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프트21> 대책위

MBC 파업을 지지합니다!

Tue, 14 Feb 2012 16:33:38 +0900

MBC 파업을 지지합니다!

MB 정부의 언론 장악에 맞선 MBC 노동자 여러분의 파업은 너무나도 정당합니다. 동지들의 투쟁은 한국의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입니다.

지난 2010년 5월 저희는 진보 신문 <레프트21>을 강남역에서 판매하다가 경찰에게 연행당해 벌금형 8백만 원을 받아 지금까지 법정 투쟁 중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MB 정부에 비판적인 저희 신문의 논조를 문제 삼았습니다. 저희 싸움도 언론의 자유를 위한 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동지들의 투쟁을 끝까지 지지하고 연대할 것입니다. 투쟁!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철회와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한 대책위원회

블로그 : support6.tistory.com

<레프트21> 판매자 6인 전원 무죄 선고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

Mon, 26 Dec 2011 18:21:29 +0900

웹 홍보 소스

10월 5일 기자회견문

Thu, 06 Oct 2011 17:31:15 +0900

기자회견문

지난해 5월 강남역에서 진보신문 <레프트21>을 판매하던 6인이 경찰에게 불법 연행되었다. 검찰은 미신고 집회를 했다며 6인에게 총 8백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고, 6인은 곧 법정 투쟁을 시작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고와 지방선거를 빌미로 진보적 주장과 정부 비판을 억압하려 했다. <레프트21> 판매자들은 사실상 정부 비판을 거리에서 했다는 이유로 탄압을 당한 것이었다. 명백한 언론과 표현의 자유 탄압인 것이다.

10개월이나 끈 1심 재판 과정에서 바로 이 같은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다. 검사는 6인이 집회를 했다는 그 어떤 실질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레프트21>의 정부 비판 주장이 문제라고 노골적으로 말했다.

결국 지난 7월 재판부는 판매자 6인 중 5인에게 무죄, 1인에게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이는 사실상 무죄 판결이나 다름 없는 당연한 결과였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의 승리였다.

그러나 검찰은 악랄하게도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끝까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정부 비판적 언론을 탄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한편 1심 재판부는 판매를 집회로 인정하는 잘못된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사실 검찰은 이러한 1심 판결의 약점을 붙잡고 항소한 것이다. 그래서 6인 중 유일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김형환 씨도 항소했다.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정말 수 많은 사람들이 6인의 투쟁을 지지했다.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언론노조 이강택 위원장, 홍세화 한겨레 기획위원 같은 정당, 언론단체, 시민단체, 종교계, 법조계의 2백여 인사들이 법원에 제출하는 항의 서한에 서명했다. 해외에서도 50여 진보적 인사와 단체들이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투쟁 기금을 모금해 주었다.

2심 재판이 시작되면서 이러한 지지가 계속 되고 있다. 이 기자회견도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노조, 참여연대 등 많은 단체들이 도움을 주었다. 많은 진보적 단체들이 한국 민주주의의 현 주소를 보여 줄 이번 사건의 결과를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재판부가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한다면, <레프트21> 판매자 6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우리는 무죄 판결이 날 수 있도록 더욱 6인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낼 것이다.

검찰 항소 규탄한다!

언론 탄압 중단하라!

6인 전원에게 무죄를!

2011년 10월 5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2심 첫 재판과 기자회견

Thu, 06 Oct 2011 17:29:41 +0900

1차 국제 항의 성명(인사 45명, 단체 3개)

Mon, 26 Sep 2011 17:04:29 +0900

국제 항의 성명서

We, the undersigned, are deeply concerned to hear the news of the arrest and court ruling that fined six supporters (Jo Ik-jin, Kim Deuk-yeong, Kim Hyeong-hwan, Kim Ji-tae, Kim Mun-ju, Shin Myeong-hui) of Left21, a registered anti-capitalist paper in South Korea, for selling a registered paper in street. The charge that they violated the public gathering and assembly act is ludicrous. This is clearly a concerted effort of the police, prosecutors, and the court to repress the freedom of press and democracy. We strongly condemn the Lee Myung Bak government¹s repression against democracy. We strongly demand that the charge and the fine against the six Left21 support be dropped immediately. We intend to publicise this outrage to the working people in the world to build up a chorus of voices demanding it comes to an end.

