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119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상지대 자전거 순례단]쉬는 시간 기획부장님은 사진을 찍고, 기획국장님은 힘들어서 쉬고 계십니다.

사립학교119 세이브스쿨 — Wed, 13 Jul 2011 02:03:37 +0900

다들 힘들어서 쉬고 있는 와중 기획부장님은 사진을 찍고 계시고,
기획국장님은 힘들어서 누워서 쉬고 계십니다.
인터뷰를 시도 했으나, 잠시 졸고 계신듯 하네요.

사분위 본회의 10월 7일 오후4시 교과부에서 개최, 상지학원 이사진 최종 구성 예정!!

사립학교119 세이브스쿨 — Thu, 07 Oct 2010 13:05:11 +0900

지난 8.30 교과부와 사분위의 과거비리재단 복귀 결정에 대한 상지구성원들의 전면적인 거부 선언

<기자회견문>

- 불법적인 상지학원 이사진 최종구성 전면 거부 기자회견 -

“김문기 사학비리세력의 학원탈취를 허용한 위법 부당한 사분위 결정을 무효화하라”

김황식 국무총리(상지대 대법원판결 주심재판관)가 인사청문회에서 상지대 대법원판결은 비리구재단의 경영권 회복을 허용한 결정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따라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는 상지대 대법원판결을 왜곡했음이 공식 확인됐고, 김문기 사학비리세력의 학원탈취를 허용한 사분위 결정은 불법이며 원천적으로 무효임이 드러났다.

그러나 사분위는 끝내 김문기 사학비리세력의 학원탈취를 완결 지으려 하고 있다. 우리는 사분위가 상지학원 이사진 최종구성 기도를 불법적으로 감행하고 있는데 대해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에, 사학비리세력을 옹호하는데 혈안이 돼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사분위에 대해 규탄하며, 이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이제 정부가 나서 즉각 위법 부당한 사분위 결정을 무효화해야 한다. 이주호 교과부장관은 상지학원 이사진을 최종 구성해 김문기 사학비리세력의 학원탈취를 가시화시키려는 기도를 즉각 중지시켜라. 또 안병만 전 교과부장관의 행정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재심을 청구하라. 이제부터의 정부의 조치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주창해 온 교육비리척결, 공정사회실현의 국정방침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교과부가 사분위 결정을 무효화 하는데 나서지 않는다면, 2년에 이르는 긴 재판기간 동안 김문기 사학비리세력은 온통 학원을 유린할 것이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훼손되고 학교와 구성원들은 막대한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 게다가 그 사이에 사분위는 모든 임시이사 파견학교들에 대해 위법 부당한 비리구재단 경영권 회복결정을 완결 지을 것이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대한민국 정부로서 사분위의 위법 부당한 조치에 굴종해 이를 그대로 집행해 상지대를 비롯한 임시이사 파견학교들의 피해를 방치하고 해서는 안 된다. 이는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비상식적이고 부당한 행위이며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않았던 전무후무한 직무유기이다.

국회에 호소한다. 상지대 구성원들은 피눈물 나는 김문기 비리구재단 복귀반대투쟁을 전개해 왔다. 시민사회, 언론 나아가 모든 국민들도 사학비리세력의 복귀를 반대하고 있다. 이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전면에 나서 감시와 견제기능을 십분 발휘해 사학비리세력의 학원침탈로 인한 상지대 구성원들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나라당에 권고한다. 우리는 한나라당이 이우근 사분위원장에 대한 증인채택을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해, 각성을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사분위를 비호해 온 구태를 버려야 한다. 나아가 김문기 비리구재단의 경영권 회복결정을 취소시키는데 나서야 한다. 한나라당이 끝내 헌법(제61조)이 부여한 국회의 국정감시의무를 방기하면서까지 사학비리를 옹호하는 사분위의 일련의 범법행위를 방조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경고한다.

오늘 상지학원 이사진 구성이 최종 완성되면, 사학비리를 저질러 퇴출된 김문기 씨가 경영권을 장악하게 돼 지난 17년 간 학원 정상화와 대학발전을 위해 매진해 온 상지대 구성원들의 노력은 완전히 물거품으로 돌아간다. 우리는 사분위와 교과부가 끝내 이사진 인선을 완료하고 김문기 사학비리세력의 학원탈취를 가시화 할 경우, 위법 부당한 조치를 전면 거부하고 학교의 명운을 걸고 정당한 최후의 불복종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는 오늘 현재 396일째 김문기 비리구재단 복귀 반대투쟁을 전개해 오고 있다. 8월 30일(월) 행정처분 즉시부터는 법인 사무국을 폐쇄하고 이사장실․사무국장실 점거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향후 법적 대응은 물론 이사회 개최에 대한 저지를 포함해 상지학원을 사수하기 위해 전면적인 저항행동에 돌입할 것이다.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사학비리를 옹호해 위법 부당한 결정을 내린 사분위와 정부에 있음을 거듭 분명히 밝힌다.

- 사분위의 불법한 김문기 사학비리세력 학원탈취 최종 허용 기도를 규탄한다!

- 교과부장관은 사분위의 불법한 김문기 세력의 학원탈취 허용 기도를 저지하라!

- 교과부장관은 위법 부당한 사분위 결정을 즉각 직권취소하고 재심을 청구하라!

- 이명박 대통령은 사분위원들의 임명을 철회해 제2기 사분위를 해체하라!

- 국회는 김문기 비리구재단 복귀 저지에 적극 앞장서라!

- 사분위원장 증인채택을 거부하며 사분위를 비호하는 구태를 되풀이하는 한나라당은 각성하라!

2010년 10월 7일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

(교수협의회, 직원노동조합, 총학생회, 총동문회)

<상지대 사태의 경과와 상지대 비대위의 입장>

1. 사분위의 김문기 비리구재단 경영권 회복결정까지의 경과(참고)

○ 대법원장 추천으로 사분위원으로 합류한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현 제2기 사분위원)가 간사를 맡은 사분위 법률특위 주도로 2009년 9월 10일에 이른바 ‘사분위의 정이사 선임원칙’이 채택됨. 이에 입각해 2009년 말부터 사분위는 조선대․세종대 등에 대해 비리구재단의 경영권 회복결정을 내렸음.

○ 사분위는 4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종전이사(김문기 전이사장 측) 5명 △학내구성원 2명 △교과부 추천인사 2명을 학교법인 상지학원의 정이사로 선임하기로 결정했음.

○ 이에 상지대 구성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즉각 대응에 나서 △교과부의 재심청구 △사분위의 4.29 결정의 무효화를 요구하며 ‘비리구재단 복귀반대활동’을 전개해 왔음. 총학생회는 ‘재심’과 ‘사분위 결정의 무효화’를 요구하며, 이를 수용할 때까지 6월 21일(월)부터 전면적인 수업․시험거부 등 동맹휴학에 착수했음. 또한 전체 상지대 구성원들은 교내 천막농성 및 촛불집회 등을 계속했음.

