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파

웃음을 주는 새누리당 뉴페이스 시리즈

Issuetapa — Thu, 05 Apr 2012 12:52:01 +0900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인간의 도리라고 역설했던 박근혜와 손수조의 쌍두노출 카퍼레이드, 그리고 문도리코 복사학위 소유자 문대성 후보 등에 비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았던 새누리당 후보들의 웃음을 주는 행적들을 조국 교수가 트위터로 잘 정리해 놓으셨네요... 새누리당 참 깨알같네요... ㅋㅋㅋ

[웃음을 주는 새누리당 뉴페이스 1] 안산상록갑 박선희(@sunny4ansan). 전해철(@HaeC_J) 후보와의 토론 중 자리이탈. 40분 뒤 복귀해서도 횡설수설.

[웃음을 주는 새누리당 뉴페이스 2] 창원의창구 박성호(@ParkSH5758). 토론회 불참을 변명하며 "나는 로봇에 불과하다"라고 발언. 창원대 총장을 역임하셨는데... 문성현(@moonseonghyeon) 후보는 '로봇'과 싸움중.

[웃음을 주는 새누리당 뉴페이스 3] 부산사하갑 문대성. "저는 결코 표절하지 않았습니다. 제 논문은 연구방법과 결과에 독창성이 있습니다." 최인호(@LoveSahagu) 후보님, 교육부표절가이드라인 구해드리세요.

[웃음을 주는 새누리당 뉴페이스 4] 부산 남구을 서용교(@syg4namgu). 참석이 의무화된 지역선관위 주최 방송토론에도 불참. 토론에서 깨지느니 과태료 400만원 내는데 낫다고 판단.

[웃음을 주는 새누리당 뉴페이스 5] 양산 윤영석(@hangomy). 생방송방송토론에 지각하여 10여분간 송인배(@ibsong) 후보 혼자 토론진행.

[웃음을 주는 새누리당 뉴페이스 6] 경남 함안합천의령 조현룡. TV토론 녹화를 하루 앞두고 '병원 진료'를 이유 불참. 알고보니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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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무시남과 네이버의 검색어 장난질 해프닝

Issuetapa — Thu, 29 Mar 2012 18:34:36 +0900

오늘 하루종일 인터넷 상에서는 박근혜 무시남에 대한 사진이 이슈였습니다. 박근혜가 내민 손을 무시하고 지나친 남자의 사진이었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명색이 국내 1위라는 네이버에서만큼은 한동안 "박근혜 무시남" 이라는 검색어로 검색이 거의 되지가 않았습니다. 아래와 같이 말이지요.

오늘 오후 4시가 넘어서까지도 이러한 현상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간 다른 포털 사이트에서는 박근혜 무시남이라는 검색어로 훨씬 많은 내용들이 검색이 되고 있었는데 말이지요...

그동안 네이버가 검색어와 관련해서 많은 장난질을 쳐왔었다는 논란과 의혹들이 있었기에 이번에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트위터 상에서도 이러한 논란이 일었기에 혹시 네이버에서 장난을 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으로 허재현 기자님의 트윗에 가볍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멘션을 하나 작성해서 날렸더랬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고 나서 얼마후 (대략 오후 4시 7분경) 부터 박근혜 무시남이라는 키워드로 네이버에서 검색이 다시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 놀랍게도 얼마 후 네이버쪽에서 저에게 트윗으로 답변까지도 해 주셨네요... 네이버한테 이렇게 친절하고 빠른 대접을 받아 보는 것은 태어나서 처음인지라 어리둥절 했었는데요... 네이버 측에서 이 문제를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였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순간 강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네이버에서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해 왔을까? 얘네들 정말로 검색어를 가지고 장난치다가 걸려서 급하게 수습하고 있는건 아닐까? 라고 말이지요. 그래서 조금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분명히 네이버 측에서 보내온 트윗에는 실시간 검색, 이미지 검색 결과도 함께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순간까지도 여전히 이미지 검색에서는 박근혜 무시남에 대한 결과를 네이버가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래는 박근혜 무시남이라는 키워드로 이미지 검색을 수행한 화면입니다.

반면에 다음에서는 이미지도 잘 검색해주고 있네요?

이러한 해프닝을 직접 경험하면서 네이버에서 박근혜에 대한 불리하거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려주고 지워주려고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 글이 포스팅이 되고 나면 아마도 네이버에서도 박근혜 무시남이라는 검색어로 이미지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실수였다, 혹은 검색 엔진의 문제다라고 해명을 하겠지요.

하지만 곧이 곧대로 믿을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여전히 네이버가 심하게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검색어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나보다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게 되어 버렸네요... 그동안 말로만 들어오던 이야기를 이렇게 직접 경험해 보니... 정말 ㅎㄷㄷ 하네요...

제발 선거 기간 동안 네이버가 검색어, 연관 검색어, 실시간 검색어 이런 걸로 장난 좀 치지 말고, 중립을 잘 지켜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ps. 이러한 네이버의 행태를 잘 고발하고 있는 웹툰이 있어 추천 드립니다^^
http://minix.tistory.com/category/내리와%20인성,IT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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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의 사퇴와 계속되는 야권의 헛발질을 바라보며...

Issuetapa — Fri, 23 Mar 2012 18:29:31 +0900

도덕적 잣대는 진보와 보수 모두에게 요구되는 항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무수하게 자행되어 왔던 보수의 부도덕함에는 그러려니 하면서
유난히 진보에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 왔습니다.

아마도 보수가 너무나 부도덕한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진보가 항상 그 부분을 공격하니 진보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집단이라는
환상 내지는 우리의 기대심리가 작용한 결과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환상이 실제 선거에서는 진보진영에게
대단히 위험하고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는 요소입니다.

어짜피 새누리당 찍을 사람은 새누리당 찍고,
새누리당 안찍을 사람은 새누리당 절대 안 찍습니다.

문제는 부동층... 이 부동층의 마음을 어떻게 잡느냐하는 것인데,
야권끼리의 정당성, 도덕성 논쟁으로 프레임이 잡혀
모든 이야기와 논의의 쟁점이 여기에 집중이 되어버리면,
새누리당은 앉아서 거져 표를 받아먹는 꼴이 되어 버립니다.

벌써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자기 측근들을 두루 공천한 박근혜가
쇄신의 이미지를 선점하며 새누리당 지지율이 50%에 육박했다고 하는데요...

그냥 눈뜬채로 당하고, 지난 4년의 삶을 반복해야 하겠습니까?

따라서 만약 이번 선거의 목적이 MB를 비롯한 기득권 세력의 심판,
경제 민주화를 이룰 의지가 있는 세력을 선출하는 것에 있다면
이제는 그만 진보진영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다시금 시선을 우리의 위대하신 MB에게로 돌려야 합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그분은 자기 앞으로 명의 돌려놓겠다고 말만 하시고 꿀꺽하시고,
상금으로 5억 얼마 받은 것도 기부하겠다고 말만 하시고 꿀꺽하시고 계시지요...

온갖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방패로 찍어 누르며
해군기지는 건설되고 있고,
KTX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4대강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채로 땜질만 해대고 있으며,
수조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무기구매 계획도 무서운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겠지요.

그나마 박근혜와 경쟁하면서 엿을 좀 주고 받으시더니만,
이제는 안되겠던지 박근혜와 손도 덥석 맞잡으셨지요...
박근혜도 이에 부응하여 이상득 형님을경북 명예 선대위원장으로 추대했다지요?

공정방송을 사수하려는 방송사의 파업에도 눈하나 깜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대놓고 박근혜 밀어주기 방송을 하고 있는 판입니다.

지난 4년 대기업, 재벌 봐주기와 밀어주기 틈바구니에서 얼마나 힘들게 사셨나요?
불법으로 국민을 사찰하고, 공권력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온갖 기득권층이 하나가 되어 그들만의 철옹성을 견고하게 쌓아나가는 모습...
그들의 부정부패한 모습과 뻔뻔한 모습을 보고 얼마나 분노하셨나요?

이런 상황 속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할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물론 야권연대의 계속되는 헛발질이 안타깝고,
그들의 무능함과 여론을 읽지 못하는 답답함이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그래도 새누리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야권에 대한 실망과 불만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만 미루어 놓았다가 다시 합시다.
덮어버리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총선 이후로 조금만 미루어 놓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심판해야 하는 대상은 너무나 명백하지 않습니까?

이정희의 사퇴와 계속되는 야권의 헛발질을 바라보면서도...
그래도 다시 한 번 믿어주고 밀어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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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간사찰 녹취록 공개 - 영화에나 있을법한 일들이...

Issuetapa — Tue, 13 Mar 2012 16:46:18 +0900

경향신문은 지난 2010년 10월18일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과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대화를 한 녹취록을 12일 입수하여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였습니다. (관련기사 보기)

이번에 공개된 녹취록의 주된 내용은 총리실에서 민간사찰을 감행하면서 이후 문제가 발생하자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주무관을 이용하여 증거를 인멸하고 장진수가 기소되자 양심의 가책 및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려고 하고... 이에 그에게 직접 지시를 했던 최종석 행정관은 그 사실을 알고 그를 회유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래는 다른 분이 녹취록 기록한 것인데 위에 링크한 기사보다 읽기가 더 쉬워서 그걸로 가져왔습니다. 너무 길다 싶으신 분은 빨간 곳만 보셔도 충분할 듯 하네요...

장진수(이하 장)
-제 상황이 어렵습니다.
-저도 최소한 자구책으로 방어수단은 있어야 하잖습니까
-검찰에서는 시킨대로 말했지만.. 법원에선 진실을 털어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검찰에서 증거인멸 수사안한다고 다 말맞춰놓고.. 웬만하면 저도 지킬건 지키려고 했는데 저만 죽이기 아닙니까

최종석(이하 최)
-자네가 다 불면 말야 검찰도 재수사해야되고 그럼 검찰수사 뒤집어지고 관련자 다 난리나고
-민정수석실에 총리실에 국감 권태신 실장도 그렇고 다 위증으로 건리고 난리나
-솔직히 나도 자네가 이리된게 불편해. 하지만 말야 내선에서 끝나면 모르겠는데
-총리실이 개입되면 말이 달라져

장
-그럼 저더러 어쩌란 말입니까 제가 뭘 어쩌라구요

최
-그래서 내가 방법을 찾으러 온게 아닌가. 자네가 힘든걸 아니까 마링야

장
-내일 모레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면.... 그때..

최
-아. 그래 내가 검찰한테 벌금형으로 구형해준다고 약속을 받아올게 그걸로 자네

장
-안됩니다. 그러면 제가 나쁜놈이 됩니다.

최
-자네 입장을 알지만 나도 보호해야할 사람이 자네 뿐이 아니야. 이인규, 김충곤, 원충연, 진경락 다 있단 말야.
-근데 자네가 사고를치면 조직적으로 이 사람들이 죄다..

장
-제가 조직적으로 연루되어있는데 그 조직적으로 나오겠다 이말입니다!

최
-그래서 해결책을 찾자고. 자네가 다 불면 그전에 해놨던 윗선으로의 연루차단이 다 무너지고 내가 보호하던 윗선분들이 다 연루되게돼
-그러면 다죽는거야.
-그러니 내가 최소한 자네를 빼줄테니까..

장
-뺄 수 있다. 빼준다. 말만 하시는데 그럼 진작빼주셨어야죠!
-이제보니까 안될 것 같습니다. 공소취소되는 것도 아니고...

최
-자네하고 나하고 끝날 문제면 그러자고 하겠는데 그게 아니잖아

장
-휴.......

최
-절대 끝안나. 자네도 알잖나. 자네가 살고 싶은건 나도 알아. 근데 말야 형국을 보라고 자네가 살자고 불어버리면 남도 안죽고 자네만 사는게 아니잖나

장
-제가 이제와서 다른사람 생사까지 봐야됩니까
-일단 제가 살아야지요!

최
-아 방법을 찾아준다니까

장
-검찰이 살려준다고 법원이 봐줍니까? 공소취소나 되면 모를까...

최
-아 기소를 아예 취하하는걸 말하는건가?

장
-제가 법적인 부분은 모르잖습니까.. 모릅니다..

최
-되건 안되건 내 생각은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차리자 이거야.
-자네가 살자 그래 근데 자네가 사는길엔 다른 사람 생명이 붙어있잖나.
-죽는게 더 책임큰 내가 죽는 정도가 아닌거 잘 알잖나.

장
-그래서 고생했잖습니까. 고생을 했는데..
-결국 저만 죽는 판국이니 제가 다 죽이자는건 아니고 조금만 살아보겠다...

최
-아니 자네 자네가 말하는 뜻을 정말 몰라?

장
-모르겠습니다.. 전 어쨌든 정상참작을...

최
-정상참작이 될지 몰라도 법원의 재량문제 아닌가

장
-ㅇㅇ

최
-중요한건 말야 법정엔 기자들도 있고 야당에서도 주시한단 말일세.
-이게 뒤집어지면 재수사고 나발이고 특검이야.
-그럼 이인규에 정권 자체가 난리가 나게돼.

장
-그럼 어떡하라구요

최
-그러니까 방법을 찾자는거지

장
-공판 선고일이 다음달 15일입니다. 이제와서 뭘..

최
-내가 어떻게든 방법을 마련하면 내말을 들어줄텐가?

장
-그렇다면야 뭐..

최
-내가 얘기하는건 이런거지
-최소한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최소화하는걸 생각하자는거지

장
-네

최
-내가 사표쓸테니까 나랑 나가. 나랑 나가서 내가 법인 차려줄게
-내가 전부터 생각하던게 있거든 내가 먹여살려주면 되잖아!
-무슨일이 있더라도 먹여살려줄게

장
-말씀은 감사한데.. 아아..

최
-어차피 나도 공무원생활 못해
-이인규든 다죽든살든 다죽으라그러고 정권어찌되건 내가 자네하나는 먹여살려줄 수 있어.
-나 그정도 능력돼
-그럼 되겠나?
-패를 더까줘? 캐시가 필요해?
-하아..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나도 뭔죄가 있나. 이인규? 나 그사람이랑 안친해
-원충현? 같은부서에서 일한적도 없고 그저 진경락이랑 가까우니까..그저 저녁이나 먹었지
-솔직히 나도 원망을 해. 이영호 비서관. 내가 좀 원망하지만 그래도 어쩌나 더이상 누가 죽음 안되잖나

장
-전 진짜 몰랐어요. 그냥 님만말 믿고 아무문제없이 조치를 해놨다(검찰과 사전약속)해서 아 몰라요.
-정말 진짜 그 당시만해도. 아아.........

