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자유 네트워크

[논평] 선관위는 인터넷, 트위터에 대한 선거법 과잉단속 중단해야

유자넷 — Fri, 30 Sep 2011 10:49:36 +0900

선관위는 인터넷, 트위터에 대한 선거법 과잉단속 중단해야

구시대적 선거법이 유권자의 입을 틀어막고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 어제(9/29),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포털사이트나 자신의 블로그에 박원순 변호사(서울시장 예비후보)를 비방·반대하는 동영상이나 패러디 사진(혹성탈출)을 올린 네티즌 5명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트위터에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서울시장 예비후보)을 반대하는 글을 올린 2명에게 경고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포털사이트 등에 익명이나 닉네임으로 글을 게시해도 실명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엄포도 빠트리지 않았다. 그렇지 않아도 낮은 보궐선거의 투표율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규제하는 것이 선관위의 역할인가? 이제 인터넷과 SNS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게시글 하나에도 선거법 위반 여부를 두고 노심초사해야 할 형편이다. 선관위는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 열기를 급속히 위축시킬 선거법 과잉단속을 중단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93조 1항은 유권자 표현의 자유 제약하는 희대의 독소조항

인터넷 공간에 대한 선관위의 대대적 단속은 이미 2007년에 나타난 바 있다. 선관위는 대선을 앞두고 ‘선거 UCC물에 대한 운용기준’을 발표하여 대선을 전후해 무려 88000여건을 글을 삭제하고 다수의 네티즌을 범법자로 만들었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새로운 의사소통매체로 등장한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단속방침을 천명하였고, 지난 8월에는 트위터에 낙선운동 리스트를 게시한 이용자를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문제는 선관위 스스로도 위법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선관위가 제시한 기준으로는 무엇이 단순한 의견개진인지, 선거운동인지의 구분은 물론이고, ‘비판’과 ‘비방’의 차이에 대해서도 일반 이용자들이 판단하기 힘들다. 이 때문에 이용자들이 위법을 피하기 위해 의사표현의 자유를 스스로 위축시키는 지속적인 ‘자기검열’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유권자의 정치 참여 욕구가 높아지고 인터넷, SNS 등 공론의 장이 확대된 현실에 조응하지 못하는 구시대적 선거법에 있다. 대표적으로 선관위와 검·경 등 단속기관이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은 끊임없이 위헌 의견이 제기되어 왔으며, 지난 2009년에는 비록 합헌결정이 내려지긴 했으나 다수(5인)의 헌법재판관이 위헌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93조 1항이 규정한 바와 같이 선거일 전 180일전부터 무려 6개월의 기간 동안 후보자와 정당에 대해 지지·비판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인가? 내년에 총선, 대선이 연이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권자들은 2012년 12월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선거법 위반을 걱정해야 한다. 후보자 비방 관련 조항(82조의4, 제110조)도 마찬가지이다. 후보자의 별명을 부르거나, 패러디를 하거나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내용이 들어간 글은 비방죄로 처벌될 수 있다. 이른바 근거없는 ‘비방’이 건전한 토론을 가로막는 것임에는 분명하지만 이는 법으로 처벌될 성질이 아니며, 자의적 단속은 비판의 공론장을 무뎌지게 할 뿐이다.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 선거법 피해자 법률지원, 선거법 개정 운동 본격화 할 것

지난 6월, 50여개의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은 선거법 독소조항을 개정하기 위해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 준비모임’을 발족하고 선거법의 문제점을 알리는 활동을 진행해왔다. 오는 10월에는 수천 명의 네티즌·시민의 이름으로 선거법 입법청원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선거법 개정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또한 당장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비롯하여 선거법 피해 네티즌·시민들에 대한 법률지원 활동도 진행할 것이다. 정치적 표현 행위를 규제하는 구시대적 선거법 독소조항이 존재하는 한 유권자의 정치참여는 요원하다. 국회가 서둘러 선거법 개정 논의에 나설 것을 진심으로 촉구한다.

※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준) 참여단체
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양만녹색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나눔문화,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생태지평, 서울환경운동연합, 안산YMCA,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원주녹색연합, 전북녹색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안YMCA,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KYC,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여성민우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경기북부참여연대, 광주참여자치21,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등 5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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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물] 다바꿔버리-유권자 태클거는 선거법에 헤드락을!

