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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문건, 4.11총선 승부 가른다

유창선 — Sat, 31 Mar 2012 19:10:45 +0900

4.11총선을 앞두고 공개된 민간인 불법사찰 보고서가 총선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파업 중인 KBS 새 노조는 '리셋 KBS 뉴스9'를 통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의 2008-2010년 사찰 문건 2619건을 입수해 일부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정관계인사, 언론인, 노조, 기업인 등에 대한 전방위적 사찰의 실상이 담겨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청와대 하명사건'이라고 표기된 문건들에는 방송사 사장들과 관련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어, 청와대가 이같은 사찰에 개입하거나 보고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까지 번져가고 있다.

야권은 이를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이명박 대통령 하야를 논의할 시점"이라며 이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여당은 당혹스러운 반응 속에서 ‘청와대의 즉각적이고 분명한 해명’을 촉구하며 야당에게 특검을 제안했다. 이 불법사찰 논란은 남은 총선기간동안 최대의 쟁점이 될 것임이 확실시되고 있다.

불법사찰 문건 (사진=오마이뉴스)

이 사안이 총선에 미치는 영향은 가히 메가톤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 아래에서 민주주의 후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어 왔지만, 이번에 드러난 불법사찰의 실상이야말로 그 문제를 집대성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야권에서 제기했던 정권심판론의 근거가 민생파탄을 넘어 불법사찰을 통한 민주주의 파괴로 확장되는 상황이다.

불법사찰 문제는 4.11 총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총선의 승부는 불법사찰 변수에 의해 갈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사찰의 실상은 야권이 이번 총선의 최대 무기로 삼아온 정권심판론의 설득력을 결정적으로 높여주는 내용의 것이다. 특히 인권과 민주주의의 문제에 민감한 2040세대의 반감을 일으켜 이들로 하여금 심판을 위해 투표장으로 향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해 재보선에서 선거결과를 좌우하는 주역으로 등장했던 2040세대는 근래 들어 가라앉은 모습을 보여왔다. 민주통합당의 지지부진이 계속되면서 이들의 정치적 목소리도 이전에 비해 시들해지는 분위기가 감지되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도 2040세대의 반란이 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유보적인 전망을 내놓는 분석가들도 있었다. 그러나 불법사찰 파문은 야당에 대한 실망 속에서 이완되어 있던 2040세대를 다시 결속시키고 이들을 마지막 순간에 투표장으로 향하도록 하는 동기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와 같은 여야의 접전 판세 속에서 2040세대의 심판의지가 분출되는 것만큰 영향력이 큰 변수도 없다. 최근의 선거판세는 전국적으로 여야 후보간 지지율 차이가 5% 이내인 접전 지역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판세에서 2040세대가 불법사찰을 심판하러 투표장으로 대거 향하는 상황은 선거의 승부를 좌우하게 될만큼 폭발력이 큰 것이다. 특히 ‘박근혜 효과’의 영향력이 제한적이어서 정권심판론에 맞불을 놓기가 어려운 수도권 선거에서는 여당 후보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동안 반전을 거듭해왔던 4.11 총선의 승부는 불법사찰 파문이 2040세대의 심판투표를 촉발시키면서 야권 우세의 선거결과를 낳게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동안 제시되었던 선거분석가들의 여야 의석수 전망도, 이제 야당 의석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4.11 총선의 판세는 지금부터 요동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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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범야권일까 독자노선일까

유창선 — Fri, 30 Mar 2012 10:38:29 +0900

“우리나라는 보수와 진보가 너무 심하게 싸운다... 보수나 진보가 서로 적이 아니고 상호보완적이어야 한다. 둘이 타협점을 찾아서 가는 게 사회발전인 것 같다.”

안철수 교수가 서울대 강연에서 했던 말이다. 그는 이 말을 하면서 “제가 정치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 이것 하나는 확실하다. 어떤 특정한 진영 논리에 기대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정치에 참여한다면) 공동체의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삼는 그런 쪽으로 하지 진영 논리에 휩싸여 공동체의 가치를 저버리는 것은 지금까지의 나의 생각과 행보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우리 사회의 이념문제,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말이었다.

안철수 교수 (사진=남소연)

한마디로 보수와 진보가 갈리워져 싸우는 한국 정치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양자 사이의 소통과 상호보완적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문제제기가 안 교수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다. 많은 정치인들 혹은 지식인들이 한국사회의 이념적 대립의 문제점을 지적해왔고 보수와 진보 사이의 소통 혹은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말해왔다. 그러나 그같은 문제제기는 대부분 그 때뿐이었다. 우리의 정치환경은 보수와 진보 사이의 그같이 이성적인 대화와 소통을 허락하지 않았다. 정치의 중요한 고비마다, 특히 선거 때가 되면 보수와 진보 진영 사이의 이념적 대결은 빠짐없이 등장했다. 보수는 자신들의 권력을 빼앗기지 않기위해 색깔론까지 들먹이며 진보를 공격해왔다. 이에 진보 또한 방어적 차원에서 맞공격을 하곤 했다. 한국의 보수와 진보는 화해가 불가능한 적대적인 세력으로 늘 자리해왔다.

그러하기에 안철수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은 기본적으로 옳고 정당하다. 생각해보라. 세상에 우리처럼 낡은 이념대결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사회가 또 어디있겠는가. 20세기와 함께 퇴장했어야 할 낡은 이념대결의 유물을 끌어안고 우리는 지금도 반목하고 대결하고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를 내걸고 있는 남한과 여전히 자기식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북한 사이에서도 교류와 협력이 추진되었던 것이 오늘의 세상이다. 같은 한반도 남쪽 땅덩어리에 살면서 서로가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원수보듯이 하며 살아가고 있으니 이 얼마나 소모적인 씨름인가.

