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한일병원 조리노동자들, 로비 점거농성 돌입

김일웅 — Tue, 10 Apr 2012 23:51:25 +0900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새해 첫날 30년동안 일해온 일터에서 쫓겨난 한일병원 식당노동자들이 오늘오후 한일병원 로비를 점거했습니다. 100일동안 천막농성 등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투쟁해왔는데 한일병원은 하청업체에 책임을 돌리며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오늘 병원 로비점거 투쟁으로 이어졌고 소식을 전해듣고 선거운동 마지막날이었지만 유세를 중단하고 당원들과 함께 달려갔습니다. 병원 직원들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입구를 막아서고 환자와 면회객 등의 방문목적 등을 일일이 확인하며 출입을 통재했고 경찰은 이를 방관하며 사실상 비호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3개월동안 진보신당 서울시당에서는 한일병원 투쟁에 적극적으로 연대해 왔습니다. 선거가 끝난 후에도 한일병원 투쟁이 승리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아래는 미디어오늘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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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병원 조리노동자들, 로비 점거농성 돌입

일방 계약해지 복직요구 “병원이 나서야” 노숙농성 이어 병원로비로

지난 1월부터 복직을 요구해 온 한일병원(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조리·배식노동자 십여 명이 고용승계에 대한 병원의 책임있는 해결을 요구하며 10일 병원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이날 병원 1층 로비에서 ‘생존권 보장, 고용승계’ 등을 외치며 농성을 시작했다. 앞서 노동자들은 지난해 말 전원 계약해지된 뒤 1월부터 고용승계와 병원의 직접 책임을 주장하며 병원 앞에서 천막 노숙농성을 해왔다.

송영옥 민주노총 서울본부 한일병원분회 분회장은 10일 “병원 직원들이 로비로 통하는 입구를 막고 있고, 경찰이 이를 비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긴급논평을 내고 “현행 ‘병원법’에는 환자급식의 최종 책임은 병원장이 지도록 돼 있으며 사실상 병원에 의해 지도·감독되는 치료행위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다”며 “병원 측은 위탁업체의 문제라며 그동안 급식노동자의 문제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유세를 중단하고 현장을 찾은 김일웅 진보신당 국회의원 후보(서울 강북갑)는 통화에서 “30년이나 일한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병원은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걸 항의하러 왔다”고 말했다.

점거농성에 들어간 이들은 위탁업체(하청)와 근로계약을 맺어 온 간접고용 여성 노동자들로 지난해 12월 31일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1월에 새로 시작한 위탁업체 CJ프레시웨이와 이들에게 재용역을 받은 M&M푸드가 고용승계를 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해고됐다.

박장준 기자 | weshe@mediatoday.co.kr

[홍세화] 진보신당이 영화같은 현실을 개봉합니다

김일웅 — Tue, 10 Apr 2012 12:58:39 +0900

[대국민 호소문]

진보신당이 영화같은 현실을 개봉합니다

이 영화를 연출해주신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겠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4.11 총선이 이제 곧 막을 내립니다.

불법 사찰 공방에, 과거 발언 폭로 등 역시 이번 선거도 여느해의 선거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희 진보신당이 뭔가 새로움을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겨우 30명의 후보로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사활을 다했습니다. 탈학벌 사회를 위해 비례대표 후보 학력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지역의 후보들은 4월이지만 꽃샘추위에 거리를 누비고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그녀의 말은 통쾌했습니다. 김순자이기 때문입니다.

비례 1번 김순자 후보는 전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나는 강행군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우리 노동자들에게 잘못하는 사람들 다 빗자루로 쓸어서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분리할 건 분리하고 깨끗하게 청소해 버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저 홍세화가 아니라 '청소노동자' 김순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기에 그 말은 통쾌했고, 유쾌했습니다. 감동적이기까지 한 그녀의 말은 SNS에서 끝없이 회자됐으며, 이번 선거에 나와 '가장 쉬운 언어로 정치를 말하는 후보'라는 별칭도 얻었습니다. 저같은 지식인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김순자 후보의 경험에서 나온 말, 그리고 그 열정 앞에서 당대표인 저도 고개를 숙입니다.

가진 것 없이 세상과 싸우는 모자란 캐릭터, 주저앉지 않습니다.

여전히 필름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영화 속 등장인물인 저희 진보신당은 가진 것 없이 세상과 싸우는 참으로 모자란 캐릭터입니다. 절친한 친구들에게 버림받고 이름에서 옷색깔까지 빼앗길 상황입니다. '진보당'과 '빨간색', 모자란 이 캐릭터의 몇 안 되는 자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진보신당은 이름과 옷을 빼앗겨도 그대로 주저 앉지 않습니다. 명석한 두뇌와 따듯한 가슴, 함께 사는 지혜를 알아보는 혜안을 가진 사람들이 저희를 감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엑스트라가 조연이 되고 주연이 됩니다.

