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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사퇴, 유시민 도지사 승계 어떤가?

이윤기 — Fri, 18 May 2012 08:59:17 +0900

김두관 도지사의 대선출마 문제를 블로그에 포스팅하였더니 여기저기서 찬성, 반대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찬성 혹은 반대 의견을 주시는 분들 중에는 김두관 지사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반대로 비난하는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반대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는 경남 도정에 대한 걱정 보다도 출마 당시의 약속과 막대한 보궐선거 비용을 지적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막대한 보궐 선거 비용을 지적하시는 분들은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을 하시더군요. 어제 열린 한 지역 모임에 참석하였을 때도 비슷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아니 많이 나온 정도가 아니라 성토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예컨대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사퇴하고 대통령 선거에 뛰어들면 도지사 보권 선거를 해야하기 때문에 경남도내 시장, 군수, 도의원 중에서 사퇴하는 분들이 생길 것입니다.

창원 KBS 뉴스인사이드에 따르면 박완수 창원시장, 이창희 진주시장, 이학렬 고성군수, 조유행 하동군수 등이 도지사 보궐선거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야권에서는 정현태 남해군수가 도지사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 분들이 모두 시장, 군수 직을 사퇴하고 도지사 선거에 뛰어들지는 않겠지만 유불리와 당선 가능성을 따져 본 후에 출마를 결심하는 분들이 생길 것은 분명합니다.

김두관 지사 사퇴하면 줄줄이 보궐선거, 최소 10곳은 넘을 수도...

그러면 이번에는 도지사 출마를 위하여 시장, 군수 직을 사퇴하고 나면 시장, 군수 보궐선거도 치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현직, 도의원, 시의원 중에서 시장, 군수 보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사퇴하는 분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김두관 지사 한 명의 대선출마로 인하여 도미노 보궐선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KBS뉴스 인사이드에 보도한 것 처럼 박완수 창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장, 군수 중에서 절반만 도지사 보궐선거에 뛰어든다고 가정해도 연쇄적인 사퇴로 인한 보궐 선거는 10곳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김두관 도지사가 대선출마를 위해 경남지사직을 사퇴하게 되면 연말 대통령 선거에서 많은 경남도민들이 경남지사 보궐 선거 뿐만 아니라 시장, 군수, 도의원, 시의원을 새로 뽑아야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김두관 도지사가 대선출마를 선언하고 사퇴하고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박완수 창원시장이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게 되면 창원시민들은 연말에 대통령-도지사-시장을 모두 새로 뽑아야 합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창원 시장 출마를 위하여 도의원, 시의원을 중도 사퇴하는 분들이 있으면 시, 도의원도 새로 뽑아야 합니다. 상황이 이쯤 되면 대선함께 지방선거를 다시 치르는 것과 비슷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궐선거에 지출되는 비용도 막대할 것입니다. 과거 김혁규 도지사 사퇴 당시 보궐 선거 비용을 150 억원으로 추정한 ㄱ서으로 보아 줄줄이 이어지는 보궐선거 비용을 모두 합치면 1000억원쯤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선출직 공직자(국회의원, 시도지사, 시장군수, 시도의원)가 중도사퇴 하는 경우 혹은 비리, 선거법 위반 등으로 공직을 그만두는 경우 당사자가 보궐선거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또 선출직 공직자를 공천한 정당에서는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 수 없도록 선거법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아마 김두관 도지사의 대선출마와 도지사직 사퇴가 공식화되면 다시 한 번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문수 사퇴 유시민 도지사 승계? 어떤가?

오늘은 이런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서 제안해 봅니다. 공직선거로 선출된 후보자가 다른 선거 출마를 위하여 중도사퇴 하거나 혹은 비리, 부정, 선거법 위반으로 물러나는 경우 보궐 선거를 치르지 않고, 선거 당시 차점자가 공직을 승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문수 도지사 사퇴(새누리당) -> 유시민 도지사(민주당)

김두관 도지사 사퇴(민주당) -> 이달곤 도지사(새누리당)

박완수 창원시장 사퇴(새누리당) -> 문성현 시장(통합진보당)

쉽게 예를 들오보면 이렇습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대선출마를 위하여 사퇴하는 경우 당시 아슬아슬하게 선거에 패배하였던 차점자 유시민 후보가 경기도지사직을 승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김두관 도지사가 경남지사를 중도에 사퇴하고 그만두는 경우 당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낙선하였던 이달곤 후보가 경남도지사 직을 승계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상대로 박완수 창원시장이 도지사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한다면, 당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노동당 후보로 박완수 시장에게 패배하였던 문성현 후보가 창원시장을 승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막대한 보궐선거 비용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임기 중에 중도 사퇴하는 후보를 공천한 정당에 패널티를 주는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아울러 비리, 부정으로 공직을 사퇴하는 경우 후보를 공천한 소속 정당에 확실하게 책임을 묻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고 차점자가 승계하는 경우 대부분 상대 정당에서 시도 지사, 국회의원 지역구 같은 공직을 승계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속 정당에서 쉽게 당 소속 정치인들의 중도사퇴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른 공직 선거 출마를 위한 중도 사퇴에 후보자 본인은 물론이고 소속정당도 신중하게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선출직 공직자사 사퇴하면 여야가 바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유권자들의 입장보면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한 후보자가 공직을 승계하는 것이 불합리 할 수도 있지만, 자신이 뽑은 후보자가 중도 사퇴하였기 때문에 지지자들도 그 책임을 함께 나누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미 우리 선거제도에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 이전에 교육위원을 학교운영위원들이 간접선거로 선출할 당시 교육위원이 중도 사퇴하거나 결원이 생기는 경우 보궐 선거를 하지 않고 낙선자 중 최다득표자가 교육위원직을 승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사정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비례 대표 국회의원의 경우도 임기 중 중도 사퇴하는 경우 후순위자가 국회의원 직을 승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두관 경남 지사, 김문수 경기 지사의 대선출마로 인하여 경남과 경기도에서 줄줄이 보궐선거를 치뤄야 될 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김두관 지사 사퇴하면 이달곤 도지사, 김문수 지사 사퇴하면 유시민 경기 도지사 괜찮은 아이디어 아닌가요?

대선출마 논란 김두관 지사는 사면초가?

이윤기 — Thu, 17 May 2012 09:26:50 +0900

대선출마를 꿈꾸는 김두관 지사가 이대로 계속가면 결국 진퇴양난, 사면초가가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쩌면 벌써 퇴로가 없는 외 길에 들어섰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진퇴양난, 사면초가라고 표현한 것은 대선을 향해 나가고 싶은 김두관 지사의 발목을 잡는 집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 속해 있는 시민단체들이 비공개로 대선출마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하고, 또 다른 시민단체는 공개적으로 대선출마 반대를 밝혔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김두관 지사의 대선출마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제가 속해 있는 단체도 비공개로 반대 의사를 전달한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단체 중 한 곳입니다.

김두관 당선 때 민주당 도지사 아니었다.

김두관 지사의 출마를 반대하는 데는 각자가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김두관 지사가 최초의 야권도지사로 당선된 것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가능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김두관 지사는 정무부지사 임명을 통해서 야권 공동 지방정부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확인시켜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두관 지사의 당선에는 당시 한나라당을 제외한 범야권과 시민사회 세력의 지지가 있었습니다. 김두관 도싲사 당선 이후에 '민주도정협의회'를 구성하여 간접적이지만 범야권과 시민사회가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도 이루어졌습니다.

김두관 지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중도사퇴하는 경우 이런 소중한 성과들은 하루 아침에 모두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김두관 지사가 중도사퇴하는 경우 보권 선거를 치르면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자세한 설명 안 해도 대체로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함)

결국 김두관 도지사의 중도 사퇴는 정치인 김두관의 개인적인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주개혁 세력의 동반 실패로 연결 된다는 것입니다. 지지자들이 출마를 반대하는 대선 후보가 성공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오세훈 교훈, 임기 중도 사퇴 후 성공하기 어렵다

둘째, 김두관 지사가 임기를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두관 지사가 재선 혹은 삼선에 성공한 도지사라면 대선출마를 위해서 도지사를 임기 중에 그만둘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김문수를 매우 싫어하지만 김문수가 경기도지사를 중도에 사퇴하고 출마하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는 이해될 수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도민들의 뜻이 출마하라"는(정치인들은 이 뜻을 매우 주관적으로 해석하곤 합니다만) 쪽이라면, 대선에 출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두관 도지사는 경남도지사에 출마는 여러 번 하였지만 당선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초선 도지사가 임기를 겨우 임기 절반을 채우고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하는 것은 상식을 가진 도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얼마 전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현 시점에서 보기에 김두관지사가 야권의 대선 후보가 되는 것도 불가능해 보입니다만, 야권 대선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경남에서는 지난번 도지사 출마 때보다 더 많이 득표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두관 지사의 대선출마를 기획하는 분들은 '경남 출신 후보', '영남 후보'라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개인적 판단으로는 '도지사 중도 사퇴'후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봅니다. 결국 대선 출마는 정치인 김두관의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출마를 꿈꾸던 오세훈 서울시장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잊혀진 정치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에 실패한 김두관 지사의 모습을 상상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떠오르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이런 뻔한 결과가 예측되는 상황인데도 김두관 지사의 출마를 막는 것은 이제 어려운 일이되어버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퇴양난'이라고 표현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최근 며칠 동안 뉴스를 살펴보면 김두관 지사는 대선출마를 선언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대선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은 아니지만 결정적인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김두관 지사가 "도민들이 출마하라고 출마하겠다"고 말 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새누리당 소속인 이학렬 고성 군수와 김오영 도의원이 김두관 지사의 출마를 기정사실로 만드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전자에서 김두관 지사가 말한 '도민의 뜻'은 매우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출마를 선언할 수 있는 명분쌓기 과정일 뿐입니다. 이미 국민들에게 익숙한 정치인들의 전형적인 어법입니다.