이제 한국의 보수와 진보는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보수는 진보에게 빨간 색을 덧씌우기에 정신이 없고, 진보는 그들에게 ‘수구꼴통’이라는 야유를 보내는 적대적 관계는 극복될 필요가 있다. 보수와 진보는 서로를 인정하고, 여론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벌여나가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의 한국사회가 요구하는 통합의 시대정신이 될 것이며, 이것을 실천하려는 정치적 노력이 통합의 리더십으로 등장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안철수가 보수와 진보가 지나치게 싸우는 한국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양자 사이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강조한 것은 타당하다. 그러한 통합의 리더십의 필요성은 그동안 여야를 막론한 많은 정치리더들 사이에서도 강조되었던 바이다. 정권들도 들어서기만 하면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곤 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물론이고 이명박 정부에서조차 사회통합을 강조했다. 그러나 언제나 문제는 통합의 과제가 정치적 구호로만 등장했지, 막상 이를 진정성을 갖고 실천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통합의 노력이 강조되었다가도 정치사회적 쟁점을 둘러싼 갈등이 부상하거나 선거같은 정치일정이 있게 되면 다시 보수와 진보는 서로를 박멸해야 하는 존재정도로 몰아붙이며 사활적인 대결을 벌이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그 놈이 그 놈이다’라는 식의 양비론을 펼 일은 전혀 아니다. 한국사회에서 보수와 진보가 지나친 이념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대한 책임이 보수와 진보 양측에게 똑같이 있다고 양비론을 펴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판결이다. 그동안 한국사회의 역사에서 이념대결에 관한한 가해자는 보수였고 피해자는 진보였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현재의 상황만 놓고 볼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과정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문제이다. 8.15 이후, 특히 6.25 전쟁 이후 한국사회에서 진보는 줄곧 보수권력에 의해 탄압의 대상이 되어왔다. 남북분단의 체제는 오랜 세월동안 반공을 지배이데올로기로 유지시켰으며, 보수세력이 장악한 권력은 진보세력에 대한 통제와 탄압을 하면서 권력을 유지했었다. 지금이야 통합진보당이나 진보신당 같은 진보정당들이, 역시 이념적 공격을 받기는 하지만, 정상적인 정당활동을 하는 정도로까지 공간이 넓어졌지만, 이 정도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들이 있었는지 모른다.

이제 진보정당이 국회에 진출하여 활동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해서 이들에 대한 박해가 다 사라진 것은 아니다. 진보에 대한 보수로부터의 폭력적인 공격은 지금도 일상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보수언론들은 사실관계에 상관없이 진보에 대한 정치적 음해를 계속하고, 보수 정치세력은 이를 받아 확대재생산하며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진보 또한 종종 과거의 이분법적 틀에 갇혀 화석화된 모습을 보이지만, 그래도 진보는 방어적인 위치에 설 때가 대부분이다. 늘 선제적인 도발은 보수에 의해서 자행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역사적 전개과정을 이해한다면 보수와 진보의 공존을 위해서는 보수의 성찰과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최소한 진보를 향한 폭력적인 도발행위는 사라져야 공존이 터전이 마련될 수 있음을 기본적인 룰에 속하는 문제이다. 이는 결코 공존의 환경이 이루어지지 못한데 대해 책임떠넘기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막연히 구호로서의 공존을 외치는 것을 넘어 보다 현실적인 해법을 찾자는 얘기이다. 보수의 변화없이는 한국사회의 이념적 대결이 극복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물론 보수의 성찰과 변화가 있다면 진보 역시 그에 화답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진보도 마땅히 보수에 대한 적대적 의식을 넘어 공존의 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보수와 진보의 소통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보수가 바뀌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의 결실이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오늘날 한국의 보수, 구체적으로 말해 보수 정치세력과 보수언론이 그러한 선도적 변화를 도모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가 될지도 모르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번 4.11 총선 과정에서 다시 등장한 새누리당과 조중동의 구태의연한 색깔공세는 그들이 과연 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절망적인 판단을 낳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가 말하는 큰 틀의 방향에는 동의하면서도, 아직 공존의 토양이 마련되지 못한, 그래서 진보가 여전히 이념적 공세에 시달려야 하는 현실에서 그의 방법론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든다. 보수와 진보가 공존하는 시대를 여는 일은, 단순히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고 자신의 중립적 순결성을 지킨다고 해서 이루어질 성질의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안철수가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는 결과를 낳을 선택을 하리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는 지난 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자신의 출마여부에 대해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오세훈 시장 사퇴 이후 한나라당이 다시 서울시장에 당선될 수 있다는 여론의 흐름을 보고 주변에서 걱정들을 많이 해 나라도 나서야 하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이 들게 됐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역사의 물결을 거스르면 안 된다는 점이다....제일 중요한 것은 역사의 물결이다, 저도 역사의식이 있는 사람이라 역사의 물결을 거스르면 안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그 어떤 결정도 역사의 물결을 거스르는 결정은 절대 안 할 것이다."

그는 최소한 역사의 발전을 위한 정치적 선택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자신이 독자후보로 출마해서 야권의 분열을 낳고 결과적으로 한나라당의 확장을 도와주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진보세력 앞에서 “적어도 내가 지금의 여당세력을 돕는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식의 양심선언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의 행보에 대해 큰 우려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가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것이 꼭 혼자 독자노선을 가서 범야권의 분열을 가져올지 모른다고 우려하는 것은 필요 이상의 걱정이다. 안철수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4.11 총선을 앞두고 지지의사를 밝혔던 인사들이 다 범야권 인사였다는 점에서, 그가 생각하는 정치적 방향이 어떠한 것인가는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문제이다.

