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心을 잃지않는 경찰 ▒

이런 대한민국의 모습을 그누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원블 — Sat, 19 May 2012 23:44:45 +0900

저의 구형 스마트폰이 스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되겠기만 우리나라도 더이상 테러의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테러로 부터의 위협 국민 여버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대상 및 보상금

- 보상대상 : 범인검거공로자 및 테러범죄 예방활동에 공이 있는자

- 보 상 금 : 최고5천만원(테러범죄 예방의 기여도에 따라)

※ ‘테러범죄예방공로자’라 함은 테러범죄의 사실관계와 범죄혐의자를 신고 또는 제지함을써 테러범죄 예방활동의 공로가 있는자를 말한다.

테러의심유형

- 쓰레기통이나 화장실등에 가방을 방치하고 급히 떠나는 사람

- 공항, 백화점 등 부근에 차량을 방치하고 급히 떠나는 사람

- 계절에 맞지않게 두껍고 긴 상의를 입거나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

테러예방교실 모바일웹 : http://cta.police.go.kr

신고전화 112(전화, 문자메시지, 홈페이지), 방문접수(전국경찰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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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수리맨의 궁금증 탐구 4화<불법사금융 나라의 피꿀이>

원블 — Thu, 17 May 2012 00:01:35 +0900

경찰은 현재 불법사금융 단속기간입니다.

사금융관련 정보가 없으신 분들에게

우리 참수리맨이 알기 쉽게 설명해줄 겁니다.

경찰인 저도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쉽게 이해가 가더군요.

사금융문제로 시비가 되어 폭행 및 상해로

이어지는 신고도 많이 있습니다.

불법사금융으로 서민들이 힘든 일이 없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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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류를 자진신고 합시다.

원블 — Thu, 10 May 2012 23:35:01 +0900

집에 스캐너가 없어서 폰카로 찍~ 했더니 영~ 상태가 안좋네요

2012. 05. 01.~ 05.31. 까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기간중에 신고하시면 출처와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신고대상 :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등 기타 무기류

소지허가 취소후 미반납 총포, 화약류

불법무기류를 신고하지 않고 소지하거나 숨기고 있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됩니다.

신고자 혜택: 신고자에게는 불법류기류 출처 불문 및 형사책임,행정처분 면제

신고한 총기류는 법에 따라 소지허가 가능

총포등 소지허가자 중 허가갱신기간 경과자, 주소변경 등 미신고자도 신고시 허가 갱신 및 책임 면제

이번 자진 신고 기간에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

믿고 의지할수 있는 대한민국 경찰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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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117인 릴레이캠페인

원블 — Thu, 03 May 2012 00:50:41 +0900

영상물 진작에 블로그에 올린다는게 차일피일 미루다 이제야 올렸네요.

영상물은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에서 제작한 겁니다.

참여해주신 분들이 참 많네요^^

영상물이 조금 길게 느껴지실수도 있지만 방가운 얼굴들도 많고 솔솔한 재미가 있을거예요^^;

학교폭력은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동영상 및 이미지 출처 : 서울지방경찰청

보너스로 너무나도 이쁜 학교폭력홍보대사 아이유양의 짧은 영상물도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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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스케이프로 사진 편집하기 & 사진 화사하게 보정하는 방법~~~

원블 — Mon, 23 Apr 2012 16:57:38 +0900

이번 포스팅은 포토스케이프로 사진 편집하기 입니다.

제 와이프꺼 또 퍼왔습니다. ㅋㅋ

원래 불펌 엄청 싫어하는데 전 같이 사는 사람이니깐요 ;;

스티커 필요하신분은 저한테 글남기지 마시고 원문 네이버블로그(http://pinkmiya.com/60160948598)에 가서

글남기면 메일로 보내줄거예요~

그럼 즐거운 한주되세요~^^

안녕하세요~ 핑크미야에요^^

요즘 많이 쓰는 포토스케이프 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소개 시켜 드리려구요^^

사진 꾸미기, 편집하기에 정~~~~말 편하답니다 ㅎㅎ

포토스케이프 다운받기~

http://file.naver.com/pc/view.html?fnum=248258&cat=42

포토스케이프에요.

