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막과 음모

한 지붕 두 가족의 되돌아본 1년

Tropical Red — Fri, 07 Aug 2009 23:55:00 +0900

선진과 창조 모임 1주년,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 기자간담회

2008년 8월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선진창조 원내교섭단체 구성식
(사진=자유선진당)

지난해 8월 6일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은 "대운하 저지", "검역주권 및 국민건강 수호(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중소기업 육성", "고품질의 공교육 추진" 등 4대 정책에 대한 연대를 선언했다. 우리 헌정사상 최초의 연합 원내교섭단체인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하 선진창조모임)이 결성되는 순간이었다.

문국현이 이회창에게 투항했다는 비난, 국고보조금과 상임위 자리에 눈이 멀어 정체성을 부정하는 묻지마 동거에 들어갔다는 비아냥, 길어야 1개월이면 깨질 것이라는 냉소적 전망까지 부정적인 시선이 팽배했던 선진창조모임이 어느덧 첫돌을 맞았다.

이날 양당은 지난 1년 간의 공조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조용하게 가진 것 외에는 특별한 행사를 벌이지 않았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가진 것이 교섭단체 구성과 관련해 열린 유일한 공식 대외 행사였다.

"1개월 못 간다던 것 1년 유지 보람"

6 일 간담회에서 문국현 대표는 지난 1년 간의 교섭단체 활동에 대해 "정책 시너지에 대해서는 내외부에서 반성이 있지만 일단 그렇게 시작해서 1개월도 못 갈 것이라고 하던 것을 1년이나 국민들과 언론의 관심 속에서 보내왔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국회에 일자리 특위, 중소기업 특위를 만드는 성과가 있었고, 한반도대운하를 중단시키고 4대강 치장사업으로 바꾸게 한 것 등이 성과였다"며,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분야에서 좀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싶었지만 과거 비정규직 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해놨던 것보다 더 악화되는 것을 막았다"고 평가했다.

지난 1년 중 선진창조모임의 최대 위기는 지난 7월1일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행유예를 앞두고 국회 내에서 유예와 기간연장을 놓고 벌어진 국면이었다.

노동부장관을 비롯한 정부여당의 핵심인사들이 '100만 해고대란설'을 들고나와 공포심을 조성하자 창조한국당은 100만 해고 대란설은 허구라는 확신 속에 기존 법 시행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반격에 나선 반면 자유선진당은 정부여당의 선동에 부화뇌동했던 것.

특히 문국현 대표는 교섭단체 구성 4대 정책연대 과제의 하나인 '중소기업 살리기'에 비정규직보호문제가 포함된다는 입장 아래, 만약 선진당이 기간연장이나 적용유예를 거들고 나올 경우 교섭단체 해체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반 면 선진당은 100만 해고 대란설이 그럴듯해 보였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면 곤란한 것 아니냐'는 인식 아래, 정책연대에 비정규직 부분이 명시되어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게 양 당이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당시 상황에 대해 문 대표는 "해고 대란설의 진위가 확인될 때까지 노동부 장관이나 언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선진당의 입장으로, 나름 일리가 있기 때문에 해고대란설의 허구성을 입증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 다행히 선을 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표는 특히 "사실 100만 해고대란설 같은 것은 언론이 먼저 막아줬어야 했다"며, "100만은 커녕 1만 명도 나올 수 없는데, 노동부가 터뜨리고 다니고 정권 일부 핵심세력들이 퍼뜨리고 다닌다고 그냥 받아쓰는 것은 모든 국민이 실수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비정규직법관련해서 100만 해고대란설은 완전 허구였다는 것이 드러난 상태로, 비정규직 중에서 오해와 압력에 의해 해고된 5-6천명에 대한 등록과 복직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위기 순간들…"강경진압 찬성하면 국민 아냐"

비정규직법 개정 논란 외에 양당 공조를 흔들리게 만든 사안으로는 7월 22일 있었던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미디어관계법 날치기 사건에 대한 평가와 이날까지 이어진 쌍용차 사태에 대한 상황인식의 차이가 있었다.

미디어법 날치기 당일 선진창조모임 소속 의원은 단 한 명도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았다.(그날 본회의장 사수와 의장석 탈환에 몸을 던졌던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선진창조모임 회원이 아니다)

이에 대해 선진당은 '당일 진입을 시도했으나 못 들어가게 막아서 들어갈 수 없었다'며, 민주당을 성토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그 전날 선진당에 의회민주주의 파괴에 동참하지 말라고 경고했던 창조한국당은 '어쨌든 흔쾌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면서 직설적인 언급을 피했다.

쌍용차 사태에 대해서도 5일 창조한국당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강제진압 중단 권고를 압박하는 활동을 벌였던 반면 선진당은 점거 노동자들의 무조건 항복과 함께 경찰의 '조심스러운 강경진압(?)'을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선진당의 5일자 논평에 대한 견해를 묻자 문국현 대표는 "쌍용차 현장을 잘 모르고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페인트가 쌓여있는 도장공장에 400∼500명의 국민이 있는데 비인간적인 진압을 하는 것에 찬성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국민이 아니라고 본다"고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놓았다.

"쌍용차도 용산도 결국 일자리 문제"

그러나 문 대표는 "사람 중심의 창조적 경제에 대해서만 함께 간다면 다른 분야에서는 의견이 좀 다르더라도 같이 하는 가치가 있다"며, 특히 쌍용차 문제는 물론 용산참사도 어떻게 보면 얼마나 (자영업) 일자리를 중요시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사례들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같은 당의 이름을 쓰는 분들도 정책과 생각이 다른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두 개의 별도인 당이 선진과 창조모임을 열었다고 해서 모든 정책 하나 하나가 다 같기를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4 대 정책에서 시작해서, 6대 정책, 8대 정책으로 가면 되는 것이고,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제3의 길이 어떻게 희망을 주고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보고해나가면 국민들은 시간을 가지고 평가해줄 것이기 때문에 너무 단기간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노 서거→미디어법 정국 전환은 민주당 실책"

한편 문국현 대표는 앞으로 추가될 정책연대 사안으로 검찰개혁과 노무현 대통령 수사관련 특검을 제시했다. 지난 2개월 동안 계속 논의해오면서 두 당이 아직 문서로 주고받지는 않아지만 마음속으로 합의하고 있는 주제라는 설명이다.

문 대표는 특히 "이 문제는 두 당만으로 힘들기 때문에 양당이 민주당 쪽에 의향을 물어보았는데, 민주당은 '미디어법이 먼저고, 검찰개혁 특위 등은 나중에 9월 이후 국회에 들어가서 해도 늦지 않다'고 답해서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었다"고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했다.

문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정국에서 미디어법 정국으로 급변하게 된 과정에 대해 민주당의 전략적 실수로 평가했다. 검찰개혁이슈를 이어가면서 특별검사 수사를 병행 추진했다면 정부여당이 미디어법 강행처리 같은 일은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문국현 대표는 선진-창조모임의 결성이 갖는 의미와 20명 이상으로 정해져있는 현행 원내교섭단체 제도에 숨겨진 비밀에 대해 많은 시간을 들여 설명했다.

