “팔당상수원 보호와 피해주민 생계대책”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당시 환경처에서 관철시키려던 「토지선매권」제도를 유보 시키고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포획업도 해제하여 줄 것을 건의하여 1998년 7월 1일자로 상수원보호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조업권을 허가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후 상수원피해주민 공동대책위원회의 농민들이 중심이 되어 1995년 팔당상수원유기농업운동본부를 결성하여 팔당지역의 유기농업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팔당상수원의 물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팔당에서 농업을 지속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유기농업뿐이라고 인식을 같이 하였던 것이다.

2. 친환경농업육성정책

1995년 팔당상수원 친환경농업 육성방안이 만들어졌다. 팔당호의 물을 맑게 하기 위해서는 팔당지역에서 유기농업을 해야 하며 팔당호 물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울시가 유기농업 육성에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서울시와 농협중앙회장가 협약을 맺어 팔당상수원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을 시작하였다. 당시 기본 계획은 2천 5백 가구에 4천만 원씩 1천억 원을 연리 5%로 농협에서 빌려주고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7.5% 이자차액을 서울시가 보전해 주는 조건이었다. 유기농으로 생산된 농산물은 서울시가 책임지고 판매해 주며 각 구청마다 1개의 판매장(약 100평 규모)을 개설하고 운영은 농협에서 하였다.

환경부는 1996년부터 물이용 부담금으로 조성된 한강수계관리기금 중 해마다 7백억원 이상을 주민지원 사업비로 지원하였다, 이 중 약 6억5천만원을 남양주시 조안면 농가들에게 친환경농업을 위한 퇴비구입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직판장, 유기농산물 유통을 위한 저온저장시설 등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

농수산식품부는 1997년 팔당호유역의 친환경농업단지를 높게 평가해 양평군을 친환경농업특구로 지정하는 등 각종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

경기도는 팔당호유역 8개 시,군을 클린농업벨트로 지정하고 경기도를 유기농업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 속에 지난 7월 “경기도 유기농업비전선포식”을 열며 유기농업확대, 유기농산물 학교급식계획 등을 발표 하였다.

3. 지역 유기농업 운동으로 발전

(1) 생협 설립

생산자와 소비자의 교류를 활성화 하고자 2001년 3월 팔당생명살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조직되었다. 의식 있는 소비자와 유기농업 생산자가 결합된 국내 몇 안 되는 산지 생협 중 하나이며, 유기농산물의 지역내 소비확대와 유기농산물 생산지 지원이라는 도농상생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현재 팔당생협은 남양주, 양평, 하남, 구리등에 3,000여 소비자회원과지역내 4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2) 농촌공동체 회복운동

▶ 정기교육과 소모임 활동

동,하계 수련회를 통한 정기적인 유기농 교육, 선진지견학교육, 품목별기술교육, 생명살림 리더쉽교육 등이 실시하고 있다. 또한 금요축구모임, 수요공부모임, 땅울림 풍물모임, 등산, 영화모임, 여성위원회 취미 문화활동 모임 등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 소모임의 활성화는 회원들 생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

▶ 지역내 사회환원사업

매년 당기순이익의 일정부분을 적립하여 지역내 장학사업을 후원하고 있다. 지역내 친환경농산물 급식에도 일정부분 지원하고 있고 사회복지시설에도 유기농산물을 기부하고 있다.

▶ 소비자와 생산자를 이어주는 다양한 행사

매년 10월에 열리는 유기농산물 추수축제, 도농교류 소비자 견학, 어린이날 축제, 여름과 겨울에 열리는 어린이 생명살림학교,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송년의 밤 등을 이어오고 있다.

▶ 풀씨방과후학교

2004년 10월부터 시작한 풀씨방과후학교는 회원자녀 뿐만 아니라 지역내 소비자회원의 자녀를 대상으로 방과 후 다양한 놀이와 생태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후 대안학교로의 전망을 가지고 있으며, 농군을 배출하는 농업학교로의 전망도 가지고 있다.

