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위기에 대한 다양한(?) 학자들의 입장 노트

CUM[쿰;함께] — Tue, 04 Nov 2008 18:55:57 +0900

반면 하워드 진 미국 보스턴 대학 명예교수는 현재의 경제위기에 대해 “미국 제국의 몰락으로 향하는 길목에 있는 주요 중간역”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지난 10월2일 영국의 일간 가디언 웹사이트에 올린 글을 통해 2001년 9·11사태가 미국 제국 몰락의 첫 번째 징후라면 “무능과 탐욕이라는 두 가지 특징으로 유명한 거대 금융기관들에 납세자들이 낸 세금 7000억 달러를 쏟아붓기로 (공화·민주) 양대 정당이 서둘러 합의한 것”이 또 다른 징후라고 지적했다.

세계체제론을 주장해온 이매뉴얼 월러스틴 예일 대학 석좌교수는 지금의 경제위기가 단순한 경기침체(recession)가 아니라 전세계적 불황(depression)의 시작이라고 단언한다. 장기적인 수준에서 자본주의의 위기를 논해온 월러스틴은 10월15일 미국 빙햄턴 대학 페르낭브로델센터 홈페이지에 올린 논평을 통해 파생상품이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석유 투기세력을 위기의 주범으로 지목하는 것은 ‘책임 떠넘기기’이며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월러스틴은 현재의 불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여러 저서에서 펴온 논리대로 장기적 수준의 헤게모니 주기와 중기적 수준의 콘트라티예프(경기 사이클) 파동에 주목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먼저 장기적인 헤게모니 주기를 보면 미국은 1873년 영국에 대항하는 국가로 떠오른 뒤 1945년 헤게모니를 완전히 구축했고, 1970년대 이후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했다. 월러스틴은, 미국의 헤게모니는 부시 대통령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추락의 속도가 급격히 빨라졌으며 미국이 여전히 강대국이지만 수십 년 안에 힘이 약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새 질서는 좋은 것일 수도, 나쁜 것일 수도

콘드라티예프 파동은 이와 좀 다른데 세계경제는 1945년 이후 기록적인 호황 국면을 이어가 1967~1973년 최정점을 찍은 후 하향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이 하향세는 그전과 달리 오래 지속되어왔다. 미국 재무부와 연방준비이사회, 국제통화기금(IMF), 유럽과 일본의 협력자들이 주기적으로 시장에 개입했기 때문이라는 게 월러스틴의 설명이다.

1987년 주가 폭락, 1989년 저축대부조합 파산,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1998년 롱텀캐피탈매니지먼트 사태, 2001~2002년 엔론 사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은 세계경제를 지탱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했고 그 덕분(?)에 콘트라티예프 하강 국면이 길어졌을 뿐이다. 월러스틴은 하지만 이같은 개입에는 본질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결국 지금 그 한계에 도달했다고 지적한다.

월러스틴의 전망은 낙관적이지도, 비관적이지도 않다. “현재의 체제는 살아남을 수 없다. 그것을 대체할 새 질서는 무수한 개별 투쟁의 결과일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질서인지를 예측할 수는 없다. 그것은 자본주의 체제는 아닐 것이지만 양극화되고 위계적인 더 나쁜 것일 수도 있고, 비교적 민주적이고 평등한 더 좋은 것일 수 있다. 새로운 체제를 선택하는 것이 지금 시기 지구적 차원에 벌어지는 주요 정치투쟁이다.”

미국의 저명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이자 <먼슬리 리뷰> 편집장인 존 벨라미 포스터는 더 급진적인 전망을 내놓는다. 포스터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자본주의 역사상 극심한 위기 중 하나에 직면했다. 대공황 이후 자본주의 세계에서 이렇게 나쁜 적이 없었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 위기는 “금융시장에 돈을 쏟아붓거나 금리를 낮춘다고 해결될 수 있는 유동성 위기가 아니며 ‘미국식’ ‘자유시장’ 금융자본주의 모델의 총체적인 몰락의 징조이다”라고 평가한다.

부자들 도와주는 게 사회주의?

그는 또 미국과 유럽의 은행 국유화를 사회주의나 급진주의로 혼돈해서는 안 되며 그것은 단지 “전면적인 부채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취한 임시 조처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포스터는 지금의 경제위기에 따른 고통이 온전히 노동자 계급의 몫일 수밖에 없으며 좌파는 “고장난 체제를 수리하려 들 게 아니라 경제 피라미드의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슬로베니아 출신의 철학자 슬라보예 지젝의 비판도 흥미롭다. 지젝은 <런던서평> 웹사이트에 기고한 글을 통해 부시 미국 대통령이 2001년 9·11 직후와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미국민에게 한 연설에서 공통점을 끄집어낸다. 부시 대통령이 두 연설에서 모두 미국적 삶의 방식에 대한 위협, 그리고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신속하고도 단호한 행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지젝은 또한 부시 대통령이 미국적 가치―9·11 당시에는 개인의 자유 보장, 지금은 시장 자본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바로 그 가치들을 부분적으로 보류할 것을 미국 국민에게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구제금융안을 놓고 벌어진 ‘사회주의’ 논란에 대해 지젝은 “금융구제안이 정말로 ‘사회주의적’인 조처라면 아주 기발한 것”인데 “왜냐하면 가난한 이들이 아니라 부자들을, 돈을 빌리는 쪽이 아니라 빌려주는 쪽을 도와주는 것이 목적인 ‘사회주의적’ 조처이기 때문”이라며 코웃음을 쳤다. 그는 “자본주의를 수호하는 데 복무한다면 ‘사회주의’도 괜찮다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지젝은 국가의 개입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며 현재 금융위기마저도 사실은 국가 개입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2001년 닷컴 버블 붕괴에 대한 대책으로 금리를 내려 부동산으로 자금을 끌어들인 결과 현재의 금융위기가 왔다는 것이다.
그가 든 아프리카 말리의 예는 자유시장의 실체를 잘 보여준다. 말리에서는 면화 재배와 축산업이 가장 규모가 컸는데 서구 열강이 자신들은 지키지 않는 규칙을 강요하는 바람에 두 산업 모두 위기에 처해 있다. 미국 정부는 자국 면화재배 농가를 보호하는 데 말리의 1년 국가예산보다 많은 돈을 지출하고, 유럽연합은 또 1년에 소 한 마리당 500유로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젝이 여기서 강조하고자 한 것은 시장은 전혀 중립적이지 않으며 항상 정치적 결정에 의해 규제받는다는 것이다. 그는 “진짜 딜레마는 ‘국가 개입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국가 개입이냐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가 보기에 이것이야말로 진짜 정치, 즉 우리 삶을 지배하는 조건을 규정하는 투쟁이다. 지젝은 금융구제안을 놓고 벌이는 토론은 우리의 사회적·경제적 삶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며 “이제 행동을 할 게 아니라 말을 해야 한다”라고 했다.