○ 6월 30일에 사분위 본회의가 개최돼 김문기 씨 측과 학교 측을 참석시킨 가운데 청문절차가 진행됐음. 청문에서 학교 측은 ‘3대 쟁점’을 제기해 4월 29일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었음을 적극 제기했음. 사분위는 7월 30일(금)에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함.

○ 7월 6일 국회 교과위 업무보고에서 안병만 교과부장관은 △김문기 씨는 사학비리가 심해 학교를 운영할 자격이 없으며, 사분위 자체 기준(“종전이사에게 정이사 과반수의 추천권을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학비리가 심하거나 경영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의 예외규정에 해당한다는 점 △사분위의 김문기 씨 경영권 회복조치가 교육비리 척결의 정부방침에 반한다는 점을 최초로 공식화했으나, 수용여부가 불투명한 재심청구를 포기하고 사분위의 결정을 수용해 최종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향후 일정에 대한 방침을 밝혀, 모순된 태도와 자가당착을 드러냈음.

○ ‘사분위의 4월 29일 결정 무효화’ ‘교과부의 재심청구’의 정당한 요구가 끝내 거부되고 사분위와 교과위의 최종결정 강행이 임박해 옴에 따라, 사분위의 부당한 조치와 교과부의 직무유기에 대응해, 7월 12일(월) 교과부 앞에서 <김문기 비리구재단 복귀 최종결정(7월 30일)과 교과부의 직무유기에 대한 입장과 불복종운동 계획>을 발표하고, 비리구재단 복귀를 저지하기 위한 전면적인 대응활동을 전개했음.

○ 총학생회는 일체의 학사일정거부와 동맹휴학을 지속하는 한편, 상지대 비대위는 7월 12일(월)부터 교과부 후문 앞에서 상시적으로 연좌농성을 전개하고, 매일 저녁에는 촛불집회를 개최하고, 청와대 등에서 매일 1인 시위를 전개했음.

○ 교과부 당국자들은 7월 15일(목) 민주당 소속 국회 교과위 보좌관 면담과 16일(금) 상지대 비대위 측과의 접촉에서, 학교 측에서 2명을 추천하지 않으면 제1기 사분위에 제출한 이사후보명단을 참고해 인선하겠다는 방침을 전해 옴.

○ 상지대 비대위는 7월 19일(월)에는 사분위와 교과부에 공문을 보내 ‘4월 29일 결정에 따른 협의절차 불참 및 제1기 사분위 때 제출한 이사후보명단 철회’를 통보했음.

○ 7월 22일(목)부터는 박정원 상지대 부총장이 청와대 앞(청운동사무소)에서 기자회견 후 일주일 간 단식농성에 돌입했고, 7월 23일(금)에는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상지대 지키기 시민문화제>를 ‘비리재단복귀저지와상지대지키기긴급행동’, ‘상지대문제해결을위한원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과 함께 개최했음.

○ 7월 26일(월)에는 최후의 저항운동계획을 발표하고 대규모 집단삭발을 실시한 뒤 철야단식농성을 시작하는 한편, △사분위가 ‘3대 쟁점’에 대해 지난 결정의 판단근거를 제시하고 잘못된 결정에 대해 합리적으로 재론할 것 △교과부가 즉각 재심을 청구할 것 △이명박 대통령이 사분위 결정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천명하고 일부 문제 사분위원들에 경고하고 그 임명을 철회할 것 등을 요구했음.

○ 7월 27일(화)과 29일(목)에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한나라당이 수수방관하지 말고 △교과부장관의 재심요청 촉구 △7월 30일 최종결정 즉각 중지 촉구 △사분위 폐지 및 국회청문회 개최 등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7월 26일(월)부터는 민주당사를 점거해 농성을 전개했음. 7월 28일(수)에는 상지학원 역대 이사 및 전․현직 총장 24명이 “대통령과 각계가 나서 상지대 사태를 해결해 줄 것을 호소”하는 호소문을 발표했음.

○ 사분위 본회의가 7월 30일(금)에 개최됐음. 회의결과, 김문기 씨 측이 5명의 단수후보를 추천함에 따라 사분위의 선임권이 침해됐다며 최종결정을 8월 9일(월)로 연기했음. 이 날 회의에서 교과부는 3주 연기를 제안했으나, 강민구․고영구․정재량 사분위원 등이 강행처리를 강력히 주장해, 결국 일주일가량 연기해 조속히 마무리 짓기로 했다고 함.

○ 상지대 비대위는 8월 1일(일) 성명서를 발표해 “비리구재단 비호에만 혈안이 돼 전횡을 휘두르는 사분위의 만행과 폭거를 필사적으로 저지할 것”을 선언하며 각계에 대해 ‘10대 요구사항’을 발표함. 요지는 △김문기 씨의 직접 복귀는 물론 간접적인 경영권 회복도 일체 수용 거부 △제1기 사분위에 제출한 이사명단 철회 재확인 및 이후 추천절차 불참 △잘못된 결정과 최종처분 강행 주도한 강민구 사분위원 등에 대한 문제제기와 규탄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이 문제 사분위원 추천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지고 제2기 사분위 자체를 해체할 것 요구 △한나라당이 사분위의 사학비리 옹호행위 방관 말고 적극 나설 것 촉구 △상지대 사태 해결 위해 대통령이 나서서 수습할 것 요구.

○ 이어 8월 4일(수)부터 사분위의 최종결정 강행 저지운동을 재개해, 교과부 앞 철야농성과 촛불시위를 속개함. ‘3대 쟁점’에 대한 대응에 착수해, 8월 3일(수)에는 김황식 감사원장(상지대 대법원판결 주심 대법관)에게 ‘판결 당시 김문기 씨가 총 20년 간 ’무자격이사‘로 있었던 사실을 인지했는가’를 공개질의하고, 사분위에게 ‘3대 쟁점’과 관련해 지난 결정의 판단근거를 8월 5일(금)까지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고, 유재천 총장은 ‘3대 쟁점’에 대해 사분위 결정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서신을 사분위원․교과부․국회 교육위원 등에 발송했음. 8월 4일(수)에 한나라당 등에 최종결정 저지 위한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대법원장에게 강민구 사분위원(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임명철회를 정식으로 요구했음.

○ 8월 5일(목)에 유재천 총장은 교과부의 정이사 후보 명단 제출요구에 대해 ‘3대 쟁점’에 대한 사분위의 입장정리와 이사진 구성방법 재론이 선행돼야 한다며 지난 결정을 재고할 때까지 명단 제출하지 않을 것을 통보하고, 상지대 비대위는 7월 19일(월)에 이미 모든 협의절차 불참 및 제1기 사분위 때 제출한 명단을 공식 철회했음을 재확인함. 8월 6일(금)에는 제1기 사분위 때 김문기 씨가 제출한 이사후보명단을 공개하며 그에게 부여한 정이사 후보 추천권 일체를 철회하고 8월 9일(월) 최종결정 강행기도 중단을 촉구했음.