Ⅲ. 4대강 개발로 찾아 온 팔당 유기농업의 위기

2009년 6월 이명박 정부는 홍수 및 가뭄예방, 수질보호,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미명으로 4대강개발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남양주시 조안면 진중, 송촌지구는 제방을 쌓고 자전거 도로를 계획중이다. 이를 위해 사유지를 제외한 하천부지를 모두 수용한다고 한다. 해당지역 팔당생명살림 남양주지회, 유기농협회 조안지회, 한사랑 작목반 등 전체 56ha 농지 중 50ha가 수용되며 전체 71농가 중에서 65농가가 피해를 입게 되었다.

양평군 양서면 두물머리, 도곡, 복포지구 등에는 제방을 설치하고 자전거 도로, 생태습지공원, 체육문화시설 등이 예정되어 있다. 수용될 농지 규모는 전체 90ha 농지 중 22ha이며 130농가 중 31농가가 피해를 입게 되었다.

4대강개발이 이대로 강행된다면 팔당의 유기농업은 해체될 것이다. 팔당 유기농지의 80% 이상이 훼손되며 수 십 년 활동해온 생명공동체를 비롯한 유기농민조직은 존폐의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남양주 송촌리 유기농 단지, 양평 두물머리 유기농 단지를 비롯한 100% 유기농업을 하는 몇 몇 마을은 유일한 경제활동 근거지를 잃고 해체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며 오랫동안 이어온 35만 서울, 수도권 소비자들과의 도농공동체의 고리는 상당부분 약화되거나 훼손될 것으로 예상된다.

Ⅳ. 농지보존 친환경농업 사수를 위한 팔당상수원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지역 특성과 유기농지 보존이라는 주민의 요구가 계속 무시되면서 ‘농지보존 친환경농업 사수를 위한 팔당상수원 공동대책위원회’(이하 팔당공대위)가 결성되었다.

팔당공대위는 정책담당 기관인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경기도 등을 방문하여 유기농지의 보존과 유기농업의 지속이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일관되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정부와 경기도는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국책사업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며 10월 착공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에 팔당공대위는 국토부의 사업추진을 막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무산시키고 실시설계를 거부하는 등 총력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4대강사업관련 팔당지역 문제를 여론화하기 위하여 대언론 홍보에 힘을 쏟는 한편 ‘농민선전단’을 조직하여 수도권 35만 생협 소비자 조직과 간담회 개최 등 공동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지자체에서는 전문가 그룹 컨설팅 등을 통한 대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환경농업단체연합회 등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민주당, 민노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과 4대강개발 저지를 위한 전면적인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팔당대책위는 9월부터 투쟁의 강도를 높이는 한편 9월 정기국회,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하여 팔당문제와 4대강 사업에 대한 여론쟁점화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특히 2011년 세계유기농대회 개최문제를 매개로 경기도와 김문수 도지사를 압박하고 하천부지 경작금지를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환경부에 대한 대응, 국토부와 청와대의 밀어붙이기식 사업추진에 대한 대응 등에 힘을 집중할 것이다.

Ⅴ. 우리의 요구

1. 팔당지역 유기농지와 친환경농업을 보존하라.

2. 팔당지역을 유기농업 특별지구로 지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라.

3. 주민 생존권을 위협하고 상수원 수질을 악화시키는 4대강개발 중단하라.

4. 예산낭비 환경파괴 4대강개발 반대한다.