하워드 진도 ‘자유시장’이라는 환상을 깨뜨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한 번도 자유시장을 가져본 적이 없고 정부의 개입은 항상 있어왔다는 것이다. 그는 “7000억 달러를 부실 금융기관에 지원할 것이 아니라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직접 주는 것이 대안이다”라며 주택 소유자가 모기지론을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방 고용 프로그램을 만들어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86세인 노장 역사학자는 또 이렇게 말했다.

“독립선언문이 약속한 것, 바로 만인의 생명·자유·행복 추구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을 선동하고 조직하라. 그런 과감한 접근만이 미국을, 제국이 아닌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미국을 지킬 수 있다.”

대안논의 비판 노트 2 - 정성진 교수 글 참고

CUM[쿰;함께] — Tue, 04 Nov 2008 13:01:50 +0900

그러나 경제위기에 대한 케인스적 진단과 처방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정확하고 부적절하다. 우선, 이번 세계경제 위기는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것이 아니라, 그 훨씬 전인 70년대 이후 이윤율의 장기저하에서 비롯된 장기불황의 연장선상에서 폭발했다. 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는 70년대 이후 장기불황에 대한 지배계급의 대응으로 출현한 것으로서, 이는 금융화, 사유화, 세계화 및 노동자 민중에 대한 착취 강화를 통해 불황을 타개하려는 전략이었다.

신자유주의 전략은 이윤율의 장기저하 추세를 역전시키지는 못했지만, 미국의 쌍둥이 거품(닷컴 거품과 주택 거품)에서 보듯이, 일시적인 거품 호황을 가능하게 했다. 이를 통해 자본주의는 70년대 이후 장기불황 추세 속에서도 30년대와 같은 대공황에 빠지지 않고 오늘날까지 그럭저럭 굴러올 수 있었다. 2007년 미국의 주택 거품 붕괴에서 시작된 오늘날의 세계경제 위기는 이제 거품 키우기를 통해 대공황의 도래를 지연하려는 신자유주의 전략이 먹혀들지 않게 되었음을 입증하는 사태이다.

오늘날 세계경제 위기 국면에서 케인스주의가 부활하는 배경에는 케인스주의 덕분에 자본주의가 30년대 대공황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는 신화가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30년대 대공황은 2차 세계대전 발발 이후 영구 군비경제와 대량의 자본 파괴를 배경으로 한 이윤율의 상승과 함께 종식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또 자본주의 주요 국가가 적자재정을 중심으로 한 케인스주의를 본격적으로 채택한 것은 1970년대 이후 장기불황이 시작되면서부터인데, 이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촉발하여 신자유주의로의 정책 전환으로 귀결되었다. 경제위기의 문제를 유효수요의 부족이나 금융 불안정성과 같은 유통과 금융의 문제로 파악하는 케인스주의로는 자본주의 생산관계의 내적 모순이 필연적으로 야기하는 이윤율 저하에서 비롯된 경제위기를 기껏해야 일시적으로 늦출 수 있을 뿐 근본적으로 해결하거나 완화할 수 없다.

오늘의 세계경제 위기는 자본주의의 특정한 정책체제(신자유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 자체의 근본 모순에서 비롯된 위기이므로, 케인스주의라는 또다른 정책체제로 회귀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의 세계경제 위기는 현 체제하에서는 지난 세기 30년대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을 능가하는 야만과 파괴의 과정을 통해 이윤율 상승의 새로운 기초가 마련돼야만 극복할 수 있다. 진보 진영이 이미 지배계급 이데올로기로 전화된 케인스주의(“좋은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자본주의를 뛰어넘는 운동과 민주적 참여계획경제 구현에 전력해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 케인즈 시대 계속된 이윤율 저하에 대한 대책으로등장한 것이 신자유주의다. 그런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케인즈로 돌아갈 수 있는가? 어불성설이다. 돌아간다 하더라도 대공황과 2차대전과 같은 파괴의 과정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대안논의에 대한 비판노트 - 노사과연 자료 참고

CUM[쿰;함께] — Tue, 04 Nov 2008 12:53:12 +0900

지금 언제 본격적으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되어 있는 ‘신용 파생상품’(credit derivative)으로서의 ‘신용파산 스왑’(Crdit Default Swaps: CDS)이 2000년에는 1천억 달러였으나 지난 여름에는 62조 달러로까지 증대해 있다는 보도이니, 실로 유구무언!

비록 표현이 다르고, 또 사람에 따라 방점을 찍는 곳이 다소 다르지만, 그들 간의 그러한 비본질적인 차이를 도외시하면, 그들의 주장의 요점은 사실상 동일하다. 그것은 모두 한결같이 ‘신자유주의’, 혹은 영미형․앵글로-쌕슨 형의 시장만능주의, 혹은 ‘규제되지 않은’ “고삐 풀린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고, 그리하여 ‘시장의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는’, 자본의 탐욕과 방종에 대한 정부의 규제․감독․역할이 보다 강화․확대된 자본주의, ‘조정 시장경제’, 구체적으로는 ‘북구형의 사회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저들은 시장과 국가 혹은 정부를 무매개적으로 대립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시장에 대한 국가․정부의 규제․감독․감시 및 국가․정부의 역할 증대를 요구하고 있다. 다름 아니라, ‘규제완화’․‘작은 정부’를 외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이고, ‘투쟁’이다! 그리고 그러한 한에서, 혹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들의 주장은 자못 설득력 있게 들린다. 그러나 바로 거기에 함정이 있다!