○ 8월 7일(토)경에는 교과부가 김문기 비리구재단 복귀 ‘2단계 음모’를 꾸미고 있음이 파악됨. 이에 상지대 비대위는 성명서를 발표해 ‘사회적 지탄을 미봉하고 구성원들의 반발을 무마한 뒤 결과적으로 경영권을 회복시켜주겠다는 구상’이라고 규정하고, ‘교과부가 잔꾀로 사분위의 잘못된 결정의 들러리 역할을 자처하는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정부의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교과부가 기만적인 방법을 동원하면서까지 김문기 비리구재단의 복귀의 야욕을 구현해 주려는 기도를 앞장서서 하고 있는 데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 경고했음.

2. 사분위의 결정과 이후 상황

○ 사분위는 8월 9일(월) 전체회의에서 교과부의 ‘2단계 음모’에 따라 김문기 비리구재단의 경영권 회복을 최종결정했음. 김문기 씨의 차남 김길남 씨가 포함된 김문기 씨 추천인사 4명, 교과부 추천인사 2명, 상지대 구성원 추천인사 2명, 임시이사 1명으로 인선이 이루어졌는데, 임시이사 1명은 한시적으로 운영해 김문기 씨가 적합한 인사를 추천해 올 경우 조속히 정식이사로 대체해 김문기 씨에 대한 경영권 회복(5명의 추천권 부여)을 완결 짓기로 함. 이날 최종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장희 사분위원은 사분위의 비리사학복귀 결정에 가담할 수 없다며 사분위원직을 사퇴하고 퇴장했음.

○ 이에 상지대 비대위는 사분위와 교과부의 반교육적 만행과 폭거를 규탄하고 김문기 비리구재단의 학원탈취를 저지하기 위해 전면 불복종운동을 전개할 것을 선언했음. 이어 △교과부의 재심청구, 사학비리 옹호 제2기 사분위 자체의 해체를 위해 대통령․교과부에 대해 총력을 다해 대응할 것을 선언하고 △교과부의 재심청구촉구와 사분위에 대한 국회청문회 개최를 위해 한나라당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것 △선임됐다는 이사후보들이 선임수락과 취임을 거부하는 결단을 내려 사분위와 교과부의 음모에 철퇴를 가해 줄 것을 요구함.

○ 교과부는 사분위의 결정수용과 행정처분 강행을 공언하며, 실무적 준비를 진행해 늦어도 8월 이내에 사분위 결정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려 추진했음. 이에 상지대 비대위는 8월 12일(목) 기자회견을 개최해 <김문기 비리구재단 학원탈취 허용 행정처분 저지를 위한 당면 운동계획 발표>하고 “교과부의 재심청구와 사분위 결정 무효화 관철을 위해 전면 불복종운동 돌입을 선언”하며, 교과부 앞 연좌농성 등을 재개했음.

○ 8월 17일(화) 변재일 국회 교과위원장이 안병만 현 교과부장관, 이주호 신임 교과부장관 내정자에게 국회 논의절차 뒤로 최종 결정을 미룰 것을 요구해 승낙을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음.

○ 사분위는 8월 19일(목)자로 ‘상지학원 정상화 결정에 대한 참고자료’를 발표했음. 사분위의 입장은 법과 원칙을 어기고 모든 사학비리자의 복귀를 허용하는 방침을 갖고 있어 스스로 사학비리 옹호세력으로 지탄받아 마땅함을 드러냈음.

○ 교과부장관․사분위원장은 공동명의로 8월 20일(금)에 ‘상지대 정이사 선임 관련 교과위원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을 발표했음. 이 입장은 전날 발표한 사분위의 자료를 요약한 것으로, 특히 교과부장관의 입장은 그가 정부가 일관되게 천명해 온 교육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른 것으로서, 교육정책의 주무부처로서의 주체적인 판단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내용임.

○ 8월 23일(월) 이주호 신임 교과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개최됨. 이주호 내정자는 사분위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 여부에 대해 확답을 피했음.

○ 9월 6일(월)에 상지대 사태에 대한 국회 긴급 현안보고가 예정됨. 이날 회의에서 여야합의로 이우근 사분위원장에 대한 증인청문도 성사된 만큼, 상지대 비대위와 시민사회는 9월 초에 교과부의 재심청구와 사분위 결정 무효화를 관철시킬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준비해 왔음.

○ 안병만 교과부장관은 이주호 신임 장관이 취임하는 날인 8월 30일(월) 끝내 최종 행정처분을 강행했음.

○ 이에, 상지대 비대위는 같은 날 오후 <김문기 사학비리세력의 학원찬탈 결사 저지! 사분위․교과부의 정이사 선임 전면 거부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음. 곧바로 △사분위의 잘못된 결정과 교과부의 행정처분에 대한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법인 사무국 폐쇄 및 이사장실․사무국장실 점거농성 돌입 △총학생회의 수업거부와 동맹휴학 결의 추진 △노조의 파업결의를 위한 본조 차원의 교섭 착수 △새로 선임된 이사들의 취임거부 촉구 등의 활동에 착수함.

○ 9월 1일(수) 국회 교과위에서 최근 상지대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보고를 9월 8일(수)로 변경해 개최하기로 하고, 안병만 전 교과부장관도 증인으로 추가 채택함.

○ 9월 2일(목) 상지대 비대위는 “정이사 선임 전면 거부 및 이주호 장관의 직권취소 촉구 상지구성원 결의대회”를 교내에서 개최함. 상지대 비대위는 사분위원장에 대한 청문을 통해 사분위 결정의 위법 부당성이 입증되고, 국회에서의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새 장관이 취임하는 날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면서 향후 정부 교육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행정처분을 기습적으로 강행한 안병만 전장관의 직권남용이 규명되길 요구함. 궁극적으로, 아직 이사진 구성이 완료되지도 않은 만큼, 이주호 장관이 안병만 전장관의 잘못된 행정처분을 바로잡아 조속히 이를 직권취소하고 재심을 청구하도록 요구함.

○ 최근 상지대 사태에 대한 국회 현안보고가 9월 8일(수)에 개회됨. 그러나 이우근 사분위원장과 안병만 전 교과부장관이 끝내 증인출석을 거부함에 따라 이날 최근 상지대 사태에 대한 증인청문이 이루어지지 않음. 이에 따라 국회 현안보고도 이루어지지 않음. 이에 따라 야당들은 사분위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요구해 왔음.

○ 사분위 본회의는 9월 9일(목) 오후에 열림. 김문기 씨 측 추천인사인 이석호 성신회계법인 이사에 대한 이사선임이 일신상의 이유로 불가능해짐에 따라, 김문기 씨로부터 1명에 대해 추가 추천을 받아 이사진 인선을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추가선임이 이루어지지 않음. 김문기 씨는 본인을 포함해 2명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음. 이로써 9월말 현재까지 학교법인 상지학원에 대한 이사진 구성은 완료되지 않은 상태임.