청소노동자가 국회의원이 되는 현실, 노동자측 변호사가 사측 변호사를 이기는 그런 영화같은 현실을 만들고 싶습니다. 지금은 비록 작고 모자란 배역이지만 연출자인 국민들께서 자꾸 불러주시면 진보신당은 엑스트라가 아니라 조연도 되고 주인공도 될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주인공이었던 두 무리가 있습니다. 한 무리는 지난 5년간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짓밟고도 살짝 이름만 바꿔 국민들을 속이려합니다. 또 한 무리는 10년간 단독주연일 때와 조연일 때의 대사와 캐릭터가 너무 달라서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또 한 무리는 엑스트라에서 조연으로 발돋음하기 위해 원칙도 자존심도 버렸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일지라도, '탈 재벌' 끝까지 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원칙과 자존심을 지키며, '서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서민이 직접하는 정치'를 꿈꾸는 진보신당에게 한 표를 주십시오. 정당 투표는 기호16번 진보신당에게 주십시오. 정당 투표에는 사표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나 복지와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말합니다. 그 돈은 재벌과 1% 부자들에게서 나와야 합니다. 앞에서 말한 어떤 배우도 재벌과 맞짱뜨고 싸울 수 없습니다. 저희 진보신당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도 재벌과 1% 부자들의 증세를 통해 무상의료와 무상복지를 이루겠습니다.

거대정당을 견제할 소금같은 정당, 영화같은 현실의 개봉 박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은 생존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정당득표율 3%, 다른 당에 비해 너무도 소박한 꿈이지만 아직은 엑스트라 진보신당에게는 절대적 희망입니다. 진보신당 국회의원 몇명이 국회에 들어가 이들을 견제하고 제대로된 진보를 이야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보신당이 무럭무럭 자라 주인공이 되는 그 날, 영화같은 현실이 될 오늘을 기억하겠습니다. 영화같은

현실의 개봉을 앞두고, 엔딩크레딧에 오를 당신의 이름을 기다립니다.

2012년 4월 9일

진보신당 대표 홍세화

도토리 인연맺기학교 학부모님들과 장애아동지원 정책 관련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김일웅 — Fri, 06 Apr 2012 16:25:34 +0900

오늘 오전 10시, 사단법인 평화캠프에서 운영하는 장애, 비장애학생 주말학교 인연맺기 학교의 어머니들과 장애학생의 복지, 자활보조 등 지원정책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진보신당의 장애인 정책을 보시며, '정말 이런 새상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하시면서도 큰그림 그리기에 매몰되어 일상속에서 직접 와 닿는 디테일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는 따끔한 충고도 해 주셨습니다.

바쁜 일정 때문에 오래 말씀 나누지는 못했지만, 말씀해주신 내용 하나하나 깊이 새겨넣고 반드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그림은 정말 좋다, 작은 디테일도 놓치지 말아달라”

도토리 인연맺기학교 학부모, 김일웅후보와 장애아동지원 정책 관련 간담회 가져

“이런 얘기를 이렇게 터놓고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잘 들어주지도 않는 얘기인데…”

강북 갑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진보신당 김일웅후보 선거사무실에 방문한 장애학생 학부모의 이야기이다. 무상급식, 혁신학교 등 아동에 대한 복지공약이 쏟아지는 선거시기이지만, 장애아동들의 복지에 대한 얘기는 들어주는 것조차 인색한 기성 정치권의 무심함을 꼬집는 말이다.

사단법인 평화캠프가 운영하는 장애, 비장애학생 주말 프로그램인 인연맺기학교 서울 강북지역 모임 (이하 도토리 인연맺기 학교) 학부모들이 진보신당 강북 갑 국회의원후보 김일웅후보 선거사무실은 찾은 것은 6일 오전 10시, 선거유세 및 정책협약식 등으로 연일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던 김일웅후보지만, 이날은 모든 일정을 잠시 늦추고 사무실에서 손님들을 반가히 맞았다.

이날 도토리 인연맺기 학교의 학부모들은 비현실적인 장애등급,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또 너무 자주 바뀌는 특수 · 보조교사, 턱없이 부족한 활동보조 바우쳐제도 등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으며, 김일웅후보는 어머니들의 문제제기 공감하며 “행정편의주의의 극치인 현재의 장애인복지제도의 전면 개편을 위해 당과 함께 끝까지 함께하겠다.” 라고 화답했다.