새누리당이 김두관 출마를 기정사실로 만드는 것 아닌가?

한편 이학렬 고성군수가 유인물로 낸 발표한 내용 중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지사는 지난 2일부터 도내 시군 순방을 하고 있고, 6월 중순 순방이 끝나면 대선 출마 여부를 밝힌다고 했다. 시·군 순방은 도민의 애로와 건의 사항을 듣고 이를 도정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다. 대선 출마를 위한 지지 기반을 만들거나 출마 여부에 대한 여론을 듣고 반발을 무마하는 자리가 아니다. 시군 순방을 계속하겠다면 먼저 대선 출마 포기를 선언하라"

"도지사 당선 후 2년 동안 김 지사의 마음은 경남에 있지 않았다. 서울에, 광주에, 대전에 있었다. 이런 지사가 '대한민국 번영 1번지 경남'을 어떻게 만들 수 있단 말인가"

김오영 도의원도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슷한 주장을 하였다고 합니다.

"김두관 지사의 대선 출마가 기정사실이라면 즉각 사퇴해야 한다"

"김 지사는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 시기를 정해놓고 명분 쌓기와 지지도를 높여 가고 있는 중"

"이미 도정에서 마음이 떠난 만큼 지사로서의 존재 이유 또한 사라졌고 18개 시군 순방 역시 도정과 도민을 디딤돌로 이용하려는 의도이기에 즉각 중단해야 한다"

후자에 속하는 이학렬 군수와 김오영 도의원의 주장을 보면 이제는 대선출마를 포기해도 더 이상 도지사 직을 잘 수행하기 어렵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 군수와 도의원이 김두관 지사의 대선출마를 부추기고 권유하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현직 도시사의 대선출마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도지사를 그만 두고 대선에 뛰어들라고 하는 듯한 내용입니다. 어쩌면 김두관 지사의 대선출마를 기정사실로 만들어버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결국 김두관 지사가 '대선출마'를 선언하면 도지사 2년 하고 중도사퇴하였다는 꼬리표를 떼기 어려울 것이고, 혹시 대선출마를 포기한다고 해도 대선출마를 저울질 하다가 포기한 도지사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녀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김두관 지사가 진퇴양난, 사면초가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김두관 지사가 도정에 전념하면서 '민주개혁과 지역주의 극복'이라는 과제를 수행하겠다며 불출마를 선언하고 할 수 있는 시기는 지금뿐입니다. 5월이 지나면 돌아올 수 없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면 김두관 지사가 대선불출마를 선언해도 경남 도지사직을 잘 수행한 성공한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경남도지사에 재선을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 될 것이며, 영남에서 다른 선출직에 출마하여도 당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100억, 안민터널 자전거 도로 누가 원했나?

이윤기 — Wed, 16 May 2012 10:14:32 +0900

어제 제 블로그에 창원시가 40억원을 들여서 안민터널 내부에 자전거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소음과 매연 문제가 제기되자 추가로 60억원을 들여서 지붕을 씌우는 공사를 할 것 같다는 내용을 포스팅하였습니다.

2012/05/15 - [세상읽기 - 교통] - 1일 30명 자전거터널 60억 지붕공사 꼭 필요?

블로그에 포스팅 한 글을 페이스북으로도 내 보냈는데 특히 창원시 그룹에서 몇몇 분들이 활발한 토론을 벌였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페북 창원시 그룹에 올라 온 의견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안민터널에 공사를 하던데 그게 자전거 터널이었나"

"어차피 시작한 공사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제대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미 쓴 40억도 예산 낭비다. 60억 추가 공사는 말이 안 된다."

"60억 추가 공사비로 차라리 무상급식 하자."

"진해는 섬처럼 산으로 둘러쌓여 있어서 터널이 아니면 창원, 마산으로 연결될 수 없다.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자전거 터널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60억 지붕은 예산낭비다, 1일 이용자 30명이면 방진마스크를 무료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론은 양쪽으로 갈렸습니다. 한쪽은 이미 터널 내부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으니 예산이 들더라도 소음과 매연대책을 세워야 한다. 다만 60억 원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이었구요.

반대쪽 의견은 이미 40억 원 예산지출도 예산낭비 측면이 강하다. 추가로 공사를 하지 말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소수의 이용자들이 방진마스크 같은 것을 착용하도록하자. 꼭 필요하면 창원시가 방진 마스크를 사주면 그만이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안민터널 자전거 도로 시민들이 원했나?

페이스북 창원시 그룹에서 이루어진 토론 그리고 지난 6~7개월 동안 진행된 과정을 되집어보면 몇 가지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선 시민들 다수는 안민터널에서 어떤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예산은 얼마나 투입되는지 하는 것을 잘 모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안민터널에 '자전거도로가 꼭 필요하다'고 염원한 시민들도 많지 않고, 안민터널 자전거 도로를 개설을 적극적으로 요청한 시민들도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시민들이 바라는 숙원사업 같은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아마 안민터널 자전거 도로 개설은 마창진 세 도시가 행정구역을 통합하지 않았다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민터널 자전거 도로가 급작스럽게 추진된 것은 통합 이후 창원-진해 지역의 물리적 소통을 확대하겠다는 상징성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아울러 '전국에서 가장 긴 자전거 터널' 혹은 '전국에서 가장 긴 터널 내부 자전거도로'라는 상징성도 한 몫을 차지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이왕 터널 내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면 전국에서 가장 긴 자전거 터널이 창원시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출직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바로 "전국 최초, 전국 최고, 전국 최대" 이런 단어들이기 때문입니다.

안민터널 자전거 도로는 "당초 서울시에서 터널 내에 500m짜리 자전거도로를 설치한 것을 보고 안민터널에도 설치해도 되겠다고 판단해 관련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언론에 보도 되었습니다.

창원시 터널내부 소음과 오염 가능성 처음엔 몰랐나?

한편 창원시는 안민터널 내부의 소음과 오염 가능성을 몰랐을까요? 공사 여부를 검토할 때부터 소음과 오염 가능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안미터널 공사 개시를 전후하여 언론에서도 문제제기가 이루어졌고,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안민터널 현장을 둘러보았다면 심각한 수준의 매연과 소음에 대하여 다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창원시 관계자들도 "지붕식 캐노피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공사비가 100억 원에 달하는 등 재정부담이 너무 커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안민터널 내부에 소음과 매연 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용자가 많지 않은 터널 내부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데 100억 원의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지붕을 씌우지 않는 공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왜 처음부터 100억 공사 안 했나?

여기서부터는 합리적 의심입니다. 창원시가 안민터널에 전국에서 제일 긴 자전거 도로 만드는데 100억 몽땅 쓴다고 했으면 시민들 반대여론이 높았을지도 모르고 창원시 의회도 흔쾌히 찬성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시민들 반대여론도 잠재우고 예산도 40억만 들여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먼저 40억 공사를 해놓고 매연과 소음 문제가 제기되면 추가로 60억 들여서 지붕공사를 하면된다고 생각했을 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창원시 입장에서는 '안민터널에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때문에 여론에 따라서 40억 공사를 하고 그만두어도 되고, 만약 매연과 소음이 심각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으면 60억을 들여서 추가공사를 하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합리적 의심이 드는 정황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지난 4월 1일 안민터널 자전거도로의 부분 개통이 이루어지자 소음과 매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있자마자 창원시는 신속하게 "환경조사를 벌이겠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안민터널 자전거도로 오염도 조사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지시가 내려왔다”

“전문업체에 용역 의뢰를 준비하고 있는 등 터널 내 환경모니터링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보고를 마쳤다”

“측정 결과 오염도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와 심각하다면 지붕형 뚜껑(캐노피)을 씌울 방침이다”

“캐노비를 설치할 경우 60억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창원시는 이례적으로 매우 신속하게 '환경조사를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지붕형 뚜껑을 씌우겠다'고 입장을 정리하였다는 것입니다.