○ 교과부는 9월 8일(월) 변재일 국회 교과위원장 외 7인의 국회의원의 사분위 회의록 제출요구에 대해, 제50차까지의 속기록은 제출할 수 없고, 사분위가 제53차 회의에서 제51차, 제52차 회의의 속기록을 폐기했음을 알려왔음. 국회에 대한 속기록 미제출, 속기록 폐기는 각각 국회에서의증언및감정에관한법률과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행위임.

○ 사분위는 9월 9일(화) 발표한 성명서에서 “특정 안건에 대한 사분위의 결정은 …… 청문회 등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이와 같은 위법한 공세가 중단되지 않는다면, 사분위원들은 향후 전원 중대한 거취상의 결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혀, 3권분립과 국회의 감시와 견제 권한을 무시하고 국회에서의증언및감정에관한법률을 어기겠다는 방침을 공공연히 표방했음. 정부조직법에 따라 개별법에 의해 구성돼 준사법 및 준입법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위원회(합의제 행정기관) 중 어느 기관도 국회의 통제를 거부하지 않음. 방송위원회처럼 완전히 독립된 기구도 마찬가지임. 이로써, 사분위는 국회 자료제출 거부, 사분위원장에 대한 증인출석 거부, 국회 청문회 거부, 속기록 무단 파기 등 실정법을 위반하는 행위들을 저지르고 있어, 스스로 초법적인 기구로 군림하려 하고 있음. 헌법은 정부기관과 금통위, 노동위 등 행정위원회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그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를 할 수 있도록 까지 하고 있음.

○ 교과부는 9월 17일(금)에 사분위가 10월 7일(목)에 본회의를 열어 김문기 씨 몫의 이사 1명에 대해 추가 선임해 학교법인 상지학원에 대한 이사진 인선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임을 통보해 옴.

○ 김황식 국무총리 내정자(상지대 대법원 판결 주심재판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9월 29일(수)과 30일(목)에 열림. 김황식 국무총리 내정자는 국회의원들의 질의에서 상지대 대법원판결은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일 뿐 비리구재단의 경영권 회복을 허용한 결정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함. 박영아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도 “대법원 판결은 비리사학의 복원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못 박음. 이로써 사분위가 상지대 대법원판결을 왜곡했음이 확인돼, 이에 대한 사회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됐음. 사분위가 “원칙적으로 종전이사에게 법인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과반수)의 이사 추천권을 부여“한다며 ‘비리구재단의 경영권 회복’을 허용하는 ‘정이사 선임원칙’을 수립한 것은, 상지대 대법원 판결과 민법 그리고 판결에 의해 정비된 개정 사립학교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법 부당한 방침임이 입증됐음.

○ 9월 30일(목) 국회 교과위 회의에서 10월 5일(화) 교과부 국정감사에서 이우근 사분위원장을 출석시키기로 했던 계획을 10월 22일(금) 교과부 확인국감으로 연기했음. 한나라당이 지금까지 사분위를 비호하는 구태를 버리지 못하고 이우근 사분위원장에 대한 증인채택을 끝내 거부해 이에 대한 여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임.

○ 10월 5일(화)과 6일(수)에 걸쳐 교과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됨. 10월 6일(수) 오전 현재, 10월 22일(금)로 예정된 교과부 확인감사에서 이우근 사분위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데 대해 여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3. 상지대 비대위의 입장과 향후 대응방향

○ 상지대 비대위는 10월 7일(목) 현재 396일째 교내 철야천막농성을 비롯한 김문기 비리구재단 복귀 반대투쟁을 전개해 오고 있음. 8월 30일(월) 행정처분 즉시부터는 법인 사무국을 폐쇄하고 이사장실, 사무국장실 점거농성을 전개하고 있음.

○ 상지대 비대위는 사분위와 교과부가 10월 7일(목) 회의에서 학교법인 상지학원에 대한 이사진 인선을 완료하고 김문기 비리구재단 복귀결정의 집행을 가시화 할 경우 위법 부당한 조치를 전면 거부하고 학교의 명운을 걸고 정당한 최후의 불복종운동을 전개할 것을 준비하고 있음. 법적 대응은 물론 이사회 개최에 대한 저지를 포함해 김문기 비리구재단의 학원탈취를 저지하고 상지학원을 사수하기 위해 전면적인 저항행동에 돌입할 것임.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사학비리를 옹호해 위법 부당한 결정을 내린 사분위와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힘.

○ 상지대 비대위는 현재 학교법인 상지학원에 대한 이사진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다음의 사항을 요구하고 있음.

① 교과부에 대한 국정감사(10월 5,6일)에서 행정처분을 강행한 안병만 전 장관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규명하고, 이주호 현 교과부장관으로부터는 우선 사분위가 10월 7일(목) 본회의에서 김문기 씨 추천 몫 이사 1명을 인선해 상지학원 이사진을 최종 구성함으로써 김문기 비리구재단의 복귀를 가시화시키려는 기도를 중지시키는 조치를 취할 것을 천명하도록 하고, 안병만 전장관이 내린 위법 부당한 사분위 결정 행정처분에 대해 직권취소와 재심청구를 하도록 촉구할 것.

② 이주호 교과부장관은 사분위가 10월 7일(목) 본회의에서 김문기 씨 추천 몫 이사 1명을 인선해 상지학원 이사진을 최종 구성함으로써 김문기 비리구재단의 복귀를 가시화시키려는 기도를 중지시키고, 안병만 전장관이 내린 위법 부당한 사분위 결정 행정처분을 즉각 직권취소하고 재심을 청구할 것.

③ 교과부에 대한 확인 국감(10월 22일)에서 이우근 사분위원장과 안병만 전교과부장관 등을 반드시 출석시켜 사학비리 옹호 사분위의 위법 부당한 결정과 최근의 헌법 및 법률 유린행위들에 대한 실체를 백일하게 규명하고, 새 장관이 취임하는 날 아침에 정부 교육정책에 반하는 사분위 결정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행한 안병만 전 장관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구체적으로 검증할 것.

④ 한나라당은 사분위를 비호해 온 구태를 버려 이우근 사분위원장 증인채택 반대방침을 즉각 철회해 교과부에 대한 확인 국감(10월 22일)에서의 증인출석 요구 최종시한인 10월 15일 이전에 반드시 이우근 사분위원장 증인채택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김문기 비리구재단의 경영권회복결정을 취소시키는데 나설 것.

⑤ 국회는 사학비리를 옹호해 위법 부당한 결정을 내리고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고 있는 사분위원에 대해 탄핵소추나 임명철회 나아가 제2기 사분위의 해체 촉구를 결의할 것.

⑥ 이명박 대통령은 임명권자로서 사분위원의 임명을 철회하고 제2기 사분위를 해체해 잘못된 임명권 행사에 대해 결자해지의 자세로 책임을 질 것.

상지대 축제 개막! 곧! 아프리카로 생중계됩니다~!!