원내교섭단체 제도의 비밀

문 대표는 "언론이 양대 당을 중심으로 지면을 할애하고 나머지 당에 대해서는 할애하지 않는 속에서 보면 제3 교섭단체가 신기하거나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선진국에서는 이념이 다른 두 개 이상의 정당이 공조를 하는 것이 흔한 일"이라고 밝혔다.

문 대표는 특히 '선진창조모임' 탄생의 배경인 현행 20명으로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회의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우리 국회 스스로가 완화하는 것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성격의 과제라고 분석했다.

"원내교섭단체 기준이 10명 혹은 15명으로만 줄어들어도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대 정당은 3∼4개 파벌로 쪼개져서 싸울 것"이며, "교섭단체 기준이 높아서 양당이 그나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대 당은 절대로 기준 완화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고보조금은 큰 당에 더 많이 주도록 되어있는데, 인원수가 줄어들면 줄수록 국고보조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져 내려가기 때문에 원내교섭단체 기준이 완화돼 다당제가 될 경우 각 당들이 받는 국고보조금이 반 이하에서 많으면 4분의 1로 줄어들 수 있다.

문 대표는 "현재의 정치구조 하에서 전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같은 당에 몰려있는 것은 첫째 공천을 받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의원 1인당 국고보조금을 큰 당에 있을수록 많이 받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예를 들어 우리처럼 1∼3명의 의원이 있는 정당은 1인당 국고보조금이 연간 2억도 안 되는데, 한나라당 같은 당은 10억도 될 수 있다"며, "그러니 국가보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라도 이왕이면 큰 당에 들어가 있는게 좋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표는 한국의 현행 정당법과 선거법, 국고보조금 기준 등의 기본틀이 제4공화국(일명 유신시대) 체제에서 만들어졌다며, 최대한 다당재의 출현 가능성과 다양성을 막기 위해 거대 양당에 모든 권한과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일반적인 정책이라면 새로 진입하는 사람이나 약자에게 기회를 더 많이 줘야하는 것인데, 지금은 정반대로 강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도록 되어있다"며, "이런 문제점은 국회 스스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망했다.

한 편 창조한국당 소속의 유원일 의원이 선진창조모임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 문 대표는 "국회법에서 원내교섭단체는 당 단위가 아니라 의원 개별자격으로 구성하게 되어있다"며, "유원일 의원은 현재로서는 보다 자유로운 위치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것이고, 특히 선진창조모임에 대한 협약을 할 때 의원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세균 대표와는 잘 맞지만…"

문국현 대표는 민주당과의 공조 문제에 대해 "민주당에 친구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정책적으로는 친구라도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 적지 않다"며, "한나라당도 마찬가지지만 민주당에는 워낙 다양한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민주당은 대여섯번의 통폐합을 거쳐서 만들어져온 당이어서 그런지 대운하만 봐도 적극 찬성에서 소극적 반대, 적극적 반대까지 다양하다"며, "대운하에 대해서는 오히려 창조한국당과 자유선진당이 가장 확실하게 비슷한 생각"이라고 밝혔다.

문 대표는 또한 "정세균 대표는 기업인 시절, 장관 시절에 잘 알고 지내면서 같은 기업인 출신이고, 세계화에 눈떠있던 사람이라는 공통점 때문인지 비슷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며, "대표만 놓고 보면 민주당과 창조한국당이 확실하게 비슷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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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표는 그러나 "민주당 전체를 놓고 보면, 사람중심, 일자리 중심을 생각하고 대운하 저지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이 전체의 반 정도 되는데, 나머지 반에서 20% 정도는 대운하를 찬성하거나 대기업 중심 발전, 토목사업 중요 등의 생각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표는 "우리가 그쪽에 맞추기보다 우리 스스로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나중에 저희와 뜻이 같은 사람들끼리 정책 대연대를 한다면 좋겠지만 대운하를 적극 찬성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정치재판과 10월 재보선 "이재오 복귀 힘들 것"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외로 문국현 대표에 대한 선거법 재판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

간담회에서 이어진 오찬 자리에서 김석수 대변인은 먼저 재판 이야기를 꺼내, 그간 이어진 사법 과정에서 천성관 검사와 신영철 판사가 매골목마다 등장하는 등의 의혹과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또한 재판 일정상 10월 재보선과 무관할 것으로 예상되던 것이 갑자기 기일 조정으로 앞당겨지는 분위기로 바뀌는 것을 지적하면서 대통령의 오른팔 이재오를 정계 복귀시키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음모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지난해 총선에서 이재오 전 의원이 낙선된 결과 여당 내에서 중심추가 사라져버리는 효과가 있었다며,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핵심공약인 대운하 사업을 막고 오른팔을 날려버린 문국현 대표가 미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사람 중에서 은평 지역에 거주한다는 모 기자는 "요즘 동네에서 가는 곳마다 이재오 최고를 만나게 된다"고 지역구 분위기를 전했다. 이 전 의원이 일찌감치 선거준비에 나섰다는 말이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정부차원에서 10월 재보선을 통한 이재오의 복귀를 위해 무리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 같지만, 의도대로 일이 그렇게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만약 문 대표가 당선무효형을 받고 은평에서 10월 재보선이 치러질 경우 이재오 후보에 대항하는 범야권 단일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내내 "이재오 살리려고 문국현을 죽였다"는 말만 하고 다녀도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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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 [내막 풀어내기] - 문국현 "서거→미디어법 정국, 민주당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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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 "서거→미디어법 정국, 민주당 실수"

Tropical Red — Fri, 07 Aug 2009 17:14:45 +0900

2008년 8월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있었던 선진창조 원내교섭단체 구성식 (사진=자유선진당)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가 6일 노무현 대통령 서거정국에서 미디어법 정국으로 급변하게 된 과정은 민주당의 전략적 실수였다고 평가했다.

문국현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본청 창조한국당 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선진창조모임이 앞으로 추진하려는 정책과제에 대한 질문에 검찰개혁과 노무현 대통령 수사관련 특검을 제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검찰개혁과 노 대통령 수사 관련 특검은 지난 2개월 동안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 사이에 계속 논의가 이어져오면서 두 당이 아직 문서로 주고받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합의하고 있는 주제라고 문 대표는 설명했다.

문 대표는 특히 "이 문제는 두 당만으로 힘들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 의향을 물어보았는데, 민주당은 '미디어법이 우선이고, 검찰개혁특위 등은 9월 이후 국회에서 해도 늦지 않다'고 해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었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그러나 만약 야당에서 서거정국에 이어서 검찰개혁이슈와 특별검사 수사를 병행 추진했다면 정부여당이 미디어법 강행처리 같은 일은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전략적 실수였다고 평가했다.

▲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 (사진=김경탁 기자)

민주당 의원 20%는 한나라 판박이?

