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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위한 선택 -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Slimer — Wed, 02 May 2012 08:44:06 +0900

올해는 얼마 전 총선을 치뤘고 또 대선이 남은 해이다. 지난 4년의 정권이 심판을 받았고 또 이어 다시 한 번 심판을 하여야 한다. 하지만 단지 심판만으로 우리의 미래를 보장 받을 수는 없다. 미래를 위해서는 '선택'을 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무언가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지난 날과 지금을 자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지난 날이 이어져 지금의 모습이 있다고 할 때 과연 지금의 모습은 지난 날의 무엇이 만들어낸 결과인 것일까?

사회 양극화와 사회적 스트레스의 증가

우선 우리가 처한 지금의 모습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면 과연 희망이 있는가 싶을 정도의 절망에 빠져있다. 대표적으로 사회 양극화와 높아져가는 사회적 스트레스의 증가이다.

소득의 양극화는 따로 말할 필요없이 인터넷 기사 몇 줄만 찾아 읽으면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다. 지난 2012년 1월 16일자 <손석희의 시선집중> 방송분에서 나온 기사를 보면 (관련글 보기) 최상위 계층과 최하위 계층의 소득비율은 5.4배에 달한다.

하지만 이런 양극화는 단순히 소득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기업의 업종별 양극화(관련글 보기)도 심해져서 IT, 제조업 등은 성장했지만, 임업, 농업, 광업등의 분야는 하락했다. 또한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비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비율이 더욱 벌어져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장 소득이 벌어진다 하여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이런 양극화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이고 어찌보면 필연적인 결과일 뿐이다. 하지만 중요한 문제는 소득이 감소하는 쪽에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사회구성원들의 스트레스는 증가할 수 밖에 없다. 부모는 살림을 위해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하고 더 많은 돈을 벌기위해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만 하는 세상이 되었다. 그 덕에 가정이라는 울타리는 이미 해체되어가고 있고 이는 더 많은 사회적 문제, 폭력, 자살과 같은 현상으로 나타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비 양극화는 두 집단 사이에서의 소득에 대한 양극화가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구직자는 월급이 중소기업에 두 배 가까이 되는 대기업에 몰리고 중소기업에는 전문인력이 점점 빠져나갈 수 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중소기업은 기존의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 다시 근로자의 연장근무를 강요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한 마디로 간단히 요약하자면, 돈이 없으면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지는 세상이고, 돈이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세상이 열린 것이다.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물론 한 두 가지의 문제로만 이렇게 되지는 않았겠지만, 장하준 / 정승일 / 이종태의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는 그 범인으로 '주주자본주의'를 지목한다. 금융시장과 주식시장이 개방되면서 나타난 외래자본의 주주들이 기업의 체질을 바꿔놓은 것이고 이것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체질을 바꾼 결과가 되었다.

이런 체질은 아주 간단하게 체험할 수 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정도의 소득에 조금 여유있는 사람 몇이 모이면 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주식'이야기이다. 이들은 주식을 '한 탕'거리로 생각한다. 주가가 내려갈 때 매입해 올라간 후 매도하면 차익을 얻을 수 있다. 비록 주식의 간단한 원리이지만, 이는 단지 '주식'의 액면만을 보았을 뿐 그 속은 제대로 들여다 보지 않은 것이다.

주식의 다른 목적은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것인지, 차액을 얻기 위한 수단인지 본질을 가릴 수는 없으나, 차액을 얻기 위해 주식을 사고 판다면 기업은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그만큼 어려워지고 이런 움직임이 기업을 어렵게 하고 결국 사회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같은 국민끼리도 이런데, 외국에서 보았을 때는 어떨까? 최대한 배당금을 빨아내고 단물이 빠지면 밷어내면 그만이다. 이런 외국자본에게 최소한의 양심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 외국자본은 배당금을 많이 뜯어낼 수 있도록 경영진을 압박한다. 그러면 경영진은 정리해고를 하고 정규직을 비정규직 외주로 바꾸고 이런 과정을 통해 나온 수익을 외국자본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상납할 수밖에 없다.

이 책에서는 이런 책임에 대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매우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하고 있다. 이 10년의 정권 동안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을 개방했기 때문에, 공영은행을 민영화하였기 때문이라며 이 두 정권을 '신자유주의'로 규정한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국내의 당시 상황을 너무 정권 대 정권으로 끊어서 보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굳이 변명하자면, 이 두 정권의 시작에 IMF 금융구제 즉 외환위기가 있었고 그 이유는 그 전 정권인 김영삼 정부시절 '세계화'를 한다며 경제를 망가뜨려놨기 때문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저서에서 그 당시를 회고했을 때, 사실상 IMF에게 손들고 신자유주의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했다. IMF는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김대중, 이회창 대통령 후보에게도 갖은 약속을 강요했기 때문이다. 당장 기름을 수입하지 못하면 난방도 없이 겨울을 나야하는 나라에서 이런 강요를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싶다.

민주주의인가? 자본주의인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대한민국이 선택한 정치체제와 경제체제이다. 하지만 그 원칙은 매우 다르다. 민주주의는 1인 1표제인 반면 자본주의는 1원 1표제이다. 민주주의는 사람의 논리이지만 자본주의는 자본의 논리가 성립한다. 하지만 그것이 꼭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다. 근로자가 노동력을 투자하듯 자본가는 자본을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매우 위험하다. 소위 '재벌'로 일컬어지는 집단에서의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다는 것이 전반적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래서 앞으로의 대선의 화두는 '경제민주화', '재벌해체'같은 재벌에 대한 제제가 되었다.

과연 '출자총액제한제'와 같은 제도가 다시 부활한다면 재벌이 건전해 질 수 있을까? 만일 아니라면 재벌은 해체하여야 하는 것일까? 이런 식의 접근보다는 민주주의가 자본주의 보다 우위에 섬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본다. 민주주의를 보다 강화하여 재벌의 무책임한 불법에는 강력하게 제제하는 것이 재벌과 비재벌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제제를 하지 않고 없에고 보자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지 않은가?

무상급식과 공동구매

이 책을 읽게된 결정적 계기는 이 책이 발간되었을 무렵 장하준 교수의 인터뷰를 보고 나서다. 이 책 전에도 그런 주장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상급식으로 일컬어지는 보편적복지에 대한 개념을 공동구매로 한 단계 발전시켰기 때문이다. 가령 건강보험을 보다 강력하게 시행한다면 무슨일이 일어날까?

물론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것이다. 한 통계에서는 월 1만 1천원을 더 내게되면 거의 모든 질병을 건강보험으로 해결 할 수 있다. 월 1만 1천원은 당장 아까울지 모르나 대신 실손의료보험 같은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사라진다. 암보험 같은 보험은 암이 걸려야 보험금을 받는 '고마운(?)' 보험으로 도박이 된다.

세금을 조금 더 내어 건강/의료에 대한 보험을 공동구매하는 개념이 되는 것이다. 이런 개념은 다른 분야에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다. 실업급여가 충분히 보장된다면, 정리해고를 두려워 할 필요가 없어진다. 기업문화가 안좋은 회사라면 당당히 걷어차고 나올 수 있다. 사원들이 자꾸 걷어차고 나가면 그 회사는 기업문화를 다시 생각해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무상' 시리즈에서 오는 '세금낭비'같은 느낌을 완전히 바꾸어 버린 것이 복지의 '공동구매'적 해석이다. 즉 이런 것이 사회를 선순환 시킬 수 있는 '생산적 복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를 선택하기 위한 과거 심판

4.11 총선에서의 결과는 많이 실망스러웠다. 결과에 솔찬히 충격을 받고 계속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만 생각하고 있었다. 지난 총선에서의 화두는 야권의 '정권심판론'과 여권의 '미래선택론'이었다. 야권은 지난 MB정권을 심판하자며 대통령과 여당의 잘못에 반사이익을 얻었지만 미래를 보여줄 대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 반면 여권은 정권과의 선긋기에 성공하며 자신들이 곧 미래임을 선택받았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한 번의 선택이 더 있다. 이번에야 말로 더욱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봐야 한다. 글의 서두에서도 적었다 시피 미래는 우리가 선택하여야 한다. 어떠한 미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최소 4년 길게는 수십년이 결정된다.

이 선택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우선 과거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이해하여야 한다. 지금의 현실에 불만이 있다면 이 불만이 무엇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생각해야 하며 그 원인을 먼저 제거해야 한다. 그래야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같은 책으로 글쓰기 프로젝트>

befreepark과 Slimer가 같은 책으로 각각 글을 쓰고 같은 날 발행합니다.

두 사람이 택한 4월의 책은 장하준/정승일/이종태의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입니다.

befreepark의 이 책에 대한 생각을 'http://befreepark.tistory.com/1674'와 'http://befreepark.tistory.com/1675'에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강정마을 - MB식 통치의 종결판

Slimer — Sun, 15 Apr 2012 09:00:00 +0900

제주도의 해군기지 건설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현상들을 가만히 지켜보면 MB정권 4년간에 있었던 많은 이슈들과 그 진행과정 및 논리가 곂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1. 4대강과 강정마을

4대강공사 중 일부 낙동강주변 공사에 대해서 법원은 절차의 부적절함을 판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는 그 동안 4대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제기하였지만, 늘 4대강은 환경을 살리는 공사라고 주장하는 정부와 한나라당 및 보수세력에 의해 묵살되었던 의견들이다. 이 중 환경영향평가 등은 22조가 들어가고 강바닥을 뒤 엎는 큰 공사에서 반드시 하였어야 할 작업이었지만, 정부는 재난을 대비한다는 조항을 들어 이 조사를 날림으로 진행하였다. 왜 그랬어야만 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정상적인 절차로는 4대강공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4대강공사를 무리하게 한들 없던 정당성이 만들어질 수는 없다. 아니 오히려 정당성을 오히려 망가뜨리는 결과만이 나올 뿐이다. 법원의 판결은 비록 이미 진행이 너무 많이 되어 되돌릴 수는 없다고 하여 아쉬움은 있지만, 정당성이 결여된 사업임을 확인하여 주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강정마을은 어떠한가? 강정마을의 환경영향평가는 단지 30분도 안되 조사가 끝난 소위 날치기 조사가 되었다. 세계 어디에도 찾기 힘든 단일암반인 구럼비바위를 발파하여 쪼개는 데에도 그 가치는 완전히 묵살되었다. 단지 '안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평화의 섬 제주도'의 이미지를 발파와 함께 날려버리는 것이다.

제주도는 세계7대 자연경관에 선정되기 위해 200조에 가까운 돈을 제주도민의 세금으로 충당하였다. 그렇게 선정되었던 것도 논란의 여지가 많은데, 이런 이미지를 다시 발파와 함께 아무렇지 않은 듯 날려버릴 수 있는 것은 이번 정권의 사고에 깔려있는 단순한 정권의 인기에만 연연하는 모습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인기를 얻고 싶어했던 정권과 지자체가 200억의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인기를 이번에는 다시 '안보'라는 보수층의 표를 얻기위해 개밥그릇 차듯이 걷어 차 버린 것이다.

2. 한미 FTA와 강정마을

이번 정권에서 추진한 지난 정권의 연장선상의 정책은 이 두가지가 대표적이다. 이번 정권은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참여정부에서 시작한 것이라며 광고까지 만들어 홍보했다. 그리고 강정마을의 해군유치는 참여정부에서 결정한 것이라며 정당성을 부여하려 애쓰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참여정부와 이번 정권이 추구하는 가치가 서로 같고 또 그 추진하는 과정에 일관성이 있는지의 여부이다.

우선 한미자유무역협정은 지난정권에서 추진하였던 것이 맞다. 또한 참여정부의 장관 및 여당국회의원의 지지를 받았다. 반대를 했던 야당은 민주노동당 등 소수정당이 전부였고 한나라당 또한 지지를 했던 정책이었다.

이런 이유로 한나라당은 야당의 말바꾸기라며 공세에 나섰고 대통령은 취임4주년 기자회견에서 야당인사의 이름을 친히 호명하며 비난을 하는 치졸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찬성이 반대로 돌아선 것이 아니라 이 한미자유무역협정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와 참여정부의 한미자유무역협정과 이명박정부의 한미자유무역협정이 과연 동일한 한미자유무역협정인지이다.

우선 지난 2007년 체결된 한미자유무역협정은 미국에서 먼저 재협상의 요구가 들어왔다. 그런데, 이 협정이 국익에 부합하는 것이었다면 우리 정부가 나서서 재협상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왜냐면 당연히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면 괜한 재협상으로 이익을 줄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이명박정부는 미국에서 미국산소고기수입이라는 짐을 받아오면서 더불어 한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이라는 혹을 붙여왔다. 덕분에 대규모 촛불시위가 일어나고 이명박정부는 청와대 뒷산에 올라 (말로만) 반성을 해야 했다.

그렇다면 재협상된 한미자유무역협정은 기존의 것에 비해 더 많은 것을 얻었을까? 국민이 원하지 않는 미국산소고기수입을 감수했다면 당연히 더 많은 것을 얻어와야 하는 것이 정상일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국익에 더 많은 이득을 가져오는지 아닌지는 미국 국회의 비준과정과 미국 자동차 업계의 노동자의 반응을 보면 너무 쉽게 알 수 있다. 참여정부의 한미자유무역협정에 격렬히 반대하던 미국 의회와 노동자들이 이명박정부의 한미자유무역협정에는 격렬한 찬성을 보내는 이해하기 힘든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많은 반대를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찬성을 한 데에는 분명 그들이 얻을 것이 더 많이 생겼기 때문이고 이는 우리가 얻을 것이 더욱 줄어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다시 본질로 돌아와서 이 한미자유무역협정을 계속 추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성찰이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다시 불어졌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미국식 자본주의에 성찰을 불러오게 하였다. 하지만 이명박정권의 한미자유무역협정은 이런 미국조차 수정하는 미국식 자본주의를 더욱 강력하게 뿌리내리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자본주의 환경의 변화와 내용의 수정에도 불구하고 자세를 바꾸지 않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바로 국민에게 역행하는 반국가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비유가 길어졌는데, 이제 강정마을로 돌아오면, 분명한 것은 2007년 4월 27일 강정마을회에서 해군기지의 유치를 찬성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정부도 강정마을을 해군기지의 적합지로 지정하고 공사를 위한 절차를 밟게 되었다.

하지만 참여정부가 구상한 해군기지와 이명박정권의 해군기지는 분명 그 차이가 너무 크다. 우선 참여정부 당시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환경적인 반대가 더욱 거세졌다. 강정마을의 구럼비바위는 지질학적으로도 그 가치가 크지만 마을주민에게 오랜시간 내려진 그 정신적인 의미 또한 작지 않다.

이런 이유들로 당시에 찬성을 했던 마을 주민들이 지금은 반대를 하고 있고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 폭약의 운반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날치기 했든 해군을 앞세워 제주도의 공사중지 요청 및 청문회 진행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다. 일단 한 번 깨지면 붙일 수 없는 것이 바위이기에 더욱 신중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또한 이런 날치기와 강행을 오히려 참여정부에 떠 넘기려 그 당시 최초 추진하던 것이라는 핑계를 대고 있다. 책임은 참여정부에 넘기고 자신들은 기득권의 이득만을 가져가겠다는 치졸한 전략이 아닐 수 없다.

3. 촛불시위와 강정마을

마지막으로 다시 떠올려야 할 사안은 바로 2008년 미국산소고기수입문제로 야기되었던 촛불시위의 과도한 진압과정이다.

2008년 당시 많은 시민들이, 엄마들이, 학생들이 자신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정부가 자신들의 이득만을 위해 팔아버린 것에 반대하여 촛불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왔다. 이 때 정부가 대응하는 방식은 무조건 미국산 소고기는 안전하다는 국세를 통한 홍보와 길거리의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강압적인 해산 및 폭행, 미국산소고기의 위험성을 알린 PD수첩의 제작진에 대한 소송과 탄압 그리고 명박산성으로 대표되는 소통의 단절 뿐이었다. 이런 강압적인 해산과정에서 심지어 일본인 관광객마저 폭행하는 국제적 망신을 치르기도 하였다.

이 촛불시위에서 나타난 현상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무자비한 폭행과 강압적인 해산으로 촛불을 끄려는 과도한 행동이고 또 한가지는 자신만이 옳다는 고집과 그로 인한 컨테이너로 국민과의 큰 장벽을 만드는 소통의 단절이었다.

이번 강정마을에서 나타나는 모습 또한 이 당시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이번에는 당사자의 한 쪽이 해군이어서 경찰과 해군이 합동작전으로 시민을 폭행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것이 약간의 차이라면 차이일 뿐이다.

4. 결론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번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강정마을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이명박정권 4년간의 모습이 압축되어서 재현되고 있다. 이것이 국민들이 강정마을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인 것이다. 물론 국민들이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시각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이를 종합해보면 지난 4년간의 악몽을 다양하게 다시 느낄수 있는 이른바 '이명박 패키지'로 통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해군기지가 건설되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일까? 4대강 공사의 경우 법원에서 절차의 부적절을 판결하였다. 한미자유무역협정과 일맥상통하는 미디어법 통과에 대한 날치기에서 헌법재판소는 위헌을 선언했다. 다만 정권의 칼날이 아직 살아있기에 되돌리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미국산소고기의 위험성을 알렸던 PD수첩의 제작진에 대한 무죄도 선고되었다.

이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안고있는 제주도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은 분명 선거에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고 법으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같은 주제로 글쓰기 프로젝트>

befreepark과 Slimer가 같은 주제로 각각 글을 쓰고 같은 날 발행합니다.

두 사람이 택한 4월의 공동 글쓰기 주제는 '강정마을'입니다.

befreepark의 강정마을 해군기지에 대한 생각을 '구럼비 바위, 제주 해군기지 건설 강행에 관한 몇 가지 생각. 나는 이 건설 반댈세!'에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피사찰자 김제동

Slimer — Thu, 05 Apr 2012 13:13:16 +0900

지난 4월 4일 아침에 김제동씨가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직접 스튜디오로 나가서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이번 정권에서 아마도 가장 큰 불이익을 받은 연예인이 아닐까 한 분인데, 최근에 불법사찰을 당한 것이 공개되어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인터뷰를 듣다보니 역시 김제동이다 싶어서 좀 정리해서 올려봅니다.