-> 소위 진보진영의 대안의 문제점 : 시장과 정부의 무매개적 대립

저들이 몰계급적인 언사로 그 역할 강화를 요구․주장하는 국가 혹은 정부는 과연 누구의 국가, 누구의 정부인가?

분명 독점자본가계급의 국가․정부이다. 그러나 저들은, 국가의 본질, 그 계급 억압적 기능에 대한 선의의 무지 때문이든, 아니면 그것을 짐짓 은폐하고자 하기 때문이든, 바로 이 점에 침묵하면서 반동적으로 그 독점자본가계급의 국가․정부의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그들은 신자유주의의 본질, 그 전선을 왜곡 혹은 은폐하고 있다.
그들은, 신자유주의의 본질, 그 전선의 본질이 마치 시장 대 국가, 혹은 시장 대 정부의 대립․갈등에 있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국가․정부의 규제․감독․역할을 증대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 대 국가, 혹은 시장 대 정부의 대립․갈등은 결코 신자유주의의 본질도 그 전선의 핵심도 아니다.

시장과 국가․정부의 대립이나 갈등, 그것은 그저 언제나 노동 대 자본 간의 대립, 독점자본에 의한 노동자계급에 대한 공격․억압의 강화라는 신자유주의의 본질, 그 핵심적 전선을 은폐하고 호도하기 위한 기만적인 치장, 기만적인 슬로건에 불과하다. 그리고 기껏해야 그것은 때때로 발생하는 개별 독점자본과 정부 사이의 갈등에 불과하다. 예컨대, 그토록 ‘작은 정부’를 외쳐대던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정부인 레이건 정권의 재정․예산의 구조․규모가 웅변하고 있는 것처럼, 신자유주의에서는 결코 ‘작은 정부’는 존재한 적도, 지향된 적도 결코 없다. 만일 ‘작은 정부’와 유사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단지 독점자본에 대한 규제에서뿐이었다.

-> 시장과 정부의 무매개적 대립은 신자유주의의 본질 전선을 은폐한다.

저들은 케인즈주의와 신자유주의 또한 그것들을 무매개적으로․절대적으로 대립시킨다. 그리고 그들의 대립 속에서는 대체로 신자유주의=악, 케인즈주의=선이다. 바로 현대 서유럽 사민주의가 표방하는 도식 바로 그것이다.

전선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선전하는 것은 국가독점자본주의에 대해서, 국가독점자본주의로서의 신자유주의에 대해서뿐 아니라 국가독점자본주의로서의 케인즈주의에 대해서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며, 곧바로 반동적인 국가독점자본주의에 봉사하는 것이다.

-> 진보진영의 대안의 문제점 : 케인즈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부당한 대립

김성구 교수가 명확히 하고 있는 것처럼,

자본주의 위기에 직면해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1930년대 대공황 이래 국가독점자본주의가 성립한 이후 더 이상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케인즈주의 시대뿐 아니라 신자유주의 시대에도 국가의 개입과 위기관리는 국가독점자본주의를 구성하는 주요한 일 요소이다.

실제로 케인즈주의나 그것의 실천판(實踐版)인, 파시즘적 경제정책들은 물론, 그 자유주의적 판(版)인 뉴딜도 결코 진보적이지 않다. 아니 거꾸로 극히 반동적이다. 그것들은 모두, 특히 1930년대의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이 웅변하는 것처럼, 인류의 안전․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는 이미 지양되었어야 할 자본주의적 생산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한 억지 이론과 정책들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저들은 신자유주의를 비판․비난․심판한다며 곧바로 케인즈주의로, 즉 사실은 신자유주의의 기초일 뿐인 케인즈주의로 달려간다. 그리하여 자본의 ‘탐욕’ 및 ‘방종’에 대한 국가의 규제․감독을 요구하고, 국가가 ‘성장’이 아니라 ‘분배’에 그 정책의 중점을 둘 것을 요구한다. 저들은 ‘복지국가’라는 형태 속에 독점자본의 반노동자계급성이 은폐되어 있는 자본주의를 지향한다. 그만큼 그들은 반동적이다.

-> 독점자본의 반노동자계급성을 은폐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그나마 위로부터 그러한 ‘복지국가’를 주조해내려는 저들의 주장은 사실은 역사적 조건을 부당하게 사상한 저들의 망상에 불과하다.

케인즈주의적 소위 ‘복지국가’는 쏘련이라고 하는, 제국주의의 대립물, 억압과 착취에 대한 강력한 대립물․반대물로서의 20세기 사회주의가 발전하고 있었고,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계급투쟁이 존재하는 조건 속에서만 형성․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는 실제로 쏘련을 위시한 20세기 사회주의 국가가 해체된 후, 예컨대 “제3의 길”, “새로운 중도” 등의 이름 하에 심각하게 해체과정을 밟아 왔으며, 바로 그것도 이번의 공황이 이토록 심대해질 수 있었던 주요한 요인의 하나이다.

그러나 저들 ‘진보적인 지식인들’도, 일부의 ‘사회주의 혁명가들’도, 이 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개는 어느 것이 누구의 깃발인지조차 치명적으로 착각하고 있다. 물론 독점자본의 반공선전에 녹아나고, 그 장단에 어릿광대 춤을 추면서 말이다.

->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가 건재했기 때문에 각 자본주의나라 내의 계급 투쟁도 더 활발하게 벌어질 수 있었다. 결국 계급역관계 상 자본가들이 후퇴하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케인즈주의도 등장할 수 있었다.
그런데 소위 진보주의자들은 이런 계급 역관계를 무시하고, 계급의 복원, 계급의 힘의 강화는 이야기 하지 않고 대안으로 케인즈 식의 복지정책만 주장하고 있다.
계급투쟁이 없는 케인즈 정책은 결국 <국가를 앞세운 대자본에 세금 몰아주기>로 끝날 수밖에 없다.