사립학교119 세이브스쿨 — Mon, 04 Oct 2010 16:57:05 +0900

상지대가 오늘부터 축제를 벌입니다!

그동안 지치고, 힘들었던 마음을 축제 기간 동안만이라도 풀어놓고 쉬었으면 좋겠네요.
저도 원래 오늘 상지대에 가려고 했는데요.
아이들도 오랫동안 못봤고, 김명연 교수님께서도 꼭 오라고 전화주셨구요.
그런데 상지대 싸움을 함께 했던 나은냥이 심한 몸살로 며칠째 물도 제대로 못마시는 지경이라서리...

나은이가 몸을 추스리면 당장 달려갈 생각입니다!

문득 옛 학교 축제가 떠오르는 고만요...

아쉬운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긴 문자를 보냈는데, 이런 귀여운 사진을 보내왔네요.

제호. 강민이. 영준이. 병석이. 누규?(동물 옷 때문에 안보이넹). 승현이 : 윗줄 왼쪽부터

수림이. 세용이. 용일이. 장호. 강민이. 지현이(?) : 아랫줄 왼쪽부터

아, 허클베리 핀도 오는근영!!!

마음은 원주를 향해 달려 달려 가는고만요...;;;

함께 하고 싶지만 몸이 멀리 있는 분들을 위한 팁!!

오늘 6시부터는 아프리카를 통해 공연과 축제의 모습이 생중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http://afreeca.com/rlaeo2005

왼쪽 상단에 보기 단추가 있습니다.

노! 미스터 김!

* 요즘은 세이브스쿨이 한동안 개점휴업(?) 비슷하게 굴러갔는데요. 다시 상지대의 멋진 싸움을 승리고 기록하는 온라인 진지가 될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상지대 화이팅~!!!

상지대는 대동제 준비중...^^

사립학교119 세이브스쿨 — Thu, 30 Sep 2010 11:04:42 +0900

상지대학교는 2주전에 체육대회를 무사히 끝냈습니다.
학우들은 1학기 때 비리 구재단 복귀 반대문제로 인해
아무런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이번 체육대회는
학생들의 지금까지의 고생들을 한번에 날려버리기라도 하듯이
엄청난 열기 속에 이루어 졌습니다.
많은 종목경기를 하는 학생들은 입가에 웃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경기에 지게되면 아쉬움들이 남아 울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의 모습을 보니 정말 마음이 뭉클 해졌습니다.
항상 웃을 수 있고, 항상 즐겁게 뛰어 놀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인데..
비리 구재단이 뭔지... 김문기가 뭐길래 이 죄 없는 학생들을 괴롭히는 건지...
학생들의 표정을 왜 이렇게 어둡게 만드는 건지...정말 화가납니다.

이렇게 체육대회를 무사히 마치고, 추석이 되었습니다.
체육대회의 열기는 다 사라지고,, 학교는 명절로 인해 텅텅 비어있었습니다.
그래도 항상 학교를 떠나지 않고, 학교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총학생회 간부, 중운위 들이 학교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명절이라 집에도 가고싶은데, 학교를 지키겠다는 마음 하나로
명절에도 이사장실을 지켰습니다. 정말 의지하나는 끝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다음주에 있을 대동제(축제)를 준비하기 위해 다들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앙운영위원회분들은 각 단대행사 및 단대 주점을 운영하기 위해 바쁘게 뛰어 다니시고,
총학생회 분들은 각종 행사, 이벤트, 기획 등 많은 업무들을 밤을 새워가며 하고 있습니다.
1학기에 못했던 행사들이기에 학우들이 조금 더 힘을 얻고 즐거울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는 원주 시민들, 여러시민단체들과 상지대학교 총학생회와 같이 준비해서
기획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신 분들도 10월4일~7일까지
상지대학교 대동제(축제)가 진행 되니 참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것에 열정을 갖고 하는 상지대학교 학생들 응원해주세요^^

오늘은 내가 짜파게티 요리사!

사립학교119 세이브스쿨 — Sun, 26 Sep 2010 02:47:00 +0900

총학은 축제준비로 새벽녘까지 업무가 한참이고
중운위들은 각 단대의 행사 일정 준비로 바쁜 요즘.
이사장실을 점거하고 있는 총학과 중운위들은 새벽 3시는 넘어야
잠자리에 들곤 한답니다.

그런데 어제는 새벽쯔음에 다들 출출했었는지.
야식거리를 찾던 중이었어요.

"배 안고파?"
"오늘은 내가 짜파게티 요리사를 한번 하지!"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일어나서 짜파게티 먹을 사람들을 찾고,
짜파게티를 열심히 끓이기 시작했던 한 사람이 있었지요.
그것은 다름아닌................

우리의 조직국장님!!!!!!!!!!!!!!!!!!!!!!
솔직히 힘들고 귀찮아서 후배들을 시킬법도 한데,
스스로 먼저 일어나 물을 끓이시고 한명한명 챙겨물어가며
짜파게티를 끓여주시던 조직국장님.

"오늘은 내가 짜파게티 요리사. 어서 먹지!"

진짜 듬직한 아빠같은 모습이였어요.
비록 출출함을 라면이나 삼각김밥으로 달래고 있긴 하지만
마음만큼은 집에서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는 든든한 밥 한끼를 먹은 것 같은
그런 따뜻한 새벽이었답니다.

추석연휴엔......믿었던 중국집도 문을 닫.았.기.때.문.에

사립학교119 세이브스쿨 — Thu, 23 Sep 2010 16:54:00 +0900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
이사장실을 지키느라 집에 내려가지 못했던 회장님들.
그리고 그런 회장님들 걱정에 한걸음 먼저 복귀를 하며
양 손 가득히 먹을 것을 챙겨다 주었던 회장님들.

가족들과 여유를 즐기면서, 휴식을 취하지는 못했겠지만
그래도 며칠 못봤던 서로를 보는 것만은 왠지 마음이 편해지는 것처럼
기쁘기도하고 신나게 만들기도 했다.

저녁즈음.
식사를 해결하려고 여기저기에 전화를 걸어보는데......

"추석 연휴로 인해..."
자꾸만 들려오는 안내멘트 이거나
"띠리리리리....띠리리리리......."
전화를 받지않는 음식점들 투성이었다.

더군다나,
비가오나 눈이오나 바람이부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던 중국집마저도 ...안녕빠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에 고민에 고민에 고민에 고민을 하던 도중!
추석 연휴에 제대로 먹지도 못한 회장님들을 위해 몸.보.신.?

비록 학교를 지켜야 하기에
이사장실 앞을 떠나지 못하기에
근사한 식당을 찾아가서 맛있는 한끼를 한 것은 아니었지만,
생자대 회장님의 차에서 나오는 오디오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다같이 오손도손 앉아서 고기를 구워 먹었다.

간만에 놀러온 분위기도 느껴보면서,
이사장실에서만 보다가 이렇게 밖에 나와서 밥을 먹으니
괜히 서로 신나고 들뜨는 기분에 사로잡히기도 했다.