사찰을 당한 입장을 묻는데 대한 답으로

네. 문건이라는 것이 제가 이야기한 것이거나 저희 집에서 발견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곳에서 발견됐으니까 발견된 쪽에 있는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맞고 저희 집에서 발견된 게 아니니까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질문을 해 오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돼 있고요. 또 만약에 사찰 하셨다면 하신 쪽에서 입장을 밝혀야 하는 것이고 안 하셨다면 진짜 안 했으니까 앞으로도 이런 일 없을 거다, 이야기를 해주시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사찰을 하셨다면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달라, 불안하니까. 털건 빨리 털고 가자, 사과할 건 제가 빨리 사과할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했는데도 별 이상이 없으면 이상이 없다고 얘기해 달라, 그런 겁니다. 그쪽에.

그러고보니 사찰을 한 사람보다 사찰을 당한 사람에게 더 많은 질문이 쏟아지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사찰을 당한 사람은 당한 것 조차 잘 모르고 있는데 말이죠. 사찰을 한 사람이 먼저 이러이러한 부분을 사찰했고 어떻게 판단했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순서가 맞을 것 같습니다.

사찰을 당한 입장으로 불안한 가에 대한 질문의 답으로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이름만 나와 있고, 그게 가장 불안한 겁니다.
내용을 좀 말씀해주시고 하셨으면 하셨다, 안 하셨으면 안 하셨다, 이걸 떠나서 내용을 조금 이야기해주시면 저도 뭐 따로 고소고발 이런 것 안 할 테니까 좀 이렇게 그렇게 서로 서로 이야기 좀 하고 가자 이거죠. 그래서 해서 별 이상 없으면 이야기를 좀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제가 안 그래도 일기도 못 썼는데 일기쓰는데 자료로도 삼고요. 만약에 없으면 결혼정보회사보다 조금 더 꼼꼼하게 조사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면 큰 흠결 없는 남자니까 결혼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발표라도 해주시면 서로 그렇게 넘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찰을 당했다는 것 자체가 불안한 것인데 그 내용 자체를 알 수 없으니 그것이 더욱 불안한 것 같습니다. 기왕지사 사찰을 했으니 사찰 결과를 가지고 결혼하는데 흠결이 없는 남자라고 발표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는 사찰 피해자다 라는 의식을 가져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

피해자다, 이런 의식이나 또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은 국정원 직원 분이 오신 것도 사실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밝혀진 것이고요. 문건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밝혀지고 난 다음에 굳이 이야기한 것은 저는 피해자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 1주기 때도 저는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와서 될 수 있으면 안 가는 게 좋겠다, 될 수 있으면 안 가는 게 좋겠다,또는 안 가는 건 어떠냐 라고 해서 저는 일단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갔으니까 그게 회유나 압박으로 보진 않는 것이고요. 다만 저처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이나 또는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입장,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보다 지금은 오히려 그런 이야기조차 할 수 없는 분들, 사찰 당하신 분들, 그 분들에게 조금 더 집중돼야 되지 않나 오히려 여론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오히려 미안한 겁니다. 저는 지금 나와서 손석희 교수님하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뭐 SNS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만약에 저한테도 사찰할 일이 만약에 계시면 없다면 계신다면 그냥 SNS 팔로워 하면 제가 하루에 서너 번씩 계속 올리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같아서 오히려 그분들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나온 거죠.

인터뷰에 응한 이유로 이렇게 알려지지 조차 못하는 일반인 사찰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라고 합니다.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은 미디어에 노출되면서 발언할 기회가 조금이나마 있겠지만, 일반 민간인들은 언론에서 주목조차 하지 않으니 어디에 하소연 할 수 도 없고 정신적 피해가 더욱 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몇 년 전부터 무대 올라가는 것을 공포스럽다고 했고 그것이 마치 감시받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랬다, 또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잔다,’ 에 대해서는

네, 혼자 살아서 생긴 증상이고요. 아마 걱정이 되시고 하시니까 해주시는 말씀인데 무대 오르는 건 늘 조금씩 떨리고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상시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기분 좋은 일은 아니죠. 하지만 뭐,

역시 혼자 살아서 생긴 증상이라고 여유있게 넘어가는 말씀에서 대인의 풍모를 느낍니다.

공연에서 선관위 직원이 김제동씨의 얘기만 받아 적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재미있으니까 그렇겠죠. 굉장히 재미있거든요. 와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어디 동영상 있으면 제가 한번 올려드릴게요. 진짜 재미있습니다.
투표하자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재미있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인된 권리를 행사하자, 그리고 4월 11일 총선이니까 누가 주인인지 알려주자, 재미있게 한번 해보자, 그런 겁니다. 누구 찍어라,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선관위 직원의 감시에 대해서 공연이 재미있다는 공연 홍보도 잊지 않으시네요.. 이렇게 생각해야 마음이 편해지는 현실이 씁쓸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1주기 추모제 당시 국정원 직원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걸 이야기를 하면서도 자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한테도 피해가 갈 거라는 건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면식도 없다고 나왔는데 일면식이 없진 않습니다. 두번을 봤으니까요. 두 번째는 일면식이 없는 상태는 아니죠. 그때 한번 만났고요. 그때 오셔서 뭐 웬만하면 뭐 다른 분들도 많은데 굳이 김제동씨가 나설 필요가 있느냐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거기 안 가면 내가 아닌데 내가 아닌 나로 살 수 있겠느냐, 제가 그때 술도 먹고 이래서 약간 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서거한 전 대통령 추모제의 사회를 보지 말라고 회유하는 것 자체가 이 정권이 참여정부에 대한 열등의식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일개 사회자마저도 그 반향을 두려워해야 하는 정권이니 어쩌면 사찰같은 불법은 이미 예견되 있었다고 해야 하겠죠.

국정원 직원과의 만남 이 후 KBS의 스타골든벨에서 하차를 당했었는데

3일 전쯤에 통보를 받았고요. 그리고 뭐 제작진의 판단이라 그래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통상적인 절차에서 어긋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어떤 입김을 행사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계셨다면 뭐가 겁나서 그렇게 한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분위기를 쭉 보면 3개월, 4개월 정도 놔두면 인기가 없어질, 제가...

소속사 다음기획의 김형준 대표도 직간접적인 압박이 들어오고 있다고 얘기한 바 있는데 직접 느낀 바가 있는지

공연 때나 또는 지금 이제 투표독려 콘서트 바람 이럴 때 채증하거나 여러 가지 경로로 듣는 얘기는 있습니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재미있습니다. 재미있으니까 오시겠죠. 재미있으니까 오시는 거고 제가 개인적으로 받는 압력이나 이런 것들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목소리를 내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압력이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맷집도 있고요.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만약에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면 그분들 기술이 부족한 거죠.

다시 한번 목소리를 내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벌어진 불법사찰에 대해 더욱 생각해봐야 겠습니다. 모든 피해자가 개개인으로 형사소송을 건다면 불법사찰 몸통의 형기는 얼마나 될까요? 100년? 200년?

정치적 연예인, 소셜테이너로 분류되고 이런 관점에서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럽고 무겁고 그리고 이런 문제도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 거기에만 고민이 있는 거니까요. 정치적이다, 인정합니다. 좀 정치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어렸을 때 아주 어른들이 보던 신문이나 TV 보시는 걸 왜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랬다가 지금 36, 39되면서 그때 또래 남자들이 가지는 아주 자연스러운 정치에 대한 관심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위치에 있으니까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정치에 관심이 있는 건 하는 것이나 거기에 관심 있는 거기에 관심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일에 관심 있는 것은 38, 39또래 남자들이 느끼는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가려야 되겠다, 가리고 싶다 생각했는데요. 사는 게 그렇게 원하는 만큼만 되진 않네요. 그러나 정치적이다 라고 포장되어지는 의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선 아직도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아니라 생활인 것들, 상식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선 그다지 멈출 생각은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보수라는 사람들은 김제동씨와 같은 사람들을 '정치적'이다 또는 '연예인으로 할 말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의견을 말 할 자격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아니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진 권리입니다. 그런데 직업이 연예인이라고 해서 정치적인 말을 하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애초에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정치색을 칠해서 보이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이런 사람들을 두려워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두려워 하기에 올바르게 대화 할 용기가 없기 때문이겠죠.

연예인의 이러한 발언에 정치인들이 일일이 끼어들어서 논평할 필요가 있을까요? 만약 그들이 이상한 얘기를 한다면, 일반 사람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그 말에 공감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연예인의 '정치적' 발언에 이러쿵 저러쿵 하기 전에 자기들이나 먼저 올바른 정치 했으면 좋겠네요.

대전시 유성구 후보자 공약 분석해보니...

Slimer — Tue, 03 Apr 2012 08:57:35 +0900

19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바쁜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야 후보자간 비교를 해 볼까 합니다.

우선, 당장 제가 투표를 해야 할 지역인 대전시 유성구 선거구 입니다. 후보는 총 4명이고 모두 정당의 소속으로 무소속은 없습니다.

#1. 후보자 기본 정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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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나이를 보면 자유선진당 송석찬 후보가 60세로 가장 많지만 새누리당의 진동규 후보나 민주통합당의 이상민 후보도 비슷한 연배 같습니다. 모두 50년대 생입니다. 그런데 기독당의 이재형 후보는 만 29세로 매우 젊은 분인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의 진동규 후보와 자유선진당의 송석찬 후보는 지역구인 유성구청장을 지낸 적이 있어서 다소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민주통합당의 이상민 후보와 자유선진당의 송석찬 후보는 전, 현 국회의원 출신으로 이 또한 도움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비하면 기독당의 이재형 후보는 다른 후보와는 달리 정치경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산신고액은 민주통합당 이상민 후보가 약 20억원으로 가장 많고 새누리당의 진동규 후보가 그 다음인 12억 원 입니다. 자유선진당의 송석찬 후보는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1억원 남짓이고 특이하게 기독당의 이재형 후보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대비 납세의 비율을 보면 새누리당의 진동규 후보는 1.74%, 민주통합당의 이상민 후보는 1.68%, 자유선진당의 송석찬 후보는 2.97%, 기독당의 이재형 후보는 재산대비 납세율을 계산 할 수 없습니다. 재산이 없으니까요. 재산과 납세액을 단순한 비율로 계산 할 수는 없지만, 예상외로 재산이 많을 수록 납세비율이 낮고, 재산이 적을 수록 납세비율이 높습니다.

#2. 정책 및 공약 요약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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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후보의 공약을 요약해 정리해 보았고, 공약의 주제가 같은 것끼리 같은 색으로 표시해 보았습니다. 후보들의 공약을 대략 훑어보면 현재 대전 유성구의 이슈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주로 기독당 이재형 후보를 제외한 세 후보가 유사한 주제를 공약으로 내 걸었는데, 과학기술부 또는 정보통신부를 부활 할 것, 대전 지하철(도시철도) 1호선 수정 및 2호선 착공, 유성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터미널 신축 입니다.

우선 유사한 공약을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3.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부활

이 공약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대전 유성구만의 특징과 이명박정권에서 단행한 정보통신부 및 과학기술부 폐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유성구는 대덕밸리와 대덕연구단지로 대표되는 지역입니다. 특히 대덕연구단지에는 각종 국가출원연구원이 자리해 있습니다.

1967년 과학기술처로 시작해 1998년 과학기술부로 승격하였지만, 2008년 교육인적자원부와 통합되어 교육과학기술부로 되었습니다. 또 정보통신부는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로 쪼개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에 대한 경쟁력이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현재는 각종 국가출원연구원들이 과학기술을 새로 개발하고 연구하여 국가와 기업에 제공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올린다는 본래의 취지보다는 출원연 스스로의 과제등으로 인한 돈벌이로 기업과 경쟁을 하는 형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본래대로 돌리려면 이를 통제할 정부부처를 먼저 복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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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보면 이 공약에 대해서 세 후보의 상세 내용이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면 새누리당의 진동규 후보는 자신의 당과 대통령이 행했던 정부출연 통폐합에 대해 재 검토를 하겠다 하고, 폐지 및 통합했던 교육과학기술부를 부활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기 전에 왜 자신이 당과 대통령의 행동을 반대로 해야 하는지 입장 정리 및 해명을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연구원 연금법 재정을 공무원 연금법과 동일하게 하겠다면서 재원달 가능성에는 '해당 없음'으로 하였는데, 돈 없이 돈을 모으겠다는 이해할 수 없는 약속 같습니다.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성공추진 하기 위해 교통망 확충을 하겠다는 것도 어쩌면 교통망은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 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민주통합당 이상민 후보의 공약에는 과학기술부를 분리시키는 것까지만 설명이 되어있고, 정보통신부는 어떻게 부활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장 모순은 없어 보이는데, 내용이 좀 적어서 아쉽습니다.

자유선진당 송석찬 후보의 내용에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정년을 다시 환원(연장)하고 비정규직 연구원을 정규직화 하는 내용은 긍정적이지만, 과연 국가출원연구원으로 청년의 일자리에 도움이 되는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년을 연장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청년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좋은 일만 될 수는 없을테니까요. 우수한 이공계인력을 유인한다는 것은 좋은데 어떤 방법으로 할 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업에 취업이 잘 안되는 분야는 원래 출연원에 인기가 좋습니다. 반면 대기업에 일자리가 많은 분야는 기업으로 먼저 지원하기에 이탈현상이 좀 더 크지 않나 생각됩니다.

#4. 유성터미널 신축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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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터미널은 사실 유성시외버스터미널과 유성고속버스터미널이 있습니다. 직선거리로는 약 500m가 떨어져 있고 그 사이에는 유성시장이 있어서 장이 서는 날이면 일대가 복잡합니다. 그나마 고속버스터미널은 유성IC로 가는길이 비교적 짧고 덜 복잡하지만 시외버스터미널은 앞 도로가 왕복 2차선이고 버스의 주차공간이 협소해 버스의 출입 및 주차를 위해서는 양방향 차선의 통행을 막기도 해야 합니다.

2000년에 제가 처음 대학교에 가기위해 유성시외버스터미널에서 내렸을 때, 대전이 이런 곳일 줄이야.. 라며 충격을 받았었는데, 2012년인 지금도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선 부지에 대해서는 세 후보 모두 구암역 오른편(진잠방향)의 넓은 부지를 이용하는데에서 동일합니다. 현재 그곳은 농협자재창고 외에 농지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진동규 후보는 버스터미널에서 한발 더 나아가 주차타워를 함께 건설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유성시장이 열리는 4일, 9일에는 이 일대가 혼잡한 것이 사실입니다. 주차공간도 부족해서 장대동푸르지오 인근까지 주차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유성시장이 열리는 도로가 번잡한 이유는 주차를 하고 장을 보러가는 분들 때문이 아니라 좁은 길에서 장사를 해야 하는 상인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차타워의 위치도 시장에서 약 100m떨어져 있고 큰 길을 두 번 건너야 하기 때문에 일반소비자에게 많이 이용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 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의 연령대는 다소 높은 편이고 대부분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를 이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동규 후보의 유성경찰서 신설은 매우 좋아 보입니다. 대전의 다른 구에는 관할 경찰서가 있지만, 유성구는 그동안 경찰서가 없어서 서구에 있는 둔산경찰서가 업무를 함께했었습니다. 유성구의 지리적 여건이 북에서 남까지 20km가 넘는데, 관할이 애매했던 것이 사실이어서 주민들도 헷갈릴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동규 후보의 공약에서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그 당에서 나온 이명박정권의 특징인 토건사업을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종합체육관 건립입니다. 이 진동규 후보가 종합체육관을 새로 짓겠다는 곳과 불과 1km도 떨어져 있지 않는 곳에 안정환 선수가 2002년에 반지에 키스했던 유성월드컵경기장이 자리해 있습니다. 중구로 넘어가면 한화가 게임을 하는 한밭야구장과 충무체육관도 있습니다. 언제 사용하게 될지도 모르는 체육관을 새로 짓기 보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의 체육시설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공약을 위한 예산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한데, 새누리당의 진동규 후보와 민주통합당의 이상민 후보는 국비와 민자를 혼합하여 조달할 것이라 하고 자유선진당의 송석찬 후보는 국비로만 조달을 약속했습니다. 그동안 민자사업에 의존했다가 말아먹은 경우를 많이 보아왔던 터라 송석찬 후보의 국비조달이면 좋겠지만, 국비의 얼마의 예산을 끌어올 것인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불안합니다.

이 터미널 공사는 이미 2011년 상반기에 민자유치를 시도했다가 민자를 유치하지 못해 불발된 상태입니다. 세 후보 중에서 예산의 내역을 가장 상세하게 적은 후보는 민주통합당의 이상민 후보 같습니다.

#5. 지하철노선 수정 및 확대 신설

대전에 지하철은 동에서 서로 가로지르는 1호선이 현재 있습니다. 2006년에 개통했던 것 같습니다만 2012년인 현재에도 2호선은 오리무중인 상태입니다. 전임시장의 2호선의 대덕구 신설이 시장이 바뀌고 중앙정부의 타당성검토 등으로 변경되어 대전에서는 한동안 이 문제로 주민들 간 갈등이 심했었습니다. 여전히 교통이 불편한 대덕의 신탄진과 유성의 진잠은 서로 2호선이 자신의 집 앞으로 지나가기만 기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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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하철 공약이 사실 가장 난해합니다. 지하철이 지나갈 곳과 아닌곳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도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제 그림솜씨가 좀 형편없어서 복잡해 보이지만 세 후보 모두 기존 1호선(네이버 길찾기 표시구간)을 세종시까지 연장(빨간색)하고, 2호선은 신동/둔곡지구까지 연결하는데 동일합니다. 다만 자유선진당의 송석찬 후보는 2호선의 신동/둔곡지구의 연결이 없는 반면 보라색 표시구간을 3호선으로 추진하는 공약이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시장이 자유선진당의 염홍철 시장이기 때문에 자유선진당의 후보가 비교적 대전시와 조율하는데 유리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라색구간의 가장 북쪽은 대덕테크노밸리가 위치한 곳이라 출퇴근 직장인이 많이 다니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2호선의 신동/둔곡지구의 연결에 지도에서 직선으로 표시해서 그렇지 사실상 송석찬 후보의 3호선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씩 우회한다면 결국 같은 길에 다른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그렇다면 문제는 어떤 후보가 보다 의지를 가지고 국비를 유치하면서 대전시와 협조를 잘 해나갈 수 있을지가 될 것 같습니다.