[자료] 팔당상수원과 유기농지보존 토론회(9/11)

민주노동진보신당사회당 초록당사람들 — Mon, 14 Sep 2009 02:08:14 +0900

4대강 사업이 하천과 하천경작에 미치는 영향과 대안
김종남(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1. 하천경작과 4대강 사업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으로 4대강 유역에 조성된 둔치면적 6200만㎡(약2천만평)의 상당 면적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하천경작행위가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조2천억원의 개인소유자에게 보유 및 경작 보상비를 지불하고 하천경작을 금지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하천둔치의 경작을 금지하는 이유는 농경폐수(농약과 화학비료)에 의한 하천수질오염을 4대강 수질악화의 한 원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천둔치의 경작이 제내부 경작지에 비하여 월등하게 오염 부하량이 커서 반드시 금지해야 하는 것인지, 마찬가지로 하천경작을 할 경우 일반적 관행농과 유기농에 의한 하천오염 부하량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인지를 조사한 연구보고서는 찾기가 어렵다.

하천둔치 경작이 하천수질오염에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 정도가 4대강 유역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하천둔치 개발보다 하천생태계의 건전성이나 수질개선에서 훨씬 나은 대안이기 때문에 하천경작은 모두 금지해야 한다는 것은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4대강 본류의 둔치경작이 4대강 주변지역 농가의 생계에 일정부분 기여를 하고 있고, 주민들의 소득보장대책이 부재한 한 하천둔치경작의 일반적 금지는 대안이 아니다. 보다 면밀한 검토와 해당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대안을 찾아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4대강 사업의 하천구역관리계획

4대강 본류를 한강처럼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4대강 사업이다. 높은 제방과 좁은 하천둔치, 넓은 깊은 저수로, 선착장과 관광시설, 그리고 하천둔치엔 시민들이 이용할 체육시설과 공원시설이 마련되고 조금 더 나아가 수상레저시설을 도입하여 주민건강 및 건전여가문화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대도시의 경우 주민들이 이용할 자연녹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하천둔치의 일부구간에서(생태적으로 취약하고 인구밀도가 높은 곳) 친수활동공간이 마련될 수는 있다. 그러나 하천둔치의 조성형태가 생태적 건강성을 유지하고 있고 자연하천의 형태를 유지하는 구간은 인위적으로 손을 대지 않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그래서 하천의 생태적 기능을 조사하여 하천자연도 등급을 매기고 훼손정도에 따라서 복원구간, 친수구간, 보전구간으로 나눠 하천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4대강의 하천둔치 조성계획은 거의 대부분 저수로와 둔치가 콘크리트 호안으로 구분돼 있고 둔치의 식생 또한 잔디밭이 고작인데다 시민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돼 있어 하천본래의 형태와 기능으로 관리하지 않을 것임은 명백하다.

또한, 정부의 4대강 사업 중 제외지의 생태복원 사업량이 537㎞구간에 2조1786억원에 그치는 것을 보더라도(그조차도 하천본래의 자연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수상레저, 체육활동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대부분) 하천수질개선 및 생태계 복원과의 연관속에서 하천경작을 절대금지하는 것은 정책적 선언으로는 유효하지만 현상적으로는 절대적 신뢰와 지지를 얻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4대강 사업으로 나타날 하천주변지역 주민의 피해

국민검증단이 4대강 유역을 현장검증하면서 확인한 사실은 4대강 사업으로 하천둔치경작이 금지될 경우 농사에 의존하는 지역주민의 주된 소득원이 사라지고, 지역에 따라서는 경작지가 절대적으로 축소되어 토지감소에 따른 지대 인상을 피할 수 없었다. 하천경작이 주된 경우 고령 소농의 경우는 생존권의 박탈이 예정돼 있었고, 하천경작을 병행하는 경우도 토지감소에 따른 지대인상으로 피해가 예정돼 있었다. 나아가 하상준설 후 남는 사토로 제내 경작지의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높이를 올리는 농지리모델링 사업은 절대농지의 토질과 배수능력을 떨어뜨려 생산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평가였다.

하천둔치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과채류여서 제철채소의 공급량에 차질을 빚게 되고 그 결과 농산물가격 인상으로 도시서민의 가계까지 부담이 미칠 것이라는 예측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다.