문국현 대표는 민주당과의 공조 문제에 대해 "민주당에 친구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정책적으로는 친구라도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한나라당도 마찬가지지만 민주당에는 워낙 다양한 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기업인 시절과 장관 시절에 잘 알고 지내면서 같은 기업인 출신이고, 세계화에 눈떠있던 사람이라는 공통점 때문인지 비슷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며, "대표만 놓고 보면 민주당과 창조한국당이 확실하게 비슷하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그러나 "민주당 전체를 놓고 보면, 사람중심, 일자리 중심을 생각하고 대운하 저지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이 전체의 반정도 되는데, 나머지 반에서 20% 정도는 대운하를 찬성하거나 대기업 중심 발전, 토목사업 중요 등의 생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민주당은 대여섯번의 통폐합을 거쳐서 만들어져온 당이어서 그런지 대운하만 봐도 적극 찬성에서 소극적 반대, 적극적 반대까지 다양하다"며, "대운하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오히려 창조한국당과 자유선진당이 가장 확실하게 비슷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표는 "민주당과의 공조를 위해 우리가 그쪽에 맞추기보다 우리 스스로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나중에 저희와 뜻이 같은 사람들끼리 정책 대연대를 한다면 좋겠지만 대운하를 적극 찬성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거대당 집중 구조가 기형적 정치지형 원인

이 날 기자간담회는 헌정사상 최초의 연합형 원내교섭단체인 '선진과 창조 모임' 결성 1주년을 맞아 마련된 자리로, 이 자리에서 문 대표는 지난 1년에 대해 "정책 시너지에 대해서는 내외부에서 반성이 있지만, 1개월도 못 갈 것이라고 하던 것을 1년이나 국민들과 언론의 관심 속에서 보내왔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사람 중심의 창조적 경제에 대해서만 함께 간다면 다른 분야에서는 의견이 좀 다르더라도 같이 하는 가치가 있다"며, "같은 당 소속인 사람들끼리도 정책과 생각이 다른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두 개의 별도인 당이 선진과 창조모임을 열었다고 해서 모든 정책 하나 하나가 다 같기를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국현 대표는 현행 정당정치 구조가 실제 개별 의원의 정책과 이념에 무관하게 양당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어있는 근본적 구조가 사실은 민주공화당과 유신정우회가 원내 양당 행세를 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현재의 정치구조 하에서 전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같은 당에 몰려있는 것은 첫째 공천을 받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의원 1인당 국고보조금을 큰 당에 있을수록 많이 받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 대표는 "예를 들어 우리처럼 1∼3명의 의원이 있는 정당은 1인당 국고보조금이 연간 2억도 안 되는데, 한나라당 같은 당은 10억도 될 수 있다"며, "그러니 국가보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라도 이왕이면 큰 당에 들어가 있는게 좋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표는 "일반적 정책이라면 새로 진입하는 사람이나 약자에게 기회를 더 많이 줘야할텐데, 국회만은 정반대로 강자에게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을 주게 되어있다"며, "이는 최대한 다당재의 출현 가능성과 다양성을 막기 위해 세팅된 것으로, 이런 문제를 국회 스스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단적인 예로, '선진창조모임' 탄생의 배경이라 할 수 있는 의원 20명 이상으로 규정되어있는 대한민국 국회의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국회 스스로 완화하는 것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것도 이러한 구조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 대표는 "원내교섭단체 기준이 10명 혹은 15명으로만 줄어들어도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대 정당은 3∼4개 파벌로 쪼개져서 싸울 것"이며, "교섭단체 기준이 높아서 양당이 그나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대 당은 절대로 기준 완화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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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거짓말 정부

Tropical Red — Fri, 17 Jul 2009 18:02:44 +0900

그의 어머니는 왜 "정직하게 살라"는 유언을 남겼을까?

이명박 대통령의 가훈은 '정직'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스스로 "오늘의 나를 만든 분"이라고 밝혀온 어머니의 유언도 "정직하게 살아라"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검찰총장 후보자에서 낙마한 천성관 전 서울지검장에 대한 내정을 철회한 계기에 대해서도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가훈, 어머니 유언, 천성관 낙마 배경 등 이 대통령과 정직, 거짓말이 얽혀있는 뉴스를 접하는 상당수의 국민들이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은 '어이없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거짓말이 드러난 일이 한 두 번이 아니고,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이 대통령이 핵심사항으로 챙기고 있는 사업과 관련해 정부기관의 얕은 거짓말이 드러난 것은 셀 수없이 많기 때문이다.

거짓말, 거짓말, 또 거짓말

가장 최근의 일부터 차례대로 짚어보면, 정부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대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위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수치조작이 드러났고, 미디어관계법 추진의 근거가 되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보고서는 잘못을 인정한 1차 보고서에 이어 수정보고서까지 조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 청와대는 이 대통령과 한스 베스트베리 에릭슨 회장의 만남 뒤 '에릭슨이 향후 5년간 약2조원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브리핑했지만 에릭슨은 3일 만에 "구체적인 투자규모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일축했다. 에릭슨은 청와대의 발표에 대해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며 이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그런 약속을 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한미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가 이어진 부시 대통령의 발언으로 1초만에 거짓말이 탄로나기도 했으며, 지난해 4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과정에 대해서도 수많은 거짓말이 드러난 바 있다.

이밖에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시절 최대의 치적(?) 중 하나로 손꼽았던 서울국제금융센터(이후 IFC) 사업과 관련해 "모리스 그린버그 AIG 회장(2004년 계약 당시)과 AIG 아시아본부를 일본에서 서울 여의도 IFC로 합의했다"고 말했지만 이것도 거짓말이었다.

지난 대선 당시 대부분 언론에서는 IFC 사업과 관련해 이명박 서울시장이 '편지 하나만 믿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식으로만 보도가 됐지만,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서울시청 담당자에게 취재한 바로는 편지 자체에도 그런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거짓말은 탄핵사유

일련의 거짓말들에 대해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에서는 "MB의 거짓말은 상습을 넘어 거의 병적인 수준"이라고 지적한 바 있고, 진보진영에서는 "거짓말이야말로 탄핵감"이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복고 열풍(?)과 함께 인터넷에서는 군사독재 시절 금지곡이었던 김추자의 '거짓말이야'가 인기를 끌고 있다.(이건 거짓말이다)

일각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어머니가 "정직하게 살라"는 유언을 남긴 이유가 사실은 그가 평소에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마음에 한 것 아니겠느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사실, 우리나라가 채택한 대통령제중심제의 선도국인 미국에서 최초의 탄핵 대상이 되었던 리처드 닉슨에 대해 탄핵이 추진됐던 이유는 도청사실(워터게이트) 자체보다 이에 대해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의회로부터 탄핵압박을 받았던 것도 르윈스키와의 염문(지퍼게이트) 자체보다 관련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서두에서 지적했듯이 이명박 대통령이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내정을 철회한 것도 (잘 믿기지는 않지만) 거짓말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도 이명박 대통령이 거짓말 때문에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날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가지지 않는다.