최
-마지막 순간까지 방심을 못해
-지금도 공판과정에서 야당 보좌관이 저리 떠드는데 금년 연말되면 뭐라 떠들지도 모르고..
-그래서 내가 극단적인 경우를 얘기한게 아닌가 정 안되면 나까지 인정하고 내가 나가서 장진수 먹여살린다 이거야!
-그나마 그리되면 피해가 최소화되니까 위에서 케어해준다 이말일세.
-생각해봐 우리만 죽으면 위가 사니까 먹고사는게 해결되는데 다죽어봐 그럼 일파만파 다죽는다고
-나까지 가기만해도 검찰 개입이 드러나니까 특검갈꺼고 이걸로 검찰이 벌벌 떨어.
-그렇다고 내가 내입장만 강요하는게 아니잖나.
-마지막까지 최선의 길을 찾자 이거야.

장
-길이 안보이니까 현재로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이러죠.

최
-진수야 생각해보자.내 제안을 일축할 필욘 없잖아

장
-그럴 필요 없슴다

최
-말미를 좀 주게

장
-대체 언제까지 드려야합니까 이러려고하는게 아닌데...

최
-자네가 방법이 안나온다니까. 내가 찾아보자는거야. 내가 평생먹여준다고. 내 뒷말하는거 봤나.
-내가 자네를 검찰에서 못뺀거. 그건 내 한계지만 그래도 내 자네한테 소홀한거 없어.
-내가 구체적으로 계획까지 말해주잖아.
-그거 안믿나?

장
-그냥 그렇다는 말씀이지 그게..

최
-나도 공무원 안할 각오로..

장
-아무튼 드릴 말씀은 다드렸고..

최
-그대로 하겠다?

장
-네.

최
- 자네도 나한테 이러면 안돼. 옵션을 한두개 줘바
-1. 검찰과 ㅁㅁ(소리가 안들림) 해서 공무원 복직하는거
-2. 현대자동차 기획조정실장. 지금 부사장인데 그사람이 최악의 경우에 취업시켜준다고 했어.

장
-형받고 나가는데 그게 됩니까?

최
-아 무조건 돼

장
-못믿겠습니다.

최
-내가 부사장 만나게 해주고 확인시켜주면 되잖나
-내 솔직히 말할게 그래
-민정수석에서 말야. 진수 이XX 허튼소리하고 다녀. 큰일났다 하고 뒤집어졌는데
-내가 그걸 막았단말야. 민정쪽에서 포기하면 다음은 더 불편해지니까
-진수 자네가 뭘하던 더 불편해진다고

장
-그건 민정쪽에서 사실관계를 모르니 그럴 수 있죠

최
-다 알아. 내가 다 얘기했어.(청와대는 내막을 안다) 자네 지금 내말 못믿는구먼

장
-자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
-그럼 어딜 확인시켜줄까 공직기강 비서관을 만나게 해줄까? 현대자동차를 만나게 해줄까
-나도 섭섭해. 자네를 위해 이리 얘기하는데 허풍아니라고

장
-저도 믿고 따랐습니다. 근데 아닌 것 같습니다.

최
-그럼 두가지가 있어
-1.내가 검찰하고 쇼부치기(혐의 빼주기)
-2.안전빵(취직)

장
-검찰은 안될 거 같고..

최
-자네가 말한게 자네만 정상참작되고 나만 걸려들어가면 그래 괜찮아.(그럴리가 있겠냐)
-근데 그게 아니잖나

장
-그래서 저도 파장이 클거 같아 고심하다가 말씀드리는거 아닙니까
-저한테 달라질 것도 없고 법무법인 바른에서도 방법이 없다 하고

최
-변호사는 뭐라고그래? 같은 판단이야?

장
-그래서 저는 과실로 빠져나가겠다 이거죠.

최
-(전화) 여보세요? 변호사님이죠?네네. 청와대에서 시킨걸로하면 정상참작 여지가 있다는데
-과실로 될까요? 변호사님 볼때 이게 최선의 길인지.. 네
-아님 지금이라도 진수씨가 구형을 검찰에서 형량을 낮게 받던가....

이후 뒤를 봐준다던 최종석은 미국으로 떠나 잠적했고 이에 배신감을 느낀 장진수는 민주통합당에 녹취록을 공개하기에 이른다.

이 대화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검찰, 정부, 청와대가 모두가 연관되어 있는 대형 권력비리 사건입니다. 하지만 사건의 가장 꼬리쪽에 있는 몇 명만이 기소가 된 것이 전부였었지요... 이번에 공개된 녹취록으로 인해 이번 사건에 대한 재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신뢰를 잃은 검찰이 재조사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국민에게 권리를 이양받은 이들이 자신들이 위임받은 권력을 사유화하여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정말 다이나믹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소설속, 영화속에서나 나올법한 이야기 같은데, 대한민국에서는 현실 속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고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실체입니다.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실체를 널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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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경 의원이 트윗으로 정리한 강정마을 문제

Issuetapa — Thu, 08 Mar 2012 11:17:39 +0900

이용경 의원이 강정마을 사건에 대하여 트윗에 올린 내용입니다. 최대한 감정적인 내용들은 배제하고 팩트 위주로 잘 정리되어 있기에 소개해 드립니다.

1. 강정일대는 제주도민이 다 아는 연산호 보호구역인데, 제출된 사전환경성 검토 보고서에는 연산호와 관련한 어떠한 조사결과도 기록돼있지 않았음. 누가 보기에도 사전환경성 검토를 통과하기 위해 조사를 왜곡했거나 조사를 일부러 느슨하게 했다고밖에

2. 연산호에 대한 내용누락은 물론, 이 환경평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국방부 장관이 이 지역을 해군기지로 승인한 점. 세계적으로 희귀한 연산호 군락지에 해군기지건설을 검토하며 사전환경성 검토와 입지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3. 주민투표의 공정성 논란. 주민투표가 시행되기 전에 해군과 제주도청이 MOU를 한 상태여서 결정 과정의 투명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 2007년 8월 20일 주민투표, 참가자 725명 중 94% 680명이 해군기지 유치 반대

4. 특히 강정마을에서는 해군기지 찬반으로 주민들이 많이 갈라져. 2007년 4월에는 임시총회에서 해군기지 찬성, 4개월뒤엔 그 마을회장을 탄핵하고 다시 반대하는 등. 2009년 서귀포신문 조사결과 강정마을 75.5%가 정신적 이상소견

5. 강정에서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은 전체 43.9%로 제주도민 평균치 8.1%보다 5.4배나 높아요. 그래서 야5당 국회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강정마을의 주민들에 대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지원을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구럼비 발파라니..

6. 정부의 책임회피. 사업시행자인 해군 측에만 맡기고 방치하고 있다는 것.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은 제주해군기지 사업이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고, 제주도문제고 제주도 대다수가 찬성하는 사업이라는 이유를 내세우며 갈등해소 위한 적극적 역할 거부

7. 이런거예요. 강정 갈등해소를 위한 청와대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자 2011/6/21 임태희 대통령실장 “제주도의 문제는 제주도에서...”, “제주도의 대다수는 그것에 대해서 국책사업으로서 인정을 하고 찬성을 하는 입장이었습니다”라 답변

8. 2011/6/2 대정부질문에서 해군기지 사업전면 재검토 요구에 김황식 총리 “적법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국가를 위해서 주민들의 일부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할 것은 해야 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답변. 정부책임회피로 고소고발난무

9. 갈등의 원인인 국책사업의 책임자 정부의 책임회피로 강정마을에서는 정부와 주민, 찬성 주민과 반대 주민간에 대화 통로 단절, 공권력과 주민 및 시민단체의 충돌, 체포와 구속, 주민-해군/주민-주민/주민-공무원 사이의 무더기 고소·고발 난무

10.제주도의 전략안보적 입지에 대해서는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니 넘어갈께요. 다만 왜 강정인가는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강정해안은 애당초 해군기지 추진될 1999년부터 후보군에 없었어요.강정은 2007.5 제주해군기지 유치결정 2개월전에 검토

11.또 해군이 조사한 제주지역 해군기지 후보지 입지타당성 조사 평가는 항만입지, 배후지 여건, 문화재 현황, 어업 권 현황 4개영역으로 단순하고 기준점수도 애매해요. 입지타당성 검토가 졸속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에요

이상입니다. 저도 이러한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솔직히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왜 들어서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찬반이 분명히 엇갈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왜 대부분의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강정에 들어서야하며, 그 시기가 왜 지금이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만한 정부차원의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는 여러 이해관계가 얽히고 충돌하였을 때, 그것을 중재하면서 풀고, 해결하는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정부는 이러한 영역을 완전히 포기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여러가지 사회 갈등을 부추기고, 증폭시키고 있으니 참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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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K.K!] 왜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가 들어서야 하는가?

Issuetapa — Wed, 07 Mar 2012 12:29:14 +0900

제주 강정마을
누구나 가보고 싶어하며, 가슴 설레일만큼 아름다운 섬 제주... 그 중에서 강정마을은 제주에서도 단연 아름다운 곳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는 전 세계적으로 희귀한 지형으로 바위의 크기만 길이 1.2Km, 너비 150m에 달하는데 그게 한 덩어리, 게다가 바위에서 용천수가 솟아나 국내에서 유일한 바위 습지지대인 구럼비 바위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대규모 역사 유물과 멸종 위기인 붉은 발 말똥게, 맹꽁이가 살만큼 깨끗하고, 바다에서는 돌고래가 뛰놀고 산호 군락이 비단쳐럼 펼쳐진... 제주 올레길 중 경치가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곳을 자연 그대로 보호하기 위해 유네스코 지정 생물권 보전지역, 개발이 금지된 절대보전지역이자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건설한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경과
왜 해군은 굳이 이곳에 해군기지를 지으려고 할까요? 해군은 남쪽의 해상교통로와 풍부한 해저자원을 보호하려면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미 제주도의 화순항, 위미 지역에 해군기지를 지으려다 지역주민의 완강한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꼼수를 씁니다. 갑자기 원래 후보지도 아닌 강정에 해군기지를 건설하겠다고 나선 것이지요.

그래놓고 강정마을 주민이 원해서 그랬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정작 강정마을 주민들 대부분은 해군기지가 들어온다는 것을 주민 설명회가 아닌 뉴스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강정마을 1900명 중에서 고작 80명이 모여 박수로 해군기지 유치를 결정했다고 하네요. 마을 주민에게 설명회나 어떠한 정보공개도 없었구요. 유치신청부터 결정까지 불과 한달도 안걸릴만큼 전광석화처럼 일을 해치워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졸속과 파행으로 처리된 것이지요.

강정 주민들은 2007년 8월 20일 정식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했는데 마을주민 725명 중 94%인 680명이 해군기지 유치를 반대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국회와 생명과 평화를 지키려는 국내외 인사, 천주교를 비롯한 종교인은 물론 제주도민들도 반대하는데도 해군은 막무가내로 2010년 12월부터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또한 해군기지 건설부지 강제수용은 절대 없다던 당초의 말을 바꾸어 주민들의 토지 또한 강제로 수용해 버립니다.

이에 반대하고 투쟁하던 주민들에게는 온갖 전방위적 압력을 가하여 주민 200 여명이 업무방해로 고소당해 3억원 가량의 벌금이 나왔고, 잡혀가거나 맞은 사람은 수백명이 넘습니다. 심지어 마을회장 등 몇 사람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이들의 죄라면 그곳에서 살아온 죄, 아름다운 마을을 지키고, 평화를 지키려는 것 밖에 없는데... 이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어야할 주체인 국가가 군인과 경찰의 공권력을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하며 선량한 마을 주민들을 죄인으로 만들고 범법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지요. 용산참사의 사건이 오버랩 되네요...

이뿐 만이 아닙니다. 마을 공동체도 풍비박산이 나버려 찬반 입장에 따라 부모와 자식, 형제, 친구가 원수처럼 등돌리고 삽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요. 게다가 주민들의 정신건강도 매우 안좋습니다. 2009년 주민정신건강을 조사해보니 적대감과 우울증, 심리불안 상태가 두드러지고 심지어 자살충동을 느끼는 사람이 주민의 43.9%가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강정에서는 매일같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주에 해군기지가 지어진다면?
해군은 제주에 해군기지를 건설하여 낭방해역 해상교통로와 풍부한 해저자원을 확보하고 중국, 일본의 해상 봉쇄에 대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군사적 긴장이 팽배한 군사분계선과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는 해적이 많지 않을 뿐더러 함부로 군사력을 투입했다가는 심각한 외교 문제를 낳을 수 있는 곳입니다. 해저자원을 확보하는 것을 해군기지가 보장한다는 것도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결국 제주 해군기지는 실익도 없이 군사적 긴장만 유발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해군기지를 고집하는 것은 미군의 해군전략 때문일 것입니다. 미국은 전세계 해군력의 60% 정도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배치하고 있는데 제주도 서남방 해양에서 항공모함, 핵잠수함, 이지스함을 동원하여 중국을 바다로부터 봉쇄하고 MD 시스템을 운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현재 일본의 오키나와는 3천톤 이상의 선박을 접안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제주 해군기지는 이지스함 등 대형함정 20척, 15만톤급의 크로즈 2척이 동시계류가 가능한 대규모 기지로 건설됩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군사시설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기 떄문에 해군기지가 완성되면 미군의 기동전단이 사용하는 기항지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제주 해군기지가 미국을 위한 것이라는 증언과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앞으로 미-중의 군사적 갈등이 격화되면 제주 해군기지는 필연적으로 중국과 군사적 갈등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아픔의 섬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놔두라!
제주는 1948년 4.3 사건을 통해 무려 3만명이 학살된 아픔이 있는 섬입니다. 비공식적으로는 무려 8만명이 학살되었다는 주장도 있구요. 그래서 2003년 대한민국 정부는 제주도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과오를 반성하고 희생된 제주도민과 그 가족에게 진심으로 제주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제주를 평화의 섬이라 명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뼛속까지 친미인 이명박 정부는 불평등 조약인 한미 FTA를 기어이 체결시키더니 제주 해군기지 사업 마저도 군과 경찰의 공권력을 동원해서 진행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과정에 민주적 절차나 합리적 의견 수렴 따위는 없습니다. 무조건 밀어부치기 식이지요. 그것도 자국의 군인에게 수만명이 희생된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말이지요.