실제 팔당상수원지역에서 유기농업을 하고 있는 남양주와 양평, 가평의 경우 120여 가구의 주된 수입원이 수변구역의 유기농업이고 연매출100억원대를 자랑하는 지역의 효자산업이었으나 4대강 사업으로 송두리째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낙동강의 창녕군과 양산시 일대, 김해 상동지구, 양산시 원동면의 경우는 제내에 있는 농경지보다 제외지의 농경지 면적이 훨씬 넓었고, 하천둔치 경작이 금지되면 주민들의 주된 소득원이 사라져 고령화된 농촌주민들이 당장 가난과 실업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주민의 한탄이 깊었다.

구미 해평습지 일대에는 토사퇴적에 의해 62만평의 넓은 경작지가 조성돼 있고 배후에 수십만평의 백사장이 사막의 장관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 구간을 미니골프장과 축구장 등 체육시설과 피크닉, 강수욕장 등 대단지 놀이시설로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원동마을의 경우는 좁아진 하천폭 때문에 범람위기가 있어 마을 경작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하천변 경작지를 모두 하천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강제수용을 선언한 터였다. 현장을 살펴본 결과 하천범람원이던 구간을 오랜기간 성토하여 경작지를 만든 곳으로 50만평에 이르는 경작지 중 절반 정도는 하천구역으로 복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였으나 과도한 하천구역 지정과 경작금지로 주민들은 생존의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생존의 위기, 주요산업의 고사위기에 처해 있으면서도 주민들이 정부의 4대강 사업을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힘으로 여겨 높은 보상만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 자신의 삶의 터전을 지키면서도 하천둔치를 바람직한 형태로 관리하는 방안과 그 과정에 주민이 적극 참여하여 정부와 함께 대안을 찾을 것을 포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금강유역 금강사업 구간에서는 1400여 농가가 여의도면적의 18배가 넘는 1664만892㎡의 하천둔치에서 경작허가를 받아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토마토와 수박, 무우 등을 재배해 큰 소득을 올리고 있었으나 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영산강유역의 경우는 광주와 나주구간에서 경작지가 너르게 분포하고 있었으나 광주시 일대는 경작이 아예 금지된 상태였고 나주시 관할구역에서 경작이 이뤄지고 있었으나 이조차 금년 11월까지라는 현수막에 맥없이 무너질 상황이었다.

사업구간 전체에서 나타날 주민피해사실을 충분하게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들만 보아도 4대강 사업이 농산촌과 노시농업에 종사하는 유역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하천생태적으로도 그다지 건전하지 않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바람직한 하천관리방안과 주민참여

일반적으로 하천둔치와 제내의 농경지도 일정구간은 하천구역으로 편입하여 관리하는 것이 치수나 하천생태적 측면에서 유리하다.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해 하천을 준설하고 제방을 높이는 것은 단기적 처방일 뿐 하천유역을 포괄적으로 정하고 토지의 활용방안을 만들어 자연과 조응하는 것이 하천과 인간을 모두 살리는 길인 것이다.

하천경작이 질소와 인의 농도를 높여 하천수질악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하천둔치 경작만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고랭지농업, 제내지의 경작방식과 배수로의 문제 등과 종합적으로 얽혀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하천둔치관리에 있어 자연형의 하천형태 유지와 수질관리를 우선하되 하천의 지형과 주변지역 토지이용현황 분석 후 가능한 곳에서는 둔치 경작을 허용하되 유기물의 하천유입을 방지하는 농업형태로 전환하고, 관과 민이 협력하여 하천수질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리방안을 창안하고 개선하는 방식으로 하천구역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하천의 생태계와 수질관리는 하수도시설만으로 결코 충분하지 않으며, 지역주민과의 협력없이는 제대로 관리할 수도 지킬 수도 없는 것이 하천수질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8억명의 인구가 도시안에서 경작을 하고 있고 도시에서 필요한 식량의 1/3을 자급자족하고 있다고 한다. 농산촌지역의 작은 부지는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천구역으로 편입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주민과의 협의를 기본으로 시민사회와의 공동조사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고, 하천범람원이 넓고 홍수의 위험이 없는 곳에서는 유기농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주민생존권도 보장하고 하천의 생태적 다양성을 확장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물론, 하천의 자연지형과 생물상을 유지하는 하천관리가 하천의 식생과 지형, 수질보전 측면에서 최선의 대안임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하천을 중심으로 삶을 이어온 지역주민과 지역경제기반을 고려할 때 중간적 형태를 찾아야 하는 것이 우리 앞에 놓인 과제이다.