짧지만 알찬 간담회를 마친 후 학부모들은 “정책이 정말 마음에 든다, 다만 너무 큰 정책에 집중하다 작은 디테일에 소홀해지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그동안 속상한 일이 많았는데 이렇게 진지한 자세를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다. 선거를 넘어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하고 싶다.”라며 김일웅후보의 당선과 선전을 기원했다.

강북구 교육시민단체들과 교육정책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김일웅 — Fri, 06 Apr 2012 14:14:11 +0900

김일웅후보, 강북구 국회의원 후보자 교육정책협약서 체결

서울 강북구 갑 지역 국회의원후보로 출마한 진보신당 김일웅후보는 4월 6일 (금) 11시 한신대에서 북부교육희망네트워크 등 5개 교육단체와 함께 강북구 국회의원 후보자 교육정책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일웅후보와 교육단체들은 학력차별금지법, 맞춤형 수능안, 교육인프라혁신 예산편성, 교원업무 정상화, 교육자치 혁신, 마을 청소년카페 및 지역아동센터 확충, 미래형 혁신학교 (공립 대안학교) 유치, 교내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1인 이상 배치, 사림학교법 민주적 개정, 열린교장공모제 등 10개 항의 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을 선언했다.

이날 협약식은 북부교육희망네트워크,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동북부지회, 강북교육희망네트워크, 교육을 생각하는 시민모임, 19대 총선공약 선정 100인위원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김일웅후보 외 강북 갑의 오영식후보, 강북 을의 홍성남후보가 함게 참여, 공동으로 협약식을 가졌다.

북한산 콘도, 강북갑 최대현안으로 떠올라

김일웅 — Wed, 04 Apr 2012 13:49:29 +0900

북한산 국립공원 입구에 지어지고 있는 초호화콘도 <더파인트리>가 강북갑 선거구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북한산의 숨통을 죄고있는 <더파인트리>는 새누리당 구청장이 사업 허가를 내주고 민주당 구청장이 분양승인을 내준,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합작품입니다.

강북구의 유일한 진보후보 기호6번 진보신당 김일웅은 <더파인트리>가 위법하게 허가를 받아 지어지고 있음이 서울시 조사결과를 통해 명백하게 밝혀진 이상 공사진척 정도와 관계없이 공공이 인수하여 생태교육 학습장 등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립공원으로 재편입시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온국민의 소중한 자산인 북한산 국립공원을 지켜낼 유일한 후보, 기호 6번 진보신당 김일웅을 지지해주세요^^ 티브로드 보도 영상과 공보물 내용을 첨부합니다.

[앵커멘트]

특혜 사실이 밝혀진 북한산 콘도가 강북 갑 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강북 갑의 국회의원 후보들은 이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특혜 의혹을 받아온 북한산 콘도 공사의 탈법 사실이

서울시 감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당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5층 20미터를 넘을 수 없는 콘도의 고도제한을

7층 28미터로 임의로 완화해

공사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정양석 후보는

인허가 과정의 문제는 제대로 밝혀내야 하지만,

북한산 콘도가 우이동 지역 고도제한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일대에서 고도제한이 완화된 첫 사례기 때문입니다.

Int) 정양석 / 강북 갑 새누리당 후보 "파인트리를 통해서 7층 28미터

허가가 났기 때문에 고도제한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인수동, 우이동,

수유1동 주민들에게도 7층 28미터가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민주통합당 오영식 후보의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공사가 절반 가까이 진행돼

공사를 중단시키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만,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콘도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Int) 오영식 / 강북 갑 민주통합당 후보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서울시민 그리고 강북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익적인 시설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그 동안 북한산 콘도의 특혜 의혹을 제기해온

강북 갑의 진보신당 김일웅 후보는

콘도 공사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의혹이 현실이 된 만큼, 시와 국가가 나서

콘도를 자연상태로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Int) 김일웅 / 강북 갑 진보신당 후보 "저 파인트리가 위법으로

건설된 건물이 확실하다면, 공사 진척 상황과 관계 없이

공공이 인수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산 콘도가 강북 갑 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강북 갑의 표심을 가르는 중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재홉니다.

[출처] 북한산 콘도, 후보들 시각 제각각 _ 티브로드 서울|작성자 tbroad

청소노동자 김순자를 국회로 보내주세요!

김일웅 — Wed, 04 Apr 2012 10:01:01 +0900

진보신당 비례후보 1번 김순자 후보를 응원해주세요.