이에 2011년 12월말 국회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필요한 1327억원중 설계비 38억원, 보상비 11억원을 제외하고 1278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해군은 아직도 공사를 강행하고 이제는 구럼비 바위에 폭약 44톤을 들이부어 통째로 날려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 뒤에는 조용히 앉아서 이권을 챙기는 건설사, 대림산업과 삼성물산이 있습니다. 대림산업의 과거는 다음의 글 (http://impeter.tistory.com/1780)을 보시면 잘 나와 있고 삼성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김용철 변호사의 책 "삼성을 생각한다"를 읽어보세요. 무엇을 상상하셨건 그 이상의 삼성의 실상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껏 철저하게 국가를 수익모델로 사용해 왔습니다. 자신들에게 이익이 된 다 싶으면 환경이건 사람이건 생각하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추진해 왔습니다. 용산참사, 4대강 사업, 한미FTA, 인천공항 및 KTX 민영화, 그리고 그밖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많은 사업들이 꼼꼼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 많은 사람들이 피흘리며 쌓아온 민주주의를 단 한순간에 망가뜨린죄... 많은 이들의 삶을 송두리채 짓밟고 파괴한 죄...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해야 합니다.

지금 제주의 강정은 1980년 광주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ps. 강정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다음의 영상을 추천드립니다.
     - 뉴스타파 (2012년 3월 방송): 강정마을의 고통스런 현재모습 (바로보기)
     - 알자지라 (2011년 11월 방송): 무기에 대항한 강정의 투쟁 (바로보기)
     - 추적60분 (2011년 9월 방송): 해군기지 문제갈등의 원인 (1편 2편 3편 4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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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의 "곽노현 죽이기" 프레임, 이번에도 통할까?

Issuetapa — Tue, 06 Mar 2012 12:54:32 +0900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과 자칭 보수라는 지칭하는 수구세력들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당선 직후부터 곽노현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다시금 조중동의 집중 포화속에 온갖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뽑아 내면서 곽노현 죽이기 프레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를 나쁜 놈으로 몰아가기 위해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현재 그들이 문제삼고 있는 것은 크게 공립교사 3명 특채 건과 비서실 측근 5명 6급 승진, 5급 2명 채용 건입니다.

먼저 공립교사 3명 특채의 건에 대해서는 다음의 블로그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http://impeter.tistory.com/1778) 이 글을 읽어보시면, 이들의 채용은 특혜가 아니라 오히려 양심대로 살아가다 불온한 권력 앞에 찢기고 버림받았은 자들에게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교과부는 이러한 교사들에 대한 임용을 일방적으로 취소시키려 하고 있으며, 보수 언론들은 파행인사, 완력인사 라는 자극적인 단어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일에 대하여 비난을 받아야 할 대상은 학생들을 볼모로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며 온갖 비리를 저지르며 자신들의 통제를 벗어난 교사들은 내쫓으며 학교를 돈벌이의 수단, 친인척들의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학재단이 아닐까요?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사학재단은 이미 보수 우익들과 손잡고 정치권, 언론과 깊이 관계되어 있어 그들의 비호를 받으며 그들의 기득권을 지켜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비서실 문제는, 사실 비서실이란 곳이 교육감과 상당히 긴밀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측근 논란이 이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코드인사라는 이미지를 덧씌운 것처럼 나쁜 이미지를 안겨주려는 악의적인 시도일 뿐입니다.

그들이 측근 인사가 문제라고 정말로 인식하고 있다면, 임기 4년 간 오로지 측근 돌려막기로 인사를 때워온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 비판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그들을 변론해 주기까지 하였을까요?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아무튼 내용인즉슨 7급 직원 5명을 6급으로 승진시켰고, 5급 2명을 외부에서 채용하였는데, 외부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비서실을 자신의 생각과 철학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채용하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가는 문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승진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안그래도 승진적체가 심한 상황에서 충분히 문제제기할 만한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가 반발하였고, 이에 곽 교육감이 이를 받아들여 철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발한 노조를 들여다보면 또 다른 의구심이 생기게 됩니다. 현재 언론플레이를 열심히 펼치고 있는 노조는 서울시 대다수의 공무원(약 3000명)이 가입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교육청공무원 노동조합"이 아닙니다. 현재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반발하고 있는 노조는 몇 개월 전에 200명이 따로 떨어져나가 설립된 "서울특별시 일반직공무원 노동조합"이라는 곳입니다.

이들이 마치 전체 교육청 공무원을 대표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열심히 언론 플레이를 하고, 조중동이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보도하며 문제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 교육청공무원 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공무원노동조합 대표성이 없는 소수의 신생노조는 치졸한 언론 플레이를 중단하기 바라며 마치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무원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양 기만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라는 성명을 발표하였지만 조중동이 이를 보도해 줄리가 없습니다.

신생 노조가 왜 갑자기 떨어져나와서 이러한 언론 플레이를 펼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언론들은 그들의 이야기만 보도해 주는지, 과연 그들은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조직인지 그 배경에 대해서 조사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련의 곽노현 죽이기 사건들을 주욱 훑어보면서, 수구 세력들이 왜이렇게 교육감 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할까라는 의문 어느정도 풀리는 것 같습니다. 사학재단 - 정치권 - 언론 간의 긴밀한 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현실에서 누군가가 이러한 기득권에 대한 위협으로 다가오니 온몸으로 막아내는 모양새입니다. 그들이 저질렀던 과거의 불법적인 행태들이 드러나는 것이 싫고, 그들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들이 시행되는 것이 싫은 것이겠지요.

과거에 사학법 개정할 때도 이와 비슷한 상황들이 펼쳐졌었습니다. 한나라당과 조중동의 비호 속에 결국 사학법은 누더기가 되어 통과되었고, 그나마도 한나라당이 다시 집권해서 또다시 뜯어 고쳤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도데체 얼마나 많은 이권과 불법과 비리와 기득권이 걸려있길래 모든 권력들이 총집합하여 사학재단을 비호하고, 곽노현 교육감 때리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최근들어 조중동이 만들어내는 프레임의 약발이 잘 안통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그들이 만든 "곽노현 죽이기" 프레임이 잘 먹혀들까요? 이번에도 그들이 만든 프레임이 먹혀들지 않으면 그들은 정신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것 같은데 말이지요... 계속해서 그들이 만들어놓은 프레임에 현혹되지 말고, 객관적으로 사태의 흐름을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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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첫주 추천 팟캐스트] 지난 한주도 MB에게 쫄지 않은 진짜 방송들!

Issuetapa — Fri, 02 Mar 2012 13:37:58 +0900

지난주에 (2/24~3/2) 업데이트 되었던 팟캐스트 방송들을 한데 모아 보았습니다. 이슈타파닷컴 (http://www.issuetapa.com/)으로 접속하시면, 새롭게 업데이트 되는 팟캐스트 방송들을 한 곳에서 편하게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뉴스타파 05회] 2012년 02월 24일 방송

[나는 꼼수다 봉주7회] 폭탄 2방과 지뢰 하나
[나는 꼽사리다 14회] 지랄같은 물가에 대하여

[김어준의 뉴욕타임즈 162회] 김용민의 시사되지?
[김어준의 뉴욕타임즈 162회] 시사단두대
[한겨레 정치WiFi 2회] 야권연대, 속살과 전망

[유시민 노회찬의 저공비행 7편] 가카의 스페셜편
[이정희의 희소식 16화] MB잡는 진보당 정치공약!
[이정희의 희소식 17화] 부자감세 STOP! 진보당 조세정책

[변상욱의 기자수첩 120227] 옥중편지, 이제 감옥의 비둘기는 날지 않는다
[변상욱의 기자수첩 120228] 벽을 허무는 것은 탱크가 아니라 자유와 신뢰
[변상욱의 기자수첩 120229] 허경영을 다시 불러내는 여야 정치권
[변상욱의 기자수첩 120301] 독립은 혼으로 정신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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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파업] KBS 새노조가 시청자 여러분께 - Reset KBS, 국민만이 주인입니다!

[이상호 기자의 손바닥뉴스 13회] 2012년 3월 1일 방송 (1부)
[이상호 기자의 손바닥뉴스 13회] 2012년 3월 1일 방송 (2부)
[이상호 기자의 손바닥뉴스 13회] 2012년 3월 1일 방송 (3부)
[이상호 기자의 손바닥뉴스 13회] 2012년 3월 1일 방송 (4부)
[이상호 기자의 손바닥뉴스 13회] 2012년 3월 1일 방송 (5부)

[라디오 반민특위 5회] 뉴라이트의 꼼수와 악수
[라디오 반민특위 6회] 한국, 용산으로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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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현의 현장일기 10회] 김지윤 통합진보당 청년비례대표 토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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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꼼수 봉주7회 핵폭탄 투하! 이것은 목숨을 건 전쟁이다!!

Issuetapa — Wed, 29 Feb 2012 01:22:42 +0900

2월 28일에 배포된 나는 꼼수다 봉주7회 (바로듣기: http://www.issuetapa.com/639) 에서 큰 이슈가 될 만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폭탄1 - 나꼼수 죽이기 지금까지의 상황>
나꼼수 죽이기 프로젝트가 가동되어 BBK 저격수 정봉주 의원은 1년형을 확정받고 감옥으로 보내진 후 홍성으로 이감되었고, 두번째 타겟으로 주진우 기자를 보내버리려고 합니다. 이 때 걸수 있는 사건은 나경원 피부과, 나경원 코, 그리고 나경원 남편의 기소청탁 건이 있습니다. 처음 두 개의 건은 이미 주진우 기자 쪽에서 팩트를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라 자신이 없어 패스하고 기소청탁 건으로 검찰에서 주진우 기자를 실제로 구속영장 발부 직전의 상황까지 갔었다고 합니다.

<폭탄1 - 나경원 남편 김재호 기소청탁 건 리뷰>
나경원 의원이 자위대 창설 기념 행사에 참석하자, 인터넷에서 나경원 의원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나경원 의원을 비난한 많고 많은 네티즌 중에서 나경원 보좌관이 '나경원이 친일파다'라는 식으로 쓰인 글을 모아 정리한 한 명의 네티즌만을 고발합니다. (이 네티즌의 관할 구역이 나경원 의원의 남편 김재호 판사의 관할구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있자 김재호 판사가 검사에게 그 네티즌을 기소만 해달라고 청탁을 합니다. 기소 후 그 네티즌의 재판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700만원의 벌금이 확정됩니다.

<폭탄1 - 사건의 문제점 및 전개>
만약 이러한 사건이 사실이라면 사법근간이 흔들이는 매우 위중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주진우 기자가 구속된다면 나경원 의원은 일방적인 피해자로 변신하게 되고, 나는 꼼수다 팀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도 거짓 음모로 몰고갈 수 있게되고, 이번 총선의 주도권을 새누리당에게 완전히 내주게 되고, 곽노현 때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보수 언론 뿐만 아니라 진보 언론까지도 나꼼수에 대해 등돌리게 만들 수 있는 사안이 되버립니다.

그러나 주진우 기자의 구속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당시 기소청탁을 해 주었던 검사가 그 사실을 실토하는 것 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 검사의 공직생활은 사실상 끝나게 될 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서 왕따가 될 수 밖에 없는 위험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그냥 눈 한번 질끈 감고, 그런적 없다는 진술 한 마디면 모든게 편하고 심지어 그 댓가로 부와 명예까지도 누리며 살 수 있는 삶이 보장되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그 검사가 지난주에 검찰이 주진우 기자를 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꼼수 멤버들에게 연락도 없이 자기가 그 청탁을 받았다고 실토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나꼼수 멤버들에게 미안해 할까봐 알려주지도 않았다고 하네요. 나꼼수 멤버들이 그러지 말라고 강하게 말렸는데도 말이지요... 그분의 이름은 바로 부천지검의 박은정 검사입니다. 앞으로 이 박은정 검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주목하고 그를 지켜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폭탄2 - 선관위 부정선거>
나는 꼼수다의 계속되는 선관위 부정선거 음모제기로 선관위에서는 나는 꼼수다 멤버들을 명예회손 혐의로 고소를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LG엔시스의 보고서를 토대로 하는 주장이기에 명예훼손이 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LG엔시스의 보고서를 보고서도 경찰은 수사결과 발표때 3개의 회선 중 2개의 회선을 막아놓은 조치에 대한 언급없이 "우회했다"라는 이상한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조금더 기술적인 부분을 언급하면, 선거 당일 오전 7시 10분부터 35분까지 KT망 하나를 잠시 연결하여 디도스 없는 정상적인 트래픽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선관위에서는 이 트래픽을 25분간 유지하다가 다시 회선을 끊어버렸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검찰의 발표는 "일시적인 정상복구", 나꼼수 멤버들의 주장은 "정상적인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비정상적으로 연결을 끊어버렸다"는 것이고 선관위의 해명은 "아무리 양보하더라도 판단착오였다. 실수였다. 무능했을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관위가 사건에 대한 책임질 생각은 하지않고 오히려 고소만 검토하고 있었군요...

<폭탄2 - 계속되는 선관위의 이상한 행보>
거기에 나꼼수 봉주5회에서 선관위가 서버 시스템 전체를 개비하려고 한다고 폭로하자 선관위가 LG 엔시스에 이러한 정보를 나꼼수에 준거 아니냐고 다그치고, 더 나아가 언론에 LG 엔시스가 직접 나서서 디도스 공격이었다고 언론 플레이를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에 LG 엔시스가 정치적인 이유로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했고, 또 얼마뒤 참여연대와의 토론회에서도 LG 엔시스에게 디도스였다고 말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역시 거절당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선관위가 숨기고 싶어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들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그래놓고 국가기관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고소를 하겠다고요? ㅋㅋㅋ

<봉주8회 예고>
봉주8회에서는 BBK 사건과 관련된 폭탄이 떨어질 것 같네요... 김경준과의 이면계약 정황이 확실하게 포착된 모양입니다. 주진우 기자가 다시 한 건 터뜨리나요? ㅎㅎㅎ 그리고 무섭게 가동되고 있는 안철수 매립 프로젝트 이야기와 인천공항 민영화와 똑같은 수순으로 진행되고 있는 KTX 민영화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더 자세하게 다루어질 것으로 보이내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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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 연금상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Issuetapa — Sat, 25 Feb 2012 09:06:56 +0900

과학의 발달로 사람들의 수명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100세까지 산다는 것은 더이상 꿈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무척 춥습니다. 은퇴 연령은 점점 빨라지고 있고, 노후에 대한 보장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노후의 기간은 상대적으로 매우 길어지고 있는 반면, 그 기간에 대한 준비는 스스로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노후를 대비하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세제적격 연금상품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보험상품으로 연금저축보험이 필수상품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연금저축보험은 오해부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연간 400만원의 소득공제를 원한다면 월 보험료 34만원을 납입하면 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 상품으로 손보사 상품에는 종신형 연금이 없어 정해진 기간 동안만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생보사로 가입하면 종신형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일반적으로 생보사의 연금저축 금리보다 손보사의 연금저축 금리가 더 높은 편입니다. 연금저축신탁은 은행 상품으로 최근 3년간 평균 수익률은 고작 3%대, 원금에 대해 연1%라는 신탁보수가 매년 부과되고 있습니다. 연금 수령 방식이 확정형 하나뿐이라는 점에서 인기가 없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증권사 상품입니다. 주식, 채권에 투자되는 펀드 수익에 따라 적립금을 키워가는 상품입니다. 초기 비용 지출은 적지만 적립금이 높아갈수록 비용 지출이 늘어나는 구조라는 점이 아쉽습니다. 연금 수령 방식이 확정형입니다.