앞에서 본 것처럼, 저들은 “이번 위기는 금융에 대한 지나친 규제완화와 감독 부실에서 온 것”이라는 식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 위기의 ‘근본 원인’이니 ‘근본적인 문제’니 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결국 “금융에 대한 지나친 규제완화와 감독 부실”이 위기의 근본 원인이요, 따라서 그에 대한 규제․감독․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선, 저들의 주요 관심이 ‘시장에 대한 국가․정부의 규제․감독․조정’ 등에 가 있을 때, 저들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무정부성’에 대해서는 비록 희미하나마 무언가 감각․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들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적대성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인식․이해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저들은 공황의 진정한 원인이나 성격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이고, 거기에서 바로 몰계급적인, 사실은 독점자본의 이익을 옹호하고 절대화․영구화하는, 대안 아닌 대안, 사민주의를 주장하게 된다.

그러나 현 위기의 본질을 기본적으로 금융위기로 보면서 그것이 소위 실물경제로 비화될까봐 전전긍긍하는 것은 사실을 정확히 거꾸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관점은 현재의 위기가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실화, 즉 주택의 대량 미분양 사태와 그에 따른 주택가격의 하락, 다시 그에 따른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의 연체․불능화에서 유발되었다는 자신들의 인식, 그러한 사실 자체와도 모순된다.

현 상황은 분명 거대한 금융위기, 거대한 신용위기임에 틀림없다. 온 세상을 호령하며 쥐락펴락하던 거대 금융자본이 속속 파산하고, 거대 금융기관들이 서로가 서로의 지불능력을 믿지 못해서 돈을 움켜쥐는 바람에,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RB)를 위시한 각국의 중앙은행과 정부가 역사상 유례없는, 상상도 못했던 거액의 구제자금을 살포하고 있는데도 금리가 폭등하고 전세계 금융시장이 마비상태에 빠지다시피 하고 있는 현 상황은 분명 거대한 금융공황, 거대한 신용공황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금융공황, 신용공황은 결코 ‘실물경제’의 위기에 의하지 않은 자립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실물경제’의 위기의 현상형태의 하나에 불과하다.

맑스는 말한다.

경제학의 천박성은 특히, 산업순환의 시기전환의 단순한 징후인 신용의 팽창과 수축을 그 원인으로 삼는 데에서 보인다. 일단 일정한 운동에 던져진 천체가 끊임없이 동일한 운동을 반복하는 것과 전적으로 마찬가지로, 사회적 생산도 그것이 일반 팽창과 수축이라는 교대하는 운동에 던져지자마자 이 운동을 끊임없이 되풀이한다. 결과가 다시 또 원인이 되고, 그 자신의 조건들을 부단히 재생산하는 모든 과정의 부침은 주기성의 형태를 취한다.

화폐시장에서의 공황으로서 나타나는 것은 사실은 생산과정 및 재생산과정 자체에서의 비정상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하여, 오늘날 여러 경제학자들이 현 위기를 단순히 금융위기로서 규정하면서, 규제․감독 등 금융상의 관행을 바꿈으로써 위기를 해결하고, 나아가 예방․회피할 수 있다고까지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은 바로 그 경제학의 천박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은행과 신용은” 물론 “자본주의적 생산을 그 자신의 한계를 넘어 강행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되고, 또한 공황과 사기(詐欺)의 가장 유효한 매체의 하나”이기 때문에, 공황의 규모, 그 심도나 격렬도 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만, 그 작용은 어디까지나 거기까지이다.

그리고 현 위기의 심각성, 그 역사적 의의도 사실은 바로 그 점, 즉 그것이 단지 규제완화․감독소홀 등과 같은 금융관행상의 문제 때문에 발생한 단순한 금융위기․신용공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본질적으로 생산과 소비간의 엄청난 충돌, 엄청난 과잉생산에 의한 것이라는 데에 있다.

그 의의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고 지나가듯이 하는 말들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번 위기는 금융에 대한 지나친 규제완화와 감독 부실에서 온 것” 운운하는 따위의 천박한 인식과는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지만, 누구나 인정하는 것처럼, 위기는 분명 주택의 과잉생산에 의해서 발발하였고, 이미 여러 분야, 여러 부문에서 그 과잉생산이 명확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현대 자본주의의 최대 산업의 하나인 자동차 산업은 엄청난 과잉생산이 일어난 나머지 GM이나 포드, 크라이슬러 같은 ‘빅 쓰리’의 생존 가능성 여부가 이미 월스트리트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불과 수개월 전만해도 웃돈을 주고도 구하기 어렵다고 아우성치던 철근, 철강도 이미 세계적 규모에서 엄청난 과잉생산임이 명백해지고 있다. 조선업 역시 마찬가지이다. 반도체나 LCD 산업 등은 이미 지난해부터 그 가격이 심각하게 폭락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노동생산성의 급격한 발전에 의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엄청난 과잉생산, 그에 따른 출혈경쟁에 의해서 그렇게 폭락해 왔다. 기타 대부분의 산업부문에서도 물론 유사한 사태가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산업은 현대 자본주의의 세계적인 주요 산업일 뿐 아니라 하나 같이 한국 자본주의의 명줄을 쥐고 있는 주요 산업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위기를 단지 금융상의 그것으로만 보는 백치증세 때문에, 강만수 장관 같은 주요 관료들뿐만이 아니라, 앞에서 본 것처럼, 그야말로 건필을 휘두르고 계신 우석훈 교수 같은 이도 한가하게도 “아직 한국의 실물경제는 대체적으로 위기에 직면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운운하고 있다.

-> 문제는 과잉생산이다.
여기서 모순의 기본 축은 생산의 사회적 성격은 강화되나 생산 수단의 독점은 반대로 강화되는 데 있다.