60억 후속 공사, 창원시 대응 이례적으로 신속하다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도 뒤늦게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터널 내부의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도내 터널 내 오염도 조사는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아 자료는 전혀 없다”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지는 안민터널에 대해 해당 지자체가 오염도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밀폐공간인 터널 내에는 검사를 안 해봐도 오염도가 높다고 보면 된다”

“오염물질을 빼내는 배풍기가 설치돼 있긴 하지만 깨끗하게 처리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터널 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안민터널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게 하려면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오염도를 조사해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한다”

터널 내부의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은 상식에 가까운 일인데 창원시가 처음 자전거도로 개설을 추진할 때는 아무말도 없다가 임시 개통이 이루어진 후 '심각한 상태'를 뒤늦게 지적하고 나서는 것도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지난 2007년 서울시의 터널 내 대기오염물질 조사결과에 따르면 다핵방향족탄화수소(PAHs) 중 16개 물질이 검출된 바 있다. 특히 발암물질인 벤조피렌(1.43ng/㎥), 크리센(2.11ng/㎥), 벤조플로난신(2.24ng/㎥), 인데노(1,2,3-cd)파이렌(2.55ng/㎥), 벤조안트라센(1.64ng/㎥) 등은 모두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또 석면(0.002s/cc)도 검출되는 등 터널 내 발암물질 오염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적으로 터널은 미세먼지를 비롯해 차량에서 배출되는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틸렌 등 유해물질들을 다량 내포하고 있다. 특히 다핵방향족탄화수소(PAHs)의 일종인 벤조피렌, 크리센, 벤조플로난신, 인데노(1,2,3-cd)파이렌, 벤조안트라센 등 물질들도 검출되고 있다. 이들 물질은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을 만큼 인체에 유해하다."

지역 언론 보도를 보면 2007년 서울에서 이루어진 터널 내부 조사에서 이미 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은 충분히 확인되었습니다. 창원시 관계자들이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안민터널 자전거 도로를 추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40억으로 터널 내부 자전거 도로를 먼저 만들고, '소음과 매연'을 지적하면 그 때가서 추가로 공사비를 투입하여 지붕을 씌우자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는 누군가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시의회가 제동을 걸지 않는 이상 이미 40억 예산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일 30명 자전거터널 60억 지붕공사 꼭 필요?

이윤기 — Tue, 15 May 2012 08:41:32 +0900

지난해 12월 창원 성산구와 진해를 연결하는 안민터널에 자전거 도로가 추진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자전거 통행량을 감안하여 터널 공사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2011/12/06 - 전국에서 제일 긴 자전거 터널, 얼마나 이용할까?

지난 4월 1일 전국에서 가장 긴 자전거 터널인 '안미터널 자전거도로' 진해에서 창원 성산구 방향 편도 구간이 부분 개통되었습니다.(세계에서 가장 긴 자전거 터널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나 소음과 매연으로 정상 이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자 창원시가 추가로 60억 원을 들여 지붕을 씌우는 공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오늘은 시민 세금 60억 원을 쏟아부어야 하는 안민터널 자전거도로에 추가 지붕(캐노피) 공사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안민터널 자전거도로 지붕 공사 60억이면, 누비자 1만대 추가 보급 가능할텐데...

안민터널 자전거도로는 창원시가 전국 10대 자전거 거점 도시로 선정되어 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100억 원 중에서 40억 원을 투입하여 시작되었습니다. 성산구와 진해구를 연결하는 안민터널 왕복 3.6km 구간에 국내에서 가장 긴 자전거 터널을 만드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민터널 임시개통 후 모 지역신문 기자가 누비자(창원시 공영자전거)를 타고 직접 안민터널 자전거 도로를 왕복한 후에 쓴 기사를 보면 소음과 먼지와 매연이 심각하여 끝내 구토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기사를 보면 “터널을 20m 정도 들어가자 차량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 등 매캐한 매연 냄새가 콧속을 파고들었으며 미세먼지가 얼굴에 달라붙는 느낌도 들었다”고 합니다.

터널 벽에는 먼지와 매연이 잔뜩 묻어 있었고 귀가 울릴 정도로 소음이 심각하였으며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매연 때문에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 신문은 몇 차례 이어지는 기사를 통해 “공사 시작부터 매연 차단 대책이 없어 시민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하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 60억 원을 아끼려고 지붕식 캐노피를 설치 않은 창원시를 향하여 시민을 위험지대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이 신문의 잇따른 지적에 창원시는 임시 개통된 자전거 도로에 마스크와 보안경을 반드시 착용하라는 안내판을 설치해놓았습니다. 또 오염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자전거도로의 환경오염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측정결과 오염기준치 이상이면 60억 원의 추가예산을 투입하여 지붕형 캐노피를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40억 들인 안민터널 자전거도로 직접 가보니

자전거 터널 개통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하루 이용자가 고작 30여명에 불과한데 추가로 60억 원의 세금을 쏟아 부어 자전거 터널에 지붕을 만들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지난주 직접 자전거를 타고 안민터널을 통과해 보았습니다.

터널 내부에 매연이 심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 매연을 적게 마실 수 있도록 입구에서 충분히 호흡을 가다듬고 숨을 고른 후에 출발하였습니다.

터널 내부에는 약간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고 앞서 인용한 보도처럼 소음, 매연, 먼지가 심한 것은 분명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기사를 쓴 기자처럼 터널을 통과한 후에 구토를 참지 못할 만큼 힘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안내문에 쓰인 마스크와 보안경을 준비하지도 않았고, 평소에 착용하던 안경을 그대로 끼고 얇은 수건 한 장으로 얼굴을 가린 것이 전부였습니다.

최근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매연과 소음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나섰는데, 과학적인 환경조사를 실시하면 분명 이 터널 내부의 소음과 매연은 기준치를 넘어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직접 경험한 바로는 소음과 매연 때문에 지붕이 없으면 자전거를 타고는 도저히 터널을 지나다닐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창원시가 이미 소음과 매연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였으니 60억원을 들여 지붕형 캐노피 공사를 추가로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통행량입니다. 김해경전철이나 마창대교처럼 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해주는 민자사업은 아니지만 예산을 100억이나 투입한다면 역시 예산낭비입니다.

하루 30대 자전거 통행, 60억 지붕 공사 필요할까? 300대 다녀도 글쎄?

개통 후 한 달이 지나도록 고작 하루 자전거 30대가 다니는 터널에 자전거 도로를 만든 것도 애초부터 예산낭비였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 공사이전부터 뻔히 알고 있었던 매연과 소음대책을 세운다고 호들갑을 떨면서 이제 와서 또 다시 60억 원을 들여 추가공사를 하겠다는 것 역시 예산낭비입니다.

하루 3천 대가 지나다니는 것도 아니고 고작 자전거 30여대가 다닐 뿐이며, 통행량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하루 100대를 넘기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정도라면 터널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매연방지 마스크나 보안경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창원시는 매연방지 마스크와 보안경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면 좋겠더군요.)

아울러 현재 임시 개통된 터널의 왕복 구간 공사가 끝나고 정상 개통 후에 지속적으로 통행량을 측정해 본 후에 지붕공사 여부를 결정하여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안민터널 자전거 도로에 추가 공사비 60억 원을 투입하는 문제는 터널내부에 매연과 소음이 심각한지 아닌지만 따져보고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하루 자전거 30대가 통행하는 자전거 도로의 매연과 소음을 차단하는데 60억 원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따져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창원시내에 현재 운행 중인 누비자가 4000여 대인데, 안미터널 자전거도로에 지붕 캐노피 공사 예산 60억 원이면 창원시내에 누비자 1만 대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엄청난 예산입니다.

안민터널 자전거도로에 60억원을 들여 지붕을 씌우는 것보다 누비자 보급을 늘리는 것이 어떨까요? 통합 창원시가 출범한 후에 누비자 터미널을 확대해다라는 민원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시 당국자들이 제발 ‘기회비용’의 측면에서 안민터널자전거도로 추가공사 여부를 판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시외버스 교통카드 설치 성공할까?

이윤기 — Sun, 13 May 2012 23:03:29 +0900

며칠 전 회의가 있어서 경남도청에 갔다가 민원실 앞에 놓여있는 '경남도보'를 한 부씩 들고 왔습니다.