우리는 합법적으로 등록된 반자본주의 신문 <레프트21>을 거리에서 판매한 지지자 6명(조익진, 김득영, 김형환, 김지태, 김문주, 신명희)이 연행되고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들의 행위가 집시법 위반이라는 혐의는 황당한 주장이다. 이는 분명히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탄압하려는 경찰, 검찰, 법원의 조직된 시도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이명박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우리는 <레프트21> 지지자 6명에 대한 혐의와 벌금형을 즉각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우리는 이 부당한 사건을 전 세계 민중에게 알려 사건의 종결을 요규하는 항의를 건설할 것이다.

그렉 알보, 캐나다 요크대학교 교수

Prof Greg Albo, York University, Toronto, Canada

네덜란드 국제사회주의자단체

The Internationale Socialisten (Netherlands)

알렉스 캘리니코스, 영국 킹스칼리지 교수

Prof. Alex Callinicos, King’s College, London, UK

자일스 자이 웅파콘, 태국 출라롱콘대학교 정치학 교수(태국 정부의 정치적 탄압 때문에 영국에 망명 중임)

Prof. Giles Ji Ungpakorn

오언 밀러, 영국 캠브리지대학교 로빈슨칼리지 박사 과정
Dr Owen Miller
Researcher, Robinson College, University of Cambridge, UK

블라디미르 티호노프(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학교 한국학 교수
Professor Vladimir Tikhonov
University of Oslo, Norway

제임스 플레스테드,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주 지역∙공공부문노조 대의원

James Plested
Delegate, Community and Public Sector Union, Victoria, Australia

피비 켈러웨이, 오스트레일리아 전국학생회연합 동성애 분과 담당자

Phoebe Kelloway
National Queer Officer, National Union of Students (Australia)

이언 버철, 영국 마르크스주의 역사가

Ian Birchall, Marxist Historian, UK

조엘 웨인라이트,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교 지리학과 조교수

Dr. Joel Wainwright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Ohio State University, USA

주희 주디 한,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

Ju Hui Judy Han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Canada

개러스 데일, 영국 브루넬대학교 국제정치학과 부교수

Gareth Dale

Senior Lecturer in Politics & International Relations, Brunel University, UK

믹 암스트롱, 오스트레일리아 사회주의적 대안 활동가

Mick Armstrong
Socialist Alternative Australia

리즈 로스, 오스트레일리아 사회주의적 대안 활동가

Liz Ross
Socialist Alternative (Australia)

산드라 블러드워스, 오스트레일리아 사회주의적 대안 활동가

Sandra Bloodworth
Socialist Alternative, Australia

혜선 정,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교 지리학과 박사 과정

Hyeseon Jeong,

PhD Student, Department of Geography, The Ohio State University, USA

닉 리머,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부교수

Nick Riemer
Senior Lecturer, Departments of English and Linguistics, University of Sydney, Australia

파노스 가르가나스,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

PANOS GARGANAS
SOSIALISTIKO ERGATIKO KOMMA (SEK) GREECE

존 몰리뉴, 영국 포츠머스대학교 예술∙디자인∙미디어학과 부교수(아일랜드 거주)

Dr John Molyneux BA Ph D, Ireland

조앤 콜린스, 아일랜드 더블린 시의원

Councillor Joan Collins, Dublin City Council, Ireland

브리드 스미스, 아일랜드 더블린 시의원

Councillor Brid Smith, Dublin City Council, Ireland

리처드 보이드 바레트, 아일랜드 던리어리래스다운 군의원

Councillor Richard Boyd Barrett, Dun Laoghaire Rathdown County Council, Ireland

지노 케니, 아일랜드 사우스더블린 군의원
Councillor Gino Kenny, South Dublin County Council, Ireland

휴이 루이스, 아일랜드 더블린 시의원
Councillor Huey Lewis, Dublin City Council, Ireland

키어런 앨런, 아일랜드 더블린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
Dr Kieran Allen, Senior Lecturer, University College Dublin, Ireland

피어달 오그래디, 아일랜드 아동정신과 상담의(의학박사)
Dr Peadar O'Grady, MD, Consultant Child Psychiatrist, Ireland

메리 스미스, 낙태방지청 연구원
Ms Mary Smith,MA, Research Officer, Crisis Pregnancy Agency, Ireland

시네이드 케네디, 국립아일랜드대학교 영어학과 교수(문학박사)
Dr Sinead Kennedy MA PhD, Department of English, NUI Maynooth, Ireland

다니엘 사바이, 프랑스 반자본주의신당 국제위원회

Danielle Sabai, International Commission of the NPA(New Anticapitalist Party), France

케빈 그래이, 영국 서식스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조교수

Dr. Kevin Gray, Lecturer in International Relations, University of Sussex, UK.