2007년, 울산과학대에서 재단과 대학의 일방적인 해고에 온몸으로 맞서 싸워 이겼던 그 분이 이제 국회로 들어가 청소노동자를 위한 투쟁을, 비정규직을 위한 정치를, 모든 노동자가 사람으로 사는 세상 만들기를 하려합니다.

함께 응원하고, 지지해주세요!

1만명의 응원, 함께 만들어주세요. 주변으로 널리널리~^^

다음아고라 청원 동참하기

정당기호는 16번, 진보신당

청소노동자를 국회로!!!

청소노동자도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치에 나섭시다!

올해는 제가 울산과학대에서 청소노동자로 살아온 지 꼭 10년째가 됩니다.

스무 살 청춘부터 청소노동자로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 생계를 위해 시작한 일이 청소노동자였습니다. 그러면서 미처 알지 못했던 현실을 하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청소노동자는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취급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보이지 않는 정도라면 그나마 다행이었을 것입니다. 2003년, 50만 원도 채 안 되는 월급을 받으며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비정규직으로 7년 동안 일하고도 67만 원을 받았던 2007년 어느 날 학교 측과 계약한 용역업체는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대학교라는 곳의 교수라면 많이 배운 사람들이고, 학교는 신성한 곳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당한 계약해지를 호소하자 시대의 양심이어야 하는 분들은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교직원들은 우리를 차가운 맨바닥에 내동댕이쳤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이었던 정몽준 이사장도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억울함을 설명하려고 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청소노동자의 이야기를 학교 본관 앞에 천막을 치면서 시작했습니다. 그 싸움에 울산지역의 많은 노동자분들과 다양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연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우리는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12년, 저와 동료들은 여전히 저임금에 계약직입니다. 1년 일한 사람이나 10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시급 4500원인 용역업체 청소노동자입니다. 그런데 당적도 없던 제가 선거를 앞두고 쉽지 않은 결심을 했습니다. 진보신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출마할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출마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 정치는 돈 많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주로 하는데, 그들이 우리를 절대 대신해줄 수 없다고 생각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도 직접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전국의 수많은 청소노동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청소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현실을 바꿔내고 싶어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단지 개인의 고민과 선택이 아니라 저와 함께하는 동료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눈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코앞에 닥쳐있는 노조 임단협에 소홀하지 않으면서도, 저는 더 큰 희망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동료들은 기꺼이 동의해주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정치인들이 노동자의 현실을 대변해 준다고,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 했습니다. 그러나 청소노동자로서 10년을 지켜봐도 현실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떠한 권리도 없는 상태의 수많은 노동자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우리의 권리는 우리 스스로 찾을 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전국의 노동자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노동자가 직접 정치를 하는 세상을 꼭 만들고 싶습니다.

노동자 정치가 이 나라에 깊이 뿌리내리길 바라며, 진보신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출마합니다. 진정한 노동자 정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진보신당을 지지해 주실 것을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바로 우리가 스스로 정치의 주체로 당당히 나섭시다!

2012년 3월 14일

진보신당 비례대표 1번 청소노동자 김순자

북한산의 숨통을 죄는 초호화콘도, 더파인트리

김일웅 — Tue, 03 Apr 2012 10:29:53 +0900

북한산 국립공원 코앞인 우이동 옛 그린파크 자리에 14개동 규모, 분양가 40억 초호화콘도, 더파인트리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2년여전 공사가 시작될 때부터 사업허가에 각종 편법과 특혜, 비리의혹이 있음을 제가 공동대표로 활동했던 대책위에서 끊임없이 제기했고 얼마전 공개된 서울시 조사결과를 통해 사실임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더파인트리는 이름만 콘도일뿐 사실은 개인 아파트처럼 분양되는 시설이고, 분양가가 40억에 달해 서민들은 가까이 가볼수도 없는 1% 부자들만을 위한 시설입니다. 지난 토요일 진보신당 녹색위원회와 강북갑 김일웅후보 선대본은 공사현장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파인트리에 대한 특혜/비리의혹 해명과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특혜 및 비리의혹 북한산 호화콘도사업, 전면 재검토되야”