#6. 기타공약

우선 세 후보의 공약과 겹치지 않은 기독당의 이재형 후보의 공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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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의 공약들은 분명 사회에 전반적으로 필요한 것임은 틀림없는데, 실현여부가 불명확해 보입니다. 응급의료서비스 확충은 이미 대형병원들이 곳곳에 위치하고 새로운 병원을 짓는 것은 의사가 나서지 않으면 어려운 일입니다. 맞춤형 일자리는 사람에 대한 교육은 할 수 있지만, 일자리 자체가 기업이 협조하지 않으면 될 수 없고, 현재 분위기 또한 기업이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자녀 출산지원은 부모의 양육시간이 야근과 연장근무로 허락하지 않는 상황에서 단지 비용지원만으로 얻어질 수 없는 결과이고 기업 활성화는 저리대출이라도 대출로인한 것은 나중에 독이 될 가능성이 분명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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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송석찬 후보의 방사성폐기물 보관에 대한 공약은 발상은 매우 좋아보였습니다. 현재 유성의 대덕연구단지 내에는 방사성 핵폐기물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다만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또한 작년의 일본 대지진 이 후 후쿠시마 원전으로 핵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때에 대한민국 한 가운데인 대전에 실험용 원자로가 있다는 사실은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미 최근에 사고도 있어서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사성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곳에 폐기물을 보내던지 아니면 폐기물을 제대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핵폐기물로 보관료를 정부에 요청한다는 것은 현재 반 불법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을 추가적인 대책없이 합법적으로 보관하겠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추가한 것도 아닙니다. 너무 위험한 공약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폭탄 처럼 위험한 물질을 그동안 보관했으니 이제 돈을 내고 보관하시오 와 같은 발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 지역의 발전을 생각하는 사람인지 의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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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진동규 후보의 사람 중심의 창조형 미래교육 창출은 말은 좋은데, 그 내용이 건물과 시설에 너무 집중하고 그 안에서 실시할 교육에 대한 컨텐츠 소개가 빠진 것 같습니다. 어떤 교육을 하면 사람 중심이 되는 것인지, 미래교육 창출은 무엇인지의 설명부터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필요한 만큼 복지와 복지창구 구조적 단일화는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바뀌면서 그동안 포퓰리즘이라던 복지를 대거 끌어온데 기인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신의 정당에서 무상급식 반대투표를 위해 일했던 사람이라면 이런 공약을 스스럼없이 내놓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무상급식에 한술 더 떠서 무상교육까지 한다고 하니 10년이 되기도 전에 강산이 변한 것일까요? 아니면 시대의 흐름을 이기기 어려운 것일까요.

뭐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좋은 것들이지만, 재원조달에 대한 구체성이 너무 없어 보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무엇인들 하지 못할까요. 다만 사병 봉급 인상분을 전역시 일괄지급으로 창업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저도 전역한지 오래되어 자세하지 않지만 사병의 2년간 봉급은 대략 200만원 정도 됩니다.

200만원으로 할 수 있는 창업이 많을까요? 또 대부분의 사병은 대학교를 휴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봉급이면 한 학기 등록금에 다 넣어도 모자른데, 창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학교를 다니지 않은 사병이라도, 국내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창업하면 투자금을 날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갓 제대한 사람이라면 경험이 부족하여 창업에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사는 유성구에는 총 4명의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좀 잘 알고 제대로 투표를 해야겠기에 쭉 훑어보았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각 지역의 후보와 공약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를 하기 전 꼭 확인하고 자신에게 가장 도움이 될 후보를 투표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 후보의 공약이 정말 실현될 수 있는 것인지를 따져봐야겠지요.

또한 비례대표 투표를 위해 각 당의 정강정책을 확인해야겠습니다. 이번 선거에 꼭 투표하고 잘 투표해서 지난 4년의 악몽을 이후 4년, 5년으로 연장하지 맙시다.

* 내일은 저에게 선거권은 없지만, 제가 속한 정당의 후보가 야권단일 후보로 선거에 임하고 있는 대전 대덕구 후보자들의 공약을 파해쳐 보겠습니다.

* 자신의 지역구 및 정당의 정강정책에 대해 풀이하신 글이 있으면 트랙백으로 공유해 보아요~~

* 이 포스팅의 모든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를 Ctrl + C, V로 편집하여 인용하였으므로 오타까지 그대로 옮겨졌습니다.

새우깡 선생님

Slimer — Wed, 21 Mar 2012 06:19:40 +0900

며칠 전 어머니와 막걸리 한잔을 하면서,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다 옛날 어려웠던 시절의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어머니께서 처음 시집오셨을 때부터 이미 많이 가난한 집안이어서 고생을 좀 많이 하시다보니, 술이 한 잔 들어가면 옛적 고생하신 기억이 자주 떠오르시나 봅니다.

그날은 잘 먹지 않던 과자를 사 놓고 가볍게 한 잔 하는 중이었는데, 다시 이야기가 과자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과자를 즐겨먹지 않는데, 잘 먹어버릇 하지 않아서 습관처럼 잘 먹지 않나봅니다. 그러다 새우깡으로 이야기가 흘러갔고, 문득 제 머릿속에 22년 전 담임선생님이 생각났습니다.

<100원짜리 새우깡.. 이미지를 어렵게 찾았네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이셨던 선생님께서는 제게 심부름을 매일 시키셨습니다. 학교가 끝나기 좀 전쯤에 늘 50원이었나 100원이었나... 주시면서 학교 앞 슈퍼에서 새우깡을 사오게 하셨습니다. 저는 당시 말이 별로 없고 내성적인 아이였는데, 어렸을 때 부터 형의 심부름에 적응되어 심부름 하나는 정말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 심부름을 받으면 재빨리 달려가서 선생님께 새우깡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자신은 과자중에서 새우깡이 제일 맛있으시다면서 몇 조각 책상위에 덜어내고 절반이 넘는 거의 봉지체 저에게 주시면서 심부름 값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새우깡을 맛있게 먹곤 했습니다.

어머니께 이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니께서 저보고 어렸을 때 부터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십니다. 저는 잊어버리고 만게 더 많은데, 어머니께서는 다 기억하시나 봅니다. 어떤 날은 운동화를 받아서 집에 오기도 하고, 또 어떤날은 공책과 연필을 받아서 오기도 하고... 좀 가난한집 학생이란게 눈에 띄였는지 이것 저것 많이도 받아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가난이 가난이란 것을 알았더라면 부끄러워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그 때는 제가 살던 동네가 다 그만그만 해서 가난이 가난인 줄 도 어린 나이에 알지 못해서 선생님이 주시면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받아왔던 모양입니다.

달리 학용품등을 주셨던 선생님들은 머리에 잘 기억하지 못해 죄송스러운데, 새우깡을 주셨던 선생님은 성함은 잊었지만 기억이 납니다. 아마 선생님이 새우깡을 좋아하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새우깡을 좋아할 거라 생각하셨던게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나 생각해 보셨을까요? 어떻게 과자를 사주면 아이가 부끄럽지 않게 받아먹을까? 라고요. 그 선생님의 너무 깊은 배려에 제가 고마움을 22년 뒤에나 느꼈나 봅니다.

해적에 도적 판치는 제주도

Slimer — Tue, 20 Mar 2012 23:11:55 +0900

얼마전 해군을 해적이라 했다는 이유로 한 사람을 완전히 매장해 버리려고 했던 것이 기억나는데, 난 그 해군을 해적이라 칭한것만 해도 정말 많이 참은 거라고 생각했다. 국민을 무시하고 핍박하는 것이 무슨 해군인가? 해적이라 한들 적어도 같은 편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해적이니 대한민국 해군은 오히려 해적만도 못하다 할 수 있다.

울분이 차 오른다. 몇 번이나 울컥했는지 눈물도 눈 앞에서 어른거린다. 감정이 많이 메마른 편이라 흐르지 않았을 뿐이다. 대한민국 경찰은 망치로 시민의 팔에 끼워진 PVC파이프를 내리쳐도 되는 권한이 있는것인가? 도대체 왜 경찰은 건설업자를 도와 화약을 운반하는 것인가?

너무 분이 차올라 숨도 잘 쉬어지지 않는다. 손이 바들바들 떨려 키보드가 잘 눌려지지 않는다. 제주도에서 건설업자의 편의를 봐 주려 시민에게 망치를 휘두르는 경찰이 내가 있는 이 도시의 동네 곳곳에도 있을 것이다. 그들이 누군가의 명령으로 이렇게 돌변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들이 결코 국민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고 느껴진다.

국민에게서, 그리고 오랜 시간을 함께해온 주민에게서 그 바위를 빼앗아 이루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국방? 안보? 제 나라 사람들 죽이면서 지키는 나라가 과연 누구의 나라인 것일까?

국민을 국민으로 보지 않는 해군은 해적만도 못하고, 시민을 시민으로 대하지 않는 경찰은 도적만도 못한 존재다.

두고보자, 지휘한 놈, 지휘에 따른 놈, 양심을 판 놈 언젠가 땅을 치며 후회 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역사는 가야 할 방향으로 가야 할만큼 가고 만다.

Slimer — Sun, 18 Mar 2012 10:21:00 +0900

'역사는 가야 할 방향으로 가야 할 만큼 가고만다.' 강만길 역사교수님의 자서전에서 읽었던 문구입니다. 대한민국 60년 역사를 보면 이승만 문민독재 13년 박정희/전두환 군사독재 28년의 암흑기에도 불구하고. 4.19 혁명, 부마항쟁, 5.18 광주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등을 거치며 민주주의로의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렇게 보면 아무리 어려워도 역사의 큰 흐름은 바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 4년 간, 2008년 MB정부가 들어선 이 후 경제는 10년 전, 민주주의는 20년 전, 남북관계는 30년 전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도, 지난 10.26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보여준 야권연대의 희망을 보았고, 이번 총선에서는 그 희망을 완성시키는 단계에 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 민족의 민주적 역량은 매우 큰것이 분명하지만, 일련의 사건들에서 민주주의 발전을 지연시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승만 문민독재 13년의 종점을 찍게 한 4.19 혁명으로 민주주의의 열망이 이루어지는 가 싶었지만, 일본 만주국 장교출신의 박정희는 군사를 동원해 정권을 장악해 19년간 독재를 합니다.

부산과 마산에서 일어난 1979년의 부마항쟁을 계기로 독재정권의 존립위기가 닥치자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총알로 10.26이 발생해 박정희의 군사정권이 막을 내리고 이른바 '서울의 봄'이 찾아왔지만, 전두환이 다시 군대를 동원해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나 수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했는데, 만약에 이 때 제 2의 부마항쟁이 일어났더라면, 또는 다른 지역에서 광주에 호응하는 대규모의 민주화운동이 일어났더라면, 전두환의 군사정권은 짧은 쿠테타로 막을 내리고 민주화가 더욱 빨리 진전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2012년은 국회의원 총선과 대통령선거가 20년 만에 함께 열리는 해입니다. 지난 2011년 10.26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보았듯 기득권을 가진 그들은 기득권을 뺏기지 않으려 갖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를 공격했던 그들이 최근 벌이고 있는 짓들을 보면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나는꼼수다 봉주8회 끝부분을 듣다보면 김어준 총수의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 이번 선거의 가치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사건과 주장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이미 MB정권 심판을 파 묻으려 노무현 대통령을 무덤에서 끄집어 냈고, 주진우 기자를 묻어버리고 안철수원장을 묻어버리면서 정봉주 전 의원을 가두었고 선관위를 공격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으로 의석을 교체하고 나아가 정권을 교체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총선이 단지 의석의 교체로만 끝난다면 그 의미가 반으로 줄어버릴 것입니다. 총선에서 여와 야가 바뀌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기존의 여당이 절대 하지 않고 또 할 수 없었던 정권에 대한 심판입니다.

단순히 정권의 능력 부족에 따른 실패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부조리와 국가를 수익모델로 삼아 자연을 망가뜨리고 인권을 유린하며 언론을 핍박한 책임을 물어 마땅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2012년의 대한민국이 옳은 것을 지향하고 부패와 부정을 배척하는 대한민국으로 역사에 적힐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것만이 부패한 정권은 언제든지 국민에 의해 버림받을 수 있다는 교훈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역사는 분명 가야 할 방향으로 가야 할 만큼 가게 되어 있습니다만, 보다 평화적으로 웃으면서 가게 될지 아니면 불신과 분노를 마음에 담아가며 가게 될지는 유권자의 제대로 된 선택에 책임이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정권에 핍박받으며 쌓여진 내공을 쏟아낼 때 입니다. 보다 많이 진실을 추구해야 하고, 보다 많이 미래를 고민해야 합니다. 외면하면 당합니다.

100분토론 멘탈붕괴에 관련한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에 대한 변

Slimer — Thu, 15 Mar 2012 21:04:32 +0900

조금 전 제가 속한 통합진보당에서 한 통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지난 화요일(2012/3/12)에 있었던 100분토론에서 시민논객이 유시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에게 질문한 민주노총 성폭력사건 처리에 대한 Q&A입니다. 정진후 비례대표 후보에게 제기되는 사건처리의 책임을 해명하고자 하는 메일입니다.

방송에서 유시민대표의 답변으로 시민논객의 '멘탈붕괴'라는 기사를 보았었는데, 아무래도 적극적인 오해풀기가 필요한가 봅니다. 그 메일을 아래에 그대로 담았습니다.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정진후 개방형 비례 후보에 대해 제기되는 사항에 대해

후보의 입장글과 Q&A형식으로 내용을 담았습니다.

후보에 대한 왜곡된 사실유포가 중단되길 바라며

통합진보당의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당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통합진보당 정진후 개방형 비례후보 선거대책본부

[민주노총 성폭력사건 전교조 처리과정에 대한 정진후 후보 입장]

아직도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전교조와 함께 한 30여년의 시간들, 아니 60가까운 평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힘겹고 풀기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피해자 선생님도 역시 그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일은 역시 일어나지 말았어야 한다는 부질없는 생각밖에는 어떤 결론도 낼 수 없을 만큼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은 깊은 수렁이었습니다.

독재정권이나 보수권력들에 맞서 싸우는 일이야 평생을 해온 일이었지만 성폭력과 같은 미묘하고 섬세한 일 처리에는 그만큼 단련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을 조직내에서 처리하길 원했고 조직적인 처리라 함은 조직이 가진 원칙과 절차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위원장 의무라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아는 거의 모든 여성단체와 여성학자들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한 성폭력 사건이 아닌 조직사건과 결부되면서 전혀 다른 양상을 띄고 있었고 또한 각기 다른 관점으로 이 사건을 진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직이 성폭력 사건을 처리한다는 것과 개인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간 조합원이 함께 공유해온 여러 원칙과 절차들은 전면 부정되었으나, 차분히 새로운 관점을 함께 논의하고 조직의 원칙들로 다시 만들어 내기에는 당시 너무나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저의 출마와 더불어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지는 것을 알면서도 쉽게 입을 열 수 없었던 것은 피해자가 여전히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의 상황을 일깨워 스스로를 변호하는 것이 피해자에겐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사건과 관련하여 입장을 밝히고 해명하는 것이 저는 불편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의 억측과 논란들이 재생산되는 상황을 지켜만 볼 수 없어 간단하게나마 심경을 밝히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 관련하여 만족할 만한 처리결과를 드리지 못한 당시 전교조위원장의 입장에서 피해자선생님께 죄송한 마음과 미안한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다만, 저는 피해자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했을 수 있으나 가해자를 옹호하거나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상처를 외면하고 아픔을 가중시켰다는 문제제기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실관계가 왜곡되고 억측이 난무하는 상황도 유감스럽습니다. 성폭력사건의 예방은 물론 처리에 대한 올바른 방법이 건강한 공론화를 통해 이 사회에 자리 잡게 되길 바라며 다시 한번 피해자가 이 상처에서 치유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복귀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2년 3월 15일

정 진 후

아래 내용은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글입니다.

민주노총 성폭력사건 관련과 전교조 처리과정에 대한 문제제기와 답변

문제제기1. 사건의 경위는 무엇입니까?

[답변] 전 민주노총 이석행위원장의 수배상황에서 도움을 주려다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2008년 12월 6일 전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의 수배상황에서 일어난 것으로 그를 도우려는 선의로 거처를 제공했다가 위원장을 수행하던 민주노총 김00에게 피해자가 강간미수에 해당하는 성폭력을 당한 사건입니다. 민주노총은 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진상조사를 하여 사건관련자들인 민주노총2인, 전교조3인에 대해 징계를 권고합니다. 전교조 관련자에 대한 징계권고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자a, b : 사건 초기에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공론화를 통한 건강한 사건해결을 가로막음으로써 조직적 은폐를 조장했다.

관련자c : 조직의 최고 책임자로서 피해자의 상황과 고통에 공감하고 조직의 책임을 통감하지 못하고 성폭력사건의 정치적 파장과 조직적 타격을 언급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문제제기2.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전교조에서는 사건처리를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쳤습니까?

[답변] 전교조의 「성폭력예방 및 처벌규정」에 의거하여 사건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후 17일이 지난 12월 23일 당시 위원장이었던 c는 피해자로부터 사건에 대한 경위를 듣고 민주노총에 가해자를 보직에서 해임 할 것과 징계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날 차기 위원장 당선자인 정진후에게 사건내용을 전달하고 신속한 진상조사와 징계절차를 당부하였습니다.

전교조는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러나 당시 민주노총의 진상조사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전교조내의 진상조사단 구성과 활동 그 일체를 원하지 않아 민주노총의 진상규명활동을 지켜보기로 하였습니다.

민주노총 진상규명위의 보고가 나온 뒤 즉시 보고서에 언급된 전교조3인에 대한 자료를 공문으로 요청하고 징계를 위한 내부 절차를 진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전교조본부에 근무하고 있던 관련자 a에 대해서는 사직서를 요구하고, 민주노총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다음날인 2009년 4월 8일부터 4월 22일까지 성폭력징계위원회가 진행되었고 4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3인 모두 제명) 징계자 3인이 다시 재심을 청구하여 7차례의 회의가 진행된 뒤 재심결과가 나왔습니다.(3인 모두 경고)

피해자측이 재심위원회의 결과에 문제제기를 하여 임시대의원 대회를 열어 이 문제를 가장 중요한 안건으로 다루었습니다.

문제제기3. 1차 가해자인 민주노총 김00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답변] 실형 3년을 구형받아 복역중입니다.

1차 가해자 김00은 전교조와 민주노총의 요구로 해당연맹에서 제명조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검찰에 고소를 하여 실형3년을 구형받았으며 현재 복역중입니다. 해당내용은 위원장 수배 도피시 은닉건과 성폭력건이었고 성폭력건은 특별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되었습니다.

문제제기4. 논란이 된 ‘2차가해’와 ‘조직적은폐’ 란 무엇입니까?

[답변]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에서 전교조의 조직적 은폐는 없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2차가해'에 대한 개념은 학자나 개별조직에서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성폭력사건과 그 해결과정에서 은폐, 왜곡, 방조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부가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교조에서는 ‘성폭력사건을 조사하는 진상조사위원과 징계위원은 성폭력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사실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라는 규정을 준용하여 조합원들에게도 피해자 동의 없이 타인에게 관련사실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고 교육해왔습니다.