다만 그가 보수와 진보의 이분법을 넘어 일종의 제3의 길을 모색하려는 탈이념적 지향이 현재 진보진영의 요구과 어떻게 소통이 되고 조율이 되어야 하는가는 공동의 숙제로 남는다. 범야권은 올해 양대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대체로 진보적인 정체성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더구나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연대가 성사되면서 민주통합당의 경우도 정책들의 좌클릭이 예상된다. 안철수가 보수-진보의 이분법을 넘으려는 생각과 이러한 추세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연대를 가능하게 할지, 상호간의 성찰적인 대화와 소통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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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동부연합이라는 유령, 다시 등장한 색깔론

유창선 — Tue, 27 Mar 2012 09:51:37 +0900

4.11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다시 색깔론이 등장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내에 있다는 경기동부연합에 대한 공격이 그것이다.

새누리당 조윤선 선대위 대변인은 26일 경기동부연합에 대해 한 언론의 보도내용을 거론하면서 "김일성의 신년사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김일성 초상화 앞에서 묵념을 하고 회의를 시작하는 사람들"이라고 공격했다. 이상일 대변인도 25일, "경기동부연합은 2006년 북한 핵실험 당시 민주노동당이 유감 성명을 채택하려 할 때 이를 무산시켰고, 2008년 일심회 간첩단 사건 때 관련자 제명을 반대했던 세력"이라고 몰아붙였다.

총선정국에서 경기동부연합 얘기가 처음 나온 것은 관악을에서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의 사퇴과정에서였다. 조중동 보수신문들은 이 대표는 통합진보당 당권파인 경기동부연합의 얼굴마담에 불과하며 그의 사퇴를 가로막고 있는 것도 그들이라고 주장하는 보도를 대대적으로 내보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대단히 석연치않다. 관악을에서 있었던 이정희 대표 측의 문자메시지 논란과 관련하여 경기동부연합이 언론에 등장할 아무런 계기가 없었다. 이 대표 보좌관이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과정에 경기동부연합이라는 조직이 조종하거나 사주했다는 아무런 사실관계도 제시된 것이 없었고, 그들이 이 대표의 사퇴를 막았다는 사실관계도 제시된 것이 아무 것도 없다. 그런데도 순식간에 이정희 대표의 뒤에는 경기동부연합이 있고 통합진보당 지도부는 그들의 조종을 받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식의 천편일률적인 보도가 일제히 등장한 것이다.

결국 문자메시지 사건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경기동부연합 문제를 이 기회에 띄우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실려있는 공격이었다, 경기동부연합에 대한 조중동의 보도내용을 보면 마치 누군가가 전해준 내용을 받아쓴 것 같은 유사성이 발견된다. 그 배경에 대한 정치적 의심을 높이는 정황근거이다.

필자는 경기동부연합에 대해 알지 못한다.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조직인지, 정말로 주사파라고 규정할 조직인지, 그리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지 못한다. 그리고 그에 관해 더 깊이 취재하고 알아야 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이 그들에 의해 장악되어있다고 판단할 아무런 사실관계가 드러난 것이 없기 때문이다.

경기동부연합의 실체에 대해서는 여러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그 조직원으로 거명된 김미희 후보(경기 성남 중원)는 기자회견에서 "경기동부연합은 이미 10여년 전에 해산돼 지금은 존재하지도 않는다"면서 "새누리당과 보수 언론이 유령단체를 만들어 색깔론을 덧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정희 대표는 "당이 보이지 않는 조직에 의해 결정이 되고 끌려간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역시 반박했다. 통합진보당 안팎에서는 경기동부연합은 과거에 존재했던 실체는 있지만, 그것은 진보정당 내에 존재할 수 있는 블록정도의 의미였다는 견해가 많은 편이다. 그러니까 지금 통합진보당과 관련하여 경기동부연합이 이렇게 논란이 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렇듯 경기동부연합의 실체에 대해서는 다소 견해나 해석의 차이가 발견되지만, 어떤 경우라도 지금 경기동부연합이 논란거리로 부상해야 할 아무런 사실도 발견된 것은 없다. 결국 4.11 총선을 앞두고 통합진보당에 색깔을 덧씌워 야권연대에 균열을 조장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보수진영이 야권연대에 민감하게 경계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조윤선 대변인은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야권연대에 대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릴 수 있는 의원 20명 이상이 국회에 들어온다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야권연대에 대한 새누리당의 시각을 그대로 드러낸 표현이라 생각된다. 보수진영 입장에서는 야권연대의 성사에 따라 진보정당이 원내교섭단체까지 구성할 수 있게 된 현재의 상황을 용인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통합진보당에 색깔을 입혀 민주통합당이 거리를 두게 만들고, 민주통합당 지지자들이 통합진보당에게 표를 주지 않도록 노리는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과거 정치사를 돌아보아도 진보정당이 세를 키워가는 상황이 되면 권력의 탄압을 통해 그것을 눌러왔던 여러 사건들을 발견할 수 있다. 진보정당에게 색깔을 씌워 탄압하고 세력확장을 차단했던 것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던 일들이다. 통합진보당을 향해 가해지고 있는 색깔공세는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갖고 있는 것이다. 구태의연한 색깔론이, 야권연대를 균열시키기 위해 4.11 총선에서 다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유감스러운 것은 이러한 색깔공세에 낡은 보수 정치세력과 보수언론 뿐 아니라 일부 진보인사들까지 가세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신들이 입에 담고 있는 말들이 어떤 의미의 것인가를 제대로 알고ㅍ있는지 모르겠다. 경기동부연합을 둘러싼 논란은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을 이간질시키기 위한 책략에 불과한 것임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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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손수조 후보 사퇴시켜야.

유창선 — Sun, 25 Mar 2012 16:52:50 +0900

"젊은이가 전세금 3천만원을 선거자금으로 해서 자신의 지역을 떠나지 않고 발전을 위해 노력해보겠다는 당찬 모습, 참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새누리당 박근혜 중앙선대위원장이 지난 7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부산 사상구에 출마한 손수조 후보를 칭찬하며 했던 말이다. 새누리당은 이렇게 박근혜 위원장까지 직접 나서 27세의 최연소 후보 손수조를 신데렐라로 만들려고 공을 들여왔다. 손수조 띄우기에는 새누리당 비대위, 공천위도 나섰고, 보수언론들이 가세했다.

