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이의 행복한 하루

도미노 피자는 고객을 속이고 있다.

소금이 — Thu, 17 May 2012 01:36:51 +0900

오늘 도미노 피자에 주문을 했다가 큰 낭패를 보았다. 온라인 주문 시스템에 고객이 혼동할만한 정보가 적힌 것이 문제의 원인이었는데, 고객센터에 신고했지만 언제 고쳐질지 기약할 수 없다는 말을 들어 블로그에 글을 쓴다. 이 글을 보고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먼저 도미노 피자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자. 사이트 왼쪽의 인터넷 쇼핑몰 쿠폰 주문 버튼을 누르면, 세 가지 옵션이 나온다. 그 중에서 방문포장주문 버튼을 선택해 본다.

화면을 주목하시라. 할인정보에 ‘방문포장 30% 할인’이라고 써져 있다. 그럼 정말 30% 할인이 될까? 매장을 선택하여 다음 단계로 넘어가보자.

쿠폰을 선택하는 단계이다. 현금이나 카드 결제는 할 수 없다. 쿠폰 정보를 입력하여 피자를 장바구니에 담고, 주문을 해 보았다. 결론은?

할인을 받지 못했다. 전혀. 단 한 푼도.

앞으로 도미노 피자를 주문할 분이 있다면 허위정보에 속지 말기를 바란다.

P.S #1. 고객센터에 전화해 보았다.

고객센터에 전화해보니, 쿠폰을 통해 할인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할인이 안된다고 한다. 그러나 도미노 피자가 고객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문시 할인정보가 표시되어 있고, 결제를 하는 동안 할인이 취소된다는 그 어떠한 정보도 표시되지 않았으며, 주문/배송 정보에도 할인 취소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봐, 당신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P.S #2. 도미노 피자에 대한 충고.

참고로 이 문제는 UML 설계 오류라고 한다. 사이트를 설계할 때, 사용자의 동선을 파악하지 않고 제작하면서 발생하는 오류인 것이다. 또한 문제의 원인은 현금 결제 피자 주문과 매장 선택 페이지를 공유함에 따라 발생한 문제이며, 도미노 피자가 말하는 것처럼 심각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아니라 1분이면 해결할 수 있는 매우 단순한 문제라고 말하고 싶다. 혹 이 글을 도미노 피자 관계자가 보고 있다면, 개발자에게 매장 페이지를 하나 복사해서 할인정보 지우고, 메뉴 링크 수정하라고 전하길 바란다. 그것도 어려운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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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퍼스키 인터넷 시큐리티 2012, 1년 무료로 사용하기.

소금이 — Mon, 07 May 2012 02:48:20 +0900

백신 프로그램 중에 항상 TOP 3 안에 드는 제품으로는 카스퍼스키 랩이 있습니다. 저도 지난해부터 사용 중인 제품인데, 독일 컴퓨터 잡지 ‘Computer Bild’사에서 카스퍼스키 제품을 무료로 증정하는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증정하는 제품은 Kaspersky Security Suite CBE 2012로 카스퍼스키 인터넷 시큐리티 2012 버전과 동일한 제품입니다. 제품 사용은 1년, 3PC까지 가능하며 90일마다 홍페이지를 방문하여 라이선스를 갱신하는 형식입니다. 현재 카스퍼스키 쇼핑몰에서 1년 1PC 라이선스가 27000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이 조건이면 상당히 좋은 조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노트북 등을 활용하시는 분들에겐 금상첨화일 듯.

라이선스 획득 방법은 즐거운하루이야기님의 포스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블로그 즐거운하루 : 카스퍼스키 인터넷시큐리티 2011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Kaspersky Security Suite CBE 무료 프로모션 무료 라이센스 키 다운로드하는 방법

설명이 쉽게 되어있어 따라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라이선스를 받은 다음에는 프로그램을 받아야하는데요, 이 제품은 DVD로 배송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 프로그램은 약간의 편법을 이용하려 합니다. 물론 라이선스 키는 정품이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1. 카스퍼스키 랩에 방문하여 한글판 인터넷 시큐리티 2012 버전을 받는다.

다운로드 사이트 : http://www.kaspersky.co.kr/download_01

2. 설치파일을 실행. 이 때 ‘설치 과정 자기-보호 사용’ 기능은 해제한다.

3. 설치 진행 중에 ‘새 파일 복사’(2번째 녹색 설치 그래프) 안내가 나오면 취소 버튼을 누른다. 경고창 ‘Kaspersky Internet Security 2012 설치를 취소하시겠습니까?’는 그대로 유지한다.