자연형 하천복원이나 보전이 아닌 인간의 과도한 이용중심, 레저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농업의 포기는 그래서 주민에게나 시민사회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농경을 대신한 자리에서 기업형 상업행위가 성행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하천과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이 제대로 강과 지역주민을 살리는 방향으로 전환되도록 시민사회의 모든 역량이 모아지고 연대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4대강살리기저지]생명의 강 지키는 시민문화제, 8/28 보신각앞

민주노동진보신당사회당 초록당사람들 — Thu, 20 Aug 2009 11:58:33 +0900

[4대강살리기] 수요문화제 <무지개의 꿈>

민주노동진보신당사회당 초록당사람들 — Tue, 11 Aug 2009 14:07:54 +0900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조계사 우정공원에 가면 '4대강살리기'저지를 위한 시민문화제가 열린다. 정례적으로 문화제가 시작된 지 조금 흘렀는데, 어떻게 참여를 해야할 지를 알아보기 위해
8월 5일(수)에 열린 수요문화제로 사전답사를 갔다.

시민 열여명과 관련 단체 활동가들로 서른 명 남짓 모인 가운데, 평택사태의 평화로운 해결과 4대강삽질 저지에 대한 바람을 담은 묵상으로 문화제는 시작됐다. 이어서, 녹색연합에서 만든 영상메시지 <녹색의 꿈> 영상과 유럽에서 일어난 환경파괴의 역사와 강의 생물학적 신비를 담아 프레데릭 벨이 4년간 공들여 만들었다는 애니메이션<위대한 강>을 함께 봤다.

애니메이션 자체는 훌륭했으나, 자막이 좀 길어 집중력이 떨어지는 열린 공간에서 보기에는 좀 아까운 애니메이션이었다. 이어서, 시민들의 연주가 이어졌다. 친구의 소개로 나왔다는 아마추어 싱어송라이터의 자작노래가 몇 곡 흘러나왔다. 마지막 순서로 나온 전문연주단의 잔잔한 연주에 참가자들의 반응이 꽤 좋았다.

공연과 공연 사이에, 사회자는 4대강 살리기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10월이 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 그는 30 여조가 되는 세금을 들여 시행되는 유사이래 최대의 토목사업이라는 것, 이 액수는 국민 1인당 70만원의 빚을 지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4대강에 설치될 '보'는 댐과 유사한 것이라면서, 4대강살리기사업으로 강은 '수중보로 갇힌 수족관형태'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물고기산란이 힘들정도로 생태계파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한강 하구에 찾아오는 천연기념물 재두루미는 이제 사라지고 말 것이라면서 답답한 마음을 드러냈다.

답답한 현실만큼 이날 분위기는 참가자들의 괜찮은 연주에도 계속 쳐져 있었다.
문화제 주최측은 8월 26일 수요일에는 종각에서 집중문화제를 열 계획이라고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광고했다. 참가자들은 함께 다음 번 수요문화제 참여홍보 동영상을 간단히 찍고, 자리를 정리했다.