월스트리트의 탐욕을 비난하는 극우 이데올로그들이든, 우리의 ‘진보적인 지식인들’이든, 저들은, 앞에서 본 것처럼, 신자유주의를, 저들 독점자본이 기만적으로 표방하는 바에 따라, 단지 시장 대 국가의 문제로, 특히 주로 금융자본에 대한 규제완화, 감독 소홀의 문제로 치부하고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특히 이른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비롯한, 노동자계급에 대한 공세․억압의 강화가 그 핵심이다.
그리고 그것을 불가피하게 하고 가능하게 하는 것은, 그리고 물론 결과가 다시 원인이 되면서 그 과정을 증폭시켜가고 있는 것은, 우선 노동생산력의 발전, 특히 자본주의적 생산의 틀 속에서의 과학기술의 혁명이다.

그리고 극소전자(ME)혁명, 정보통신(IT)혁명 등의 규정을 수반하면서 진행되어온 특히 지난 30여 년 동안의 과학기술혁명은, 이전의 어떤 과학기술혁명보다도, 자동화, 그것도 전면적 자동화, 나아가 무인생산(無人生産) 체제를 의식적으로 지향한 것이었고, 또 어느 때보다도 그러한 방향으로의 진전이 이루어졌다. 물론 특별잉여가치․초과이윤을 취득하기 위한 자본의 탐욕, 그리고 패배는 곧 파산․몰락을 초래하는 경쟁이라는 외적 강제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되었다.

인간의 필요 충족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삼는 합리적인 경제체제, 그러한 사회체제 하에서라면, 과학기술혁명에 따른 노동생산성의 비약적인 증대는 당연히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다. 물질적 생활수단의 생산을 위한 노동시간을 그만큼 단축할 수 있고, 그러한 필요노동시간으로부터 해방된 시간을 잠재되어 있는 인간적 자질을 개발하는 데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유재산제에 기초한, 잉여가치․이윤을 위한 생산체제인 자본주의적 경제체제 하에서는 그것은 노동자 대중의 재앙(災殃)이다. 소수의 노동자에게는 장시간 노동이 강제되고, 다수의 노동자들에게는 실업과 반실업, 비정규직, 그에 따른 극심한 빈곤․고통이 강제되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그 노동(시장)의 유연화, 구조조정 등은 모두 자본주의적 생산체제 하에서의 과학기술혁명의 그러한 작용을 강제․강화하고 제도화하는 억압기제이다. 그리고 바로 그에 의한 광범하고 심대한 대중의 빈곤 위에서 폭발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과잉생산위기인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자본가 국가들이 설령 어떤 재정․금융 정책에 의해서, 즉 파산해가는 금융기관들을 국유화하고, 금융시장에 엄청난 ‘유동성’, 즉 지불수단을 공급함으로써 금융시장을 진정시킨다고 하더라고, 그것이 곧바로 공황을 끝내는 것이 결코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거대한 규모로 폭발하고 있는 대공황은 바로 자본주의적 생산체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속에서 발전한 생산력으로서의 과학기술혁명이 사실상 더 이상 자본주의체제 그것과 양립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핵심은 대중의 빈곤이다. 현대 자본주의에서 과학기술이 발전 할수록 오히려 민중은 가난해 지고, 그 자체가 자본주의에 심각한 타격으로 된다. 사적소유에 기초한 이윤생산 체제인 자본주의사회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은 일정 수준까지 생산력의 발전을 견인하지만 결국 질곡으로 작용한다.

맑시즘에 빠진 인도 청년들

CUM[쿰;함께] — Mon, 03 Nov 2008 22:47:25 +0900

인도에서는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마르크스 붐’이 일고 있다.
미국의 금융 위기로 촉발된 세계의 경제위기로 인해 대량 해고 사태와 국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 상황이 늘어나자 이에 불안을 느낀 인도 젊은이들이 마르크스의 책을 사러 서점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2일 인도 일간 ‘인디아타임스’가 전했다.
금융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도인들이 찾는 책은 가난한 이주민의 아들로 크라이슬러의 회장이 된 미국 자동차 업계의 전설적인 성공신화의 주인공인 ‘리 아이아코카’와 같은 이의 책이 아닌 1883년 사망한 자본주의 비판자 ‘칼 마르크스’의 책이다.
신문은 마르크스가 1857년 미국의 경제 공황 시기에 엥겔스에게 “미국의 파국을 지켜보는 것은 짜릿하다. 그것은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라고 쓴 편지는 21세기에도 여전의 유의미하다고 말했다.
마르크스에 대한 새로운 경향은 젊은이들과 대학생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젊은이들과 대학생들은 앞 다퉈 마르크스주의 문학을 다루는 서점을 찾고 있다.
서적상들은 마르크스 관련서적에 대한 수요가 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델리 ‘피플스퍼블리싱하우스’의 람 쿠마르 샤르마는 “자본론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다. 지금은 절판되었지만 마르크스, 엥겔스 그리고 레닌이 쓴 수백 권의 책들은 현재 매우 잘 팔리고 있다”고 전했다.
좌파문학을 취급하는 샤르마의 서점은 올해에만 마르크스 서적 판매로 대략 8만 루피(약 200만원)이상을 벌어들였다. 이 서점의 책 중 어느 것도 100루피(약 2600원)을 넘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 하면 엄청난 수입이다.
델리 자와할랄 네루 대학과 델리종합대학에 있는 서점에서도 마르크스의 책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대학 내 서점 주인들은“이전에는 마르크스의 책 판매가 너무 저조해서 구비조차 해놓지 않았는데 최근 몇 달 동안 마르크스 책을 찾는 학생들이 크게 늘었다”며 최대의 수량을 조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델리 칸 마켓에 위치한 바흐리손스 서점의 아누즈 바흐리는 “마르크스주의 서적을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젊고 학구적인 타입의 사람들이다. 나는 마르크스의 책들이 금융 위기로 인해 판매가 늘어났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마르크스에 열광하는 이러한 새로운 현상은 단지 인도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자본론’은 마르크스의 고향 독일에서도 독일 재무부장관이 지난 주 “마르크스의 생각 중 특정 부분은 꽤 괜찮은 것도 있다”는 발언을 한 뒤 날개 돋친 듯이 팔리고 있다.
유럽의 주요 인사인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과 로완 윌리엄스 캔터베리 대주교 등도 최근 마르크스를 예사롭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독일의 영화감독 알렉산더 클루게는 자본론을 바탕으로 한 블록버스터 영화를 계획 중이다.