4. 탐색기를 열어 카스퍼스키가 설치된 폴더로 이동한다. 기본 경로는 ‘\Program Files\Kaspersky Lab\Kasperky Internet Security 2012(32bit)’ 또는 ‘\Program Files (x86)\Kaspersky Lab\Kasperky Internet Security 2012(64bit)’이다.

5. 해당 폴더에 아래 cbi.dll 파일을 복사하여 붙여 넣는다. cbi.dll은 바이러스 검사를 한 파일이니 안심하시길.

다운로드 : CBE 12.rar

6. 경고창 ‘Kaspersky Internet Security 2012 설치를 취소하시겠습니까?’에서 ‘아니오’를 선택하고 설치를 완료.

7. 설치 후 프로그램이 동작하면 활성화코드 입력란에 Computer Bild사에서 받은 라이선스 키를 입력한다.

8. 설치 완료

이전에 비트디펜더 3년 무료 프로모션 행사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지만, 카스퍼스키도 상당히 매력적인 프로그램이니 아직 구입을 안하신 분은 이번 기회를 유용하게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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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분들, 팩트와 의견은 구분합시다.

소금이 — Wed, 25 Apr 2012 20:13:22 +0900

오늘 자주 가는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타블로 관련 소식을 듣게 되었다. 흥미가 생겨 관련 기사들을 읽어보았는데, 너무 수준 낮은 기사들로 인해 마음만 상했다. 요즘 기자들은 다 이런 수준인가. 독자로서 걱정되는 일이다.

기사 작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팩트(fact)라는 것이 있다. 팩트는 입증이 가능한 진실된 정보를 말한다. 그런 점에서 팩트는 사실보다는 진실에 더 가까운 용어라 볼 수 있다.

타블로 사건에 있어 팩트는 무엇인가? 팩트를 찾기 위해선 먼저 문제를 찾아야 한다. 타블로 사건의 문제는 타블로가 사회 및 연예계 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것이고, 이 문제의 문제점으로는 네이버 카페, 타진요의 회원들이 타블로의 학력에 의혹을 제기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타블로는 법으로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진요 회원들을 고소한 것이다.

모든 문제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 타블로 사건의 사실은 타블로가 타진요 회원들을 고소했다는 것, 법적 증거력을 가진 증명서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다음 공판은 5월 18일 날 열린다는 것이다.

또한 팩트는 사실을 기반으로 한다. 이 사건의 팩트는 타블로와 타진요 회원 간의 법적 분쟁이 진행되고 있고, 아직 법률적인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입증가능하며 진실성을 가진 팩트이다.

아래 기사는 이데일리 조우영 기자가 작성한 ‘타블로 의혹 `타진요`의 실체? "증거 매수·조작“의 일부이다.

‘데이비스 기자는 기사에서 "리(타블로)는 정말 스탠퍼드에서 3년 6개월 만에 두 개의 학위를 수료하며 졸업했다. 학점은 전교에서 톱 15% 중 한 명이었다"며 "리가 학력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팩트(fact)"라고 확신했다.’

요즘 기자들은 나쁜 버릇이 하나 있다. 바로 남의 입을 빌려 자신의 생각을 팩트로 집어넣는 다는 것. 팩트는 사실을 기반으로 한 근거이지 의견이 아님에도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위 문장도 마찬가지이다.

위 글에서는 팩트라는 단어가 그대로 쓰이고 있다. 아울러 인용지에 대해서는 ‘미국의 대표적인 IT문화 월간지’라고 소개함으로서 인용문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러나 타블로 사건에서 타블로가 졸업하였는지 여부는 팩트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팩트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한 것은 독자들을 혼란시키고 나아가 속이는 행위이다.

제대로 된 기사라면 팩트라는 말은 적절하게 삭제하였을 것이다. 그 기자가 팩트라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한 말이 사건의 팩트는 아니기 때문이다. 아울러 나라면 해당 기사에 대한 반론을 실음으로서 기사에 대한 중립성도 확보하였을 것이다.

언론사는 사기업이고 의견의 방향이 다를 수는 있다. 그러나 의견과 팩트는 반드시 구분해야 하는 것이고, 의견은 팩트를 기반으로 하는 자신의 말이지, 그 말 자체가 팩트가 되어서는 안된다. 그것이 설사 가십거리에 불과한 연예기사라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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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들은 자기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고 한다.