비세제적격 연금상품 (비과세)

일반연금보험은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수령할 때도 세금 없이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익률이 저조하다는 단점이 있는데 10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이나 배당형이 아니고 변동 공시이율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종신, 확정, 상속 연금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일반연금보험 이외에 변액연금보험을 들 수 있습니다. 변액은 펀드에 투자해 수익률에 따라 적립금이 변동하는 것으로 ‘변액연금보험’은 주식, 채권에 일정 부분을 나눠서 투자하는 상품으로 원금보장을 해줍니다. 장점으로는 종신연금 전환시 경험생명표를 연금 가입시점의 경험생명표를 적용 받기 때문에 종신연금을 받을 때 금액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개의 보험 이외에 변액유니버셜보험은 주식투입비율이 90%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수익을 원하는 사람에게 알맞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사업비가 많다는 점입니다.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중도인출, 보험료납입의 중단도 가능하며 불입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동안 종신보험의 보장을 계속 누리다가 노후계획에 맞춰 4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혜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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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공천후보자들의 말말말... 소신인가? 망언인가?

Issuetapa — Fri, 24 Feb 2012 14:28:26 +0900

본격적인 총선 정국으로 접어들면서, 공천 후보자들이 언론에 노출되는 빈도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인터뷰나 토론 발언을 듣고 있노라면 과연 이들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이 있나라는 의문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새누리당 공천 후보자의 경우에는 정말 새누리당 답구나라는 실소를 머금게 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몇몇 사건과 말들을 모아 보았습니다.

문재인 대항마로 언론이 마구 띄워주는 새누리당의 손수조 후보자는 2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MB는 돈을 잘 벌어오는 듬직한 아빠의 이미지"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역대 대통령이 모두 공과가 있다. MB 정권은 국민과의 소통이나 민심을 챙기는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50점, 노무현 정부도 경제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50점으로 똑같이 주고 싶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제가 볼 때 MB는 돈을 잘 번다기 보다 펑펑 잘 쓰는 것 같던데... 또한 정말로 MB가 경제를 살렸다고 알고 있는건지, 아니면 그렇게 믿고 싶은건지 그의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벌써부터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의 경고를 받았는데, 이를 받아들일수 없다고 맞서다가 결국 선관위에 불려가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쓰고 나왔다고 합니다. 새누리당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후보를 문재인의 대항마로 내세우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혹시 대항마라고 쓰고 버리는 카드라고 읽는 건 아니겠지요?

그런가 하면, 새누리당의 원내대변인 정옥임 의원은 24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하여 한일합방 100주년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적하자 무슨 소리냐고 자기는 한일합방 100년이라고 말했다고 바득바득 우깁니다. 보다못한 손석희가 정확한 표현은 한일 강제병합 100년이라고 바로잡아 줍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역사 의식과 막무가내 우기기 정신을 함께 엿볼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이처럼 한일합방 100주년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정옥임 의원이 처음은 아닙니다. 과거에 이동관 전 청와대 대변인, 이상득 의원도 역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여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지역구민을 고소하는 의원도 있습니다. 바로 새누리당의 전여옥 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이면서 표절작가이기도 한 전의원은 새로 출판된 자신의 책에서 자신의 지역구의 한 아파트 이름을 자기가 힘써서 바꾸어 주었다고 자랑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자신의 아파트 이름을 바꾸도록 노력해 준 사람은 따로 있다면서 전여옥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합니다. 이에 발끈하여 전여옥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민에게 맞고소로 대응한 상태입니다.

또한 며칠전 강용석 의원이 박원순 시장에게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였다가 완패당한 직후에 자신의 트위터에 박원순 아들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군대가라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왜이리 박원순 문제에 민감한가 했더니, 예전에 자신의 책 표절 소송이 걸렸을 때 원작자의 변호사로 나섰던 사람이 바로 박원순 변호사였다고 하는군요. 재미있는 악연인듯 합니다. 전여옥 의원님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어 보이시는데 이참에 군대 한번 가보시는 것은 어떠실런지요.

마지막으로 1억짜리 피부과를 550만원에 이용한 나경원 전 의원은 24일 SBS 라디오에 출연하여 자신의 지역구 공천 경쟁자 신은경 후보를 겨냥하며 "새누리당은 도덕성을 높이 본다고 했다. 이는 비리 전력자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공천을 안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공천을 주는 여러 기준 중 하나가 당 기여도나 도덕성이 될 것"이라며 " 통합민주당이 정체성을 가장 본다고 한다면, 새누리당은 도덕성을 높이 본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이 도덕성을 높이 보는 당이라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게 되었네요.

여러분이라면 이러한 정당의 이러한 후보자들이 자신의 지역구에 나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이러한 사람들로 가득차 있는 정당이 지난 4년간 우리나라를 집권해왔고, 그 결과 우리는 지금과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한표가 무슨 힘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한표 한표가 모여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정치는 생각보다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송두리채 바꾸어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투표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올해에 있을 총선과 대선에서는 제발 제대로 된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로 선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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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인상을 부르짖던 KBS, 왜 이리 돈이 모자르나 봤더니...

Issuetapa — Thu, 23 Feb 2012 14:43:55 +0900

MBC 파업에 이어 KBS에서도 사장 퇴진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 KBS 김인규 사장은 5공 시절 광주의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한 전두환 정권을 찬양하는 리포팅으로 KBS에서 승승 장구하다가, 지난 대선에는 이명박 대통령 특보로도 활동하였고, 결국에는 그 공로로 KBS의 사장으로 낙하산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KBS 사장으로 부임한 뒤 그의 활약은 가히 MB맨 답습니다. 김인규 사장은 KBS에 부임하자마자 임원들의 관용차량을 최고급 차량으로 바꾸었습니다. 자신의 출근 동선을 따라 본관 1층과 6층을 고급 호텔 로비처럼 꾸밉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무실에 일본제 안마의자, 고급쇼파, 고급카페트를 들여놓고 심지어 최고급 피트니스 회원권도 회사돈으로 구입하였습니다.

이렇게 돈을 펑펑 쓰는 것은 김인규 사장 뿐만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 부임해온 감사, 임원, 이사들도 회사의 돈을 펑펑 쓰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길영 감사의 경우 자신만을 위한 화장실을 만들기도 하고, 나머지 임원, 이사들도 환경개선 사업, 각종 외유 등으로 수억원의 회삿돈을 마음껏 사용하였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공영방송 KBS의 업무효율화 명목으로 해외 컨설팅 업체에 수십억의 돈을 뿌려댑니다. 4개월짜리 컨설팅 의뢰에 무려 24억원의 돈을 지출합니다. 기존에 50만원밖에 들지 않던 각종 시무식, 창립기념식, 직원 조회도 가히 콘서트 급으로 열립니다.

이 모든 돈들의 대부분은 전국민이 낸 시청료에서 나오는 돈들입니다. 그렇다고 방송의 질이 나아졌나요? KBS 뉴스는 신뢰성을 상실한지 이미 오래이고, 각종 시사 프로그램은 폐지 혹은 축소되었습니다. 심지어 1급 친일파를 구국의 영웅으로 묘사하는 다큐멘터리까지 제작하여 방영하기도 합니다.

인사에 이르러서는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KBS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능력있는 사람들은 인사에서 배제, 좌천되고, 높은 사람들에게 아부, 아첨을 잘하는 자들로 윗자리를 가득 채워놓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가 제대로 돌아갈리가 없습니다. 막대한 차입금과 초라한 경영실적 만을 내놓고 부르짖는 말이 수신료 인상이라는 구호입니다.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답이 없으니 결국 국민들에게 손을 더 벌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국민에게 수신료를 받아서 운영되는 방송이라면 당연히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보도와, 투명한 경영 및 인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MB 낙하산 김인규 사장은 어느 것 하나 국민에게 만족시키지 못하였고, 오로지 MB의 입맛에만 맞는 방송국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놓고는 자기들이 해먹은 돈은 국민보고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러한 김인규 사장에게는 남은 일은 모든 일에 책임을 지는 것 밖에 없을 것입니다. 퇴진 만으로는 그가 벌인 일들의 모든 책임을 다 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처사입니다. 그의 잘못과 회사에 입힌 손실을 하나하나 따져서 모두다 받아내야 합니다. KBS는 국민들의 소중한 수신료로 운영되는 국민들의 방송국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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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의 사퇴 그후, 과연 강용석과 나경원은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

Issuetapa — Wed, 22 Feb 2012 17:16:31 +0900

연일 계속되는 강용석 의원의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에 대한 병역의혹은 결국 사실무근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로인해 강용석 의원은 국회의원을 사퇴한다고 합니다. 최시중이나 박희태 처럼 기자회견만 하고, 여전히 자리를 지키며 버티고 있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임기가 몇 달 안남은 국회의원 사퇴 뿐만 아니라, 다음 총선에서도 나서지 않는 것이 도리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강용석 의원의 퇴장 모습이 어떠할지 무척 궁금합니다.

지난 몇 개월간 강용석 의원은 연일 안철수, 박원순, 곽노현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물론 강용석 의원 혼자만의 행동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혼자 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그가 한 일들이 혹시 MB와 연관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가정 하에 지난 서울시장 선거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강용석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과 사돈지간 입니다.

(지금부터의 내용은 소설입니다^^)

MB는 대통령 퇴임후의 안전보장을 위해 다음 정권에서도 권력을 잡을 수 있는 친이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미 박근혜에게 줄을 서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사람들은 연일 비리에 연루되어 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이미 옛날에 나가 떨어졌고, 최시중, 박희태, 이상득은 모두 정치적으로 사망선고를 받았습니다. 현재로서는 마땅한 대안은 나경원 외에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나경원 역시도 이미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 나섰다가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에게도 여전히 많은 의혹들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 나경원과 한나라당은 네거티브로 총공세를 펼쳤지만, 결국 자신과 관련된 1억 피부과 출입 사실이 폭로 되면서 역풍을 맞았습니다. 선거 판세가 나경원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누군가가 선관위 부정선거를 총지휘하여 나경원 당선을 위해 많은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 단일 후보로 박원순이 당선이 되었고, 나경원은 선거 패배와 1억 피부과 의혹으로 인해 정치에 재기하기 힘들 만한 타격을 입습니다. 또한 부정선거의 책임에서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나경원 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는 MB는 나경원 살리기 프로젝트를 가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경원 의원에게 1억 피부과 의혹을 제기한 나는 꼼수다의 멤버 죽이기 프로젝트가 시작되어 정봉주가 구속되고, 나머지 멤버들도 연일 경찰 소환 요청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나경원 의원에 대한 혐의는 경찰이 앞장서서 깨끗하게 털어주고 다시금 총선에 나설 수 있도록 길을 닦아 줍니다. 계속되는 선관위 관련 의혹도 허겁지겁 덮기에 급급합니다. 이러한 일에 선관위, 경찰, 검찰, 언론 등이 모두 힘을 합칩니다.

이와 동시에 나경원과 MB의 가장 대척점에 있는 박원순, 곽노현, 안철수를 연일 공격합니다. 이 때의 공격수 역할은 강용석 의원이 담당합니다. 강용석 의원이 제기한 안철수에 대한 의혹은 검찰이 바로 받아서 수사에 착수합니다.

또한 감사원, 의사연합 등 많은 이들을 끌여들여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연일 맹공을 퍼부었지만, 강용석의 박원순에 대한 공격은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물론 지금 바로는 사퇴를 한다지만, 다음 총선까지 포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강용석, 나경원 모두 상황이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MB의 심중에는 이 둘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들이 다음 총선에서 당선되도록 도와주고 밀어주려고 할 것입니다.

과연 그 다음의 수순이 어떻게 될지, 강용석과 나경원은 다음 총선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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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가 내정한 최시중 후임의 수상한 겸직

Issuetapa — Tue, 21 Feb 2012 15:21:58 +0900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사퇴 기자회견을 한 후, (하겠다던 사퇴는 안하고 돌연 연가를 쓰고) 칩거에 들어간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후임으로 이계철 씨를 후보자로 내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가 무사히 방통위원장으로 선임 될 수 있을지는 조금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MB가 지명한 사람답게 그의 경력에서 수상한 점들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계철 후보자는 과거 방통위 산하 정부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이사장을 겸직하면서 동시에 과거 KTF에 부품을 납품하던 통신장비 업체 글로발테크의 고문으로 재직하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글로벌테크는 회사의 실소유주가 KTF 경영진에게 뇌물을 건네는 등의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부실 경영으로 인하여 설립 5년 만에 폐업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 회삿돈으로 온갖 비리를 저지르다 발각되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회사입니다.

이계철 후보자는 이처럼 심각한 비리 문제가 발생한 회사의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수억 원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이 고문으로 있는 회사와 업무 관련성이 상당히 높은 정부 기관의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합당한 일일까요?

특히 그가 있었던 전파진흥원은 통신사의 중계기가 법령에 맞지 않게 설치되었을 경우 통신사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곳이고, 반면 동시에 그가 있었던 글로벌테크는 통신사에 중계기를 납품하는 회사였습니다.