진보신당 김일웅 후보, 북한산 일대에서 북한산콘도사업 전면 재검토 기자회견 가져

진보신당과 강북갑 김일웅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지난달 31일 서울시 감사 결과 인허가 과정의 비리가 드러난 더파인트리앤스파 콘도 공사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콘도는 2008년 서울시가 강남북 균형발전 및 관광사업 활성화 등을 위해 허용한 것으로, 우이동 산 14-3번지 일대 8만60㎡ 부지에 지하 4층~지상 7층 규모의 건물 14개 동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사 초기부터 자연환경 파괴, 조망권 훼손 우려 등이 끊이지 않았고, 이에 주민들은 ‘북한산 호화콘도 건설중단촉구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일웅)를 꾸려 인허가 과정에 대한 의혹 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에 서울시가 해당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달 28일 인허가 과정의 비위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진보신당 녹색위원회와 이명희 진보신당 비례대표가 함께 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일웅 국회의원 후보는 “허가 단계부터 제기된 더파인트리 콘도공사의 각종 편법과 특혜, 비리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며 공공인수 후 주민편의시설로 활용, 중장기적으로 국립공원 재편입의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순자 울산대 청소노동자, 홍세화 진보신당 당 대표, 이명희 전 마포두레생협 이사장 등 진보신당 비례대표 1, 2, 3번 후보가 함께 참여했으며, 기자회견 전후로 화계사 입구, 솔밭공원 등에서 북한산 케이블카 건설추진 중단 및 초호화콘도 파인트리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기자회견문]

북한산 망치는 케이블카 건설 추진 중단하고
위법하게 건축된 초호화콘도 더파인트리 전면 재검토하라!

수도권 유일의 국립공원인 북한산이 몸살을 앓고 있다. 새누리당과 강북구의 일부 시민단체들은 검증되지도 않은 수익성 논리로 케이블카 강북구 유치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고 각종 특혜와 비리 의혹, 마구잡이 공사 강행으로 얼룩진 초호화콘도, 더파인트리가 북한산 국립공원 코앞에서 북한산의 숨통을 죄고 있다.

북한산은 강북구 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즐겨찾는 자연유산이며 다가오는 기후변화 시대, 수도권 유일의 국립공원으로 후손들을 위해 지키고 보존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그럼에도 북한산을 케이블카 건설, 초호화콘도 건설 등 토건적 방식으로 개발해야할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보수정치권과 일부 시민단체들의 사고방식은 시대착오적일 뿐만 아니라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케이블카의 경우 대부분 적자로 운영되는 기존 설치지역의 사례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듯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미미한 반면 국립공원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토건사업일 뿐이다. 따라서 진보신당은 북한산 뿐만 아니라 지리산, 설악산 등에 추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케이블카 설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초호화콘도, 더파인트리는 허가 단계부터 각종 편법과 특혜, 비리의혹이 제기되어왔고 사업 인허가 과정이 졸속, 탈법적으로 이뤄진 사실이 얼마전 공개되 서울시 감사결과 드러났다. 더파인트리가 위법하게 허가를 받아 건설된 시설임이 확인된 이상 공사진척 상황과 무관하게 공공이 인수하여 활용해야 한다.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강북구와 서울시, 정부의 협의를 통해 더파인트리를 인수한 후 주민 휴양지, 생태교육 시설 등 강북구민, 서울시민의 편의시설로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립공원으로 재편입시키는 종합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진보신당은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자산인 국립공원을 무분별한 토건개발 사업으로부터 제대로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립공원법 개정 등기존의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가 아닌 시민의 상식과 참여 속에서 북한산 보호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다.

2012년 3월 31일

진보신당, 강북갑 김일웅후보 선거대책본부

"진보신당의 높은 장애인인지도, 놀라운 수준이다." - 사랑과 혁명의 정치신문 R

김일웅 — Sun, 01 Apr 2012 17:41:54 +0900

지난 3월 29일 강북 장애인재활센터의 장애인정책 총선후보토론회 기사가 나왔네요. 다른 유력정당 후보들은 모두 불참한 가운데 저만 갔다 왔더니...^^ 자뻑이긴 하지만, 사알짝 퍼와봅니다...^^;;;

기사출처 : 사랑과 혁명의 정치신문 R (http://www.newjinbo.org/n_news/news/view.html?no=757)

"진보신당의 높은 장애인인지도, 놀라운 수준이다."

2012/03/30 21:34 입력

강북구 국회의원후보 장애인 정책 토론회, 진보신당만이 참여해

지난 29일,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진보신당에 대한 환호가 계속되었다.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등 주요 정당 후보들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유일하게 진보신당 김일웅 후보만 참여해 당 장애인정책에 대한 설명회를 가진 것.

▲ 지난 29일 오후 2시, 강북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주최의 “IL센터지원 정책토론회 –총선 후보에게 묻는다”가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200여명 이상의 장애인 및 가족들이 참여하였다.