소금이 — Thu, 12 Apr 2012 10:48:40 +0900

1. 투표가 끝났다. 아쉽게도 강원도에선 새누리당이 당선되었다. 1582표차. 큰 수치로 보이는가? 원주 을 유권자 수는 약 12만명이고, 투표율로 계산하면 이중 약 6만명만 투표하였다고 한다. 모두다 투표하였다면 무려 40번이나 뒤집을 수 있는 수치. 정말로 사소한 차이이다. 모든 국민은 자기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에 맞게 게으르고 자기 일에도 무관심한 정부를 가지게 되었다.

2. 이번 투표 결과에 대해 민주당이 잘못했다는 말이 나온다. 웃기는 소리이다. 선거에 대해 뒷말이 많은 이유는 민주당이 FTA 반대만을 외쳐서도 아니고,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꾸어서도 아니다. 단지 국민이기를 포기한 멍청한 게으름뱅이들이 어느 때보다 많았을 뿐이다. 그리고 그런 멍청이들 때문에, 새누리당이든 민주당이든 투표한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뿐이고.

3. 선거를 통해 SNS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한다. 확실히 지금의 SNS는 인터넷에 능숙한 사람만이 쓸 수 있는 소통수단이라는 점에서 명백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회는 정보화시대로 흐르고 있고, 시간이 흐를수록 이러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도태되고 배제될 것이다. 결국 시간만이 해결할 수 있다. 그것이 싫다면 SNS 종이 신문을 만드는 것은 어떠한가? 좋은 사업 아이템이 될 것이다.

4. 선거 결과에 승복하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 맞는 말이다. 새누리당이 당선되었으면 새누리당 의원의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 민주당, 통합진보당 모두 마찬가지다. 단 권위를 인정하되, 의정활동에 대한 비판과 감시는 늦추어서는 않된다. 그것은 선거결과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고, 우리가 행사해야 할 의무이자 권리이다. 뽑았다고 모든 일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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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고 왔습니다.

소금이 — Wed, 11 Apr 2012 16:30:40 +0900

비오던 하늘도 개이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선거날입니다. 오전에 비오는 창밖을 내려보며 살짝 귀찮은 마음도 생겼지만, 기분좋게 투표를 마치고 왔습니다. 시골이라 걸어가는데 좀 시간이 걸렸지만, 투표하고 오는 사람들을 보니 역시나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투표는 이전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학교에서도 지난번에는 없었던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오가는 길에 투표를 하고 온 학생들의 모습도 눈에 띄이네요. 돌아오는 길엔 제 후배도 투표하겠다고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고로 4시 현재 실시간 투표율을 보면 제가 살고있는 강원도 지역이 49.3%, 전국 평균은 45.8%네요. 서울 지역이 의외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아직 2시간이란 시간이 남았으니 오늘만큼은 일도 중요하지만, 투표에 힘써 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만큼은 투표에 집중해 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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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오후 6시까지, 선거일이 기다려진다.

소금이 — Tue, 10 Apr 2012 13:38:23 +0900

선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설마 내가 이 날을 기다리게 될 줄이야. 예전엔 몰랐는데, 정말 나도 많이 바뀌었나보다.

블로그에는 기록되지 못하였지만, 나의 첫 투표는 지금은 고인이 되신 고 노무현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가 그 시작이었다. 군 시절 존경하던 선임과 함께 이야기하다 우연히 알게 된 노무현 대통령. 정치에 대해 무관심했던 내가 처음으로 권리를 행사한 날이었다.

그러나 일상으로 복귀한 뒤, 정치에 대한 관심은 다시 무관심으로 돌아섰다. 2006년 지방선거 때에는 두 차례 글을 발행하였는데, 부끄럽지만 그 중 하나가 ‘나는 당당하게 기권표를 행사하고 싶다.’라는 글이었다.

공약은 없고 노래만 틀어주는 정치인, 기호 몇 번에 학력만 내세우는 정치인, 선거철에만 반짝 등장하여 읍소하는 정치인. 맞다. 사실 6년 전이나 지금이나 정치인들은 크게 달라진 적이 없다. 그러나 나는 바뀌었다. 적어도 나만은.

2008년부터 이어진 촛불집회는 내 인생에 있어 가장 기억에 남는 기록이자 추억이다. 원하던 목표를 다 이루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스스로 참여하는 일이 얼마나 큰 힘을 낼 수 있는지 두 눈으로 보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도 알았다. 그래서 그 이후로 모든 투표에는 빠짐없이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내일도 투표장에 갈 것이다.

