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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징계성 역량강화교육 참 이상하다

이윤기 — Fri, 03 Feb 2012 10:18:04 +0900

블로그 모임을 함께 하고 있는 임마(임종만/ 창원시 6급)님이 매일 낮 12시 창원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블로그에 시정을 비판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징벌적 교육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창원시 시정역량강화교육 대상자 선정위원회(위원장 비공개?)가 '조직내부 의사결정에 대하여 대외적 불만표출 및 업무시간 개인블로그 운영 등'을 이유로 시정역량강화교육 대상자로 선정하였다는 것입니다.

블로거 임마님은 '근무시간에 블로그를 했다'는 창원시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으며, 사실에 근거하여 "조직 비판했다는 이유로 징계성 교육을 받으라"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전국에 유래가 없는 공무원 '시정 역량강화(자기변화과정)교육' 역시 대상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조직의 역량을 파괴하는 교육이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시정 역량강화(자기변화과정) 교육'은 △자아성찰을 통한 올바른 국가관·윤리의식·공직가치 확립 △의사소통 능력향상·변화주도 능력배양 및 미래비전 확립 △조직 일체감과 공동체의식 배양 및 책임의식 함양으로 조직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창원시 '시정 역량강화교육' 대상자는 직원설문, 사실·검증 조사 등을 거쳐 역량강화교육대상자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했다고 합니다. 블로그 임마님에 따르면 '역량강화교육대상자선정위원회'의 실체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며칠 전 임마님을 만나 직접 들었던 이야기, 납득할 수 없는 징계성 교육의 부장성에 대해서는 여러 블로거들이 이미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마님의 설명을 듣다가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또 다른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시정 역량강화 교육'도 납득하기 어려운데, 시정 역량강화 교육'을 위탁운영하는 기관이 '국학원'이라고 하는 민간 단체라는 것입니다.

시정 역량강화 교육 대상자는 8주간 업무 없이 위탁 교육만 받게되고 위탁 교육은 시가 위탁한 전문기관에서 진행한다고 알려졌는데, 그 전문교육기관이 바로 '국학원'이라는 것입니다.

시정역량강화 교육을 위탁 운영하는 '국학원'이라는 뭘 하는 단체인지 궁금하여 인터넷 누리집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국학원에서 주로 하는 교육이 민족혼 교육, 효충도 교육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아래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민족혼 교육, 효충도교육 과정에 대한 안내가 되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시절 역량강화교육이라면 '공무원 교육원' 같은 곳에서 부족한 시정 업무의 역량을 충전 할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국학원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적어도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된 역량 교육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아주 아주 광범위하게까지 확대 해석하면 민족 정신을 고취시키고, 충효도 교육을 하는 것이 공무원 역량는 조금도 관련이 없다 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상식의 눈으로 보면 공무원 지정 역량 강화 교육 위탁 기관이 왜 국학원인가, 교육 내용은 왜 민족혼 교육, 충효도 교육인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학원 홈페이지를 보면 창원시뿐만 아니라 국가청렴원회, 건설교통부, 국방부, 재정부 등 다 셀수도 없을 만큼 많은 정부기관들이 '국학원'에 공무원 교육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원시 역량강화 교육도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민족혼 교육, 충효도 교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납득할 수 없는 것은 과연 창원시에서 '역량강화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공무원들이 '민족혼'과'충효도'가 부족한 사람들을 인가 하는 것입니다. 시정 역량과 민족혼, 충효도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창원시 주장 대로라면 이번 교육은 시정 역량이 부족한 공무원을 골라내어 특별히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이라는데, 그런 교육으로 '민족혼', '충효도' 교육은 아무리 생각해도 잘 어울리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창원시는 왜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대상자들을 국학원 위탁하였는지, 그리고 어떤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 교육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기대하는지 밝혀주면 좋겠습니다. 시민의 상식으로는 참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창원시 통합과 시청사 문제 해법 찾기

이윤기 — Thu, 02 Feb 2012 09:18:44 +0900

창원시의 가장 뜨거운 현안인 통합청사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마산, 창원YMCA가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지난 연말부터 마산지역 시의회원들이 통합청사 조기 결정을 주장하면서 시의회에서 단상점거와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박완수 창원시장의 적극적인 개입의지 천명 이후에 3개 지역 원로들을 만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는 못하였습니다.

창원시가 제안한 통합청사 위치선정을 위한 협의기구 구성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무튼 창원시 통합청사 문제는 당장은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다름없습니다.

아울러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이 진행되면 또 한 번 큰 홍역을 격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창원, 마산YMCA가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갈등의 증폭보다는 가능한 대안을 모색해보는 자리를 만들자는 취지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자는 취지로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통합청사 위치 문제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단체나 개인보다는 비교적 객관적인 입장에서 합리적인 제안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분들을 발표자로 초청하였다고 합니다.

창원 연고자가 아닌 김해연(진보신당·거제2) 도의원을 비롯하여 이인안 마산YMCA 시민사업위원장, 전점석 녹색창원21 상임대표, 조광호 진해되찾기시민연대 상임대표, 홍성철 진해문화원 부원장 김주완 경남도민일보 편집국장이 참여하여 발표하고, 발표자 상호토론과 전체토론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통합청사 문제 시민토론회>

주제 : 통합창원시 미래를 생각한다

통합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가?
마산 창원 진해로 다시 분리하는 것이 좋은가?
통합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면 청사문제 해법은 무엇인가?

    □ 일시 : 2월 8일 (수) 오후 7시
    □ 장소 : 315 아트센타 국제회의장
    □ 주최 : 마산, 창원YMCA협의회

□ 좌장 : 허정도 (창원대 초빙교수)
□ 발표(각 10분, 가나다 순)

    김주완 (경남도민일보 편집국장)
    김해연 (경상남도 의원)
    이인안 (마산YMCA 시민사업위원장)
    전점석 (녹색창원21 상임대표)
    조광호 (진해되찾기시민연대 상임대표)
    홍성철 (진해문화원 부원장)

□ 진행방식 : 발표 -- 발표자 상호토론 -- 전체토론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시청사 문제 결정을 위한 보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논의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방향에서 청사문제에 대한 해법이 가다듬어지는 계기를 만들 수 있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활발하게 자신의 생각을 내놓고 토론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복잡하며 가장 민감한 현안이지만, 통합시청사 위치 문제를 선정하는 과정은 창원시민들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학습하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기자분들 신용카드사에 놀아나지 맙시다

이윤기 — Tue, 31 Jan 2012 20:22:50 +0900

어제 한겨레 신문에 '대학등록금 카드 결제, 대학 10곳중 2곳도 안 돼'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대학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하자는 기사는 사실 올해 처음 나온 기사가 아닙니다.