마이크 트린, 뉴질랜드 유나이트노조 내셔널디렉터

Mike Treen, National Director, Unite Union, New Zealand

닐 데이비슨, 영국 스트래스클라이드대학교 사회학부 선임 연구교수

Neil Davidson, Senior Research Fellow, School of Applied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Strathclyde, Glasgow, UK

두걸 맥닐, 뉴질랜드 금융노동조합원(개인 자격)

Dougal McNeill, Member, FINSEC Finance Workers' Union, New Zealand (personal capacity)

아힘 샤베르트, 독일 시민

Achim Schabert (Citizen of Germany)

미국 평화재향군인회 한반도평화캠페인

Veterans For Peace, Korea Peace Campaign, USA

미국 킵레프트

Keep Left, USA

크리스틴 부흐홀츠, 독일 국회의원

Christine Buchholz, MP, Germany

리 리애넌, 오스트레일리아 녹색당 뉴사우스웨일스 상원의원 당선자

Lee Rhiannon, NSW Senator-elect, The Greens, Australia

짐 케이시,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스 소방관노조 간사

Jim Casey, State Secretary, New South Wales Fire Brigade Employees' Union, Australia

프랭크 스틸웰,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대학교 정치경제학과 교수

Professor Frank Stilwell, Department of Political Economy, University of Sydney, Australia

빌 던,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대학교 정치경제학과 조교수

Dr Bill Dunn, lecturer, Department of Political Economy, Sydney University, Australia

팀 앤더슨,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대학교 정치경제학과 조교수

Dr Tim Anderson, lecturer, Department of Political Economy, University of Sydney, Australia

토머스 번스,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대학교 정치경제학과 조교수

Thomas Barnes, lecturer, Department of Political Economy, University of Sydney, Australia

니컬러스 레이머,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대학교 영어학과 조교수

Dr Nicholas Reimer, Lecturer, English Department, University of Sydney, Australia

크리스티나 호,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기술대학교 예술사회학부 부교수

Dr Christina Ho, Senior Lecturer, Social Inquiry
Faculty of Arts and Social Sciences,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Australia

주디 맥베이,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대학교 대학원학생회 교육 분과 담당자

Judy MCVEY, Education Officer, Graduate Student Association, University of Melbourne, Australia.

필립 그리피스, 오스트레일리아 서던퀸스랜드대학교 정치경제학과 조교수

Dr Philip Griffiths, lecturer, Political Economy, University Southern Queensland, Australia

이언 린툴, 오스트레일리아 솔리대리티 전국위원회를 대표하여

Ian Rintoul, On behalf of National committee, Solidarity, Australia

[새 탄원서]검찰 항소 규탄! 전원 무죄 판결 촉구! 탄원서 서명자 명단(9월 26일 현재 16명)

Mon, 26 Sep 2011 17:00:35 +0900

탄 원 서

지난해 5월 7일 저녁 서울 강남역에서 등록 정기간행물인 격주간 진보 신문 <레프트21>을 판매하던 김지태를 비롯한 6인이 경찰에 불법 연행됐다. 그리고 법원은 이들이 ‘미신고 집회’를 했다며 총 8백만 원의 벌금형을 약식명령했다. 그러나 신문 판매를 ‘미신고 집회’로 몰아 처벌하는 것은 명백한 언론 탄압이자 한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었다.

6인을 기소한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레프트21>에 실려 있는 정부 비판적 논조를 문제 삼았다. ‘미신고 집회’는 명분일 뿐, 사실 검찰은 정부 비판 언론을 길들이고 싶었던 것이다.

지난 7월 28일 1심 선고 재판에서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단독22부)는 6인 중 5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즉각 항소했다. 무죄 판결을 용납할 수 없고 어떻게든 정부 비판적 언론을 길들이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검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법원의 판결도 아쉬움이 있다. 재판부는 5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긴 했지만 6인이 ‘미신고 집회’를 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 들였다. 무죄인 5인은 집회를 “단순 참가”했거나 “늦게 도착”했고, 6인 중 1인인 김형환은 집회를 주최했기에 선고유예라는 것이다. 이는 앞으로도 검찰이 정당한 <레프트21> 판매를 방해할 수 있는 근거를 남겨준 것이다.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를 온전히 인정치 않은 이번 판결에 우리는 큰 유감을 표한다.