김혜미 리포터 kkami2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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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돌아가는게 예사롭지 않다.
한국에는 언제쯤 맑시즘의 봄이 올까?

세계경제위기 특별 기획강좌

CUM[쿰;함께] — Mon, 03 Nov 2008 22:35:3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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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자본주의다

CUM[쿰;함께] — Mon, 03 Nov 2008 22:30:26 +0900

지금이야말로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 성찰의 시기

미국발 경제위기가 두달째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100년 이래 최대의 실물 위기와 20년 이래 최대의 금융 공황이 함께 닥쳤다.”는 그린스펀의 말은 자못 비장한 분위기를 풍긴다. 실물 위기,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부실 폭탄 등 위기의 징조는 많은데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근거는 희박하고 있다 해도 미신에 가깝다.

급기야 스티글리츠가 “보이지 않는 손은 애초에 없었던 것이다”며 일갈하고 나서자, 이코노미스트지가 “자본주의 신봉자들은 자본주의를 위해 싸워야 한다.”고 절박한 호소를 내어놓기에 이르렀다.

누군가는 문제는 자본주의가 아니고 조절과 통제의 문제이니 짐짓 케인즈 시대로 돌아가면 되지 않겠느냐고 논점 전환을 시도한다. 어림 없는 소리다. 케인즈 시대 말미에 계속된 자본의 수익성 약화를 만회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신자유주의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 시대로 돌아갈 수 있을 리 없다. 이런 식의 <짝퉁 케인즈 주의>는 국가를 내세워 위기에 처한 자본의 숨통을 잠시 틔워 주자는 것일 뿐이다. 민중의 반응도 냉소적이다. “가진자들의 사회주의, 가난한 이들을 위한 자본주의”라는 조롱이 터져 나오고 있다.

자본은 어떻게든 자본주의 체제 문제를 쟁점화 시키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상황은 반대로 되어가고 있다. 감추려하면 할수록 깊이 감추어두었던 문제까지 드러나고 있다. 최근 독일에서는 자본론의 판매고가 세배 이상 늘었다고 한다. 일본에서도 최근 2-30대 공산당 가입자가 월1000명씩 늘고 있다고 한다. 아무리 아닌 척 해도 문제는 자본주의다.

자본주의는 이미 오래 전에 전 세계 인구를 먹여 살리고도 남을 만큼의 생산력 발전을 이루었다. 하지만 세계 도처의 민중은 빈곤으로 고통 받고 있다. 이 빈곤이야말로 세계 경제위기의 근원이다.

지난 30년 동안 하루에 2달러 남짓 혹은 그보다 적은 돈으로 하루를 살아야 하는 민중의 수는 두 배로 늘어 그 수는 28억 명으로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이 되고 있다. 10억의 사람이 매일 굶주림을 겪고 있으며, 20억의 민중은 깨끗한 물조차 없이 살아가고 있다. 세계 최 부국 미국에서도 음식을 살 돈이 없느 사람의 수가 3480만명에 이른다. 하지만 세계 500명 최고 부자들의 재산은 세계의 가난한 나라 48개국의 연간 국민 소득, 빈곤층 4억 명의 소득을 합한 것과 같다.

일단 파이를 키워야 모두 잘 살 수 있다고 했지만 결국 파이는 나누기도 전에 산산조각 나고 있다.

전세계적인 빈익빈부익부는 이제 자본주의 판 자체를 흔드는 문제가 되어 버렸다. 모든 문제의 근원처럼 되어버린 금융수법들의 뒤에는 치유할 수 없는 빈곤이 도사리고 있다. 서브프라임 공황도 결국은 미국의 빈곤층에게 빚 갚을 능력이 없어 발생한 것 아닌가?

해결책은 있는가? 있다. 그것도 단순하다. 나누면 된다. 생산력 발전 수준이 전세계를 커버하고도 남을 만한 시대에 맹목적 <성장>의 신화는 의미가 퇴색된 지 오래다. 이제 중요한 것은 발전된 생산력의 결과를 나누는 것이다. 하지만 자본은 결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기는 커녕 위기 상황을 이용해 돈을 번다. 자본의 집중은 위기상황에 더 강화된다. 지난 4년 간 개인 소득이 0.3% 느는 동안 기업 소득은 62% 늘었다. 2004년 기준, 대기업 설비 투자가 21.9% 느는 동안 중소기업은 오히려 34.0%가 줄었다.

한 쪽 파이를 먹기 위해 집도 팔고, 옷도 팔아버린 민중은 그나마 줄어든 파이라도 받으려면 영혼이라도 팔아야 한다. 그 때부터 그들 사이의 극한의 경쟁은 시작된다. 임금삭감, 구조조정, 착취의 강화, 비정규직화가 뒤따른다.

이제 자본주의는 막다른 길목으로 향하고 있다. 자본은 갈수록 거대해 지고 있다. 앞서 이야기 했듯 비대해진 자본은 아무 대가 없이 3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대로 가면 인간으로서의 노동자라는 존재가 언제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다. 이미 그 징후는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미국 성인 인구 100명중 1명이 감옥에 있다. 범죄의 근원은 다름 아닌 빈곤이며 양극화다. 미국 50개 주가 교도소를 유지하기 위해 쓴 돈은 교육비에 비해 6배나 많다.

미국에서는 아픈 걸 참고 출근하는 직원들로 인해 매년 170조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 이른바 프레전티이즘이다. 파업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파업으로 인한 손실보다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이 더 크다. 경쟁으로 높아진 노동강도와 스트레스는 인간을 파괴하여 자본주의 자체에도 타격을 안겨주고 있다.