해마다 대학등록금을 납부하는 시기(매년 1월말 ~2월초)만 되면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자 혹은 많은 학부모들이 신용카드 납부를 바란다는 기사가 신문과 방송에 일제히 보도됩니다.

말하자면 신문사, 방송사에서 경제부를 담당하는 기자들이 매년 한 번씩 연례 행사처럼 보도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랫 동안 시민단체에서 소비자운동을 해왔고, 청소년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소비자교육을 해 온 저는 대학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자는 주장에 반대합니다.

이미 몇 년 전에도 언론들이 일제히 '대학등록금 신용카드 납부를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할 때 오마이뉴스와 제 개인블로그를 통해 소비자운동을 해온 활동가로서 절대 반대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관련포스팅 : 2010/03/09 - [세상읽기] - 대학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나는 반대...

1학기에 400~500만 원씩 하는 사립대학 등록금을 한꺼번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대신에 신용카드로 결재하여 12개월 할부로 내는 것이 서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 왜 반대하는 것일까요?

왜 반대하느냐? '대학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확대' 주장에는 수수료와 할부이자를 받아챙기려는 신용카드 회사의 꼼수가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학부모들의 부담을 들어주려면 대학등록금을 신용카드로 결재하여 12개월 할부로 카드대금을 갚을 수 있도록 할 것이 아니라 대학등록금을 12개월로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제도를 고치면 됩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입시학원이나 보습학원도 다 매월 회비를 냅니다. 대학등록금만 유독 한 학기 회비를 한 꺼번에 내도록 되어 있는 것이 문제지요. 이건 신용카드 결재 확대로 해결할 일이 아닙니다. 대학등록금 12개월 분납제도를 도입하면 다 해결됩니다.

대학이 등록금 12개월 분할납부를 받아들이면 신용카드 회사에 억대의 수수료를 줄 필요도 없고, 학부모들은 카드회사에 할부 이자를 낼 필요가 없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언론사들은 왜 매년 이 시기만 되면 이런 멍청한(?)보도를 쏟아낼까요?

즉, 대학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확대는 대학도 손해보고, 학부모도 손해보는 일이고 오직 신용카드회사만 가만히 앉아 꿩먹고 알먹는 일인데 언론사들이 왜 카드회사의 장단에 춤을 추고 있는 것일까요?

한 마디로 언론사 기자들이 카드회사에 낚인겁니다. 무슨소리냐구요?

어제 아침 한겨레에 기사가 난 걸 보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아니나다를까 한겨레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주요 언론사들이 일제히 대학등록금 신용카드 결재가 안 된다는 기사를 쏟아냈더군요.

사실 대학등록금 신용카드 기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언론에서 보도하는 신용카드 혜택, 포인트 혜택 같은 기사들은 대부분 이른바 빨대(?) 기사들입니다. 신용카드 회사들의 홍보기사들이 대부분입니다.

왜 주요언론이 동시에 '대학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확대'를 주장했을까?

아무튼 대한민국 주요언론이 이렇게 한꺼번에 보도를 하였다면 뭔가 작전세력이 개입되었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인터넷에 올라 온 주요 언론사들의 기사를 한 번 살펴보았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를 살펴보다가 경향신문 기사에서 그 단서를 찾았습니다. 한겨레 기사는 여신금융협회라는 자료 출처가 밝혀져 있지 않았는데, 경향신문 기사를 보니 '대학등록금 카드 결제 10곳 중 2곳도 안된다'는 조사자료의 출처가 나와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렇다면 대한민국 주요언론이 일제히 대학등록금 카드납부가 안 되는 일이 무슨 엄청난 사건인 것 처럼 보도하게 된 것은 바로 여신금융협회가 제공한 '보도자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국 410여개 대학의 1학기 등록금 카드납부 실태를 모두 조사하였더군요. 410여개 대학을 조사하였다면 대한민국 대학을 전수조사하였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랬더니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는 대학은 72곳 뿐이었다는 것이지요.

여신금융협회는 왜 학부모들의 등록금 납부를 이렇게 걱정할까?

한겨레 기사와 경향신문 기사는 모두 학부모들이 400~500만원 하는 등록금을 최장 12개월로 나눠 내고 싶어하는데, 대학들이 신용카드 결재를 거부하여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기자들의 소설(?)일지도 모릅니다. 왜냐구요? 신용카드로 대학등록금 500만원을 할부결제 하려면 적어도 신용카드 한도가 5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용카드를 여러장 발급 받지 않았다면 다른 생활비도 써야 하니까 카드 한도가 600 ~700만원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카드 한도가 600~700만원 정도 되는 학부모라면 대학등록금을 12개월로 나눠내야 할 수준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한도가 500만원 이상 되는 합리적인 신용카드 사용자라면 비싼 카드 이자를 물면서 12개월 할부를 선택하지도 않습니다.

졸업도 하기 전에 대학생들을 빚쟁이로 만드는 학자금 대출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보도하는 언론들이 신용카드 결재는 학생들을 빚쟁이로 만든다는 것을 왜 모를까요? 대학등록금을 12개월 할부로 납부하면 결국 학생과 학부모들이 할부금액 만큼 신용카드 회사에 빚을 지고 매월 이자까지 붙여서 갚아야 합니다.

대학도 졸업하기 전에 학생들을 빚쟁이로 만드는 것은 똑같은데, 학자금 대출은 심각한 교육문제, 사회문제이고, 신용카드 대출(할부)은 왜 권장하려고 할까요? 대한민국 경제부 기자분들 제 정신인가요?

자, 그럼 왜 이런 기사가 매년 대학등록금 납부 때만 되면 일제히 쏟아져 나오는 것일까요? 자료의 출처를 확인해보았습니다. 아래 사진은 '대학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확대'를 주장하는 여신금융협회의 홈페이지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신금융협회의 회원사는 신용카드사, 리스사,할부금융사, 신기술금융사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SK카드, 현대카드가 회원사입니다. 삼성카드는 신용카드 뿐만 아니라 리스, 할부금융 회사가 다 회원사이고, 신한카드는 신용카드, 리스, 할부금용, 신기술금융회사가 모두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단체인가?