이미지 편집부터 보정까지 한번에 다 할수 있어요.

자세한 기능을 쭉 읽어보니 꽤 많죠? ^^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자자~

저랑 같이 한번 해 볼까요?

사진편집을 꾹 눌러주세요 ~

왼쪽 상단에서 이미지가 있는 폴더를 선택하고 이미지를 선택해 주세요~

전 며칠 전 나들이때 찍은 사진을 선택했어요^^

여기 하단에 있는 메뉴를 잘~~~ 활용해 보세요~~

전 둥근사진, 테두리선, 필터를 이용했어요.

사진 너무 예쁘게 나왔죠? ^^

순식간에 분위기 있는 사진이 되었어요~!! ^^

여러가지 기능이 참~~~~ 많으니깐

잘~~ 이용해 보세요~~^^

그다음

예쁜 스티커도 붙여보세요~~~~~

사진이 더 블링블링해져요~~~ ㅎㅎ

스티커는 하단에 개체에서 선택해주시면 되요~~

포토스케이프 기본으로 깔린 스티커도 예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스티커도 예쁜게 많아요~~~~

댓글에 이메일 적어 주시면 이 많은 스티커를 다 제가 슝슝 보내드릴께요^^

저도 다른 고마운 님께 받았는데

너무너무 잘 쓰고 있답니다^^

제가 보내드린 스티커는

이 경로로 들어가셔서 넣으면 되요^^

참 쉽죠잉~~~

그다음~~~

화사한 햇살을 듬뿍 받은 사진 보정하는 방법!!

이 방법은 포토샵에서 해야 되용~~

포토샵을 열어서

ctrl + l 을 눌러서 Levels창을 열어줘요.

그다음 Blue로 지정한 뒤에 화살표를 안쪽 방향으로 조절해줍니다.

사진이 확실히 빈티지 해졌죠?

여기까진 포토스케이프에서도 가능해요^^ㅎㅎ

그럼, 본격적으로 햇살 듬뿍 받은 사진 만들기 고고싱~

포토샵 상단 Image - Canvas Size 를 열어주세요.

그리고 화살표 방향으로 눌러주시고 세로 사이즈는 10cm정도 늘려주세요.

그러면 상단에 이렇게 공간이 생겨요.

그다음 Filter - Render -Lens Flare를 열어서

십자가 부분을 상단으로 맞춰주세요.

밑에 Lens Type 선택해서 Brightness를 조절해주시면 좀 더 화사하게 되요^^

사진이 완전 화사해졌죠?^^

그럼 이제 상단 부분을 잘라내면 끝~

옆에 툴바에서 자르기 툴을 선택한 뒤에 이미지를 드래그 하세요~

자.. 어떤가요?

뭐 .. 말이 필요없죠? ^^

우리 두 모자가 더 행복해 보이네요 ㅎㅎㅎㅎㅎ

몇 번 해보면 나중에는 쉽게 만들수 있어요^^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

↑ 공감 꾸욱 눌러주세용♥

★★ 저작물의 변경/ 상업적이용/ 불펌은 절때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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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우리땅~ 고로 동해물과 백두산이~!

원블 — Sun, 22 Apr 2012 00:13:11 +0900

오늘 동해 표기 백악관 청원때문에 시끄럽더군요.

누가 뭐라해도 독도는 우리땅 동해는 우리바다입니다.

독도는 경북지방경찰청 소속 독도경비대가 지키고 있습니다.

독도경비대 홈페이지 응원 한번해주세요^^ http://dokdo.gbpolice.go.kr/

첫째 이미지는 트윗에 올릴라고 급하게 만든건데 아무도 리트윗을 안해줍니다. ;;

혹시 필요한 분 있으시면 가져다 써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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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건축학개론OST]경찰학개론- 당신의 첫사랑=첫마음을 기억하나요?

원블 — Thu, 19 Apr 2012 17:02:53 +0900

영화 건축학개론의 OST 전람회의 기억의 습작입니다.