민주노총의 진상규명위 보고서에서는 사실을 알고도 함구하는 것이 건강한 공론화를 막았다고 제기하고 이를 '조직적 은폐'를 조장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간 조합원 교육내용과 진상규명위가 제시한 상반된 두 관점 때문에 전교조는 판단에 혼란을 일으켰고 처리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성문화된 규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 문제가 분명 있으나 그것을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전에 현실에 적합한 규정을 만들어야 할 조직의 과제로 여깁니다. 아울러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2009년 3월 19일 민주노총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전교조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은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제제기5 정진후 후보는 2차 가해자입니까?

[답변] 정진후 후보는 2차 가해자가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나온 민주노총 1,2차 진상규명특위의 보고서에도 정진후 후보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피해자 측과 전교조 그리고 민주노총이 합의한 민조노총의 최종 평가보고서에도 정진후 후보에 대한 2차 가해 언급은 일체 없습니다. 다만 당시 이 사건의 처리를 맡아야 했던 위원장으로서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했다는 도의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가해자는 전교조 조합원이 아닌 외부사람이고 피해자는 조합원이며 또한 징계권고 대상자가 조합원일 수밖에 없는 특수한 상황에서 여러 단위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며 사건 처리를 진행했으나 그 결과가 모두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점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문제제기6. 이 사건을 다룬 전교조 대의원대회 핵심내용과 정진후 전 위원장의 ‘경고’ 조치는?

[답변] 정진후 전 위원장 스스로 도의적 책임을 물어 ‘경고’를 청하였습니다.

대의원 대회에서 그 동안 전교조의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건의 처리를 진행했으나 그 처리과정에 문제제기가 있어 처리 과정의 적법성을 묻는 당시 정진후 위원장의 안건과 피해자 대리인이 발의한 안건이 중요 사항이었습니다. 피해자 대리인이 정진후 안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것을 받아들여 피해자 대리인이 제시한 안건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피해자 대리인이 제시한 중요 요구는 전교조 성폭력재심위원회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어 위원회를 재구성하여 논의 하자는 것과 재심위원장, 정진후위원장에게 사건처리의 책임을 물어 ‘경고’조치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모두 부결되었고 정진후 위원장은 사건처리 책임자로서 책무를 통감하며 스스로 징계를 요청한 것입니다.

당시 대의원대회는 단일사안으로 10시간 가까이 토론하며 안건 하나하나 피해자와 직접 전화 통화하여 문구를 조정하였으며, 대의원들이 정확한 상황판단아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명하고 토론하고 표결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문제제기7. 피해자의 치유와 복귀를 위해 전교조는 무엇을 했습니까?

[답변] 완전한 치유와 복귀에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고 조직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든 성폭력 사건처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족하나마 전교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 피해자에게 관련자 2인의 사과편지와 정진후위원장의 위로편지 전달 (2009. 2. 19. 이하 모든 년도 2009년)

▶ 민주노총에 요구사항전달 (전교조 여성위원회 3. 2)

*가해자가 'ㄱ'직장에서 사직서 제출토록 할 것

*향후 10년 동안 민주노총 가맹조직과 산하 조직활동가 채용 금지할 것

*민주노총 각 조직에 대한 성폭력 사건 재발방지대책 마련할 것

▶ 징계대상자중 본부근무자에게 사직서 요구(4. 6)

▶ 징계자 3인의 직무정지(4. 13)

▶ 1차 징계원원회의 결과와 과정, 편지, 서면으로 피해자에게 전달(5. 4)

*피해자가 징계자들이 재심을 통해 복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위원장의 적극적 역할을 부탁함

▶ 대의원대회 후 3인의 사과편지와 정진후의 사과 및 위로 글 전교조 기관 지 실음(10. 19)

*징계자 한분의 사과 글 중 피해자의 근무지역을 추측할 수 있는 문구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음

▶ 징계자 3인의 교육이수(한국여성00회 의뢰)(12. 3)

▶ 피해자의 입장글 전교조 기관지 실음(12.10)

▶ 피해자의 치유 및 복귀를 위해 피해자 측에 제안(전교조 여성위원회 2010.2.10)

*피해자 개인 치유프로그램 제공(전문 정신상담의)와의 면담을 통한 심리 치유 제안(피해자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성사되지 못함)

▶ 전교조 예산에서 피해자에 대한 치유와 복귀를 위한 비용으로 2천만원, 조직내 성평등 실현을 위한 활동비용으로 1천만원 책정 .

문제제기8. 피해자측의 요구는 무엇이고 이에 대한 답변은?

[답변] 피해자 지지모임이 통합진보당에 제시한 입장서를 근거로 전교조의 사건 처리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크게 5가지의 주장으로 정리하고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장1. ‘민주노총 김○○성폭력사건’ 처리과정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훼손하고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피해자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었다.)

전교조로서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이와 함께 새롭게 대두된 ‘2차가해’, ‘피해자 중심주의’, ‘조직보위’. ‘조직적 은폐’ 등의 개념들이 전교조의 일반적인 처리과정(규약과 규정)과 충돌하면서 사건의 양상은 극도의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보수언론은 전교조를 성폭력 은폐조직으로 몰아갔으며 조직 내에서도 이 사건을 보는 관점과 처리과정에 대해 극명한 입장차이가 있었습니다.

전교조의 규약과 규정은 전교조의 역사를 담은 것이며 위원장은 그 누구보다 조직이 정한 원칙을 지켜야할 당사자입니다. 그 역사속에는 양성평등에 대한 조직 내 요구와 성찰을 담아낸 것 또한 포함되어 있으나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을 접하면서 조직의 규약과 규정들이 현실상황을 따라가지 못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 전교조는 조합원들에게 ‘성폭력 사실을 알게 되더라고 피해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사실을 발설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이 사건을 맡은 민주노총의 보고서에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조직에 보고하지 않음’을 징계사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규정과 현실의 간극을 위원장이 제대로 메워내지 못하고 피해자 중심주의에 철저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뼈아프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처리과정에서 사건처리를 완벽하게 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상처를 의도적으로 가중시키려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가장 큰 상처를 입고 고통을 받는 사람이 피해자임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며, 피해자의 상처를 말끔히 씻어주는 처리과정이 되지 못한 것에 다시한번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주장2. 전교조 성폭력징계재심위원회의 처리 과정이 피해자에게 고통과 상처를 안겨주었다.)

당시 전교조 성폭력징계위원회는 사건관련자 3인에 대하여 제명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3인은 전교조 규약에 따라 재심을 요청하였습니다.(관련규정:성폭력예방및처벌규정 제10조 ⑤ 징계 결과에 불만족할 경우, 결과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전교조의 성폭력징계재심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선출권한은 중앙위원회에 있습니다.(관련규정: 성폭력예방및처벌 제6조 ①성폭력 징계 재심위원회는 중앙위원중 7인으로 구성하며 중앙위원회에서 선임한다. 단, 50%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전교조 규약 상 10여개의 위원회들은 조직의 독립된 기구로서 위원장은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으며 이는 건강한 조직 운영을 위해 오랜 논의와 고민을 담은 전교조의 시스템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열린 성폭력재심위원회는 징계자 3인에 대한 ‘경고’ 조치와 피해자에 대한 사과, 성인지 교육 이수를 부과하였습니다.

재심위원회 결정이 피해자의 요구와 부합되지 않을 수 있으나 피징계자의 재심신청 권리를 박탈할 수는 없었고, 조직적 은폐의 의도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과 위원장으로서의 업무수행의 이유를 들어 감경을 결정하였습니다. 재심위원회의 결과 역시 해당 위원회의 독자적 판단에 의한 것이며 이로 인해 당시 위원장에게 그 결정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주장3. 대의원대회에서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부결시켰으며 위원장은 경고를 받았다.)

대의원 대회에서 피해자 대리인은 전교조 재심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새로운 재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론할 것과, 위원장과 재심위원장에게 ‘경고’조치할 것을 주요안건으로 제시 하였습니다

각 안건별 표결을 통해 결정하였으며 재심위 재구성안건과 재심위원장과 정진후위원장에 대한 ‘경고’조치는 부결되었습니다.

정진후 위원장은 피해자의 상처와 고통을 충분히 치유하지 못한 조직의 최고 책임자로서 스스로 징계를 요청하여 통과되었습니다. (Q6 참고)

(주장4. 성폭력징계재심위원회가 권고한 쇄신 계획 이행과 피해자의 치유를 위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성폭력징계재심위원회의 권고는 징계 받은 3인의 피해자에 대한 사과, 성인지적 관점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이수, 그리고 조직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성인지적 관점의 젠더의제를 실천해 갈 수 있는 미래지향적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경고 징계를 받은 3인은 전교조 기관지인 교육희망을 통해 실명으로 사과를 하였으며, 정진후 위원장도 조직의 대표로서 사과문을 게재하였습니다.(2009년 10월 19일. 교육희망 556호)

이후 전교조 내에 성평등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사건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내부 의견 차이로 피해자 지지모임이 탈퇴를 하면서 소위원회 활동이 마감되었습니다.

(참고: 징계자 3인 교육이수 내용)

1. 교육장소: 한국 여성 민00회 성폭력 상담소 상담실

2. 진행기간: 2009년 11월 10일∼2009년 12월 3일

3. 진행방식: 개인 및 집단(3인) 교육 총 13시간 진행

(주장5. 백서발간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았다.)

백서 발간은 정진후 위원장 임기 종료 후 피해자 지지모임이 추진해온 사업임으로 별도의 답변이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 집행부와 논의를 통해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을 조직이 담아내고 함께 성찰하고 반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진행되길 바랍니다.

통합진보당 홈페이지 : http://upp.or.kr

문득 이런 생각이듭니다. 정진후 위원장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은 것을 정진후 위원장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있습니다. 능력부족이 책임이라면 책임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일을 자꾸 꺼내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3차 피해를 불러오지 않을까 조심스럽습니다.

피해자로써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겠지만, 정치공세를 위해 자신의 상처를 외부 사람이 들추어 내는데 동의 하였을까요?

대전유성시장 스캔

Slimer — Thu, 15 Mar 2012 16:22:16 +0900

검은콩이 머리털 나는데 좋다기에 좀 사려고 했더니 여기저기 알아봐도 아무래도 5일장이 서는 유성시장이 좋을 것 같아 찾아갔습니다. 회사에서 가까이에 있어 점심먹고 설렁설렁 걸어가려 했더니 점심을 좀 늦게 먹어 여유는 사라지고 빠르게 걸을 수 밖에 없더군요.

항상 시장에 가면 사진을 좀 찍어야지 했는데, 막상 시간도 없거니와 가진게 아이폰이라 시장을 스캔하듯 걸으면서 빠르게 찍어댔습니다.

맨 처음 담은 사진은 약초가게 입니다. 장사하시는 아저씨께서 잠깐 딴청을 피우시나 봅니다. 하기야.. 약초가게는 길고양이도 먹을게 없겠네요.

조금 더 지나가니 아가옷을 파는 가게가 나옵니다. 엄마들이라면,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난코스죠.

악세사리가게는 아주머니들이 요리조리 만져보고 있어야 할텐데... 제가 갔을 때만 이랬겠죠?

퇴근길이었다면 순두부를 좀 사갔을텐데... 따끈한 순두부에 양념장 슥슥 비벼먹는 맛이...

한 봉지에 얼마였을까? 궁금해집니다. 봉지 가득 담아놓은 감과 사과를 보니 어머니가 생각나기는 했는데, 이날은 오직 검은콩만이 목표였기 때문에...

저는 홍합을 보고 셔터를 눌렀는데, 아이는 코다리를 보며 먹고싶은가 보네요..

시장에 빠질 수 없는게 야채가게겠네요. 단호박도 먹고 싶고.. 감자도 쪄먹고 싶고...

여기는 제가 고기중에 가장 좋아하는 날고기(?) 가 아니라 나는 고기 파는 집이네요.. 사실은 날지 못하는 새지만...
토종닭은 8,000원, 특별한 사람을 위한 왕닭은 6,000원이네요. 나중에 장모님이 생기면.. 특별한 사람을 위한 왕닭으로 삶아달라고 해야겠습니다..

개불과 키조개 같은데.. 대야 5개로 장사를 하시는 것 보니 여기는 정말 소규모상점인가 봅니다.

애인에게 선물하지 말아야 할 1호 '신발'을 팔고 있네요... 신발은 선물하지 마세요.. 신고 도망갑니다..ㅜㅜ

맛있는 반찬가게였는데... 사진을 눈높이에서 찍을 수 없어 반찬통만 담았네요..쿨럭..;;

그냥 야채가게인 줄 알았는데, 파와 파래를 함께 판매하시네요.. 그럼 무슨 가게라고 해야 하는거죠?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치지 못한다면, 고양이는 생선가게를 늘 호시탐탐 노릴겁니다... 근처 어딘가에 냐옹이가 기회를 엿보고 있을텐데 말이죠..

즉석에서 어묵을 만드는 가게인데.. 시식을 하시는 분은 옆가게겠죠? 얼른 드시고 장사에 전념을 하셔야 할텐데요..ㅎㅎ 오늘 매상 목표 채우셨다면.. 여유있게 드셔도 좋을 듯 합니다.

이거야 말로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코스네요.. 빈대떡, 팥칼국수, 팥죽, 호박죽.. 막걸리... 캬... 시간이 없던 저로써는 그림의 떡..ㅜㅜ

여기는 울엄니의 필수코스... 집이 동향이라 화초가 잘 자라지 않는데도.. 늘 새로 키우시니.. 화초에게 좀 미안하기도 하고요..

선인장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니 패쓰~

이런 사진 보면.. 항상 생각나는게 있죠... 연탄불과 시원한 맥주!!

이 많은 멸치들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사돈에 팔촌에 초중고 동창을 다 합쳐도 이 만큼은 안될텐데...

겨울에 제일 제맛이라는 날김이네요.. 김은 완도. 요즘은 집에서 날김에 밥만 싸서 먹는데, 꼭꼭 씹으면 정말 고소합니다.

시장을 다니다 보면 늘 한쪽 끝에는 동물을 장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옆방에 토끼를 담으려 했는데, 한 컷 노쳐버려서 강아지만 담았네요.

유성시장을 가로지르는 유성천을 따라 돌아오는길에.. 오리식구와 솔로 왜가리를 봅니다. 솔로인 왜가리는 오리식구가 부러웠던 걸까요? 애써 외면하는 모습이 더욱 애처롭네요. 저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허전해 집니다.

<명심보감> #7

Slimer — Wed, 14 Mar 2012 12:31:08 +0900

景行錄曰

경행록 왈

恩義廣施 하라 人生何處不相逢 이니

은의광시 하라 인생하처불상봉 이니

讐怨莫結 하라 路逢狹處難回避 니라

수원막결 하라 로봉협처난회피 니라

경행록에 말하기를 은혜와 의를 널리 베풀라. 인생의 어느곳에서 만날지 모른다.
원수와 원망을 맺지 마라. 좁은 길에서 만나면 피하기 어려우니라.

명심보감의 일곱번째 구절은 간결하면서도 매우 직설적입니다. 은혜를 베풀고 의를 행하면 언젠가 그 사람들을 만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누군가와 원수를 맺거나 원망을 사면 그로 인해 매우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면 당연히 언젠가 사례를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나쁜짓을 당하면 언젠가 되갚아 주려는 생각을 하게 되죠.

당연한 것이지만, 살면서 훗날에 생길 일을 생각하지 못해 지금 좋은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강요할 수는 없어서 그러려니 하고 말기도 합니다. 다만, 나중에 뒷날에도 상관없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나쁜짓을 일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 강정마을의 구럼비바위를 폭파하는 사람들이 그럴 것입니다. 구럼비바위에 대한 평가나 공사를 강행하는 상황을 보면 마치 4대강을 보는 듯한 착각이 듭니다. 어쩌면 토시하나 다르지 않게 같은 상황을 만들어 낼 수 있는지 너무 유치해서 어이가 없죠.

하지만 분명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이런 것들로 이득을 챙기는 사람들에게 훗날 피하기 힘든 처분이 있을 것입니다.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는 것이니까요.

景	경치 경	行	다닐 행	錄	기록할 록	曰	가로 왈
恩	은혜 은	義	옳을 의	廣	넓을 광	施	베풀 시
人	사람 인	生	날 생	何	어찌 하	處	곳 처
不	아니 불	相	서로 상	逢	만날 봉	讐	원수 수
怨	원망할 원	莫	아닐 막	結	맺을 결	路	길 로
狹	좁을 협	難	어려울 난	回	돌아올 회	避	피할 피

탈세의 유혹

Slimer — Tue, 13 Mar 2012 11:22:27 +0900

지난 달 어머님 차의 앞바퀴가 심하게 마모된 것을 보고는 교체를 해야 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광고에서 고무신보다 싸다고 광고를 하지만, 그래도 타이어값이 예전에 비하면 많이 올랐기에 두 개를 교체하려고 하면서도 가격이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 때 문득 쿠팡에서 타이어 할인을 하는 것을 보고 다른 곳의 판매가와 비교를 해 보았더니 한 개에 약 4천원이 저렴해서 가까운 타이어점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경차라 타이어가 작아 그나마 4만1원씩 8만 2천원에 두 개를 교체할 수 있었습니다.

저렴하니까 오래된 타이어 일까? 아니면 서비스가 별로 좋지 않을까? 매의 눈으로 작업현장 옆에서 감시한 후 만족스럽게 교체가 되었습니다. 이제 기분 좋은 마음으로 쿠팡의 쿠폰으로 결제를 하려고 했더니 점원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7만 4천원이라고 합니다.

응? 쿠팡은 8만2천원인데, 타이어 가계에서 7만 6천원이라고 하니 6천원이나 가격을 덜 부른 것입니다. 순간 머리에서 이 가격으로 계산을 하고 쿠폰을 환불 받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무래도 저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럼 계산해 주세요 하고 카드를 내밀었더니... 카드는 10%를 더 받아야 한다며 83,600원이라고 합니다. 속으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쿠폰가 82,000원, 현금가 76,000원, 카드가 83,600원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다가 그냥 쿠폰으로 해결하고 왔습니다.

무엇을 사게 되면 요즘은 부가세를 붙이거나 빼는 현금가와 카드가가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계산시 이런 가격을 듣게 되면 속으로 갈등이 됩니다. 카드의 소득공제를 노릴 것인가, 아니면 당장의 할인 아닌 할인을 받을 것인가 에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무직의 부모님과 함께 살아도 소득공제에 전혀 혜택없이 살아야 하는 젊은 직장인은 소득공제로 5만원 이상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사를 가도, 아파트 대출을 받아도, 대학 등록금을 내도, 심지어 연봉보다 많은 금액을 소득공제로 신고해도 늘 5만원만 돌려줍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세금신고가 되지 않을 것이 뻔하더라도, 부가세를 내지 않고 현금으로 저렴하게 거래하는 것이 남는 것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맙니다.