여신금융협회의 회원사를 보면 왜 이런 조사자료가 일제히 언론사에 제공되었는지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는 무슨 국가가 설립한 금융감독기관이 아니라 신용카드 회사를 비롯한 금융기관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이익단체입니다.

정관과 규정을 일일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금융회사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단체인 겁니다. 당연히 여신금융협회의 운영비는 신용카드 회사를 비롯한 회원사들이 냈을 겁니다.

그럼 여신금융협회가 신용카드 회사를 비롯한 회원사들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결국 대학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확대는 '여신금융협회' 회원사들인 신용카드 회사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것이지요.

오래 전에 '대학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제도'가 도입된 것도 필시 여신금융협회가 정부에 '로비'를 하였거나 혹은 학부모들의 등록금 일시납부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이라는 '사탕발림'으로 관련 부처 공무원들을 속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학등록금 문제를 해결은 신용카드 납부를 확대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12개월 분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꾸면 됩니다. 대학과 학부모 사이에 신용카드 회사를 끼워 넣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울러 잘 아시다시피 대학등록금 문제의 본질은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른바 '반값 등록금'을 실현시켜야 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등록금을 낮추는 것이 본질입니다.

'대학등록금을 12개월 신용카드 할부로 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은 반값 등록금을 외면 하는 정부와 신용카드 회사의 '꼼수'이고 '짬짜미'입니다.

대한민국 언론사 기자분들, 제발 신용카드회사의 얄팍한 상술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신용카드 회사들이 모여 만든 '여신금융협회' 보도자료를 베껴 쓰는 보도는 올해가 마지막이면 좋겠습니다.

엄마보다 보육시설 신뢰하는 MB식 무상보육

이윤기 — Tue, 31 Jan 2012 09:08:31 +0900

정부와 국회가 2012년 3월부터 보육시설에 다니는 0~2세 그리고 만 5세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확정하였습니다.

오늘은 이명박 정부가 2012년부터 시작하여 2013년까지 확대하겠다고 하는 무상보육 정책의 허점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정부는 2012년부터 만 5세 아이들의 보육과 유아교육을 통합하여 누리과정을 만들고 3월부터 부모소득에 상관없이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들에게 매월 20만원의 무상보육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연말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올해부터 0~2세 아이들까지 무상보육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여, 오는 3월부터 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0세 아동의 경우 매월 39만 4천원, 1살의 경우 34만 7천원, 2살의 경우 28만 6천원이 각각 차등 지원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의 무상보육 확대 정책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으면서 정부가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가 무상보육 정책 급조하다보니 몇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우선 2012년의 경우 0~2세와 만 5세 어린이들은 소득에 상관없이 무상보육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중간에 있는 만 3~4세 어린이들은 소득하위 70%만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이렇게 무상보육 정책을 결정하자 만 3~4세 자녀를 둔 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불과 며칠 만에 2013년부터 만 3~4세 아동을 포함하여 0~5세까지 모든 아동에게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무상보육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지방 정부의 예산 확보 등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에는 정말 황당하고 기가 막히는 허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0~2세 그리고 만 5세 무상보육, 그리고 내년에 만 3~4세까지 확대되는 정부의 무상보육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아이들을 보육시설에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지 않고 엄마가 직접 아이를 키우는 경우에는 정부의 무상보육 예산을 한 푼도 지원받을 수 없게 됩니다. 말하자면, 그렇다면 직장을 그만두거나 휴직을 하더라도 아이를 직접 키우겠다고 하는 엄마들은 정부의 무상보육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보육시설이 아이 엄마보다 아이를 잘 돌 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을 요약하면 직장에 다니지 않는 엄마들도 무상보육 혜택을 받으려면 직접 애들을 키우지 말고 보육시설에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직장을 다니는 많은 엄마들이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는 것 보다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혹은 형제나 가족들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보육시설 보다는 가족들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이 더 안심이 된다는 것이지요.

아고라 서명 청원 바로 가기

이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은 허점투성이인데, 가장 황당한 것은 엄마가 돌보던 아이들도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보육 시설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뿐만 아니라 집 가까운 곳에 보육시설이 없는 시골 아이들은 지원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혹은 가족과 친척들이 돌보는 아이들 역시 무상보육에서 제외됩니다. 이웃에 가정탁아를 하거나 베이비시터를 고용하여 아이를 돌보는 경우도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소수이기는 하지만 홈스쿨링, 유아대안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보육시설에 맡기기 힘든 아토피, 천식, ADHD 증상이 있는 아픈 아이들도 무상보육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가 차별 없는 보편적 무상보육을 실현하려면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도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과 똑같이 무상보육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영유아보육 뿐만 아니라 학교부적응 등의 이유로 초, 중, 고등학교 입학을 거부하고 홈스쿨링을 하는 아이들에게도 정부가 교육비용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3월부터 시작되는 만 5살 '누리과정'부터 아이들의 보육시설의 이용유무와 상관없이 똑같이 차별없는 무상보육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오늘 포스팅은 아래 링크의 글을 다듬어 지역 라디오 방송에 청취자칼럼으로 방송하였던 내용입니다.

2012/01/25 - [세상읽기-교육] - 보육시설 안 다니면 국민 아닌가?
2012/01/28 - [세상읽기-교육] - 엄마가 애 키우면 무상보육 지원 안 한다?

자유무역2교, 황철곤 다리라 부르자 !

이윤기 — Mon, 30 Jan 2012 08:00:00 +0900

지난 1월 중순 경남도민일보가 120억 짜리 무용지물 자유무역 2교가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라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기사와, 사설을 포함하여 3일 동안 연속으로 자유무역2교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경남도민일보가 지적한 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입니다.

"창원시가(옛 마산시가) 지난 2008년 자유무역지역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120억 원을 들여 자유무역2교를 세웠지만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그래서 경남지방경찰청은 자유무역지역 교통해소를 위해 추가로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존 자유무역교를 확장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무역2교는 2009년에완공되었지만, 접속도로가 만들어지지 않아 차가 다닐 수 없어 무려 2년 동안 개통이 지연 되었습니다.