<레프트21>은 2009년 3월 각계 진보 인사들의 축하와 격려 속에 창간한 국내에 보기 드문 진보 신문이다. <레프트21>은 기업 광고와 정부 후원 없이 발행하며,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판매한다.

다른 모든 신문과 마찬가지로 <레프트21>도 고유의 정치적 주장이 담겨 있고, 바로 그 주장을 알리며 구입을 호소한다. 그런데 법원은 판매를 위해 신문 내용을 알리는 행위, 그 자체를 시위로 규정한 것이다.

재판부 규정대로라면 거리에서 행해지는 모든 판촉 행위가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집시법의 ‘시위’규정)”가 될 것이다.

더구나 이명박 정부가 집회 신고제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것은 정부 입맛대로 언론을 제약할 근거가 될 것이다. 실제 지난해 G20 회의 기간 동안 경찰은 <레프트21> 판매를 가로 막았다.

이처럼 이 사건은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의 문제다. 그래서 국내외 저명한 진보 인사들과 단체들, 언론 단체들이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다. 법원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진정 다시 한 번 되새겨 보기 바란다.

법원은 김지태를 비롯한 6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라!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민주노동당 홍희덕 국회의원, 민주노총 정혜경 부위원장, 민주노총 이수호 지도위원,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 한국진보연대 이강실 상임대표, 민주노총 노우정 부위원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성윤 위원장, 민주노동당 이혜선 최고위원, 통일광장 임범규, 민주당 이종걸 국회의원,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 창조한국당 유원일 국회의원,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 민주당 손학규 대표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2심 첫 재판 바닥을 드러내며 패배하고도 항소한 검찰

Mon, 26 Sep 2011 16:44:36 +0900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2심 첫 재판바닥을 드러내며 패배하고도 항소한 검찰

김지태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철회와 언론 자유 수호 대책위원회 대표)

출처 : <레프트21> 65호

지난해 5월 7일 정당한 신문 판매를 불법 집회로 몰아 검찰과 경찰은 우리 6인을 처벌하려 했지만, 1심 재판에서 우리는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았다.

신문 판매는 기본적인 언론의 자유라는 점에서 당연한 판결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거짓말과 모순이 모두 드러났는데도 검찰은 악랄하게도 항소했다.

끝까지 우리를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랬듯이 이번 항소에도 맞서 싸울 것이다.

이미 2차 투쟁을 시작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 등 진보적인 인사들이 검찰의 항소에 항의하는 탄원서에 서명했다.

또 국제 항의 서한도 준비 중이다. 희망버스와 각종 노동자 집회에서도 우리의 소식을 알리고 투쟁 기금을 모금했다.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보내줬다.

드디어 2심 첫 재판이 열린다. 이 재판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우리의 정당성을 당당하게 밝힐 것이다.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많은 노동자와 시민 들의 지지와 방청을 바란다.

일지

2010년 5월 7일 강남역에서 <레프트21>을 판매하던 6인을 경찰이 불법 연행함

6월 26일 법원이 6인에게 집시법 위반 혐의로 8백만 원 벌금형을 선고함

2011년 7월 28일 6차 재판에서 5인 무죄,1인 선고유예 선고

8월 4일 검찰 항소. ‘대책위’도 선고유예에 대해 항소함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2심 첫 재판

일시 : 10월 5일(수) 오후 5시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22호(2,3호선 교대역 10번 출구)

재판 비용 마련을 위한 모금을 호소합니다!

우리은행 1002-337446-442(신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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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법정투쟁을 시작합니다

Tue, 09 Aug 2011 17:53:10 +0900

7월 28일 무죄와 선고유예 판결은 이명박 정부에 맞선 소중한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문 판매가 '미신고 집회'라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 들여, 김형환 씨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김형환 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즉각 항소했습니다.

또한 검찰도 8월 4일 우리 6인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끝까지 반민주적 탄압을 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6인은 '미신고 집회'에 대해 싸울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투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우리 6인의 2차 법정투쟁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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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레프트21' 거리판매가 ‘불법집회’라는 불순한 시선들(지면)

Tue, 09 Aug 2011 17:47:39 +0900

'레프트21' 거리판매가 ‘불법집회’라는 불순한 시선들

[미디어현장]

김지태 '레프트21' 영업기획팀장

지난해 5월 강남역에서 <레프트21>을 판매하던 우리 여섯 명은 경찰에게 강제 연행됐고, ‘미신고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 받아 법정 투쟁을 벌였다. 그런데 지난달 28일 재판부는 우리에게 사실상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명박 정부의 언론 탄압에 맞서 승리한 것이다.