주머니가 가벼운 서민이라서 그런건지... 참 찌질한 탈세를 놓고 매번 고민하게 됩니다.

<댓글토론 #8> 낙수효과는 존재하는가?

Slimer — Mon, 12 Mar 2012 13:31:33 +0900

이번 정부는 의도했던 아니던 낙수효과(트리클다운 효과)에 기댄 정책을 많이 했습니다. 대기업이 잘 되면 효과가 국민 전체로 퍼져 나갈 것이라는 효과 입니다. 대기업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고환율 정책으로 수출대기업의 이득을 높혀주었습니다.

그런데, 각종 경제 지표를 보면 그 효과가 있었던 것인지 석연찮기도 합니다.

낙수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낙수효과는 정말 있었을까요?

또는

역낙수효과가 일어나지는 않았을까요?

블로그의 최대 장점이 바로 댓글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본문에서 제대로 언급하지 못한 것 들을 댓글로 완성시킬 때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댓글토론>을 한 번 구상해 봤습니다. 글에는 최대한 사실만 적어두어 다른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저도 좀 듣고 싶기도 합니다. 댓글로 위 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반말과 욕설은 통보없이 삭제합니다.

(가카를) 칭찬합시다.

Slimer — Thu, 08 Mar 2012 13:35:36 +0900

나이를 먹어간다는 서글픔이 있지만, 가카의 임기가 끝나간다는 기쁨도 함께하면서 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먹다가 유시민, 노회찬의 <저공비행>을 듣는데, 유시민님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가카가 이것만은 정말 잘했다 하는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고보니 임기 4년 동안 저도 칭찬을 해 본적이 없는 것 같아서 정말 잘한게 있는데 우리가 잘 못느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카가 이것만은 정말 잘 한 것이다 ' 라고 할 수 있는게 무엇이 있을까요?

또는

'가카는 잘 하려고 했으나 여건이 받쳐주지 않아 실패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포스팅은 진심으로 가카를 칭송하고 싶으나, 잘 모르겠어서 생각을 듣기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이별의 비용?

Slimer — Wed, 07 Mar 2012 12:42:44 +0900

남녀은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별도 합니다. 아무리 회자정리라고 만나면 헤어진다하지만, 이별은 대부분이 슬픕니다.

그래서 헤어진 남녀는 슬픔을 이겨내려고 술도 마셔보고, 머리를 자르기도 하고.. 때로는 여행도 갑니다. 그런데 문득 궁금해진 것이, 과연 헤어진 슬픔을 이겨내기 위해 사람들은 얼마나 돈을 쓰게될까 입니다.

다소 뻘쭘하더라도 그래서 질문을 좀 드립니다.

1. 헤어질 때 나이는 몇 살이었나요?
2. 성별은 무엇인가요?
3. 헤어진 후 얼마만에 슬픔을 이겨내셨나요?
4. 슬픔을 참고 이겨내려고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 예, 음주, 가무(?), 머리자르기, 여행 등....
5. 이 일들에 들어간 비용은 대략 얼마일까요? 예, 음주 - 3만원씩 5회, 여행 10만원 1회... 등

좀 뻘쭘하니까 로그인을 해제하시고 비밀댓글로 달아주셔도 됩니다. 또는 이메일 htlee1225@gmail.com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처음 매 주 또는 5개의 댓글을 모아서 통계를 낸 후 결과를 올려보겠습니다. 트위터에서 무안 RT 부탁드립니다.

이런 면~접같은 4대강 2탄

Slimer — Mon, 05 Mar 2012 06:30:00 +0900

지난 면~접같은 4대강( http://slimer.tistory.com/685) 글에 이어 2012년 2월 28일에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4대강 살리기 운동본부 신명필 본부장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사이 달성보를 조사하러 갔던 민주통합당의 김부겸의원의 보트를 바지선이 들이 받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인터뷰를 정리해 봅니다.

백제보, 칠곡보, 구미보를 조사했는데, 세굴현상은 어느정도로 확인 되었는가?

달성보 등 총 7곳에서 세굴현상을 발견하였지만 낙동강 중류의 구미보, 칠곡보는 바로 아래가 암반이어서 현재 설치된 바닥 보호 하상이 안정될 수 있다고 보고 보강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하였다.

백제보는 보강이 필요하다고 본다. 하천에서는 유속에 의해 늘 세굴이 되고 또 어딘가에는 퇴적이 된다. 세굴이 되는 부분을 조사하고 이 부근이 자연적인 정도로 생각될 때에는 상관이 없지만 일부 확장이 될 때는 막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되면 큰돌을 쌓거나 매트로 덮는 등의 방법으로 보강을 할 것이다. 매트는 토목섬유로 된 매트를 깔고 그 안에 시멘트와 몰타르를 주입시키는 방법이다.

세굴된 깊이가 몇 심미터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전체를 메우는 것인가?

아니다.

전체를 메우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세굴현상이 발전되지 않나?

세굴현상은 물론 변화는 생길 수 있지만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더 이상 구조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비를 하고 있다.

함안보의 예를 보면 20여 미터 깊이로 세굴현상이 일어나 웅덩이가 크고 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 덮지 않는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함안보의 아래에는 바닥보호공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위한 경사면이 있는데, 바닥보호공이 끝나면서 이 웅덩이가 시작되므로 이 부분에 토목섬유매트를 설치한다.

일부 깊어지는 부분을 덮는다면 그 밑의 모래가 빠지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는 의견이 있다. 따라서 세굴현상이 지속되고 다시 콘크리트를 부어야 하는 것이 반복되지 않는가?

아니다. 이번에 이렇게 대책을 세우면 더 이상 이쪽으로 보에 영향을 미친다던지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지금까지 보가 16개 중 7곳에서 세굴현상이 발견 되었는데, 사전에 세굴현상에 대해 예상을 못했는가?

어느정도 예상했다. 왜냐면, 보 아래에 세굴현상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보 하류에서 물이 흘러 초기 세굴이 발생하고 세굴이 점차 진행되면 안정적인 상태가 된다. 보에도 바닥 보호공을 설치한 이유는 세굴을 원칙적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세굴의 확대를 막아 보 본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 또는 물받이 공은 철근 콘크리트로 단단하게 설치하지만 바닥보호공은 하층과 서서히 접하기 위한 것이라 하층 바닥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콘크리트로 블럭을 깔거나 큰 돌을 깔아서 약간 플랙서블 한 것을 자연 하층과 연계되어 적용이 된다.

물받이공이나 바닥보호공 자체가 세굴현상에 대비해 만들어진 것인데 왜 절반에 가까운 보에서 세굴현상이 일어났는가?

이번에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년 여름 많은 비가 내렸는데, 준설을 했기 때문에 수위가 내려가 홍수예방에 도움이 되었지만, 반면 공사중이어서 보의 전체 구간에 물이 넘어가야 했지만, 일부 구간은 가물막이로 물이 넘칠 수 없도록 했고 또 공사가 덜 된 상태라 몇 개의 수문만을 이용하여 집중방류가 되어 수문 하류에서 예상보다 많은 세굴이 발생했다. 이런 부분은 담수가 완료되고 언젠가는 고정부 위로 많은 비가 오더라도 물이 넘쳐서 흐르게 된다면 정상적인 가동이 되기 때문에 훨씬 안정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닥보호공은 세굴현상으로 유실되었다는 주장이 시민단체에서 나왔다?

바닥 보호공이 유실이 될 수 있다. 바닥보호공의 재료도 세굴되면 맞춰 움직일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한다. 따라서 보호공은 유실된 것이 아니라 세굴된 부분과 같이 움직일 수 있어 문제가 없다. 유실이라기 보다는 이탈이라는 것이 맞다. 하천에서 많은 유량이 지나갈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바닥보호공이 유실/이탈 되었다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한 것이고 작년에 공사중이어서 약간 많은 세굴이 발생한 것 같다.

4대강본부에서는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이유로 하천 아래 암반층에 타일 3천여 개를 박아 보를 세웠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를 보호하는 보호공이 이탈되면 유실에 의한 안전문제는 없는 것인가?

안전에는 문제가 없고, 함안 창녕보의 경우에 보 아래 암반까지 박아넣는 파일이 약 3,400여개가 있고 그 아래로 흙이 있는데 여기에 물이 침투하지 않도록 강판이라는 시트파일을 박아 넣었다. 따라서 물이 침투할 수 없기에 안전에는 문제 없다. 다만 보에서 흐르는 물 때문에 세굴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이 세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바닥보호공을 세웠다. 이 바닥보호공은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구조다. 일부 어느 정도 바닥보호공 아래 흙들이 파일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그 위의 불락이 움직일 수 있어 이런 부분은 다 보강을 했다.

작년 몇 개보의 심한 세굴은 비가 많이 왔기 때문이라고해도 지금은 비가 없는 갈수기인데 왜 세굴이 일어나는가?

근본적으로는 물이 흐르면 세굴과 퇴적이 일어나는데, 유량이 적은 기간에는 하상변동이 적다. 물이 많을 때에는 세굴이 많을 수 밖에 없는데, 하천 바닥에는 흙이 쌓여있고 그 아래 암반층이 있다. 그 사이는 언제든지 세굴이 일어나면서 이동할 수 있다. 이번 경우도 지난 여름에는 많은 비 때문에 예상보다 많은 부분이 세굴되었지만 이번에 보강을 하면 앞으로 더 이상의 세굴과 같은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달성보와 같은 경우 바닥보호공을 연장하여 추가 세굴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발표한 적이 있는데, 김부겸의원의 조사단에서는 달성보에서도 여전히 세굴현상이 일어나서 하류 8미터부터 300미터 까지 깊이 10미터 폭은 150~200미터 파였다고 나왔는데?

오해인데 달성보에서 지난 여름 이 후에 세굴이 발생한 것으로 나왔다. 어느 보도 세굴이 없는 곳은 없다. 자연스런운 현상이다. 이미 보강을 완료했다. 추가적인 세굴이 없다. 현재 상태가 어느정도 안정화 된다고 보고 있다. 나중에 자료도 모두 공개할 수 있지만 달성보도 초기에 세굴이 발생했지만 세굴 10미터 정도 충주댐 하층의 흙이 쓸려 내려갔다. 이런 부분은 시트 파일도 밖고 경사면도 보강을 해 더 이상 추가 적인 세굴은 없다.

새누리당 이상돈 비대위원도 민관합동이 아니라 관관점검단이라고 문제제기 한 바 있다. 굳이 시민단체를 빼낸 이유는 무엇인가?

시민단체는 이 사업초기부터 계획을 세우는 단계부터 많은 반대를 했다. 계획을 세울 때는 많은 사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만 지금은 준공전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을 하는 수준이다.

준공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공사에 관계가 되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누가 문제있다 하겠는가?

그 찬성/반대를 떠나서 기왕 공사가 진척되었기 때문에 안전한가 아닌가에 초첨을 맞추어 조사한다면 그것이 찬성을 했던 반대를 했던 상관없이 하나의 현상을 일어난 현상을 보고 함께 논의해서 명확한 결론을 얻는 것이 신뢰도가 높은 결론을 내는 것이 세금을 낸 시민 입장에서 맞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들을 배제하고 하는 것은 너무 효율적으로 결론을 세워놓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일으킨다. 그래서 발표를 해도 계속 문제제기 하는 것이 아니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설명을 하고 아니면 아닌데로 다시 설명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 문제제기에 대해 충분히 반영하여 검토하고 있다. 다만 그 분들이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여러가지 보라던지 바닥 보호공이라던지 사실 찬성과 반대를 떠나서 이상한 부분을 보고 위험한 점은 보강하게 된다. 때에 따라서는 그분들의 점검하자는 뜻 보다는 약간의 쟁점화 시키자는 것 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점검하는데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의 높이는 이렇게 높지 않은데, 보라고 하면서 보의 안전기준으로 만들면 실제로는 댐의 높이인데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의 안전장치로 해소할 수 없지 않냐는 문제제기가 있다. 다른 전문가들은 이를 댐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

그동안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어떤 면에서는 규정이 있고 전반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은 보가 확실하다.

지난 2월 23일 민주통합당 김부겸 의원을 비롯한 조사단이 달성보를 조사하기 위해 배를 타고 이동하던 중에 시공업체의 바지선이 다가와 배를 들이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전 인터뷰에서 공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안전을 위해 조사단의 출입을 일체 허용할 수 없다고 했었는데, 안전을 위해서 사람을 죽일 뻔 한 것이 이해가 될 리 없습니다.

아무리 이해를 해 보려고 해도 안전에 무조건 문제가 없다고만 하는 4대강 본부의 말도 그렇고, 시민단체를 철저하게 배제한 민관조사단도 그렇고 이번 정권의 소통 방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꼭 선거를 제대로 해서 이런 짓거리 지시한 사람들 철저하게 조사를 하게 해야 겠습니다.

오감경제 2012년 3월 1주

Slimer — Sun, 04 Mar 2012 06:28:00 +0900

2012년 2월 27일 방송분

#1. 산업계 비상

계속되는 고유가와, 엔화의 약세, 중국 수출입 감소로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이대로 지속되면 국제금융위기 못지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고유가는 두바이유 1배럴 당 124달러이고 국내 정유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싱가폴 현물시장에서는 1배럴 당 132달러에 거래되었다. 국제유가 1달러 상승시 국내 경제성장률은 0.15% 감소하는 효과가 있고 국내 기업의 유가 계획을 대부분 94~104달러에 예상하고 있어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엔화의 가치도 대지진의 영향으로 하락하고 있어 지난 2월 1일 1$당 76

엔에서 25일 1$ 당 81엔으로 현대차의 경우 1월 국내 판매실적이 2011년 대비 19% 하락하였으나 일본차업계는 엔저로 수출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 무역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의 수출입이 감소하여 국내 수출계를 위축시키고 있다. 이
런 영향은 대기업 보다 중소기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기업은행 IBK 경제연구소가 1월에 중소제조업체 370곳을 대상으로 동향조사를 한 결과 생산지수가 지난해 12월 대비 2% 하락하고 공장가동률도 4% 하락했다. 전체 공장가동률이 70.9%로 작년 2월 69.9% 이 후 최저 수준이다.

#2.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

정부가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을 발표했는데 이는 작년 6월에 실시된 제1금융권 대출 억제의 후속대책이다. 제1금융권의 대출을 억제하자 제2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 때문인데 작년 제2금융권의 대출잔액이 402조원에 달해 제 1금융권의 455조와 가까워졌다.

이번 대책에 의하면 상호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소득을 증명해야 하고 단위 농,수협은 조합원이 아니면 대출이 제약된다. 하지만 소득 및 신용이 낮은 사람은 불법 사채시장으로 몰릴 수 밖에 없는 부작용이 우려되는데, 정부는 서민금융을 강화하여 이런 부작용을 막겠다고 했다.

#3. 가계이자부담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에 다르면 가계 이자 부담이 작년 4/4분기 증가하여 100만원 수입 당 2만4천원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당 월 평균 이자비용은 10만원을 내는 것으로 나타나 2010년 대비 15%가 증가했다.

가계이자의 경우 소득이 낮은 쪽이 소득대비 이자비중이 높았는데, 하위 20%가 2.73%로 가장 높았지만, 상위 20%는 2.5%로 가장 낮았다.

2012년 2월 29일 방송분

#1. 재벌 지네발 확장

공정거래위원회에서 35개 그룹을 조사한 결과 계열사가 연평균 2.8개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정권 들어서 지난 4년간 652개 계열사가 신규 추가 되었는데, 흡수 합병을 한 259개를 빼면 393개가 새로 증가한 것이다.

2007년 4월 전체 812개였던 계열사가 2011년 4월에는 1205개로 48.3% 증가한 것인데, 문제는 이렇게 새로 증가한 계열사가 대부분 재벌 2, 3세의 세습에 이용되거나 중소기업 분야에 뛰어들어 대기업의 힘으로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다. 이들 계열사는 식,음료 도소매, 수입유통업, 교육서비스, 웨딩서비스에도 진출해 있다.

#2. 콧물 기름값

전국 주유소 판매가가 2,000원을 넘어간 가운데 가카는 관련부서를 질책했다. 구조적인 해법을 찾으라는 것인데, 작년에도 기름값이 이상하다는 얘기로 일시적 100원 할인을 하긴 했으나 이번에도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지경부에서는 하늘에서 비가와야 가뭄이 해결되 듯, 국제유가가 내려야 국내유가도 내린다며 대책을 찾지 못하고 알뜰 주유소를 증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배럴당 130달러가 넘어야 움직인다는 방침이다.

기름값이 계속 오르고 있지만 소비는 오히려 증가하였는데, 2011년 1월에 531만 배럴을 소비했던데 반해 2012년 1월에는 582만 배럴을 소비해 소비가 오히려 8% 증가했다. 난방 수요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에 비해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유가의 변동이 적은데, 일본은 유류세를 리터당 고정금액으로 정하여 징수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국제유가가 상승하여도 그 상승된 부분만큼 반영이 되지만 우리나라는 유가의 46%로 유류세를 규정해 국제유가가 오르면 세금도 같이 오르는 효과가 발생한다.

#3. 공시지가 발표

국토해양부가 2012년 공시지가를 발표했다. 공시지가는 3년 연속 상승했는데, 최고가는 명동의 한 화장품가게로 1평당 2억 1천4백만원이었고, 최하가는 하동군 화계면의 임야로 429원이었다.

작년 대비 전국 공시지가는 3.14% 상승하였는데, 이에 따라서 재산세 등 세금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2018년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평창은 작년대비 13%가 상승했다.

2012년 3월 2일 금요일 방송분

#1. 한국-스위스 조세 조약 개정

올 하반기에 중 한국-스위스 조세 조약 개정안이 스위스 의회에서 통과되면 앞으로 스위스의 금융, 조세정보 교환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1990년대 중반 전직 대통령 비자금 수사와 2003년 현대그룹 비자금 수사에서 스위스 계좌를 추적하지 못했던 경험을 떠올리면 매우 획기적인 개정이다. 한국은 이미 이 개정안에 비준 통과 하였고 스위스 의회의 통과만이 남았다. 2010년 이전의 정보는 알수 없지만, 구체적인 계좌를 지정하면 알 수 있다.

#2. 구두발주 근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구두발주(발주서나 계약서 없이 말로 발주하는 것)을 없애기 위해 439개 업체에 자정 시정을 요구했다. 구두발주로 발주를 했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하청업체에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제조업 6만개를 조사한 결과 17.5%에서 구두발주를 발견했으며 주로 고무, 플라스틱, 기계, 금속 제조업에서 많이 나타났다.