과연 이계철 후보자가 이 두 곳을 겸직하면서 어떠한 일을 하였을까요? 과연 그가 공직자의 직위를 남용해가며 글로벌테크의 이익을 위해 브로커 역할을 하였을지, 아니면 공명정대하게 두 직분을 잘 구분해서 일을 처리하였을지 무척 궁금합니다. 앞으로 있을 그의 청문회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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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알아야할 새누리당(한나라당)의 실체

Issuetapa — Mon, 20 Feb 2012 18:07:45 +0900

친일 독재 수구세력의 비뚤어진 역사 왜곡의 모습을 잘 설명해주는 영상을 소개합니다. 친일인명사전을 편찬한 민족문화연구소에서 제작한, 11분 정도의 길지 않은 동영상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친일파들의 구체적인 실상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명박 정권 들어서, 그들이 자행해온 노골적인 역사 왜곡의 시도를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에 있는 자들이 무슨 일들을 해왔는지, 왜 새누리당이 정권을 잡으면 안되는지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만세를 무력으로 진압해야 한다", "내선일체를 위해서는 조선말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된다!", "대일본 제국신민으로서 천황폐하에게 충성", "학도여 성전에 나서라!", "아름다운 웃음으로 아들이나 남편을 전쟁으로 보내라!", "장하도다! 우리의 육군항공오장 마쓰이 히데오여",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써 일사봉공" 라고 외치던 사람들이 해방후 권력을 잡으면서 전부 독립유공자로 변신한 사연...

최근에 들어서야 비로소 잘못된 역사, 친일파 청산의 시도가 시작되었지만 한나라당의 방해로 국가의 예산이 아닌 국민들의 지원금으로 친일 인명 사전을 편찬해야 했던 사연...

또한 이명박 정부 들어서 노골적인 역사 왜곡을 시도하는 다양한 사연들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들어 모든 과거사 위원회는 폐지되고, 광복대신 건국을 외치며 일제치하 친일파들의 공로를 어떻게든 정당화 시키고, 이승만, 박정희 동상 건립을 비롯하여 항일 독립군 토벌에 참가한 일급 친일파 백선엽, 김백일 동상이 건립되었습니다.

공영 방송이어야 할 KBS를 통해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방송을 방영하는 한편, 역사 교과서를 왜곡하여 "일제가 우리를 근대화시켰다." "강제로 끌려간 위안부 할머니들은 돈벌러 간거다." "김구 선생은 테러리스트다" 등등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친일과 독재의 역사는 은폐하고 미화하려는 일들이 이미 많은 부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의 배후에는 다름 아닌 새누리당이 있습니다. 역사 앞에 떳떳하지 못한 과거를 반성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역사를 왜곡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정당성을 지켜내려는 그들의 시도가 얼마나 눈물겨운지, 꼭 한번 끝까지 보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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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주택마련을 앞당기기 위한 계획과 저축노하우

Issuetapa — Sat, 18 Feb 2012 00:57:13 +0900

매달의 수입이 많지는 않더라도, 당장 내집 마련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큰 걱정거리는 없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대출도 받고 해서 무리하게 주택을 구매하거나 전세로 살게 되는데, 문제는 이럴 경우 대출금의 규모 때문에 숨통이 조여오게 됩니다.

매달 열심히 일을 하여 돈을 벌지만 많은 경우 이 돈을 이자를 갚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매달 이자를 갚아나가면서도 자녀 양육도 해야하고, 교육도 시켜야하고, 또 자녀들이 성장하면 대학 등록금, 결혼자금, 그리고 본인의 노후대비 문제 등 신경써야 할 부분이 한 두개가 아닙니다. 특히나 신혼의 경우 모아놓은 자산이 거의 없기에 내집마련의 고민이 아주 깊어질 시기입니다.

물론 인생의 목표를 단순하게 내집마련에만 놓고 살아간다면, 결국은 이룰 수 있을테지만, 살다보면 생활비, 자녀 양육비, 교육비 등 많은 부분에 돈을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내집마련은 힘든 과정입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고민만 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준비해나가면, 조금이나마 일찍 내집마련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집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은 4가지 큰 틀 안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청약저축으로 특별 분양을 노릴 것.
일단 주택청약 저축을 가입해야 합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경우 청약 대상 주택을 가입 시점에 정했던 예전의 청약예금과 달리, 청약을 할때 정하게 되기 때문에 일찍 가입하여 꾸준히 불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유동적으로 변할수 있는 집의 종류를 자신이 원하는대로 선택할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거기에 근로소득공제 혜택과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유용합니다.

다만 불입금액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금액을 정하여 불입해야 합니다. 부부의 월 소득이 작다고 하더라도 최대 월 25만원까지 불입을 할수 있기 때문에 2년뒤에는 예치금이 600이므로 꽤 큰 평수의 주택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젊고 맞벌이 부부라는 가정하에 청약특례가 적용되는 특별 공급대상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주, 혼인 및 자녀유무, 소득세 납부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단 상당히 유용하고 세금혜택도 있는 저축이므로 주택구매가 멀다고 하더라도 필수로 준비를 해야 하는 통장입니다.

둘째, 기간을 명확히 정할 것.
대략 주택마련을 어느시기에 할 것인지 계획을 명확히 세워 놓으면, 현재 얼마 만큼의 자산이 부족한지, 그리고 그에 따른 필요한 대출과 추가적인 저축액에 대해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주택마련을 해야 하는 시기가 단기간이라면 변액보험이나 주택마련펀드 같은 상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3년 미만의 짧은 기간을 생각하고 있다면 유동성과 안정성을 우선하여 고려해야 합니다. 주가가 떨어질 경우 당장 언제 회복이 될지도 알 수 도 없기 때문에 주식과 같은 투자상품은 충분히 기간의 여유가 있을 때 선택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반면에 3년이상의 장기간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다 공격적인 자산운용 방법이 좋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에 따른 위험분산은 반드시 고려를 해야 하겠지요?

셋째, 세금을 반드시 고려할 것.
내집마련 저축을 위한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 꼼꼼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세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금융상품의 경우 비과세, 세금우대, 분리과세, 일반과세의 순서로 금융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이자에 대해 15.4%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금액이 클수록 세금에 대한 부담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비과세 혜택이 있다면 그만큼 이자율이 더 높은 상품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넷째, 내집마련 대출은 한푼이라도 절약!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하더라도 어차피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주택담보 대출이라고 해서 전부 똑같은 조건이 아닙니다. 대출기간 만 해도 단기대출과 장기 모기지론이 있는데 여유가 되어 단기간에 상환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면 당연히 단기대출을 받아야 하겠지만 소득의 증가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가급적 장기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지금처럼 금리가 비정상적으로 낮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금리의 종류도 매우 중요합니다. 변동금리가 1.5% 포인트 정도 낮은 점을 감안하면 대출이 단기일수록 저금리 효과를 노릴 수 있는 변동대출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대출의 경우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차이가 1.5% 포인트 이내라면 고정금리를, 그 이상이라면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나의 수고와 노력을 덜면서도 더욱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염두하시어, 보다 나의 상황에 알맞은 저축 및 투자 방법과 대출방법을 선택한다면 보다 빨리 내집 마련의 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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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문제에 집착하는 강용석의 군대 생활은 어땠을까?

Issuetapa — Fri, 17 Feb 2012 11:49:49 +0900

강용석 의원은 현재 연일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문제를 걸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기하는 의혹의 수준은 매우 질이 낮고, 근거도 빈약하며, 악의적인 성격만 다분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 거리를 좋아하는 언론들은 이와 관련하여 사실 관계에 대해 취재하여 보도할 마음은 전혀 없고, 그저 강용석 의원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만 받아 적기에 급급합니다.

수준낮은 국회의원과 수준낮은 언론이 의혹을 만들어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물론 군문제는 모든 대한민국의 남성에게 민감한 문제입니다. 어느 누구도 가고 싶지 않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반드시 가야만 하는 곳이 바로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강용석 의원의 군대 문제에 대한 집착은 우리의 상식의 선을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이번에 이러한 의문에 답이 될 수 있지도 모를 만한 과거 강용석 의원의 군대 생활에 대한 기사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강용석 의원은 1995년 공군 법무장교로 근무하면서, 사병들에게 원산폭격을 시키고, 발로 차고, 뺨을 때리고, 이불로 뒤집어 씌우고 마구 때리는 등의 구타로 징계에 회부되었지만, 형사처벌은 물론 징계에도 해당되지 않는 서면경고에 그쳤습니다. 당시에도 전형적인 폭행 장교 감싸기로 언론에 보도 되었습니다.

당시 중위라는 장교의 신분이었던 그가 상대적으로 훨씬 약자인 사병들을 마구 폭행하였던 기사를 보면서, 그가 강자의 위치에서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러한 사건을 일으켰음에도 서면경고에 그치는 것을 보면서, 그가 자신의 윗선에는 어떻게 대하였을지 그림이 그려집니다.

전형적으로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군림하는 모습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현재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입니다. 과연 그는 국회의원의 높은 자리에서는 어떻게 처신 하였을까요? 갑자기 사람이 변하여 강한 자에게는 단호하고, 약한 자에게는 따뜻하게 보듬고 품어 주었을까요? 그런 사람이 아나운서들에게 "(약자인) 아나운서는 (강자에게) 모든 것을 다 줘야한다"라는 성희롱 발언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의 이미지도 말도 아닌 그 사람의 행동, 즉 그가 살아온 삶의 궤적을 살펴보라는 말도 있습니다.

강용석이 박원순, 안철수, 곽노현에 대하여 연일 제기하는 문제들을 여러분은 얼마나 믿고 계신가요? 그가 쏟아내는 말에 현혹되기 전에 먼저 그가 살아온 삶의 궤적과 박원순, 안철수, 곽노현이 살아온 삶의 궤적들을 한 번 살펴보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누구의 말을 더 믿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보수, 진보의 편가르기 또는 이념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의 문제요, 양심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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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공천자 이력에 이명박은 사라지고 박근혜만 가득! 이동관 너마저?

Issuetapa — Thu, 16 Feb 2012 15:57:30 +0900

새누리당이 4.11 총선과 관련하여 지역구 후보자 공천신청을 접수받은 결과 총 972명이 지원하여 평균 3.96:1의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들이 적어낸 '주요 경력' 부분에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대신에 '청와대', '한나라'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여 이번 정권에서의 경력을 기재하였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주요 경력 부분에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그랬을까요? 그런 양심이 있었다면 새누리당에서 공천 신청을 하지도 않았겠지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금기어가 되어 버렸을까요? 그것은 아무래도 새누리당의 권력 지형도가 이명박 대통령에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에게로 넘어가 버린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실제로 '박근혜'라는 단어는 '이명박'과는 달리 새누리당 공천자들의 주요 경력에는 빈번하게 등장하여 현격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심지어 대표적인 MB맨으로 불리는 공천 신청 후보자들 조차도 본인의 주요 경력에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종로에 출마의사를 밝힌 이동관 전 청와대 언론특별보좌관은 MB의 아바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가 처음 총선에 출사표를 던질 때만해도 "정권의 부채와 자산을 안고 승부해보겠다고 말했더니 이 대통령도 선거는 나가면 꼭 이겨야 한다고 격려해 줬다"며 이명박 대통령 이름을 내걸면서 자랑하고 다니더니, 막상 권력 지형도가 변하고, 공천 심사가 임박하니 "지금은 친이나 친박을 논할 때가 아니다" 라며 MB에게 배운 유체이탈 화법을 써가며 자신의 이명박 색깔 지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은 친이나 친박을 논할 때가 아니다?" 제3자가 이런 말을 하면 수긍이 갈 수도 있겠지만, 당사자 자신의 입으로 이런 말을 하기에는 너무 뻔뻔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이렇게 MB의 아바타 조차도 이명박 이미지 지우기에 나서며 자신의 경력란에도 '이명박 대통령'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접하면서, 새누리당의 실체를 다시 한 번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이 겉으로는 쇄신을 외치며 깨끗한 정당이 되겠다고 말은 내뱉지만, 안으로는 지금도 열심히 힘 있는 자들, 자신에게 공천을 주는 자의 눈치를 보면서, 줄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차적으로는 권력의 정점에 서서 이러한 권력을 쥐락펴락 하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있기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차적으로는 새누리당의 공천 신청자들 모두가 이익 집합형 인간들로, 기회주의적인 모습으로 총선에 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분명 총선은 국민의 대표를 뽑는 것이고, 국민들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것이 정상일텐데, 여전히 새누리당 후보자들은 박근혜의 눈치만을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민의 눈치는 보지 않고, 권력에만 눈이 멀어 있는 자들은 투표를 통해 철저하게 걸러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할 일일 것입니다. 또한 힘 있는 동안에는 국민들에서 뻔뻔하게 대해오다가, 표가 아쉬울 때만 나타나서 국민의 눈치보는 척하는 사람들도 잘 분별하여 반드시 걸러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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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보안담당업체, LG엔시스의 10.26 디도스 공격 보고서 결론은?

Issuetapa — Wed, 15 Feb 2012 16:02:46 +0900

10.26 서울시장 선거 당일 새벽에 있었던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에 대한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들 짐작하고 있었던 내용이겠지만, 이번에 선관위 홈페이지의 보안 담당업체인 LG엔시스가 작성한 'DDoS 공격 보고서 현황'를 통해 정확한 데이터 자료가 공개되었습니다.

보고서를 살펴보면, 당일 새벽 디도스 공격이 있었다고는 밝혀져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새벽 6시부터 1시간 동안 공격 트래픽이 대량으로 발생됨으로 웹 서비스에 영향을 끼쳤으며, 위 트래픽에 대해 DDoS 장비에서 UDP/ICMP Flooding attack 이라는 공격패턴으로 탐지가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장애시점에 UDP 관련 DDoS 공격이 있었고, DDoS 장비에서 95% 정도의 차단 대응을 하였음을 확인' 하였으며 '정상적인 웹 서비스에 대한 차단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DDoS 장비는 공격에 대해 정상적으로 대응하였으며, 서비스 장애와 무관함'이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디도스 공격이 있었지만, 담당 보안업체에서 잘 막아서 정상적으로 웹 서비스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하지만, 이날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투표소의 위치를 검색할 수 있는 DB만은 접속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러한 보고서가 분명히 선관위 측에 보고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에서는 계속해서 엉뚱한 소리로 일관해 왔다는 점입니다. 선관위에서는 '2011. 10. 26. 디도스공격에 의해 홈페이지 등 서비스가 원활치 않은 상황에서 우리위원회 홈페이지 및 투표소검색 등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대부분은 접속지연 및 장애현상을 겪었으며, 간헐적으로 홈페이지는 접속되었으나 투표소 찾기에는 접속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음.' 이라고 당시의 상황을 해명하였습니다.

보안을 책임지고 있던 전문업체는 데이터까지 제시하면서 '공격에 대한 피해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선관위 측에서는 이에 대한 보고를 받고서도 '디도스로 인해 서비스 장애가 왔다'라고 주장하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되고만 것입니다.