‘누구를 뽑아도 마찬가지야.’ 지금의 정치를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몇 천원에 불과한 점심메뉴 하나를 고를 때에도 수없이 고민하는데, 5년간 함께 할 사람이라면 더더욱 고민하고 투표해야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지 않을까.

내일 투표는 오후 6시 마감이라고 한다. 허위정보에 속지말고 늦지 않게 권리를 행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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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한미FTA와 저작권의 비친고죄에 대하여.

소금이 — Sat, 24 Mar 2012 08:45:40 +0900

이 글은 원문 ‘한미 FTA가 시작되었다.’에 달린 아카사님의 댓글에 대한 답글입니다. 처음에는 포스팅으로 답글을 남길 생각이 없었는데, 동일한 내용의 댓글이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바, 그간의 의견과 내용을 정리하는 편이 더 유익하다고 판단하여 글을 남깁니다.

1. 저작권의 비친고죄에 관하여.
친고죄란 공소제기를 위해 피해자나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요구되는 범죄를 말합니다^[각주:1]. 친고죄가 존재하는 이유는 각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국내에서는 판례와 일반적인 인식에 기반을 두어 다음의 2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각주:2].

a. 범죄사실을 일반인에게 알리는 것이 피해자의 명예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때.
b. 피해에 따른 손실이 미비할 때^[각주:3].

즉 범죄에 따른 손실이 적고, 주로 피해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관하여 굳이 피해자의 감정이나 의사를 무시해가며 처벌할 필요가 없을 때 친고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친고죄는 검찰이 기소하는 현재의 형사절차에 피해자를 참가시킴으로서 검찰의 기소독점에 대해 통제를 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그럼, 비친고죄는 무엇이며, 저작권법에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 답하기 위해선 먼저 저작권법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저작권법 제1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저작권법의 목적은 저작자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사회, 문화 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댓글에 작성한 저작권 위반에 따른 범죄행위가 비친고죄에 대한 여부도 이러한 전제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국내 저작권법의 형사 처벌에 대한 조항은 원칙적으로 친고죄이나(저작권법 제140조), FTA 협정문에서는 저작권법의 친고죄와 비친고죄 조항의 구분을 넘어 상업적인 규모 (commercial scale)로 고의에 의한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당국이 형사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정부의 조치는 한미FTA 협정문 제18항 부속서한 3과 제27조의 내용에 있습니다.

협정문에서는 불법복제와 같은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직권 조사 및 기소가 가능하다고 되어있고, 부속서한에서는 이를 위한 조사, 형사조치, 기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각주:5].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 법안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대규모 침해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저작권 피해가 심하기 때문에 비친고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각주:6]. 그러나 제 생각은 굳이 비친고죄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같이 비친고죄를 개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첫째, 협정문에 법적 조치(legal action)에 대한 자세한 정의가 없으며 의무화가 아니라는 점입니다^[각주:7]. 즉 친고죄로 운영하여도 한미 FTA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주장의 근거로는

a. 미국법에서 친고죄와 비친고죄에 대한 구분이 한국의 형사법과 동일한 수준일만큼 의미있지 않으며, 오히려 한국의 기존 저작권법이 더 엄격하다는 점
b. 현재 미국의 저작권법 위반은 비친고죄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당사자간 협의로 해결되는 일이 많다는 점.
c. 기존 저작권법에 다만 '상습적인 침해행위'를 추가한 것이 개정 저작권법이며 이의 비친고죄 범위가 협정문의 처벌 대상과 거의 일치한다는 점
d. 소프트웨어를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국가가 미국이고 한국에서의 프로그램저작권 침해를 친고죄로 운영하는 것이 권리자에게도 유리하므로 미국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이 현재 제기되고 있습니다^[각주:8].

둘째, 비친고죄를 유지할 경우,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악영향과 처벌의 확대가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주장의 근거로는

a. 일반 저작물은 저작권 침해시 즉각적인 산업의 피해로 연결돼 처벌과 복제물의 신속한 제거가 중요하나 , 소프트웨어는 상당수 불법복제자가 침해자인 동시에 잠재 고객이며 대부분 기업들이 구매한다는 점
b. 국가가 저작권 단속을 위해 상습적이고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게 됨으로서 범법자를 양산하고, 기업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역으로 S/W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
c. 정품 S/W 사용자에 대한 역차별과 단속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를 들 수 있습니다. 좀 더 간단히 말하자면, S사에서 천만원짜리 S/W를 10개 깔고 쓰다가 나중에 단속에 걸려서 조용히 벌금형으로 마무리 지어도 개발사에서는 알 수가 없으니 실질적인 이득이 안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친고죄의 경우 과도한 저작권의 과보호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 저작권위반에 따른 기소자 9만명 중 청소년의 수는 2만 명으로 이중 상당수는 저작권 침해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지 여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어 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즉 단순한 처벌보다는 예방을 통해 더 저작권 보호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2. 한미FTA에 따른 저작권법 개정이 불공정한지 여부