누군가가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왜 저러고 있어야 되나 싶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행복하고 즐겁다.

또한 지금의 우리로 인해 학교가 정상화에 다가갈테니
더욱도 행복하고 즐겁기만 하다.

띠로리~~당신은 누구신가여?

사립학교119 세이브스쿨 — Wed, 15 Sep 2010 14:56:00 +0900

상지체전 3일차!
오후 1시부터 단대별 족구경기가 시작되었다.

첫번째 경기는 이공대와 인사대의 족구경기!
남자들의 자존심을 건 대결인만큼 많은 사람들의 귀추가 몰려있는 가운데!
어라?
어디서 낯익은 목소리와 낯익은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다름아닌 다름아닌 다름아닌...........?

이공대 회장님의 모습!!!!!!!!!!!!!!!!!!!!!!
'이공대화이팅!'
힘찬 구호로 팀을 아우르며, 열정적으로 공을 차던 이공대회장님의 모습은
누구보다도 체육대회를 잘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보고있는 사람들마저 즐겁게 만드는 이공대회장님은,
체육대회기간 내내 지친 중운위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기도 하고
이공대 학우들에게 화이팅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기도 했다.

뜨거운 땡볕아래서 몸을 사리지 않고, 경기에 임하는 이공대회장님을 보면서
여자인 나도............
족구경기장으로 뛰쳐가고 싶은 그런 욕구가 불끈!

비록 우승을 하진 못했지만, 최선을 다해 한경기 한경기 뛰었던 이공대회장님과
족구경기에 참여했던 모든 학우분들께 박수를 쳐 주고 싶다.
또한 멋진 경기속에 우승을 얻어낸 생자대! 학우분들께도
축하의 말을 전하고 싶다.

상지체전의 또다른 묘미였던 번외경기 족구중^,^

상지대학교 총학생회장이 명예훼손??

사립학교119 세이브스쿨 — Wed, 15 Sep 2010 13:23:33 +0900

[상지학원,상지대,영서대 정상화 추진위원회]에서 제작배포한 홍보책자 [상지학원을 살리자]의 한 장면(p.10).

오른쪽 인자하게 웃고 있는 분이 아량 넘치는 '김문기'씨.

위 홍보책자를 제작한 '정상화 추진위원회'는 소위 김문기 오너님을 모시는 구 재단 지지단체다.

그리고 여기에서 직접 명예훼손 고발을 '아냥 넘치게' 행하고 계신 듯.
인자한 김문기씨는 변호사를 통해 처벌의사 표시한 '진술서'를 이미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무차별 고소 고발 남발하는 모습이 참으로 아량과 인자함이 넘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ㅡ..ㅡ;;

오늘 저에게 문자 한통이 와 있더군요.
바로 총학생회장에 관한 문자였습니다. 하지만...
문자내용을 보고 참으로 웃기고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문자내용은 이렇습니다.

"비리구재단 김X기씨가 상지대학교 총학생회장 이병석군을
명예훼손으로 고소 했다는군요."

이런 문자를 본 저는 정말 웃음만 나왔습니다.
학생들을 대표해서 비리구재단을 반대하고,
항상 앞장서서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그런사람에게
명예훼손을 했다고 하네요.
과연...명예훼손을 한사람은 누구일까요??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물론 진실을 가지고 고소를 할 수 있지만
대부분 권력자들이 약자들에게 무서움과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X기씨가 총학생회장 이병석군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
총학생회장은 당당하게 자신은 고소를 당했다고 말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당당한 이유는 여러분은 아시겠죠??ㅋㅋ
상식적으로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하는데 그것이 명예훼손이 된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명예훼손이 되겠네요??
정말...웃음밖에 안나옵니다. ^^

저는 상지대학교 학생들 모두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도 말하고 싶습니다.
절대 명예훼손이라는 것에 겁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고 권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돈없고 권력없는 사람들에게
아무렇게나 퍼부어 되는 것이 명예훼손입니다.
그러니 절대 겁내지 마시고 항상 당당하게 맞서서 싸우십시요.
그것이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라고 생각 합니다.

정말 이번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 비리 구재단에게 한마디 하고 싶네요.
죄없고 힘없는 학생들을 얼마나 더 많이 고소, 고발할 지 궁금하네요.
고소, 고발해도 학생들은 끝까지 비리구재단을 반대할 것 입니다.
이 일로 통해서 학생들이 조금 더 힘을 받아서 반대 하겠네요^^
지켜보시죠!! 학생들의 비리 구재단 반대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사분위 분들도 잘 보십시요.
지금 당신들의 결정이 얼마나 잘못 되었는지를...
당신들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지를...
당신들이 얼마나 큰 권력을 갖고 있길래..
이 많은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지...
두눈 똑바로 뜨고 지켜봐주십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지대학교 총학생회장 이병석군!! 힘내십시요!
당신과 뜻이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당신과 함께 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힘내십시요! 항상 응원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요! 상지대학교 학생여러분!!

카리스마 문화체육국장님 알고보니 장난꾸러기?

사립학교119 세이브스쿨 — Tue, 14 Sep 2010 14:45:00 +0900

체육대회 2일차.
각종 경기 진행과 헤프닝들을 수습하느라 눈코뜰새 없는
우리의 문화체육국장님 안성근! 그리고 문화체육부장님 이중원!
뜨거운 태양아래서 고생하고 또 고생하는 모습이 정말 안쓰럽기만 했다.

자신들의 몸이 힘들고 지치는 줄도 모르고,
심판진들 챙기랴. 선수들 챙기랴. 정말 몸이 열개라도 모자라 보였다.

오전부터 끊이지 않았던 각종 경기중에. 잠시 틈이 생겼다.
단대 경기를 마치고, 다시 오후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휴식시간을 갖는 도중!
웃음기 없이 긴장하고 있던 문화체육국장님이 장난을 시작하셨다.

'피구경기장. 발야구 경기장 나오세요!'

경기 스코어와 진행상황을 전달받기위해 가지고 있던 무전기.
각 경기장을 부르던 문화체육국장님의 한마디가 시작이었다.

'자! 발야구 피구 순서로 갑니다. 끝말잇기!'

끝말잇기라는 말에 로얄박스에 앉아있던 나는 빵~~웃음이 터졌다.
진지하게 각 경기장을 부르던 문화체육국장님의 목적이 끝.말.잇.기.였다니 ....ㅋㅋ
한참의 끝말잇기 이후... 잠시 한눈을 팔다 다시 집중해보니

'11.12.13................14.........15.16...'

이번엔 베스킨라빈스.......였던 것!
그리고 두 게임의 패자들에게는 무시무시한 벌칙이.....?

벌칙 이후 그 모습을 사진기에 담는 문화체육국장님의 모습 ! ㅋㅋ
하루종일 긴장만 하던 문화체육국장님의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모습을 보니
지켜보던 우리도 덩달아 신나던 한때.