2010년에 지반을 높이는 옹벽을 설치하는 등 보완공사를 하여 2011년 8월에 겨우 개통은 하였지만 이 다리를 이용하는 차량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120억을 들여 만든 다리 하루 통행량은 경찰 추산 하루 100여대,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주장대로 하여도 하루 500대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기가막힌 것은 "애초 자유무역2교는 해안로 교통난을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없었다"는 경찰관계자의 증언 입니다. 애초부터 많은 사람들이 반쪽짜리 다리로서 해안로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는데도 다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경남도민일보에서 지적한 것 처럼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사례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유무역2교가 만들어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한 정책입안자나 공무원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언론의 이 정도 문제제기로 그런 검증이 철저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공무원들의 책임을 묻는 것도 쉽지 않아보입니다. 이미 2010년에 창원시가 감사를 하였지만, 사업은 적절하고, 행정절차도 위법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120억 예산 낭비의 가장 큰 책임은 중,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황철곤 전 마산시장에게 있습니다. 자유무역교를 연결하는 해안도로 개통과 함께 황철곤 전 마산시장이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웠던 사업입니다.

황철곤 전 마산시장이 시작한 자유무역 2교는 건설은 불과 몇 년 만에 창원시를 대표하는 보여주기식 행정, 주먹구구식 행정, 예산낭비의 전형적인사례가 되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으니 차라리 민선 시장을 세 번이나 하면서 마산을 구석구석 망쳐놓고 마침내 행정구역 통합에 앞장서서 아예 마산을 없애버린 황철곤 전 마산시장의 업적(?)으로 두고두고 기억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황철곤 전 마산시장의 난 개발과 토건 행정, 막가파식 행정의 업적(?)을 기리는 차원에서 이 다리의 이름을 '황철곤 다리'라고 부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창원시가 다리 이름을 당장 '황철곤 다리'라고 바꾸지는 않겠지만, 시민들이 이 다리의 이름을 '황철곤 다리'라고 부르자고 약속을 하고, 앞으로 꾸준히 황철곤 다리라고 부르면 법적 명칭이 뭐든 간에 결국 황철곤 다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분이 민선 3기 10년 동안 옛 마산에 남긴 업적을 생각하면 '황철곤 대교'라고 불러도 모자라지 않겠지만, 이미 법적 명칭이 자유무역2교이니 '대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황철곤교' 혹은 알기 쉽게 '황철곤 다리'라고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황철곤 전 마산시장은 자신의 치적(?)을 알리고 싶어 팔용산 수원지 둘레길 정자에 현판을 직접 쓰고, 수원지 곳곳에 자신의 공적을 알리는 기념물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가 10년 동안 마산을 위해서 한 업적(?)을 생각하면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9/08/31 - [세상읽기] - 봉수정 현판, 왜 황철곤 시장이 썼나?

시민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해안로에 있는 자유무역2교를 '황철곤 다리'라고 이름을 정해 놓고 어른이나 아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시민들이 '황철곤 다리'라고 부르면서, 두고두고 그 업적(?)을 기리자는 것입니다.

보여주기식 행정, 주먹구구식 행정, 예산낭비의 전형인 '황철곤 다리'를 보면서 앞으로 다시는 그런 시장을 뽑지 말자는 교훈으로 삼아도 좋겠구요.

'황철곤 다리'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어차피 차도 안 다니는 이 다리 위에서 정기적으로 시민들이 모여서 놀 수 있는 행사 같은 것을 해도 좋겠네요.

이를테면 '마산만 새물맞이 굿' 같은 행사를 하면서 '황철곤 다리'라는 이름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겠지요. 앞으로 황철곤 다리에서 시민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재미난 일들을 많이 만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기사, 경남도민일보>
1월 17일 - 무용지물 창원 자유무역2교, 대체 왜 만들었나
1월 18일 - [사설]자유무역2교 그냥 넘길 일 아니다
1월 19일 - 원자유무역2교 활용방안 전혀 없나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비망록

이윤기 — Sun, 29 Jan 2012 09:13:19 +0900

오늘은 아직 다 읽지 않은 책을 한 권 소개합니다. 바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비망록>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책을 좋아하고 나름대로 책도 조금 읽는 편입니다. 나름 좋은 책을 골라서 읽고 그렇게 읽다보면 두 세권을 읽고나면 대게 그 중에 한 권 정도는 서평을 포스팅합니다.

서평을 포스팅 하는 이유는 좋은 책이라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을 때, 혹은 요약된 기록을 남겨 놓으면 다음에 활용할 수 있겠다 싶은 책을 주로 포스팅합니다.

그러다보니 다 읽지 않은 책을 포스팅한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비록 유익하기는 하지만 재미없는 책이라도 꼭 맨 끝장까지 읽은 책이라야 서평을 썼습니다.

오늘부터 그런 나름의 기준을 한 번 바꿔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블로그에 책 서평을 써다보니 요즘은 출판사에서 책 홍보, 이른바 바이럴 마케팅을 위하여 서평을 써 주는 조건으로 책을 보내주겠다는 제안을 받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처음엔 책을 공짜로 보내준다는 솔깃한 제안에 얼씨구나하고 공짜 책을 받았지만, 그러다보니 형편없이 마음에 들지 않는 책도 서평을 써 줘야 하는 부담이 생기더군요. 또 정해진 기간까지 책을 읽고 글을 써야하는 것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출판사의 제안을 받으면 반드시 메일을 보내서 '정해진 기간 안에 읽고 꼭 서평을 써야하는 조건으로는 책을 받지 않겠다'는 확인을 받습니다.

"제가 읽어보고 마음에 드는 책이면 서평을 포스팅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읽어보고 마음에 들지 않은 책이면 서평을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제 블로그를 보시면 여러 책에 대한 서평이 있으니 저랑 잘 맞는 책이면 보내주세요. 대신 기간을 딱 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하염없이 늦추진는 않겠습니다.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읽고 좋은 책이라고 생각되면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반드시 서평을 쓰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출판사들이 언론사 같은 곳에는 신간을 조건없이 보내주는데, 블로거에게만 서평을 조건으로 책을 보내주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입니다.