재판부는 우리 여섯 명 중 다섯 명이 집회에 “단순히 참가하였음에 불과”하거나 “옥외집회가 끝난 직후에” 도착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한 명은 “옥외 집회를 주최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범행 동기수단ㆍ결과ㆍ범행 후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해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승리, 우리 모두의 승리다.

검찰은 ‘미신고 집회’를 이유로 우리를 기소했지만, 사실 이것은 명분일 뿐이었다. 우리 여섯 명이 <레프트21>을 판매하다 연행된 지난해 5월은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사고와 지방 선거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던 때였다. 정부는 공안 정국을 조성하고 진보적 주장과 정부 비판을 억눌러 이런 위기를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썼다.

우리를 기소하고 8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린 것은 이런 맥락에서 벌어졌다. 이것은 명백히 언론 탄압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었다. 실제 우리를 연행한 경찰은 “한국에는 국가보안법이 있다. 사상 검증을 해야 한다”고 협박했다. 검사도 <레프트21>의 급진적 주장을 노골적으로 문제 삼았다.

그러나 우리는 굴하지 않고 검찰의 황당한 논리를 하나하나 반박하며 싸웠고, 법정 밖에서도 우리 사건을 알리고 지지와 연대를 모으기 위해 노력했다. 그래서 재판을 진행하면 할수록 검찰은 궁지에 몰렸다. 판매 사실을 조작하려던 검찰의 거짓말을 폭로했고, 민주주의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검찰 논리의 모순을 공격했다.

더구나 검찰 측 증인조차 우리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다. 심지어 한 증인은 “누구나 자기주장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며 공개적으로 우리를 옹호했다.

이 같은 검찰의 억지 기소에 대한 사회적 반감은 매우 컸다. 우리의 지지와 연대 호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호응했다.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언론노조 등 각종 진보적 단체의 인사들 2백여 명이 항의 서한에 서명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노조 등 주요 언론 단체들은 검찰을 비판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뿐만 아니라 런던 킹스칼리지 교수 알렉스 캘리니코스, 독일 국회의원 크리스틴 부흐홀츠 등 50여 해외 진보적 인사와 단체가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렇게 우리를 지지하는 많은 단체들과 함께 법원 앞에서 집회와 기자회견 등을 열어 우리의 주장을 강력하게 펼쳤다. 또 집회와 거리에서도 투쟁하는 노동자와 학생들의 지지가 컸다. 곳곳에서 보내준 투쟁 기금 덕에 우리는 재판을 치를 수 있었다. 지면을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11년 8월 6일자

‘레프트21’ 판매자들에 무죄 선고 (2011.8.1 지면)

Tue, 02 Aug 2011 13:36:50 +0900

‘레프트21’ 판매자들에 무죄 선고

[한겨레] 황춘화 기자

“불법집회 증거 없이 무리한 기소”
법원 “5명 무죄·1명 선고유예”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에서 진보성향 주간지를 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 대부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신교식 판사는 미신고 야간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된 <레프트21> 판매자 신아무개(41)씨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김아무개(42)씨에겐 선고유예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신씨 등 6명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강남역 앞에서 이 신문을 판매하며, ‘안보 위기는 사기다’ ‘이명박 정부는 전교조 탄압을 중단하라’는 등의 글귀가 적힌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등 미신고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6명이 공모해 옥외집회를 열었다는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 등은 집회 당일 집회에 단순히 참가했을 뿐이며, 집회를 주최했다고 보기 힘들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오히려 경찰이 무리하게 6명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일부는 집회가 끝난 이후 현장에 도착했고, 또다른 일부는 경찰이 신문판매자를 구금·연행하려 한다는 연락을 받고 도와주러 왔다”며 “이들이 공모해 옥외집회를 주최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경찰 역시 일부 참가자가 옥외집회에 참가했는지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고, 최초 현행범 체포 고지서에는 4명이 집회를 열었다가 이후에는 6명으로 바뀌었다고 진술하는 등 혐의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외형상 신문 판매행위라는 형식을 띠었을 뿐 실제로는 안보 위기 등에 대한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형성해 이를 대외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다수의 사람이 모인 곳에 나온 것으로 이는 ‘집회’에 해당한다”며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황춘화 기자sflow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