이명박의 거짓말이 너무 일상적이어서 충격이 덜하기도 하고, 이미 사회 여론과 국가의 방향을 조정해야할 언론과 국회 대부분을 정부여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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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친노 통합, "하긴 해야되는데…"

Tropical Red — Sat, 11 Jul 2009 01:00:00 +0900

간판급 인사들 정치 재개 부정적, 정동영 복담논란도 걸림돌

노무현 전 대통령의 49재 및 안장식이 10일 봉하마을에서 엄수됐다. 이날 봉하마을에는 원외에 있는 친노진영의 간판급 인사들이 대부분 참석한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본회의장 앞을 지키는 필수인력을 제외한 현역 국회의원의 70% 이상(60여명)이 내려가 자리를 채웠다.

장례기간 동안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49재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민주대연합'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해온 만큼, 앞으로 친노 진영 인사들을 비롯해 외부인사에 대한 민주당의 영입 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친노진영과 민주당의 결합에 대해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얼마전 <레디앙> 기자와 만나 "안희정 최고위원의 지도부 입성으로 양측의 화해는 이미 이루어진 상태"라며, "남은 문제는 형식과 시기밖에 없다"고 단언한 바 있다.

민주당 "순리대로"

그러나 막상 49재가 지난 현재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들은 "(미디어법, 비정규직법, 대통령 사과를 포함한 등원 전제 대정부 5대 요구사항 등) 현재 산적한 정치현안이 너무 많은 관계로 아직까지 친노진영 등 외부인사 영입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10일 안장식 직후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세균 대표도 '민주개혁세력 대통합방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대연합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고 관계되는 분들과 함께 관계 모색을 통해 중지를 모으며 추진하겠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친노진영 영입과 민주개혁세력 통합을 추진하되 '순리대로' 풀어가겠다는 것이 현재 민주당 지도부의 생각. 민주당이 이렇게 조심스러운 접근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간판급 친노인사들이 민주당 복당은 물론 정치 재개 자체에 대해서도 아직 확고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친노진영의 정치 재개가 고 노무현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 정치적 입지를 가져보려는 매명 행위로 비춰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그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번 10월 재보선에 양산 출마가 점쳐지고 있는 송인배 전 청와대 비서관은 최근 한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철저하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이전에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내놓았던 것들, 참여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국정의 여러 가지 모습,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7월 현재, 민주당 외부에 있는 간판급 친노인사 중에서 그나마 민주당 복당에 대해 구체적인 생각을 밝힌 사람은 이해찬 전 총리가 유일하다. 이해찬 전 총리는 2008년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가 통합민주당 대표가 된 직후 민주당을 선도 탈당한 바 있다.

이 전 총리는 노 대통령 장례기간 마련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등의 오찬 자리에서 "민주당 중심으로 잘 합쳐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영남이나 친노그룹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스스로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전 총리는 지난 7일 미래발전연구원 등이 개최한 '노무현의 시대정신과 그 과제' 심포지엄에서도 민주당 복당과 통합, 정치재개 등에 대한 질문에 "나는 지금 재야에 있다"는 말로 자신이 현재 '현실 정치'의 영역 밖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유시민 "당분간 세상에 안나올 것"

이해찬 전 총리가 민주당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것과 달리 최근 여론조사에서 차기 지자체장감으로 주목받고 있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경우 정치 일선에 뛰어드는 것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우선 차기 부산시장 후보주자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노 대통령 경우를 보면) 정치란 게 참 허망하다"고 말하는 등 선거출마 의사가 전혀 없음을 밝혔다.

또한 차기 서울시장과 대구시장 후보로 모두 선두에 꼽히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치 재개와 논객으로 살기 두 가지를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유 전 장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기간 MBC <PD수첩>과의 인터뷰에서, 서거 전 봉하마을을 찾을 때마다 매번 노 전 대통령이 "자네는 정치하지 말고 강의하고 책 쓰는 삶을 살게"라고 충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유시민 전 장관은 특히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지금 딱히 할 말이 없고 뭐라고 결정된 것이 없다"며, "때가 되면 나오겠지만 당분간 세상에 나오지 않을 것이고, 세상에 다시 나와야 할 이유가 생기고 해야할 일들이 결정되면 나올 것"이라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유 전 장관은 이날 노 전 대통령의 안장식에 참석차 내려간 봉하마을에서 팬클럽 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분간 여러분이 볼 만한 책도 쓰고 기고도 하겠지만 언론과의 인터뷰에는 나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친노신당? 글쎄…

이밖에 간판급 인사들의 이러한 소극적인 움직임과 달리 이병완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천호선 전 청와대 대변인 등은 신당 창당을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신당 창당 움직임은 노 전 대통령 서거 이전부터 추진되었던 것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신당창당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노 전 대통령의 신당 창당에 반대입장을 밝힌 것은 안희정, 한명숙 등 민주당내 친노세력의 입지문제와 함께 과거 꼬마민주당의 실패 등을 통해 겪었던 민주당 외곽정당으로서 군소정당 활동의 어려움에 대한 경험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목에 걸린 가시 '정동영'

한편 친노진영의 민주당 복당에 최대 걸림돌로 지적되는 정동영 전 장관의 복당문제에 대해 정세균 대표는 "찬반이 첨예하게 부딪힐 소지가 있어서 당의 전력을 약화시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내 호남지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정 전 장관의 복당을 배제한 민주대연합은 생각할 수 없다는 주장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마찬가지로 친노진영이 민주당 복당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정동영계가 민주당내 주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민주당에 복당한 강운태 의원은 10일 <레디앙>과의 전화통화에서 "민주당 성향인데 민주당적이 아닌 사람들, 다시 말해 범민주세력의 결집이 중요하다"며, "MB에게 소통이 안되고 통합의 리더십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는데, 민주당과 범민주세력 간에 소통이 안되는 것은 반성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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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신 용역 활용이 한나라당 쇄신책?

Tropical Red — Sun, 05 Jul 2009 23:37:38 +0900

한나라당 쇄신특별위원회 최종 쇄신안

한나라당 쇄신특위가 3일 '최종쇄신안'을 내놓은 가운데 쇄신안 내용 중 "절제된 공권력 운용"이라는 항목이 눈길을 끌고있다.

"불법폭력행위에 대한 원칙적인 법 집행"을 하되 "원천봉쇄, 상시 경찰력배치 등 과잉대응은 자제"하는 등 "절제된 공권력 운용으로 '경찰의존' 이미지를 차단"하겠다는 내용이지만, 여기에 "일반시민에 의한 자생적 견제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덧붙여져 있기 때문이다.

'일반 시민에 의한 자생적 견제력'의 의미

4·29 재보선 참패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5월 구성된 한나라당 쇄신특별위원회가 7월 3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와 청와대에 '최종쇄신안'을 전달하고, 10시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최종 쇄신안'의 합의 및 전달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하는 것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쇄신특위는 "이번 쇄신의 기본정신을 중도실용 국정운영기조의 회복, 서민정책중심, 국민통합중심, 소통강화 등에 두었다"며, △국정운영 △당 운영 △원내운영 △공천제도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서 쇄신방안을 발표했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국정운영쇄신 대책은 △당정청 관계의 내실화 △야당관계 개선 △대통령과 각계각층의 대화 확대 △서민정책 강화 △절제된 공권력 운영 △정부조직 일부 개편 △총리 포함 내각과 청와대 참모의 전면적 인사쇄신 △ 정치선진화의 과제는 당과 국회가 주도 등이 제시됐다.