아무튼 이런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책, 그리고 별로 제가 읽고 싶은 책이 아니면 공짜 책도 거절하기로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읽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책들은 읽고 서평을 써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바쁘게 살다보면 책을 받아놓고 2~3주가 훌쩍 지나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아직 다 읽어보지 않았지만 책을 받아 살펴보니 정말 괜찮은 책이다 싶은 경우는 서평을 다 쓰기 전에 책을 먼저 한 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물론 길고 자세한 서평은 나중에 다시 쓸 생각이구요.(제가 좀 길게 씁니다.)

오늘 소개하는 책은 조 사코라고 하는 미국 만화작가가 그리고 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비망록>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3/4쯤 읽었으니 이번 주 중에는 서평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워낙 제가 꼭 읽어보려고 마음먹고 있던 책이라 먼저 책부터 소개합니다.

조 사코는 몇 년 전에 <팔레스타인>이라는 만화를 통해 처음 알게 된 작가인데, 팔레스타인의 역사와 현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해 준 책이었습니다. 조 사코의 만화를 읽고 팔레스타인에 관심을 가지고 그 뒤 팔레스타인 관련 다른 책들을 여러 권 소개하였습니다.

이 책은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라는 출판사에서 만든 책입니다. 이 출판사에서 만드는 책 중에 만화책은 '글논 그림밭'이라는 상호로 출간되는 모양입니다. 이 출판사에서 만든 책 중에는 저와 코드가 잘 맞는 책들이 많은 편입니다.

출판사에서 책을 보내주면서 받는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작은 쪽지를 적어서 보내주셨더군요. 담당자께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전에 제가 '팔레스타인' 관련 책들의 서평을 썼다는 사실을 알고 책을 보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부분 책을 보내주는 마케팅 담당자들은 언론사에 보내는 것 처럼 '보도자료'와 '출판사 책 리뷰'들을 함께 보내주는데, 이 책은 그런 것 없이 책만 딸랑 보내와서 더 좋았습니다.

사실 출판사에서 보내주는 보도자료와 출판사 책소개 글을 읽으면 '선입견'을 갖게 되기 때문에 보내줘도 가급적 읽지 않는 편입니다.

많은 출판사 담당자들은 책을 보내줄테니 서평을 써달라, 보도자료와 리뷰를 같이 보내줄테니 참고로 해서써줘도 된다고 합니다. (빨리 혹은 대충) 써도 된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때가 많습니다. 나름대로 공짜 책을 받는 기준을 정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지요.

아무튼 조 사코라는 미국작가가 그리고 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비망록>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1956년에 일어 난 2건의 양민학살 사건의 전모를 파헤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신문 신간 소개란에서 이 책을 발견하고 꼭 읽어봐야지 하고 마음에 두고 있었던 책을 공짜로 받아 더 반갑더군요. 장황하게 사설을 늘어놓은 것은 공짜로 받은 책이라서 좋다고 뻥을 치는 것이 아니라 공짜로 받은 책이지만 진짜 괜찮은 책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만화라고 만만한 책은 아닙니다. 456쪽의 만만치 않은 두께에다가 만화하면 그림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글자도 빼곡한 책입니다. 그렇지만 그림이 가진 전달력과 힘이 있어 몰입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팔레스타인에 관심을 가져보고 싶은 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비망록 -
조 사코 지음, 정수란 옮김/글논그림밭

엄마가 애 키우면 무상보육 지원 안 한다?

이윤기 — Sat, 28 Jan 2012 08:31:35 +0900

정부가 2012년부터 0~2세 그리고 만 5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확정하였습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는 것 처럼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이 정해졌습니다. 요약해보면 2012년은 이렇습니다.

만 5세는 소득에 관계없이 월 20만원 보육료지원, 만 3~4세는 소득하위 70%의 경우 3세는 19만 7천원, 4세는 17만 7천원을 지원합니다.

또 0~2세의 경우 39만 4천원, 34만 7천원, 28만 6천원이 각각 차등 지원됩니다. 그런데, 이런 지원은 모두 아이가 보육시설에 다닐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경우에는 차상위 계층의 경우만 10 ~20만원을 양육수당으로 지원해주겠다고 합니다.

결국 차상위계층이 아니거나 보육시설에 다니는 않는 경우 엄마가 직접 아이를 키우는 경우에는 한 푼도 지원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이런 정책이 발표되자 만 3~4세 학부모들의 빗발치는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서둘러서 2013년부터 무상보육을 더 확대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헛점 투성이 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만 0~5세 아이들은 소득에 관계없이 나이에 따라 20만원 ~ 39만 4천원까지 차등하여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0~2세 아동의 경우 차상위계층은 2012년과 동일하게, 소득하위 70%까지는 연령에 구분없이 10만원을 양육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결국 핵심은 정부에서 무상보육 지원을 받으려면 지금까지 엄마가 키우던 아이들도 무조건 보육시설에 보내야한다는 것입니다. 직장을 그만두고라도 아이를 잘 키우겠다고 육아에 전념하는 엄마들은 정부의 무상보육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보육시설이 엄마보다 아이를 잘 돌 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많은 엄마들은 현실적으로 어린이집 보다 양육 환경이 좋기 때문에 많은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혹은 형제나 가족들에게 아이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시설에 맡기지 않는 아이들의 보육은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을 요약하면 직장에 다니지 않는 엄마들도 무상보육 혜택을 받으려면 직접 애들을 키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정부가 무상보육을 실시 하겠지만 엄마가 아이를 키우게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무튼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헛점들이 있습니다.

- 엄마가 직접 아이를 키우는 경우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집 가까운 곳에 어린이집이 없는 시골 아이들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할머니, 할아버지가 혹은 가족과 친척들이 돌보는 아이들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가정탁아, 베이비 시터를 고용하여 아이를 돌보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홈스쿨링,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아이들은 무상보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차별없는 보편적 무상보육을 하려면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은 지금처럼 시설을 통해 지원하고,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과 똑같이 직접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고라에 서명청원을 하였습니다. 차별없는 보편적 무상보육 실현을 위한 서명운동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고라 서명 청원 바로 가기

차별없는 보편적 무상보육 실시하라 !

파워블로거 블로거 '아이엠 피터'님이 쓴 관련 포스팅 링크입니다. 만 3~4세를 누락시킨 엉터리 무상보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들입니다.

30대 엄마들, MB 정책을 무너뜨리다

대통령의 뻔뻔한 '무상보육'에 엄마가 뿔났다

이명박 정부가 서둘러 내년부터 만 3~4세 무상보육을 지원하겠다고 하였지만, 여전히 지원에서 누락되는 아이들이 많이 남아있는 반쪽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차별없는 보편적 무상복지를 위해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꼴찌도 행복하다던 독일,1등도 불안하다?