전임 김태호 지사 시절 경남도보는 지사의 치적을 홍보하는 신문이나 다름없었는데, 김두관 지사가 취임한 이후에 도보 1면에서 도지사 얼굴이 사라지고 지역기사가 많아졌다는 좋은 평가가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시군의 다양한 지역 행사 소식, 도의회(의원) 관련 기사가 많이 늘어났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어 마침 도보가 눈에 띄길래 한 부를 가져왔습니다.

창원시가 발행하는 시보는 집집 마다 우편함까지 배달이 되는데, 경상남도에서 발행하는 도보는 접하기가 창원시보 만큼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경남도보를 살펴보니 정말 확 달라졌다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겠더군요. 제584호에 1면에는 '통도사 서운암에는 향기가 있다'는 머릿 기사에 '시민참여 들꽃 축제를 소개하는 기사가 있었고, 2면에는 새로 당선된 도의원들을 소개하는 기사와 토론회에 참여한 도의원의 주장을 소개하는 기사나 있었습니다.

제 585호에는 '남해 미조항, 봄 멸치가 춤춘다'는 머릿기사에 19일부터 열리는 멸치 축제를 소개하고 있었고, 2면에는 역시 경상남도의회 소식과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조례안 입법 예고 기사가 있었습니다.

2회분 경남도보를 살펴보니 김두관 지사 사진이 나오는 기사는 딱 1건 뿐이었고, 다양한 지역 소식과 도민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경남도내 시외버스 6월부터 교통카드 도입

도보를 뒤적뒤적 살펴보다가 "어 이상하다 싶은 기사를 발견하였습니다." 바로 시외버스 교통카드 도입 기사였습니다. 경남도보를 보니 6월부터 도내 전역 시외버스를 탈 때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고 교통카드로 탑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남도보에 나온 기사를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경남 도내에는 8개 시군에서 시내버스를 탈 때 교통카드 사용이 가능하지만 시외버스는 교통카드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은 상태다. 경남버스운송사업조합과 협의하여 상반기 중에 도내 전구간과 노선의 시외버스에도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

경상남도는 지난해 6월 교통카드 운영사를 선정하여 운영 계약을 체결하였고, 요금지불 단말기, 충전 단말기 등 각종 장비 설치와 시스쳄 구축을 완료한 상태라고 합니다. 현재는 시험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에 도내 모든 노선의 시외버스에서 교통카드 서비스를 채택한다는 것입니다.

도보에 실린 기사에서 경상남도는 시외버스 교통카드 도입으로 "현금 대신에 카드로 교통요금을 대신 할 경우 터미널에서 승차권 예매를 하지 않아도 되고 교통비로 별도의 돈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과 "운송업체의 수익금 관리가 투명해진다"는 장점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청 홈페이지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4월 17일 교통정책과에서 배포한 경남도보 기사와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가 있더군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3년까지 전국 전 지역 및 모든 대중교통 수단간에 하나의 교통카드로 편리하게 이용 가능(ONE CARD ALL PASS)하게 하는 교통카드 전국 호환화에 대비하고 민선 5기 공약인 대중교통 광역교통체계 기반확충 사업의 일환"이라고 되어있었습니다.

시외버스 교통카드, 신용카드, 직불카드보다 편리할까?

경남도보 기사와 보도자료를 읽으보면서 시외버스 교통카드 정책을 이렇게 시행추진하는 것이 최선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만, 시외버스에 교통카드가 꼭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외버스의 경우 시내버스처럼 매일매일 통근하는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외버스를 시내버스처럼 매일 이용하는 승객이 아니면 시외버스를 타기 위해 교통카드를 구입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또 장거리 구간이나 좌석을 예약해야하는 경우에는 시내버스처럼 교통카드를 가지고 곧장 탑승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외버스의 경우 시내버스에 비하여 교통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1~2만원씩 충전하는 시내버스 카드와 사용패턴이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시내버스의 경우 한 노선에 수십 개의 버스정류장에서 끊임없이 승객이 타고 내리기 때문에 교통카드가 도입되면 승하차시간을 단축시켜주는 효과가 있지만, 시외버스 경우는 목적지까지 한 번에 가는 경우가 많고 경유하는 노선의 경우에도 시내버스처럼 승객이 타고내리지는 않습니다.

또 시외버스는 교통요금이 시내버스에 비해 고액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충전식 교통카드 보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직불카드'나 후불식인 신용카드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다면 신용카드 대신에 불편한 충전식 교통카드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외버스 교통카드 보급은 시내버스 보다도 훨씬 더딜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상남도 8개 시군에 사용중인 시내버스 교통카드의 경우 보급 10년 만에 이용률이 72.5%정도 된다고 하는데, 시외버스의 경우 이용률이 이 처럼 높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경남도보 기사와 보도자료에는 시외버스 교통카드 시스템을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적지 않은 세금이 들어갔으리라고 짐작됩니다.(지난 4월 지역 언론 보도를 살펴보았지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보도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시내버스에 사용 중인 마이비카드 왜 활용하지 않았을까?

둘째는 지난 2002년 도입한 경상남도 디지털 카드인 '마이비카드'가 아닌 새로운 디지털 카드를 도입한 까닭을 알 수 없습니다. 새로 보급되는 시외버스 카드는 '센스카드'입니다.

이미 10년 가까이 사용중인 경상남도 디지털 카드인 마이비 카드의 경우 경상남도뿐만 아니라 여러시도에서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시내버스 교통카드가 도입된 지역에 사는 많은 도민들이 마이비카드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시내버스에서 검증된 운영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시외버스에도 단말기를 비롯한 장비를 확대하면 적은 비용으로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장기적인 관리비용도 더 적게 들어가게 될겁니다.

도민 여론수렴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였더라면, '마이비카드'를 확대하자는 상식적인 여론이 많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엔 시외버스 교통카드 설치는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남도보와 보도자료를 보니 경상남도가 단독으로 시행한 정책은 아닌듯 합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정부가 앞장서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짐작되는데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창조적 노동 요리, 취나물 무침, 부지갱이 샐러드

이윤기 — Sun, 13 May 2012 09:12:50 +0900

요리와 설겆이는 둘 다 나름대로 의미있는 노동입니다. 요리는 여러 재료를 이용하여 맛있는 음식을 무언가를 만드는 창조적 노동이고, 설겆이는 부엌을 깨끗하게 만드는 노동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일상인 요리와 설겆이에 '노동'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이는 것은 제게는 일상이 아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먹고는 노동의 핵심인 요리와 설겆이 중에서 하나를 먼저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요리를 선택합니다. 요리를 만드는 과정도 재미있고 창조적(?)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출장가고 없는 날, 중학교 다니는 아들과 저녁 먹을 준비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나물요리'에 도전하였습니다. 가장 어렵다는 것은 마흔이 넘도록 나물요리는 제대로 해 본 경험이 없다는 뜻입니다.

몇 살 때였는지 기억이 정확치 않습니다만, 세상을 살면서 가장 먼저 배운 요리는 '라면 끓이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초등학교 저학년 때 사촌 형이 끓여주는 라면을 먹으면서 어깨너머로 배운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무렵에 된장찌게를 처음 끓였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밑반찬을 만들어두고 일을 가시면 찌게나 국을 끓이면 남부럽지 않는 밥상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흔이 넘은 지금까지도 가장 쉽게 잘 할 수 있는 것은 찌게나 국을 끓이는 것입니다. 대신 나물을 무치는 것은 고도(?)의 손맛과 기술(데치기)이 필요한 노동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없는 틈을 타서 며칠 전 처음으로 그동안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어려운 나물요리에 도전하였습니다. 마침 냉장고에는 사다놓은지 오래되어 조리를 하지 않으면 그냥 버릴게 될 가능성이 높은 취나물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나물요리를 익히겠다는 결심을 하고 취나물 요리에 도전하였습니다. 요즘은 인터넷 검색만 하면 웬만한 조리법은 다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포털에서 검색을 하여 가장 쉬운 요리법대로 따라 만들었습니다.

제가 가진 요리 노하우 중 하나는 '적당주의'입니다. 다음에 똑같은 음식을 만들 수 없는 단점이 있지만 적당한 양을 넣고 적당히 익혀서 먹을 만한 음식을 만들어 내는 능력(?)이 있다고 자부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시도한 취나물 무침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적당한 양의 끓는 물에 조리법 대로 적당한 양의 소금을 넣고 취나물을 데쳐내었습니다. 시계를 보며 시간을 맞추지 않고 대략 나물이 색이 변할 때쯤 불을 끄고 찬물로 식혔습니다.

소쿠리에 받쳐서 물기를 꼭 짜낸 후에 두꺼운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나물고 소금을 넣고 볶은 후에 깨소금을 적당히 뿌려서 마무리 하였습니다. 바로 사진으로 보시는 취나물 무침인데요. 뭐 제 입만에는 먹을만한 나물무침이 되었습니다.