#3. 소비양극화

통계청의 2011년 말 기준 가계동향자료에 따르면 소비 양극화가 더욱 심해졌는데, 하위 20%의 소비 중에서 식료품은 25만원으로 전년 대비 7% 증가했고 주거비는 20만원으로 11% 상승했다. 이 하위 20%는 이 비용을 대기 위해서 술과 담배를 줄였는데, 술과 담배 지출이 4% 감소했고, 학원에 1%가 감소했다.

반면 상위 20%의 소비동향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백화점 계산원 모집

백화점 계산원 모집에 40대 여성 전업주부가 크게 몰렸다. 한 백화점에서 모집한 결과 70명 모집에 700명 이상 응시했는데, 자녀는 크고 생활비는 모자른 가운데, 비정규직이라도 가계에 보탬이 되려 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역시 지난 주도 기름값에 대한 기사는 빠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도 가끔은 내리는데, 어째서 국내 유가는 단 한번도 내리지를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손석희 교수님은 이런 기름값을 보고 '콧물' 이라고 하던데, 2011년 주유소 판매가의 비대칭성 - 내릴 때는 천천히 내려가고 오를 때는 빠르게 올리는 기름값에 대한 의문을 해소한다며 정부가 조사를 했었지만, 100원을 한달 간 할인한다는 정유사의 발표에 면죄부를 던져 주었습니다.

소득양극화도 모자라서 이제는 소비양극화까지 기사가 되는 시절인가 봅니다. 이런 기사를 볼 때면 늘 나오는 게 통계청이니 경제연구소니 하는 숫자를 발표하는 곳들인데, 전에 들었던 한 아주머니의 인터뷰가 떠오릅니다.

"서민은 경제를 밥으로 세는데, 정치인은 경제를 숫자로 센다"

경제를 망치는 정치인들은 방송에 나오면 늘 숫자를 운운하면서 경제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민들은 경제가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당장 시장에 가서 1만원으로 얼마나 살 수 있는지 돌아보면 되기 때문입니다. 장바구니는 계속 가벼워졌는데, 경제를 살렸다고 자랑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분명 숫자놀음으로 서민을 속이는 사람일 것입니다.

* 이 포스팅은 <손석희의 시선집중>의 <오감경제> 코너를 듣고 정리한 것입니다.

오감경제 2012년 2월 4주

Slimer — Mon, 27 Feb 2012 22:00:31 +0900

2012년 2월 20일 방송분

#1. 수입차 거품논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벤츠, 아우디, 도요타, BMW의 수입차 대해 유통구조와 부품가격을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국내 수입차 시장은 2011년 10만 5천대 판매로 수입차 개방 25년만에 10만대 판매를 돌파했고 2007년에 비해서는 2배가 더욱 많이 팔렸다. 전체 차의 6.6%가 수입차이다.

공정위가 조사에 나선 이유는 한-EU FTA의 체결로 인한 관세 인하 및 국내 수입차 시장 20% 성장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보다 더 비싼 차량의 가격과 수리비 때문이다.

보험개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수입차 1회 사고 수리비 평균은 1,500만원 (150만원 아님)으로 국산차 평균 275만원의 6배에 달한다. 부품도 비싸 자동변속기오일의 경우 1회 교체비용이 150만원에 달하는 것도 있다.

#2. 10대 그룹 실적 양극화

10대 그룹의 실적이 자동차, 화학, 정유 분야에서는 상승한 반면, IT와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현대차 그룹은 작년 당기 순이익으로 16조 9천억원을 달성해 전년대비 10% 상승했고, SK그룹도 고유가에 힘입어 14조 실적으로 46% 상승했다.

반면 IT를 주로 한 삼성과 LG는 저조했는데, (저조한게) 삼성 17조 3천억원으로 18% 감소했고(?) LG는 4조 5천억원으로 40% 감소했다.

#3. MB정권 경제지표

현대경제연구원(http://hri.co.kr)에서 발표한 자료(MB정부 경제의 明과 暗)에 따르면

- 경제위기는 잘 극복하였으나 분배는 악화되었다.
- 외수가 확대된 반면 내수는 부진했다.
- 장년 일자리는 증가하였지만, 청년층 고용개선은 지연되고 있다.
- 지방 부당산 시장은 회복되었으나,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침체되었었다.
- 복지지출이 늘어났지만 국가부담은 증가하였다.
- 수출기업 실적은 호조세를 보인 반면 내수기업의 업황은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 한미관계는 개선되었으나 남북관계는 크게 악화되었다

고 한다.

2012년 2월 22일 방송분

#1. 자동차보험료 인하

손해보험사에서는 자동차보험료를 4월부터 평균 2~4% 인하하기로 했다. 업계 1위인 삼성화재가 2.3% 인하하기로 해 이 수준에서 인하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주로 소형자(1,600cc) 미만 차량에서 3% 정도 인하 할 예정인데, 이 소형차 비중이 434만대로 전체 보험가입차량 1,200만대의 34%에 해당한다.

하지만 대형차와 수입차는 할인이 되지 않거나 소폭으로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 4월에 인하하는 것을 두고 선거를 의식한 선심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보통 자동차 보험 인상/인하 결정은 손해보험사 실적확정이 된 8월 이 후에 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2. 서울대와 전세값

한국은행의 한 연구원이 2008년에서 2010년까지 강남3구(강남구, 송파구, 서초구)의 아파트 전세값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 서울대 합격생 1명 증가시 : 200만원 상승
- 학교진학율 1% 상승시 : 90만원 상승
- 주차공간 가구당 1대 증가시 : 1억원 상승
- 욕실 1개 증가시 : 9천만원 상승
- 방 1개 증가시 : 7천만원 상승
- 지하철역에서 1m 멀어질 수록 : 6만원 감소
- 입주연도 1년 지날수록 : 247만원 감소

로 나타났다. 현재 강남3구의 행정동 1개당 서울대 진학자수는 8.5명이며 가장 많은 곳은 17명으로 조사되었다.

2012년 2월 24일 방송분

#1. 48일 연속 상승 휘발유가

지난 1월 6일 이 후 단 한번도 내리지 않은 채 48일째 휘발유가가 연속으로 상승하여 전국 주유소 보통휘발유 평균 판매가가 리터당 1,993.82원을 기록했다. 이 중 서울은 평균 2,074원으로 보통 주유소에서 2,100원 아래를 찾기가 힘들어졌다.

석유공사에서는 국제 휘발유가가 1배럴당 130달러가 넘어가는 등 당분간 가격 강세가 계속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08년 처럼 유류세를 일시작으로 내리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지만, 지경부장관은 아직은 내릴 생각이 없다고 했으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했다.

현재 휘발유의 유류세는 50% 이상이다.

#2. 귀농 붐

2011년 농어촌으로 이사를 간 도시 가구가 10,500에 달해 인구로는 23,000명이 빠져나갔다. 2010년 4천가구에 비교하면 두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베이붐 세대의 은퇴와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베이비붐 세대인 50대가 34%, 40대가 26%로 전체 60%가 4, 50대임을 보면 알수 있다.

농식품부에서는 올해 2만 가구가 귀농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조사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66%가 시골로 가겠다고 했으며 14%는 5~10년 후 이주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귀농 가구 중 34%는 농사를 하지 않겠다고 해 시골로 간다고 해서 꼭 농사를 짓는 것은 아니며, 2009년 귀농한 4천가구 중 200가구는 도시로 복귀해 실패한 사례도 보였다.

#3. 이명박 정부 부동산 시장

국토해양부 조사에 따르면 MB 정부 4년동안 전세는 25%, 매매는 4.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참여정부와 비교하면 매매는 저조한 반면 전세는 상승률이 10배에 달했다. 특히 주택 매매가는 14% 상승했지만, 소비자 물가가 15% 상승하여 주택매매가가 소비자 물가를 따라가지 못했다.

집주인은 집값이 오르지 않아 힘들고 세입자는 전세값이 올라 힘든 4년이었다.

* 이 포스팅은 <손석희의 시선집중>의 <오감경제> 코너를 듣고 정리한 것입니다.

이런 면~접같은 4대강

Slimer — Thu, 23 Feb 2012 22:49:01 +0900

최근 4대강 민관점검단이라는게 만들어졌습니다. 정부가 직접 4대강 사업에 대한 점검을 한다면서 객관성을 위해 민간전문가 44명을 참여시켰는데, 한쪽에서는 찬성하는 민간전문가만을 참여시킨 이른바 '4대강 찬성점검단'이라는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2일 수요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방송분을 들으면서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 운동본부의 안식원 기획국정의 뻔뻔함에 치를 떨었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정리해서 적습니다.

점검단장6인과 대부분이 찬성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들은 수자원분야, 구조분야, 토질분야의 전문가들이며 점검활동이 3월 중순에서 말까지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충실히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설계시공에 참여한 기관의 사람이나 찬성한 사람으로 구성했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또한 이들은 4대강 사업에 대한 내부를 잘 알기 때문에 더욱 충실한 조사가 될 것이다.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과 사업에 찬성한 사람들로 점검단을 구성하면 객관적인 점검이 어렵다는것은 상식이 아닌가?

그동안 그 사람들이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언급하긴 했지만, 사업을 진행하셤서 그 사람들에게 자문을 받아왔고,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입장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협조를 받아왔다.

그동안 자문을 해 왔다면 그동안 나타난 문제에 대해 책임이 있을텐데, 문제를 인정하겠는가?

자문을 하면 보완, 보강하는 것은 발주청의 책임이다. 이번 점검은 주관적인 점검이 아니라 설계과정, 시공과정 등 단계별로 있는 사진들을 활용하고, 하천 밑 바다은 물이 차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첨단장비를 이용하여 과학적으로 현장검증으로 이루어 질 것이고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기 때문에 객관성은 우려할 필요가 없다.

누수문제, 함안보 세굴현상, 농경지 침수 등을 시민단체에서 문제제기 했는데, 왜 문제제기한 측은 빼 놓고 구성했는가?
또한 이에 대한 시민단체의 문제제기는 당연한 것이 아닌가?
설계에 관여한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어째서 점검단에 참여시켰는가?

참여하는 사람들은 각 분야에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 점검에 적합하다. 주관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데이터로 점검하는 것이다.

점검할 때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을 참여시키거나 시민단체 조사위원들의 공사현장 접근을 허용해야 하지 않는가?

아직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접근하면 공사에 방해가 될 수 있고, 임의로 다니다보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제한을 할 수밖에 없다.

이번 점검단의 조사 객관성에 자신이 있다면, 공사현장에 시간을 정하고 안내인을 두어 시민단체에서도 조사를 하게 한 다음 양쪽 조사결과물을 제 3의 기관을 통해 평가받는 것은 어떤가?

그런 방법도 있지만 그동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문제제기를 보면 과학적이지 않고 객관적인 데이터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다. 보의 누수, 함안보 세굴현상으로 보가 붕괴하거나 두동강 난다고 주장하지만, 최고의 전문기관에서 판단할 경우에 누수에 대한 안전에 문제가 없다. 그럼에도 계속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점검단을 구성하면 구성 자체도 어렵고 점검 방법에서도 갈등만 유발하여 점검이 제대로 될 수 없다.

...점검을 하려고 만든 단체는 무슨, 점검하는 척을 하려고 만든 단체겠지.

나도꼼수다 #3

Slimer — Mon, 20 Feb 2012 06:29:35 +0900

나도꼼수다 #2 140억의 비밀 - 2011년 5월 19일 업로드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거 아시죠?

#1. 가카도 모르는 가카 회사의 투자금 190억

첫번째 이야기는 BBK와 DAS의 투자관계 입니다. DAS는 가카의 형님 이상은씨와 가카의 처남 김재정씨가 지분을 각각 50% 소유한 자동차 시트 생산 전문 업체입니다. BBK는 아시다시피 가카와 김경준이 동업해서 주가조작했다고 추정했다가 정봉주의원을 감옥으로 보낸 회사입니다.

2003년 DAS는 BBK에 190억을 투자합니다. 이 190억을 몇 번에 나누어 투자하는데, 첫번째 30억은 만난지 30분만에 송금이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총 190억원의 돈이 가카의 형님과 처남 회사에서 가카의 회사로 투자되었는데, 가카는 알지 못하는 사건입니다.

아무튼 주가조작 후에 BBK는 DAS에 50억원을 반환하고 김경준은 미국으로 갑니다. 이후 DAS는 미국의 법원에 BBK는 140억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여기에 대해 미국 법원은 투자금이므로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김경준은 미국 법원 몰래 140억원을 DAS에 돌려줍니다.

또한 DAS의 김재정씨는 사망하면서 재산을 자식들이 아닌 처에게 상속하는데, DAS 지분의 47~48% 정도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처는 DAS지분 5%를 청계재단에 기부를 하죠. 약 100억원의 주식을... 관련글은 1회분 글 참조 <나도꼼수다 #1>

#2. 왜 김경준은 140억을 돌려줬는가?

DAS와 BBK 사이에는 140억 반환소송이 걸려있었고, BBK가 인수하여 횡령을 했던 옵셔널벤쳐스에는 개미투자자 사이에서 371억 반환소송이 걸려있었습니다. 이 중 DAS와의 소송에 대해서는 미국 법원에서 돌려줄 필요 없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옵셔널벤쳐스에 대한 소송에서는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김경준은 스위스 계좌에 있는 300억을 모두 개미투자자에게 돌려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동결했던 계좌의 돈140억을 몰래 빼서 DAS에 돌려줍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1회 방송분에서 제기했던 김경준 미국송환 의혹이 다시 나오게 됩니다.

1회 방송분 김경준 추방 더보기

김경준은 왜 140억을 8년만에 갑자기 줄 필요도 없다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돌려주게 되었을까요? 만약 도곡동 땅으로 거슬러 올라가 도곡동땅이 가카의 소유였다면, DAS도 가카의 지분이고 BBK도 가카의 소유가 됩니다. 김경준이 371억을 옵셔널벤쳐스의 개미투자자에게 돌려주게 되면 140억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므로 140억과 추방을 거래했을 추정을 하게 됩니다.

여튼 미국에서 동결한 돈을 움직여버렸으니 그동안의 민사소송이었던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변환 될 가능성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 BBK가 김경준의 소유인지 아니면 공동소유자가 있는지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소설이 가능합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독재자의 마지막 꿈은 재벌이다.

오감경제 2012년 2월 3주

Slimer — Sat, 18 Feb 2012 14:29:39 +0900

2012년 2월 13일 월요일 방송분

#1. 한중 FTA

현재 이슈는 한미FTA지만, 한중FTA도 추진이 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통계청에 의뢰받아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한중FTA 발효 시 농업생산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현재는 200%넘는 관세가 붙는 중국산 농산물에 관세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수입산 농산물의 대부분은 중국산으로 쌀이 80%, 고추와 마늘은 거의 100%에 달하는데 국산 농산물은 이에 비해 6~7배 정도 비싸고 점점 중국산 농산물의 품질도 향상되고 있어 한중 FTA 체결시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이 증가하여 농업의 생산기반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

#2. 기업의 양극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비용을 분석한 결가 대기업은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현황을 보면 2010년의 기업의 연구개발비는 24조원으로 2009년보다 21%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은 4조원으로 작년대비 8%만이 증가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매출의 6.4%를 연구개발비로 투자했고, 현대자동차의 경우도 4%를 투자하였지만, 중소기업은 겨우 2%의 불과한 비용만 연구개발에 투자했다.

전체 연구개발비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비중을 보면 2009년 대기업 71% 대 중소기업 29%였으나, 2010년에는 대기업 74%, 중소기업 26%로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생산성이 더욱 벌어질 수 밖에 없고 결국 기업의 양극화가 나타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3. 발렌타인데이

신세기몰이 남녀 800명을 조사한 결과 남성이 여성에게 받고 싶은 발렌타인데이 선물로는 아이패드, 갤럭시탭과 같은 태블릿 PC가 많았던 반면 여성이 남성에게 주려고 생각한 선물로는 지갑과 같은 실용적이면서도 저렴한 것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2월 15일 수요일 방송분

#1. 하우스 푸어 악화

자택을 보유한 가계의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빚이 악화되고 있다. 가처분 소득이 2010년 3,400만원에서 2011년 3,600만원으로 10% 증가한데 반해 가계빚은 5,600만원에서 6,400만원으로 13% 증가했다.

가처분소득대비 부채비율을 보면 전국평균 2010년 167%에서 2011년 172%가 되었고, 부채에 대한 월 이자 및 상환액이 48만원에서 6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물가가 오르는 등 실질임금의 하락세를 감안하면 살림이 더욱 팍팍해 진 것이다.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더욱 악화되었는데, 비수도권의 가처분 소득대비 부채비율이 110%인 반면 수도권은 무려 250%나 된다. 생계난이 심각해 질 경우 주택을 처분할 수 밖에 없어 무주택자가 되지만, 시장이 좋지 않으면 주택의 처분 또한 쉽지 않아 악순환이 될 수 있다.

#2. 개인사업자 연대보증 폐지

금융위원회에서는 5월부터 개인사업자의 연대보증을 폐지하기로 했다. 자영업자는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없고, 법인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운영자만이 보증을 설 수 있어 임원, 친인척이 줄줄이 보증들던 관행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현재 80만명이 이런 연대보증에 묶여있는데, 이들 중 44만명이 연대보증에서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신용불량자의 18%가 연대보증 때문에 신용불량이 된 것을 생각하면 반가운 일이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위축과 은행의 대출금리 상승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3. 삼성가 소송

삼성 이건희 회장의 형인 이맹희씨가 소송을 냈다. 아버지 이병철씨가 임직원의 명이로 차명보유했던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주식을 이건희씨가 무단으로 보유했다며 이를 인도해 달라고 했다.

이에 해당하는 내용의 주식은 삼성생명 주식 824만주로 시가 7천억원이며 애버랜드 매입주 875만주를 더하면 전체 2조원의 주식이 된다. 결과에 따라 삼성 전체가 휘청할 수 있는 소송이다.

2012년 2월 17일 금요일 방송분

#1. 대부업체 영업정지

대부업체 4곳(러쉬앤캐쉬, 산화머니, 미즈사랑, 원캐싱)이 강남구청으로부터 3월부터 9월까지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작년 6월에 변경된 법정 최고이율 39%를 대출 갱신 시 적용하지 않고 이전 최고이율인 44%를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이다. 이 영업정지 기간동안 신규대출이나, 광고같은 영업행위는 금지되지만, 기존 대출에 대한 연장은 가능하다.