전세계 외환 거래 가운데 실제 상품결제 액수는 2%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98%는 실물경제와 아무 관련 없는 투기성 자본의 이동이다. 자본주의가 신종 돈 버는 방법으로 개발한 금융은 결국 자본주의의 가장 큰 적이 되었다.

자본주의 대량생산 시스템의 버팀목이 되었던 석유 생산도 피크가 지났다는 보고가 나온지 오래 되었다.

그동안 “소련도 망했는데 대안이 없지 않느냐?” “자본주의야말로 인류에게 부를 보장해 주는 제도다.” 라는 미명 아래 자본주의가 가진 문제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 하지만 세계는 자본주의의 미래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누군가는 자본주의를 자전거에 비유했다. 페달을 멈추면 넘어지고 마는, 그래서 쓰러질 것 같아도 계속 페달을 밟아야 하는 자전거, 이제 그 자전거는 절벽으로 달려가고 있다. 절벽에서 떨어지느니 넘어지더라도 자전거를 멈춰 세워야 하지 않을까?

부동산 대란이 온다.

CUM[쿰;함께] — Mon, 03 Nov 2008 01:07:54 +0900

'밑빠진 독에 물붓기.'

최근 부도 위기를 가까스로 넘긴 신성건설이 대표적인 사례다. 시공능력 41위인 신성건설은 55억원의 어음을 막지 못하다가 은행 문닫는 시간을 넘기고서야 해결했다.
하지만 신성건설이 어음을 결제한 것이 아니라 어음을 제시한 모저축은행이 어음을 회수해 사태가 마무리됐다. 저축은행이 어음을 회수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정부로부터 모종의 사인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4일 경제·금융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사실상 공적자금 투입 시작돼

신성건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이번이 두 번째다. 첫 번째는 주택공사가 구원투수로 나섰다. 주공은 지난달 7일 여수 중림택지지구 공사를 맡은 신성건설에 전체 공사비의 20%인 71억8000만원을 선급금으로 줬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신성건설 문제를 보고받은 뒤 해결 방안을 찾아보라는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신성건설은 이 돈으로 어음 60억원을 막았다. 사실상 공적자금이 투입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신성건설은 주공의 도움을 받은 지 20여일 만에 부도 직전까지 내몰린 셈이다. 이처럼 시중에 떠돌던 괴담이 현실화되면서 건설업계에는 이미 한파가 들이닥쳤다.

올 1월부터 9월까지 부도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는 총 251개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7.6% 급증했다.

◆부동산발 금융위기 현실로

가장 큰 문제는 금융회사들이 최근 몇 년간 경쟁적으로 취급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융의 부실 우려다. 금융권의 PF 금융 규모는 6월 말 기준으로 97조1000억원.이 가운데 직접 대출이 78조9000억원,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이 15조3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은행권의 PF 대출 연체율은 0.64%로 아직 높지 않지만 저축은행들의 연체율은 14.3%에 달한다. 저축은행의 경우 총대출 내 비중도 24.1%에 달한다. 또 증권사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PF 대출 연체율은 각각 6.57%，4.2%에 달한다. 특히 2004년부터 PF 금융이 급증했고 건설업체의 PF 사업 기간이 길어야 5년인 점을 고려할 때 지금부터 만기가 몰리고 있어 건설사와 금융회사 모두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은행권의 ABCP 만기는 올 4분기에만 2조1000억원이며 내년에는 4조5000억원에 달한다. 저축은행까지 합하면 4분기 ACBP 만기 도래액은 2조6000억원이다.

경북 영주에서 최대 물놀이시설 등 대규모 리조트 조성사업을 벌이던 ㈜이앤씨건설이 부도 처리됐다.
올 1월부터 9월까지 부도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는 총 251개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7.6% 급증했다.
중소 건설업체의 은행 대출 연체율은 작년 말 1.46%에서 올 6월 말 2.26%로 뛰었다.
철강구조물에서는 업계 2위인 한신스틸콘이 어음을 막지 못해 납품업체들의 어음 피해만 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2004년을 기준으로 전국에 지어진 집은 1천2백98만8천7백 채이다. 반면 가구 수는 1천2백71만3천9백 가구이니 단순 계산으로는 모든 가구가 살고도 집이 남아야 한다.
1975년 74.4%이던 주택보급률도 2002년을 기점으로 100%를 넘어섰고, 2004년 현재 전국은 102.2% 서울과 수도권도 각각 89.2%와 93.9%로 높아졌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지만, 자기집 보유율은 오히려 63.5%에서 54.2%로 떨어졌다.
대신 셋방살이 비율은 33.2%에서 43%로 10%나 늘었다. 자기 집을 장만해 사는 사람은 2000년 현재 전국 기준으로 절반이 조금 넘고, 전체의 43% 무려 615만 가구 줄잡아 2천만 명은 집도 절도 없이 전세나 월세방을 전전하며 살고 있다.

서울의 경우 더 심해서 열 집 중 네 집만 집이 있고, 나머지 여섯 집은 남의 집에서 전월세를 살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도 내집을 장만한 47.6% 보다 훨씬 많은 52% 이상이 무주택자로 남의 집을 전전하고 있다.

집부자들이 집을 평균 3채씩 갖고 있고 그 가운데서도 전체 세대의 1.7%에 불과한 27만명의 집부자들이 다섯 채에서 스무 채까지 집을 갖고 투기를 하고 있다.
서울에서 집을 두 채 넘게 갖고 있는 세대는 44만세대로 이들은 평균 3.24채씩 모두 141만채를 차지하고 있다.

이미 주택 공급은 모든 가구가 자기 집을 가지고 살 수 있을 만큼에 이르렀다.
그런데 국민의 반 이상은 집이 없다.
부동산 버블이 꺼질까봐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분양가 상한선 폐지, 미분양 아파트 정부 매입 등 온갖 특혜 정책들이 쏟아낸다.
건설회사들은 특혜 받아 살아남기 위해 집을 짓는다.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누군가다 은행에서 빚내서 집을 산다. 당연히 투기용이다.
정부가 보증해 준다는 데 은행도 오케이다.