이거 한 번 성공하고나니 나물 무침을 하는 것이 별로 두렵지 않더군요. 그 뒤에 또 한번 시도하였는데, 그때는 나물 데치는 시간을 못 맞춰서 많이 익혀버린 탓에 씹는 맛이 형편없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또 다른 요리도 한 가지 준비하였씁니다. 취나물가 함께 여동생이 준 울릉도 나물(부지갱이로 추정)도 한 봉지가 있었습니다. 이 울릉도 나물은 아직 싱싱한 상태여서 샐러드를 만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단식 후에 생채식을 할때 뿌리채소, 잎채소를 섞어서 사과소스를 만들어 무쳐먹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가끔 샐러드를 만들어 먹습니다. 야채는 깨끗히 씻어서 물기를 적당히 빼는 것으로 준비가 충분하고 뿌리채소는 채썰기를 잘 해서 소스를 만들어 섞어 먹으면 그만입니다.

이날은 다른 야채가 없어서 취나물과 울릉도나물 그리고 집에 있는 재료들로만 소스를 만들었습니다. 원래 사과 소스는 사과를 갈아 즙을 내거나 걸쭉하게 갈린 사과에 마늘, 참기름, 간장, 올리브유를 섞어서 만듭니다. 뷔페나 샐러드 바에 있는 소스들에 못지 않습니다.

이날은 주재료인 사과가 집에 없더군요. 그래서 그냥 마늘, 참기름, 올리브유만으로 샐러드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취나물과 울릉도 나물의 물기를 뺀 후에 간장을 두어 숟가락 넣어 나물의 숨을 팍 죽인 후에 마늘, 참기름 약간 그리고 압착올리브유를 넉넉히 뿌려서 골고루 섞었습니다.

주재료인 사과가 빠져서 아쉬웠지만 그러대로 먹을만 하였습니다. 뭐 제가 워낙 머슴 입맛이라서 웬만해서는 맛 없어 못 먹는 일이 없기 때문에 남들 입맛에는 어떨지 알 수 없기는 합니다.

야채 샐러드는 그냥 먹는 것 보다 바다의 야채라고 할 수 있는 해조류와 함께 먹는 것이 영양면에서도 좋고 맛도 좋습니다. 사과 소스를 넣고 5가지 이상 잎채소와 5가지 이상 뿌리 채소를 잘 섞어 생김에 싸 먹으면 아주 맛이 좋습니다.

이날은 사과가 없는 소스로 샐러드를 만들었지만 생김에 싸서 먹었더니 훨씬 괜찮더군요. 사진에 보이는 접시에 담긴 것 보다 훨씬 많은 양을 만들었는데 아들과 둘이서 남기지 않고 말끔히 먹었습니다. 대부분 야채 샐러드는 생김에 싸서 먹으면 맛이 좋다는 것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된장 찌게도 먹고 싶어 집에 있는 여러 야채를 넣어서 된장 찌게를 끓였습니다. 멸치 육수에 표고버섯 가루를 넣고 된장을 풀어 무우, 감자, 호박, 양파 등 여러 야채를 넣고 끓인 된장 찌게 입니다.

된장찌게는 언제 끓여도, 대충 끓여도 늘 맛이 좋습니다만, 된장찌게가 맛이 좋은 것은 제 요리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시골 사는 친척이 맛있는 된장을 담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뭐니뭐니해도 된장찌게는 된장이 맛있으면 80% 이상은 맛이 결정나는 것 같더군요.

이상 약 보름전 어느 저녁 밥상이었습니다. 올 해 자취생활을 시작한 큰아들이 두달 만에 집에 와서 제가 끓인 된장찌게를 먹고 싶다고 하더군요.

SNS 관계의 과부화, 디지털 노예 만든다

이윤기 — Fri, 11 May 2012 08:00:00 +0900

트위터, 페이스북으로 대표되는 소셜네트워크에서 경험한 여론으로는 4.11총선에서 야권연대가 패배 할 것이라 예상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상은 출구조사 발표부터 빗나가기 시작하였고, 개표가 마무리되었을 때 트위터, 페이스북 여론은 마치 '신기루'가 되어버린 느낌이 었습니다.

2012년 총선, 대선에서 소셜네트워크가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전통미디어의 장벽을 가르고 한국정치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이라는 높은 기대를 가졌었기 때문에 선거결과에 대한 실망도 컸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SNS 여론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평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던 차에 신간목록에서 <소셜네트워크와 정치변동>을 발견하고 주저 없이 선택하였습니다.

총선 정국을 뜨겁게 달구던 SNS의 진짜 실체는 무엇이었을까? SNS는 정말 세상을 바꾸는 유익한 도구인가? 변화의 방향은 어느 쪽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이 책을 선택하였습니다.

정치학자들이 쓴 책, SNS와 정치 변동 연구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은 대체로 SNS가 가져올 낙관적인 변화와 영향력의 확장에 주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조화순을 비롯한 정치학자, 언론학자들이 집필한 <소셜네트워크와 정치변동>은 비판적 접근을 시도한 드문 책입니다.

"이 책은 소셜네트워크와 정치변동의 논쟁에 뛰어들어 그 핵심적인 이슈와 논점이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기획되었다."

이 책은 소셜네트워크를 쓰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SNS 이용에 대한 우려, SNS와 정치적 지식의 확산과정, 소셜미디어와 공론화, SNS와 정치변화, SNS와 선거캠페인, 정치인들의 트위터 사용, 온라인 정치담론의 가능성 같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편 이 책은 SNS로 비롯되는 정치 현상에 대한 비판적 접근과 더불어 다양한 외국 사례와 연구 결과들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 외국 사례들을 살펴보고 비교하는 연구를 통해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더 잘 이해 할 수 있다는 것이 또 장점입니다.

우선 이 연구에 참여한 정치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는 SNS의 거센 사회적 영향력 확대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속보성, 연계성, 개방성 등 SNS의 특성 때문에 전통적 미디어를 넘어서는 다양하고 빠른 정보의 유통을 경험하고 참여 혹은 열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SNS는 사용자가 직접 데이터를 생산하거나 가공하고 누구나 참여해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개방성을 가지고 있다. SNS를 통해 관계 맺기의 쌍방향성이 강조되고 사람들은 커뮤니티 속에서 스스로 생산한 콘텐츠를 제 3자와 나눌 수 있는 참여 공유 개발의 네트워크를 강화시키고 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새로운 정치적 변화의 가능성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미 젊은층의 참여를 끌어내는 역할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으며, 민주주의를 확장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갖기에 충분하다는 것이지요.

이 책의 첫 장인 트위터에 대한 연구에서는 몇 가지 흥미로운 결과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트위트가 정보생산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트위터는 정보를 생산하는 것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 다시 말해 정보를 생산하는 것이 트위터 본연의 임무가 아니라 정보를 전파함으로써 특정한 대인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트위터를이용하는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공동 저자 중 황유선은 이것을 '트위터의 임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정보 전파라는 특성에 주목한 것이지요. 특히 140자라는 규칙은 간결한 메시지라는 특성을 더욱 강화시켜주었으며, 트위터와 스마트폰이 만나서 사적 상호작용을 공적 상호작용으로 확대하였다고 평가합니다.

사적 상호작용 문자메시지, 공적 상호작용 트위터

한편 트위터, 페이스북으로 대표되는 SNS는 과거의 온라인 게시판 등과 같은 익명성이 없기 때문에 오프라인의 사회적 지위(유명세 등)와 (권력 등)관계를 그대로 옮겨가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상위 10%의 이용자들이 전체 트윗의 90%를 담당하고 있으며 소수가 주도하는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트위터 상의 소통 양상은 수평적이고 평등한 구조를 이루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를 비교 연구한 공저자 황주성은 몇 가지 다른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눈여겨 볼 만한 변화와 특성은 '집단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변화', '새로운 관계 중심에서 기존 관계 중심으로의 변화'입니다.

2004년 이후 포털 커뮤니티의 활동회원 숫자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고, SNS가 등장한 이후 블로그, 미니홈피, 커뮤니티의 페이지뷰 역시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공유와 공감'을 바탕에 두고 있는 커뮤니티들이 소셜네트워크와 연대를 강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제언합니다.