쇄신특위가 내놓은 '국정운영쇄신 대책' 중에서 가장 특이한 부분은 '절제된 공권력 운용'이라는 항목이다. 내용은 △불법폭력행위에 대한 원칙적인 법집행 △ 원천봉쇄, 상시 경찰력배치 등 과잉대응 자제 △ 절제된 공권력 운용으로 ‘경찰의존’ 이미지 차단 △ 일반시민에 의한 자생적 견제력 키울 필요 등.

언뜻 보면 그동안 과도하게 억압되어왔던 집회시위에 대한 자유와 안전을 더 보장하겠다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일반 시민에 의한 자생적 견제력'이라는 문장을 독해해보면 정반대의 내용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즉, 용산 참사와 쌍용차 사태에 투입된 용역 깡패(사설경비원?)나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 철거에 '자발적으로' 나섰던 국민행동본부 등의 민간인을 측면 지원해 공권력의 직접적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시 정부가 이라크전의 공식 전사자 숫자를 줄이기 위해 용병을 활용했던 선례와 행정안전부가 올해 5월 국민행동본부를 지원대상 비영리 민간단체로 선정하고 '헌법수호 및 선진 시민정신 함양운동' 명목으로 3,100만원의 지원금을 편법지급했다는 지적을 연상시키는 대목이다.

인사쇄신안…MB가 받을까? 그런 사람이 있기는 하나?

한편 쇄신특위는 "새로운 국정운영의 구현을 위해 청와대와 내각의 전면적 인사쇄신 불가피"하다는 전제 하에 우선 새 국무총리로는 ‘국민통합형 총리’에 적합한 인물이 기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총리는 일상행정·국정홍보 등에서 정부통할기능, 현안대응에 있어서 대국민소통, 당정협조의 구심점 역할을 하여야 함"이라고 지적해, 이명박 정부가 운영해온 내치 대통령-자원외교 총리의 기형적 형태에 변화가 필요함을 역설한 셈이다.

쇄신특위는 대통령실에도 "대폭 개편"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의 국정운영철학에 정통하고 국정조율 능력과 원만한 당·정·청 협의 능력이 있는 인사 △직언을 할 수 있는 강직하고 충성심 높은 인사 △대통령의 이미지 개선, 국민소통 강화에 적합한 인사를 기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런 인사가 과연 이 정부 주변에 존재하는지 여부가 일단 의심스러운 상황이고, 설령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간 이명박 대통령이 보여준 소통불능의 모습들을 되돌아보면 이 대통령 스스로 그런 사람을 기용할 의사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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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안보신권?

Tropical Red — Thu, 25 Jun 2009 18:54:41 +0900

어제는 문광부가 대한뉴스 부활을 알리더니 오늘은 국정원이 안기부(어쩌면 중앙정보부)로 돌아가겠는 선언을 했다는 소식이다..ㅋㅋㅋ

안보신권 바로가기 http://www.nis111.co.kr/go_game.asp

누군가 "이명박이 허경영보다 웃길줄 몰랐다"고 하던데, 진짜 캐공감이다..

보자마자 '안보신권'연마에 참여하고 경품 응모도 했다.ㅎㅎ
전파하면 시계도 준다고 해서 퍼오기까지..ㅋ

주소와 이메일을 레디앙 메일이랑 사무실 주소로 했는데, 국정원에서 기분나쁘다고 전화오면 어떻게하지? 후덜덜.

more..

'안보신권'을 아시나요? 통일운동 주장하면 '좌익사범'!

국정원의 황당한 6·25 이벤트…민노당 "공안기술자들의 세상"


▲ 국정원 홈페이지 팝업창 캡쳐

문광부가 <대한늬우스>의 부활을 알리더니 급기야 국가정보원은 제5공화국 시절의 국가안전기획부로 돌아가겠다(?)는 선언을 했다.(어쩌면 3-4공화국의 중앙정보부일지도 모르겠다)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지난 6월22일부터 홈페이지(www.nis.go.kr)를 통해 '제59주년 6.25 계기 안보홍보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팝업창에서 접속할 수 있는 '안보신권'이라는 플래시 게임을 하고 경품신청을 하면 LG넷북 2개, 닌텐도 위 마리오키트 세트 3개, 삼성 블루 디카 8개, 맥스무비 영화예매권 300장 등을 추첨을 통해 나눠주고, 게임을 퍼다 나르면 국정원 시계 230개를 추첨해서 나눠준다는 것.

국정원 홈페이지에서는 '안보신권'에 대해 "국정원이 전수하는 대한민국 수호권법/안보신권/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나라를 수호하는 무술비법전서가 있었으니, 사람들은 이를 안보신권이라 불렀다./이제 국정원에서 안보신권을 전수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게임의 내용은 매우 단순하다. '간첩/좌익 사범'의 행동과 캐릭터에 각각 나타나는 다섯까지 특징을 제시하고 이 특징이 나타나면 “식별”해 “제압”할 것을 주문하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간첩 및 좌익사범을 신고해서 포상금을 받으라는 것.

예를 들어 "남북경협/이산가족 상봉 등을 구실로 통일운동을 하자는 사람"은 간첩/좌익 사범의 행동에 나타나는 특징이고, "등지고 PC로 작업하는 모습"이나 "손을 얼굴에 대고 은밀하게 말을 거는 사람"은 간첩/좌익 사범의 캐릭터에 나타나는 특징이므로 '제압해야 한다.

국정원은 '안보신권' 이벤트와 함께 7월31일까지 안보포스터 공모전, 7월 21일까지 판문점 견학하기 3행시 백일장 등의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민노당 "이쯤되면 갈데까지 간 셈"

국정원의 이번 이벤트에 대해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25일 '민주주의 사형 집행인, 공안기술자들'이라는 논평을 통해 "이쯤 되면 갈 데까지 간 셈"이라고 밝혔다.

우위영 대변인은 "민주주의가 뒷걸음질하면 늘 공안기술자들이 사회의 전면에 떠오른다"며, "지금 시국은 공안기술자들이 10년 가뭄에 단비 만난 형국이고, 온통 공안기술자들의 세상"이라고 지적했다.

우 대변인은 "민주주의 후퇴를 틈타 공안기술자들은 숱한 공안 사건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며, "듣도 보도 못하던 여러 공안 사건들이 등장하고 있다. 검찰총장자리마저 최고 공안통(공안 기술자)이 차지했다"고 밝혔다.