이윤기 — Fri, 27 Jan 2012 08:53:34 +0900

2010년 봄과 가을, 블로거 무터킨더가 쓴 독일의 학교와 교육이야기를 연달아 읽었습니다. "예습하고 와서 수업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라는 구절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꼴찌도 행복한 교실>은 제가 읽은 첫 번째 책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이 다가올 무렵, 두 번째 책이 나왔더군요. 자전거, 수영은 물론이고, 섹스까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학교에서 가르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독일 교육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독일은 99%의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 후부터 알파벳을 읽기 시작하고, 한 학기가 다 가도록 세월아 네월아 하면서 단어를 익히다가 읽기 쓰기를 익히며, 수학은 1부터 20까지 숫자를 더 하고 빼면서 1년을 보낸다고 하더군요.

초등학교 입학을 위한 선행학습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초등학교 입학 후에도 느긋하게 기초를 다지는 독일 교육을 보면서 여간 부러워하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읽은 책 <슈퍼차일드>는 독일 교육에 대한 정 반대 이야기가 넘쳐나는 책입니다.

PASA 시험과 신자유주의 교육 광풍이 독일 교육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입니다. 독일이라는 국명을 모두 빼고 읽으면 마치 입시와 경쟁으로 점철된 한국의 교육 상황을 보는 있는 듯한 착각이 생길 정도입니다.

너에게 사랑을 투자하니 나중에 성공으로 갚아라

'슈퍼차일드'는 부모의 과대한 기대를 짊어진 독일 아이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독일에서도 저출산의 영향으로 자녀들에게 쏟는 부모의 관심이 과거에 비해 훨씬 높아졌다고 합니다.

"관계의 집중도가 높아졌을 뿐 아니라 경제적 비용과 아이를 돌보는 시간 또한 늘어났다. 한 마디로 자녀 수는 줄었고 자녀에게 쏟는 부모의 관심은 커졌다. 부모들은 아이와 놀아주며 즐겁게 해주고 온갖 응석을 다 받아준다." (본문 중에서)

부모들이 아이를 왕처럼 떠받들 뿐만 아니라 부모가 스스로 하인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부모의 관심이 커졌는데, 오히려 아이들이 느끼는 행복은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관심이 아이에 대한 과도한 기대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영재면 얼마나 좋을까? 운동을 아주 잘 하거나 음악에 남다른 재능을 보여도 괜찮고, 아무튼 천부적인 재능이 있음 좋으련만…." (본문 중에서)

오늘날 많은 독일 학부모들은 자신의 아이가 영재이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아이를 위하는 마음보다는 부모의 야망과 허영이 더 크다고 합니다. <슈퍼차일드>는 부모의 애정과 관심 뒤에 다음과 같은 숨겨진 메시지가 있다고 꼬집습니다.

"똑똑하고 빛나는 사람으로 커서 나중에 나를 빛나게 하라고. 지금 너를 정성으로 돌보는 거야. 너에게 사랑을 투자하니 나중에 성공으로 갚아라." (본문 중에서)

독일에서 아이를 영재로 키우는 각종 프로그램이 난무하고 있으며, 과거 어느 때보다 조기교육에 열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모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아이큐(IQ) 정규분포에서 영재라 할 만한 130 이상은 여전히 약 2%뿐입니다.

슈퍼차일드? 완벽한 아이들에 대한 기대

저자는 천부적인 재능에 대한 기대뿐만 아니라 또래 아이들과 비교하는 것도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고 진단합니다. <유치원과 학교에서 요구하는 능력> 같은 보고서를 보면 아이들은 숨 막힐 정도로 완벽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겨우 만 4세인 우리 아이들은 자신감이 있어야 하고, 협동심, 갈등해결 능력, 다문화 수용, 책임감, 감정이입, 사교성, 인내심, 자립심, 패배인정 능력 등을 갖춰야 한다. 확언컨대 어른도 이런 능력을 모두 갖추기는 쉽지 않다." (본문 중에서)

만 4세 아이들이 이런 능력을 모두 갖춰야 정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교사와 상담사들, 그리고 이른바 전문가들은 아이들을 '슈퍼차일드'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적게 낳았으니 과거보다 더 풍족하게, 더 똑똑하게 키우라는 메시지가 난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런 과잉 기대가 멀쩡한 아이들을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로 만든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몇 해 사이에 리탈린 처방이 급증했다. 1993년에 소비된 리탈린이 34kg 이었는데, 2006년에는 1221kg이었다. 3591%가 상승했다. … 노바티스 제약회사는 2006년 한 해 '리탈린으로 3억3천만 달러(약 3천3백억 원)을 벌었다."

독일에서는 매년 60만 명의 어린이가 ADHD 진단을 받는다고 합니다. 전염성이 없는 이 증상이 지난 12년 사이에 2배나 증가한 것입니다. 부모와 교사들은 교육적으로 아무 잘못이 없으며 '뇌가 잘못됐다'고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운동을 많이 하는 것은 ADHD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 당국은 체육수업 시간을 늘이지는 않고 있답니다. 또, 프로젝트 수업이나 수공예 수업은 산만한 아이들에게 특히 좋은데, 그런 수업을 늘이지 않고 있지요. 대신 이런 메시지가 난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은 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어차피 천연자원이 부족하니 인적자원에 투자할 수 밖에 없다. 경제 성장이 위험에 처했다. 우리는 세계화에 뒤쳐졌다." (본문 중에서)

주어 '독일'을 '한국'으로 바꾸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정말 많이 듣던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독일에서 이런 메시지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PISA 시험에서 형편없는 순위를 기록한 이후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기구나 교육 관련 단체가 아닌 경제기구인 OECD가 실시하는 PISA 시험 결과가 독일 교육을 흔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PISA 시험 도입 이후, 독일 학교에서는 성적이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가 됐다고 합니다.