이 대부업체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준비중으로, 이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함께 걸려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에서 유죄가 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한데 이때 대부업 면허도 취소될 수 있다.

#2. 경차, 사상 최대 실적

자동차 시장이 전체 18% 감소한 가운데 경차는 작년 18만 4천대가 팔려 5% 성장하였고, 1월에만 벌써 1300대가 팔려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고 있다. 자동차 점유율도 경차가 17%로 대형차 16%를 앞질렀다.

#3. 아파트시장

2011년 아파트 실거래건수가 1만 5천건으로 2006년 이 후 최저를 기록했다. 올 해 1월의 거래 건수도 1,300건에 불과해 작년 12월보다 76% 하락하고 작년 1월보다는 66% 하락했다. 취득세 추가감량 폐지와 설 연휴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일주일에 세 번 방송되는 내용을 듣고 그 날 바로 정리하려니, 출장도 가고 하면 잘 안되서 일주일에 한 번씩만 몰아서 정리해야겠습니다. 참, 자가용 없이도 가입 가능한 하루짜리 자동차 보험이 3천원 정도로 출시된다던데, 이건 그전에도 있던 게 아닌가 합니다. 그 전에도 전날 신청하면 일주일 단위로 가입 가능하고 3천원 정도 들어갔는데, 모양만 바꾸고 날짜를 일주일에서 하루로 줄여버려서 아쉽네요.

발랜다인데이에 대한 내용은 남자들의 생각에 저 역시 공감했는데, 여자들의 생각에 실망했습니다. 그나저나 올해도 뭐 그냥 넘어가고 말았지만, 혹시 화이트데이에도 이런 조사 꼭 했으면 좋겠네요. 여자들이 받고 싶어하는 남자들이 주려고 하는 선물이 뭘까 상당히 궁금해 집니다.

* 이 포스팅은 <손석희의 시선집중>의 <오감경제> 코너를 듣고 정리한 것입니다.

<댓글토론 #7> - 학생인권조례, 막아야 할까?

Slimer — Wed, 15 Feb 2012 13:16:02 +0900

얼마전, 구속되었다 1심 벌금형으로 풀려나 복귀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다시 추진하자 찬반이 갈리고 있습니다. 학생의 인권이 우선이냐? 또는 교권이 우선이냐?의 논쟁부터 학생을 어느 정도까지 성숙한 인격체로 보아야 할 것인가까지 서로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학생인권조례

#1. 체벌의 권리

<초안을 다운받아 발췌한 것이라 1안과 2안이 병기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폭력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겠지만,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와 교사의 지도에 불성실한 학생 사이에서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오랜 세월 상식으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것 중 하나가 바로 체벌에 대한 것입니다. 인권조례는 체벌금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일정한 규칙이 있는 체벌을 주장합니다.

체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체벌이 없이는 아이들을 지도할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체벌 없이도 가능한 방법이 있는 것일까요?

#2. 예상치 못한 임신 및 출산

그 전에는 잘 몰랐던 내용이었는데, 이번 학생인권조례에는 임신을 한 학생에 대한 차별 금지등과 같은 인권조례가 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학생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인데, 차별금지의 이유에 임신 및 출산을 명시한 것입니다.

미혼모들의 이야기를 TV에서 가끔 볼 수 있는데, 대부분 공부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조례가 실현된다면, 일단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주위의 시선이 곱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임신을 한 학생이 다른 학생들과 같은 교실에서 같이 수업을 받는다면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학생인권조례 보러가기 : http://www.sturightnow.net

* 반말과 욕설은 통보없이 삭제합니다.

택시와 비빔밥

Slimer — Mon, 13 Feb 2012 12:47:22 +0900

#1. 택시

서울에 혼자 출장을 갈 때는 보통 버스를 타고 갑니다. 기름값도 절약하고 이동하는 중에 휴식도 취할 겸 버스를 타는데, 터미널에서는 택시를 타고 움직입니다.

언젠가도 여느 때 처럼 택시를 잡아 탔는데, 시간이 좀 축박했습니다. 택시가 출발 한 후에 끝차선에서 1차선으로 옮긴 후 U턴을 해야 하는데, 택시기사님의 운전이 왠지 이상했습니다. 깜박이만 넣을 뿐 끼어들지를 못하고 계셨습니다. 끼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앞으로 다른 차들이 다 끼어들어도 견제도 못하고 말이죠.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조바심이 나기 시작하는데, 속으로 이렇게 복잡한 서울에서 어떻게 택시를 하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렇게 목적지에 도착 한 후에 가만히 생각해보니, 막상 제가 운전할 때는 앞에서 갑자기 끼어들고 두차선 양다리 걸치는 택시들을 보면서 속으로 참 욕 많이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반대로 제가 그날 탔던 택시기사님은 교통법규 지켜가면서 안전하게 운전한 것 밖에 없는데, 승객에게는 눈치를 봐야하고 무리하게 빨리 가면 다른 운전자에게 욕을 먹게 되는 사이에서 안전을 택한 것이겠죠.

#2. 비빔밥

서울의 버스터미널에서 내려 점심시간과 겹치면 근처의 비빔밥집에서 점심을 먹곤 합니다. 간단하게 점심을 먹기에는 비빔밥처럼 편한 음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도 이것 저것 귀찮으면 냉장고의 반찬을 마구 털어 넣고 고추장을 섞어 비벼먹는 것을 즐기는데, 식당의 비빔밥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식당에서 다른 손님들이 비빔밥을 비비는 모습을 보면 요즘은 대부분 젓가락으로 살살 비비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밥알이 살아 씹는 감이 좋다는 TV에서의 설명이 많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언젠가 비빔밥 열풍이 불면서 비빔밥을 맛있게 먹는 법이 많이 소개되곤 했습니다.

저도 한 동안 젓가락으로 살살 비벼먹으려고 했었는데, 솜씨의 부족인지 잘 적응이 되지 않았습니다. 젓가락으로 비비다 보면 나물이 이리저리 뭉쳐 다니기도 하고 뭉쳐진 밥이 잘 풀어지지 않는 것 같기도 하구요.

결국 포기하고 저는 집에서 먹듣이 숟가락으로 푹푹 눌러가면서 비벼 먹습니다. 전 살아있는 밥알 보다 으깨지더라도 모든게 잘 어우러진 비빔밥이 입맛에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같이 비빔밥을 먹을 때면 늘 젓가락으로 비벼야 더 맛있다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 요즘에는 숟가락으로 비빔밥을 비비는게 오히려 어색해졌나봅니다. 저는 숟가락으로 비비는 것이 더 맛있고 좋은데, 대세가 이미 젓가락인 거지요. 우리 조상님들은 분명 숟가락으로 비벼서 드셨을텐데... 별 것 아닌 전통을 지키면서 소심해 집니다.

인생의 축소판, 바둑 - <판을 엎어라>

Slimer — Wed, 08 Feb 2012 07:31:43 +0900

5살이던 때 장기를 배웠습니다. 제대로 배운 것은 아니고, 세살 위 형이 옆집 아저씨에게 배울 때 뒤에서 장난감을 들고 장난치며 어깨너머로 배웠습니다. 어렸을 때라 말이 움직이는 방향만 외웠는데 가난한 동네에서 자라서 그런지 장난감이 별로 없었지만, 대부분 집마다 장기판은 하나씩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랑 장기도 두고 장기를 모르는 친구와는 알까기도 하고 그러면서 놀았던 것 같습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휴대용 장기판은 대게 뒷면이 바둑판이었는데, 바둑판에서는 오목과 알까기를 했었지만, 정작 바둑판에서 바둑은 두지 않았습니다.

장기가 좀 역동적인데 반해 바둑은 어린 저의 눈에 너무 조용하기도 하고 규칙이 잘 이해도 되지 않았습니다. 바둑에 대해서는 규칙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보니, 집을 만들 때 늘 잡은 거다 아니다 시비가 붙기 마련이고 게임이 제대로 될 수 없어서 더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좀 들고나니 바둑에 가끔 관심이 가기는 했지만 TV 바둑 중계를 보면 눈이 어질어질 하기도 해서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또 어떤 책에선가 하는 말이 녹차와 바둑은 젊은 사람이 배우기에는 너무 정적이어서 맞지 않는다 하길레, 그 말을 핑계로 죽 넘어왔던 것 같습니다.

엉뚱한 바둑 이야기는 그만 접고, 오랜만에 위드블로그 도서 리뷰어 신청을 했습니다. 이세돌? 바둑에 '바'자도 모르는 저에게도 들리는 이름이었던 만큼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판을 엎으라니요. 바둑을 두시는 분이 판을 엎으라니 제목이 좀 새롭게 보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언젠가 주워들었던 바둑에 인생이 담겨있다는 말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바둑기사니 바둑을 통한 인생이야기를 살짝 기대해 보면서 리뷰를 신청했습니다.

#1. 바둑은 인생의 축소판

꼭 바둑이라서 그런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바둑 또한 인생과 닮았다'라고요. 이세돌은 전남 신안군의 한 섬에서 태어나 일찍부터 바둑을 배우기 시작했고, 어린 나이에 프로기사로 바둑을 두었습니다.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않았고, 어린 나이부터 대회에 출전하기도 했습니다. 일반인과는 많이 다른 인생을 산 셈입니다.

그런 그가 이야기하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겪은 좌절이나 시련 그리고 성공은 보통사람들의 인생에서 겪게 되는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만, 그는 조금 빨리 겪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들려주는 대국에서의 상황은 제가 사회에 나온 후 겪었던 일들을 되새겨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줄 만큼 인생에서 겪는 무수히 많은 일들에 대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바둑은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할 때 그 말의 뜻을 저는 바둑판 위에서 찾았는데, 이 책을 읽다보니 점점 바둑판이 아닌 바둑을 두는 사람 또는 바둑을 두는 그 순간이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았습니다.

#2. 불확실한 인생, 예측 가능한 바둑 - No!

책을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그럴까?'하는 부분이 보였습니다. 제3부 행마의 첫 부분에 나온 '바둑과 인생, 비교할 수 없다.' 부분 입니다. 이세돌은 바둑을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인생은 불확실 하지만, 바둑은 예측 가능하다고 말입니다.

물론 인생이 예측 가능 하지는 않습니다. 이세돌의 말처럼 주식을 분산 투자하는 것이나 암보험에 가입하는 것들이 인생의 불확실성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인생을 예측하기 어려운 것은, 누군가 예측하기 어렵도록 상황을 조정하고 있다고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구요. 좀 복잡하지만, 인생이 원래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예측하기 어렵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만 정리하면 인생이 오히려 바둑보다 예측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나이 어린 선배?

언젠가 TV에서 이세돌의 모습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잘 기억하지 못했었는데, 책의 내용에서 TV출연이 언급되어 있다보니 기억이 날 듯 말 듯 합니다. 바둑을 두시는 분 치고는 제 생각보다 나이가 너무 많이 어려서 좀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책을 읽다보니, 왠지 연륜이 묻어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치룬 많은 대국 속에서의 경험담 또한 그렇습니다. 무엇 보다 자서전을 썼다면, 그만큼 인생에서 적어야 할 것이 많았다는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결국 궁금해서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아뿔싸... 저보다 2살이 어린... 하지만 그가 겪은 경험은 저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저야 이제 직장 생활 6년차에 접어들었을 뿐이지만, 그는 십 수년을 프로기사로 접전을 치루면서 지내왔을 테니까요.

위 사람들이 '나이도 어린 것이' 라면서 제 생각을 깔아버릴 때,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했던 것이 막상 제가 반대의 입장이 되어보니 그렂게 되어버린 것 같아서 부끄러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리다는 것과 생각이 짧다는 것이 필요충분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감초와 성당차

Slimer — Mon, 06 Feb 2012 22:08:07 +0900

이야기 #1. 감초

어떤 분께서 일을 하시는 중 동료들과 칡을 많이 캐셨다고 합니다. 공사현장에서 중장비가 지나는 길을 내다가 길에 있는 칡이 아까워 싹 쓸어 담으셨다는데, 칡만 먹자니 쓰기만 해서 궁리하던 끝에 동료 한 분이 감초를 사서 같이 달이면 덜 쓰고 맛있다는 말을 듣고는 당장 감초를 사신다며 나가셨습니다.

한 참 뒤 돌아와서 꺼내온것은 ....

이야기 #2. 성당차

지방에서 한 달정도 출장이었던 한 분이 도시로 돌아오시더니 갑자기 성당차가 많아 졌다고 하십니다. 차들이 십자가를 붙이고 다닌다구요.

알고 봤더니....

재미있죠? 전 이 두 이야기 듣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오감경제 2012. 02. 03.

Slimer — Sat, 04 Feb 2012 17:13:45 +0900

#1. 이름 바뀐 '협력이익배분제'

동반성장위원회가 초과이익공유제를 수정한 '협력이익배분제'를 내 놓았다. 기존의 '초과이익공유제'와 이번의 '협력이익배분제' 모두 대기업의 초과 이익을 배분하는 데에는 같지만, '초과이익공유제'가 모든 협력사를 대상으로 하는데 비해 '협력이익배분제'는 우수협력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점이 달라졌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은 환영하는 반면 대기업은 우려를 하고 있다는데, 사실상 이 제도의 반영을 결정하는 것도 대기업 자율적이면서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방식 또한 대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 있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자율적 시행에 따른 이익은 동반성장지수에 가산점을 주어 순위 평가에 따르는 기업 이미지이기 때문이다.

1년 동안 이름만 바꾼 어정쩡한 봉합이라는 평가가 있다.

#2. 예금 -> 대출정리

2개월 연속 은행의 예금이 줄어들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총 수신고를 보면 2011년 12월 779조에서 2012년 1월 769조로 약 10조원의 예금이 감소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때 줄어든 8천억원에 비하면 10배가 넘는 규모의 감소다.

원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예금이나 적금을 해약 하여 그 돈으로 생활비나 대출을 갚는데 사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1년만기 정기예금 이율이 연 4%인 반면 가계대출 금리가 5.8%임을 생각하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는 예금으로 돈을 묶어두는 것이 손해이다.

#3. 풋옵션 거래(네이버 백과사전) 규모 증가

한탕을 노릴 수 있는 풋옵션 거래가 작년 사상 최대인 232조원을 돌파했다. 풋옵션 거래란 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파는 파생상품으로 주가가 떨어지면 이익을 보는 구조이다. 최근 시장 불안과 관련해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주가가 떨어지면 이익을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가를 떨어뜨리려는 불법을 저지르기도 하는데, 지난 해 강남터미널역의 폭탄테러 같은 사건을 부르기도 한다.

요즘 나오는 경제 소식은 모두가 피부로 느끼는 침체를 숫자로 증명 하려는 듯 합니다.

오감경제 2012. 01. 30. + 2012. 02. 01. + 정치

Slimer — Thu, 02 Feb 2012 06:20:00 +0900

# 2012. 01. 30.

#1. 빚더미

2011년 말까지 공공부문 부채가 약 800조원으로 밝혀졌다. 2010년 3분기에 배해 9.2% 상승 한 것이다. 여기에 가계부채는 약 1,000조원에 이른다. 올해 정부의 예산이 325조 4천억원임을 생각하면 나라의 2년 치 살림보다 많은 돈을 빚으로 지고 있는 셈이다.

공공부문 부채는 정부부채와 공기업부채로 나뉘는데, 공기업 부채는 363조로 1년사이에 14%가 상승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13조 4천억원으로 1년 사이에 70%가 급등했는데, 4대강 공사에 투입한 금액 때문으로 추정된다. 한국전력은 전기세 동결과 관련하여 79조원으로 2년 사이 50%가 상승했고, LH공사는 보금자리 주택과 관련해 125조원으로 4년 사이에 150%가 상승했다.

공기업이 이렇게 갑자기 부채그 증가하는 것은 정부의 국책사업에 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인데, 국채를 발행하기 쉽지 않은 정부를 대신해서 공채를 발행했기 때문이다.

정부부채는 이보다 더 많은 425조원인데 2007년 299조원에 비하면 4년 사이에 126조원이 증가한 것이다. 이번 정권 4년 만에 전체 정부부채 규모를 46% 증가시켰다.

#2. 게릴라 소비연대

제일기획(http://www.cheil.co.kr/kr/Main.jsp) 의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특성이 점점 게릴라 소비연대화 되어 간다고 한다. 3,800명을 조사한 결과 철저한 이익공유를 위하여 짧은 시간에 모였다 흩어지는 형태의 게릴라성이 짙어지는데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 후 정치, 사회, 경제적 불안심리가 작용하여 개인들의 이기적인 성향이 강화 된 것으로 해석되었다.

<자료출처 : 제일기획>

사회관, 가족관, 생활관 모두에서 보다 이기적인 성향이 짙어짐을 알 수 있는데, 사회 전체의 불안감이 반영된 조사로 생각된다.

#3. 와인 > 소주

대형마트인 롯데마트의 매출 분석결과 하반기에 와인이 소주보다 0.2% 더 많이 소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들의 1년 전체 주류 비중은 소주가 와인보다 5%가 높았지만 점점 소주보다는 와인을 찾는 경향이 강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설 명절 선물의 비중을 보면 지난 설에 와인 37%, 양주 41% 로 양주가 4% 앞질렀었지만, 이번 설에는 와인 42%, 양주 34%로 와인이 양주도 앞질렀다.

#4. 수능과 전세값

일반적으로 설 명절 이 후 2월 중 나타나는 전세금 상승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난 수능이 쉬워진 것을 하나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 수능이 쉬워져 변별력이 낮아진 이유로 내신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학군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올 해에는 윤달이 끼어 있는데, 윤달은 '썩은달'이라는 관념 때문에 이사나 결혼 등을 회피하는 풍습이 있기 때문이다.

# 2012. 02. 01.

#1. 벤처기업의 위기

국내 벤처기업의 수는 26,000개로 조사되어 수는 사상최대이지만, 기술력은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유일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2009년 6.7%에서 4.2%로 감소하였고, 국내유일기술 보유기업도 2009년 18%에서 12%로 감소했다.

이유는 고급인력의 감소 때문으로 해석되는데, 고급인력이 벤쳐창업을 하지 않고 금융권 또는 대기업과 같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때문이다. 또한 벤쳐기업에 취업을 하더라도 몇 년 사이에 대기업으로 이직을 하기도 한다. 대기업에서 벤쳐기업과 M&A 대신에 벤쳐기업의 기술인력만을 뽑아가는 현실에서 벤쳐기업이 점점 고사하는 것이다.

코스닥 상장기업도 감소하였는데, 2007년 52개 업체가 신규 상장한 반면 2010년에는 33개 업체만이 신규상장하였고, 현재 상장된 기업이 전체 300개 정도임을 계산하면 전체 기업의 1.2%만이 상장되어 있는 상태이다.