그동안 선관위, 경찰, 검찰 역시 이러한 보안업체 보고서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지만, 이들은 이를 철저히 무시한채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면서 선관위에서 주장하는 내용만을 가지고 수사하는 척 하다가 디도스를 저지른 꼬리 몇 명만 잡은 후에, 윗선은 없었다라며 사건을 종결지어 버렸습니다.

결국 이러한 결론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고, 현재는 특검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올해 1월초, 민주통합당이 특검 법안을 발의할 때에, 당시 한나라당이 수사대상에서 한나라당, 청와대, 경찰청에 대한 내용을 빼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관련내용 포스팅: http://tistis.tistory.com/315)

또한 이상한 움직임은 지금도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선관위는 당시의 흔적을 모조리 없애버리기 위해, 기존의 시스템을 폐기하고 새로운 홈페이지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 - 나는 꼼수다 봉주5회) 총선이 2달이 채 안남은 시점에서,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사안 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홈페이지 개편을 강행처리 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혹시 증거인멸의 시도는 아닐까요?

이번 사건의 특검이 끝날 때까지, 어떠한 증거인멸의 시도도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선관위는 어떠한 의심스러운 행동도 하지말고, 공정하게 총선을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특검은 이번 사건에 대하여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성역없이 수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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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가 아닌 연가를 택한 최시중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Issuetapa — Tue, 14 Feb 2012 16:02:40 +0900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2012년 1월 27일, 자신의 측근 정용욱의 비리의혹으로 사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기자회견은 우연히도 금감위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을 하나금융이 인수토록 승인하는 날짜와 시간이 정확히 겹쳤었지요. 하지만 정작 이렇게 화려하게 기자회견 쇼만 펼쳤을뿐, 그는 지금까지도 방통위원장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관련내용 포스팅: http://tistis.tistory.com/331)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기자회견 직후 사퇴서가 아닌 연가서를 제출하였고, 2월 10일까지인 1차 연가가 만료되어, 지금은 2차로 연가를 연장한 상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자회견 이후 휴가상태로 출근은 하지 않았으면서,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는 월급은 계속 지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심도 없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과거에 어떻게 일을 처리해 왔고, 자신이 쓸 수 있는 돈들을 어떻게 써 왔을지는 안봐도 뻔하겠지만, 최근에 그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공개되었기에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지난해 12월 한달동안 총 57회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대부분 식비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직원간담회 27회, 외부전문가 간담회 16회로 이들이 대부분의 사용내역처 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업무추진비의 1/3 가량이 1회에 40만원이 넘게 지출되었고, 이들은 건당 48만원~49만 9천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40만원 대의 비용을 두번씩 끊어서 결제한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번에 50만원 이상 결제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때마다 49만 9천원 이하로 결제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지출하게 되면, 상대방의 소속과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게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거의 매일 간담회라는 이름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였지만, 그가 만난 사람이 누군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통위에 간담회 참석대상 정보를 공개요청 했지만, 50만원 미만이라 참석대상 정보를 관리하지 않았다는 답변만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는 이와 같은 꼼수를 써가면서 누구를 만나는지는 철저히 숨긴채 업무추진비를 사용해온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방식으로 지난 12월 한달동안 업무추진비로만 1,566만원을 지출하였고, 한끼의 평균 식대를 계산해보면 27만원이라는 액수가 나옵니다. 국민들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그에게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업무추진비를 대주었지만, 돈만 펑펑 써댈뿐 정작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국민들에게 절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업무추진의 결과로 종편에게 각종 특혜를 안겨다 주었으며, 각종 방송을 권력의 입맛에 맞게 탈바꿈 시켰으며, 그의 측근을 동원하여 온갖 이권 사업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뇌물을 주고 받다가 들통이 나서 결국 사퇴해야 하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미련을 못버리고 방통위원장 자리를 국민들 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눈에는 돈만 보일뿐 국민들은 전혀 보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자존심이나 명예 따위도 돈 앞에 남아 있을리 없습니다. 과연 그가 그 자리에 얼마나 더 버티고 있을런지 두 눈 부릅뜨고 계속해서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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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의 서울시와 이명박 정부의 대한민국 - 희망과 절망 사이

Issuetapa — Mon, 13 Feb 2012 16:38:42 +0900

이명박 정권이 권력을 잡은지 5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약자에겐 강하고, 강자에겐 눈치보는 정권"이 아니었을까요?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이 자신보다 힘이 없으면, 공권력 투입, 자금줄 끊기, 소송걸기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괴롭혔습니다. 반면 자신들보다 강한 자들에게는 머리를 조아리며 그들의 요구사항을 쿨하게 들어주었지요. (물론 그 와중에 서로서로 주고받은 것들도 많이 있었겠지요?)

이런 각박한 세상 속에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모든 것이 경쟁으로 몰아부쳐서 경쟁의 낙오자는 사회에서 내쳐집니다. 치열한 경쟁이 동일한 선상에서 이루어진다면 그나마 다행일텐데, 공정한 경쟁은 구호일뿐, 특권과 특혜, 그리고 부정이 판을 칩니다. 결국 승자는 모든 부를 독식하게 되고, 반면 내쳐진 이들의 삶은 벼랑끝으로 내몰립니다.

이처럼 지난 5년간 대한민국은 철저하게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탄생하였습니다.

얼마전 박원순 서울시장의 취임 100일이 지났네요... 그가 서울시민에게 보내온 편지도 참 감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박원순 시장이 지난 100일간 걸어온 길을 되돌아 보았습니다.

2011/10/27 무상급식 지원예산안에 서명 -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식적인 첫 업무였습니다. 이로인하여 11월 1일부터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생들은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2011/11/03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발표 - 182억원의 예산을 사용하여 2012년도 서울시립대의 등록금을 반값으로 내리겠다고 발표합니다.

2011/11/04 서울시 산하 기관에 근무중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으로 전환계획 발표 - 이로 인해 2800여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게 되었습니다.

2011/11/04 서울시 광장 개방 - 오세훈 시장 이후로 봉쇄되었던 서울시 광장이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2011/11/7 청와대에 ISD의 재검토 요청 - 이명박 대통령에게 의견서를 보내 한미FTA 최대 쟁점이었던, ISD(투자자-국가 소송제도)의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2011/11/16 서울시장 온라인 취임식 - 세계최초로 인터넷을 통하여 온라인 취임식을 가지면서, 자신의 집무실을 모든 사람에게 공개합니다.

2011/11/23 겨울철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위한 ‘희망온돌 프로젝트’를 가동

2011/12/01 민주노총의 요구를 받아들여 비정규직 센터를 세우기로 함 - 12월에는 ‘노숙인 지원정책 관련 정책워크숍’을 열었으며, 노숙인 지원센터를 방문해 실태점검합니다.

2012/01/12 고액 체납자를 추적해 징수업무를 담당해 온 38세금기동대가 올해 1월 1일자로 38세금징수과로 확대 개편됩니다.

2012/01/29 전두환 전 대통령 경호동 폐쇄 지시 - 그동안 서울시 소유이지만, 무단으로 사용되어 오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호동 건물에 대한 폐쇄를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2012/02/07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방세 체납액 3800만원 회수를 위한 조취 - 3년째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방세 체납액 3800여 만원을 회수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에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전 전 대통령의 명의 재산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2012/02/07 용산구 이촌동 노들섬 부지에 농업공원 조성 - 그간 테니스장으로 사용해온 2만여㎡를 시민들을 위한 농업공원으로 조성키로 합니다. 이 부지는 원래 오세훈 전 시장이 오는 2014년까지 6735억원을 들여 오페라하우스와 콘서트홀을 짓기로 계획되어 있었지만 박원순 시장은 1%를 위한 공간이 아닌 보다 많은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되돌려 줍니다.

2012/02/07 용산참사 관련 구속자 8명에 대한 사면 건의서를 제출

2012/02/12 한강 최대 유람선 아라호 매각 추진 - 오세훈 전 시장이 서해뱃길사업을 추진하면서 112억의 예산을 들여 제작하였지만 실제로 운항되지는 못한채 방치되어 왔던 아라호를 민간에 매각하기로 합니다.

그가 지난 3개월간 바꾸어 놓은 서울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박원순 서울시장은 약자에겐 따뜻하고 강자에게 단호하게 대처해 왔습니다. 전임 시장과 또한 지금의 MB 정권의 모습과는 참으로 대비되는 행보입니다.

이러한 MB와 박원순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투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뽑느냐에 따라 얼마나 큰 차이가 벌어질 수 있는지를 우리는 온몸으로 깨우쳤을 것입니다.

올해는 다시금 총선과 대선이 있는 해입니다. 벌써부터 정치권이 술렁거립니다. 이번 선거는 다른 어떠한 선거보다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5년간 철저하게 망가진 대한민국을 다시금 원상태로 되돌려놓아야 하는 너무나 커다란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과 같은 분들이 더욱 많이 나오셔서, 대한민국이 다시금 새롭게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하고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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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노후를 위한 은퇴설계, 노후연금, 연금보험 준비방법

Issuetapa — Sat, 11 Feb 2012 09:40:47 +0900

누구나 안정적인 노후를 원하지만, 일찍부터 노후연금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늘어나는 자녀 교육비,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등 돈을 모을 여유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거기에 물가는 왜이리 가파르게 오르는지, 말그대로 월급만 빼고 모든 것이 다 오르는 팍팍한 세상입니다.

또한 노후연금이라고 하면 조금더 나이가 든 후에 삶에 여유가 어느정도 생기면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어느정도 신뢰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노후연금은 재테크의 뿐만 아니라 목적 자금으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어 활용도가 매우 높은 상품이지만 아직도 노후준비하면 국민연금, 퇴직연금만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들이 노후를 제대로 준비해 줄 수 있을까요?

먼저 국민연금이 현재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위의 표를 보면 전체 노령 인구 중에서 절반 가량이 한달에 10만원도 안되는 적은 금액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10만원으로는 생활비를 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입니다. 조금더 확장해서 보면, 월 25만원 미만의 연금을 수령하는 인구가 전체 연금 수혜자의 80%가 넘습니다. 과연 이 정도의 연금액으로 20년 이상의 노후 생활이 가능할까요?

위의 표는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표 입니다.해마다 가입자의 수는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지만 지급할 액수는 점점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2008년에는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습니다. 나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믿고 있지만서도 지급해야할 인구가 늘어갈수록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게 될 것이 뻔합니다. 지금이야 납입자들의 돈으로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쳐도 점점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납입자는 줄어들고 연금대상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시점에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위의 표는 국민연금 고갈추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축인 30~40대가 노후를 맞이하게 될 시점에는 연금이 고갈되어 그들이 은퇴할 시점에는 연금이 모두 고갈되어서 연금을 못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당초 예상보다 훨씬 저조한 반면, 물가상승률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위의 예상 수치보다 10~15년 정도만 고갈시기가 앞당겨진다면, 2030년이면 국민연금이 고갈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20년이 채 남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퇴직연금은 현재 대기업과 같은 곳에서만 있기 때문에 일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먼나라 이야기입니다. 또한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도 과연 은퇴 때까지 대기업에 남아 계실 자신이 있으신가요? 대기업의 평균 재직년수는 7년이 채 안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노후를 준비해야 할까요?

▣ 노후연금 노후자금 준비요령

가장 시급한 일은 현재 갖고있는 고정관념을 뒤집는 것입니다. 수익률이 안정적인 개인연금 위주로 준비하시면서 나머지 퇴직연금, 국민연금 순서로 중점을 두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노후를 대비한 노후연금은 노후준비 뿐만아니라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 노후연금상품 가입요령

노후연금은 세제적격(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이 그렇지 않은 상품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연금 소득공제가 400만원으로 한도가 확대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해 주면서 민영회사의 연금상품에 대한 가입을 늘리려고 합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겟지만 아마도 국민연금의 운영부족으로 손실이 큰 국민연금에 대한 대체 방편으로 기가입자 이탈과 신규 가입자 감소의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번째로는 최근 연금상품 경우 납입중지 및 불입한 금액 증액, 감액 등을 개인 형편에 맞게 조절할 수 있기에 여유가 없을 때 감액하거나 불입을 중지할 수 있고 다시금 여유가 생길 때 증액을 하므로, 자금을 유연하게 융통할 수 있어 굳이 해지를 하지 않고서도 제2의 통장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세제적격 연금에 대한 오해

활용도 높은 노후연금은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노후대비 뿐만 아니라 많은 혜택을 함께 보실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공제 높은이율 등 자세히 알아보시면 장점이 많기에 미리 대비해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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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색으로 물들인 새누리당, 색깔론으로 조용환을 내치다

Issuetapa — Fri, 10 Feb 2012 14:34:50 +0900

2011년 7월에 당시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게 됨에 따라, 2011년 6월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추천권이 있는 헌법재판관에 조용환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조용환 변호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88년부터 인권변호사로 활동해 왔습니다. 오랫동안 인권 보호와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소신을 보이며 활동해 왔으며, 국제인권법학회 이사를 지내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출범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일에도 참여하였으며, 유엔 인권규약 위반인 국가보안법과 노동법 조항을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소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위헌 소지가 있는 법률과 수사기관의 불법적 수사 관행에 대해 적극적인 위헌제청 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해 헌법재판소로부터 여러 차례 위헌 결정을 이끌어내기도 하였습니다. 조용환 변호사만큼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에 철두철미하고 그 구현을 위해 노력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법조인으로서 훌륭한 자질을 갖추었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해 열심히 일해온 분이였지만, 2011년 6월에 있었던 인사 청문회에서 꼬투리가 잡혔습니다. 그 꼬투리는 다름 아닌 천암함과 관련하여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의 발표는 신뢰하지만 직접 보지 못해 확신할 수 없다"라는 그의 답변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은 이 발언을 꼬투리 삼아 조용환 후보의 국가관이 의심스럽다며 색깔론으로 걸고 넘어져서는 6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헌법재판관 선출안을 표류시켰습니다. 그리고는 기어이 지난 2012년 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안을 부결시켜 버렸습니다.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연일 쇄신이라는 이름의 쑈를 펼쳐보이며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려고 애쓰고 있지만 그들의 본질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 이번 사태를 통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의 프레임으로 무장한 수구꼴통 세력이라는 것이 이번 헌법재판관 선출안을 통해 여실히 드러나 버렸습니다.