따스한 봄날 좋은 영화 좋은 음악과 함께

아련한 첫사랑의 추억

첫시작의 기억 초심을 한번 돌아보는 하루가되면 어떨까요^^

허접하지만 좋은음악과 영상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약간 패러디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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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냅스] 포토북, 롤스크린, 사랑해책 만들었어요^^

원블 — Tue, 17 Apr 2012 16:59:26 +0900

아내가 블로그에 올린 따끈한 글입니다.

포스팅 할 시간도 통 없고 좋은 정보인것 같고해서 불펌했습니다. ;;

원문출처 : http://pinkmiya.com/60160552167

안녕하세요~ 핑크미야에요^^

우리 도윤이 돌이 벌써 다음주로 다가왔어요. ㅎㅎ

다른 엄마들에 비하면 전 하는것도 없는데 이것저것 신경쓸 게 많아서 그런지 정신없네요 ㅎㅎ

돌잔치 준비하면서 엄마들 참 대단하다는 생각 많이 했어요.

엄마표 뭐에 뭐에.,

포토샵을 전혀 못하시는 분들도 이참에 배워서 직접 만들어 주시는거 보고 깜놀~~~

전 전문가(?) 이지만 그 분들 따라잡기가 힘드네요 ㅋㅋㅋㅋㅋ

그래서 많이 패스했어요 ㅋㅋㅋ

그래도..

우리 도윤이 태어나서 일년동안 추억을 담은 포토북은 꼭 만들어 주고 싶었어요.

스냅스는 제가 평소에도 잘 이용하는 곳이라

포토북도 스냅스에서 꼭 해주고 싶었어요.

스냅스가 저처럼 귀차니즘 엄마에겐 딱이거든요 ㅎㅎㅎㅎ

다 고르지도 못할 정도로 많은 레이아웃에 깜찍한 스티커에 ..

그냥 마우스로 까닥까닥 선택만 하면 되요 ㅋ

만드는 김에..

돌잔치 필수 책?인 사랑해책도 만들었어요.

3개나 주문했는데 하루만에 배송됐어요. ㅎㅎㅎㅎ

완전 굿~~~ ㅋㅋ

택배박스 보고 우리 도윤이 또 신났다 신났어~~ ㅋ

자기 책인줄 아는걸까요? ㅋㅋ

덥썩 물어서 빨기 ㅋㅋ

우리 도윤이 얼굴이 그려진 포토북을 보니 제가 기분이 이상해요 ㅎㅎㅎ

요건 포토북 ^^

겉 커버도 너무너무 좋구요~

무엇보다 종이재질이 우와~~~

보들보들 완죤 강추강추~~~~~~~~^_________________^

울신랑도 넘 좋다고 그러네요^^

난 사랑받는 뇨자, 엄마에요~ ㅋ

사랑해 책 만드는 방법은

베리베리 심플~~

이렇게 마우스로 딸깍딸깍 찍어주기만 하면 되요 ㅋㅋ

진짜 쉽죠?

그럼 완성된 우리 도윤이 사랑해 책 구경해 볼까요~?

어제도 , 오늘도, 내일도

언제까지나 도윤이를 사랑해..

백번 천번 강조해도 모자란 말이죠~~

사랑해 도윤아~~^^

그다음,

우리 도윤이의 일년동안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포토북~

만들때도 가슴이 뭉클 하더니

받아보니 더욱 가슴이 뭉클하네요.

내새끼..

벌써 이렇게 컸다니 ^^

엄마가 너 생일마다 포토북 꼭 만들어 줄께~ 약속해!!!

첫페이지에요.

정말 잊지 못할 2010년 8월 15일^^

(사진 임테기는 좀 지난뒤에 찍은거^^)

임테기에 두 줄을 보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소원했었는지..

두 줄을 보고 그 벅찬 감동과 기쁨과 설렘이 아직까지 느껴지네요^^

간단하게 우리 부부 사진도 ㅎㅎ

이 하트 레이아웃을 어케 만들었냐구요?

스냅스에는 수십가지 레이아웃이 있어서 그냥 사진을 넣기만 하면 되요~

참 쉽죠잉~~~ ㅋㅋ

일단 몇장만 올려봤어요.