준비를 많이 한 만큼.
그리고 무사히 상지체전을 마치고 싶은 만큼.
아직도 많은 걱정과 고민으로 지쳐있을 문화체육국장님과 부장님.
체전이 끝날때까지 선수들 뿐만아니라 여러분들도 응원하겠습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조선왕조실록도 '요약본'으로 남겼으면 좋았겠군! :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성명서(2010.9.9.) 비판

사립학교119 세이브스쿨 — Mon, 13 Sep 2010 14:19:04 +0900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지난 9월 9일자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일방적인 회의록 무단 폐기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한 행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사분위는 '김문기(측) 과거 비리재단 복귀'로 요약할 수 있는 '상지대 정상화 결정'(8월9일 결정. 8월30일 교과부에 의해 승인) 논의를 담은 51, 52차 회의록(속기록)을 대담하게도 폐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선 상지대 지키기 긴급행동와 민변을 비롯한 시민단체에서 사분위를 고발한 상태입니다. 이 글에서는 사분위의 성명서 전문을 공유하고, 그 내용을 비판합니다.

* 알림 : 성명서 내용은 파란 상자로 표시합니다.

사학분쟁 앞장서서 '조장'하고 있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홈페이지 화면

(구글 크롬으로 본 모습. 상단 우측 레이아웃이 깨지는구나..;; )

공지사항에는 지난 2008년 1월 사이트가 만들어진 이후 단 글 3개만 달랑 있을 뿐이다.

사분위 지원팀(02-2100-8629~31)에 문의했더니 이런 저런 대화 후에 "어디 소속이시냐"고 묻는다.
"국민"이라고 했더니 "그러면 저희도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없다"고 답변한다.

차근차근 따져 물었더니 그제서야 죄송하다는 식이다. ㅡ..ㅡ;

사분위 성명서도 길고 긴 문의전화 끝에야 올려주겠다고, 무슨 대단한 선심쓰듯 말하는 대단한 사이트.

도무지 이런 사이트는 왜 존재하는건지 모를 일이다.
'민원' 게시판에 올라온 국민들의 분노한 목소리를 제발 좀 들었으면 좋겠다.

성 명 서 (초안)

○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는 2010. 8. 9. 학교법인 상지학원(“상지학원”)의 정상화를 위한 정이사선임에 관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 결정은 제1기 사분위 시절인 2009 . 9. 사분위 전체회의에서 마련된 정상화방안에 따른 것으로, 사분위는 상지학원 이전에 정상화결정을 한 학교법인 조선대학교와 학교법인 대양학원의 경우에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 바 있습니다.

비판.
1. 현 사분위(2기 사분위)는 1기 사분위를 끌어들여 자신들의 결정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기 사분위와 2기 사분위는 그 성질을 전혀 달리 합니다. 사분위의 인적 구성이 MB 정권들어 급변했기 때문이죠. 1기 사분위의 보수와 진보의 균형이 깨지고, 대단히 보수적인 인사로 평가되는 인사들로 2기 사분위가 구성됩니다. 심지어 (진보적 인사로 평가되는) 주경복 위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의견에 의해 교체되기까지 합니다. 오죽하면 1기 사분위 의원들이 2기 사분위의 행태를 비판했겠습니까? ([추적60분 : 벼랑 끝에 선 상지대]). 현 2기 사분위는 마치 1기 사분위와 인적 동일성을 갖는 것처럼, 그리고 자신들의 결정이 마치 1기 사분위의 정체성을 계승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2. 더 볼 것도 없이 1기 사분위원을 역임하고, 2기 사분위원을 연임한 이장희 위원은 상지대 결정이 있던 8월 9일 회의 현장에서 사분위원직을 사퇴한 바 있습니다. '추적 60분 : 벼랑 끝에 선 상지대, 과거로 돌아가나'에서 취재한 바, 이장희 위원은 현 사분위의 잘못된 결정에 동참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히죠. 즉, 현 2기 사분위는 1기 사분위와는 전혀 다른 '조직'이라고 보는 것이 상식칙에 합당합니다. 그러니 성명서에서 1기 사분위를 끌여들여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하는 2기 사분위의 행태는 대단히 비겁하고, 현실을 호도하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 사분위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대통령 · 국회의장 · 대법원장 등 3부 요인의 제청으로 임명된 11인 위원으로 구성되는 준사법기관적 독립 위원회이며, 사분위의 조정결정은 재판절차에 준하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내려지는 창설적 · 준사법적 성격의 “강제조정결정”으로서, 이해당사자가 제출한 방대한 분량의 진술자료 및 증거자료들을 모두 검토하고, 나아가 장시간에 걸쳐 각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파악된 실체관계의 토대 위에서 사분위원들이 심도 있는 토론을 하여 헌법, 사립학교법 등 현행법규 및 대법원판례의 정신에 따라 교육의 공공성과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비판.
1. 말 잘했습니다. 성명서에서 보듯 사분위는 자신의 "준사법기관성"을 강조하고, "재판절차에 준하는 합법적 절차" 및 "강제조정결정"의 성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분위의 '준사법기관성'에 대해선 이견이 많습니다만, 스스로 주장하는 바 사분위의 '준사법기관성'을 인정한다면, 마땅히 최소한 사건 당사자(이해관계인)에게는 그 논의과정이 공개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사분위는 그 회의내용을 일절 공개한 바 없습니다. 이는 스스로 재판관의 권한을 갖는다면서 헌법상의 재판공개의 원칙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2. 헌법 109조는 재판공개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분위가 내린 '상지대 결정'의 어떤 논의 내용이 '국가의 안정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은 "선량항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교육의 공공성과 사학의 자주성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사안에서는 그 조화로운 보장이 매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는 바, 이 경우 교육의 공공성을 보다 중시할 것인지, 사학의 자주성을 보다 중시할 것인지에 따라 구체적인 결론에 대하여는 다소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사분위원들이 중지를 모아 최대한 합리적인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는 견해를 달리하는 분들도 충분히 계실 수 있다고 보며 이런 경우, 사분위의 권위를 내세워 무조건 승복할 것을 강요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절차적인 정당성도 사학의 공공성 못지 않게 중요한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따라서, 사분위의 결정에 대한 불복은 현행법에 따라 행정소송 절차를 통하여 적법하게 행하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비판.