손수조 후보

그런데 그렇게 급조되었던 손수조 스토리가 무너지고 있다. 그가 새누리당을 감동시켰던 ‘3000만원으로 선거뽀개기' 공약이 새빨간 거짓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손 후보는 후보등록 직후 말을 바꿔, 3000만원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던 공약의 포기를 선언했다. 그는 "선거비용으로 3000만원을 쓰겠다는 것은 깨끗한 선거를 하겠다는 각오였지만 당장 후보등록비인 기탁금 1500만원을 내면 더 이상 선거운동은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450여 분이 후원금 8000만원을 보내주셨다"며, 남은 돈으로 기탁금을 내고 후원금 8000만원으로 앞으로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했다. 선거를 치르기도 전에 자신의 핵심적인 공약을 번복한 셈이다.

이 핵심공약이 없었던 일이 되면서 여러 대목에서 거짓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우선 손 후보의 말과는 달리 이미 기탁금은 중앙당에서 지원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손 후보는 새누리당의 다른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후보 등록 직전에 1500만원을 중앙당으로부터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손 후보 측은 "당장 후보등록비를 내면 더 이상 선거운동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말의 의미가 '후보자의 선거자금 3000만원과 중앙당에서 지원한 기탁금을 납부하면 선거운동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라고 궁색한 해명을 뒤늦게 하기도 했다.

그리고 “원룸 전세금 3000만원으로 선거를 치르겠다”고 공언했던 말도 거짓이 되었다. 손 후보가 살던 원룸은 아직까지 그의 명의로 남아 있고 선거자금은 부모님으로부터 빌린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권자를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논란이 커지자 손 후보 측은 “전세로 임대한 원룸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후보자 명의로 돼 있을 뿐”이라고 역시 궁색한 해명을 내놓았다.

손 후보의 거짓말 논란이 확산되자 부산시 선관위도 그가 그동안 예비후보 단계에서부터 주장해온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런데 손 후보의 ‘3000만원 선거’ 공약은 다른 공약을 어기는 것과는 그 의미가 다르다. 손 후보에게 있어서 3000만원 선거 공약은 그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새누리당이 손수조 띄우기에 나섰던 근거는 ‘월급을 모아 만든 3000만원으로 선거를 치르겠다고 약속한 27세 여성이 주는 감동’이 사실상 유일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 약속이 무너지면 손수조 띄우기 프로젝트가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어있다.

따라서 손수조 개인, 그리고 새누리당은 치명타를 맞게 되었다. 박근혜 위원장까지 그렇게 격찬했던 손수조가 하루아침에 새누리당의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새누리당으로서는 자업자득의 결과이다. 학교 졸업후 홍보회사 다닌 것 말고는 아무런 사회활동 경력도 없는 인물을 억지 신데델라로 만들기 위해 그런 스토리를 꾸며낸 것이니, 진정성없는 술수가 어떤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손수조의 거짓말은 그 개인의 문제로 끝날 것 같지 않다. 자칫 부산의 다른 지역 선거에서 악영향을 주지않을까 새누리당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다. 사안이 갖는 정서적 민감성을 감안하면 전국 선거 분위기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손수조 스캔들이 계속 터져나온다면 새누리당 전체가 타격을 받게 되어있는 상황이다. 거당적으로 손수조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아무리 자업자득의 결과라 해도 새누리당으로서도 곤혹스럽게 되었다. 손수조의 거짓말로 자신들이 파격적인 공천을 한 전제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누리당도 손수조에 대한 당 차원의 전폭 지원은 무리라고 판단하고, 사태를 지켜보기로 했다는 얘기이다.

이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 그것은 손수조의 후보직 사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이다. 이는 새누리당의 선거전략 차원 이전에, 유권자들에게 새빨간 거짓말을 한 후보를 공천하고, 더 나아가 거당적인 띄우기에 나서 결과적으로 유권자들을 우롱한데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손수조의 거짓말에 놀아나 공천을 해준 새누리당과 박근혜 위원장도 바보가 되었겠지만 말이다.

4.11 총선 공천과정에서 줄곧 쇄신을 강조했던 새누리당이라면 손수조 후보의 거짓말에 대해 당연히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당 차원의 대국민 사과라도 해야 마땅하다. 박근혜 위원장의 선택을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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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소환조사, 총선 뒤로 숨어버렸나

유창선 — Sun, 18 Mar 2012 10:17:15 +0900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새누리당 이상득 의원에 대한 본격 조사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늦어지고 있다.

검찰은 이미 지난 5일 이 의원의 저축은행 금품수수 의혹 등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그동안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에서 수사해온 이 의원 관련 사건기록 일체를 넘겨받아, 영업정지된 프라임저축은행이 퇴출당하지 않으려고 이 의원에게 수억원대 금품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수3부는 그간 이 의원실 직원계좌에서 발견된 뭉칫돈 7억원의 출처를 수사해왔으며, 합수단은 이 의원이 프라임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 로비를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해 7억원과의 연관성을 면밀히 검토해왔다.

이상득 의원 (사진=유성호)

따라서 두 의혹에 대한 조사가 병합됨에 따라 이상득 의원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조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동안 이 의원과 관련된 비리의혹이 계속 제기되는데도 대통령의 형이라는 이유 때문에 제대로 수사를 안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을 의식해서 검찰이 본격 수사 방침을 밝힌 조치로 해석되었다. 그래서 이 의원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가 임박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대통령의 형에 대한 소환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관심사로 등장했다.