한미 FTA 협정문 제 18장에는 복제권에 대한 범위를 지정하고 있으며, 조항의 원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Article 18.4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1.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authors, performers, and producers of phonograms have the right to authorize or prohibit all reproductions of their works, performances, and phonograms, in any manner or form, permanent or temporary (including temporary storage in electronic form).

미국의 저작권법은 제101조 복제물에 대한 규정에서 백업, 하드로 자료를 옮기는 일시적 저장에 대해 복제로 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한미 FTA 협정문과 상충되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미정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으며, 나아가 ‘제18장(지적재산권)을 이행함에 있어서 법률상 또는 행정상 변경은 필요하지 아니한다.’라는 행정조치성명을 승인함으로서 추가적인 개정은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한미 FTA 이행법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이외에는 어떠한 미국 법령도 개정 및 수정하지 않으며, 협정문이 미국법령과 충돌할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법령 > 주법 ≧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 > 한미 FTA 협정문’인 것입니다.

다만 알아두어야 할 점은 미국의 저작권산업은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저작권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3.19%이며 GDP 대비 약6%(2002년 기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 저작권산업을 비교해보면, 서비스업의 경우 60억달러 수준의 만성적자국이며, 지적 재산권은 미국의 1/50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또한 저작권산업의 핵심 사업인 통신방송 분야, S/W, IT 서비스는 매년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FTA에 관련하여 지적재산권 산업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로는 의약 분야의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따른 제네릭(복제의약품) 시판 방지제도 입니다. 2015년 시행되며, 특허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특허 쟁송이 해결될 때까지 복제약을 생산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현재 대다수의 의약 특허가 미국에 있다는 점, 그리고 신약개발이 단기간내 이루어 질 수 없다는 점을 볼 때 가장 큰 손해가 예상되는 부분이지요. 참고로 우리나라과 미국과의 기술격차는 미국이 100일 때 약 70%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합동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이후 국내 제네릭 의약품 생산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686억~1천197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고, 시장 위축에 따른 소득 감소 규모도 457억~797억원 수준에 달할 전망이라고 합니다^[각주:9]. 또 수입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1천923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정부 추정치이기 때문에 손해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S/W 분야에서도 그간 우리나라는 온라인 다운로드 판매에 대해 관세를 부여하였으나, 이번에 폐지^[각주:10]되었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같은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아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었는데, FTA로 인해 미국의 입장을 들어준 것이죠.

FTA와 관련하여 산업 전체의 전망을 보면, 지금 이명박 정부는 GDP 6% 성장한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참여정부 시기 KIEP 자료를 보면 최대 1.99% 성장한다고 나옵니다. 이것도 많이 준 것이고, 미국제무역위원회 자료를 보면 0.7% 성장한다고 나오죠. 원/달러 환율변동에 따지면 거의 미비한 수준입니다. 여기에 수입이 늘어나면서 대미 무역수지에 대해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합니다^[각주:11].

PS.1] 내용이 방대하여 각 내용마다 출처를 달았으니,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다면 참고문헌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1. 이은모, 형사소송법(제2판), 박영사, 2011, p174 [본문으로]
2. 박달현, 친고죄와 고소불가분의 원칙, 형사법연구 제12호, 1999. 12, p385 [본문으로]
5. $18 Confirmation Letter (Online Piracy Prevention): after the date the Agreement enters into force, a policy directive establishing clear jurisdiction for a division or joint investigation team to engage in effective enforcement against online piracy. This team will investigate and initiate criminal actions to address online piracy, including with respect to U.S. and other foreign works, whether ex officio or at the request of a right holder. The team will take these actions in a manner that is transparent to right holders. In addition to prosecuting direct infringers, Korea agrees to prosecute individuals and companies that profit from developing and maintaining services that effectively induce infringement. [본문으로]
7. 양용석, 한․미 FTA 지적재산권 쟁점사항 비교분석을 통한 정부의 대응방안,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지적재산권 제17호, 2007. 1 [본문으로]
9. 아이뉴스, 한미FTA 통과 '신약 특허권 강화'…제약업계 '설상가상', 2011.11.22 [본문으로]
11. 이해영, 한미 FTA의 소위 '경제효과' 비판, 2007 [본문으로]

비트디펜더에서 '3년 무료' 프로모션 행사를 하네요.