정부의 강행으로 삽질을 멈출 가능성이 저조하지만, 곳곳에서는 희망을 만드는 노력들이 멈추지 않고 있다.  지율스님은 낙동강 314 순례이야기 사이트(www.nakdongkang314.org)를 설치해, 보가 설치되면 수몰 될 낙동강지역 곳곳을 거닐며 역사를 기록하고 계신다. 그리고 (사)우이령보존회에서(http://www.uircc.or.kr)는 다음 주 8월 12(수)~15일(토)까지 태백에서 낙동강까지 현장을 둘러보는 청년생태학교를 준비하고 있다. 또 운하백지화공동행동에서는( http://nocanal.org/bloglounge/) 국민검증단을 구성해 한강과 금강은 8월 14일(금)~16일(일)까지, 영산강과 낙동강은 21일~23일까지 각각 검증하고, 결과는 9월 1일에 발표할 계획을 갖고 있다. <초록당사람들(준)>

4대강삽질을 막는 수요문화제 <무지개의 꿈>

일시: 2009년 8월 12일(수) 저녁8시~9시30분
장소: 조계사 우정공원
내용: 영상상영, 시민공연, 시민발언
신청, 문의: 최위환 010-9486-9546 justwind@greenkorea.org
(온라인 까페: 4대강 삽질을 막는 사람들 http://cafe.daum.net/stopsabzil)

정부의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검토 기자회견

민주노동진보신당사회당 초록당사람들 — Wed, 10 Jun 2009 12:20:19 +0900

운하반대 전국교수모임
일 자	2009. 6. 9	담당자	김홍철 02-743-4747 / 010-9255-5074
수 신	각 언론사 환경, NGO 담당
참 조	각 언론 사회부
발 신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제 목	‘정부의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검토 기자회견 취재 및 보도요청

취재 및 보도 요청

(총 1 쪽)

○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은 오는 6월 10일(수)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그동안 지적되어 왔던 문제들이 무시된 체 확정․ 발표된 ‘정부의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대한 검토 기자회견을 갖는다.

○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은 그동안 국내․ 외 전문가들의 각종 토론회와 4대강 현장조사를 통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오염 원인에 대한 잘못된 진단과 졸속 대책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크며 제대로 4대강을 살리고자 한다면 관련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과 함께 공동 연구를 진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 그러나 6월 8일 국토해양부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종 발표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에는 처음 4개로 발표되었던 보는 16개로, 2.2억㎥이었던 준설량은 5.7억㎥, 사업비는 14조원에서 22조원으로 늘어나면서 오히려 하천 살리기와는 점점더 거리가 먼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의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검토 기자회견

4대강 살리기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나?

○ 일시 : 2009년 6월 10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서울대 교수회관 제3회의실

○ 주최 :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 프로그램

- 인사말 (김종욱,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공동대표)

- 정부의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의 문제점 발표 (박창근, 관동대 교수)

- 향후 계획 발표 (이원영, 수원대 교수)

※ 문의 : 김홍철 (010-9255-5074)

계양산의 봄

민주노동진보신당사회당 초록당사람들 — Tue, 28 Apr 2009 17:46:08 +0900

출처 : http://blog.naver.com/ddolrang

http://blog.naver.com/ddolrang/20065466415

글/ 사회당 당원 이영기

직박구리 brown-eared bulbul

오랜만에 계양산에 올랐습니다. 계양산 골프장 반대 릴레이 단식농성에 참여했습니다. 봄이 완연했습니다. 진달래가 연분홍 꽃을 피웠고, 물이 오른 나무가지마다 새순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직박구리의 모습도 보여습니다. 사람 많은 곳에 둥지를 틀어서인지 왠만큼 다가가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롯데가 이 계양산에 골프장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얼마전 도룡농 서식지가 무참히 파헤쳐졌습니다. 시와 구는 나몰라라 합니다. 봄은 왔지만, 계양산의 '봄'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직박구리는?