#2. 경기악화

통계청 12월 광공업 생산지수가 11월 대비 0.9% 감소했다. 유럽재정위기와 국내내수부진의 여파로 해석되는데,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16.2% 증가했던 것이 2010년에서 2011년에는 6.9%만 증가하여 증가세가 절반으로 줄었다.

생산현장의 재고율과 가동율을 보면 재고율은 117%로 판매되는 제품보다 제고가 많아졌고, 가동율은 78%로 약 1/4이 가동되지 않는 상태이다. 1/4이 가동되지 않음에도 재고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좋지 않음을 의미한다.

선진국의 경제위기와 유가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의 3대축인 수출, 내수, 투자 모두 좋지 않은 상황이다.

#3. 보이스피싱 조심

작년말 기준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1,000억원, 피해건수가 8,000건에 달했다. 정부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300만원 이상 이체 시 10분 후에 지급이 되도록 하고 카드론은 2시간 후에 지급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이는 피해의 80%이상이 300만원 이상이기 때문이다.

이런 보이스 피싱에는 최근 은행원과 경찰관으로 가장해 역할 분담을 하면서 은행원이 돈이 인출되고 있으니 경찰에 연결해 주겠다며 경찰역할의 보이스피싱으로 전화를 연결하고 이 경찰역할의 보이스피싱이 정보를 빼내는 방식이다. 또 올해 총선/대선이 있는만큼 선거를 이용한 보이스피싱도 우려된다.

# 2012. 01. 31. 정치 그리고 경제 - 이정희 통합진보당대표 인터뷰

#1. 대기업이 과다 보유한 계열사에 대한 세금징수(민주통합당 안, 일명 재벌세)

통합진보당에서 업무에 무관한 계열사 출자금에 대한 과세를 위해 시뮬레이션으로 효과분석을 하고 있었는데, 최상위 10개 기업집단 중 상위 4개 기업에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의 안은 계열사를 과다 보유하면 세금을 많이 내도록 조정하는 것이고, 통합진보당의 안은 업무와 무관한 계열사의 출자금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자는 것, 그리고 지주회사는 다른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도록 한 제도이기 때문에 제외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 1위 삼성은 에버랜드가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버랜드의 차임금이 많지 않아 세금이 11억에 불과했다. 2위 현대차는 순환출자를 통해서 연결된 주력계열사가 모두 업무와 관련이 있는 법인이며, 3위 SK와 4위 LG는 이미 지주회사여서 적용하기가 어렵다.

5위 롯데그룹은 일본 롯데가 롯데호텔을 지배하고 롯데호텔은 롯데쇼핑을 지배하는 식으로 돌아가는데, 롯데쇼핑이 약 300억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6위 현대중공업은 업무무관 법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7위 GS는 지주회사 체제여서 제외된다.

8위 한진과 9위 한화에서 보다 더 효과가 나타나는데, 대한항공의 경우 1,243억원 정도 세금을 내야하고 한화건설은 242억원 정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방법은 5, 8, 9위 재벌을 규제하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다른 1위를 비롯한 재벌에는 부족하여 더 보완해야 한다.

#2.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출자총액제도 부활은 재벌규제의 상징인 제도인데 민주통합당의 40% 규제한도 방안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 삼성그룹은 출자규모가 11%이고 현대차 그룹도 18%규모이기 때문에 40%는 이런 기업들에서는 사실상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자총액제도의 부활이 재벌규제의 상징이 될 수는 있지만 재벌규제수단의 핵심요소가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맞춤형 규제가 필요하다.

출자총액제한제가 폐지될 때도 이미 많이 완화되어 소용은 없었지만, 당시 한나라당이 대기업 가는길에 돌 치운다는 심정으로 없애야 한다는 것이 상징적인 효과이기도 했다.

#3. 한나라당의 재벌개혁

한나라당에서 공정과 국민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많이 포함한 정강정책을 발표하면서 경제민주화쪽으로 정책을 잡았고 출자총액제한제를 보완하고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도 엄단한다는 방침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출자총액제도는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해야 하는 것이다. 한나라당 자신들이 앞장서서 없앴던 제도이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민주화는 이미 헌법 119조 2항에 경제주체와의 조화 그리고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국가가 필요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그동안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었다.

그동안 여당에서 정강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헌법정신을 실현시킬 의지도 계획도 없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경제민주화 조항을 정강정책에 넣으려면 그동안 비즈니스프렌들리로 가면서 나왔던 행동들에 대한 전환 또는 책임있는 반응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대한 예로 한미 FTA가 경제민주화를 막고 있는 현실에서 한미FTA의 강행 단독 날치기 처리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이 한나라당이다. 한미 FTA 하나면 SSM 규제법,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이 한방에 무력화 되기 때문이다.

#4 한미 FTA에 대한 대책

SSM 규제법 또한 2010년에 만들어질 당시 한-EU FTA에 위배될 수 있다. 예를들어 외국의 투자자가 우리나라의 대형 유통업체에 단 한주라도 주식을 투자하고 'SSM규제법의 전통시장에서 1km 이내에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 때문에 입점을 못했다' 또는 '영업시간 제한을 받았다', '품목 제한을 받았다'등으로 손해를 봤다며 한국정부를 제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의 대책이라고는 EU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도록 잘 대처하겠다가 전부였다.

지난 월요일 분량을 정리하지 못해 수요일 것과 묶어서 정리했습니다. 또 화요일에 있었던 이정희 통합진보당대표의 인터뷰가 기억에 남아 함께 정리했습니다. 정치와 경제가 각각 카테고리를 갖고는 있지만 이 둘 사이가 땔레야 땔 수 없어서 때로는 복잡해 보이기도 합니다.

여튼 계속 나오는 통계와 조사결과는 사람들이 생각으로만 하고 있던 각종 불안요소를 반영하여 나타나는 것 같아 더 씁쓸합니다.

* 이 포스팅은 <손석희의 시선집중>의 <오감경제> 코너를 듣고 정리한 것입니다.

<명심보감> #6

Slimer — Tue, 31 Jan 2012 06:35:00 +0900

司馬溫公曰
사마온공 왈

積金以遺子孫 이라도 未必子孫能盡守요
적금이유자손 이라도 미필자손능진수요

積書以遺子孫 이라도 未必子孫能盡讀 이니
적서이유자손 이라도 미필자손능진독 이니

不如積陰德於冥冥之中 하여 以爲子孫之計也 니라
불여적음덕어명명지중 하여 이위자손지계야 니라

사마온공이 말하기를 돈을 모아 자손에 남기더라도 자손이 능히 다 지킬 수 없고, 책을 모아 자손에 남기더라도 자손이 능히 다 읽을 수 없으니 자손을 위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둡고 어두운 가운데 음덕을 쌓는 것만 같지 못하다.

명심보감의 여섯번째 문장은 제법 좀 긴 문장입니다. 이 글귀 하나가 대한민국의 삐뚤어진 자식사랑을 그대로 질책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물려주더라도 그것을 다 지키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부자가 망해도 3대를 간다지만, 부자가 3대를 이어가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특히 돈 있는 사람들일 수록 더 많은 돈을 물려주려 애를 씁니다. 심지어는 편법에 불법도 저지르곤 합니다. 내곡동에 땅을 사고 집을지어 편법으로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한 대통령을 보면 안쓰럽기도 합니다.

자식에게 등허리가 휘도록 많은 돈을 들여 사교육을 시키고 하다라도 정작 자식은 제대로된 인간이 되기 어려운게 요즘이구요. 지식은 차더라도 마음은 비워지니까요. 대한민국의 엘리트들 중에서 마음도 정상인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높으신 양반들 하는 짓거리가 오히려 더 비인간적이니까요.

사마온공은 차라리 살아있을 때 남몰래 착한일을 더 많이 해서 세상을 좋게 하는 것이 자식을 위한 어떤 계획보다도 좋다고 말합니다. 너무 뜬금없는 말 같지만, 이보다 더 좋은 자식사랑이 있을까 싶습니다. 자식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은 살기좋은 세상이겠지요.

馬	말 마	援	도울 원	積	쌓을 적	金	쇠 금
以	써 이	遺	남길 유	子	아들 자	孫	손자 손
未	아닐 미	必	반드시 필	能	능할 능	盡	다할 진
守	지킬 수	書	글(책) 서	讀	읽을 독	不	아니 불
如	같을 여	陰	그늘 음	德	큰 덕	於	어조사 어
冥	어두을 명	之	갈 지	中	가운데 중	爲	할 위
計	셈할 계	也	어조사 야

나도꼼수다 #2

Slimer — Mon, 30 Jan 2012 06:22:41 +0900

나도꼼수다 #2 한나라당의 내분 - 2011년 5월 12일 업로드

#1. MB의 3대주주 정두언 vs 이상득 vs 이재오

처음의 내용은 가카의 사람들입니다. 가카의 대통령 당선 전과 후로 나뉘는데, 크게 정두언, 이상득, 이재오로 나뉩니다. 대통령 당선 전에는 한 몸처럼 움직이던 이들이 당선 후부터 삐걱대기 시작합니다.

정두언은 가카의 시장후보 시절부터 도왔고 서울시의 정무부시장을 역임했습니다. 이후 대선에도 기여했습니다. 이상득은 가카의 형님으로 13대, 14대, 16대, 17대, 18대 국회의원이면서 18대 국회부의장입니다. 가카에게는 형님 겸 정치 선배입니다. 이재오는 가카의 남자로 불리워집니다.

가카의 대통령 당선 후 떡고물을 위해 서로 자신의 영업사원을 알박기 작업 중 이상득이 세를 잡으면서 정리되었고 정두언은 잠행을, 이재오는 그나마 18대 국회의원마저 낙선한 후 미국으로 잠행한다는 소설입니다.

2011년 5월에 정두언이 이상득에게 불출마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아마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지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2. 정두언의 X-file 찾기

가카의 대통령 당선 후 정두언은 왜 가카와 멀어졌을까? 에 대해서 중앙일보의 기사는 정두언이 MB일가의 X-file을 구하러 했다는 소문 때문이라고 합니다.

1년 동안 그 밑에 들어가서 딸랑딸랑하고 거수기 역할을 하고온갖 영광을 누리다가 떠날 때 가카의 뒤통수를 때렸던 보온상수, 행불상수를 보면 특히 한나라당의 조직은 돌아설 때 확실하게 보내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특성을 잘 아는 그리고 가카를 10년 동안 잘 알아온 정두언으로서는 내쳐질 때를 대비한 보험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오래 전 안원구 전 대구국세청장은 도곡동 땅과 관련된 전표를 포스코 감사에서 보았다고 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당시 국세청 국장이던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게 보고 했을 수 있고, 정두언은 이 도곡동 땅에 관한 문건을 찾으려 안원구 또는 한상률에 연결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안원구, 한상률은 이상득과 연결되어 정두언의 행동이 발각되었고 곧바로 가카에게 보고되어 인수위에서 짐을 싸게 되었다는 소설입니다. 안원구 전 대구국세청장 또한 다른 이유는 겉보기 이유이고 이 일때문에 좌천되지 않았을까 하는 소설도 별매로 제공합니다.

#3 민간인 사찰

지나가는 메뉴로 18대 총선 당시 남경필 등의 소장파에서 이상득의 18대 국회의원 불출마를 요구하였으나 돌아온 것은 국무총리실을 이용한 민간인 사찰 뿐이었더라는 소설도 가능합니다.

#4. 기타등등

이번 방송은 대개가 한나라당의 내부문제이다 보니 정리하기가 썩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카의 레임덕 문제와 한나라당의 침몰, 친이계의 분화, 핵안보회의 등에 대한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반 년 이상 지난 이야기라 굳이 정리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겠네요.

마지막으로 김용민교수가 전했던 말로 마칩니다.

가카는 안 해본 것이 없고,
박근혜는 해본 것이 없고,
북한은 못하는 것이 없다.

오감경제 2012. 01. 27.

Slimer — Sun, 29 Jan 2012 14:42:31 +0900

#1. 2011년 GDP 3.6%

<자료 : 한국은행>

한국은행 조사결과 2011년 국민총생산(GDP)가 3.6%로 나타났다. 정부예상인 3.8%보다 0.2% 감소한 결과다. 문제는 정부의 결과에 대한 예측이 맞았냐 틀렸나가 아니라,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분기별로 1.3%, 0.9%, 0.8%, 0.4%로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으며 4/4분기 0.4% 증가는 사실상 제로성장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원인으로 내수부진을 들었는데, 개인소비는 줄어들고 설비투자 또한 내려가는 추세 때문에 경제성장을 방해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성장율은 2009년 이 후 최저에 해당하는데, 2010년의 성장율을 보면 1/4분기에 2.1%를 기록하면서 국제금융위기의 회복세를 보였었다. 하지만, 2011년 0.4%다음인 지금 2012년 1/4분기는 2010년의 1/4분기에 비해서도 상황이 더욱 좋지 않다.

기업경기실사지수 BSI를 보면 2월 예상에서 지수가 91이 나왔는데 기준 100에 못 미치는 것을 보면 기업들도 불경기를 예상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실제로 2012년 1월 1일에서 20일 사이의 무역비중을 보면 수입 320억, 수출 291억으로 무역수지 또한 적자다.

증권회사가 98개 상장사의 2012년 1분기 영업이익을 추정해본 결과 작년 7월 2,726조에서 올 1월은 2,389조로 6개월에 12%가 감소했다.

				단위 : 억원
업종	2011년 7월 말 기준	2012년 1월 25일 기준	이익 추정치 변동율	작년 1분기 영업이익
필수소비재	10,897.62	10,812.12	-0.78	9,696.35
경기소비재	49,431.13	49,004.79	-0.86	43,281.86
IT	49,119.77	48,525.35	-1.21	35,944.21
유틸리티	10,735.05	10,025.65	-6.61	2,252.52
통신서비스	14,261.52	12,451.50	-12.69	14,455.65
산업재	66.394.94	57.359.08	-13.61	66.980.08
의료	319.06	268.96	-15.7	187.98
에너지	21.253.19	17.158.19	-19.27	24.131.53
소재	50,264.85	33,343.42	-33.66	47.559.23
총합계	272,677.13	238,949.06	-12.37	244,489.42

<자료 : 에프앤가이드>

비록 추정치라고는 하지만, 전체적인 이익 추정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를 좋지 않게 보고있다는 뜻이다. 소재업종의 경우 약 34% 감소했고 에너지 업종도 약 19%가 감소했는데, 수주는 감소하고 원자재가는 상승했지만, 제품가격은 올릴 수 없는 이유로 영업이익이 감소 할 것이라고 한다.

불경기의 또 다른 증거가 되는 자료는 한국거래소와 상장협의회 집계 유가증권 시장의 12월 결산 법인 영업이익 통계이다. 1분기는 20% 증가했지만, 2분기에 7%감소, 3분기는 26%까지 감소했다.

#2. 대기업의 골목상권 철수?

삼성 이건희회장의 딸인 이부진이 경영하는 호텔신라에서 아티제 빵집을 철수하기로 했다. 재벌 2, 3세의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비난을 의식해 한 결정으로 LG 계열의 아워홈에서도 청국장과 순대에 진출을 철수했다.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한 결정이라고 하지만, 이미 대기업이 장악한 시장이 얼마인데, 빵집 하나 빠진다고, 수많은 음식을 팔면서 순대와 청국장만 더 하지 않는다고 크게 달라질까 마는 다른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에 경고가 될지 생각해 보게 된다.

747은 도대체 어느 대통령이 한 이야기였던지...

오감경제 2012. 01. 25.

Slimer — Thu, 26 Jan 2012 06:20:00 +0900

#1. 업종별 양극화

한국은행의 2011년 3분기 (1월 ~ 9월) 국내 총생산을 보면 정보통신/제조업은 성장을 했지만, 광업/농림어업/건설업은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정보통신 5.7%, 제조업 7.7% 성장을 한 반면 광업 -2.8%, 농림어업 -4.4%, 건설업 -6.9%로 내려가 버렸는데, 광업과 농림어업은 이 정부 들어 사양산업 이라지만, 건설업이 가장 침체된 것은 좀 처럼 이해 할 수가 없다.

#2. 문어발 No! 이제는 지네발

재벌닷컴의 조사에 따르면 3년 동안 30대 그룹의 211개 계열업체가 M&A를 통해서 등록되었는데, 3년 동안 등록된 계열사 442개 중 48%에 해당하는 숫자다. 주로 회사를 사들이거나 지분 취득으로 경영권을 장악하는 방법이다. CJ의 경우 39개 중 30개를 이런 방법으로 획득해 77%에 이른다.

기술은 있으나 돈이 없는 중소기업을 인수합병하여 서로 윈윈하는 것은 교과서적인 이야기일 뿐이다.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대부분이 비제조부문으로 대기업의 핵심사업과는 관계없는 다른 업종에 진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수합병이 이루어진다.

대부분은 자신의 기업과 거래가 많은 업종이나 하도급 업체를 계열사로 만드는 것인데 유통업, 부동산, 전산, S/W로 주로 기업관련 서비스를 하는 업종이 대상이다.

이런 계열사 확장은 총수일가의 이익이나 기업관련 종사자, 임원의 이득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데, 일감몰아주기나 분사를 통해 자녀의 개인회사로 만들어 편법상속하는 등에 이용되기도 한다.

#3. 통일이후 노동시장의 변화

한국경영자총엽회의 1/24일 보도자료에서는 북한체제 붕괴로 인한 급진통일시 북한의 노동인구 161만 ~ 365만명이 남한으로 남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남북한 소득격차는 20배 수준이지만, 교육, 문화의 차이로 미숙련 단순 노무직으로 근무할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약 60만에 이르는 외국인 근로자 중 70%인 47만명을 대체할 수 있고, 1명 부양가족이 3명인 4인가족이라면 약 222만명의 북한주민을 부양할 수 있다.

#4. 아~ 유가.

<2012. 1. 1 ~ 1. 25 전국평균 주유소 휘발유가, 오피넷 참조>

현재 주유소 평균 휘발유가는 1,973.51원이다. 19일째 연속 상승하는 중이고 서울은 이미 2,046원이다. 이란 위기가 진정되지 않는 한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있어 계속 꾸준히 기름값은 오를 것이다.

어제도 별로 좋은 소식 하나 없네요. 한국은행 자료 좀 자세하게 보려고 했는데, 어디다 숨겨뒀는지 통 찾지를 못했습니다. 재벌닷컴은 회원 연회비가 3만원이라서 그냥 기사를 참고했네요. 그러고보니 경제에서 좋은 소식 들은게 언제였던지 기억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