컴퓨터로 사진을 보는거랑 이렇게 포토북으로 보는 사진은

정말 틀려요~~ 보면서 아.. 이땐 이랬었지.. 되돌아 보기도 하구요,

멋진사진을 다른 분께도 보여드릴수 있구요.

컴퓨터에 소장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포토북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다음 롤스크린..

꺅-

너무 예쁘죠? ㅎㅎㅎ

근데 롤스크린은 제가 실수를 했어요 ㅜㅜㅜㅜ

롤방식으로 주문을 했어야 했는데 족자로 주문을 하는 실수를..

뭐 어쨌든 걸긴 걸었는데 말아지지가 않네요 흑흑,,,

스냅스에 보면 이렇게 디자인이 있어요.

맘에 드는거 선택해서 사진만 쏙 집어 넣으면 끝~

전 저기 소프트핑크도트로 주문했어요.

거실에 핑크커튼이랑 잘 어울릴거 같아서요^^

직접 받아보니 재질이 일반 싸구려 현수막이 아니고

고급스런 재질이네요.

1000% 만족이에요^^

스냅스 완전 강추에요~~~^^

스냅스 - http://www.snaps.co.kr/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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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살인사건과 경찰 위치추적권

원블 — Wed, 11 Apr 2012 15:35:45 +0900

위키트리에 양영진님이 작성하신 글입니다.

제 글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 의문점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신것 같아 양영진님의 허락후 글을 올립니다.

경찰의 위치추적권에 대해 의문점 해결에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원문출처 :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64550 작성자: 양영진

이번 수원 사건에 대해 경찰관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경찰의 잘못에 대해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마치 경찰에 신고 즉시 위치추적 권한이 있는 것처럼 오보를 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에 몇 자 적어봅니다.

대부분의 신문에서 경찰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으면 곧바로 위치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것으로 보도 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경향신문: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112 전화는 위치추적이 되지 않는다. 신고자의 인권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신고센터 근무자가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될 경우 본인의 허락을 얻어 위치추적을 할 수 있다.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4070023145&code=940202)

헤럴드 경제: “다만 경찰청이 운영하는 112의 경우 ‘자동위치추적권’이 없다. 112 신고를 받는 요원은 전화를 건 상대방을 통해 주소를 확인하거나, 전화건 사람의 동의를 받아 위치추적을 해야 한다. ‘위치정보의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그렇게 명기돼 있기 때문이다.”

(http://news.heraldm.com/view.php?ud=20120410000539&md=20120410114143)

더 나아가 일부 신문들은 경찰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위치추적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한겨레 신문: “그러나 지난해 3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목적에 맞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이런 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았던 점도 미흡한 대응으로 꼽힌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27511.html)

서울신문: “지난해 3월 신설된 개인정보보호법도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을 적시하고 있다. 해당 법 18조에 따르면 ‘▲정보주체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목적에 맞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410001014)

그러나 현행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위치정보는 재난의 경우에 긴급구조기관(소방방재청, 해양경찰)만이 긴급구조의 목적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긴급구조기관도 아니고 재난 상황도 아니므로, 긴급하고 급박한 범죄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수사목적의 긴급 위치 추적 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이하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은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민법」 제928조의 규정에 따른 후견인(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우자등은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긴급구조요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방재청·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또한 한겨레신문이나 서울신문에서 말하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규정은 위치추적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치정보"라 함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말한다.

2. "개인위치정보"라 함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위의 두 법률에 따르면 위치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겨레와 서울신문에서 말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예외규정인 개인정보의 이용, 제공에 관한 조항은 아예 위치정보가 해당되지 않는 사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경찰이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통신비밀보호법 밖에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긴급통신제한조치) ①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또는 조직범죄등 중대한 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 긴박한 상황에 있고 제5조제1항 또는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 제6조 또는 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②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이하 "긴급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의 집행착수후 지체없이 제6조 및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허가청구를 하여야 하며, 그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이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사법경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할 경우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히 급속을 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착수후 지체없이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럼, 일선 경찰서에서 통신비빌보호법상의 긴급 위치 추척에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야간에 접수된 긴급 피해의 신고 후 담당 형사가 실시간 위치를 통보 받기까지의 과정과 소요시간을 살펴보겠습니다.