소금이 — Thu, 22 Mar 2012 19:25:53 +0900

알약의 멀티엔진에도 차용되고 있는 비트디펜더가 얼마전부터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하나당 1년 무료라이선스가 발급되고, 최대 3개(3년)까지 기간을 늘릴수 있네요. 평소에 백신을 구입하고 싶었는데, 비용이 부담되셨던 분들에겐 이번 기회가 좋은 기회가 될 듯합니다.

프로모션 행사 페이지는 아래와 같고요.
https://partners.bitdefender.com/media/html/au/westpac/index.php?pid=8239234

프로모션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름과 제품 선택, 국가, 이메일 주소 입력란이 있습니다. 제품은 Bitdefender Internet Security 2012 제품이 윈도우 지원 제품입니다. 그리고 라이선스는 이메일 주소로 발급되니 꼭 정확하게 적으시고요.

등록 후에는 제품 다운로드 링크가 나오니 자기 운영체제에 맞추어 파일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라이선스 키는 이메일로 바로 오더군요.

참고로 인터넷시큐리티 2012버전은 아직 바이러스블러틴에서 테스트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전 제품들의 테스트 기록을 보면 상당히 양호하네요. 믿고 쓰셔도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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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가 시작되었다.

소금이 — Thu, 15 Mar 2012 04:43:21 +0900

15일. 한미 FTA가 시작되었다. 참 답답한 일이다. 정치에 무관심했던 내가 집중할 정도이니 사안이 얼마만큼 심각한지는 충분히 이해하리라 믿는다. 악몽은 현실이 되었다.

오늘 뉴스를 보니 정부가 FTA에 대해 피해보는 산업들을 구제하기 위해 50여조의 예산을 편성한다고 한다. 그럼 도대체 얼마나 손해본다는거야? 손해보기 전에 안하면 안될까? 이번에 미국은 국내 자동차 수입금지를 긴급히 할 수 있도록 법안도 수정했다고 하는데, 50조원 이상을 과연 우리나라가 벌 수 있을지, 난 부정적이다.

삐끄덕 거리는 소리는 다른 곳도 마찬가지다. 당장 제약회사들은 약값 내리면 안된다는 미국회사들의 압력에 아무말도 못하고 있고,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미국 로펌들이 진출할 예정이란다. 더 웃긴 것은 그걸 위해 저작권법도 수정했다는 사실. 특히나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바뀌었는데, 이렇게하면 가수나 소설가같은 창작자가 원하지 않아도 유통사에서 무제한으로 소송을 걸 수 있다. 게다가 벌금액수도 천만원으로 상향되었으니 나중에는 이것때문에 파산신고하는 사람도 생기지 않을까.

물론 지금 당장 사회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5년뒤, 10년뒤는 어떨까. 그때도 지금이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난 자신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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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해군기지, 간략하게 사실만 추려보면...

소금이 — Thu, 08 Mar 2012 22:53:06 +0900

1. 강정마을 인근에 민군 복합형 항구 건설 계획(민간선은 크루즈급 2대 입항 가능)

2. 항구 건설 진행 중 군이 설계 무단 변경 / 제주도에 미통보

3. 설계변경시 크루즈급 선박 1대도 운영하기 힘들다는 사실이 밝혀짐.

4, 제주도, 민군 합동으로 시뮬레이션 요청 / 해군 거부

5. 해군 설계상 오류 인정(국회 예산결산특위)

6. 국회, 해군기지 예산 96.3% 삭감(공사비는 100% 삭감)

7. 해군 공사 강행 -> 동쪽부두 테라포트 400여개 무단 수집(불법 공사 시작)

8. 해군, 제주도 공사중지 명령도 무시.

9. 환경단체 항의 -> 경찰이 공권력 집행 방해라고 잡아감.(군이 불법공사하고 있었음.) 현재.

정치적 편향글을 자제하고자 사실만 적습니다.

다만 지금 사태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국회, 제주도, 거기 사는 국민 다 반대하고 있고, 민군 함께 사용하는 항구 지으라고 요청하는데 해군이 무시하고 군항 짓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사실은 정확하게 알고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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