유자넷 — Thu, 23 Jun 2011 14:07:14 +0900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유자넷)입니다.

강렬한 사진에 깜짝 놀라셨나요?
위 사진은 유자넷이 제작한 전단지입니다.
(종종 "진짜 영화 포스터인 줄 알았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 )

이 전단지는 유권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현행 선거법의 문제점을 알리고
9월 1일 선거법 개정 입법청원을 위해 서명해주십사 만들었습니다.
서명 목표는 유권자 10만명입니다 !
블로그, 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등 온라인 곳곳에 이 전단지를 뿌려주세요~
더 많은 유권자들이 선거법 개정 캠페인에 함께 하면
국회도 깜짝 놀라,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바꾸지 않을까요?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 덧붙여 본인의 사진을 흔쾌히 보내주신 유자천사 김남훈(레슬러)씨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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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하기] "선거법 개정합시다"

유자넷 — Thu, 23 Jun 2011 13:41:30 +0900

로드 중...

* 서명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1년 9월 1일 본 서명과 함께 선거법개정 입법청원합니다.
본인 서명은 <보내기> 후 5분 내에 서명명부 제일 하단에 보이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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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 '유권자 선거 자유 캠페인 선포식' 개최

유자넷 — Wed, 01 Jun 2011 11:43:21 +0900

유자씨 모여라! 선거법 바꾸자!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 유권자 선거 자유 캠페인 선포식 개최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를 제약하는 선거법 개정 위해 전면적 운동 나설 것
유자씨 권리선언’, '유자천사 재능기부운동‘, ’유권자 총회 개최‘ 등 주요 캠페인 계획 밝혀

6월 1일, 녹색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KYC,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여성민우회 등 전국 50여 단체는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 준비모임(이하 유자넷(준))’을 구성하고, 선거법 개정을 위한 ‘유권자 선거 자유 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했다.

유자넷(준)은 <유권자 선거 자유 캠페인 선언문>을 통해 “구시대적 선거법이 유권자의 참여를 가로막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터넷, 트위터에 대한 선거법 규제는 선거시기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위기를 가져오고 있으며, 정책캠페인과 투표 독려 운동에 대한 규제는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하였다. 또한 “현행 선거법은 부정선거를 막는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유권자들의 입만 묶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각종 독소조항이 유권자의 선거참여를 제한하면서 전혀 공정하지 않은 선거, 정책 경쟁이 불가능한 선거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자넷(준)은 유권자의 참정권 실현과 선거 자유를 위해서는 최소한 ‘지지반대의 권리, 정책호소의 권리, 투표권유의 권리’와 같은 ‘유권자 3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였다. 무엇보다 2012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구성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최우선적 정치개혁 과제로 ‘유권자 선거 자유를 위한 선거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유자넷(은) ‘유권자 3대 권리를 위한 국민 선언운동’을 비롯하여, 선거법 규제가 시작되는 오는 10월, ‘유권자총회’를 개최하여 본격적으로 나설 것을 천명했다.