PISA 시험이 독일 교육을 흔들고 있다

이 책의 저자인 펠리치타스 뢰머는 '실제로 독일 아이들은 성적 압박을 많이 받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오늘날 독일에서 하웁튜 슐레(5년제 실무 학교) 졸업생은 노동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과거 그들은 수공업자나 기술자가 됐지만, 오늘날은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웁트 슐레 졸업장이 쓸모 없어진 건 두말할 것도 없고 요즘엔 레알슐레(6년제 실업계 학교) 졸업장도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 남은 건 오직 김나지움에 가서 아비투어에 합격하고 대학에 가는 길밖에 없다. … 성적 압박에서 살아남아 김나지움(9년제 대학 진학 준비교육 기관)에 입학하면 아비투어(학력 증서)를 향한 더욱 가혹한 압박이 아이들을 짓누른다." (본문 중에서)

아울러 정치적 이유 대문에 몇몇 주에서는 9년제 김나지움을 8년제로 바꿨다고 합니다. 문제는 학제는 8년으로 줄었지만 배워야 할 내용은 그대로 남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전보다 더 압박을 받고, 성적에 대한 부담도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아이큐가 제아무리 높아도 성적과 공부 압박에 시달리기는 마찬가지다. 학교 수업 이외에 매일 숙제를 해야 하고, 중간·기말고사와 각종 학력평가 시험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여가 시간을 꿈도 꿀 수 없다." (본문 중에서)

이 인용문만 읽어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독일학교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의 평범한 중고등학생들 모습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독일 교육 당국은 한국의 교육 당국을 점점 닮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시험을 위한 공부에 내몰리고, 패스트푸드 지식을 쌓는데 급급하며, 학교는 교육기관이 아니라 인력생산 공장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업에 복종하는 이상적인 노동자를 만드는 교육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교육은 경제성장을 위해 복무하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저자는 오늘날 독일 가정을 '신자유주의에 갇힌 위태로운 가족'이라고 정의합니다. 신자유주의가 국가 간의 무역 장애를 모두 없애고 국가가 세금과 규정에 관여하지 않고 완전히 뒤로 물러나 있으면, 가장 빨리 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고 선전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신자유주의의 약속은 전혀 이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점점 더 불공평한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부자 나라였던 독일 아이들이 가난의 위협을 받게 됐고, 여러 경제 통계들이 독일에서 아동 빈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줬습니다.

지금처럼 미니 잡, 반일제, 일용직, 비정규직이 확산되고 이혼이 증가하며 학교 중퇴가 보편화되면 점점 더 가난한 노동자가 늘어나게 될 거라는 것이지요. 저자는 무너지는 독일 사회와 독일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1. 경제가 아닌 아이를 위한 교육을 하라.
2. (신자유주의에 물든) 교육학적 조언을 제검토하라.
3. 아이들과 충분히 교감하라.
4. 학교는 지식공장이 아니라 배움의 오아시스다.
5. 개인에게 맞는 학습을 준비하라.
6. 느긋한 부모가 여유로운 아이로 키운다.
7. 항상 입장을 바꿔 생각하라.
8. 관찰과 진단 말고 관심을 가져라.
9. 적극 수용하고 예방하라.
10. 기업의 유연한 사고가 행복한 가정을 만든다.

신자유주의의 침탈로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빠진 오늘날 독일 교육에 날카로운 분석과 진단에 비해 저자가 내놓은 대안은 조금 평범합니다. 이 열 가지 제언은 대부분 부모의 변화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독일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 사회적 연대를 확대하라는 중요한 주장이 빠진 것은 크게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신자유주의의 침탁을 받은 독일 교육을 통해 한국 교육의 지금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슈퍼차일드 -
펠리치타스 뢰머 지음, 배명자 옮김/지식채널

손석형 사태 시민단체 왜 침묵할까?

이윤기 — Wed, 25 Jan 2012 16:48:51 +0900

진보정치의 1번지라고 하는 창원을 재선 국회의원인 권영길 의원이 진보통합을 위하여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하였습니다.

이른바 손석형 사태는, 창원을 후보 발굴을 하는 과정에서 경남도의원이었던 손석형 전의원이 도의원 직을 사퇴하고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기로 하면서 비롯된 일련의 사건을 말합니다.

손석형 전의원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일 뿐만 아니라 당원들이 직접 자신을 후보로 선출하였기 때문에 도의원을 중도 사퇴하고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손석형 전의원의 국회의원 출마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측은 손 전의원이 도의원으로 당선 될 당시 국회의원 출마를 위하여 한나라당 후보가 사퇴한 지역에서 중도사퇴의 문제점을 부각시켜 당선되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아울러 이번 4.11 총선에서도 순천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는 통합진보당이 시장 등을 중도에 사퇴하고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것이 부당하다면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중이기도 합니다.

지역구 유권자들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라는 지적과 아울러 적지 않은 보궐선거 비용을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중도사퇴하는 시장이나 시, 도의원에게 선거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른바 손석형 사태는 대략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글을 쓰게 된 것은 이른바 손석형 사태에 대하여 시민단체들이 왜 침묵을 지키는가 하는 변명(?)을 좀 해보려는 이유입니다. 지난 설 연휴 전 블로그 모임에서 시민단체가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길래 개인적인 입장이라도 밝혀보겠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지역에서 함께 블로그 활동을 하는 김훤주 기자가 '시민사회단체가 설 땅은 어디인가?'라는 포스팅을 통해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2008년 한나라당 단체장과 도의원들이 중도사퇴 할 때는 '공천배제, 선거비용 보전, 행정낭비' 등을 비판해놓고, 이번에 이른바 진보정당 후보가 도의원을 중도 사퇴하는데는 침묵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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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훤주 기자는 2008년 2월 12일에는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의 명명백백한 공천 심사를 기대한다"는 논평을 낸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2008년 3월 21일 당시 총선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한 단체장과 광역의원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던 경남 지역 12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왜 지금은 침묵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꽤 시간이 지났지만 이들 단체에 속해 있는 누구도 공개적으로 왜 침묵하고 있는지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2008년 2월 12일에 논평을 낸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 속해 있는 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대표하거나 혹은 대표해서 입장을 밝힐 만한 처지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라도 제가 생각하는 만큼이라도 답을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울러 2008년 3월 21일 기자회견을 했던 12개 시민사회단체들과는 아무 관련이 없고,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꺼낼 입장도 아님을 미리 밝혀둡니다.