우 대변인은 "그러나 공안기술자들이 사회의 전면에 떠오를 때, 그리고 정부와 여당 내에서까지 실권을 장악하고 설쳐댈 때, 민주주의는 죽어가고 국민은 불행해진 다는 것을 정권은 알아야 한다"며. "역사가 가르쳐준 바에 따르면 공안 기술자들이 민주주의를 파묻은 무덤을 만들 때 그들은 정권이 서 있는 바로 그 발밑을 판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돌아온 '좌익사범'

한편 국정원은 지난해 10월말경부터 배포한 간첩신고 포스터에 '좌익사범 최고 3천만원'이라는 문구를 부활시킨 바 있다.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이 한창 진행된 이후였던 2005년부터 간첩신고 포스터에서 '좌익사범 : 최고 3천만원' 문구를 뺐었다.

당시 국정원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좌익사범'이란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뜻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6월 24일 통일부에서 합법적으로 방북 승인을 받고 6.15공동위원회 북측 본부 소속의 북한 인사들을 만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을 비롯한 3명을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회합.통신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제 방북 승인을 받고 북한을 방문해서 북한 사람을 만난 모든 사람을 국정원에 신고하면 최고 3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2009년 06월 25일 (목) 18: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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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기사 - [취재수첩] 돌아온 좌익사범

Tropical Red — Thu, 25 Jun 2009 18:54:10 +0900

2008년 11월 주간 <사건의내막> 및 브레이크뉴스 게재

▲ 얼마전까지 지하철에 붙어있었던 간첩신고 포스터.

국가정보원의 간첩신고 포스터에서 빠졌던 '좌익사범'이 다시 돌아왔다.

11월13일 홍성태 교수와의 인터뷰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전철에서 최근에 새로 제작·부착된 간첩신고 포스터를 자세히 보게 됐는데, 여기에는 지금까지 빠져있었던 '좌익사범' 항목이 다시 등장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좌익사범 : 최고 3천만원'이라는 문구가 빠진 간첩신고 포스터가 처음 등장한 것은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이 한창 진행된 이후였던 2005년이고, 문구가 다시 포함된 포스터가 제작·배포된 것은 올해 10월 말 이후로 추정된다.

국정원 쪽에 따르면 신고시 3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좌익사범'이란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뜻하는 것이라고 한다.

'국가보안법 위반자'.

매우 단순하고 간단해 보이는 이 기준은 사실 매우 광범위하고 무원칙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04년의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가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무산됐기 때문에, 동 법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지목되고 있는 찬양·고무, 불고지,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항목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이다.

바야흐로 '말조심'을 해야 하는 시대가 다시 도래했다.

새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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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기사 - 자유기업원에 대해.

Tropical Red — Tue, 23 Jun 2009 15:44:09 +0900

2007년 8월 주간 <사건의내막> 및 브레이크뉴스 게재

너무 나간 '자유기업원'의 황당(?) 주장들

"아프간 인질구출은 군사작전으로, 지구온난화는 자연현상"

재단법인 자유기업원이 지난 8월6일 '경제, 참여정부처럼 하라?'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참여정부의 경제 성적이 형편없다'는 주장을 펼쳤다가 보고서가 '불필요한 오해를 산다'는 이유를 들어 발표 즉시 철회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8월8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자유기업원 관계자는 "보고서가 애초 작성 취지와 달리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는 부분이 있고, 구체적인 내용 중에도 일부 틀린 부분이 발견돼 수정중"이라며, "일단 보도자료 자체는 철회했으니 기사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8월 20일 현재까지 이 보고서가 게재되었던 게시판에는 "보고서의 내용을 일정기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는 공지가 걸려 있다.

"보고서의 의도와 달리 불필요한 논쟁과 오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 공개유예의 이유지만 자유기업원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이 보고서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민감하고 충격적이고 불필요한(?) 논쟁을 일으키기에 충분해 보이는 주제의 글들이 너무 많이 눈에 띈다. 이번 조치가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는 말이다.

전경련 산하조직에서 출발했지만 오히려 뉴라이트 운동 단체에 가까운 성격을 띠고 있는 자유기업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 중에서 눈에 띄는 것들을 간추려보았다.

▲자유기업원 홈페이지에 실려있는 만평들

전경련 "자유기업원, 전경련과 무관한 단체"

2000년 독립법인 출범 이후 운영 등 교류 없어
전경련 유관기관보다 '뉴라이트 싱크탱크' 성격

자유기업원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는 여러 민감한 주제들에 대해 거침없는 발언들을 쏟아내왔다. 자유기업원이 발표한 최근 자료 중 가장 눈에 띄는 주제는 역시 아프가니스탄 인질 사태에 대한 해법.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은 <주간동아>에 기고한 "인질 해법 두 가지 선택"이라는 글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테러리스트에게 물렁하다는 것이 알려지면 세계 어디서나 대한민국 국민은 테러리스트의 표적이 되기 쉽다"고 주장했다.

이춘근 부원장도 8월10일 '탈레반 피랍사태 본질과 바람직한 대처방안' 긴급 간담회에서 "사태가 장기화된 이상 무력을 동원한 구출작전을 벌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며, "인질로 잡혀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특공대라도 파견해서 구출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나라가 더욱 건강한 나라"라고 주장했다.

이 부원장은 특히 "국가적 입장에서는 인질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보여줄 때 오히려 협상력이 높아질 수 있다"며, "인질 구출 작전을 두려워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덧붙여 탈레반과의 대면협상에 나선 정부 당국을 비난했다.

이러한 주장은 일부 네티즌들이 인터넷에서 쏟아내고 있는 '인질 포기론'을 공론화한 것으로, 뉴라이트 진영의 주요 분파인 개신교 세력의 입장과 분명하게 갈라지는 것이기도 해 향후 양 진영 간의 이견차이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지구온난화와 사회주의

아프간 인질 해법에 대한 과감한 주장이 무색할 정도로 이색적인 주장이 그밖에도 많이 눈에 띄는데, 대표적인 것이 지난 8월2일 발표한 '지구온난화'에 대한 보도자료이다.

"지구가 정말 열 받았나?"라는 조영일 연세대 명예교수의 발제문과 "지구온난화 담담하게 맞이하자"는 김정호 자유기업원장의 기고문으로 구성된 이 보도자료는 "지구온난화는 자연현상"으로, 온실가스 규제에 대한 교토의정서를 정치적 합의의 부산물이라고 폄하한다.

조영일 교수는 "지금 위기에 처한 건 기후가 아니라 자유다"라는 바츨라프 클라우스 체코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교토의정서와 같은 환경 제국주의적 발상이 지배하지 않는 자유민주사회"에서만이 문제를 창의적이고 경제적으로 해결해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특히 "지구를 한랭화로부터 지켜주고, 식물의 광합성 반응의 원료인 동시에 사람을 비롯한 생물의 호흡 생성물인 이산화탄소에 '공해물질'이라는 낙인을 찍어 비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어린이들이 지구의 현실과 미래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면서 걱정 속에서 살도록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라고 반문하며, "하루 속히 '부정적 문화'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보도자료에서 김정호 원장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택한다는 것은 너무 성급하고 해롭기까지 한 선택"이라며, "전 세계가 지구온난화에 흥분하고 있는 것은 집단적 히스테리라고까지 부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특히 지구 온난화에 대한 우려를 20세기 사회주의 신드롬과 비교하면서, "인류의 대다수가 가진 믿음이라고 해서 진실은 아니다. 인류가 배출한 이산화탄소 때문에 재앙이 찾아올 것이라는 인류 공통의 믿음도 조만간 틀린 것으로 밝혀질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자유기업원의 주장에 대한 환경단체들의 반응은 "황당하다"는 것. "Stop CO2" 운동을 벌이고 있는 환경재단은 이 보도자료에 대해 "시장경제 및 자유주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접근하려다 보니 21세기 전 세계의 이슈인 환경문제를 편협하게 해석했다"고 평가했다.