거듭 말 잘했습니다. 우리는 "절차적인 정당성"을 추호도 무시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사분위 성명서의 논리는 논리의 기본을 깨뜨리는 언어도단입니다. '절차적인 정당성'과 '사학의 공공성'이 어떻게 같은 논의 평면에 서 있는 것인지 알 길 없습니다. 양자는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는 가치이지만, 서로 비교형량이 불가능한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즉, 절차적인 정당성을 좀더 존중하기 위해서 사학의 공공성을 제한하거나, 그 반대의 논리를 성립할 수 없습니다. 사분위는 마치 '교육의 공공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절차적인 정당성'을 깨뜨려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또한 사분위의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분위가 결정의 근거로 인식한 실체관계가 정확한지, 좀 더 자료를 수집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사실은 없는지, 관련 법령 또는 대법원 판례에 위배되는 점은 없는지 등을 모두 확인하고 검토한 후 종합적으로 내려야 하는 작업이므로, 사분위원장과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법정 외에서 짧은 시간에 간략하게 설명 또는 증언하는 사항을 기초로 그 정당성 여부가 판단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이 사분위의 특정 결정의 정당성 판단은 반드시 사법부에 맡겨야만 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 만약 특정 안건에 대한 사분위의 심의 · 결정에 관하여 사분위원장이 법정 외에서 설명 내지 해명을 하는 일이 선례가 되고 관행이 된다면, 이는 사분위의 결정에 사법부 이외의 제3자가 사실상 관여하는 것이 되어 사분위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판.

사분위는 앞서 '민주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이 성명서를 보면 사분위의 판단을 비판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법원' 뿐입니다. '시민'도 아니고, '언론'도 아닙니다. 사분위의 잘잘못은 '법원'에서 가서 따지라는 오만하기 짝이 없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요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표현의 자유, 언로의 자유 아닙니까? 상식적인 시민들이 공적인 국가기관(스스로 "준사법기관"이라고까지 주장하고 있죠)의 결정을 스스로 비판하고, 언론은 그 비판과 토론 작용이 활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준사법기관'이라는 사분위는 잘잘못이 있으면 '법원가서 따지라'는 오만방자함을 마치 정당한 절차라도 되는 양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록을 폐기한 것입니까?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논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이와 같은 사분위의 입장을 수차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사분위원장의 증언 요구는 물론 청문회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밝힌 것과 같은 이유로, 특정 안건에 대한 사분위의 결정은, 적어도 그 결정이 위법한 것이라고 사법부에서 확인된 경우가 아니라면, 청문회 등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비판.

처음에는 사분위의 심의내용(회의과정)을 "여러 경로를 통해" "수차 밝혔"다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언제? 도대체 어떤 경로로? 이랬죠. 그런데 다시 읽어보니 사분위는 특수한 조직이라서 그 회의내용을 외부에 밝힐 수 없고, 따지려면 법원을 통하라는 '바로 그 입장'을 수차 밝혔다는 것이군요. 정말 오만하기 짝이 없군요.

○ 현재와 같이 사분위의 특정 결정에 대한 장외에서의 끊임없는 위법한 공세가 지속되고 심지어는 정치적 투쟁으로까지 확산되는 상황에서는 사분위원들은 현재 심리중인 어떠한 분쟁사학에 대하여도 독자적이고 소신 있는 심의와 결정을 할 수 없어 사분위의 존재이유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이와 같은 위법한 공세가 중단되지 않는다면, 사분위원들은 향후 전원 중대한 거취상의 결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힙니다.

비판.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유명한 잠언이 있습니다. 스스로의 정당성을 스스로의 선언에서 확보하고 있는 사분위는 대한민국의 '성역'입니까? 당사자도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논의 내용을 알 길 없고, 국회의원들이 회의록을 요청해도 "폐기했음"으로 답변하는 사분위는 이미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 존재 가치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향후 중대한 거취상의 결단을 고려할 필요 없이, 지금 당장 해체하십시오. 사분위는 존재할 일말의 가치가 없습니다.

○ 아울러, 이 기회를 빌어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사분위 회의록 훼손의혹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 및 사분위 운영규정은, 심의, 의결 과정을 포함한 의사내용은 요지만 간략하게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분위는 그간 별도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속기록을 회의록으로 수용하여 전 사분위원이 서명, 날인을 하는 것으로 회의록에 대체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 회의록의 분량이 A4용지로 50-60매를 넘기는 것이 보통이 되어, 회를 거듭할수록, 과거 회의내용을 확인하려면 점점 더 방대한 분량의 문서를 검토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 신속한 확인이 어려웠기 때문에 요지만을 기재한 간략 한 회의록을 만들 절실한 필요가 생겼습니다.

게다가, 위원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쓰는 속기록의 성격상, 문장도 매끄럽지 않을 뿐 아니라 주어, 목적어 등의 지나친 생략과 지나친 대명사의 사용으로 인한 모호성 그리고 중언부언으로 인해, 나중에 이를 읽는 사람은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은 발언자가 그 기억이 남아 있을 때 정확하게 취지를 확인해서 보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동안 매 회의 시작 전에 종전 회의의 회의록을 각 위원이 확인하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그 진정성을 담보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만, 분량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 회의개시 전까지도 직전 회의의 회의록초안이 미처 준비가 안 되어 확인 작업이 지연되기도 하고 또한 준비된 경우에도 회의 시작 직전에 11명의 위원이 모두 읽고 각자의 발언부분을 확인하여 그 정확성을 보완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립하는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분위원들에 대한 직접적인 인신공격 및 허위사실 유포 등 방법에 의한 심각한 음해, 명예훼손이 실제로 발생하여 회의록에 발언취지를 정확하게 기재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졌습니다.

이에, 각 사분위원들이 서명 전에 실제로 각자 발언취지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분량으로 발언내용을 함축적으로 요약 기재하는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기로 사분위 제53차 회의에서 정식으로 결의하였습니다.

제 51차 및 제 52차 회의록은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된 초안에 대해 제 53차 회의 이후에 전체회의에서 회의록 수용결의를 한 후 각 사분위원들이 확인하고 서명, 날인함으로써 정식 회의록으로 채택하는 한편, 그 회의록 작성의 기초자료로 사용한 속기록은 폐기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회의록 작성의 기초자료인 속기록은 수용결의도, 사분위원들의 서명, 날인도 없는 초안으로서, 이는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공공기록물이 아닙니다.

반면, 제53차 회의 이전에 사분위원들이 이미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여 정식 회의록으로 채택한 바 있는 제1차-제 50차 회의록은 모두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분위는 관련법규를 위반하여 회의록을 폐기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드립니다.

비판.

"일각"에서 비판하고 있다구요? 경향과 한겨레 사설에서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사분위의 억지와 강변에 대해선 더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 조선왕조실록도 '요약본'으로 남겼으면 참 좋았을뻔했네요. ㅡ..ㅡ;;

○ 앞으로도 사분위는 국가와 국민이 위임한 권한에 터 잡아 원만한 사학분쟁의 해결을 위해 헌법과 제반 관계법령, 법치주의의 이념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재삼 다짐합니다.

2010. 9. 9.

교육과학기술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이 우 근

위원 강 민 구

위원 고 영 주

위원 김 동 찬

위원 김 성 영

위원 김 영 석

위원 민 경 찬

위원 배 경 율

위원 이 미 현

위원 정 재 량 (가나다 순)

제발 그만 노력하십시오.

그게 국민들과 사분위 결정으로 고통과 절망에 빠진 사학구성원들, 무엇보다 학생들을 위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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