담당 형사의 숙련도, 통신사 담당 직원의 협조 수준에 따라 차이가 많겠지만 아주 숙력된 형사와 적극적인 통신사 직원의 협조를 가정하여 최소한의 시간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1)112 지령실 접수→ 2)담당 형사에게 설명 및 위치추적요청(10분)→ 3)경찰청 담당자에게 통신사 야간 담당자 연락 요청(5분)→ 4)사건 접수(형사사법정보망 등록, 10분) 및 통신자료(가입자 인적사항) 작성(5분)→ 5)감독자 및 관서장 보고, 통신자료 결재(팀장, 과장, 서장, 30분)→ 6)통신사 전송 및 회신(20분)→ 7)위치추적 요청서(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 작성 및 통신사 전송(10분) → 8)통신사 접수 및 위치추적 세팅, 통보(10분)

위의 8가지 단계를 거치는 데는 최소 100분, 즉 1시간 40분가량이 소요되는 걸로 나옵니다. 위의 과정은 5)번의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을 가정한 것인데, 팀장→과장→서장의 결재과정에서 상세한 보고를 원한다거나 과장, 서장이 멀리 있어 경찰서까지 오는데 걸리는 경우를 감안하면 1-2시간 정도는 더 소요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긴급한 경우 팀장이 전화로 과장, 서장의 형사사법망 아이디와 비번을 알아내어 결재를 대행하면 20분 정도가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현행 법규상 경찰이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14세 미만인 아동 및 장애인에 한정됩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등)

②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범죄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실종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결국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절차로는 긴급하고 급박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위치정보 파악이 어려우므로, 이번 수원 살인사건에서와 같이 1-2시간 내에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급박한 강력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에게 즉각적인 위치추적권을 부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17대 국회와 18대 국회에서도 경찰에 위치추적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한 바 있지만 지금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2년째 낮잠만 자고 있어 자동 폐기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물론 이번 수원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식의 문제점은 단순히 경찰의 위치추적권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경찰이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더라도 즉각적인 위치추적권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위치추적권이 있는 것으로 모든 매체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큰 교훈으로 삼아 경찰에서는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철저한 반성을 통해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의 철저한 반성을 통한 대책이 마련되면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경찰에게 즉각적인 위치추적권이 없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심야 시간에 범행 장소 주변의 모든 집을 수색하는 데 대한 시민들의 양해가 없다면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경찰청장의 사퇴나 책임자 처벌만으로는 덮기에는 경찰의 잘못이 너무나 크다고 생각합니다. 경찰 뿐 아니라 학계, 시민사회에서 이번 사건의 비극과 이로 인한 교훈이 헛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논의와 대책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참고로 현재 소방에서 실시하고 있는 신고 및 위치정보 획득절차에 관한 그림을 첨부합니다.

[긴급구조 신고 및 위치정보 획득 절차]

(긴급구조 출동 요청자가 개인위치정보주체인지 여부에 따라 구분)

①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출동 요청 : 자동시스템 이용

-신고 ⇒ 상황실ㆍ신고센터 접수 (발신번호, 단말기 위치정보 확인) ⇒ 출동지령

【본인신고 시 119 무선신고 흐름도】

②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등이 출동요청 : 수동시스템 이용

- 신고 ⇒ 상황실 접수(발신번호 확인) ⇒ 근무자 로그인(ID/PW) ⇒ 상황실장 전자서명 인증 ⇒ 호적정보확인 ⇒ 단말기 위치정보조회 ⇒ 출동지령

【제3자 신고 시 119 무선신고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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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RT 범죄신고는 119? 112 위치추적 논란

원블 — Sun, 08 Apr 2012 23:58:06 +0900

이번 수원토막살인사건은 경찰이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부분은 잘못한 것이지요.

경찰관의 한사람으로써 마음이 무겁고 고인과 그 가족에게 죄송할 따름입니다.