총 9명의 헌법재판관 중 야당의 추천 몫을 가지고 있는 1자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국회의석의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말도 안되는 색깔론을 들이밀어 낙마시키는 새누리당의 구시대적인 행태는 마땅히 비판받아 마땅할 것이며, 이러한 사태를 야기한 박근혜 비대위원장 역시 이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법 위반 사항이나 도덕적 하자가 없는 인사를 그것도 야당에게 추천권이 있는 인사를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부결시켜 버리는 것은 관례에도 정치적 도의에도 전혀 맞지 않는 속좁은 행태입니다. 과연 이러한 자들이 만들겠다는 새로운 세상, 새누리는 과연 어떠한 세상인지 상상만해도 끔찍합니다.

이에 대해 제대로된 항의조차 하지 못한 민주통합당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X맨 김진표 원내대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사안마다 번번히 새누리당에게 질질 끌려가는 모습밖에 보이지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의 정치적 행보는 무능의 극치라고 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왜 그가 현재 민주통합당에 있으며, 그것도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지금까지의 자신의 모든 행동의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고, 당을 떠나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새누리당의 실체를 다시 한번 명확히 깨달았으며, 민주통합당 역시 여전히 무능한 정당임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민주통합당이 요즘 반사이익을 톡톡히 누리고 있지만, 뼈를 깎는 자성과 노력이 없는 한 그들도 새누리당과 별반 다를바 없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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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다 더 찌질할 수는 없다! 최시중의 버티기, 김재철의 숨바꼭질, 박희태의 책임회피

Issuetapa — Thu, 09 Feb 2012 14:37:11 +0900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버티고 버티다 연이어 터저나오는 각종 비리 의혹에 결국 지난 1월 27일 사퇴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이를 본 많은 사람들은 최시중 위원장이 사퇴를 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사실 그는 아직까지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다!

최시중 위원장은 사퇴 기자회견 직후 건강상태를 확인한다는 사유로 사퇴가 아닌 연가를 쓰고 출근하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현재 10일까지 연가를 낸 상태이고, 그 후로도 후임 인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로 연가를 내어 위원장 직을 유지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사퇴를 표명하였으면 즉각적으로 물러나는 것이 순리일듯 한데, 무엇이 더 아쉬워서 이렇게 자리를 버리지 못하고 이토록 찌질하게 직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며칠이라도 더 월급을 받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가 방통위 위원장을 지내면서 저지를 온갖 비리들이 아직까지 잘 정리가 되지 않았기에 불안하여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의 속내가 참으로 궁금합니다.

연이어 터져나오는 비리들을 어떻게 막을까... 못 막으면 그 다음에는 어디로 튈까... 머리 속이 터질듯이 복잡하겠지만, 이 와중에도 봉급만큼은 꼬박꼬박 챙겨먹는 그분의 꼼꼼함에 혀를 내두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버티실 거면서 사퇴 기자회견은 왜하셨을까요? 그것도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을 하나은행이 인수하도록 허가해준 날에 말이지요. 설마 이거 막아주시려고 쇼하신 거였나요?

이렇게 묵묵히 버티고 계신 분이 있는가 하면, 감쪽같이 숨어버리신 분도 계십니다. 바로 MBC 김재철 사장님 이야기입니다.

공영방송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이 MBC가 파업이라는 비상사태를 맞이 하였는데, 열흘이 넘도록 행방불명 상태라고 합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방송문화진흥회의 중요한 업무보고에도 나타나지 않으시고, 심지어 비서도, 본부장도, 부사장도 김재철 사장의 거취를 모른다고 합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직원들이 위와 같은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하고, '제대로 뉴스데스크'까지 만들어가며 사장님을 애타게 찾고 있을까요? MBC에서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게 나오면서 자신의 퇴진을 요구하자 너무 무서워서 숨어버리셨나요? 당사자가 숨어버리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너무나도 찌질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시사인 기자가 MBC에 출연하여 "정봉주 구속과 관련해 사회적 논란이 있다" 라는 한마디가 방송을 탔다는 이유로 담당 피디는 방통위에 불려갔고, 프로그램은 징계위기라고 하는데요. 여전히 MBC는 문제가 많아 보이고, 그 중심에 김재철 사장님이 계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과연 언제까지 직원들과 숨바꼭질을 하실 생각이신지...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마지막으로 2월 9일 국회의장직 사퇴를 발표한 박희태 국회의장 입니다. 돈봉투 살포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보좌관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끝까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였지만, 이런 모습을 더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비서가 사실을 고백함으로써 결국 끌려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사퇴발표도 자신이 직접 하지 못하고 대변인에게 떠맡겨 버렸네요... 책임회피의 달인이라 불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마저도 너무나 우연의 일치로 론스타가 먹튀하는 날과 같은 날 발표를 해버려서 론스타 기사가 묻혀버렸어요. (론스타 먹튀기사) 기자회견까지도 돌려막기로 너무나 잘 써먹는 세심함에 반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찌질한 분들이 지난 4년간 우리나라를 지배해왔고, 오로지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서만 일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이 되어 버렸지요. 그리고나서 이름만 살짝 바꾸고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 했으니 표를 달라구요? 최소한의 양심은 있으셔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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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의 상장폐지 해프닝, 그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Issuetapa — Wed, 08 Feb 2012 16:35:23 +0900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임원진 11명은 2011년 1월 30일 1918억원의 회삿돈 횡령, 2394억원의 배임, 23억원의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 되었습니다.

당시 김승연 회장 측은 282개의 차명계좌와 13개의 위장 계열사를 통하여 총 1077억원의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조세포탈을 비롯해 주식 시세조정을 통해 7억 8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으며,

회장 일가 소유인 위장 계열사의 빚 3500억원을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불법 보증 및 변제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한 기업세탁 과정에서 분식회계 사실을 숨긴 채 공모사채 1600억을 모집한 혐의도 있습니다.

또한 한화 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던 한화S&C와 동일석유 주식을 김승연 회장의 장남과 누나에게 헐값에 팔아 104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화 계열사와 소액 주주, 일반 투자자 등이 입은 실질적 손해는 4856억원에 이른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있은지 1년도 넘은 지난 2012년 2월 3일, 한화는 자기자본의 3.9%에 해당하는 899억원의 임원 횡령, 배임 발생사실을 공시하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지 1년도 넘은 시점에서 손해액의 일부분만을 공시한 것입니다.

한국거래소 현행 기준에 따르면 횡령, 배임 금액이 자기자본의 2.5% 이상일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2월 3일 한화그룹 지주회사인 (주)한화의 주식 매매가 2월 6일부터 무기한 거래정지 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단, 이틀만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한국거래소는 이틀 뒤인 2월 5일, 한화 주권 매매거래정지에 대한 긴급회의를 신속하게 열어 한화의 영업지속성과 재무구조 안정성에 대한 상장 적격성이 인정된다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화에 대한 주식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날이 휴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례없이 빠른 속도로 한화에게 면죄부를 내려 주기위한 회의였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2주 이상의 심사기간이 걸림에도 불과하고, 단 하루의 매매정지 기간도 없이 단 이틀만에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거래소는 시장의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감독하고 관리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제대로 감독조차 하지 못하다가, 일이 터지자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재벌의 편을 들어주며 자신들이 정해놓은 규정마저도 엄격하게 적용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무능이요, 엄연한 특혜입니다.

또한 이번 문제는 이러한 특혜의혹 뿐만아니라, 단 이틀만에 이렇게 큰 사안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처리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화라는 재벌권력과 한국거래소 윗선 내지는 그보다 더 윗선에 있는 정치권력과의 사전 교감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의심이 자연스럽게 들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특혜로 한화는 1년이나 늦은 공시로 말미암아 투자자들에게 커다란 혼란과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갈 수 있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한화가 잃은 신뢰는 막대할 것입니다. 말로만 윤리경영을 외치지 말고, 제발 이를 제대로 실천에 옮기는 대기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 대한 재판 문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오는 2월 23일에는 한화 김승연 회장의 배임, 횡령에 대한 1심 판결이 있는 날입니다. 이번 판결만큼은 대기업, 재벌에 대한 특혜 의혹 없이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정한 판결이 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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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강용석의 낚시질에 놀아나야 하나?

Issuetapa — Tue, 07 Feb 2012 15:50:28 +0900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으로 한나라당에서 제명당한 무소속 강용석 의원의 박원순, 곽노현 때리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강용석 의원이 계속해서 아들들의 병역이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 받은 것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막상 새누리당에서는 그의 말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네티즌들이 설마설마 하면서도 박원순, 곽노현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용석의 강한 워딩과 이를 받아내는 조중동 언론 그리고 댓글 알바가 합력하여 만들어 낸 프레임이 다시 한 번 여론을 주도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박원순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라면, (3달도 채 남지 않은) 자신의 국회의원직을 걸겠다며 마치 모든 것을 거는 것처럼 비장하게 나서는 강용석 의원은 모습 속에 그의 주장에 대한 진정성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허리디스크로 4급 판정을 받으면 마치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사람처럼 묘사하면서, 현상금까지 걸어가며 박원순 아들의 점프 동영상을 수집하고 공개하는 일련의 모습들은 하나같이 사건의 본질은 호도한채 상대방을 악의적으로 나쁜 이미지로 몰아가기 위한 꼼수일 뿐입니다.

최근에 그가 당당하게 내민 동영상 역시 그의 주장을 전혀 뒷받침 해주지 못하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종편에서조차 그 동영상을 내보내지 못했을까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손가락 인대 수술로 4급 판정을 받은 곽노현 아들에 대한 공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강용석 의원은 "4급을 받으면 손가락을 못 움직일 정도일 거라고 그러는데, 그럼 워드는 어찌 치냐"며 운운하였지만, 손가락을 못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4급 판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강용석 의원의 과장이 더해진 의혹 부풀리기입니다.

또한 곽노현 아들이 "왜 하필 엄마가 있는 병원에서 근무했냐. 뺑뺑이로 절대 안된다. 특혜다" 어쩌구 주장하는데, 공익근무요원이 근무지를 선택하는 방법은 뺑뺑이가 아니라 자신이 근무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병무청에서 공익근무할 기관과 TO목록이 고시되면, 정해진 날에 병무청 사이트로 로그인해서 해당기관에 클릭함으로 선착순으로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처가 결정됩니다. (공익근무요원 본인선택 신청방법) 이 역시 결과만 보고서 강용석 의원 혼자 오버한 것입니다.

다음은 최근의 강용석 의원의 트윗 내용입니다.

트윗 내용을 보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왜 그리도 고소, 고발을 좋아하는 고발남 강용석 의원이 이번 사건은 검찰에 고발하는 것을 택한 것이 아니라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을까요? 그것도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장에 낚인 1000명을 모아서 그들의 이름으로 말이지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강용석은 상당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정치적 술수에 능한 정치인입니다. 그가 최근에 하는 모든 행동들은 성희롱 사건으로 끈이 떨어져버린 정치인이 다음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이라고 생각하면 그의 행동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될 것입니다. 최근에 박근혜와 홍준표를 향해 취중독설을 날린 것도 비슷한 맥락이지요.

아무튼 심지어 고소, 고발까지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활용해왔던 그가 이번에는 감사원 감사청구를 그것도 1000명의 이름으로 냈다? 팩트에 자신이 없으니 그냥 논란만 부각시켜 자신의 존재를 들어내려는 고도의 노이즈 전략은 아닐까요?

언론에만 YELLOW 저널리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에도 YELLOW 뺏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여과없이 보여주는 강용석 의원인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그의 폭주를 국민들이 지켜보아야 하고, 왜 거기에 국민들이 놀아나야 하는 걸까요?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렇게 말도 안되는 이슈라도 계속해서 만들어서 욕이라도 먹고 있으면, 결국 선거에서 낙선이 아닌 당선이 되는 모습을 그동안 많이 보아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구태 정치를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이러한 모습을 4년을 또다시 보아야 하는 걸까요? 마포구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만이 그의 폭주를 멈춰서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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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데스크] 한나라당에 점하나 찍으니 새누리당이 되네!

Issuetapa — Mon, 06 Feb 2012 15:45:18 +0900

현재 MBC는 김재철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주 무한도전을 비롯한 MBC의 간판 프로그램들이 줄줄이 결방되었고, MBC 뉴스는 파행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는 현재 MB 눈치를 보는 간부들이 정부비판 뉴스들은 쏙 빼고, 대충 뉴스들을 단신처리 해가며 하루하루 때워가고 있습니다. 2월 5일 MBC 뉴스데스크 역시 7분짜리 프로그램으로 방영이 되었는데요, 이날 방송에는 시청자에게 깨알같은 재미를 선사해준 편집이 등장하여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위의 사진은 5일 방송된 뉴스데스크 기사의 한꼭지 입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공천에 관한 뉴스인데, 새누리당의 로고처리한 것이 보이시나요? 한나라당의 로고에 점찍어 놓은 것으로 새누리당의 로고를 표현하였습니다. 네티즌들이 포토샵으로 장난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MBC에서 방영된 뉴스 내용입니다.

새누리당의 로고가 한나라당 로고에 점 하나 찍은 것이었나요? ㅎㅎㅎ 이 뉴스를 보고 있으니 예전에 화제의 드라마 '아내의 유혹'이 떠오릅니다. 당시 막장 드라마로 이름을 날렸지만, 다들 욕하면서도 열심히 보았던 드라마로 기억하는데요...

이 드라마에서 구은재 역할을 맡았던 장서희가 점 하나 찍고 복수의 화신 민소희로 나와서 연기하였을 때,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들은 모두가 그가 구은재였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아무도 민소희가 구은재였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였었지요.

현재 새누리당이 원하는 것과 드라마 내용이 묘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쇄신을 외치지만 여전히 구태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해있고, 한나라당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겠다며 이름도 새누리당으로 바꾸었지만 그 안에 진정성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본질은 변한 것이 전혀 없는데, 얼굴에 점 하나만 찍어놓고는 전혀 새로운 당이라고 우기는 모습 속에 어떻게든 국민을 한번 더 속여서 이번 선거만 무사히 치르자라는 의도가 뻔히 보입니다.

오죽 급했으면 야당에서 주장하던 복지 이슈를 포퓰리즘이라고 맹렬히 비난하였던 당에서 아침 무상급식과 사병 월급 인상안을 들고 나왔을까 싶습니다. 이참에 진보정당으로 새로이 태어나려고 하는 건가요? 불과 석달 전만 하더라도 국회 본회의를 점거하여 한미FTA를 날치기 처리하셨던 그분들 아니었던가요?

드라마 내용대로 점 하나 찍고 등장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 하였으니, 예전 모습은 전혀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드라마에서처럼 국민들이 그들의 변신을 눈치채지 못하고 감쪽같이 속아 넘어 갈까요?