강북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지난 29일 오후 2시부터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강북 갑 지역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들을 초청해 각 당의 장애인정책을 듣고 토론 및 정책제안 등을 하기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오영식 후보는 처음부터 불참을 통보해 왔고, 최초 참가하겠다고 한 새누리당 정양석 후보 역시 당일 아침에 다른 일정이 잡혔다는 이유로 불참의사를 밝힘에 따라 진보신당 김일웅 후보만 유일하게 참가, 진보신당의 장애인정책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진보신당 장애인정책 설명회’가 되어 버린 것이다.

김대성 강북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사무총장이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서 김일웅 후보는 1. 장애인 복지시스템 정비 및 서비스 공공성 강화, 2. 보편적인 장애인 복지 위한 예산 확보, 3. 장애인 노동권과 충분한 소득 보장, 4. 소수 장애인 인권보장으로 전체 장애인의 인권증진, 5. 장애인 권리 옹호체계 구축 등 진보신당의 장애인 정책을 설명, 200여명 가량 운집한 참가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다.

▲ 지난 29일 오후 2시, 강북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주최의 “IL센터지원 정책토론회 – 총선 후보에게 묻는다”가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좌장을 맡은 김대성 강북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사무총장이 토론회 취지와 불참 후보들의 불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설명이 끝난 후 김대성 사무총장은 “진보신당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아서 놀라웠다.”라며 이번 선거의 성과와 상관없이 앞으로도 진보신당과 함께 장애인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비추기도 했다.

김일웅 후보 역시 “이번 선거결과에 상관없이 저와 진보신당은 이후로도 장애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하며 후보 자신과 진보신당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 불참을 통보한 새누리당 정양석 후보는 같은 시간 수유역 사거리에서 거리유세를 벌인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으며, 민주통합당 오영식 후보는 지난 27일 지역언론 주최 후보자토론회에도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드러나 의도적으로 토론을 기피하는 것 아니냐는 지역 주민들의 의심의 눈초리를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ps : 퍼온글 주소 보고 짐작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속해있는 진보신당의 기관지라서... 너무 저에게 유리하게 써 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젊은진보! 김일웅의 총선 공약입니다.

김일웅 — Sun, 01 Apr 2012 17:32:19 +0900

진보신당 김일웅 후보 핵심공약

1. 탈 비정규직! 더 좋은, 더 많은 일자리의 시작!

l 비정규직,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 둘 중에 한 명은 비정규직 (전체 노동자의 49.4%, 865만 명)

è 처음부터 비정규직 사용 제한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입법화)

l 비정규직, 못 받아도 너무 못 받습니다!

- 하는 일은 같은데 임금은 절반(정규직의 51.3%)

è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에게는 같은 임금을 지급

l 비정규직, 잘려도 너무 잘립니다!

- 비정규직 근속년수 평균 2.1년, 그중 절반 이상은 1년 미만 (비정규직의 56.0%)

è 간접고용을 통한 손쉬운 해고 중단 (파견제 폐지, 위장도급 금지)

l 비정규직, 공공기관에도 너무 많습니다!

- 파리목숨 비정규직, 공공기관에도 35만 여명

è 총액인건비제 폐지 및 상시업무 직접고용 원칙 적용

2. 일자리-주거-스펙프리, 세박자 청년정책

l 내일은 정규직 - 더 좋은, 더 많은 일자리

- 칼퇴근 명랑사회

è 노동시간 상한제 : 연간 1800시간 제한

è 교대제 전환 지원, 야간 노동 축소

è 기본 연차 22일 (현행 15일+7일) 확대

è 공휴일 부활 및 대체휴일제 : 사라진 공휴일 부활, 주말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대체 휴일

- 내일은 정규직

è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è 간접고용 남용 제한 : 파견법 철폐, 바지사장 금지법 제정

è 공공기관 업무 위탁심의위원회 설립, 무분별한 외주화 제한

è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è 공공서비스 일자리 확대

- 힘내라! 실업수당

è 실업부조 도입 : 모든 실업자에게 최저임금 90% 수준 실업수당 지급

l 청년 주거 독립

- 35세 미만 1인 주거 전세대출 허용

è 국민주택기금 세부시행규정 수정, 35세 미만 1인 주거 전세대출 허용

- 투기 주택 강제 수용, 1인 주거 공공주택 확대

è 투기 목적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선별적 주택 수용

è 단독가구 공공임대 주택 보급 확대

è 비주거용 숙박시설(고시원 등)을 매입, 최저주거기준에 준하도록 리모델링 후 공공 보급

- 월세 금리연동제로 월세 반값 실현

è 현재 연 12%의 월세에 금리연동제 적용(4.5%)