SNS의 사회적 효과를 연구한 공저자 배영은 TED 컨퍼런스 실험결과를 인용하면서 SNS는 유유상종효과, 유인효과, 교란 효과를 발휘한다고 말합니다. 친구가 비만이면 나의 비만 위험이 증가하는 것처럼 단순한 정보교환을 넘어서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일상적 소통뿐만 아니라 새로운 규범과 가치 신념의 통로로까지 활용될 수 있으며, 비슷한 정치적 지향을 가진 사람들의 네트워킹과 정치 학습의 매개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SNS 관계의 과부화로 디지털 노예 만든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SNS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고, 개인정보와 사생활 노출, 자기보안 위험, 과거 트윗을 통한 정체성 노출 그리고 관계의 과부화 같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SNS 대중화가 사람들을 디지털 노예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으며 일체의 정보기기 사용을 중단하는 '디지털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것이지요.

또 다른 공저자 이소영은 소셜미디어와 정치적 지식의 유통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가장 큰 특징으로 '정치적 정보의 소비자이면서 동시에 생산자' 그리고 '확산자'라는 점을 꼽습니다. 과거처럼 정치적 지식을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 소비, 유통에 참여한다는 것이지요.

아울러 정치적 지식과 정보를 재미있고 가벼운 방식으로 소통하는 것도 뚜렷한 특징이라고 합니다. 공감을 일으키는 패러디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치적 정보 소통은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정치적 유대 형성에 기여한다고 평가합니다.

소셜미디어와 공론에 관한 연구를 이 책에 담은 공저자 한규섭, 이혜림의 연구에도 흥미로운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질문들입니다. SNS를 활용하여 뭔가 의미있는 일을 계획하는 사람들이면 궁금해 할 만한 질문들이지요.

▲ 소셜미디어는 '진보적 매체'인가?

▲ 소셜미디어는 '대안적 매체'인가?

▲ 소셜미디어는 목소리 큰 사람들을 위한 매체인가?

▲ 소셜미디어는 이념적 양극화를 부추기는가?

물론 이 책에는 이런 흥미로운 질문들에 대한 저자들의 대답이 담겨있습니다. 짧은 글로 이걸 다 전해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튼 매우 공감 가는 설득력 있는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책은 지금까지 소개한 내용뿐만 아니라 SNS와 한국사회의 정치변동, 소셜네트워크와 선거캠페인 효과, SNS와 정치적 잠재력, 온라인 정치담론의 가능성과 한계 같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SNS의 확대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우려와 기대를 담고 있는데, 특히 소셜미디어 확산이 정치적 부익부 빈익빈으로 고착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유사한 정치담론의 선택적, 편향적 소비경향으로 이견집단과의 숙의 가능성 약화도 우려합니다.

아울러 사회통제와 대중 권력에 의한 시민감시가 일상화되는 '리틀브라더' 시대의 도래를 걱정하기도 합니다. 소셜네트워크 그리고 소셜미디어가 '유희적 참여와 감성적 연대에 기반을 둔 정치담론'을 형성한다는 평가에 특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시기적으로 이 책은 4.11 총선 직전까지 일어난 여러 정치 사회적 현상과 변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소셜네트워크와 소셜미디어가 우리사회,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한 발 물러서서 한 번 들여다보고 싶은 독자들에게 추천합니다.

소셜네트워크와 정치변동 -
조화순 엮음/한울(한울아카데미)

주말 고속도로 통행료 어쩐지 비싸다 했더니?

이윤기 — Thu, 10 May 2012 08:59:14 +0900

주말 고속도로 통행료 어쩐지 비싸다 했더니...

지난 주말 어버이날을 앞두고 성묘를 다녀왔습니다. 오랜 만에 고속도로를 이용하였는데 작년 가을에 비해 통행료가 더 나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100원쯤 올랐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통행료가 또 올랐나 하면서 그냥 무심히 지나쳤습니다.

며칠 후 후배와 함께 대전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자동차로 1시간 이상 걸리는 곳은 웬만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같이 출장 가는 후배가 차를 가져 가겠다고 해서 오랜만에 승용차로 장거리를 다녀왔습니다.

후배 차에는 하이패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마산을 출발 할 때 오작동을 일으켜 대전 요금소에서 출발지를 확인하고 별도로 요금 계산을 하느라 한 참 동안 정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금소에 안내문이 한 장 붙어있는데, “주말에는 통행료가 5% 할증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주말 5% 할증제도”가 작년 11월부터 시행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5월 8일에 처음 알았습니다. 지난번 성묘 때 “고속도로 통행료가 비싸졌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더군요.

일주일 전에도 차를 운전해서 대전을 다녀왔다는 후배에게 고속도로 통행료 주말 할증제가 생겼다는데 알고 있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후배 역시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하였습니다. 사무실에 출근한 후 차를 운전해서 다니는 동료들에게도 물어보았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주말 할증제를 아느냐고?"

제가 물어 본 사람 중에는 이런 사실은 정확히 아는 많지 않았습니다. 회원이 많은 페이스북 창원시그룹에 같은 질문을 올렸습니다. 25명이 응답했는데 시행 6개월이 다 되었지만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응답한 사람이 19명, 알고 있었다는 사람은 6명 뿐이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작년 11월부터 주말 5% 할증제가 시행되었다고 하는데 예상대로 이런 사실을 정확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고속도로 주말 5% 할증제 알고 있었나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있는 보도 자료를 살펴보니 “고속도로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고 교통수요 성격에 따라 요금이 달리 부과될 수 있도록 고속도로 요금체계”를 개편하였다고 합니다. 2011년 11월 1일 국토행양부 보도 자료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출퇴근 할인을 확대하여 5~7시, 20~22시에 적용되는 통행료 50% 할인 대상을 늘인다.

2. 주말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주말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교통 수요관리 측면에서 통행요금을 5% 할증한다.

먼저 출퇴근 할인의 경우 기존에는 1종 승합․화물차와 3인 이상이 탑승한 승용차에 적용하던 것을 1~3종 전 차량으로 확대하고 탑승 인원과 관계없이 통행료를 50% 할인 받도록 바꿨습니다.

출퇴근 할인을 확대하여 혼잡시간(7~9, 18~20) 교통량을 인접시간(5~7, 20~22)으로 분산시키겠다는 계획이었더군요. ( 7～9시, 18～20시는 1～3종 차량에 대해 20% 할인, 종전과 동일)

한편, 주말 할증제의 경우 주말이 되면 승용ㆍ승합차 이용률이 주중보다 12.5% 높아져서 전체통행량의 49.7%를 차지하기 때문에 주말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할증제를 시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소비자들의 반발을 피하면서 부분적으로 요금을 인상하기 위한 얄팍한 꼼수에 불과해보입니다. 진짜로 주말 승용, 승합차 통행량을 줄이고 싶으면 ‘통행료 인상’ 대신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를 전 노선으로 확대하여 승용차 통행을 불편하게 만들면 됩니다.

아니면 주말 할증제를 적용하는 대신에 평일에 모든 차량에 대하여 할인 요금을 적용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토부가 기대하는 주말 통행량 억제가 목적이라면 주말 할증을 30% 정도로 대폭 높이고 대신 주중 요금을 30% 할인하는 특단의 대책을 도입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작 5% 할증요금으로는 결코 주말 승용, 승합차 통행량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5%를 덜 내기 위해서 주말 나들이를 포기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말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교통 수요관리 측면”에서 주말 5% 할증제도를 도입했다는 국토부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로 느껴집니다.

결국 국토부의 주말 5% 할증제를 도입해도 주말 통행량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 소비자들의 저항을 받지 않고 도로공사의 수입을 늘이기 위한 꼼수를 부린 것이라는 것이 합리적 추론입니다.

실제로 국토해양부가 내세운 명분처럼 주말 5% 할증제 도입으로 차량 통행이 감소하고 통행료 수입 총액이 줄어든다는 예측을 하였다면 절대로 이런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빨간 거짓말, 얄팍한 꼼수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주말 5% 할증제, 주말 통행량 억제 방안이라는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얄팍한 꼼수라는 증거는 국토해양부 ‘보도자료’만 살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작년 11월 “고속도로 통행료 체계 개편으로 일반 통행료가 평균 2.9% 인상(기본요금 4.4%. 주행요금 2.2%)되고, 출퇴근 할인, 주말 할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1.76% 인상된다”고 하였습니다.

“건설 및 유지관리 원가상승 등” 통행료 인상 요인이 있었으나, 서민부담을 고려하여 2006년 이후 통행료를 동경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로공사의 재무구조 악화”로 불가피 하게 인상하였다는 것입니다.

“도로공사 통행료의 원가보상률은 2010년 기준으로 82%로 부대사업 활성화 등 자구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통행료를 인상”하였다는 것입니다.

도로공사는 요금체제 개편으로 인하여 교통 수요 관리 및 분산이 이루어지고 “연간 114,547톤의 탄소저감 효과와 5,242만ℓ유류사용 절감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국토해양부 보도 자료는 주말 교통수요 억제를 내세워서 한국도로공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통행료를 인상시킨 것입니다. 말하자면 부대사업 활성화 등 자구노력으로는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없기 때문에 주말에 통행료 5%를 더 받아서 적자를 메꾸겠다는 계획이었던 것이지요.