무엇보다 이글을 쓰면서도 변명으로 비칠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재차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문제점을 생각하고 필요한 부분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무 중에 저에게 이런 상황이 닥쳤다면 어땠을까하는 수많은 물음을 던집니다.

토요일 주말인 야간 근무를 하면서 느낀 점은, 본 사건 때문에 눈여겨봐서인지 장소가 특정되지 않는 신고가 상당수 있더군요.

출동 중에 지령사건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장소가 불확실한 경우뿐 아니라 저도 신고자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순찰차 내에게 휴대폰을 이용하여 신고자와 통화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고자가 지리감이 없거나 혹은 술에 취해 또는 급박한 상황으로 설명을 알아듣기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번사건은 경우는 경찰의 잘못이지만, 112지령실도 신고접수 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사건장소 수색반경입니다. 한눈에도 주택밀집지역으로 보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관할도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주소를 알고 있어도 헤매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의 주번에 지층과 1층, 2층 지층에만 2~3개의 가구가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때로는 늦은 시간 주민들에게 본의 아니게 실례를 범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신고 장소를 찾아가는 문제점을 이야기하다보니 서두만 길어지네요.

아래 그림은 어제 '위치추적'이란 검색으로 실시간 RT되던 트윗글 입니다. 어제 밤새 이와 유사한 글들이 계속 RT 되더군요.

제가 본 한 트위트리안은 이런 트윗을 올렸더군요.

"우리는 어릴적 부터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위치추적도 안되는 112에 신고하라고 교육을 받는데 이제는 119로 신고하라고 교육해야..."

사실 119로 신고하셔도 범죄와 관련된 경우, 보호조치, 위험방지 등 119에서 112로 요청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구조현장이 아닌 범죄현장에 119대원들이 출동한다면 정작 화재나 구조현장 출동 시에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무기 등 개인보호장구를 휴대하지 않은 119대원들이 범죄자에게 무방비로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범죄사건을 119로 신고한다면 경찰의 존재가치 없는 것이지요.

그럼 RT된 글처럼 경찰은 위치추적을 못하는 걸까요?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첫째,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에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로 검사(검찰관)는 제5조1항(생략)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 법원에 청구, 사법경찰관은 검사에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는 범죄수사를 위한 것으로 긴급한 경우에 무슨 신청을 하고 청구를 하고 허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본 사건과는 무관했던 법률입니다.

둘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에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실종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법제명만 봐도 알수 있듯 이번 사건과는 관계없는 법률입니다.

셋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이 조항으로 119소방은 위치추적이 가능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긴급구조기관은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이하생략... 의 긴급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구조 상황여부를 판단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방재청·소방본부·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 범죄예방, 위험방지, 보호조치 의무가 주어진 경찰이 긴급구조기관이 아니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경찰은 자살의심자 등 긴급한 수색이 필요한 경우 소방과 공조하여 위치추적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 만우절 유서를 남기고 자살소동을 벌인 사건도 7시간 수색 후 허위사실로 뉴스거리된 사실도 있지만 실제 119의 위치추적도 기지국 반경 300~500m 범위로 그 수색 범위가 넓어 일분일초가 안타까운 상황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신청해서 사용해 본적이 없지만 휴대전화를 분실한 민원인의 말에 따르면 이동통신사 가입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친구찾기와 같은 위치추적은 그 섹터반경이 많이 좁혀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119의 위치추적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침해니 사찰이니 경찰의 위치추적을 우려하는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 더군다나 경찰 내부적으로도 위치추적 권한을 가지는데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급박한 상황에 처한 112신고사건의 경우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긴급상황시 경찰의 휴대폰 위치추적은 앞으로 국민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순간까지 죽음 앞에서 자신의 휴대폰에 삶의 희망을 걸었던 고인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유족에게도 너무 죄송합니다.

인권에 상하가 없겠지만 저는 범죄자의 인권보다는 선의의 국민과 제 가족과 아들, 딸들의 생명과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글을 보시는 분들 감히 부탁드립니다. 최근 일련의 사건들로 어깨가 쳐져버린 맡은바 소임을 묵묵히 해나가는 현장의 수많은 동료경찰관에게 따뜻한 시선으로 힘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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