또한 선거법 독소조항에 의해 규제당하는 시민/네티즌을 위해 ‘법률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도 밝혔다. 이와 함께 ‘유권자 3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시민입법대안을 마련하여 정치권에 적극적인 개정을 촉구하고, 개정에 반대하는 ‘국회의원과 정당의 정보를 공개‘할 것이라고밝히며, 나아가 2012년 선거에서 ’유권자 선거 표현의 자유를 위한 총/대선 후보자 약속운동‘을 전개하고, 선거법 개정에 반대하는 ’반유권자적 국회의원과 정당에 대해 심판‘을 포함한 유권자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여 선거자유를 쟁취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유자넷(준)은 활동계획에서, 핵심적으로 ‘유자씨’와 ‘유권자 자유 수호천사’를 통해 선거법 개정운동을 전면화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유자씨’는 ‘유권자 자유를 실천하는 OOO씨’의 줄임말로써, 선거법 개정 캠페인의 취지에 동감하여 ‘유권자 권리선언’에 참여한 모든 시민을의미한다. 유자넷(준)은 온·오프라인의 ‘유자씨 권리선언’을 통해 1만명의 유자씨를 모으고, 이들과 함께 오늘 10월 선거법 규제가 본격화되는 시기에 맞춰 <유권자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선거법 개정의 취지에 동감하는 법률가·학자·예술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시민에게 ‘유권자 자유 수호천사(유자천사)’를 제안하여, 이들의 재능기부 운동을 통해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를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유자천사에는 “노정열(개그맨), 도종환(작가), 박원순(소셜디자이너), 변영주(영화감독), 성유보(언론인), 이철수(판화가), 조국(교수), 탁현민(공연연출가)” 등 40여명의 인사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선포식 행사는 △역대선거시기 유권자 수난사 영상과 선거법 피해자 발언, △선거법 캠페인에 대한 각계 지지영상, △캠페인 취지와 계획 발표, △ 유권자 자유 수호천사(재능기부/자원활동) 다짐발언, △‘유권자 선거 자유 캠페인 선언문’ 낭독, △선거법의 사슬을 끊는 유권자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날 선포식 행사에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20대 투표 독려활동으로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준수촉구 공문’을 받았던 ‘임옥상 화백’과 지난 4·27재보궐 선거 당시 강원도에서 투표독려 유인물을 배포하여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네티즌 하늘걷기’가 참석하여 ‘선거법 규제의 문제점’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수호천사 김남훈(현역레슬러)씨가 선관위와 검찰이 유권자에게 묶어놓은 선거법 독소조항의 사슬을 끊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또한 유권자 수호천사로 캠페인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맹봉학씨(배우)’와 ‘김남훈씨(현역 레슬러)’가 참석하여 향후 선거법 개정을 위한 재능기부 활동의 의지를 밝혔다. 특히 현역 레슬러인 김남훈씨는 마지막 순서에서 선거법의 독소조항을 거부하고 유권자의 자유를 찾는 ‘선거법 사슬 끊기 퍼포먼스’를 펼쳐 선거법 개정에 대한 유권자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이 날 선포식은 장여경 유자넷(준) 공동집행위원장(진보네트워크 활동가)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이석태 참여연대 공동대표, 배옥병 학교급식네트워크 상임대표 등 유자넷(준)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 대표자와 선거법 개정 취지에 동감하는 네티즌, 시민들이 참석하여 향후 본격적인 선거법 개정 운동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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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선거 자유 캠페인 선언문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를 위해
선거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구시대적 선거법이 유권자의 참여를 가로막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2011년, 우리는 민주주의의 진전을 가로막는 거대한 벽 앞에 서 있다.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참정권을 실현하기 위해 선거 과정에 참여하려고 할 때마다 규제중심의 선거법은 이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어왔다. 선거를 '민주주의의 축제‘라고 하는데 정작 축제를 누려야 할 국민은 멀찍이 구경만 해야 하는 비정상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전국민 인터넷 시대가 된지 10여년이 지났고, 트위터를 비롯한 SNS는 사회의 소통 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시키고 있다는 찬사를 받고 있지만, 2007년 인터넷 UCC 규제에 이은 2010년 트위터 선거법 규제는, 선거시기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

정책 캠페인에 대한 단속은 또 어떤가? 선거 이전부터 시민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각종 정책과제들에 대해 정작 선거과정에서는 정당, 후보자간 ’쟁점‘이 된다는 이유로 사실상 발언이 금지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 해 지방선거 시기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4대강 사업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법정에 서야 했다. 투표 참가를 독려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시민이 경찰에 체포되고, 젊은 층의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한 재능 기부 약속은 선관위의 경고를 받는 것이 현실이다. 구시대적 선거법과 성숙한 유권자 사이의 간극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임계점에 이르렀다.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 없이 공정한 선거, 정책 선거는 불가능하다.