우선, 단체 연대활동의 특성을 하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2008년 당시에는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사정은 모릅니다만,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처음 만들어질 때 사무국장을 노릇을 한 경험이 좀 있습니다.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름 그대로 '회의체' 수준입니다. 이런 민감한 사안과 관련하여 입장을 밝힐 때는 대체로적극적인 문제의식을 가진 단체가 먼저 제안을 하고, 반대하는 단체가 없으면 제안 단체가 입장을 정리하여 회람 한 후에 언론을 통해 밝히는 방식입니다.

단체들이 입장을 밝힐 때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들이 모여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발표합니다. 조금 수위를 낮추는 경우에는 이른바 성명서를 냅니다. 성명서 보다도 더 수위를 낮추는 경우 '논평'이라는 형식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 손석형 사태에는 왜 침묵하였는가? 첫번 째는 이른바 손석형 사태에 대하여 입장을 밝히자고 제안한 단체가 하나도 없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입장을 밝히자고 제안한 단체가 있었지만, 반대하는 단체 혹은 입장을 유보하는 단체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느슨한 연대조직이기 때문에 입장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단체가 있거나 혹은 입장을 유보하는 단체가 있는 경우 공개적인 입장표명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사무국을 통해 확인해 본 것은 아니지만, 제 판단으로는 입장을 밝히자고 제안한 단체가 하나도 없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대운동에는 늘 20:80법칙이 작용합니다. 모든 단체가 똑같이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의 사정과 형편에 맞춰 연대활동에 참여하는 역할과 책임을 다르게 하며, 대체로 적극성을 띤 20%단체가 활동을 주도적으로 끌어갑니다.

그렇다면 왜 모두가 침묵하였는가? 여기에는 2008년과는 좀 더 다른 복잡한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죄송하게도 사실 관계 확인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 속해 있는 단체들 중에 정치적 사안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들이 중립적인 입장이 아니었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2008년만 하더라도 지금과 달리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 속한 단체들은 ' 시민운동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었습니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과 소속 정치인에 대하여 중립적 입장에서 비판하는 일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웠습니다.

그런데 불과 4년 세월이 지난 지금은 많은 연대회의 소속 단체들이 이른바 야권연대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단체가 조직적으로 결의하고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민주통합당의 한 축을 이루는 시민사회세력들이 만든 혁신과 통합 그리고 페이퍼 정당이었던 '시민통합당'에 참여한 인사들도 있었습니다.

짐작컨대 '야권연대'라는 큰 목표 때문에 이른바 시민통합당 혹은 시민통합당의 탄생에 적극적을 참여한 시민단체 인사들이 야권연대의 다른 중심 축인 '통합진보당' 문제에 대하여 왈가왈부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른바 '진보정치권' 내부적으로 잘 정리되어야 한다 혹은 잘 정리될 것으로 기대하였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반대로 지난 4년 사이에 소속 단체의 대표 혹은 전 대표들이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아 시, 도의원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경남연대회의는 소속단체의 정치 활동을 강제할 수 있는 강고한 연대조직이 아닙니다.) 이렇게 4년 전에 비하여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목소리를 낼 수 없을 만큼 내부적인 사정이 달라진 측면이 있는 것이지요.

사정이 이렇다보니 2008년 처럼 정치 중립적인 처지에서 입장을 밝히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짐작됩니다. 또 일부 인사들은 진보진영의 후보단일화 논의에도 참여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형 후보가 포함된 진보진영의 후보단일화 논의 과정에 참여하였다가 단일화 논의가 중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부 논의에 참여하다가 외부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기 곤란한 측면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짐작하는 사정은 이렇습니다. 제가 짐작하는 사정을 쭉 늘어놓고 보아도 2008년에는 목소리를 높여놓고, 지금은 침묵하고 있는 이유를 다른 사람들이 납득할 만큼 충분히 설명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민운동에 몸담고 있는 일원으로서 이러저러한 사정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육시설 안 다니면 국민 아닌가?

이윤기 — Wed, 25 Jan 2012 09:10:49 +0900

여전히 허점 투성이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 및 양육 수당 지원 정책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정부 정책을 요약하면, 내년부터 만 0~5살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면 소득과 상관없이 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36개월 미만 아이를 가정에서 키우는 경우 소득 하위 70%(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인정액 480만원)까지 10~2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두에서 밝힌 것 처럼 여전히 헛점투성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는 반드시 보육시설에 보내야만 소득에 상관없이 보육료를 지원 받는 조건입니다.

0~5살 아이들의 경우 가정 양육을 선호하는 부모들이 많고 현실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아이들을 돌보는 경우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0~2살 아이들의 경우 가정 양육이 대부분이고, 3~4살의 경우에도 아이 한 명만 돌봐주는 가정탁아를 원하는 부모들이 아주 많습니다.

실제로 0~2살 아동의 경우 가정 양육이 OECD 권고 사항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OECD 기준이라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아무튼 선진국들이 모인 이 모임에서는 어린 아이들을 집단 보육 시설에 모아놓는 것 보다 가정에서 돌보도록 권하고 있다는 권이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국가가 무상 지원하고, 집에서 키우는 경우는 지원해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아이들을 장시간 보육 시설에 맡기지 않을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한 명만 돌봐주는 가정 탁아(상대적으로 질 높은 보육)를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무상 보육정책은 개별 아이들이 가진 특수한 조건 같은 것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매년 적지 않은 숫자의 아이들이 아이들을 집단으로 돌보는 보육 시설에 적응하지 못하여 가족이나 친척의 손에 맡겨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부모 중 한 명이(대게는 엄마가)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은 이런 아이들을 지원해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력결핍이나 과잉행동 장애와 같은 특별한 증상이 있는 아이들의 경우도 일반적인 집단 보육시설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적지 않은 숫자의 이런 아이들도 무상보육정책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판에 박힌 보육시설외에 대안교육 기관을 선택하는 부모들도 정부 무상보육정책에서 소외될 수 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이른바 홈스쿨링을 통해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가정에서 부모가 아이의 양육을 전담하는 경우에도 역시 지원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정책이 생색내기용 정책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기본적으로 '차별없는 보육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 올해부터 시작되는 만 5살 '누리교육'과정부터 보육시설의 이용유무와 상관없이 똑같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특히, 아토피, 천식, ADHD 등의 치료를 받는 아이들은 집단보육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런 저런 교육적 이유 때문에 대안교육은 선택하는 아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단순히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 억지로 보육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한 마디로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이 말 그대로 차별없는 보육정책, 보편적 무상보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