è 자기 소유 주택 임대 사업시 임대사업 등록 의무화

l 차별 없는 스펙 프리 사회

- 취업과 무관한 학력·스펙 요구 제한

è 사회적 차별 금지법 제정: 채용 시 직종과 무관한 학력·스펙 요구 제한

è 공무원 시험 필수과목에서 영어 제외

- 대학 통합 네트워크 설립, 대학 서열 해체

è 국공립대와 준공립대(정부책임 사립대학) 확대

è 공동선발, 공동학위제 시행: 대학서열체제 해체, 대학의 균형발전

- 대학까지 단계적 무상교육 확대

è 국고 지원을 통한 반값 등록금 실현

è 사립대 준공립화 (대학통합네트워크에 흡수)

3.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로!

l 초중등 교육과정 전면 개편으로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로!

- 초등학교부터 경쟁과 폭력을 넘어 발달과 협동으로

è 유아 교육부터 고등 교육까지 교육 목표 / 교육 방식 / 평가 체제 / 물적 토대 등을 ‘인간 발달’과 ‘공동체적 협동’의 교육과정으로 개편

l 모든 중, 고등학교를 하나로 통합!

- 유아 교육을 기본 학제로 포함하고 고교 서열제를 폐지하는 2-6-5-4(2) 학제로 개편

è 2년의 의무 유아 교육 신설

è 중 · 고등학교를 5년의 중등 과정으로 통합

è 인문 · 전문고 통합중등학교 (모든 학교가 인문 교육 과정과 직업 교육 과정을 병행)로 통합

è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 폐지 및 고교 서열제 무효화

l 입시 경쟁, 학벌 사회를 뒤엎는 대학 혁명

- ‘대학통합네트워크’ 설립과 ‘대학입학자격고사’ 실시

è 국공립대를 통합하여 대학통합네트워크 설립

è 대학통합네트워크 통한 공동 전형, 공동 학위제

è 정부의 고등 교육 재정 지원을 통해 사립대를 대학통합네트워크에 점차 흡수

è 수능 폐지하고 대학입학자격고사 실시

4. 북한산 초호화 콘도를 주민편의 시설로 전환

l 시설물 공공인수로 강북구민을 위한 공간으로, 이후엔 국립공원으로 환원

- 특혜에 비리, 마구잡이 공사 강행, 부끄럽습니다

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무시, 관계기관 협의 배제, 건축허가 부당처리, 공익용 산지 부당전용, 사업시행자 부당 지정 등 (2011. 12. 서울시 감사결과)

è 구, 서울시 공무원 16명이 연루·징계, 시 도시계획위원에 대한 해임결의안 통과

- 의혹 해결 이후, 북한산 콘도의 미래를 고민합니다

è 위법하게 설치된 시설은 마땅히 공공이 인수하여 활용해야

è 우선은 구민 편의시설(주민휴양지, 생태교육시설)로 활용하고, 장기적으로 국립공원으로 재편입

- 시민이 참여하는 북한산 보호활동, 지원하겠습니다

è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에서 벗어나, 시민의 상식으로 북한산 지킬 수 있는 근거 마련(국립공원법 개정)

5. 국립공원 지역 지원특별법 제정

l ‘국립공원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북한산과 강북구를 지키겠습니다.

- 국립공원은 후손들을 위한 소중한 자연유산

è 기후변화시대, 수도권의 유일한 북한산 국립공원은 소중한 자산

è 미래세대를 위한 생태교육, 자연체험의 장으로 보존해야

- 하지만, 국립공원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보상

è 강북구 최고고도지구는 주거지 상업지 총 면적의 1/4에 달해

è 삼양, 수유, 우이동 20년간 재개발 중단으로 주택노후화

- 북한산도 지키고, 주거환경도 개선하는 묘책! ‘국립공원 지역 지원특별법’ 제정

è 상수원 보호지역엔 연간 8000억원에 달하는 지원기금

è 국립공원 지역에 대한 사회적 보상체계 마련 (기존의 환경개선지원특별회계 사업의 전면 개편)

è 주택개량을 위한 공공재원 지원제도, 보육 및 교육에 대한 지원 강화 등 실질적인 주민지원 정책 수립

젊은 진보! 진보신당 강북구 (갑) 국회의원후보 김일웅 선거사무소

후보는 6 번! 정당은 16 번!

16번 진보신당, 꿈을 '현실'로 만드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김일웅 — Wed, 28 Mar 2012 20:08:01 +0900

[대국민호소문]

19대 총선 선거운동에 돌입하며,

3%의 소금물이 바다 전체를 휘어감도록

전국민의 진보신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진보신당 대표 홍세화입니다.