일부 환경단체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과학계에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논거마저 부인하는 부실한 보도자료를 낸 것은 「지구온난화의 실상: 지구가 정말 열받았나」라는 신간서적을 선전하기 위해 노이즈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자유기업원, 전경련과 별개의 독립 재단

자유기업원이 발표한 그 밖의 자료들은 노무현 정부의 복지, 교육, 부동산, 노동, 외교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하며, 그 주장의 과격성이나 극단성은 거의 혁명적인 수준을 넘나든다. 올해 발표된 자료들만 보자.

자유기업원은 그동안 "기업의 정치자금을 양성하자"(1월25일)거나, "최저 임금제를 폐지하자"(2월26일) 혹은 "공적 연금을 민영화하자"(3월8일), "수도권 집중억제 규제를 폐지하자"(3월12일)는 등 논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주장들을 과감하게 펼쳐왔다.

자유기업원의 눈에 비친 참여정부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정책은 구호에 그친 것(5월23일)으로, "세계가 조세인하 전쟁 중인데, 한국만 거꾸로 가는 정책"(6월5일)을 펼쳤으며, 청와대가 그동안의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안정화 단계에 들어갔다고 선언한 '부동산정책'은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치명적 정책 실패(7월26일)로 귀결됐다.

자유기업원은 특히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지출 확대보다 오히려 "작은 정부가 해법"(1월29일)이라는 주장을 펴면서, "참여정부가 세금을 많이 걷고 빚내고 더 많이 써 나라빚이 급증"(7월4일)했다며, 더 나아가 "참여정부는 반시장 좌파정부"(4월27일)라고 주장한다.

참여정부의 언론정책은 '재갈 물리기'(6월5일)에 다름없었으며, "정부의 교육정책은 극단적인 전체주의적 발상"(7월5일)에서 비롯된 것이고, 진보진영에서 '신자유주의'라 비판받는 노무현정부의 노동정책은 오히려 "더욱 경직된 노동시장"(6월14일)다는 것이 자유기업원의 판단이다.

특히 "개혁과 '코드'로 멍드는 문화"라는 보도자료에서는 "노무현 정부에 공로를 세운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이하 민예총) 관련 인사들은 문화예술관련 기관을 점령하여 문화계에 새로운 권력을 형성하였다"는 일종의 음모론적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자유기업원은 지난해 초 토지정의시민연대와 토지공개념에 대한 지상논쟁을 벌이기도 했고, 2001년에는 참여연대의 소액주주 운동에 대해 비난 기자회견을 열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자유기업원은 전경련 산하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출발한 조직이기는 하지만 현재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재단법인체이다.

이와 관련 전경련 관계자는 언론에 자유기업원이 전경련 산하기관으로 비쳐지는 것에 대해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경련 관계자의 해명과 달리 아직까지 전경련 홈페이지 하단 '유관기관' 바로가기에는 자유기업원이 올라와 있다.

▲전경련은 자유기업원과 교류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홈페이지 유관기관 목록에는 아직 링크가 남아있다.

철회된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경제는 참여정부처럼 하면 곤란하다"

자유기업원 기존 주장 집대성한 수준, 공개 유예 결정 배경 더 의문

자유기업원 측이 공개를 유예하고 있어 그 원문을 확인할 수 없는 8월6일자 '경제는 참여정부처럼 하라?'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보고서의 핵심 주제는 "경제는 참여정부처럼 하면 곤란하다"는 것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경제는 참여정부처럼 하라'고 자화자찬했지만, 실제 참여정부 경제 성적표는 매우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자유기업원의 해당 보고서가 가장 먼저 지목하는 것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 간 연평균 4.2%에 불과한 경제성장률로, "노무현 정부 5년 연속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에 미달하는 부진한 성과를 거둔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한다.

보고서는 특히 2003∼2006년 사이 아시아 주요 경쟁국인 홍콩(6.5%), 싱가포르(6.4%), 대만(4.5%)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을 지적하고 "OECD 국가 경제성장률과 비교할 때 우리가 걷는 동안 다른 나라들은 날아다녔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한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 달러 이상을 기록 중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등도 5%대의 높은 성장률을 거뒀다"며, "1인당 GDP 1만8000달러 수준인 한국에서 성장률 5%를 '넘을 수 없는 마의 벽'이라고 주장하는 정부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증권시장 상황과 관련해서는 "주가가 큰 폭으로 뛰자 정부가 '시장이 참여정부 업적을 인정한 결과'라며 '주가예찬'을 하고 있지만 국내 주가 상승은 세계 평균 수준으로, 주가 상승은 참여정부 업적이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보고서는 일축했다.

보 고서는 또한 실업대책과 관련해 "노무현 정부는 일자리 창출 목표를 절반 조금 넘게 달성했을 뿐"이라며, "구인배율(기업 구인 수를 구직자 수로 나눈 수)이 50%대라는 것은 구직자에 비해 일자리가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라며 체감실업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성장동력 훼손 염려와 관련해서는 "경제 자유 위축, 규제 강화 등으로 기업 투자가 위축되면서 성장동력이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다"며 "1990년대 중반 6%대였던 실질 경제성장률이 2000년대 들어 5% 이하로 뚝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국가부채 급증에 대해 보고서는 "큰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답게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있다"며, "성장보다는 분배를 강조한 노무현 정부였지만 소득불균등은 현 정부 들어 오히려 악화됐다"고 꼬집었고, "경제 자유 확대, 규제 완화, 기업 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 작은 정부ㆍ큰 시장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주목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와 같은 주장들은 자유기업원이 지금까지 발표한 여러 보도자료 및 보고서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온건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서 자유기업원의 이번 보고서 공개 유예 결정이 더욱 이해되지 않게 하는 대목이다.

한편 이 보고서를 작성한 자유기업원의 권혁철 실장은 <월간조선> 8월호에 실린 기고문 '세상을 망치는 휴머니스트들'(8월6일)을 통해 '000보호법'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시장에 새로 도입되는 각종 법적 제도적 절차들을 '위험한 시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권 실장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쾰른대학교 경제학 석·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자유기업원에서 법경제실장을 맡아 경제정책분야를 연구 중이며, 주요 연구결과로는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적 효과'(2001), '노사정위원회를 다시 생각한다'(2001) 등이 있다.

▲자유기업원 보도자료 캡쳐. 상단은 지난 8월8일, 하단은 8월17일 캡쳐한 것이다.