그러나 그 뒤 2주일이 지나도록 검찰에서는 이 의원 조사에 관한 어떤 얘기도 나오지 않고 있다. 소환조사와 관련된 얘기도 아직 없다. 물론 새로운 수사팀이 사건기록들을 넘겨받아 검토하고 계좌추적을 계속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대통령의 형이라는 점을 감안하며 그에 대한 사법처리가 가능한 증거들을 확보한 이후에야 소환하려 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의원 관련 비리의혹들이 불거진지가 벌써 수개월이 지난 상황이기에, 검찰이 또 다시 정치적 고려를 하며 시간끌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서 정치적 고려라 하는 것은 총선일정을 말한다. 4.11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공천 작업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이 시점에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이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받는 장면은 두말할 것 없이 여당에게는 커다란 악재이다. 만약에 혐의가 입증되어 사법처리까지 되는 상황이 되면 두말할 것도 없다. 여당의 물갈이 공천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고, 야당이 제기하는 정권심판론이 다시 선거전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검찰이 이상득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미루고 있는 것은 이같은 정치일정을 염두에 둔 고려아닌가라는 시선을 피하기 어려운 시점이다. 그런데 당장 총선은 4월 11일에 치러진다. 그 때까지도 이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검찰의 눈치보기라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 이 의원에 대한 소환을 총선 이후로 넘기려는 의도가 너무도 확연히 드러나버리기 때문이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서두르고 언론을 통해 이런 저런 얘기들을 미리 내보내던 검찰이, 이상득 의원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이렇게까지 신중한 자세를 취하는지 모르겠다. 레임덕이니 뭐니 해도 현직 대통령은 아직은 살아있는 권력인가 보다. 아니, 검찰이 조심하고 있는 것은 이 대통령보다도 이상득 의원 소환에 타격을 입게 될 여당인지도 모르겠다.

이상득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와 사법처리가 아무리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라 해도, 검찰의 권력형비리 수사가 그에 대한 고려 때문에 의도적으로 지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검찰은 순리대로 총선 이전이라 해도 이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법처리 여부를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 총선에 대한 정치적 고려 때문에 이상득 수사가 사라져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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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신경쟁 1라운드는 박근혜의 판정승

유창선 — Sat, 25 Feb 2012 16:02:24 +0900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4.11 총선을 앞두고 쇄신경쟁을 벌여왔다.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당에 대한 불신을 넘어설 수 있는 전면적 쇄신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데 두 당의 인식이 일치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동안 불어닥친 안철수 바람의 의미가 바로 새로운 정치에 대한 갈망으로 해석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민심의 이반 속에서 심각한 위기에 처한 새누리당의 상황은 다급했다. 총선패배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가운데,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전면에 나섰고, 강도 높은 쇄신에 승부를 걸었다. 한나라당이라는 이름도 바꾸었다. 박 위원장은 과거와의 단절을 선언했다.

민주통합당 공천심사 현장

물론 결과는 그리 만족스럽지 않았다. 외쳐진 쇄신 구호에 비해 의미있는 쇄신의 성과는 적은 편이었다. 여권의 잇달은 악재도 부담이었다. 그렇다해도 모든 것을 쇄신에 걸겠다는 박 위원장의 의지만은 국민에게 전달되었다. 물론 새누리당의 쇄신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는 영남지역에서 공천물갈이가 어느 수준에 달할 것인가를 보고 판단해야겠지만, 일단 쇄신에 대한 의지만큼은 인정할 수준이었다.

이에 반해 민주통합당은 쇄신의 성과는 물론이고 그 의지조차도 국민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명숙 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래 민주통합당의 쇄신의지가 제대로 전달된 적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최근의 상황을 보면 민주통합당 쇄신의 현주소를 알 수 있다.

민주통합당은 제2차 공천자 명단까지 발표했지만 도로 열린우리당이라는 비판에 직면해있다. 한마디로 새로운 인물은 눈에 띄지 않고 과거 열린우리당 주축세력이 다시 그대로 들어서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현실안주적인 공천노선의 모습이다. “심부름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던 강철규 공천심사위원장의 목소리는 그 이후로 잘 들려오지 않는다.

통합진보당과의 야권 후보단일화 협상도 벽에 부딪힌 상태이다. 물론 결렬의 책임은 양쪽 모두에게 있다. 다소 과다하게 받아들여지는 숫자의 지역구를 요구하는 통합진보당, 반대로 지나치게 인색한 민주통합당, 양쪽 모두 자기이해 중심적인 입장이라 해석된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역시 협상을 성사시킬 열쇠는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 측에 있다. 민주통합당의 보다 대승적 양보가 선행되어야 야권 후보단일화 협상을 타결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민주통합당의 소극적 모습을 보면 야권연대에 대해서도 얼마만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총선 뿐 아니라 대선의 승패와 직결된 문제임에도 말이다.

지금 민주통합당은 혁신도 통합도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다. 아니, 그에 대한 의지조차도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아무리 새누리당이 바닥에 떨어졌고, 제1야당이 반사이익을 누려온 상황이라 해도, 이러고서도 4.11 총선 승리를 장담할 수 있을까. 물론 총선의 승패가 쇄신성적표대로 나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대로 간다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격차는 상당히 좁혀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하여 야권의 일방적 승리가 예상되던 판세는 새누리당의 선전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내다보지 못한다면 민주통합당의 오만이고 둔감증이다. 민주통합당 내에는 지금 쇄신과 연대를 추동할 중심세력이 부재한 실정이다. 한명숙 대표가 그러한 과제들을 제대로 책임지지 못하고 있고, 옛 시민통합당 측 인사들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리더십의 실종상황이다, 걱정되는 것은 총선만이 아니다.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총선과 대선을 치른단 말인가. 민주통합당에게는 지금 비상등을 켜는 일이 필요하다.