오랜 망명 생활 이후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라는 책을 쓰고 언론인으로서 살다가 진보신당 당대표가 된지 벌써 넉달이 되어갑니다. 제가 한 정당의 대표로 나섰을 때 국민여러분께서도 적잖이 놀라셨을 겁니다. 저도 불과 몇달

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책임을 부여받고 조금은 어설프게 조금은 당당하게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언론인으로 살던 제가 소위 '정치판'에 뛰어든 이유는 '진보신당'이라는 한국사회의 소금같은 정당, 한줄기 희망같은 정당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민주노동당과의 합당 논의 과정에서 너무도 상처입은 진보신당에 제 힘을 보태 치유하고 제대로 설 수 있기만 하다면 무슨 일이든지 하고자하는 각오였습니다.

국민여러분, '이게 사는 겁니까?'

2012년 대한민국, 우리는 위기와 야만과 성장만능, 그리고 불통독재의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사교육비, 월화수목금금금의 장시간 노동과 높은 노동강도, 정리해고, 청년실업, 모두 한국사회를 지칭하는 말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는 건가'라는 자조적 물음이 귓가를 가시지 않습니다.

더이상 이대로는 살 수도 없고 살아 남을 수도 없습니다. 세계금융위기와 광우병 쇠고기, 후쿠시마사태로 자각한 핵발전의 위험성, 해군기지를 만들겠다고 자연을 해치는 정부, 위기와 야만의 시대 삶과 지구가 무너지고 있는 절박한 시점입니다.

우리에겐 새로운 그림이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획이 필요합니다. 희망버스라는 희망의 언어를 떠올려 봅니다. 동일노동동일임금, 탈삼성, 노동시간단축, 탈핵 등 평등하게, 생태적으로, 평화롭게 연대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이 분명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위기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위기의 해결책은 '반창고'가 아니라 '수술'입니다

반 MB만 외쳐서도, 지난 정권의 그림자만 쳐다보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한국사회의 문제를 똑바로 보고 제대로된 처방을 내려야 합니다. 부분적인 해법을 넘어 기존의 노동체제, 정치체제까지 싹 다 바꿔내야 합니다.

가장 급진적인 것이 가장 현실적인 시기, 진보신당이 표방하는 근본적이고 선명한 진보가 우리의 대안입니다. 우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삶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탈삼성, 탈학벌 정책으로 불공정한 경쟁사회에 매스를 들이대야 합니다.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핵발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국민여러분, 이런 삶이 '꿈'만 같으십니까?

혼자 생각하면 꿈이지만 함께 꿈을 꾸면 그건 현실이 됩니다. 불평등한 한국사회에서 그나마 평등하게 국민 1인당 1개씩 주어진 것이 투표권입니다. 국민여러분 진보신당과 함께 꿈을 꿈시다. 그래서 현실로 만들어 냅시다.

전국의 23명의 지역후보와 비례대표 후보 7인이 나섰습니다. 자기 지역에 진보신당 후보가 없다면 정당투표는 반드시 16번 진보신당에 주십시오. 비례1번으로 청소노동자 김순자님이 나섰습니다. 그리고 저도 2번으로 나섰습니다. 국민여러분 100명 중 3명만 저희 진보신당을 찍어주시면 청소노동자 김순자님과 저 홍세화가 국회에 들어가 꿈을 현실로 만들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정당투표로 진보신당을 찍어주시면 국회에서 보수정당 국회의원보다 100배의 역할을 할 비례대표 후보 7명이 포진해 있습니다.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10명보다 진보신당 국회의원 한명이 빛과 소금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탈핵, 탈 삼성, 탈비정규직, 탈학벌, 탈 FTA라는 가장 원칙적이고 급진적인 정책으로 국민을 위해 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호 16번 진보신당, 꿈을 '현실'로 만드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진보신당은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원내에 입성해 우리사회의 근본적 변혁을 꿈꾸는 이들의 구심이 되겠습니다. 국민여러분께 주어진 소중한 두 표, 한 표는 지역후보에게 다른 한표는 정당에 찍습니다. 진보신당 지역 후보들에겐 무한한 지지를, 정당투표는 진보신당에게 주시면 우리의 꿈이 현실이 됩니다.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는 3%의 소금 때문입니다. 지금은 소금이지만 10년 후, 20년 후에는 청정한 바닷물 전체를 휘어감는 진보신당이 되겠습니다. 국민여러분의 지지가 절실합니다.

국민여러분, 호혜와 평등의 세계를 향해 함께 꿈을 꿉시다.

2012년 3월 29일

진보신당 상임대표 홍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