큰 손 아닌 어려운 살림에 내집 마련하려는 서민은 노 땡큐다.
불안해서 빌려줄 수가 없다.
집은 계속 느는데 집가진 사람은 줄어든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방식이 가능할까?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위험신호는 이 방식이 이제 한계에 도달해 가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듯 하다.

펀더멘털이 좋아졌다구요?

CUM[쿰;함께] — Mon, 27 Oct 2008 23:40:03 +0900

한국경제는 예전과 달리 펀더멘탈이 좋아졌다고 말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라고도 합니다.

극소수 대기업이나 상장기업 몇 개만 들여다 보고 한국경제의 펀더멘탈이 좋다고 우기는 넌센스입니다.

위의 자료를 보면 광공업 부문에서 5인 미만의 수많은 소기업을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고용비중은 75%가 넘고 매출액 비중 또한 50%에 육박합니다. 도소매업과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기준을 20인 이하로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는 각각 81%, 60%에 이르며 매출액 또한 각각 64%, 40%에 이릅니다.

특히 고용의 75%를 책임지고 있다는 것은 중소기업이야말로 한국경제의 펀더멘털이라는 말입니다.

수출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고착화 되면서 수출 대기업의 수익이 중소기업으로까지 확산되는 이른바 크릭클다운효과가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수출 대기업의 성장이 산업 전 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배당금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금융위기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것도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의 85.5%가 외환위기 때와 비슷하거나 더 어렵다고 응답해 대기업(58.8%)보다 체감하는 고통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문별로는 내수부문(81.2%)이 수출부문(69.2%)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좋아졌다고 하는 펀더멘털은 어떤 펀더멘털인지 궁금합니다.

지금의 위기가 97년과 다른 이유

CUM[쿰;함께] — Mon, 27 Oct 2008 23:22:38 +0900

1. 선진자본주의 국가로부터의 위기

위의 표를 보면 2006년 현재 미국의 총GDP 비중은 전세계 총GDP의 27.3%에 달하고 선진 30개국의 총GDP 비중은 무려 74.3% 달합니다. 이번 경제위기는 이렇게 전세계 경제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제를 진앙지로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이번의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는 지난 몇십년 간의 국지적인 위기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2. 새로운 성장 동력이 보이지 않는다.

전세계적으로 IT산업은 1990년대 급성장하여 2000년에 그 성장률이 정점에 도달합니다. 특히 1999년과 2000년의 경우 국내외적인 IT산업의 성장은 가히 활화산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손에 꼽을 정도로 IT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너무나도 운 좋게도 1997~1999년 금융위기 때 IT산업 폭발이라는 행운을 만난 것입니다. 표에서 보다시피 1999년과 2000년 사이 우리나라 IT산업은 수출과 내수에서 경이로운 고도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IT산업의 고도성장이 외환위기 극복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앞에는 97년의 IT산업같은 산업이 보이지 않습니다.

3. 잠재되어 있는 시한폭탄, 부동산 거품

지금의 위기가 1997~99년 위기보다 더 심각하다고 보는 또다른 근거는 지금의 위기가 위험천만한 부동산 거품과 가계 부채를 수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97년 당시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에는 거품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1990년대 중반에는 부동산 거품이 아니라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건설사 부도율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의 표를 보면 1990년과 1997년 사이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이 2.4배나 오를 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한 푼도 오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해외의 경제전문가들은 당시 한국의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없어서 한국이 외환위기를 비교적 손쉽게 극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던 것입니다. 당시 한국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없어 기업들이 부동산 매각을 통해 위기 탈출을 하는 것이 매우 용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08년 우리나라 부동산 거품은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까지 부풀어 올라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1997~99년 위기 때와는 또다른 커다란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셈입니다.

imf 상임이사, 수준이 가관이군요

CUM[쿰;함께] — Sun, 26 Oct 2008 02:41:16 +0900

imf 상임이사가 그새 한마디 했네요.
한국의 현재 경제상황이 1990년대 당시와는 현저하게 달라졌다나요.
여기까지는 그러려니 하겠는데 그 근거가 가관입니다.

정부의 정책과 자유화 측면에서 눈에 띄게 달라졌다.
외환보유액도 그때보다 훨씬 많다.
그래서, 경제가 훨씬 더 튼튼해 졌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정부 정책과 자유화 측면에서 눈에 띄게 달라졌다
-> 현재 금융공황이 무분별한 자유화에서 왔다는 건 이제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무분별하게 자유화 하고 부채 늘이다가 결국 imf 손아귀로 들어간 아이슬란드 이야기가 바로 어제 오늘 이야기인데 자유화 되어서 한국경제가 튼튼해졌다니 이건 무슨 말인가요?

정부 정책
-> 뭐 이건 더 말도 하기 싫습니다. 강만수가 한마디 하면 환율이 출렁인다고 할 정도로 삽질중인 경제팀 덕분에 정부 정책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니요.
그렇죠 눈에 띄게 달라지긴 했죠. 다들 금융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난리인데 나홀로 금융허브 한답시고 자통법에 금산분리 완화 난리 부르스.
부동산 버블 언제 터질까 조마조마해 죽겠는데 거품을 얼마나 더 키우려고 수도권 투기지역을 해제한다. 미분양 아파트는 아예 정부가 사주겠다. 마음놓고 지어라 삽질도 이런 개삽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정부 정책 덕에 한국경제가 달라졌다구요?
예 달라졌지요. 아주 거지같이 달라졌지요.

외환 보유액도 더 많다.
-> 더 많지요. 그런데 그 달러 가지고도 환율 방어하느라 정신 없는게 문제죠.
조변석개 환율 정책 덕택에 한국 경제는 흔들면 사정없이 흔들리는 먹음직스러운 먹이감이 되었지요.

도대체 무엇이 튼튼해졌다고 하는건지. 이해가 가질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