1994년 제정된 통합선거법의 입법취지는 ‘돈은 묶고 입은 풀라’는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의 선거에서 관권, 금권 선거 등 부정선거가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시켰던 부끄러운 역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많은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에 의해 자행되는 관권, 금권 선거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구시대의 유물이며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할 악습이다. 그러나 현행 선거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보장한다는 취지와 달리 부정선거를 막는다는 구실로 ‘입만 묶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아니 오히려 돈을 묶는 데 사용되어야 할 인력과 비용이 유권자의 참여를 단속하고 제한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본말전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가 가까이 올수록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대표적 독소조항인 선거법 93조는 선거 6개월 전부터 정당·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반대 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82조 인터넷 실명제, 90조 시설물 설치 금지, 103조 각종 집회 제한, 107조 서명날인운동 금지, 230조 매수및 이해유도죄, 254조 사전선거운동 금지 등등. 무수한 선거법 독소조항이 유권자의 선거 참여를 막아서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올바른 후보와 정책을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선거법은 정당과 후보자 간의 공정한 규칙을 만들기 위한 것이지, 유권자의 의사 표현을 규제하는 수단이 아니다. 현행 선거법은 유권자의 참여를 제약함으로써 전혀 공정하지 않은 선거, 정책 경쟁이 불가능한 선거를 만들고 있다.

유권자의 3대 권리를 위해 선거법 개정을 요구한다.

유권자는 투표장에서 표를 찍는 기계가 아니다. 주권자의 권리가 단지 투표장에 가 표를 던지는 것에 한정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국민이 선거에서 행사하는 한 표의 권리만큼, 그 권리를 행사하기까지 보장되어야 할 당연한 권리들이 있다. 우리는 참정권 실현과 유권자의 선거 자유를 위해서는 최소한 3가지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선거법의 개정을 요구한다.

하나. 지지·반대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유권자는 내가 원하는 정치를 위해 언제라도 후보자와 정당을 비판하거나 지지할 권리가 있다.

둘. 정책호소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유권자는 내가 원하는 정책을 위해 언제라도 모이고, 서명하고, 홍보할 권리가 있다.

셋. 투표권유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유권자는 내가 원하는 선거를 위해 누구에게라도 투표를 권유할 권리가 있다.

이상의 세 가지 권리는 가장 기본적인 유권자의 권리이다. 우리는 유권자의 3대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선거법은 ‘반민주적/반유권자적 선거법’이라 단언한다.

선거법 독소조항 개정을 위해 정치권이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확장하는 것은 참여민주주의의 필수적 전제이다. 선거가 진정한 축제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활발한 논쟁이 벌어지고, 후보와 정당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표명이 가능해야 한다. 이제 2012년 국회의원 총선거가 채 1년도 남지 않았다. 18대 대통령선거 역시 18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유권자의 각종 활동에 대한 현행 선거법의 규제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올해 10월부터 내년 말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민들은 일상적 정치 표현의 자유를 제약받게 된다.

정치권에 촉구한다. 현재 국회에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 중에 있다. 국회가 그 이름에 걸맞게 ‘정치개혁’의 의지를 보여주는 길은 유권자들의 선거 자유 보장을 위해 선거법 개정에 앞장서는 것이다. 정책선거를 불가능하게 하고, 유권자를 구경꾼으로 전락시키며,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봉쇄하는 선거법 독소조항을 그대로 두고 정치개혁을 논의하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할 뿐이다.

시민들과 함께 유권자 선거 표현의 자유를 위한 운동에 나설 것이다.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는 오늘부터 유권자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민주주의의 진전을 염원하는 모든 시민/네티즌과 함께 적극적인 선거법 개정운동에 나설 것이다. 유권자 3대 권리를 위한 국민 선언운동을 비롯하여, 선거법 규제가 시작되는 오는 10월에는 <유권자 총회>를 개최하여 선거법 개정 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다. 또한 선거법 독소조항에 의해 정치적 표현을 규제당하는 시민/네티즌을 위해 법률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이와 함께 ‘유권자 3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시민입법대안을 마련하여 정치권에 적극적인 개정을 촉구하고, 개정에 반대하는 ‘국회의원과 정당의 정보를 공개‘할 것이다. 나아가 2012년 선거에서 ’유권자 선거 표현의 자유를 위한 총/대선 후보자 약속운동‘을 전개하고, 선거법 개정에 반대하는 ’반유권자적 국회의원과 정당에 대해 심판‘을 포함한 유권자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여 선거자유를 쟁취할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유권자 자유를 되찾는 그 길로 함께 나아가자.

2011년 6월 1일
유권자 자유 캠페인 선포식 참가자
<유권자 네트워크 준비모임>

유권자자유네트워크 캠페인 선포식 자료집_2.hwp

youjanet_2011060100(캠페인선포식보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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