이번 MBC가 선보인 패러디는 이러한 새누리당의 모습을 너무나 정확히 꼬집은 정말 적절한 패러디였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 패러디를 MBC 뉴스데스크 안에서 하였다는 것이 매우 놀랍습니다.

MBC 파업으로 일손이 부족하여 벌어진 실수였는지, 아니면 마음 속 깊은 곳에서 MBC 파업을 지지하며 의도적으로 패러디를 시도하였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랫만에 MBC 다운 모습이었다고 개인적으로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물론 믿었던 MBC에 테러당한 새누리당 당사자들은 기분이 나쁘겠지만요...

이번 MBC 파업을 통해 언론의 언론다움이 조금이라도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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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의료실비보험의 선택요령과 보험금 청구시 준비서류

Issuetapa — Sat, 04 Feb 2012 15:45:16 +0900

사람들이 보험을 든다고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건강보험과 의료실비보험일 것입니다. 건강보험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큰 사망원인인 암,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을 비롯하여 각종 질병이 발병하였을 때에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치료비 및 간병비 들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입니다.

건강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에 갑자기 큰 일을 당하거나, 목돈이 들어가는 경우 등 만약의 경우를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 건강보험의 최우선 선택사항

건강보험 상품은 크게 정액급부형과 실손형 의료보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액급부형은 골절비, 진단비, 수술비 등의 비용을 일정부분 보장하는 상품으로 암보험, 질병보험, 상해보험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반면 실손형 의료보험(의료실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위험 지출비용인 입원비, 진단비, 수술비 등을 기본적으로 보장합니다. 질병 혹은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게 될 경우, 실제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 부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실비보험은 사망 시에만 계약이 소멸되고, 중증장해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보상이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주로 100세 만기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입원 의료비와 통원 의료비는 물론 처방조제까지도 의료비로 지출되는 실질적인 본인부담금의 최고 90%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시중에는 많은 종류의 의료실비보험 상품이 출시되어 있는데, 과연 어떻게 가입을 하는 것이 좋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료실비보험에 잘 가입하는 11가지 요령

1. 될수 있으면 일찍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질병 위험률이 높아져서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또한 갑자스러운 질병, 혈압, 당뇨 등이 발병하게 되면 가입을 하고 싶어도 가입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올라갈수록 위험률의 증가로 가입시 보장 내용이 점점 축소됩니다.

2. 생활보장에 중점을 두고 가입을 할지의 여부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가입한 다른 보험 상품의 사망보험금이 높을 경우 최소한의 사망보험금만을 책정하여 설계하셔도 좋습니다.

3. 어떤 유형의 상품에 가입할지를 선택합니다. 다음의 세가지 보장유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종합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종합보장형: 질병과 상해로 인한 의료비
   - 상해보장형: 상해로 인한 의료비
   - 질병보장형: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4. 보장금액, 보상한도, 기간을 꼭 확인합니다. 보장금액은 의료지출 증가 및 미래 의료단가 인상요인을 고려하여 넉넉하게 책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의 보상한도와 보장일수는 중대질병과 노후에 대비하여 보장가능 한도가 가급적 길고, 입원 첫날부터 비용이 보장되는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5. 보장기간이 길고, 갱신시 유리한 상품을 선택합니다. 질병위험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입 후 중도해지 했다가 다시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므로 처음부터 보장기간을 길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품들은 대부분 갱신계약을 통해 종신보장을 해줍니다.

6. 다른 보험과의 중복 보장 여부를 확인한 후에 가입합니다. 실손형 보험은 여러 개 가입하더라도 보험금은 건별 가입금액을 기준으로 비례 분할하여 지급되기 때문에 중복 가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7. 보험사 면책조항, 보상과 가입 제외 대상을 꼼꼼하게 알아둡니다. 의료실비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모든 의료비가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면책조항을 확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8. 비슷한 보장내용의 보험 상품일 경우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을 선택합니다. 똑같은 보장을 받더라도 보험사마다 보험상품의 구성 방식과 보험료 산출방법상의 차이로 보험료의 차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9. 보험 서비스가 확실한 보험사 및 컨설턴트를 만나야 합니다. 의료실비보험은 다른 보험에 비해 보험금 청구 횟수가 많은 상품이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 절차가 간단하고 청구금액을 하자 없이 신속하게 지급해 주는 보험사를 선택합니다.

10. 적절한 적립 보험료와 부리이율인가 살펴봅니다. 적립 보험료는 갱신되는 특약으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될 때 추가되는 부분을 감안하여 설정되는 금액입니다. 갱신 시기마다 보장 보험료는 올라가고 갱신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적립 보험료는 공시 이율을 적용하고, 부리이율에 따라 적립금 차이가 있으므로 비교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11. 고지의무 위반 여부를 꼼꼼히 체크합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과거 병력이나 약물복용 여부를 잘 살펴야 합니다.

너무 복잡하거나 할 경우에는 인터넷 보험비교 사이트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상담신청시 전문가의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궁금한 것들도 물어보며,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상품을 설계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실비보험에 이미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이제 어떻게 의료실비보험을 청구해햐 하는지가 궁금하실 것입니다. 보험금 청구서류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하지만 미리 알아놓지 않으면 서류 때문에 병원을 다시 방문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생기길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서류 5가지 체크포인트

1. 보험금 청구시 보험금을 빨리 받기 위해서는 입원 의료비를 청구할 때 진료비 계산서, 진료비 세부 내역서 등을 꼭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2. 보험 가입 단계에서 건강검진 증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때에 꼭 건강 진단서를 발급받아 놓았다가 필요시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3. 수술비용과 입원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일반 진단서의 필수작성 항목이 병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진료 내용 가운데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들이 빠짐없이 기록되었는지 확인한 다음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4. 입원비만 청구할 경우에는 입/퇴원 확인서에 병명이 기록되어 있으면 진단서 없이 입/퇴원확인서만으로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3대 성인병인 암, 뇌졸중, 심근경색을 진단할 때에는 진단서 외에 해당 약관에서 정하는 첨부 서류를 함께 챙겨 두었다가 제출하도록 합니다.

의료실비보험은 건강보험에 있어서 매우 혜택이 많고 중요한 보험입니다. 따라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생명보험 상품들과는 달리 많은 혜택이 있고, 무엇보다 보험은 자신과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경우 빠르게 대처해 줄 수 있는 보험이 가장 좋은 보험일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실비보험이야 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보험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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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꼼수 비키니 논란 - 왜 그들이 사과를 해야하나?

Issuetapa — Fri, 03 Feb 2012 17:12:25 +0900

지금의 언론은 권력과 자본에 철저히 종속되어 있어서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제대로된 저널리즘이 나올리 없습니다. 자칫 잘못해서 윗분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가는 모가지가 날아가기 일쑤입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모가지가 날아간 기자, PD, 앵커들이 모여 뉴스타파라는 뉴스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나는 꼼수다도 이와 같이 철저하게 언론은 침묵하고, 권력과 자본은 온갖 불법과 횡포와 꼼수로 자기들의 이익과 기득권만을 탐하는 상황에서, 그들의 실상을 낱낱히 알리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탄생하였습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기 위해 방통위 영역 밖에 있는 매체를 선택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기 위해 기업의 광고도 일절 받지 않습니다. 심지어 청취자들의 눈치를 보는 것조차도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부나 청취료조차도 거부한 채 오로지 무료의 방식만을 고집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싶은 말, 우리가 느낀 것들, 우리가 밝혀 내고 싶은 이야기들을 우리 맘대로 떠든다. 그러니 듣기 싫으면 안들으면 그만이다!" 이것이 그들의 모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친 표현이나 선정적 표현, 심지어 욕설도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언어는 우리 일상에서 쓰는 언어가 아니었던가요? 이러한 우리네의 언어로 현 정권의 꼼수들을 속시원하게 까발려주니, 당연히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에 반응하고, 폭발적인 관심과 사랑을 받습니다.

이렇게 나는 꼼수다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자 기존 언론들은 긴장합니다. 나는 꼼수다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괴담이라고 평가절하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거의다 현실의 부정부패한 문제들을 정확하게 꼬집어 내지 않았던가요?

더이상 보수 언론의 프레임 세팅은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으며, 보수 정권의 엄청난 꼼수들이 하나하나 까발려지게 됩니다. 이에 격노하신 BBK 실소유주께서는 사법부를 통해 정봉주 전 의원을 구속시킴으로써 나는 꼼수다의 무력화를 시도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나는 꼼수다가 난데없는 비키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구속된 정봉주 전 의원에게 수영복 사진을 보내달라는 발언과 그에 부응하는 사진들이 트위터를 통해 유포되면서 비난의 화살이 나는 꼼수다에게 쏟아졌습니다. 이른바 성희롱 논란이 붉어지게 된 것입니다.

기존의 보수 언론들은 신이 난듯이 맹공을 퍼부었고, 심지어는 진보 언론조차도 도덕성을 들먹이며 비난의 수위를 높여 나갔습니다. 일부 네티즌들도 별 일 아니니 그냥 사과하고 논란을 끝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나꼼수 멤버들은 "비키니 발언이 성희롱이 되려면 권력관계나 불쾌해서 피해보는 사람이 생겨야 하는데, 청취자와 우리 사이에는 그런게 없다"며 "비키니나 시위는 호오(좋고 싫음)의 문제라고 본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물론 여성들이 성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권리는 있다. 그러나 정치적 사안에 누드시위를 비롯해 다양한 방식으로 시위할 자유도 있지 않은가? (비키니 시위는) 발랄한 시위의 하나일 뿐"이라고만 대답했을 뿐, 따로 해명이나 변명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좋고 싫음의 문제인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합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다 다릅니다. 누구에게는 도덕성이, 누구에게는 성적 순결함이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일 수 있고, 또 다른이이게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나 권리가 더욱 중요한 가치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의 차이는 무시해 버린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가장 우월하고 절대적인 것으로 착각하여 자기들의 잣대로 그들을 비판할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들으면 그만입니다.

또한 이것은 그들의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그들은 그들의 하고 싶은 말을 할 뿐입니다. 다른 어떠한 권력의 눈치를 보는 순간 그들의 철학은 무너져 버립니다. 비키니 논란에 대해 사과를 하는 순간부터 그들은 여성의 눈치를 보면서 방송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나는 꼼수다가 언론도 아닌데, 단지 영향력이 커졌다고하여 전체적인 맥락을 배제한 채, 특정한 한 부분의 발언만을 꼬투리 잡아, 득달같이 달려들어 공격하는 기존의 언론들의 모습은 참 치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비판에 앞서서 나는 꼼수다에서 다루는 주제들에 대하여 기존의 언론들은 과연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를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진보 언론 매체들이 여전히 자신들의 세계 안에 갖혀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상황과 환경이 과연 나는 꼼수다 멤버들의 발언 한마디에 트집을 잡아야하는 시기인가요?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도덕성의 잣대는 오히려 가카와 가카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 철저하게 들이대고, 까발려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요? 여전히 보수 언론이 세팅해 놓은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놀아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음은 한 트위터리안의 이번 논란과 관련하여 발언한 트윗입니다.

물론 여성 비하나 성희롱은 발생해서는 안되는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하나의 가치관만이 옳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나는 꼼수다의 발언에 의해 기분 나쁜 사람들의 가치관도 분명 존중되어야 할 것이고, 동시에 나는 꼼수다의 발언에 부응하여 자발적으로 비키니 사진을 올린 사람의 가치관 또한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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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의 1억 피부과와 경찰의 550만원 수사발표

Issuetapa — Thu, 02 Feb 2012 16:01:28 +0900

작년 서울시장 선거기간에 시사인에서 폭로한 '나경원 후보의 1억원 피부과 의혹'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은 그 수사결과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지난 1월 30일에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발표시점이 나경원 전 의원이 오는 4월 총선에서 중구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시기와 정확히 맞물려 있기에 경찰이 나경원 전 의원의 의혹에 대해 면죄부를 주기 위한 발표가 아니었나라는 의구심이 들게 됩니다.

과연 경찰이 지난 3개월간 수사를 어떻게 했는지와 그들의 결론이 시사인에서 처음 보도한 내용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보도내용>

시사인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이 연회비가 1억원에 달하는 호화 피부클리닉에 출입한 의혹이 있다고 폭로하였습니다. (관련기사) 이에 대해 나경원 후보 측은 선거 직후 시사인과 나는 꼼수다 멤버들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였고,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

그리고 1월 30일,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해당 피부클리닉은 연간 회비가 많아야 3천만원대였고, 나경원 후보는 지난해 총 10여 차례에 걸쳐 이 피부클리닉에 다니면서 550만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결론은 문제가 된 ㄷ클리닉 원장 김씨의 진술과 이 사건이 보도된지 45일이 흐른 2011년 11월 30일이 되서야 문제의 ㄷ클리닉을 찾아가 압수한 장부를 근거로, 이를 두 달 가까이 되는 시간에 걸쳐 분석하여 내린 결론인 것입니다.

김원장의 진술이 얼마든지 번복이 있을 법하고, 병원의 서류 또한 얼마든지 새롭게 정리되었을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만, 사건을 수사한 경찰들에게는 이러한 사항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나 봅니다.

<시사인 - 취재파일 경찰에 제출>

시사인이 경찰에게 수사에 도움이 되라고 자신들의 취재한 동영상, 녹취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였지만 경찰의 수사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과연 시사인에서 제출한 자료가 어떠한 것이었길래, 경찰은 증거로 인정을 하지 않았을까요? 문제의 영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사인 기자들이 직접 ㄷ클리닉의 원장과 상담하여 이곳은 연회비가 1억원에 달하는 곳이고, 소개 없이는 아무나 올 수 없는 곳이며, 나경원 의원에 대한 이야기도 살짝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경찰은 이러한 내용은 깨끗이 무시한채, 나중에 진술을 번복한 ㄷ클리닉 원장의 진술 만을 채택하였습니다. 누가 봐도 부당한 수사요,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사였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칩거해 오던 나경원 전 의원은 1월 29일 화려한 댄스를 선보이며, 활동을 시작하면서 올해 총선에 출마의사를 밝혔는데요, 이에 뒤질새라 바로 다음날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사건의 의혹을 말끔하게 털어내 주는 경찰의 행동이 정당해 보일리 없습니다.

그리고 조중동은 일제히 이 수사결과를 가지고 시사인의 기사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는데요. 경찰의 이번 수사결과와 조중동의 기사를 보고 있으니, 나경원 전 의원의 재선을 돕기 위한 그분들의 노력이 참으로 가상하게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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