▲문제의 보고서는 게시판 리스트에서도 아래쪽으로 내려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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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맞은 미꾸라지들?…DJ 고언 과민반응

Tropical Red — Sat, 13 Jun 2009 01:53:55 +0900

쏟아지는 시국선언에 꿈쩍 않던 정부여당, 老정객 몇 마디에 화들짝

'소금 뿌린 미꾸라지'라는 표현이 적절할 듯싶다.

전국 80여 개가 넘는 대학에서 4천여 명에 달하는 교수들이 수십 건의 시국선언을 쏟아내고, 시민단체와 대학 총학생회는 물론 청소년들까지 시국선언에 동참하는 동안 단 한 번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물론 국가원로(?)로 분류되는 김영삼 전 대통령과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까지, 김대중 전 대통령의 11일 연설을 대하는 반응이 그렇다.

특히 청와대는 지난 5월29일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추도사도 못하게 막은 바 있다. 김대중 대통령의 이번 연설을 대하는 정부여당 측의 뜨거운 반응을 예사롭지 않게 만드는 또 하나의 근거이다.

DJ "이대로 가면 이명박 정부 불행해져"

김대중 전 대통령은 11일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6.15 남북공동선언 9주년 특별강연회'에 참석해 이명박 대통령이 큰 결단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 도처에서 이명박 정권에 대해 민주주의를 역행시키고 있다 하고 있다"며, "오랜 정치 경험과 감각으로 볼 때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현재와 같은 길로 나간다면 국민도 불행하고 이명박 정부도 불행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김 전 대통령은 특히 참석자들을 향해서도 "행동하는 양심이 되자.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문한 500만 명의 문상객중 10분의 1만 사전에 나섰어도 노 전 대통령은 그렇게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쓴소리를 남겼다.

김 전 대통령은 "선거 때는 나쁜 정당 말고 좋은 정당에 투표해야 하고, 여론조사도 그렇게 해야 한다"며, 4,700만 국민이 모두 양심을 갖고 서로 충고하고 비판, 격려한다면 이 땅에 독재가 다시 일어나고, 어디서 소수 사람들만 영화를 누리고 다수 사람들이 힘든 이런 사회가 되겠느냐"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통일을 할 때 100년, 1000년이 걸려도 전쟁으로 하는 통일은 안 된다"며, "행동하는 양심으로 자유와 서민경제를 지키고, 평화로운 남북관계를 지키는 일에 모두 들고일어나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 희망 있는 나라를 만들자"고 강연을 마무리했다.

난데없는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김대중 성토대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날 연설에 대해 이튿날인 12일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30분간에 걸쳐 강력한 성토대회가 열렸고, 한나라당은 회의석상과 대변인 논평, 의원 개인 보도자료 등을 통해 김 전 대통령 연설에 전방위 역공을 취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와 관련해 이동관 대변인이 브리핑한 발언들(발언 주체가 비서관인지, 대통령인지는 나와있지 않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연설을 통해 전하고자 했던 내용과 무관하게, 왜 북한을 비판하고 민주당의 장외투쟁을 비판하지 않느냐는 식의 '남의 다리 긁는' 내용이 대부분이라는 평가다.

이날 회의에서는 "530만 표라는 사상 최대의 차이로 합법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독재정권처럼 비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는 히틀러까지 갈 것도 없이, 한나라당의 전신인 이승만·박정희 정권이 '선출된 독재 정부'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씀 중 어디가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분열시키는 대목이라는 것인지 정확하게 답할 것을 요구한다"며, "심지어 한나라당 원내대표인 안상수씨는 공식회의 석상에서 “김대중씨”라고 운운하며 전직대통령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갖추지 않는 저급함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 "어느 수석은 ‘530만 표라는 사상 최대 표차이로 선출된 이명박 정부’임을 강조했다고 하는데, 500만 이상의 국민의 슬픔과 분노와 요구에 대해서 침묵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며, "이 두 500만의 차이가 무엇이냐, 민심을 그렇게도 모르냐"고 반문했다.

청와대 "빈부격차 완화되는 추세" 주장

이동관 대변인은 특히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빈부격차는 앞선 정권에서 더 심화됐다. 현 정부 들어서는 오히려 완화되는 추세"라는 발언도 나왔다고 밝혔는데, 통계청에 따르면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지난해 사상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 대해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과연 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이 청와대 핵심관료 회의에서 30분간이나 성토대회를 할 만큼 중차대한 국가적 사안이었냐"고 비판했다.

우 대변인은 "집권여당이 점점 더 소심해지고 자기방어적이 되어서 정권에 정당한 비판하는 사람에 대해, 도리어 언어 폭력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우 대변인은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 하나 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집단 괴롭힘에 열을 올리는 것을 보니, 한편으로는 참으로 딱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렇게도 국정에 자신이 없으면 솔직하게 못해 먹겠다고 하고 자진해서 물러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진보신당 "독재를 독재라 부르는 게 뭔 잘못?"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독재적 행태를 보이는 정권을 독재정권이라 말하는 게 뭐가 잘못됐냐"며, "이명박 정부가 초래한 남북관계 악화와 현 시국상황을 걱정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연설은 한 마디도 틀린 게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지안 부대변인은 "약이 되는 쓴소리에 정부여당이 귀 닫고 있을수록 이 정권의 임기는 더욱 짧아질 것을 한나라당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며, "어떠한 저항을 해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 불통정권에 국민의 절망은 더욱 깊어만 간다. 이 절망은 분노의 힘으로, 새로운 민주주의를 여는 힘으로 다시 피어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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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Tropical Red — Thu, 11 Jun 2009 13:42:01 +0900

"빛나는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 설레던 열아홉 살의 소년이 7년이 지난 지금 용서받을 수 없는 폭력배처럼 비난받게 된 것은 결코 온순한 소년이 포악한 청년으로 성장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시대가 ‘가장 온순한 인간들 중에서 가장 열렬한 투사를 만들어 내는’ 부정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 1985년 5월 27일 유시민 항소이유서 중에서

국회에서 종종 만나게 되는 이정희 의원은,

국회 본회의 장이나 기자회견, TV 방송 등에 나와 또랑또랑 하게 사안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정치인 이정희와 과연 동일한 인물이 맞나 싶을 정도로 온순하고 밝고 맑은 사람이다.

물론 이슈 사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는 똑 부러진 강단이 느껴지지만 그밖에 복도 등에서 마주쳐서 이야기를 나눌 때 보면 "참 이렇게 맑은 사람이 느끼한 정치판에서 어찌 살아남을 수 있으려나"하는 생각이 종종 들기도 한다.

이정희 의원의 단식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들었던 생각은... 솔직히 "클 났다" 였고 "뭔일 나면 안되는데…"하는 생각이 뒤를 이었다.

그리고 어제 우려했던 뭔 일이 났다.

오늘 민노당 쪽 발표에 따르면 경련이 일어나서 의사가 단식을 못하게 했다고 한다.. 거참..

가장 온순한 인간들 중에서 가장 열렬한 투사를 만들어내는 부정한 시대...

이 말이 뇌리를 떠나지 않는 나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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