따라서 이 계획을 세운 정책담당자들은 주말 5%할증 요금제도가 도입되어도 교통량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주말 5% 할증 요금으로 주말 통행량이 실제로 줄어들면 도로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보도자료에는 주말 통행료 5% 할증이 되면 통행량이 줄어들어 “연간 114,547톤의 탄소저감 효과와 5,242만ℓ유류사용 절감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기 어려운 에너지 절약 효과를 내세워 눈속임을 하였습니다.

주말 차량 증가하면 통행료 수입 총액 증가, 1대당 통행료 낮춰야 합리적

사실 정책담당자들이 합리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주말 통행료는 오히려 할인 요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국토부 자료에 나오는 것 처럼 주말에 고속도로 차량 통행이 많으면 통행료 총액은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주말에는 1대당 통행료를 할인 해 주어야 합리적입니다.

주말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주말에 통행량이 많으면 고속도로 운행에 더 많은 시간과 유류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도 할인 요금을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서울-부산을 주중에 5시간에 운행 할 수 있는데, 주말에 통행량이 늘어서 7~8시간이 걸렸다면 그 만큼 이용자의 시간적인 손해와 유류비 부담이 늘었기 때문에 통행료는 할인 받아야 마땅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만 보면 한국도로공사가 통행량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여 차량 정체로 운행 시간이 길어졌으니 '지체 지연금' 같은 것을 보상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 서울-부산을 2시간 30분에 운행하는 KTX가 1시간 늦게 도착하였다면 운행 지연에 따른 피해를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KTX의 경우 20분 이상, 일반열차의 경우 40분 이상 운행이 지연되는 경우 태풍, 홍수, 지진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서 운임의 12.5% ~ 50%까지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관점에서 보면 서울-부산을 가는데 10시간 이상 걸리는 명절에는 아예 통행료를 받지 않는 것도 검토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속도로가 ‘고속’ 도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통행료를 받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통상 주말에는 차량이 더 증가하고 정체가 발생하여 운행시간이 오히려 늘어나고 주행에 따른 유류비도 더 부담해야 하는데 통행료 마저 더 많이 내야하는 불합리한 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고속도로 주말 5% 할증제가 얼마나 한심한 정책인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한심한 정책이었던지 웬만해서는 국민을 걱정하지 않는 대통령마저도 지난 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대표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하였다는 것입니다.

고속도로 주말 할증, MB도 탁상 행정이라고 '질타'

이명박 대통령이 “고속도로 이용자들은 주말할증(5%)시 50원 잔돈 준비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린다면 꾸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게 아니냐”고 질타하였다는 겁니다. 그러자 며칠 후 곧바로 국토부의 개선책이 나왔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주말 할증(5%)시 50원 단위 징수에 있어 잔돈 준비 불편과 교통 지체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100원 단위로 체계를 바꾸는 등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주말할증료는 현재 끝자리가 50원일 경우 50원을 받고, 나머지는 '사사오입' 기준을 적용해 50원 미만은 절사, 50원 초과는 반올림해 부과하던 것을 100원 단위로 체계를 바꾸기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느낌이 드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국토부가 내세운 명분처럼 주말 고속도로의 통행량을 줄이는 것이 진짜 목적이라면 할증 통행료 말고 다른 효과적인 방법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쉬는 주말 말고 그럼 언제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나들이 하라는 걸까요? 오히려 일주일 내내 일하고 주말에 나들이 하는 서민(서민만 주말 고속도로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토부 보도자료에 서민들을 위한 제도라고 되어 있어서)들을 위해서 통행료 할인을 해줘야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고속도로 통행료 주말 할증제는 하루 속히 폐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직 대통령 재벌가는 미국 부동산 탐닉

이윤기 — Wed, 09 May 2012 08:42:58 +0900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이 연루된 이른바 BBK사건 그리고 현직 대통령의 사돈가의 불법 거래, 천문학적인 비자금을 숨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전두환, 노태우 쿠데타 세력, 박정희 시절 중앙정보부장을 지낸 이후락, 김형욱 그리고 차지철, 박태준 등 권력자들, 효성, SK 등 재벌 기업들의 기가막힌 불법 해외부동산 투기를 고발하는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대저택들과 호화 콘도들을 미국 땅에서 사들이는 권력자들과 재벌의 추악한 모습을 폭로하는 책입니다. 재미교포이자 1인 미디어인 블로거 안치용이 쓴 <시크릿 오브 코리아>가 바로 그 책입니다.

<시크릿 오브 코리아>는 블로거 안치용이 쓴 책 제목이면서 동시에 그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는 2009년 8월부터 블로그 '시크릿 오브 코리아'를 시작하였는데, 저는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우연히 저자의 블로그를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청와대 수석이었던 김병국의 과거 미국 국적 취득 문제와 부동산 불법 매입과 관련된 폭로 그리고 정계, 재계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해외 부동산 불법 취득에 대한 폭로가 세간의 화제가 되기 시작 할 무렵이었습니다.

블로그 개설 후 한 달 무렵 지났을 때였는데, 어마어마한 폭로 내용에 비하여 방문자가 적은 것이 안타까워 제 블로그를 통해 '시크릿 오브 코리아'를 소개한 기억이 있습니다. 불과 2년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가 운영하는 시크릿 오브 코리아는 국내 정·재계 유력인사들과 언론인들이 가장 주목하는 블로그가 되어버렸습니다.

미국에 불법 콘도 없으면, 재벌·권력자 아니다?

시크릿 오브 코리아는 2012년 5월 1일 현재 3백만 명이 훨씬 넘는 누적방문자수를 기록하고 있고, 3816개의 탐사보도 기사와 원본 자료들이 포스팅 되어 있습니다. 한편, 신간 <시크릿 오브 코리아>는 저자가 2년 반 동안 블로그에 쓴 글 중에서 이명박과 BBK 관련 글들 그리고 재벌과 전직 대통령, 정계 인사들의 불법적인 해외부동산 취득을 집중적으로 밝힌 책입니다.

이 책을 읽다보면 뉴욕 맨해튼과 하와이에 불법으로 구입한 콘도 하나씩 갖고 있지 않으면 재벌 혹은 권력자 축에 끼일 수도 없겠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재벌과 권력자들의 면면을 한 번 볼까요?

먼저 이명박 사돈인 조양래 한국타이어 일가와 조석래 효성 그룹 일가, 노태우, 전두환의 자식들인 노소영, 최태원, 전재용, 박상아, 전재민 그리고 박정희 큰딸인 박재옥까지과 전· 현직 대통령관련 친인척들입니다. 다른 대통령 자식들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노무현 대통령 딸 노정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독재 정권의 2인자 그룹으로는 김형욱, 이후락, 차지철 그리고 박태준이 본인 혹은 자녀와 가족들이 미국에 불법으로 대저택과 맨해튼 콘도 등을 취득하였습니다. 재벌가로는 금강제화 김성환, 이익치, 김영완, 한화 김승연, SK 최기원 등의 이름이 나오고 가수 박진영도 등장합니다. 한솔그룹, 심텍, 한진그룹, GS그룹 등은 하와이 별장 구입에 나섰다고 합니다.

저자는 특히 와이키키 워터마크 콘도는 한국 부자들의 불법·부패를 상징하는 부동산이라고 주장하는데, 모두 212채인 이 콘도 가운데 적어도 절반 이상은 소유주가 한국인이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 대부분은 불법으로 이 콘도를 매입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법이라는 것은, 첫째 외국환관리법이 허용하는 규모보다 훨씬 막대한 돈을 해외로 빼돌려 부동산을 매입하였다는 것이며 대부분 재벌들은 천문학적인 해외 불법 비자금을 동원하였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대부분의 부동산이 해외부동산 매입 자유화(2008년 6월) 이전에 매입에 매입되었다는 것입니다. 주거용 해외부동산 구입 한도가 없어진 것이 2006년 2월이고, 시세 차익 등 투자를 위한 해외부동산 매입은 2006년 5월 22일까지 불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8년 6월 2일부터 해외부동산 투자가 자유화 되었지만, 한국은행이나 외국환은행에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사후에는 취득보고를 해야 하는데 대부분 이런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셋째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탈세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해외부동산 취득과 매도한 기록이 대규모로 누락되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 세금은 모두 탈세할 수 있었던 셈입니다.