새누리당 박근혜 위원장과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 사이의 쇄신경쟁 1라운드는 박 위원장의 판정승이다. 새누리당이 특별히 잘해서가 아니라 민주통합당이 워낙 못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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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아웃 주장, 진보의 역색깔론 되지않기를

유창선 — Tue, 21 Feb 2012 11:50:11 +0900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미리 말해두어야겠다. 나는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와는 일면식도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 아니다. 그가 보여주는 중도성향은, 무난할지는 모르지만, 변화하는 시대의 역동적 리더십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최근 SNS와 진보언론에서 퍼지고 있는 김진표 공천배제론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든, 그렇지않은 정치인이든, 합리적인 판단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믿기 떄문이다.

세금혁명당이 개설한 '김진표 아웃' 서명운동 홈페이지 ⓒ 세금혁명당

김 원내대표는 분명 제1야당의 원내사령탑으로서 책임져야 할 일들이 있었다. 미디어법 통과를 막지못했던 일, 한미 FTA비준안 처리를 막지 못했던 일 등은 원내대표로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일이었을 수 있다. 특히 근래 들어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안 부결 등 원내전략의 실패가 드러나곤 했다. 원내에서의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있던 상황은 원내대표로서 마땅히 책임을 통감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원내대표 사퇴 요구같은 것이라면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

그런데 공천배제론이라면 얘기는 좀 다르다. 중진급 현역 의원에게 있어서 공천배제는 사실상 정계은퇴를 의미한다. 원내전략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 공천탈락보다는 원내대표직 사퇴가 맞는 요구이다. 그런데도 공천배제 요구가 나오는 것은 김 원내대표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제기로 해석된다. 관료출신 인사들이 갖는 중도적 성향이 민주통합당의 정체성과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며, 결국 그의 공천탈락이 민주통합당 공천쇄신의 상징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이다.

그 점에서는 맞다. 김 원내대표는 40-50명에 달하는 당내 중도성향 그룹에서 대표적인 인물로 꼽을 수 있다. 따라서 그의 공천탈락은 민주통합당에서 중도의 배제라는 상징적 의미로 읽힐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옳은 선택인가는 의문이다. 언제부터 민주통합당이 중도성향의 인물들을 청산해야 할 정도로 일사불란한 진보정당을 표방해왔던가. 언제부터 중도성향의 인물들과는 공존할 수 없을 정도로 진보적 정체성이 분명한 이념정당이 되었던가. 무엇인가 한단계 건너뛴 비약의 장면을 지켜보는 느낌이다.

여기서도 오해를 피하기 위해 한마디 첨언하자. 이런 말 한다고 해서 내가 중도를 좋아한다는 말이 아니다. 그래도 제1야당이 중도적 사고까지는 껴안고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나는 정치인의 정체성, 쉽게 말해 이념의 잣대를 갖고 쉽게 규정하고 배제하는 모습에 선뜻 동의하고 싶지 않다. 자칫하면 우리가 그렇게 혐오했던 색깔론의 진보적 버전이 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진표 아웃론이 전개되는 과정을 보면 과거 보수로부터의 색깔론을 연상시킬 정도로 바람몰이식이다. 그래도 바로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서 상당한 경쟁력을 보여주었던 인물이었지만, 중도라는 그의 정체성은 단숨에 그를 불출마 대상으로 몰아넣고 있다. 나는 그가 4.11총선에 반드시 출마해야 할 인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반대로 아직 유권자들의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는 정치인을 이런 식으로 몰아내는 것이 온당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다.

그 과정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틀린 보도들이 횡행하는 것도 마치 색깔론의 마녀사냥 방식을 닮은 것 같아 음습해 보인다. 김진표 배제론을 사설에까지 올린 <경향신문>은 20일자에서 민주통합당 공천심사위원회가 김진표 원내대표의 불출마를 지도부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공천심사위원회는 “그런 일은 없었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공심위 간사인 백원우 의원은 “공심위 내부에서도 그런 것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래서 공심위 외부위원 가운데 일부가 그런 사견을 말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경향신문>은 오늘(21일)자 기사에서도 “공심위는 최근 김진표 원내대표의 총선 불출마를 지도부에 요청한 터다”라고 다시 쓰고 있다. 어쩐지 사실을 과장해서라도 바람몰이식 압박을 하려는 모습인 것 같아 실망스러운 보도태도이다.

4.11 총선의 기본명제는 정권심판론이다. 이는 진보, 중도를 망라해서 함께 동의할 수 있는 명제일 것이다. 이 시점에 민주통합당 내에서 정체성의 이름 아래 굳이 진보와 중도 간의 차이를 끄집어내고 부각시키는 것이 바른 전략인가에 대해서는 나는 의문을 갖고 있다. 우리가 말하는 쇄신이, 진보가 중도와의 공존을 거부하고 배제를 선택하는 것이라면, 나는 그러한 해석에는 반대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나는 김진표 원내대표의 출마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큰 관심이 없다. 지금 이 마당에 내가 그를 지켜주려는 악역을 맡을 이유도 전혀 없다. 그에게 전력상의 다른 결격사유가 있다면 마땅히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의 공천배제를 주장하는 것이 정체성, 쉽게 말해 이념을 이유로 하는 것이라면, 자칫 진보의 역색깔론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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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연대의 위기, 한명숙 리더십의 문제

유창선 — Fri, 17 Feb 2012 14:08:21 +0900

4.11 총선은 다가오는데 야권연대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사이의 야권연대 협상은 아직도 시작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통합진보당은 “17일로 제안한 양당 대표회담이 성사되지 않으면 민주당이 야권연대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간주하고 당의 총선 방침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통합당을 향한 통첩인 셈이다.

지금 이대로 시간이 지나가버린다면 야권연대 협상은 물리적으로 어려워질지도 모르는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민주통합당의 경선 선거인단 모집이 시작되거나 양당의 후보자들이 각기 확정되는 단계로 들어서면, 그 때는 중앙당의 협상결과를 후보들에게 강제하는 것은 무척 어려워진다. 물론 시간이 늦어질수록 야권연대의 효과는 줄어들게 되어있다.