몸길이 약 27.5cm이다. 몸 전체가 잿빛을 띤 어두운 갈색이다. 머리는 파란빛이 도는 회색이고 귀 근처의 밤색 얼룩무늬가 두드러진다. 무리를 지어 시끄럽게 지저귀는데, 울음소리가 음악적이고 특히 한국에서는 겨울에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새이다. 한반도의 중부 이남 지역에서 흔히 번식하는 텃새이다. 겨울에는 보통 평지로 내려와 마을 부근 나무에서 3∼6마리씩 무리를 짓는다. 여름철에는 암수 함께 살고 이동할 때는 40∼50마리에서 수백 마리에 이르는 큰 무리를 지을 때가 있다. 주로 나무 위에서 살고 땅 위에 내려오는 일은 거의 없다. 날 때는 날개를 퍼덕여 날아오른 뒤 날개를 몸 옆에 붙이고 곡선을 그리면서 날아간다. 날 때에도 잘 울며 1마리가 울면 다른 개체가 모여들어 무리를 짓는 습성이 있다.

잡목림이나 낙엽활엽수림 또는 키가 큰 관목림에 나무껍질과 뿌리를 가지고 둥지를 튼 뒤 5∼6월에 한배에 4∼5개의 알을 낳는다. 먹이는 겨울에는 주로 식물의 열매를 먹고 여름에는 동물성인 곤충을 잡아먹는다. 구북구 동부와 한국·일본·타이완·루손섬 등지에서 번식하며 북부의 번식 집단은 남쪽으로 내려가 겨울을 난다.

[현장] 계양산 편지

민주노동진보신당사회당 초록당사람들 — Tue, 28 Apr 2009 17:43:31 +0900

출처 : http://gwangeun.net/130045329450

4월 1일 계양산 편지

글/최광은 사회당대표

하느재 고개를 오르는 초입에 진달래가 함박 피었습니다.

진달래는 어김없이 봄 소식을 전하고 있지만,

세상의 봄은 참 멀어져만 갑니다.

그래서 슬픈 봄입니다.

롯데가 마침내 잠실에 마천루를 짓게 되었군요.

수많은 의혹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회장이란 사람은 언젠가 인터뷰에서 경제성은 별로 없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일까요?

과시욕과 맹목만 남은게 아닐까요?

그래서 안타까운 봄입니다.

지난 겨울에도 이 자리를 하루종일 지켰습니다.

봄이 오길 기다리며 희망이 움트길 기대했죠.

그런데 롯데가 잠실에서 벌써 국민을 상대로 1승을 했군요.

이젠 그까짓 골프장 하나야 무슨 대수겠냐며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려 하겠지요.

제 땅 제가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왠 말들이 그리 많냐구요?

우린 이미 답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자연’ 때문입니다.

훼손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바로 그 ‘자연’ 말입니다.

여기서 한 발자욱 더 나가 봅시다.

이 땅은 우주와 지구가 만든 것입니다.

많이 봐주면 기껏해야 인류 공동의 유산이겠지요.

그런데 이걸 누군가가 사적으로 소유하고 독점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 자신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물건과 가치는 자신에 속하는 것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갖가지 수단을 동원해 제 것으로 취하고선 마음대로 칼질하는 건 또 다른 야만이겠지요.

바야흐로 야만과 탐욕의 시대입니다.

언제 이 시대를 물리치고 봄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멀지만 또 멀지 않았습니다.

체념만 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지나시던 길을 멈추고 서명에 동참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에 있는 놈들하고 롯데가 이런다고 눈이라도 꿈쩍 하겠나, 그래도 하지 뭐!”

예, 그래도 서명을 하고 가십니다.

서명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분들에게 당장 더 많은 행동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해 안타까움이 큽니다.

미약하나마 이렇게 힘을 보태지만 그래서 고민입니다.

더 큰 힘을 만들어야 하는데 말이죠.

이미 골프장 천지가 되어버린 땅이지만 더 난도질 당하게 놔 둘 순 없으니까요.

골프장 문제에는 사실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배경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쉽지 않은 것이겠죠.

하지만 그래서 의미있는 싸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롯데의 2승을 반드시 막아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