외환관리법 위반, 탈세는 기본 중의 기본

이 책에는 재벌과 권력자들의 불법, 탈법 부동산 거래 날짜, 등기상 소유주, 거래금액 등과 관련한 상세한 자료가 모두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정보가 밝혀진 것은 저자 안치용의 저인망식 자료 발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잡듯이 뒤졌다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적어도 6천여건 이상의 공문서를 살펴보았으며, 부동산 과련 글은 계약서와 등기서류에 근거하였으며 법정서류와 속기록 등에 기초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뉴욕 부동산의 경우 1960년 이후 현재까지 부동산 거래자 중 한국인의 성을 사용한 사람들 거의 모두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결과는 충격이었다. 소문보다 훨씬 더 심했다. 대통령의 자녀들, 재벌 일가들, 교수, 변호사 등 그들이 자신을 일컬을 때 사회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뉴욕 부동산 불법 매입 사실이 고구마 줄기 당기듯 연이어 달려 나왔다."

이 책에서 자세히 파헤친 하와이 한국인 부동산들도 대부분 불법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투자용부동산 매입이 합법화 된 이후에도 취득신고와 세금납부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법 부동산 취득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수백만 달러의 콘도와 저택을 구입하면서 많은 경우 은행 대출 등을 받지 않고 매입자금을 모두 현금으로 동원하였다는 것입니다.

안치용씨에 따르면 2001년부터 9년 동안 적법절차를 거쳐서 해외에 투자한 돈만 120조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밝혀낸 바에 따르면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도 못 되던 시절부터 입으로는 애국을 외치던 자들이 재산을 미국으로 빼돌려 해외부동산 투기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MB와 김경준 적과의 동침 왜 이뤄졌을까?

팟 캐스트 방송 <나는꼼수다> 덕분에 많은 국민들이 BBK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는데, 나꼼수를 통해 방송되었던 '스위스 은행의 김경준 계좌에서 다스로 140억 원이 이체되었다'는 사실을 처음 밝혀낸 것도 저자의 활약 중 하나입니다.

"김경준 측은 2011년 2월 2일, 스위스의 크레딧스위스뱅크에 예치 중이던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먼트의 계좌에서 140억 원을 인출, 다스 측에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중략) 다스는 BBK에 투자한 190억 원 중 50억 원은 이미 돌려받았고 140억 원을 돌려받음으로써 투자금 100%를 되찾은 것이다. 그러나 다스가 140억 원을 돌려받은 사실은 약 3개월간 김경준과 다스 외에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다."

저자는 보통 사람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이 거래에 대하여 '적과의 동침'이었을 것이라고 하는 가설을 세웁니다. 소송을 통해 옵셔널캐피탈로 넘어가기 전에 김경준과 다스가 비밀 합의를 하였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책 첫 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과 BBK소송의 전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맨 첫 페이지에 나오는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 관련대목입니다. 김경준은 2007년 9월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을 언급한 서류를 재판부에 제출하였는데, 이 서류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이 6억 달러라고 주장하였다는 겁니다.

"한화로 약 7000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MB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MB가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밝힌 380여억 원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것으로 재벌 총수의 재산에 못지않은 규모이다."

"김경준은 해당 서류 2페이지에서 MB가 사기, 뇌물, 돈세탁, 착취 등을 통해 6억 달러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모았고 그의 재산은 형제와 처남 그리고 여러 법인들을 통해 은닉되었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7월 청계재단을 설립하여 331억 원을 사회에 기부한다고 발표하였지만, 김경준에 따르면 막대한 재산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김경준 주장을 뒷받침 할만한 여러 정황들을 밝혀놓았습니다.

오랫 동안 권력자들과 재벌들의 구린내 나는 소문을 추적해 온 저자는 대부분의 소문은 사실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밝혀내야 할 사실들이 수두룩하다고 말합니다. 소문을 입증할 완벽한 증거를 찾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는 다짐을 담았습니다.

많은 독자들이 이 책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500쪽이나 되는 방대한 분량이 조금 부담스럽지만 권력과 부자들의 추악한 면을 한 번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경이로운 탐사보도를 펼쳐가고 있는 저자 안치용의 블로그 시크릿오브 코리아(http://andocu.tistory.com/)를 방문하시면 끊임없이 새로 포스팅 되는 더 많은 기사와 자료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시크릿 오브 코리아 -
안치용 지음/타커스(끌레마)

총기 금지 하듯이 차량 TV 설치도 금지하라

이윤기 — Tue, 08 May 2012 08:55:30 +0900

지난주 가장 안타까운 뉴스 중 하나는 대형 화물트럭이 훈련 중이던 사이클 선수를 덮쳐서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크게 다친 사고 소식이었습니다.

이 사고 후에 운전중 DMB 시청을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비게이션 보급이 늘어나면서 운전중에 DMB TV를 시청하는 일은 흔한 광경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택시 기사분들 중에도 TV를 켜놓고 운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내부에 DMB TV를 비롯한 영상기기 설치를 완전히 금지하는 방안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운전 중 TV 시청 음주운전 보다 위험하다면서...

우선 자동차 운전자의 TV 시청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자동차 내부에서 TV를 보면서 운전하는 경우 전방 주시율이 50.3% 낮아지기 때문에 음주 후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는 것 보다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면허취소에 해당되는 혈중알콜농도 0.1% 상태에서 측정한 전방주시율이 72%인데, TV를 시청하는 경우는 50.3%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손보협회는 지난해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원인의 54.4%가 전방주시 태만이고, 이는 중앙선 침범과 신호위반 등 다른 원인을 모두 합친 것보다 높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부산경찰청 관내의 경우 지난해 244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는데, 이 중 76.2%가 전방주시 태만 등 안전운전을 하지 않아서 생긴 사고라고 합니다. 또 다른 자료를 보면 DMB TV를 켜고 시속 60km로 달리다가 정지했을 때와 DMB 켜지 않았을 때를 비교하였더니 정지거리가 24.5미터나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이런 여론 때문인지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운전 중 DMB 시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로교통법에 DMB 시청을 금지하는 조항은 만들어졌지만 법을 어겼을 때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보다 더 위험한데...처벌 조항은 없다?

DMB 관련 기기를 생산하는 사업자들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여 만든 도로교통법은 ‘DMB 시청 금지’라는 선언적 의미만 있는 유명무실한 법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다른 선진국 강력한 처벌 조항과 비교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운전 중 DMB를 주시할 경우 우리 돈으로 7만~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영국 최고 180여만 원까지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내비게이션 화면을 보다가 적발되더라도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워싱턴주를 포함한 38개 주에서 운전자 시야 내 TV 등 화상용 표시장치 설치를 법으로 금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범칙금 100달러를 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호주에서는 차량이 정차중이라도 DMB화면을 켜면 27만원 상당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차량용 TV가 교통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지적이 일어나자 출고되는 자동차에 설치된 DMB TV의 경우 일정속도 이상으로 주행하면 TV 시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가 부착되었지만, 운전자들이 쉽게 잠금장치를 풀어버리기 때문에 이미 실효성이 없는 대안이 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여러 자료를 살펴보면, 세계 어느 나라도 벌금 액수를 높이는 것 외에 차량용 TV 시청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총기 소유 금지하듯이 차량내 TV 설치 금지하자

따라서 근본적인 대안은 자동차용 TV 설치 자체를 금지하거나 혹은 TV 겸용 제품의 제조를 금지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컨대 내비게이션은 길 안내만 하도록 하고 TV나 동영상 시청 기능은 애초에 포함시킬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운전 중 TV 시청이 음주운전 보다, 휴대전화 통화 보다 더 위험하다면 결국 자동차 내 TV 설치 자체를 금지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몇몇 나라들은 총기를 소유하는 것조차도 국민의 권리라고 인정하지만, 지구상 대부분의 나라들이 총기로 인한 살인의 위험성 때문에 개인 소지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기 소유를 금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내부의 TV 설치도 원칙적으로 금지시켜야 합니다.

미국에서 총기 난사로 인한 무차별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가장 근본 원인이 ‘총기소유’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해 교통사고의 절반 이상이 전방주시 소홀 때문이라면 자동차 내부의 TV 설치 금지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자동차에 TV 설치를 금지시키자고 하면 어떤 분들은 ‘금주령을 선포하자 마피아와 밀주가 판을 쳤다’는 전례를 들어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자동차 TV설치 금지가 술을 금지하는 것 같은 심각한 반대에 부닥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때나 지금이나 애주가들에게 술은 사치품이 아니라 밥 보다 혹은 밥 만큼이나 중요한 생필품에 이었지만 자동차 내부에 설치하는 TV는 없으면 안 된다거나 심각하게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생필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DMB 시청 위험성을 널리 알리는 캠페인 정도로는 아무런 해결책도 마련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운전 중 TV 시청을 처벌하는 조항을 마련하는 허술한 대책 말고, 자동차 내부에 TV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