사진=남소연

민주통합당이나 통합진보당이나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협상은 시작도 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총선과 대선에서 야권이 승리하기 위한 대전제가 야권연대에 있음을 감안할 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않는 상황이다.

누구의 책임인가. 물론 이런 경우 양쪽 모두의 책임을 지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야권연대의 실종과 관련된 작금의 상황에 대한 책임은 압도적으로 민주통합당 쪽에 있다.

그동안 통합진보당 쪽에서는 민주통합당을 향해 야권연대 논의를 여러차례 제안해왔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번번이 이를 무시하며 야권연대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해왔다. 처음에야 당 체제정비를 하다보니 야권연대에 눈을 돌리지 못한다고 이해도 할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도 민주통합당의 태도는 달라지는 것이 없었다.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민주통합당의 지지율이 상승하자 ‘시간은 우리편’이라며 야권연대 논의를 서두르지 않으려는 태도로 해석되었다. 시간을 끌수록 다급한 통합진보당의 양보를 더 얻어낼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되었다. 민주통합당은 야권연대 협상을 책임질 협상대표조차도 아직 인선하지 못한 상태이다. 한마디로 민주통합당의 의지 부족이다.

과연 야권연대에 대해 이같이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자세를 보이며 총선과 대선에서의 승리를 기대할 수 있는지 민주통합당에 묻게된다. 아무리 이명박 정부에 대한 민심이반으로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바닥까지 떨어졌다 해도, 야권연대없이 양대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오만한 착각일 뿐이다.

유감스러운 것은 야권연대에 대한 민주통합당의 소극적인 자세가 한명숙 대표 아래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한 대표는 당초 민주당과 시민사회세력, 그리고 진보정당세력을 따 껴안으며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야권연대를 실현할 적임자라는 평을 받으며 대표직에 올랐다. 그런데 정작 대표가 된 이후 한 대표의 입에서 야권연대를 위한 의지가 담긴 말이 나온 적이 없다. 도대체 한 대표가 야권연대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야권연대의 성사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제1야당 대표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모습이었다. 도대체 지금 시기에 민주통합당 대표의 최우선적 과제가 무엇인가. 총선과 대선에서의 승리 아닌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야권연대가 반드시 성사되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한 대표는 그동안 제1야당 대표로서의 최우선적 과제를 방기하며 책임을 다하지 못해왔다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

이제라도 한 대표는 야권연대의 추진에 자신의 몸을 던지는 결연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지금 야권연대는 어느 특정 정당들 사이의 밥그릇 문제가 아니라, 정권교체의 발판이 되는 절박한 문제이다. 한 대표가 통합과 연대의 리더십 정신으로 돌아가 야권연대 성사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주문한다.

(후기) 이 글을 쓰고난 직후에 민주통합당 야권연대특위(위원장 문성근)가 구성되었다는 기사가 나왔네요. 하지만 한명숙 대표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이 글의 논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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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이름을 팔아먹는 사람들

유창선 — Sat, 11 Feb 2012 22:04:44 +0900

대통령선거 때가 되면 유력 주자들에게 줄을 대려는 사람들은 늘상 있어왔다. 그 가운데는 정치인도 있을 것이고, 정치지망생도 있을 것이며, 기업인.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망라되어 있을 것이다.

총선과 대선이 연이어 치러지는 올해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유망한 대선주자들과 관계를 맺거나 보험을 들어두려는 사람들이 이번에도 많을 것이다.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그런데 최근 그냥 넘기기는 어려운 코미디같은 일이 벌어졌다.

나철수 창립대회 (사진=권우성)

이름하여 나철수. '나의 꿈, 철수의 꿈, 수많은 사람들의 꿈'의 줄인 말이라고 한다. 여기서 철수가 ‘안철수’를 가리키고 있음을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안철수 원장의 팬클럽을 자처하는 나철수는 지난 9일 창립대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선언했다. 나철수의 정해훈 대표는 "지난 3일 안 원장을 만나 정치 전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본적인 교감을 이뤘다"면서 앞으로 "나철수가 정치세력화되면 안 원장의 영입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마치 안철수 원장과의 교감 속에서 만들어진 팬클럽이라는 오해를 하게 되어있다. 그래서일까. 이미 언론들은 나철수의 창립을 크게 보도했다. 여러 방송에서 정해훈 대표를 출연시켜 그의 주장을 검증조차 없이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다. 심지어 어떤 종편 채널은 방송은 나철수를 노사모, 박사모와 같은 반열에서 비교하는 보도를 내보내기도 했다. 나철수가 진짜 안철수 원장과 교감하는 팬클럽인 것처럼 오도할 수 있는 일들이었다.

그러나 나철수 사람들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궤변임은 곧 드러났다. 안 원장 측에서는 "안 원장과 교감을 이뤘다"는 주장에 대해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 대표가 안 원장과 만났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순 전 서울시장의 요청으로 안 원장이 조 전 시장을 방문했는데, 그 자리에 정 대표가 배석하고 있어 명함만 교환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말해 나철수는 안 원장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안철수재단의 강인철 변호사는 “혹시 관련있는 것으로 오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 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는 말까지 했다. 안 원장 측은 나철수 등의 움직임에 대해 몹시 불편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왜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까지 나철수를 만든 것일까. 정 대표는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목적을 굳이 숨기지 않고 드러냈다.

“손석희: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 대표께서는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선거전을 도우신 바가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순 전 총재의 비서실장을 하셨습니다. 18대 총선에서는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뜻대로는 안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듣기에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기왕에 연결됐으니 또 그런 얘기가 돌고 있으니까 질문을 드리자면 어떤 개인의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는 것 같아서.

정해훈 : 뭐 그거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그런 것도 있다하는 것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더 큰 것은 그에 앞서서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져 있는 정치현실 또 사회현실을 우리가 분명히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전 세계적인 흐름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제는 근본적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시기에 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그런 열망과 그 가운데에 우리 안철수 원장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본인이 빨리 당당하게 결단을 하고 이제 나와야 될 시기라고 저는 봅니다. “

정 대표는 나철수를 만든데에는 자기 개인의 정치적 목적이 있음을 인정했다. 그런데 너무도 태연하고 당당하다. 그런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는 투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나철수는 안철수 원장의 이름을 팔아 자신들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조직이다. 법적으로야 아직 문제될 것은 없겠지만, 사회적으로는 사기행위와 다를 바가 없어보인다.

그런데도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버젖이 방송에 나와 마치 자기들이 안철수 원장과 소통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며 국민에게 거짓을 말하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다. 이같은 행위를 비판하고 추방해야 할 언론은 옥석을 가리지 못한채 이들을 안철수 팬클럽으로 대접하며 크게 소개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금만 관심갖고 취재하면 나철수가 어떤 모임인지 쉽게 알 수 있었겠거늘, 언론의 기본적인 책임을 방기한 모습이었다.

우리 사회의 자정능력이 이것 밖에 안되는가에 대한 자괴심이 들 정도였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었길래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위를 하는 인물들이 당당하게 활개를 치는 지경에 이르렀는지. 안철수의 이름을 팔고 있는 나철수 사람들을 비판하기에 앞서 우리 사회의 자정능력이 너무 취약한 것은 아닌지 성찰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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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사퇴, 그가 남긴 그늘을 걷어내자

유창선 — Sat, 28 Jan 2012 14:53:08 +0900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결국 사퇴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번도 자리를 바꾸지 않았던 정권의 실세였다. MB 코드에 따른 그의 방송정책을 둘러싸고 방송계와 야권으로부터 강력한 반발이 계속되었지만, 그는 조금도 개의치 않고 자신의 뜻을 밀어붙였다. 종편 채널의 출범과 그에 대한 특혜 논란, 정연주 전 KBS 사장의 해임 이후 불거진 방송장악 논란, 방송사의 낙하산 사장 논란의 한복판에 그가 있었다. 최시중 방통위는 SNS까지도 규제하겠다고 나서는 만용을 부리기도 했다.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사진=유성호)

최 위원장은 MB의 소통부재, 불도저식 일처리를 꼭 빼어닮았던 인물이다. 그는 마지막 사퇴 기자회견에서조차 자신의 잘못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방통위 조직 전체가 자긍심에 큰 상처를 입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 저로 인해 방통위 조직 전체가 외부로부터 부당한 공격을 당하거나, 스마트 혁명을 이끌고 미디어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킬 주요 정책들이 발목을 잡혀선 안된다고 생각한다"는 그의 말에서는 억울함의 심정이 가득 담겨있었다. 회견 도중 그는 네 차례나 울먹였다고 한다. 도대체 자신이 왜 퇴진의 대상으로 지목되었는지, 조금도 돌아보지 않는 성찰부재의 모습이었다. MB와 닮아도 너무 닮았다.

최 위원장은 "저의 퇴임이 방통위에 대한 외부의 '편견'과 '오해'로부터 벗어나는 계기가 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디딤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끝까지 ‘편견’과 ‘오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그의 자세가 무척 못마땅하지만, 그의 퇴진은 분명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 물론 그 도약의 의미가 최 위원장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겠지만 말이다.

최 위원장의 사퇴로 문제가 일단락된 것은 아니다. 그는 물러났어도 그가 남긴 해독은 방송계 안팎에 깊게 남아있다. 이제 방송장악의 주역이 물러난 마당에, 당연히 그가 끼친 해독을 풀어내는 작업을 벌여야 한다. 그리하여 과거로 뒷걸음질쳤던 우리 방송계의 시계를 원상태로 돌려놔야 한다.

우선 종편 특혜 정책이 철회되어야 한다. 최 위원장은 야권의 반대와 국민의 우려 속에서도 종편 탄생을 밀어붙인 주역이었다. 그러나 종편 출범 몇 달도 되지않아 우려했던 폐해는 현실이 되고 있다. 조중동에 기반한 종편 채널들은 ‘여론의 다양성’이라는 출범 명분조차 팽개친채 노골적인 보수편향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시청자의 외면 속에서 애국가 시청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업들도 종편 채널 광고를 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 위원장이 권언유착의 구조 속에서 밀어붙인 종편 출범은 현재로서는 실패작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제 이명박 정부는 종편 특혜 정책을 중단하고 종편 채널에 대한 근본적 판단을 다음 정권으로 넘겨야 할 것이다.

그리고 최 위원장이 배경으로 자리했던 방송장악의 현실 또한 바로잡혀야 한다. 낙하산 인사 시비를 낳았던 MB측근 인사들은 방송사 사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고, 그에 맞섰던 해직.징계 방송인들은 원래의 자리로 원상복귀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올라 방송출연을 정상적으로 못하고 있는 인사들에 대한 해금조치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 위원장은 재임중 자신이 남긴 공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우리 방송계에 남긴 그늘은 너무 깊고 넓다. 이제 그 그늘을 거두어 내고 우리 방송계의 현실을 바로잡는데 적지않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 최 위원장이 물러났다고 해서 청와대가 이같은 현실을 바라만보고 있는다면 직무유기라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최 위원장이 벌린 일들은 바로 이명박 대통령의 뜻과 다르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멘토가 물러난 상황에서 우리 방송계의 현실을 원상회복시키는 책임은 이제 이 대통령에게 있다. 이 대통령은 최시중 방통위 시절에 방송의 자율성을 파괴하고 방송장악을 시도했던데 대해 사과하고, 이제 국민의 방송민주화 요구를 수용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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